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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현상으로서의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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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현상으로서의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편집부

1. 머리말

최근 카피라이트를 포함해서 지적재산권 일반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중요한 계기는 역시 디지털정보의 증가이다. 컴퓨터와 디지털기술의 발달 덕분에 일반인들도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네트워크를 통해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게 되었다. 위협을 느낀 음반, 영상, 출판 등 기존 문화자본은 지적재산권의 확대와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많은 이용자들은 지적재산권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곳곳에서 지적재산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MP3와 냅스터(Napster)를 둘러싼 논쟁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이슈화가 비단 디지털기술만의 문제가 아님은 최근 □비지니스 모델□(BM)를 둘러싼 논쟁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허에 대한 전통적인 규정은 새로운 산업환경 앞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다.

)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은 □문학·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 그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지칭한다. 이것은 크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예술 등 지적활동의 결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Copyright)으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기술발달에 따라 이 두 영역에 걸쳐 있거나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영역이 생겨났는데, 이를 신지적재산권으로 분류하기도 한다(홍성태, □정보화 경쟁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 정보주의와 정보공유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107-108쪽.)

) 이에 대해서는 오병일, □비즈니스 모델, 무엇이 문제인가□, <네트워커> 복간 1호, 2000 참조.

지적재산에 대한 전통적 제도가 도전에 직면했다는 사실은 카피레프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카피레프트□(copyleft)라는 개념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정보통신 운동단체들을 통해 한국에 소개되었다. 진보적 통신운동이 언론을 타면서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고, 다른 한편 주로 리눅스 사용자들을 통해 □자유소프트웨어□라는 개념과 함께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소개되었다. 최근에는 진보네트워크가 홈페이지 등에 대한 카피레프트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개시했고, 창시자인 리차드 스톨만의 방한을 통해 카피레프트는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되었다.

) 대표적인 단체가 □정보연대 싱□이다. 1995년 만들어진 이 단체는 창립선언문에서 정보독점에 반대하고 카피레프트를 옹호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서는 □싱□의 홈페이지(http://www.sing-kr.org) 참조

) 이는 GNU 문서들의 번역작업 대부분이 리눅스 이용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이 자료들은 리눅스 한글문서프로젝트 홈페이지의 GNU 링크(http://kldp.org/gnu/)에서 구할 수 있다.

) 이에 대해서는 네트워커 홈페이지(http://networker.jinbo.net) 참조.

그러나, 관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카피레프트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이해는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특히 운동진영 등에서는 □레프트(left)□에 대한, 컴퓨터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리눅스□(Linux)에 대한 호감이 카피레프트에 대한 심정적 지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호한 이해는 카피레프트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늘려놓았지만, 정작 카피레프트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늘려놓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냥 막연한 지지만이 있을 뿐이다. 모호한 이해와 실천의 답보라는 현상은 카피레프트라는 이름을 걸고 활동해온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읽을꺼리>의 □내는 글□을 통해 몇 번 언급되었지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

) 예외가 있다면 지적재산권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와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연구모임 IPLeft (http://ipleft.jinbo.net)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카피레프트□라는 문제의식과 운동이 가진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는 초보적 시도이다. 카피레프트를 다룬 글은 대부분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스톨만 이후□를 다룬다는 것과 여전히 □소프트웨어□ 부문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것은 과거의 사회운동과는 단절된, 전혀 새로운 ― 더 나아가면 색다른 ― 운동이라는 인상을 주는 반면, 학술이나 문화운동과 같이 카피라이트에 연루된 다른 부문에서 이 문제의식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별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라는 문제를 약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 글은 카피레프트에 관한 글이지만, 그 주장이나 정당성을 소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다. 오히려 이 글은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를 그것이 형성, 발전된 □역사적 맥락□과, 그 맥락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근대자본주의적 지식체제□의 형성과 변동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아직 카피레프트의 내용을 널리 소개하고 정당성을 설득하는 작업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문제를 일단 넓고 크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 카피라이트의 내용과 최근 동향에 대해서는 신창환, □저작권산업의 현황과 전망□, 1997, (http://my. netian.com/~iprlaw/shin.htm); 오병일,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다른과학> 제8호, 2000 등을 참조하고, 카피레프트에 대해서는 주철민, □자유소프트웨어 운동: 리눅스운동을 중심으로□, <다른과학> 제8호, 2000 참조.

