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와 운동 - 1

시애틀 이후의 노동과 국제주의

시애틀 이후의 노동과 국제주의

지난 해 11월 말, 시애틀의 밤은 정말이지 잠못 이룰 밤이었다. WTO 체제의 순탄한 출범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았던 초국적 자본의 대변자들에게도 그랬지만, 신자유주의에 대한 지구적 연대투쟁을 갈망해오던 일부 진보진영에게도 흥분된 며칠이었음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 천년을 마무리하는 반골들의 반짝 해프닝이었을까 아니면 새로운 인터내셔널의 전조로 받아들여도 좋은 사건이었을까. 우리는 여전히 궁금하다. 주류 언론의 외신만으로 제대로 읽어낼 수 없는 상황의 전모도 궁금하고 현재 형성되고 있는 전선의 지형도 궁금하다. 과연 국제적 반대세력의 힘은 어느 정도인지, 저항세력 대오의 약점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아래에 묶은 몇 개의 글은 이러한 궁금증을 조목조목 풀어주지는 못하지만 큰 쟁점들에 대한 입장을 읽을 수 있는 것들이다. 피상적인 외신 기사나 논평에서 한 걸음 정도 더 나아가기 위한 읽을거리가 되겠다.

국내 신문에도 정기 투고를 하고 있는 월든 벨로는 우리에게도 친숙하다. 그는 한국의 IMF 구제금융 사태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비중있는 견해를 피력해왔고, □남반구 포커스□의 인사로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글 □WTO 개혁은 왜 잘못된 의제인가?□는 인터넷으로 올려져 제법 많이 인용되는 문서이다. 그가 보기에 이른바 □WTO 개혁론□의 입장은 논리적(역사적)으로도 잘못이지만 현실적으로도 가능성이 없는 대안이다. 이 불철저한 대안은 보다 다원적이고 유연한, 민중들과 제 3세계가 통제력을 조금이라도 더 가질 수 있는 국제 무역체제의 수립이라는 목표를 흐릴 뿐이다. 그는 예전의 GATT 체제가 가졌던 상대적인 장점을 여러 차례 언급하는데, 이는 과거 회귀론이라기 보다는 역사적 사례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가능성을 찾고 교훈을 추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시애틀 이후 WTO 철폐론과 개혁론 사이의 대립은 국제 운동진영 사이에서도 상당히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벨로의 글은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충분한 논리를 제공하는 듯하다.

프랭크 보저스는 시애틀 현장 속에서 나타난 기성 노동운동의 몇 가지 모습 속에서 신자유주의 반대세력들 사이의 미묘한 균열과 약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미국 노동운동의 경우 시애틀 현장에서 가능성과 한계를 뚜렷이 드러내었다. 국제적 신자유주의 반대운동 전선에서 각국 노동운동이 노정하곤 하는 일반적 경향으로 시사를 준다. 보저스는 노동운동이 국제적인 진보운동의 선봉이 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잘 정리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운동 내부의 일정한 퇴행도 목격되고 있는데, 신자유주의 반대보다 중국반대의 목소리가 더 높았던 지난 4월의 워싱턴 시위는 이런 우려를 더욱 심화했다. 홍콩의 저널리스트 쩨 팡 체웅은 중국 노동계급의 상태를 가까이에서 바라보면서, 중국의 WTO 가입은 미국 노동계급의 이해만이 아닌, 중국을 포함한 세계 노동계급의 이해를 침해하는 것임을 주지시킨다. 물론 결론은 중국 반대나 사회적 조항의 삽입 따위가 아니라, WTO와 신자유주의 무역체제 자체를 반대하는 국제적 투쟁이라는 입장의 재확인이다.

그렇다고 여기에 실린 자료글들이 시애틀 이후의 노동과 국제주의의 상태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이 획득한 인식과 조직력만큼이나, 앞으로 넘어서야 할 도전들의 무게를 직시하고 □과학적인□ 대응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무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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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혁은 왜 잘못된 의제인가?*

월든 벨로

시애틀 각료회의 무산의 여파로 바야흐로 WTO 개혁이 NGO, 정부, 시민이 착수해야 할 프로그램이라는 의견이 대두했다. 각료회의의 무산은 개혁의제를 논하기 위한 특별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각료회의의 무산 직후에 미 무역대표부 샬린 바세프스키(Charlene Barshefsky)의 □초기에나 적합했던 과정으로 더 이상 WTO를 유지할 수는 없다□라는 논평은 이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인용되기도 한다. 회원국들간에 일반적으로 공유되고 증대되는 필수적인 시각은 □우리가 좀 더 넓고 다양한 회원국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내부적 투명성과 포괄범위를 갖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다.

* Wallden Bello, □Why Reform of the WTO is the Wrong Agenda?□ (http://aidc.org.za/archives/ wto_bello_why_reform.html). 월든 벨로는 필리핀대학교 공공정책, 사회학 교수이자 남반구 포커스(Focus on the Global South)의 집행위원이다. 그는 NGO 대표로 WTO 각료회의에 세 번 참석했다. 그는 Iron Cage: The WTO, the Bretton Woods Institutions, and the Third World (Bangkok: Focus on the Global South, 1999)를 포함해서 WTO에 관한 여러 저서를 쓰기도 했다.

) Press Briefing, Seattle, 2 December 1999

영국 통상산업부 장관 스티븐 바이어(Stephen Byer)가 최근 뉴델리의 영연방 통상장관회의(Commonwealth Trade Ministers)에서 □WTO는 현 형태를 유지시킬 수 없을 것이다. WTO 134개 회원국들의 열망과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 질서에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언급 역시 이를 부채질하는 또 하나의 제스쳐로 읽힌다.

) □Deadline Set for WTO Reforms□, Guardian News Service, Jan. 10, 2000에서 인용.

우리가 보기에 이러한 언급들은 위기관리용 논평(damage control statements)에 지나지 않으며, 시애틀 시위 이전에 WTO의 목적과 동학, 구조에 켜켜이 쌓인 불평등의 가장 단호한 옹호자였던 두 정부가 [WTO의] 개혁에 대하여 어떠한 진지함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언급들이 지금 개도국과 NGO들로 하여금 매우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조직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개혁 의제에 착수하게끔 확신을 주기 위해 인용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대신 시민사회, 북반구와 남반구가 이 지점에서 해야 할 일은 이 기구의 권력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고 그것을 다중적인 통치시스템으로 이루어진 다원적 세계무역체제에 속한 기구 중 하나로 축소하는 것이다.

세계무역은 WTO를 필요로 하는가?

이것이야말로 개혁 문제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세계무역은 1948년의 1240억 달러에서 1997년의 10조 7720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17배로 확대되기 위해서 WTO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러한 확장은 유연한 GATT 무역체제 하에서 이루어졌다. 1995년 WTO의 성립은 1930년대에 발생했던 것과 같은 세계무역의 위기나 붕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 World Trade Organization, Annual Report 1998: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Geneva: WTO, 1998), p.220 의 수치.

이 기간 동안 무역 관련 전쟁이나 세계 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에, 그것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 불가결한 것도 아니었다. 이 기간 중 발발한 7개의 주요 국가간 전쟁은 50-53년의 한국전쟁, 45-75년의 베트남전, 56년 수에즈 위기, 67년 아랍-이스라엘 전쟁, 73년 아랍-이스라엘 전쟁, 82년 포클랜드 전쟁, 90년 걸프전 등인데, 무역 갈등은 이러한 전쟁들의 간접적인 원인으로조차 관련되지 않았다.

사실상, GATT는 세계무역을 자유화하는 기본틀로서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GATT의 분쟁 해결 시스템은 유연했으며, 개도국의 □특별하고 차별적인 지위□를 인정하면서 세계경제 내에서 제 3세계가 발전과 산업화를 위해 무역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WTO는 왜 86-94년의 우루과이 라운드에 이어 설립되었던가? 주요 무역강대국 중의 하나인 일본은 공식·비공식 기제를 통해서, 국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우선적인 권한을 일본의 지역 생산자들에게 부여한 자신의 산업 생산의 독특한 체계뿐만 아니라,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해서 매우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자기-충족적인 무역 블록이 되어가는 와중에서 EU는 자신이 농업에서 보조금 체계를 높게 설정한 것이 공격대상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북반구 경제의 제조업과 농업 생산물에 대해서 더 큰 접근가능성을 요구하면서도 개도국들은 이것을 하나의 강력한 무역관료제가 강요하는 포괄적 합의를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70년대 후반 UNCTAD의 후원 하에서 합의된 통합 상품프로그램(IPCs)과 상품 안정화 기금 모델에서와 같은 개별적인 협상과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WTO의 설립은 주로 미국의 이해에 복무했다. 미국이 48년의 국제 무역기구(ITO)의 설립에 제동을 걸었던 이유는 이 기구가 전후 압도적인 경제적 지배의 위치에 있던 자국에 별 이점이 없을 거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듯이, 이제는 보다 경쟁적인 전세계적 조건으로 인해 자국 기업의 이해관계가 [과거와] 정반대의 입장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느끼자, 미국은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포괄적인 우루과이 라운드와 WTO의 설립을 위해서 정력적인 로비스트가 되었다.

