사이트 탐험 No.3


한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카피레프트

편집부


1. 지난 6월 15일 대표적인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 <한글>(세칭 아래아 한글)로 유명한 한글과 컴퓨터사(이하 한컴)가 그 동안 누적되어온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한글>의 개발중단을 조건으로 <윈도 95>등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로부터 1천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에 이르는 지분투자를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IMF체제에 돌입한 이후 많은 기업들이 지분매각 등의 방식으로 외자유치에 나섰고, 그 결과 몇몇 기업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경영권이 외국법인에 넘어가기도 했다. 정부까지 나서서 공기업인 한국통신과 한국전력까지 팔고자 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기업인 한컴이 아예 경영권을 넘긴 것도 아니고 다만 자신들의 제품 하나를 포기하고 일정 정도의 지분투자를 약속 받았다는 소식은 따지고 보면 그리 놀랄만한 소식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막상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우선 컴퓨터 사용자들의 여론 공간인 컴퓨터 통신망의 각 토론방에는 특히 <한글> 개발중단을 둘러싼 찬반양론, 아니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그런 조치를 취한 한컴과 MS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들이 줄지어 올라왔다. 또한 한글 관련 단체, 소프트웨어 개발자 단체, 소비자단체들은 물론 신문, 방송을 비롯한 언론까지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여론은 압도적으로 두 회사간의 약속을 반대하고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반대가 외자유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다수가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단 여론은 공정위가 MS사의 시장독점의도를 문제삼아 이 계약이 위법임을 판정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미 정통부가 방관자적 입장―사실상 MS사의 의도를 수용하겠다는―을 보였기 때문에 공정위의 결정에 크게 기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한국벤처기업협회에서는 국민모금을 통해 한컴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제안에 여러 관련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아래아 한글 지키기 운동본부>가 결성되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과거 한컴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한글을 대체할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사실상 공공성을 갖고 있는 한글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회전체의 재산으로 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글을 정부 등이 인수하고 향후 개발 등을 책임지기 위해 공익적 재단을 만들자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여론의 방향이 약속 당사자인 두 회사에 대해서 그리 유리하게 돌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결정적인 것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지적재산권. 즉, 한컴이 한글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러한 반대운동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운동의 흐름이 동일한 장애물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계약파기와 한컴인수를 통해 한글을 살리겠다는 운동본부에 입장에서 보자면, 한컴이 MS와의 계약만 포기한다면 굳이 지적소유권이 문제가 될 건 없었다. 그러나, 대체한글의 개발이나 공익적인 재단으로 권리를 넘기는 방안의 경우에는 설사 한컴이 MS와의 계약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지적재산권을 계속 갖고자 한다면, 실정법의 문제에 직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결국 공은 일단 공정위에게로 넘어가는 듯이 보였다.

그런데, 지난 7월 20일 오전 한컴의 이찬진 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벤처기업협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격 발표함으로써 사태는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한컴 측은 MS와의 약속을 없던 일로 하고, 벤처기업협회 측이 제시한 200억원 상당의 투자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측에서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주방식의 모금을 통해 한컴사와 한글을 '모두' 살리겠다고 밝혔고, 뒤이어 얼마 전에는 신임사장이 공채를 통해 뽑히기도 했다. 이 발표가 그 동안의 사태추이를 보자면 그야말로 대단한 급선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왜 이찬진 사장이 MS와의 계약을 포기하고 벤처기업협회 측의 제의를 전격 수용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막을 알 길은 없다. 그러나, 어쨌든 한글을 둘러싼 상황은 한컴사의 주인과 경영자만이 바뀐 것을 제외하면 다시 한달 전으로 돌아갔다. 그와 함께 한글을 버리고 MS-워드를 사야할 지도 모른다는 일반의 위기감은 물론, 이 사태를 계기로 분출되었던 여러 가지 논의도 일제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 우연하게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한컴사와 약속을 맺기 한 달 전, <코퍼레이트 워치>(Corporate Watch), 우리말로 옮기자면 <기업감시>라는 이름의 단체가 자신들의 인터넷 사이트의 기획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다뤘다. 제목은 "마이크로소프트 : 하나의 세계 운영체계"(Microsoft : One World Operating System).