2. 카피라이트/레프트, 무엇이 문제인가?

카피라이트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왔거나 혹은 당연시 해왔던 사람들이 보기에 카피레프트는 황당한 주장처럼 들린다. 그들은 자신의 지적 노동의 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마구 뿌리고 수정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를 쉽게 수긍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예술가든 연구자든 자신의 작품이나 연구물로 먹고살아야 할 사람들에게 이것은 마치 □도둑질□을 찬양하는 불순한 주장처럼 들리기도 한다. 이들이 보기에 저작물이 저자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자연의 질서처럼 너무도 당연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카피라이트의 근간을 이루는 이러한 논리는 과연 보편적이고 자명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왜 카피라이트는 지속적으로 동요할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근대적 의미의 카피라이트가 탄생한 18세기 초반 영국으로부터 출발할 것이다.

한편, 카피레프트 옹호자들의 논리 가운데 하나는 카피라이트가 디지털시대에는 더이상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디지털 환경에서는 일단 비트(bit)로 변환된 저작물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이 0에 가까우며, 복제하더라도 원본과 복제본의 품질에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서양의 인쇄혁명이 카피라이트를 탄생시켰던 것처럼, 디지털시대는 기술적 속성상 카피라이트를 무력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카피레프트는 기술발달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 현재 카피라이트의 동요는 디지털화라는 기술적 요인 때문인가? 그것은 과학기술의 자연스러운 결과인가? 카피라이트의 무력화가 기술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면, 우리는 카피라이트의 죽음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가? 디지털화를 넘어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에서 지식과 정보의 위상변화로 시야를 넓혔을 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흔히 이 속성은 디지털화의 결과로 인식되지만,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가 동시에 만들어낸 결과이다. 인터넷과 같이 국경도 없는 고속의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디지털화의 결과는 극히 제한적인 효과만을 낳았을 것이다.

카피레프트라는 말 ― 분명 말뿐인 ― 의 유행으로 카피레프트를 아는 사람은 늘어났지만, 도대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많다. 어떻게 하는 것이 카피레프트를 실천하는 것인가? 가끔 □(C) Copyright□ 대신 □Copylefted by...□라는 문구가 새겨진 홈페이지를 마주치기도 하지만, 과연 이것이 카피레프트 운동의 전부인지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너무 소박한 실천은 아닌가? 과연 그것으로 거대 문화자본을 깰 수 있기나 한 것인가? 소프트웨어는 공동개발이라도 한다는데 다른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나온다. 도대체 카피레프트 운동은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할까?

3. 근대자본주의적 지식체제와 카피라이트

근대적 의미의 카피라이트는 1710년 영국의 □앤여왕법□(Statute of Anne)의 제정을 계기로 제도화되었다. 원래 카피라이트는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15세기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등장한 것이다. 활판인쇄술의 발명으로 출판업이 발전하고 출판물이 급증하자, 출판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출판물을 검열할 필요성 때문에 출판특허제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16세기를 거치면서 유럽 전역에 확산되었다. 그러나 1710년의 □앤여왕법□은 이러한 출판특허권의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동시에 카피라이트의 성격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

) 홍성태, 위의 글, 104쪽.

) Mark Rose, Authors and Owners: The Invention of Copyright,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93, pp. 42-48.