1950년대에 GATT의 규약으로부터 농업무역이 배제된 것이 우유 및 다른 농업상품을 위해서 방어적인 기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GATT를 탈퇴하겠다는 미국의 위협 때문이었듯이, 1995년 GATT-WTO 체제에 농업을 포함시키게 된 것 역시 미국의 압력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워싱턴의 심경 변화는 미국 농림부 장관인 존 블록(John Block)이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의 개막협상에서 한 언급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개도국이 자급자족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다. 그들은 대개의 경우 훨씬 낮은 비용으로 이용가능한 미국의 농산물에 의지함으로써 그들의 식량안정을 더 잘 보장할 수 있다.□ 물론 워싱턴은 개도국 시장 뿐만 아니라 일본, 남한, EU시장도 염두에 두었다.

)“Cakes and Caviar: The Dunkel Draft and Third World Agriculture,”Ecologist, Vol. 23, No. 6 (Nov-Dec. 1993), p. 220에서 인용.

새롭게 싹트는 국제 서비스 특히 금융서비스에 대한 분석과 자국의 기업이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는 평가 하에 WTO의 의제 협상 범위에 서비스 부문을 추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 [역시] 미국이었다. 이른바 □무역관련 투자 조치들(TRIM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에 대한 WTO의 판결권의 확대를 주장한 것도 미국이다. 전자는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도국이 부과했던 초국적기업의 보조금에서 상품요소의 내부적 교차무역체계(the system of internal cross-border)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려 한 것이었고, 후자는 최첨단 지식집약 산업에서 미국의 이점을 공고화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국 무역 관료들이 미국에게 우호적인 규칙을 강제하려는 취약한 GATT의 노력을 고려한 것이 좌절된 후에 WTO의 강고한 분쟁해결 및 강제 메커니즘을 탄생시키도록 강제한 것도 미국이었다. 무역에 관한 워싱턴의 아카데믹한 입장을 대표하는 국제경제연구소 수장인 프레드 베르그스텐(Fred Bergsten)이 미 상원에서 이야기했듯이, 강력한 WTO 분쟁해결 메카니즘은 미국의 이해에 복무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무역장벽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축소하거나 제거하는 데 국제적인 기구를 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 C. Fred Bergsten, Director,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Testimony before US Senate, Washington, DC, Oct. 13, 1999.

요컨대 국제무역체제의 형성이나 재형성을 가져온 것은 미국의 경제이해 집단들의 욕구에 대한 워싱턴의 시기적절한 인식의 변화였던 것이다. 1995년 WTO의 탄생은 전세계적인 필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자국 기업의 이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느슨하고 유연한 GATT가 아니라, 강력한 권한을 갖는 광범한 WTO라는 분석을 한 것은 미국이었다.

이 기구를 떠받치고 있는 자유시장 패러다임으로부터 우루과이 라운드를 구성하는 이질적인 합의안들에서 시작된 규칙과 규제, 의사결정과 책임소재의 체계에 이르기까지, WTO는 주식회사 미국의 전지구적 헤게모니를 위한 청사진이다. 이는 또한 미국 기업들의 축적된 이점들을 제도화하고자 한다.

WTO는 필수적인 것인가? 물론, 미국에게는. 그러나 세계의 나머지 나라에게는 아니다. WTO의 필요성은 우리시대의 가장 커다란 거짓말 중의 하나이며, 그것의 수용은 요세프 괴벨스(Joseph Goebbels)가 실천한 선전 원칙, 즉 네가 충분할 정도로 거짓말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진실로 취급될 것이라는 것과 똑같은 연유에서 비롯된다.

WTO는 개도국의 이해에 복무할 수 있는가?

그러나 개도국에게 WTO는 무엇인가? WTO는 어떠한 결점을 지니고 있건 간에 하나의 필수불가결한 구조인가, 그리하여 비용보다는 이익을 더 많이 가져오고 따라서 개혁하려는 노력이 가치 있는 그런 것인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진행될 때, 협상진행 과정에 있어서 개도국의 참여는 크게 부족했다. 결국, 일국 일투표와 다수결투표 시스템을 가진 덕분에, 국제 경기장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좀더 응집해낼 수 있다고 여겨진 UNCTAD의 골격을 형성했던 나라들이 이들 개도국이었다. 개도국들은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에 UNCTAD를 약화시키고 주변화한 거대 무역 열강들의 정책에 매우 분노하면서 우루과이 라운드에 임했다. 자원의 제약 때문에 협상기간 내내 대표조차 낼 수 없었던 수많은 회원국들은 수동적인 구경꾼들이 되어, 우루과이 라운드에 조인하고 WTO를 성립시킨 1994년의 마라케쉬 협약에 마지못해 서명했다. 수출하기에 좋은 더 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바램으로 적극적으로 WTO를 지지했던 몇몇 개도국들이 있었으나, 이들은 대부분 선진국 및 개도국의 농수산물 수출업자들로 구성된 케언즈(Cairns) 그룹에 속해 있었으며, 매우 소수에 불과했다.

남반구에 WTO를 팔아먹기 위해서 미국의 선동가들은 WTO에 바깥에 잔류하는 것은 (□북한의 경우처럼□) 하나의 국가가 세계무역으로부터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자극하면서, 세계무역의 □규칙에 기반한 시스템□이 거대 무역강국의 일방적인 행태로부터 약소국들을 보호하는 약속이라고 떠벌렸다.

IMF와 세계은행에 지배되는 경제구조에다, 70년대에 비견될 채무 위기로 인해, 하나의 블록으로서 더욱 취약해진 이들 나라들에 이러한 기구들이 □신 세계경제 질서□의 핵심적 요소로서 급격한 무역자유화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밀어붙이면서, 대부분의 개도국 대표들은 점선 위에 서명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다. 그러나 이후 수년간, 이들 나라들은 그들이 발전을 위해 결정적인 무역 조치들을 다양하게 채택할 수 있는 권리들을 서명을 통해서 날려 버렸음을 깨달았다. 발전의 기획에 일정한 여지를 허용했던 느슨한 GATT 체제와 대조적으로, 포괄적이고 경직된 우루과이 라운드는 근본적으로 반(反)발전적인 압력이었다. 이것은 다음 부분에서 명백해진다.

발전 도구로서의 무역정책의 상실

GATT에 조인하면서 제 3세계 국가들은 수입에 대한 양적 제한을 철폐하고 많은 수입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축소하고 다른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산업화의 목적을 위한 무역정책의 이용을 현실적으로 포기했다. NICs, 즉 □신흥공업국□들이 수입대체화 정책을 통해서 산업적 지위를 획득한 방식은 이제는 산업화의 방식에서 현실적으로 제거되었다.

GATT-WTO 협약의 반(反)산업화 압력은 TRIMs와 TRIPs 협정에서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남한이나 말레이시아와 같은 신흥공업국들은 산업화 정책을 펴면서, 완성품의 수출 가격에 외국 투자자의 원료 및 부품의 수입 가격을 연계하는 무역균형 요구 또는 국내에서 상품생산에 투여된 요소의 어떤 부분은 국내에서 조달하도록 명령하는 □지역 조달(local content)□ 규정과 같은 많은 혁신적인 기제를 활용했다.

이러한 규칙들은 외국인 투자의 운신의 폭을 제한했으나 국가 산업화에 외국인 투자를 잘 결합시키기 위해  NICs에 의해 성공적으로 채택되었었다. 이러한 것들은 NICs로 하여금 자본집약적인 수출로부터 소득을 올리고 지원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술 도입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여전히 국내 기업의 국내시장에 대한 우선적인 접근을 보호했다.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에서는 지역조달 정책의 전략적 활용 덕분에 말레이시아인들은 미쯔비시와 제휴하여 □국민차□를 생산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약 80%의 지역조달을 달성했으며 말레이시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TRIMs 협약 때문에 이러한 메카니즘들의 활용이 이제는 불법이다.

기술 확산의 제한

TRIMs 협정과 마찬가지로, TRIPs 체제는 제 3세계 국가들의 산업화와 발전 노력을 사실상 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단지 NICs 뿐만 아니라 모든 후발 개도국의 경제사를 일별해 보면 분명해진다. NICs의 산업화 도약에서 핵심적 요소는 가장 앞선 기술에 대한 상대적으로 용이한 접근에 있었다. 미국은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영국의 제조업 혁신에 대해서 별다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그 성과를 이용했다. 일본은 자유롭게 미국의 기술혁신을 차용해서 산업화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미국에 보상한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 일본 생산품과 기술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상당히 자유롭게 [기술을] 복제해서 산업화를 달성했다.

그러나 후발 산업국가들의 관점에서는 □기술 확산□인 것이 선진 산업국가들의 입장에서는 □해적질□이다. TRIPs 체제는 후자의 편을 들어주면서, 이제부터는 모방에 의한 산업화 과정을 훨씬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UNCTAD가 □광범한 기반을 갖는 확산에 대해 독점적으로 통제되는 혁신을 옹호하는... 지적재산권 체제의 [너무] 때이른 강화□라고 묘사한 것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 UNCTAD,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1991 (New York: United Nations, 1991), p.191.