편집진은 기획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기획의 맨 첫머리에는 우리에게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한울, 1996)이란 책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적 지식인인 노엄 촘스키(Noam Chomsky)교수가 <코퍼레이트 워치>와 행한 전화 인터뷰 [이 인터뷰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다 → 신기섭님의 홈페이지]가 실려 있다. 그는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구적 독점이 갖는 함의를 지적한다. 그가 보기에 20세기 미국사회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세기초 미국사회에서 기업이 사람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기업이 법인(法人)으로서, 사람과 같은 권리, 단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의 권리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이로서 기업은 정부나 사회의 통제로부터 더욱 자유로워졌으며, 급기야 이제는 사적(私的)인 전제정치의 수준에까지 이르른 것이다. 미국의 기업사가(史家)인 챈들러(A. Chandler)가 지적했듯이, 20세기의 기업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 자체를 '보이는 손'을 통해 자신의 의도대로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사회로부터의 통제를 벗어나서 사회를 통제하는 상황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미국의 독점기업들은, 촘스키 교수의 지적대로 제 2차 세계대전이후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비용과 위험을 모두 사회화하고 보조금을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국방부 체계'(Pentagon System), 다른 말로 '군산 복합체'인 것이다. 이를 통해 독점대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업활동의 상당부분을 공적 체계 속에 의존하게 된다. 촘스키교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로 이러한 흐름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지적한다. 빌 게이츠 자신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이 공공의 자금과 노력으로 개발된 생각들을 "감싸안고 확장함으로써" (embrace and extend) 가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인터넷은 그 어느 것보다 이러한 경향을 잘 반영한다. 촘스키교수는 "그 발상, 주창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모두 30여년 동안 국가, 대표적으로 국방부가 공공자금을 들여서 창출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막 빌 게이츠와 같은 자들에게 넘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3.미국사회 내에서도 그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독점은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그 동안의 전황을 보면 아직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적절한 수비 앞에 늘 반(反)MS 진영의 공격이 좌절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1990년 6월 미국의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들로부터의 불만이 쇄도하자, 마이크로소프트의 거래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불만의 핵심은 마이크로소프트의 MS-도스가 개인용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인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 시장에서 80%를 차지,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MS사는 연이어 진출한 워드프로세서, 게임, 백과사전 등의 응용프로그램 시장에서도 경쟁상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1994년 7월 MS사와 미 법무부가 MS사가 불공정하거나 위법적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법무부가 조사를 끝내기로 한다는 안에 화해함으로써 일단 매듭지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법원이 이 화해가 충분한 제재조치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기각했고, 이로 인해 한때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911년 스탠더드 석유회사나, 1982년 미국전신전화회사(AT&T)처럼 독점금지법에 따른 기업분할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일었다. 그러나, 양측의 항소에 따라 진행된 연방항소재판소의 재판 결과, 1995년 6월 양측의 화해안이 지지됨으로써 이 사태는 약 5년만에 매듭지어졌다. 그러나, 이것은 MS사의 독점을 둘러싼 논쟁의 출발에 불과했다. 이 사건이 계류중인 가운데서도 미 법무부는 1995년 4월 MS사가 홈뱅킹 사업에 진입할 목적으로 가계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인 인튜이트(Intuit)사를 매수한 것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사법부에 제소했고, 6월에는 MS사가 그해 여름에 발매할 예정이었던 윈도 95에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MSN)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끼워 팔려고 한 계획에 대해 마찬가지로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전자에 대해서는 MS가 매수를 단념했고, 후자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윈도 95 발매일 이전에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윈도 95는 예정대로 발매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 팔기를 둘러싸고 MS와 법무부 간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현재까지의 재판에서는 일단 MS사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 정부의 항소에 따라 상급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맞서고 있는 진영에는 우선 미국 법무부, 특히 산하 독점금지국(Anti-Trust Division), 그리고 미국 소비자운동단체들 및 중소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모여 있다. 아마 미국 내에서 최근 이 문제에 대한 가장 대표적으로 발언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녹색당 후보로 출마했고, 미국 소비자운동의 대명사라고 할 랄프 네이더(Ralph Nader)를 들 수 있다. 