첫째, 카피라이트 기간을 한정했다. 이전까지 출판업자들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사는 것은 집이나 땅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출판물에 대한 권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한없이 보장되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된 고전도 특정 출판업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 새롭게 출판될 수 없었다. 이러한 무제한적인 권리인정 덕분에 출판업자들은 시장을 독점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존 로크(John Locke), 다니얼 데포(Daniel Dafoe) 등의 저술가들은 17세기 내내 이러한 출판독점이 자유로운 지식획득에 해악을 끼치므로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앤여왕법□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최초로 카피라이트의 기간을 한정했는데, 신간에 대해서는 14년, 이미 출판된 책에 대해서는 21년간 보호하도록 했다.

)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게 된 것은 당시 어떤 형식으로든 출판업자들의 독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널리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기간설정은 특허권에 관한 법률을 전례로 삼은 것인데, 이에 따르면 새로운 발명품은 14년, 기존의 특허권은 21년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책, 44-45쪽.

둘째, 저자의 권리가 여러 측면에서 부각되었다. 이 법은 서문에서 □자신들의 학습과 노동으로서 산출한, 그러한 책과 글이라는, 의심할 바 없는 재산을 가진 저자의 동의 없이는□ 어떤 저작물도 출판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처음으로 저자의 권리를 분명히 했다. 또한 14년의 권리기간이 종료된 후 저자가 살아있는 경우 다음 14년의 권리가 저자에게 돌아오도록 했다. 카피라이트 역사연구의 권위자인 라이만 페터슨에 따르면, 카피라이트의 기간 한정이나 저자의 권리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출판업자들의 독점을 깨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저자의 부상이 독점해체의 수단이었든 아니었든, □앤여왕법□에 나타난 변화는 18세기 이후의 카피라이트를 이전의 것과 뚜렷이 구별지웠다. 이 법을 근대적 카피라이트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 □독점은 너무 오랫동안 강고하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근거의 변화없이는 깨기 힘들었다. 변화를 위한 가장 논리적이고 자연스런 근거는 바로 저자였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독점에 맞선 무기로 사용된 것이다□(Lyman Ray Patterson, Copyright in Historical Perspective, Nashville: Vanderbilt Univ. Press, 1968, p. 147).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온 것일까? 이러한 변화는 지식체제에 있어서 어떤 구조변화를 반영하는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18세기 이전과 이후의 저자의 위상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이 변화가 지식체제의 변동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18세기 이전까지 텍스트는 오늘날과 달리 하나의 고정된 □사물□(thing)이 아니라 □행동□(action)으로 이해되었고, 저자는 지식의 창조자보다는 전달자(reteller)로서 간주되었다. 따라서 텍스트의 가치는 그 자체보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전달되는가 ― 예를 들어, 청중을 울고 웃긴다든지, 어떤 군주나 종교를 찬미하거나 부패를 폭로한다든지 하는 ― 라는 수행(practice)의 성격에 따라 평가받았다. 또한 □시는 다른 시로부터 나오고, 소설은 다른 소설로부터 나온다□는 식으로, 저자의 가치는 얼마나 독창적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에 의존했다. 이러한 저자의 지위는 구술문화의 전통에 기인한 것이지만, 매체뿐만 아니라 지배적인 지식생산체제의 반영이다. 당시까지 저자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 것은 전통적인 후원체제(patronage system)였다. 국왕이나 부유한 귀족이 저자들의 후원자가 되었다. 이 체제하에서 저자의 작품은 전적으로 후원자에게 귀속되었으며, 저자에 대한 보상은 작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자의 노고에 대한 치하나 격려의 의미였다. 즉 저자는 온전한 의미에서 지식의 생산자가 아니라 단순한 대행자였던 셈이다. 전근대적 지식체제에서 저자가 가진 이러한 논리적, 제도적 위치로 인해 18세기 이전까지 저자는 카피라이트의 당사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 Mark Rose, 위의 책, 13쪽.

) 같은 책, 17쪽.