TRIPs 체제는 20년간의 일반적인 최소 특허 보호를 제공하고, 반도체나 컴퓨터칩의 보호기간을 증가시키고, 지적재산권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제품에 대한 엄격한 국경규제를 제도화하며, 과정특허의 위반자로 추정된 사례에 대해서는 막대한 증거를 들이댄다.

TRIPs 협약은 미국 하이테크 산업에게는 하나의 승리인데, 이 하이테크 산업은 혁신의 확산에 대한 보다 강력한 통제를 위해서 오랫동안 로비를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지식집약적 하이테크 부문 -- 몇 가지만 예를 들더라도, 전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생명공학, 레이저, 광전자학, 유체결정 기술 등 -- 에서의 혁신은 우리 시대의 경제력에서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 그리고 NICs나 제 3세계의 어떤 기업이 칩디자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컴퓨터 어셈블리에서 혁신을 원할 때, 불가피하게 그 기업은 몇 가지 특허 디자인이나 방법을 포함해야 하는데, 그 대부분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전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계의 거인들의 소유이다. 한국인들이 혹독하게 배웠듯이, 미국의 □하이테크 마피아□로 불리어 온 이들에게 지불되는 과도하며 다중적인 로얄티는 지역적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축소하며 이윤의 폭 역시 매우 낮은 상태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

) 이에 대한 논의로는 Walden Bello and Stephanie Rosenfeld, Dragons in Distress: Asia’s Miracle Economies in Crisis (San Francisco: Institute for Food and Development Policy, 1990), p. 161.을 보라.

앞으로 예견되는 결과는, 남반구의 제조업자들은 혁신을 선택하기 보다는 단지 기술 로얄티를 지불하고 말 것이고 따라서 북반구의 기업들에 대한 기술적 종속이 영속화되는 것이다. 결국 TRIPs는 기술적 리더 -- 이 경우에는 미국이다 -- 로 하여금 NICs나 제 3세계, 산업화된 경쟁국가들의 산업발전과 기술 발전의 속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한다.

□특수하고 차별적인 조처(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SDT)□의 원칙에 물타기

UNCTAD -- WTO의 성립으로 무력화된 조직 -- 의 핵심 원칙은 무역과 발전의 중대한 연결고리로 인해 개도국들이 선진국들간의 무역을 관할하는 관행, 규약, 규제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역사적이고 구조적으로 고려할 때, 개도국들은 그들이 세계 무역에 공정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국제무역의] 경기장을 보다 평탄하게 만드는 데 특별한 도움과 배려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발전의 목적을 위한 보호 관세의 사용과 선진국의 시장에 대한 개도국 수출품의 우선적인 접근을 포함한다.

GATT가 발전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개도국들의 특수하고 차별적인 지위는 인정했었다. 아마도 이것의 가장 강력한 표명은 1973년의 동경라운드의 선언이었는데, 이것은 □실현가능한 협상영역 내에서 개도국들을 위해서 특별하고 우호적인 대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도국들에게 차별적인 조치를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 John Whaley,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in the Millenium Round□, CSGR Working Paper, No. 30/99 (May 1999), p 3.에서 인용.

이어 전개되는 GATT 조항의 여러 다른 부분들은 각국이 특정 산업의 정착을 증진시키기 위한 관세항목을 재협상하는 것 및 개도국들이 경제발전과 재정상의 목적을 위해 관세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했고 그들이 미성숙한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수출입의] 양적 제한을 이용하도록 했으며, 무역 협상에서 개도국들이 비(非)호혜성의 원칙을 이용하는 것을 인정했다. 또한 가능조항(Enabling Clause)으로 알려진 1979년의 기본 합의는 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우선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우선성의 일반체계(General System of Preferences; GSP)를 위한 영구적인 법률적 토대를 제공했다.

) Ibid., p. 4.

) Ibid., p. 7.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다. GSP 안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은 개도국이 모든 수입품에 적용된 제한율을 똑같게 할 때까지, 개도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올릴 수 있음을 의미했다. 실제로 협상 기간 동안 GSP를 제거하려는 위협은 □개도국에 대한 상호 압력의 형태□로 이용되었다.

) Ibid., p. 10.

SDT는 시장접근의 특별한 권리와 [개도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특별한 권리에 대한 강조로부터 □WTO결정의 이행에서 비롯되는, 개도국들에서의 특별한 조정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것□으로 변모했다. 무역체계의 구조적 불평등을 다루는 것을 의미했던 조치들이 보다 낮은 관세율이나 의사결정 이행에 좀 더 시간을 투여하는 것과 같은 조치들에 의해 대체되었다. 개도국들의 문제를 단지 본질상 평탄한 경기장에서 따라잡기의 문제로 간주되고 말았던 것이다. SDT는 WTO 안에서 희석되었고, 이것은 GATT의 케인즈적인 가정과는 다른 WTO 철학을 떠받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의제를 생각해보면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WTO에는 발전에 필요한 특별한 권리도, 특별한 보호도 존재하지 않는다. 발전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급격한 무역 (그리고 투자) 자유화 등일 뿐이다.

) Ibid., p. 14.

개도국들을 위한 특별 조치들의 운명

WTO에서 개도국에 주어진 고려의 주변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는 아마도 개도국의 특수한 조건에 응답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조치들의 운명일 것이다. WTO의 주창자들이 특별히 남반구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들이라고 주장했던 세 가지 주요 합의가 있었다.

· 식량을 전량수입(net food-importing)하는 개도국들에 대한 무역 자유화의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특별한 보상 조치들을 채택할 것을 포고한, 1994년 4월에 마라케쉬에서 승인된 특별 각료 합의

· 북반구에 대한 개도국들의 직물 및 의복 수출 쿼터 시스템이 10년 내에 해체되어야 한다고 명한, 직물과 의류에 관한 합의.

·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개도국 농산물에 대한 보다 큰 시장 접근을 약속하며, 제 3세계 시장에 막대한 곡물을 덤핑하게 만들었던 EU 및 미국의 높은 국가지원과 보조금 수준을 낮추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되는 농업 관련 합의.

이러한 조치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식량 전량수입국들□에게 도움을 제공하여, 식량수입이 더 비싸지게 한 보조금 삭감 조치를 상쇄하고자 마라케쉬에서 취해진 특별 각료 결정은 이행되지 않았다. 세계 곡물가가 1995/96년 사이 두 배 이상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과 IMF는 □가격상승은 농업에 관한 합의 때문이 아니며 게다가 원조 제공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상쇄 지원(offsetting aid)에 관한 생각을 걷어버렸다.

) □More Power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Panos Briefing, Nov. 1999, p. 14.

직물 및 의류에 관한 합의는 2005년 1월 1일 종료될 4단계에 걸친 과정을 통해, 선진국의 모든 직물과 의복 수입을 WTO의 규율 하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중요한 특징으로 기대된 한 가지는, 제 3세계의 값싼 의복과 섬유 수입품이 선진국 시장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데 이용되었던 Multifiber Agreement(MFA) 및 이와 유사한 틀 속에서 제한된 수입쿼터를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언제 어떤 상품들을 자유화할지를 선택할 권리를 유지했고 따라서 그들은 먼저 WTO 규율에 의해 제한받지 않았던 생산품들을 도입하고는, 제한된 생산품들은 훨씬 나중으로 유보했다. 결국 최초의 국면에서, 모든 제한된 생산품들은 여전히 쿼터상태에 놓여 있으며, 위협으로 생각되지 않는 -- 펠트모자나 정교하게 짠 동물털 모자 같은 -- 수입품들만이 선진국들의 공표항목에 포함되었다. 실제로, 1998년 1월 1일 이래 자유화가 공표된 생산품의 범위를 눈여겨보면, □[자유화] 이행의 두 번째 단계에서조차 매우 작은 비율의 생산품에서만□ 할당량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 South Center, The Multilateral Trade Agenda and the South (Geneva: South Center, 1998), p. 32.

이런 추세에 대하여, 존 월리(John Whalley)는 □2004년에는 MFA가 사라지면서, 반-덤핑 관세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킬 다른 일련의 무역조항들로 교체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선진국 사이에 광범하게 퍼져있다□고 이야기한다.

) John Whalley, Building Poor Countries’Trading Capacity - CSGR Working Paper Series (Warick: CSGR, March 1999)

제 3세계 시장에 상품을 덤핑하는 것으로 귀결된 1세계 농업의 이해관계를 위한 국내의 보호수준을 낮추고 개도국 수입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공하려는 중요한 단계로 선전되면서 우루과이 라운드 동안 개도국에 강매되었던 농업에 관한 합의에 대해 말하자면, 뒤이은 5년 동안 [선진국에서] 수출보조금, 수출신용, 시장 지원 및 다양한 종류의 직접적인 소득 지급의 교묘한 결합을 통해 전반적으로 훨씬 높은 수준의 보조가 수행됨으로써, 선진국 시장에 대한 접근에서 [개도국이] 얻은 것은 거의 없었다.