그의 글은 여러 반(反)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들에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그가 프랑스의 <르몽드 디플로마티끄>지의 97년 11월호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제임스 러브(James Love)와 함께 쓴 글을 보자.[이 글의 국역본 역시 신기섭님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그 글에서 두 사람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개인용 컴퓨터에서 작동되는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제공서비스 기업이지만, 실상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에서 마치 '빌 게이츠'라는 아이콘이 상징하는 것과 같은 혁신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는 포식자와 같은, 혹은 반(反)경쟁적인 전략을 통해 지금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주장한다. 즉, 마이크로소프트는 경쟁자의 제품을 훼손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소유한 운영체제(MS도스나 윈도)를 조작해 놓는다거나, 운영체제의 현재와 이후 기능에 대한 정보를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공개하지 않았고, 또 꼭 필요한 제품에 자신들의 취약한 프로그램을 끼워 팔거나, 경쟁자의 상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기능을 미리 있는 것처럼 발표하고(소위 "거품제품"vaporware), 다른 기업들의 핵심적인 직원들을 빼앗아 오는 수법을 써왔다는 것이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결코 스스로의 혁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혁신을 방해하고 가로채면서 성장했으며, 이는 결국 공공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뜻대로 인터넷 시장에 대한 그들의 지배권을 그대로 용납할 경우에는 개방적이고 상호 경쟁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 하에서 자료의 공유를 가능하게 했던 인터넷마저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러한 독점을 사회가 막을 수 없을 만큼 힘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소비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을 제어하고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여지가 있고, 또 그래야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미국정부나 유럽연합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확대를 막기 위해서 바로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MS의 독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 만큼,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문제에 관한 체계적인 자료는 인터넷상의 여러 곳에서 구할 수 있다. <넷액션>(NetAction), <기술에 관한 소비자들의 기획>(Consumer Project on Technology)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활동하는 사회단체들이며, 그 외에 미국 정부측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 사이트에서도 사건의 경과와 자료를 찾을 수 있다. 특히 CPT의 마이크로소프트 독점반대페이지(Microsoft Antitrust Page)는 각종 관련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좋은 탐색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담은 반 마이크로소프트, 반 빌 게이츠 페이지들은 인터넷에 수도 없이 있다. 그 내용도 아주 천차만별이어서, 고상하게 반대의 글을 적어 놓은 것부터 빌 게이츠에게 파이를 던질 수 있도록 만든 익살스러운 것, 그리고 심지어 마우스 클릭 한번으로 빌 게이츠의 머리, 손목, 발목을 잘라서 피를 볼 수 있도록 만든 페이지도 있다.


4.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문제에 관한 사이트들을 쭉 훑어보다가 든 의문은 과연 이러한 지구적 독점이 과연 최근에 '보다 더' 지구화되는가?, 과거와는 다른 어떤 질적 차이가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네이더와 러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전략이 과거 20세기 초반을 주름잡았던 스탠더드 석유회사나 AT&T의 전략을 능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이 보다 눈에 잘 띈다고 해서--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마이크로소프트의 로고를 보고, 그들이 제공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니까--그것에만 너무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정보에 지배당한 사회: 정보의 정치경제학}(민글, 1994)의 편집자로 알려진 캐나다의 비판적 언론학자 빈센트 모스코(Vincent Mosco)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이러니 하게도 AT&T사가 50여년 전 자신들의 독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썼던 논리를 똑같이 쓰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20세기 초반 AT&T는 미국전화산업을 독점하기 위해 전화네트워크의 통합과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를 주장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네트워크의 통합과 사이버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독점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15일에 열린 "아래아 한글의 사회적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측이 낸 발표문을 보면 그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발표문에서 그들은 자사의 MS워드를 사용하면 "통일되지 않은 사용환경(비 마이크로소프트사 제품을 지칭하겠지, 누구 맘대로 통일시켰는데 - 인용자)으로 인해 배우기 힘들었던 부분을 하나로 통일(인용자 강조)함으로써 ...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화시대에 진입할 수 있게" 되고, "인터넷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국제경쟁력을 획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 한국의 정보통신부까지 '세계적 표준' 운운하면서 그 장단에 놀아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촘스키교수의 지적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문제가 단순히 독점이냐 아니면 넷스케이프(Netscape)나 선(SUN) 등까지 포괄하는 과점이냐를 선택하는 문제, 즉 보다 많은 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문제가 단순히 네이더류의 주장처럼 보다 자유롭게 웹브라우저를 선택할 권리의 문제만으로 축소되거나, 마이크로소프트, 심지어 빌 게이츠 개인에 대한 문제로 좁아지면 안된다. 