따라서 □앤여왕법□을 계기로 한 근대적 카피라이트의 형성은 전근대적 후원체제의 붕괴와 저자의 자립화라는 지식체제의 구조변동이 가져온 결과이다. 그 추동력은 군주와 귀족 중심의 구질서의 붕괴와 근대적 시민사회의 출현, 그리고 계몽주의의 등장이었다. 후원체제가 붕괴한 것은 자본주의적 질서의 확대와 시민혁명의 결과, 군주와 귀족이 사라지거나 사회적 지위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소유권적 개인주의를 주창한 계몽주의의 출현은 저자와 작품사이의 관계에 새로운 논리를 제공했다. 이제 후원체제로부터 독립한 저자는 □자율적이고 독창적인 개인□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작품은 자율적인 개인이 노동을 통해 산출한 □자신의 형상□으로 인식되었다.

) 이것은 □신이 세상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God fathered the World)는 메타포의 부활인 동시에, 전통사회의 가부장적 논리의 재등장이다. 저자를 아버지로, 작품을 그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들로 비유함으로써, 이것은 저자와 작품의 관계를 자연적인 관계로, 작품에 대한 저자의 소유권을 자연권적 권리로 규정한다. 그 유산은 □표절□을 뜻하는 영어단어 □plagiary□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라틴어의 □유괴□라는 뜻의 단어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표절을 작품에 대한 저자의 가부장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았음을 보여준다. 같은 책, 38-41쪽.

이러한 인식변화는 기존의 카피라이트에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검열에 대한 비판. 자립적이고 독창적인 개인의 창조물을 군주가 검열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검열과 카피라이트의 거래관계(trade-off)가 해체되는 대신, □표현의 자유□, 작품에 대한 저자의 책임이 카피라이트와 새롭게 관계 맺음을 의미한다. 둘째, 재산권 개념의 등장. 계몽사상가들은 개인의 재산이 노동에 따른 보상이라는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작품도 마찬가지로 저자의 재산(property)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 저자는 후원자에게 종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노동하는 개인□이며, 작품은 □노동의 산물이자 저자의 재산□이라는 새로운 관념이 □발명□된 것이다. □앤여왕법□이 저작물의 재산권문제에 완전한 해결책을 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카피라이트의 역사에서 결정적 분기점으로 간주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 근대자본주의적 지식체제의 등장이라는 구조변동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관념을 흔히 □낭만적 저자상□(romantic author)이라고 하는데, 예술가는 자고로 홀로 작업실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작품을 생산해낸다는 식의 관념은 모더니즘에서 예술가를 바라보는 지배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성완경, □민중미술, 모더니즘, 시각문화□, 열화당, 1999 참조.

) Mark Rose, 위의 책, 48쪽.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첫째, 역사적 산물로서의 카피라이트. 오늘의 우리는 저작물이 저자의 독창적인 노력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당연시하고 있다. 저자가 카피라이트를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저자의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이고, 표절이 비난받는 이유도 그 노동의 결과를 아무런 노력 없이 □훔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러한 관념에 근거한 근대적 카피라이트제도는 18세기를 전후로 만들어진 근대적인 □발명품□일 뿐이다. 그것은 저자와 작품을 보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관념과 제도에 근거한 것일 뿐, 결코 모든 역사, 모든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이것은 이러한 관념이 허구에 불과하다는 주장과는 다르다. 오히려 이러한 관념은 분명한 물적 토대가 있다. 그것이 바로 □근대자본주의적 지식체제□인 것이다.

둘째, 거시적인 지식체제의 일부분으로서의 카피라이트. 흔히들 카피라이트를 자연적인 산물로 이해하고 그것이 자체적인 논리와 정당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식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고 어떻게 보상을 받는가는 자연적인 보편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것은 한 사회에서 지식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 무슨 목적으로 생산되고, 분배되며, 그 보상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를 결정하는, 보다 큰 틀인 지식체제의 변동에 의존한다. 그리고 그 상당부분은 모든 인간사회의 제도와 마찬가지로 사회세력간의 투쟁과 타협의 산물이다. 물론 카피라이트의 발달에서 인쇄술이라는 기술요인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신기술의 등장은 늘 크든 작든 지식체제의 변동을 촉발한다. 그러나 인쇄술의 등장만으로 근대적인 카피라이트의 형성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왜 카피라이트가 16, 17세기의 출판업자 중심에서 18세기 저자 중심으로 변모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이는 지식체제가 단순히 기술 발전의 대응물이 아니라, 지식의 생산과 분배를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하는 사회적 원리이자 구조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 지식체제라는 개념과 유사하게 강내희는 □지식생산양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강내희, □지식생산, 학문전략, 대학개혁□, 문화과학사, 1998 참조.