이는 수치가 고스란히 보여주는 바이다. OECD국가들의 전반적인 농업 보조금의 수준은 WTO가 탄생한 1995년의 1,820억 달러에서 1997년에는 2,800억 달러, 1998년에는 3,620달러로 상승했다! 전 필리핀 무역장관의 말에 따르면, 또 하나의 뉴딜, 즉 농업 관련 합의(AOA)가 시작되는 대신에 □다자간 무역체제가 교정하려고 애써왔던 경기장의 비(非)평탄성이 영속화되었다. 게다가, 이는 높은 수준의 국내 지원과 수출 보조금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 개도국들에 조정의 부담을 안겨주었다.□

) Secretary of Trade Cesar Bautista, □Address to 2nd WTO Ministerial□, Geneva, May 18, 1998.

시애틀 농업협상의 결렬은 AOA를 개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유럽연합은 협상의 최후의 한 마디까지, 자신의 보조금에 □심대한 삭감□을 가져올 합의에 반대했다. 그러나 미국이 결백하지는 않다. 미국은 수출신용, 농민의 직접 소득 및 □긴급□ 농업보조와 같은 형태의 보조금 삭감을 위한 어떤 노력에도 완고히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개도국 시장의 덤핑 상품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려 했다.

중앙집중적이고 제한적인 과정의 과두제적 의사 결정

WTO 의사결정 체계는 개혁가능한가?

WTO보다 훨씬 더 유연하기는 했지만 GATT는 물론 결코 완벽한 것이 아니었으며, WTO가 GATT로부터 이어받은 나쁜 행태 중 하나가 바로 의사결정 체계였다. GATT는 □컨센서스□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 작동했다. 이제 컨센서스는 IMF와 세계은행의 선진국 회원국들이 직면한 똑같은 문제에 대응한다. 즉 남반구의 새 회원국들의 쪽수가 갖는 우세함을 해결할 통제력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 말이다. 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의사결정 체계는 그것의 자본부담의 규모에 의해 국가별 투표의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이는 미국 및 다른 부유한 나라들이 두 조직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GATT 초기에는 일국 일투표제가 시도되었으나, 거대 무역강국들이 이것을 그들의 이해에 해롭다고 판단함에 따라, GATT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투표는 1959년이었다. 최종적으로 등장한 시스템은 미국의 경제학자 베르그스텐이 묘사한 것처럼, □투표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속내를 말하자면 네 개 -- 미국,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가 각각 1/4씩 차지하는 일련의 컨센서스로 이루어진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만약 어떤 중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려면 이들 나라들이 동의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투표 따위는 없다.□

) C. Fred Bergsten, Director,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Testimony before the US Senate", Washington, DC, Oct. 13, 1994.

) Ibid.

) Ibid.

정말이지, WTO는 너무 비민주적이어서 의사결정은 복도에서 열리는 거대 무역 세력의 각료 회합에서 사전회의(caucus)들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민주주의가 의사결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공식 본회의는 연설에만 할애 되어있다. WTO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각료회의에서 도출된 핵심 합의사항 -- 1996년 싱가포르의 첫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정보기술 무역을 자유화한 결정과 1998년 제네바에서 합의를 본 전자상거래 자유화 협정 -- 은 모두 비공식적 밀실 회의에서 결정난 후 단지 기정사실로 전체회의에 제출되었을 따름이었다. 컨센서스는 오로지 약소국들이 압력을 받고, 위협당하는 불투명한 진행과정에서 주요 무역세력 사이에 형성된 □합의□를 확인하기 위해 기능했다.

시애틀 기자회견에서, 세 번의 각료회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미 무역대표부의 바셰프스키는 이러한 의사결정 체계의 동학과 결과를 놀랄 만큼 솔직하게 밝혔다. 그 과정은 가장 최근인 3년전 싱가포르에서조차도 다소 배타적인 것이었다. 모든 회의에는 20-30여개의 핵심 국가들만이 참여했으며... 이는 나머지 100여개국은 회의실에 들어올 수도 없음을 의미했다... 그리하여 이는 그들이 의사진행 과정의 외곽에 방치됐다는 불쾌감을 갖게 했다. 싱가포르에서조차도 방에 들어간 25내지 30여개의 특권국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알려졌을 따름이었다.

) Press briefing, Seattle, Washington, Dec. 2, 1999 21. Ibid.

시애틀 각료회의를 위해 만들어진 아마도 보다 넓은 □작업그룹□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데 WTO 대표단이 실패한 것에 대한 그녀의 좌절을 표한 후에 바세프스키는 대표단에게 경고했다. □나는 오늘 모든 각료들에게 만약 우리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최종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보다 배타적인 진행과정을 또한 사용할 충분한 권한을 내가 갖고 있음을 명확히 했고 반복해서 주지시켰다. 그것을 수행할 의장으로서의 나의 권리나 의장으로서 그것을 수행할 나의 의도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 Ibid.

그리고 그녀는 □체면치례의 거래를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미국이 조직한 비공식 회담에서□ WTO의 주요 개도국 회원 중 하나인 인도를 계속 배제하는, 대표성 부재라는 대가를 치르면서 선언을 밀어붙일 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 □Deadline Set for WTO Reforms□, Guardian News Service, Jan. 10, 2000

시애틀 각료회의 무산 이후 피해를 봉쇄하는 태세를 취하면서, 바셰프스키와 무역기구 의장인 마이크 무어 및 여타 부국의 대표들은 WTO의 □개혁□ 필요성을 운운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민주적 국제조직에서 유일하게 정당하고 공정한 방식일 일국 일투표 다수결, 또는 인구 비례로 가중치를 두는 투표체계를 추진할 의도 따위를 공언하지는 않았다. 사실상 그러한 메카니즘은 채택될 리 만무할 것이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의 견지에서 보았을 때 개도국에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할 것이기 떄문이다.

이 공룡시대의(Jurassic) 제도를 개혁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개혁은 그 체제가 근본적으로 공정하고 단지 민주주의의 몇몇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나 타당한 전략이다. 그것은 목적, 원리, 진행과정에서 근본적으로 매우 불공정한 WTO와 같은 체제에서는 현실적인 전략이 아니다. WTO는 체계적으로 부국들 특히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무역을 보호한다. 그것은 개도국이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능동적인(activist) 조치들을 취할 권리를 훼손하며 따라서 □특수하고 차별적인 대우□라는 그들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희석되는 그러한 패러다임 내지 철학에 기반하고 있다. WTO는 의사결정의 원리에서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WTO는 종종 강대국들의 일방적인 행태로부터 약소국과 빈국을 보호하는 □규칙에 기반한□ 무역틀로 내세워지곤 한다. 진실은 그 반대이다. 다른 많은 다국간 국제 협정과 마찬가지로 WTO는 불평등을 제도화하고 정당화한다. 그것의 주요 목적은 강대국이 여러 약소국들을 보다 유동적이고 덜 구조화된 국제 체제로 훈육시키는 데 드는 엄청난 관리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다.

WTO와 IMF가 현재 심각한 정당성 위기라는 진흙탕에 빠졌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두 기구 모두 고도로 중앙집중화되어 있어서 얼마 안 되는 초국적 기업이나 엘리트, 국가의 이해와 필요에 전지구적 경제, 사회, 정치, 환경적 의사 진행과정을 종속시키는 가혹하고 광범위한 족쇄 또는, 그것을 통제하거나 동력화하고자 하는 아주 무책임하고 불투명한 전지구적인 제도이다. 그러한 기구의 활동은 남반구와 북반구의 공동체 및 여러 나라들에서 민주적인 열망을 싹틔우고 있는 민중들과 충돌한다. 이러한 기구들의 중앙집중화 경향은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경제적·정치적 권력을 탈집중화·탈중심화하는 것에 의해 최소한의 안전이나마 확보하려는 공동체 및 국가들의 노력과 충돌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제도들은 참여적인 정치 경제 민주주의 시대에 존재하는 공룡시대의 제도이다.

보다 다원적인 국제적 무역관리 체계의 건설

만약에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개도국 정부와 국제적 시민사회가 이러한 제도들을 개혁하는 데 자신들의 에너지를 강탈당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결함을 지닌 제도들을 단지 개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로, 오늘날 필요한 것은 개혁되었건 그렇지 않건 간에 집중화된 또다른 전지구적 제도가 아니라, 제도적 권력의 탈집중화와 탈중심화 그리고 폭넓게 규정되고 유연한 합의와 이해에 기초하여 상호작용하는 다원적인 제도 및 조직 체계의 창출이다.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과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1950-70년 사이의 시기에 약간의 산업 발전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보다 다원적인 전지구적 체계하에 놓여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는데, 그 체계 하에서 주도적인 힘은 포괄적이고 강력한 일련의 다자적인 조직 내에서 훨씬 더 제도화된 형태를 취했다. 그것은 권력에 있어 보다 제한적이고 유연하며, 개도국들의 특수한 지위에 보다 공감적이었던 GATT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여기서 동구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WTO에 아로새겨진 자유무역이라는 편견과 거리가 먼 능동적인 국가 무역 및 산업 정책을 통해서 신생 산업국가들이 될 수 있었다.