문제가 어디 마이크로소프트 뿐인가? 이번 한글사태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나아가 정보의 독점에 대한 문제는 충분하게 제기되지 못했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로만 쏠린 관심은 여타의 경제부문, 나아가 우리 삶 전체의 조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한글의 '문화적' 가치만이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의 물질적 삶에 대한 독점은 괜찮지만, 문화적 삶은 그래서는 안되고 시장에 맡겨서도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5. 한글의 개발중단 소식이 들리고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여러 관련단체들에서는 개발중단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일단 논의를 주도하기 시작한 것은 가장 발빠른 행보를 보인 것은 한국벤처기업협회였다. 이 단체는 사태의 초반부터 한글 살리기의 핵심을 국민주모금을 통한 한컴인수로 잡고, 한글단체나 소비자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홍보해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한글 프로그램이 개인의 의사소통 수준을 넘어 사회적 정보교환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는 더 이상 한 개인기업의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이를 포기함으로써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들은 약 200억원의 투자의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모두 1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더욱이 이번 인수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됨으로써 한국 소프트웨어 시장의 기반이 무너지게 되며, 이는 곧 벤처산업 자체의 위기로 다가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글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 한글과 컴퓨터사를 정상화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MS가 투자한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국민주방식으로 통해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컴 경영위기의 상당부분이 사용자들의 불법복제에 있다고 판단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품구매를 확대시킴으로써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어찌되었건 현재까지의 사태는 그들이 제시한 해결책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의 급격한 반전으로 인해 한글을 둘러싼 논쟁은 그 자리에서 멈추었다. 사태가 논쟁을 막은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일단 벤처기업협회를 중심으로 몇몇 후원기업들까지 참여해서 일단 인수를 했지만, 여전히 한글의 운명은 한컴사―누가 경영자이든―에 매여 있다. 따라서 언제 다시 경영위기가 왔을 때, 그 소유권이 MS와 같은 독점대기업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이들은―그리고 인수한 이들 조차도―기업이 한글을 가지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 말은 결국 한글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시장이 한글을 지배하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몇 년, 아니 몇 달 후에 또 다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그 때 또 우리는 새롭게 한컴과 한글 살리기 운동을 재개해야 하는가?

7월 15일 토론회에서 아마도 벤처기업협회와 다른 입장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밝힌 것은 정보연대 SING을 대표해서 발표한 윤기현씨였다. 정보연대는 진보적인 정보통신운동의 선두주자로서 많이 알려졌지만, 그들이 '카피레프트'(copyleft)라는 개념을 최초로 공론화 하려고 했다는 점은 그리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럼 의미에서 이번 한글사태는 그들, 나아가 이런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는데 좋은 기회였음에 틀림없다. 발표문에서 그들은 우선 핵심적으로 한글 살리기 운동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즉, "지금 죽은 것은 한글이 아니다. 불행히도 [문제는] 한글이 이 회사(한컴사 - 인용자)와 함께 죽을 처지에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그들은 사용자들의 불법복제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발표자들과 가장 큰 입장차를 보였다. 즉 "그것[불법복제]이 [한컴 경영위기의] 원인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이것[불법복제]은 결코 한글을 죽인 일이 없으며, 지금처럼 한글이 우리사회에 방대하게 팽창(원문 강조)된 이유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한컴사는 경영부실과 폐쇄적인 소프트웨어 정책으로 인해 망했을 지 모르지만, 우리사회에 방대하게 확산된 한글은 죽지 않았으며, 죽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글을 살리기 위해 한컴사를 살리겠다는 벤처기업협회 등과 같은 입장은 오히려 다시금 한글을 한컴의 독점적인 소유물로 전락시키는 것이며, 한글의 운명을 그 동안 한글의 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공헌해 왔던 사용자들의 손으로부터 빼앗아 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과 같은 문제는 언제나 재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카피레프트라는 문제의식의 연속선상에서 나온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 도대체 '카피레프트'란 무엇인가? 이 말의 뿌리는 리차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이라는 한 프로그래머에서 시작된다. 그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저작권이 설정되면서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협력을 가로막게 되는 현실에 반대하면서 1983년 GNU(GNU is Not Unix)선언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시작된 것이 <GNU 프로젝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소프트웨어에 카피레프트라는 것을 설정하는데, 이것은 저작권을 뜻하는 카피라이트(copyright)에서 패러디한 것으로,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복사와 수정의 권리를 함께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사용자들은 카피레프트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용도에 맞게 수정하거나 기능을 향상시켜, 다시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것이 상업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카피레프트는 일단 원저자가 저작권 설정을 하고, 누구나 복사 및 수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되, 원래의 프로그램 및 어떠한 변형본도 같은 원칙, 즉 카피레프트라는 원칙 속에서 배포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배포될 수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런 소프트웨어를 '공개소프트웨어'(free software)라고 한다. 