강력한 WTO에 대한 대안이 홉스적 자연 국가는 아니다. 이런 류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은 언제나 강대국들이다. 서로를 견제하는 국제 제도와 지역 제도들의 다자성에 의해서 특징지어지는 세계에서 국제적 경제 관계의 실재는 □추잡□과 □야만□으로 선전되는 이미지와는 무척 다르다. 물론 강대국들에 의한 일방적인 횡포의 위협이 그러한 체제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그런 체제에서는 강대국들조차도 저항 동맹의 형태로 발생할 반작용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정당성에 미치게 될 결과를 두려워하여 [일방적 횡포를] 주저하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개도국과 국제적 시민사회는 WTO의 개혁이 아니라, 일련의 소극적·적극적인 조치의 조합을 통해 그 권력을 근본적으로 축소하고 그것이 단지 다른 국제적 조직, 협정, 지역 그룹에 의해서 견제되면서 다른 기구들과 공존하는 또 하나의 국제 기구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아야 한다. 여기에는 UNCTAD, 다자간 환경협약, 국제노동기구, 라틴아메리카의 메르코수르 같은 무역블록, 남아시아의 SAARC, 남아프리카의 SADCC,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ASEAN 같은 다양한 행위자들과 제도들이 포함된다. 남반구의 국가와 공동체들이 자신들의 가치, 리듬 및 스스로 선택한 전략들에 기반하여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보다 유동적이고 보다 덜 구조화되어 있으며, 복수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보다 다원적인 세계에서이다.  [박소연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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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은 걷히고 : 노동, 시애틀 그리고 그 너머*

프랭크 보저스

* Frank Bogers, □The Clouds Clear: Labor, Seattle and Beyond□, Against the Current, #85, March/April 2000 (http://www.igc.org/solidarity/atc/85Borgers.html)

) 프랭크 보저스는 매사츄세츠 암허스트 대학에 있는 노동 센터의 교수이다. 이 논문은 [ATC의] 지면관계상 압축되었다.

최루탄 구름이 시애틀 거리에서 올라갔을 때, 대중의 의식 속에서는 두 개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WTO 체제가 붕괴했으며, 이와 동시에 난공불락의 새로운 세계질서로 여겨져왔던 것을 공격하기 위해 어딘가로부터 나타난 노동, 환경, 교회 및 잡다한 활동가들로 이루어진 기묘한 난쟁이 군대(Lilliputian army)가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난쟁이들이 시애틀에서 성취한 것 -- WTO 회의의 저지(shutdown) 및 그에 이어진 혼란, 그리고 예전에는 본질적으로 달랐고 종종 적대적이던 저항 요소들의 통일 -- 은 단지 좌파 언론에서만 찬양되었다.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미국인의 정치적 의식이 마침내 다시 깨어났다는 것이었다. 프랑스농민조합 의장이자 맥도날드를 파괴한 유명한 인물인 주세 보베(Jos□ Bov□)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말했다.

지금까지 문제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투쟁에 대해 미국 사람들이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인가였다. 나는 이제 우리가 다음과 같은 말로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미국인들은 지구화에 맞선 이 싸움에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 John Nicholas, □Now What: Seattle is Just a Start□, The Progressive, January 2000.

그러므로 우리는 축하해야 하며 또한 축하하고 있다 -- 그러나 고조된 순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과 결정들은 견고하다고 추정되는 반-WTO 연합의 겹쳐진 조각들 속에서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긴장들을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연합이 이러한 방어적인 승리를 넘어 나아가려 할 경우 시애틀의 미세하고 가는 균열은 순식간에 뿌리 깊은 단층선을 따라 [연합을] 산산조각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로 지도로서의 시애틀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연합을 유지하고 그 의제를 확장하는 일의 앞에 놓여 있는 도전들을 해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두에서 보여졌던 몇몇 핵심적인 사건들에 대한 일련의 스냅사진들이다. 이러한 도전은 냉전적 보수주의가 계속된 시기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여전히 분투하고 있는 미국 노동운동에게 아마도 가장 크게 다가올 것이다.

이제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시애틀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11월 30일 아침에 WTO [회의]를 저지한 것이었다. 이러한 두드러진 성과의 공로는, 떠들썩하지만 잘 조직되어 있는 단체인 직접행동네트워크(DAN, Direct Action Network)에게 돌아가고 있다.

20,000명(공식 언론 추산)의 노동운동가들이 메모리얼 스타디움에 도착하기 전에, DAN은 이미 WTO 개막 회의 저지라는 직접적인 목표를 달성했다. 대표들 중 입장한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개막 회의는 취소되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전개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매우 무자비했다. 오전 9시까지 아이들은 최루가스 스프레이(pepper spray)로 인해 쓰러졌고 고무탄이 날아다녔다. 그러고 나서 즉시 경찰은 [이후에] 일주일간의 무차별적인 폭력의 아수라장을 시작했다.

경찰의 공격은 아침 내내 더 심해져서, 질식한 채 엎드려 있는 시위참여자들의 얼굴에 최루가스와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고 시위자들이 연좌하고 있는 대열에 직접적으로 충격탄을 던졌으며 시위자들의 입을 향해 고무탄을 직사(直射)하고 시위자들의 다리 위를 오토바이를 탄 채 지나갔다.

경찰은 컨벤션 센터 봉쇄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 중 어느 누구도 결코 체포하지는 않았다(화요일 밤까지 경찰은 시위참여자 중 단지 약 35명만을 체포했다). 그 대신 폭동진압 경찰은 [컨벤션 센터로 이어지는] 교차로에서 [시위자들을] 몰아낸 후 시위자들이 그 곳을 다시 채우는 것을 용인하는 가학적인 의식에서 시위자들을 향해 자신들의 무기들을 쏟아부었다. 실제로 과격한 충돌은 시애틀 경찰 당국이 세운 □빈약한□ 계획과 거리의 통제권을 되찾으라는 지방, 주, 연방 공무원들의 요구의 결합에서 상당 부분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의미심장하게도 법무장관 자넷 르노(Janet Reno)와 화가 난 국무부 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자신의 호텔방에 갇혀 있던)가 탄압을 요구한 주요 인물들로 인용되었다(<시애틀 타임즈> 1999년 12월 16일자에 실린 마이크 카터와 데이빗 포스트먼의 글을 보라). 무력에 대한 그들의 요구는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IMF와 세계은행 회의와 관련해 계획된 4월 시위에 대한 그럴 듯한 전조처럼 보인다.

도심에서 대혼란이 발생했을 때 거대한 노동자 시위대가 메모리얼 스타디움에 모였다. 노동운동가 20,000명의 강력하고 찬란한 대오와 국내 및 특히 국제적인 연설가들의 진용은 인상적이었다. 심지어 몇몇 뛰어난 연설들이 2시간 반 동안의 시위 내에서 묻혀버릴 정도였다.

그러나 도심에서의 대치와 대조적인 모습이 물리적으로 명료하게 드러났다. 몇몇 노동 지도자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있는 것처럼 보인 반면 -- 예컨대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요키치(Yokich)가 □연설은 충분하며,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모두 잘 알고 있다, 거리를 강타하자! 가자!□라고 선언했다 -- 전미 주·군·시 공무원 노조연합(AFSCME)의 맥켄티(McEntee)가 □우리는 의회에서 싸울 것이고, 우리는 법정에서 싸울 것이며, 우리는 또한 거리에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중지시킬 것이다□라고 외칠 때 투쟁(arms)에 대한 그의 호소는 다소 공허하게 들렸다.

적어도 한 시간의 연설이 요키치의 뒤를 이었고, 맥켄티는 AFL[미국노동연맹]이 앨 고어라는 공정 무역(fair trade) 투사를 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실제로 수사와 행동이 일치한 유일한 노동 그룹은 서부 해안 부두노동자들(West Coast Longshoremen)이었는데 이들은 서부 해안 전체를 폐쇄했다.

노동운동의 한계

수사적으로 미국 노동운동의 국제주의적 담론은 5년이라는 짧은 시기 동안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으며, 그것이 환경운동, 종교 활동가들 및 국제주의적 노동 지도자들을 시애틀에서 포용한 것은 이전에는 [노동진영의] 태만함으로 인해 팻 뷰캐넌의 민족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인 호소에 의해 지배되던 공간을 채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

시애틀에서 노동의 역할의 한계는 대치 상황으로 이끄는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혐오를 드러낸 점, 수사와 행동을 일치시키고 싶어하지 않은 점, 중앙집중화된 통제 및 꽉 짜여진 계획에 대한 지나친 편견에 있다.

연설들이 진행되는 동안, 도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당연하게도 AFL의 노선은 WTO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잘 통제된 노동진영 행진을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것들이 타당한 목표였는지에 관한 논쟁과는 별개로, 문제는 [노조지도부가] 왜 20,000여명의 조합원들이 대치의 중심지점으로 행진하려 할 때 당연히 필요한 기본정보조차 주지 않을만큼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새벽 시위들에서 DAN 조직가들은 활동가들에게 시민불복종 행동 및 경찰과의 대치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 수위에 대해 준비시켰다.

노동 지도부는 그 구성원들이 대치가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행진해야 한다고 결정했음이 분명했다. 어쨌든, 노동자 행진이 출발할 때까지 참여자들 중에서 도심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마찬가지로 노동자 행진에 참여한 이들은 충돌 상황을 맞닥뜨렸을 경우, 그 상황이 놓인 맥락에 대해서 뿐 아니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해 공식적으로 승인된 어떠한 선택지도 제시받지 못했다.

노동자 행진이 컨벤션 센터에 다가가게 되었을 때 나는 20,000명의 노조활동가들이 얼마나 조용할 수 있는지에 충격받았다. 우리의 행진은 때때로 거의 침묵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산발적으로 구호(chants)가 터져나오긴 했지만 이것은 결코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았으며 모두가 마음을 모아 외치는 것 또한 결코 아니었다. 이는 드럼을 연주하는 집단과 댄서들, 그리고 거대한 꼭두각시 인형 및 구호와 번갈아 가며 테크노를 소리 높이 틀어대는 트럭을 앞뒤로 하며 그 전날 벌어졌던, DAN의 자본에 맞선 요란스런 카니발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대부분의 노동자 행진 참여자들이 자신들이 향해 나아가고 있는 대치를 망각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컨벤션 센터로 접근하기 위한 교차로에 들어섰을 때 전쟁 지역의 효과에 부딪히게 되었다. 혼란은, 기계노조 진행요원들(marshals)이 우리를 컨벤션 센터로부터 떨어진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했을 때 발생했다. 진행요원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진행방향에서 갈등이 생겨난 것은 부분적으로, 컨벤션 센터 쪽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교차로에서 DAN 활동가들이 뛰어나왔기 때문이었다.

노동자행진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았던 한 친구가 나중에 그 때 발생했던 혼란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 그의 관찰에 의하면, 행진의 선두에 있던 [AFL-CIO 의장인] 스위니와 국제적 지도자들은 행진이 처음에 목표했던 컨벤션 센터에 바로 인접한 교차로를 즉각적으로 피해갈 것을 확실히 결정했다.

또한 이 첫 번째 결정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지도부 사이에 몇 가지 불일치가 나타났다. 이 지점에서 변화된 행진 경로가 진행요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우리 중 대부분은 전쟁 지역을 통과하여 행진을 끝마쳤다. 나중에 드러났듯이, 우리가 컨벤션 센터에 도달했을 때 경찰의 폭력은 일시적으로 잠잠해졌다.

그러는 동안 스위니 등은 방향을 돌려 메모리얼 스타디움으로 다시 행진해 갔다. 그들이 5분 동안 연좌시위(sit-down)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그들은 WTO 대표들과 교통 혹은 경찰이 있다는 징후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교차로를 막았[을 뿐이]다.

노동자 행진 참여자들에게 머무르고 지지하면서 경찰 폭력이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구한 DAN 활동가들의 계속되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대오는 조용히 행진을 계속할 뿐이었다. 컨벤션 센터 옆에 있는 SEIU의 방송차량 위에 있던 한 여성이 □우리가 WTO를 폐쇄한 것을 축하하자□고 노동 행진 참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외쳤을 때가 아마도 가장 썰렁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AFL 지도부는 자신들이 결코 지지하지 않았던 목표에 대한 공로를 요구할 정도로 형편없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도심의 대치로부터 신속하게 스스로 거리를 두었다. 경찰의 야수적 행태를 비난하거나 DAN의 시민 불복종을 칭찬하는 대신, AFL-CIO는 □소규모의 시위자들이 폭력적인 행동에 참여함으로써 언론의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스위니는 소수의 사람들이 시위자들에게 오명을 남겼다는 클린턴의 유감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는 정치적인, 미디어의 비난에 동참했다.

) AFL-CIO Work in Progress, December 6, 1999.

전국 지도부의 한계

노동운동에 정통한 이들에게 이러한 반응이 놀라움으로 다가오지는 않겠지만 교훈은 명확하다. AFL과 대부분의 국제단체들(Internationals)은 동반자 [관계]라는 범위 바깥에서 지구화의 제도들에 대해 취해야 할 지도력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 정도 수준에 참여하는 이들을 지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른 한편 화요일 오후에 컨벤션 센터로 되돌아온 노동운동가들과, 화요일 이후의 동원에서 지역의 진보적인 노동 지도자들과 기층활동가들(rank-and-filers)이 수행한 중심적 역할은 지역적인 사회운동 노조주의 건설 및 보다 급진적인 동맹들을 따라 벌어진 거리의 전투에 노동이 참여할 때, 그것이 가져올 잠재적 활력을 드러내 준다.

화요일의 혼란에 뒤이은 국가의 엄청난 탄압 상황에서 지역의 노조 활동가들과 지도자들은 50개 블록의 무저항 지대(no-protest zone)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 및 주(州) 방위군과 대치하고 있던 DAN과 힘을 합쳤다.

자신들이 무저항 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한 운수노동자들(teamsters), 부두노동자들과 철강노동자들이 이전에 계획된 행진과 시위를 벌이려 할 때, 그들은 소동으로 이끌려 들어왔는데 폭력적인 공격에 직면해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지키며 버텼다.

이러한 노력은 12월 3일 금요일에 킹 카운티 노동 평의회(King County Labor Council)가 선두에 서고 DAN과 여타의 지역사회 및 종교 활동가 그룹들이 협력하기로 계획된 상태에서 무저항 지대를 거부하고 WTO에 저항하며 감옥에 갇힌 500명 이상의 활동가들의 석방을 요구했을 때 절정에 이르렀다. 이들이 감옥 바깥에서 철야하고 있을 때, 부두노동자들은 감옥에 갇힌 활동가들의 석방을 쟁취하기 위해 두 번째 항구 폐쇄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역 노동 지도력의 핵심은 서부 해안 부두노동자들의 계급에 기반한 대결적 행동주의(confrontational activism), □민주노조를 위한 팀스터즈(TDU)□가 지도하는 핵심 지역그룹인 팀스터즈 174지부가 킹 카운티 노동 평의회와 DAN 및 다른 활동가 그룹들 간의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가한 압력, 그리고 카이저의 소유자인 맥섬(MAXXAM)의 노동과 환경 폐해로 인해 급진화된 카이저 철강노동자들의 참여 및 그들과 환경운동의 활동가 단위들과의 동맹 건설이다.

활력을 불러일으킨 시애틀의 영향력이 철강 노동자의 상층에도 울려퍼져, 지도부는 노동착취공장 반대 미국 학생연합(United Students Against Sweatshops, USAS) 및 여타의 학생 그룹 대표들을 노조가 재정을 지원하여 1월에 열린 시애틀 이후 전략 회의에 초대했다.

요컨대, 대중 동원 및 보다 적극적이고 위험을 덜 회피하는 활동가 단위들이 시애틀에서 등장한 것은 노조 지도부가 안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예측하기 더 어려우며 보다 대결적인 환경을 창출했다. 이러한 균열들이 거리에서의 사건들의 폭발적인 연쇄에 의해 가려지기는 했지만, 전국적 지도부가 DAN과 같은 그룹들과 제휴하여 활동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직접적인 대치로부터 물리적·이데올로기적으로 거리를 둘 때 노동운동은 대체로, 지배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보다 보수적이고 신중한 목소리들을 지닌 채 매우 경합적인(contested) 지형 속에 남아있게 된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다른 한편 그와 같은 가두투쟁들이 의식을 고양시킬 잠재력은 충분히 보여졌다.

더 나아가, WTO 전략과 관련해 클린턴-고어와 동반자 관계를 맺으려 하는 스위니의 시도에 저항하던 UAW 의장인 스티븐 요키치가 AFL-CIO의 업종 및 산별 위원회에서 사임한 것에서 보여지듯이 국제적 지도부의 세력은 불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애틀 이후 노동의 국제주의

지구화에 대한 노동의 수사가 시애틀에서 의미있는 한 걸음을 내딛기는 했지만 그것은 여전히 거리에서 형성된 국내 및 외국의 동맹 세력과의 연계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는 방어적이고 고립주의적인 이데올로기의 끝자락에서 동요하고 있다.

노동이 국제주의적 관점과 전략을 보다 철저하게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도전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1. 해외의 노동세력이 이 나라의 투쟁을 상당히 지원해 온 반면, 미국의 노조들은 일반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하지 못해왔다. 미국 노조들이 그에 보답할 때까지, 미국 노동의 국제주의는 일방적일(lopsided) 것이며 궁극적으로 지탱될 수 없는 사안으로 남을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을 둘러싸고 머지 않아 있을 동원은, 노동이 수세적인 봉쇄 작전을 넘어서서 한 동팡(Han Dongfang) 같은 독립적인 노동운동의 지도자들 및 여타 인권그룹에 대한 지지를 실질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역주 - 한 동팡은 1989년 베이징 민주화운동이 폭력진압될 당시 베이징 자치 노동자 연합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현재는 홍콩에 살면서 노동권 및 인권 활동을 펼치고 있다.