그렇다고, GNU가 표방하는 것이 모든 소프트웨어가 '공짜'로 배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공개'(free)란 비용이 아니라 자유를 의미한다. 즉, 소프트웨어의 사용, 배포, 수정에 있어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결국 정보연대를 비롯한 진보적 정보통신운동단체들이 한글의 장래에 대한 내린 대안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정보독점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저작권의 굴레로부터 사회적 자산인 한글을 해방시켜 '사회화'하자는 것이다. 즉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이용하자는 것이다. 누구나 개발에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를 이용하며, 불편한 점을 서로 알리고 새로운 의견을 제기할 의무를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지자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공적인 목적의 비영리재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공개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을 원용한 이러한 재단이 기업, 정부, 그리고 사용자들로부터 기금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공공의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운동단체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다. 우리에게는 컴퓨터 바이러스 치료 소프트웨어인 <v3>백신으로 잘 알려진 안철수씨 역시 이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 그는 한 신문사의 기고문에서 "우리에게 남은 또 하나의 선택은 정부 주도하에 MS로부터 한글의 소스프로그램을 인수해서 정부 산하 소프트웨어 연구소에서 개발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개발방향은 다른 제품과 경쟁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종래의 방식이 아니라 필수적인 기능만 추가하고 대부분의 노력을 버그[컴퓨터 프로그램상의 오류] 해결과 새로운 운용체제에 맞게 바꾸는 정도에 국한해야 한다. 한글은 이미 워드프로세서의 기능은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중략)… 또한 정부 주도하에 이러한 작업이 진행된다면 공익적으로 장애인용 한글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도 가능해질 것이다."(<문화일보>, 1998년 6월 20일)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그리 실현성이 높은 것은 애초부터 아니었다. 그것은 이 주장이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의 법적 굴레 때문에 사실상 저작권을 가진 한컴 측이 이러한 의지를 갖지 않는 한, 즉 한글을 공개소프트웨어로 만들지 않는 한, 누가 윽박질러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방식으로 개업의 활로를 찾은 경우가 얼마전 있었다. 월드와이드웹, 나아가 인터넷을 대중화시키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인터넷 브라우저인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Navigator)를 만든 넷스케이프사. 이 회사는 뒤늦게 시장에 진출한 MS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저돌적인 공격으로 인해 한 때 압도적이었던 시장지배율이 얼마전 급기야 역전되려는 위기에 몰렸다. MS는 마치 한글에 대해 했던 공세처럼 원하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담긴 CD를 나누어주었고, 자신들이 윈도 95라는 운영체계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브라우저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위기를 느낀 넷스케이프사는 놀랍게도 네비게이터를 누구나 무료로 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발 더 나아가 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함으로써 누구나 원하면 프로그램을 임의로 수정해서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이를 다시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우리는 넷스케이프 버전 5.0부터 전세계에서 만들어진 서로 다른 여러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넷스케이프의 이런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터넷 사용자들은 MS사에 횡포에 맞설 수 있는 유효한 대안 하나를 잃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외국의 일만도 아니다. 비록 이번 사태에서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열린한글 프로젝트>는 카피레프트 정신을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에 적용하려는 한국판 GNU 프로젝트이다. 이들은 자유로운 재배포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운영체계에서 작동하는 워드프로세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한글사태를 계기로 한글을 대체하는 프로젝트라고 해서 주목을 끌기도 했지만, 이들은 애초부터 자신들의 계획이 한글을 대체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한글이 다시 개발된다고 해도 '열린한글'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개발자를 따로 모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정해진 일정한 요구조건에 맞춰서 프로그램의 한 부분을 개발하면, 이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공개된 워드프로세서를 만들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과 그 소스는 누구나 인터넷 등을 통해 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내년 4월 초에 1.0 베타 버전을 배포하고, 3년 내로 기존 한글 97의 기능을 모두 따라간다는 것이지만, 아직 준비기간이라서 가시적인 성과로 나온 것은 없고, 특히 최근 한글 사태를 거치면서 방향설정에 있어 다소간의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어쨌든 '열린한글 프로젝트'는 카피레프트의 정신을 알리는 시험하고  중요한 계기임에 분명하다.