2. 미국의 노동은 무역 관련 조약들 및 여타의 지구화를 가속화하는 법조항들(instruments)에 노동의 권리 및 환경 보호를 포함하는 것과 관련된 통일적인 입장과 요구강령을 개발하기 위해 해외의 노조들 및 NGO들과의 진지한 국제 교섭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노동기준 포함에 대한 제 3세계의 항의가 일반적으로 엘리트 지역으로부터 나오는 반면, 제 3세계 네트워크의 마틴 코어(Martin Khor) 같은 중요한 활동가들은 북반구 노동의 [제3세계에 대한] 조건부과 및 그 동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다. 마찬가지로 중국 내외부에 있는 여타의 중요한 인권그룹들 뿐 아니라 Global Exchange의 메데아 벤자민(Medea Benjamin)도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 정부의 억압적 권위주의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그것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옳든 그르든 간에, 시애틀 이후 연합이 생존하고 스스로가 진정으로 국제주의적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다중적인 목소리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3. 이와 같은 남북 긴장을 푸는 데 있어 핵심적인 문제는 발전된 세계의 노동이 전 지구의 남반구 활동가들에게 자신들의 동기가 일자리 방어라는 협소한 목표 이상이라는 것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 노동이 주빌리 2000에 대한 지지를 구축하고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이 의제를 IMF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로 확장하고, 기본적인 노동의 권리와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남반구 국가들에게 무역 장벽을 낮추거나 심지어 적극적인 무역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하며, 노동자들과 농민들, 환경 및 북반구와 남반구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무역 및 투자 체계 유형에 대한 광범한 국제적인 대화를 촉진한다면, 이러한 방향으로 상당히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4월에 있을 IMF와 세계은행에 대한 저항[워싱턴 시위]은 미국 노동이 새롭게 발견한 국제주의의 폭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4. ILO 협약 및 그 강제력은 일반적으로 허약하다고 인정되지만 이는 여전히 국제적으로 상당한 상징적·정치적 중요성을 보유하고 있다. 핵심적인 ILO 협약을 미국이 비준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역 조약안들에 노동권을 포함하는 것을 둘러싼 미국 노동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다.

미국 노동이 국내에서 비준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미국 노동이 어떻게 노동권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남반부 국가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 지도부가 [노동운동의] 국내적 취약성으로 인한 미국의 노동과 생산물 시장의 수준 저하가 북반구와 남반구의 여타 경제 부문들에 대한 저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북아메리카 시장 내에서의 이러한 역동성과 대결하지 않으려 한 것은, 미국-캐나다 자유 무역 협정에 반대하는 캐나다 노동운동에 대한 미국 노동의 지원 부족과 결합되어, NAFTA에 대항하는 두 국가의 훨씬 강력한 연합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지연시키고 극도로 약화시켰다.

5. 노동이 민주당 및 기업 자본과의 전국적·지역적으로 이미 실패한 동반자 관계를 통해 협소한 이익을 얻고자 보다 광범한 사회적 이익을 계속 희생시킨다면, 노동은 강력한 연합을 건설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근저에서부터 침식하게 될 것이다.

WTO와 관련해 민주당과의 동반자 관계를 맺으려는 AFL의 시도는 이러한 모순과 긴장의 일부를 드러내고 있다. 캐나다 노동회의(Canadian Labour Congress)는 WTO와의 교섭이라는 클린턴의 입장을 지지하는 문서에 스위니가 서명한 것을 강력하게 거부했다. □노조, 사회정의 그룹(social justice groups) 및 환경주의자들에 의한 투쟁은 협상 테이블의 한 자리를 얻는 것 혹은 □사회적 조항□ 내지 환경 관련 규칙들 이상의 것이다.□(David Bacon, 2000. 1. 6)

마찬가지로 AFL-CIO는 중국의 WTO 가입을 거부하지만 클린턴-고어에 대한 지지를 확고부동하게 유지해 왔다. WTO 회의 2주 전에 클린턴이 중국과의 협정에 서명하면서 중국이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을 때, 이러한 입장 내의 모순은 고통스럽게도 명백해졌다.

이러한 최근의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AFL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예비선거에서 일찌감치 선택했던 앨 고어는 환경 및 인권 스캔들에 말려들어가고 있다. 고어는 엄청난 양의 Occidental Petroleum 주식 보유로 인해 환경 및 인권 운동가들의 표적이 되어왔는데, [이 회사는] 북동부의 콜럼비아 원주민 우와(U'wa) 부족 사람들을 집어삼킨 환경 및 인권위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6. 시애틀에서의 조직화 성공과, 특히 국가의 탄압에 뒤이어 창출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연대의 많은 부분은 매우 보수적인 노동 단체들 내에 있는 민주적이고 좌파적인 활동가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단체들 내에서 진보적인 개혁운동을 촉진하고 진보적인 간부를 지원하는 일의 중요성이 이번 사건들을 통해 잘 드러났다.

시애틀이 성공적인 모델로 비춰지는 정도만큼, 그리고 좌파적이고 진보적인 세력들이 공로를 주장할 수 있는 정도만큼 다음 번의 정치적 공간은 더 커질 것이다. 사회운동 노동조합주의를 건설하려는 노동운동가들의 도전은 그러한 공간을 요구하고 노동운동이 시애틀의 교훈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에 성패가 달려있을 것이다.  [김덕련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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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WTO, 어느 쪽과 싸울 것인가*

* Sze Pang Cheung, □We Have Met the Enemy: Fighting China or the WTO?□, Against the Current, #87, July/August 2000 (http://www.igc.org/solidarity/act/87China.html) 쩨 팡 체웅은 홍콩의 연구 활동가이다. 그는 홍콩에서 발행되는 격월간 중국어 회보 Globalization Monitor의 편집진으로도 일하고 있다. 이 회보는 좌파적 시각에서 지구화와 관련된 비판적 정보와 분석들을 제공한다.

쩨 팡 체웅

4월 같은 주에 벌어진 두 개의 행진 속에서, 시애틀에서 저항했던 집단들 가운데 긴장이 표출되었는지도 모른다. 그 하나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겨냥한 (AFL- CIO가 주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활동가들이 다자간투자협정과 WTO에 반대하여 투쟁했던 것과 같은, IMF와 세계은행에 반대하는 (4월 16-17일의) 투쟁이다.

우리는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을까, 아니면 한 쪽을 선택해야 할까?

시애틀 투쟁 이래로 미국 내에서는 반(反)중국 정서가 자라났고, 노동조합과 NGO들은 중국의 WTO 가입[반대]로 공격목표를 바꾸었다. WTO의 시애틀 사태가 거리에서의 투쟁 때문이라기 보다는 회원국들 사이의 긴장에 의해 야기된 것이기는 하지만, 시애틀 투쟁은 어떤 희망의 징표,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나 심지어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의식의 출현을 보이며 막을 내렸다.

반중국으로의 전환은 시애틀에서 이룬 것으로부터 뒷걸음질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노조와 NGO들이, WTO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나 자본주의보다 중국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은 인권 및 노동권에서 아주 저열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중국의 WTO 가입을 반대하는 충분한 이유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많은 WTO 회원국들이 중국 정부만큼 권위주의적이다. 더욱이 미국 정부 스스로가 중국정부보다 더 적은 ILO 협정을 비준하고 있으며, 감옥 노동과 스웻샵노동[고혈착취 노동]이 미국 전반에 만연에 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WTO 자체가 노동자의 권리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반민주주의적 제도라는 것이다. 결국 지난 두 달 동안 우리는 활동가들이 AFL-CIO의 전략을 비난하면서, 중국의 가입을 반대하는 것보다 WTO의 해체를 요구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중미 무역협정이 중국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AFL-CIO의 침묵은 보호주의의 한 징후이다. 중국의 WTO 가입에 반대할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중국의 가입이 중국의, 미국의, 그리고 아시아의 민중 이해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AFL-CIO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중미 무역협정이 그들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문제는 미국 노동계급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 일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강조되어야만 한다. 고려되어야할 것은 특정한 국가의 노동자들이 아니라 계급 이해 일반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AFL-CIO는 이 근본적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다.

줄어들 중국의 일자리

중국 노동인민은 무역협정과 중국의 WTO 가입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투자자들은 중국 자동차 생산능력의 27%가 향후 5년 내에 문을 닫게 될 것이며, 수백만의 자동차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중미 무역협정으로 가장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섬유 산업에서조차, 중국 노동자들은 이미 그 비용을 감내하고 있다. WTO 가입을 위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중국은 섬유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두 해 동안만 해도 1백만 명 이상의 섬유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 □What WTO Really Means For Asia□, Asiamoney (December, 1999).

) China Labor Bulletin, issue 51 (August, 1999).

이러한 사례들은 중국이 WTO의 회원국이 되기 전에 이미, WTO의 무역협정의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중국의 WTO 진입에 피해를 입는 것은 미국 섬유노동자들뿐만이 아님을 보여준다. AFL-CIO의 □미국의 일자리 사수□라는 입장은 진정한 적을 놓치는 자세일 뿐이며, 지역을 가로지르는 계급 연대를 침식한다.

중국 농민들 역시 WTO 가입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관료들은 중국이 WTO에 참여한 후 1천만여 명의 농민들이 생계를 잃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게다가 관료들은 실제 상황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중국의 심각한 실업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중국이 일자리와 생계를 찾아 도시지역으로 몰려드는 1천만명의 추가 인구를 어떻게 소화할지는 분명치 않다.

) 중국의 실업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China Labor Bulletin, issue 50 (Sept, 1999)를 참고하기 바란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이것들이 중국에만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야만 하다. 이것들은 모든 개도국들이 WTO에 참여할 때, 그리하여 그들의 무역 및 경제 정책들을 WTO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체제에 조화를 이룰 것을 요구받을 때 발생하게 되는 일이다. 제라르 그린필드가 명명했듯, WTO의 □조화로운 파괴(harmonized destruction)□는 노동계급의 이해에 결정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노동자의 이해라는 고유한 관점으로부터 움직여야 하며, 특정한 국가의 회원가입이 아니라 WTO에 반대해야만 하는 것이다.

) Gerard Greenfield, □The WTO, the World Food System, and the Politics of Harmonized Destruction□. 1998년 11월 16-18일 인도 아메다바드에서 열린 IUF-A/P 지구화 세미나 2 에서 제출되었던 논문.

바닥으로 향하는 동네 경주

중국의 WTO 가입은 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노동인민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을 WTO로 끌어들이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 중 하나는 이 지역 전체에서 자유화를 가속화하려는 것이다. 국제경제연구소의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한다.

사실상, 중국의 가입은 인도뿐만 아니라 아마도 한국과 일본까지를 포함하는 기존 WTO 회원국들에 압력을 가해서, 경쟁적인 자유화의 전장에서 이들의 시장을 보다 넓게 열어젖히도록 할 것이다.

) Daniel H. Rosen, □China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 Economic Balance Sheet□, Interantional Economic Policy Briefs (June, 1999).

바닥으로 이르는 경주(race to bottom)의 영향은 중미 무역협정이 조인된 이후 즉각 홍콩에서 감지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이라는 전망이 코앞에 닥치자 홍콩정부는 민중들에게 미래의 □도전□은 얼마나 보다 경쟁적으로 되느냐 하는 것이라고 부끄럼도 없이 이야기했다 -- 이는 결국 외국 자본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 비용을 삭감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도 역시 시애틀 회담 이후 경제를 제빨리 자유화하여 많은 사람들을 경악케했다. 2000년 1월, 인도정부는 인도와 미국 사이에서 전통적으로 보호되어왔던 농업, 섬유 및 소비재 같은 영역에서의 1,400개 항목의 수입에 대한 양적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발표했다.

인도의 활동가들은 그들 정부가 □시애틀 이후 배신(post-Seattle sellout)□을 했다며 비난했다. 또 한 번, 초국적기업들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이나 경제 자유화에 직면하게 될 때, 그 대가는 아시아 노동자들이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모든 영향들을 고려해 본다면, 중국에 타겟을 맞추는 우리의 캠페인은 더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WTO의 개혁?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의 부여를 저지하려는 캠페인은 WTO에 대한 개혁주의적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노동조합과 NGO들은, 아래로 향하는 조화에 마루바닥을 깔기 위해(부실하나마 충격 흡수대를 마련하기 위해), WTO의 무역 협정에 노동 및 환경 기준을 부과할 것을 옹호하기도 한다. WTO의 권력은 아마도 지구화가 가져오는 바닥으로의 경주에 한계가 있음을 보장할지도 모른다.

사회적 조항으로 알려진 이러한 발상은, 중국을 포함하는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을 받고 있다. 중국 대표단이 시애틀 회담에서 사회적 조항에 강력히 반대하는 발언을 한 탓에, 노조와 NGO들은 중국이 노동권과 인권 기록의 개선을 위한 아무런 약속도 없이 WTO 참여를 허락받을 경우 WTO 개혁의 과제는 중국의 가입 이후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시각을 보다 강화하게 되었다.

WTO를 개혁하려는 노력, 지구화에 □인간의 얼굴□을 가져다 주려는 노력, 또는 강력한 신자유주의 제도에게 그 자신이 만든 문제점들을 챙기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찬탄할 만한 것이거나 모순적인 것이 된다. 노조와 NGO들이 1986년에 레이건 정부가 WTO의 전신인 GATT에 제안했던 아이디어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 역시 놀라운 일이다.

끝으로, 미국 노동조합들이 클린턴 행정부와 발걸음을 같이 하는 가운데, 다른 한편 개도국 노동조합들이 그들 정부와 함께 하면서 다양한 발전 단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노동권 기준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는 일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다.

사회적 조항은 강력한 도구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강력하다는 것인가? 그것은 지구화라는 영향 하에서 노동자 권리를 위해 싸우는 투쟁 속에서 강력한 무기인가?

사회적 조항에 관한 문제는 그것이 노동 기준과 무역을 연관지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권 자체의 침해는 징벌하지 않는다. 단지 노동자의 권리 침해가 사회적 조항이 적용되는 □불공정 무역□으로 귀결될 때만 징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감옥 노동이 이용되고 미국 정부와 노동조합들이 그러한 핵심적 노동기준 위반이 중국 수입품과 미국 생산품 간의 □불공정□ 경쟁으로 귀결되었음을 발견한다. 이때 WTO의 사회적 조항 하에서 미국은 WTO의 분쟁해결국에 피해 항목을 제출하여 중국이 감옥 노동 이용을 중단하거나 무역 제재를 감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감옥노동이 미국에도 존재하지만 사회적 조항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죄수들의 생산품 대부분은 국내 소비용이며 따라서 □불공정 무역□으로 귀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그러한 무역중심적(trade-oriented) 접근은 보편적이어야 할 핵심 노동기준의 의미를 왜곡하는 이중잣대를 만들어 내고 말게 된다.

더욱이 본래 무역 제재라는 방법은 힘이 덜 센 나라들을 희생하여 힘이 더 센 나라들의 이해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제재는 경제적으로 강력한 나라에게는 그만큼 덜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조항이 노동권을 침해한 이들을 징벌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무역제재라는 기제를 통한 사회적 조항 강제는 그 해당 국가의 민중들에게 고난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노동권을 침해한 자본가들에게는 그다지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노동자들이 직면한 도전이 지구화 아래서 더욱더 강력해지는 자본에 대항하는 투쟁이라면, 여기서 사회적 조항이 주는 이점은 도대체 무엇일까?

) 사회적 조항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는 Globalization Monitor, issue 3 (Jan, 2000) 및 special issue (Jan, 2000) 에 실린 Gerard Greenfield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글들의 영문판은 각각 http:// globmon.hypermart.net/03_clause_e.htm 와 http://globmon.hypermart.net/03s_workers_e.htm에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AFL-CIO의 전략은, 미국 문화에 뿌리깊은 반중국 및 반공주의 정서를 동원했다는 점에서 대중성을 갖는다. 또한 이는 매력적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지구화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비켜설 수 있는 쉬운 길을 택하기 때문이다. WTO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체제에 대항하는 지구적 운동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 중국에 대한 의회에서의 PNTR 부여를 저지한다는 전략은 훨씬 쉬운 싸움이다.

결국 제안된 사회적 조항의 대중적 인기는 선진국들에서의 일자리 상실에 대한 잘못된 분석에 기초한다. 선진국의 노동조합들은 그들 조합원들에게, 자본가들이 보다 싼 노동을 찾아 개도국으로 생산을 이동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교육시켜 왔다.

그 결과, 개도국의 노동자들은 선진국 노동자들로부터 그들의 일자리를 □도둑질□하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한다고 비난받는다. 하지만 이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진실이다. 세계 자본 이동의 70%는 선진국 사이에서 일어난다.

WTO에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챙겨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지구적 자본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투항하는 행위이다. 이 신자유주의 제도라는 틀거리 속에서 작업하면서 사회적 조항을 옹호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너무도 위약해서 우리 이해를 방어하기 위해 WTO의 권력을 빌어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노조 관료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지구화에 저항하는 국제적 연대를 필요로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실천 속에서 AFL-CIO의 반중국 전략은 그 반대를 행하는 것이다. □문제로 해결을 삼는(problem-as-solution)□ 접근은 아무런 진전도 이룰 수 없다. 노동자들 사이의 지구적 연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퇴행적 정치를 버리고, 우리의 운동을 핵심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 위에 올려놓고 어려운 싸움을 준비해야만 한다.  [김현우 옮김]

신자유주의와 공룡같은 자유무역 체제에 반대하는 이벤트는 시애틀과 워싱턴을 거쳐 올 가을의 프라하로 이어질 것이다.

오는 9월 26-28일, 체코의 프라하에서는 IMF와 세계은행의 55차 연례 총회가 계획되어 있다. 물론 여기서 한판 하려는 국제 진보운동의 준비또한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

INPEG : □경제적 지구화에 반대하는 기획 - 프라하 2000□의 웹사이트 (http://inpeg.ecn.cz/)를 주목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