6. 한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카피레프트. 한국 벤처기업 성공의 상징이자 한글을 사용하는 이들의 주요한 문서교류 수단으로 자리잡은 '한글', 전세계 컴퓨터 천재들의 이상향이자, 전세계 소프트웨어와 정보서비스 시장을 독점을 향해 무한질주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어느 한 선구적 프로그래머의 자각과 실천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진보를 꿈꾸는 자들에게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보여준 '카피레프트'.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이 세 가지가 1998년 초여름 한국에서 하나의 그림 속에 모였다. 그리고, 한달여만에 다시 헤어졌다. 논쟁은 사그러 들었고, 남은 것은 한글이 아직 우리 손에 남아 있다는 안도감과 IMF치하에서도 '국민의 긍지'를 살렸다는 자부심.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차피 진보적 정보통신운동이 이번 사태를 카피레프트의 문제의식을 알리고 이에 기반한 대안을 실천해 내는 계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운동에게 있어서 이번 사태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찾아온 선물 아닌 선물, 기회 아닌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무 예고도 없이 찾아온 기회는 귀뜸도 하지 않고 슬며시 떠나가 버린 것이다. 따라서, 한계는 예고된 것이었다.결국 앞서 건드렸던 문제들은 모두 고스란히 우리 앞에 가지런히 놓여있다. 이제 기껏 상자를 봉한 테이프를 뜯고 틈 사이로 깜깜한 안을 흘낏 들여다 봤다고나 할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지구적 독점의 문제, 정보사회에서 소유권의 문제, 공익적 자산에 대한 사회화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 글은 제기된 문제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진보적 정보통신운동에 한정시켜 일단 얘기한다면, 몇 가지의 당면한 과제는 가시화된 셈이다. 일단 정보상품을 둘러싼 논의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서구에서는 0과 1의 숫자로 표현되는 디지털 정보상품이 과연 기존의 물리적 상품에 비해 과연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런 차이는 기존의 정치경제학 패러다임의 상품개념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우리의 정보통신운동 내부에서도 정보연대가 창립선언문에서 정보상품의 특수성을 강조한 것을 계기로 유사한 논쟁이 일기도 했지만, 그 후 논의는 확산되거나 심화되지 못한 채 사실상 사장되어 버린 느낌이다. 그러나, 이번 한글사태 등에서 보듯이 향후 이러한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과연 정보상품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지 등에 대한 심화된 인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실천적으로는 과연 카피레프트와 정보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대중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실제로 정보연대를 중심으로 이 개념의 공론화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카피레프트는 실천으로서가 아니라 개념으로서만, 개념으로서도 어처구니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정도로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GNU 프로젝트와 카피레프트 개념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그 의의와 한계를 정하는 작업은 이를 위한 선행작업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성과로 쌓여질 때만이 누구에 기대서가 아니라 대중들의 요구와 노력을 통해 이런 문제가 공론화 되고 공익적 소프트웨어재단이나 프로젝트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품과 재산권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기둥이다. 이번 한글사태가 이에 도전하는 중요한 안내판 구실을 할지, 아니면 무능한 도전자 앞에 수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날쌘 표적이 될 지는 앞으로 진보적 정보통신운동이 하기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