) 지식의 성격과 지식관계에 대한 법률적 제도화의 변화를 구술문화, 인쇄문화, 디지털문화라는 미디어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로는 백욱인, □디지털경제와 지적소유권□, <한국사회와 언론> 제9호, 1997. 이 글은 그의 홈페이지(http://soback.kornet.nm.kr/~wipaik/)에서도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카피라이트를 근대자본주의 지식체제와 연관시켰을 때, 우리는 왜 카피라이트가 지속적으로 동요하고 재구성될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근대자본주의 지식체제는 지식의 사적 소유와 공유 사이에서 본질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지식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많은 지식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또 다른 지식생산의 원료가 되기 위해서 지식은 사회 전체의 공적 자산으로서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점에서 모든 지식과 정보는 발전하기 위해서도 완벽하게 사적 독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지식과 정보는 물질과 달리 본질적으로 소유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가 이윤창출의 중요한 도구인 한,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배타적인 사적 이윤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본주의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물질생산이든 지식생산이든 자본주의 사회가 생산의 사회적 성격을 유지하는 한, 지식의 사적 소유와 공유 사이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식은 본질적으로 공공재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독점되거나 사유화될 수 없다거나, 카피라이트는 지식독점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지식확산을 위한 제도라는 주장은 부분적인 진실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식은 공공재인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사유재이며, 어느 정도 확산되어야 하는 동시에 독점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도 없기 때문이다.

)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공공재□라고 불리는 특정한 물적 재화는 완벽한 사적 독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과 마찬가지이다.

) 정보/지식의 본질을 물질과 구별하는 이러한 주장을 댄 쉴러(Dan Schiller)는 □정보예외주의□(Information Exceptionalism)라고 부른다. 이에 대해서는 그의 글 □정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빈센트 모스코·자넷 와스코 엮음, □정보에 지배당한 사회: 정보의 정치경제학□, 민글, 1994, 50-51쪽 참조.

따라서, 카피라이트는 자본주의 지식체제가 가진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절묘한 □발명품□이다. 그것은 지식과 정보의 재산권적 성격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공유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만든 일종의 타협물인 셈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지식체제가 가진 모순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이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카피라이트는 자본주의가 스스로의 발달을 위해 도모한 기술혁신이나 지식의 성격변화 등에 따라 그 정당성과 실효성 면에서 늘 의심받을 수밖에 없으며, 때문에 이로 인한 동요에 대응해서 늘 재구성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카피라이트에 대한 전지구적인 규제강화는 이러한 근본적 모순의 존재와 지속적 재구성의 필요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카피라이트가 지속적으로 동요하고 재구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자연적 질서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특수한 역사적 조건하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구성물□인 동시에, 근대자본주의적 지식체제가 가진 모순적 성격을 담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순과 갈등을 인식하는 한에서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식의 위상과 그 소유권적 성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며, 카피레프트라는 문제의식이 던지는 의미도 한층 분명해질 것이다.

4. 자본주의 축적구조 재편과 카피레프트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이후 뚜렷한 발전을 보이지 않던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1960년대 이후 각종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술발전은 크게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는 정보의 저장, 처리, 전송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했다. 특히 중요한 변화는 컴퓨터산업과 통신산업의 수렴(convergence)이었다. 디지털기술의 발달은 두 산업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러한 기술들이 급속한 발전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이를 해명하기 위해 우리는 당시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처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자본주의 경제는 소위 □황금기□를 구가한다. 이 시기는 비록 서구 선진자본주의국가에 국한된 것이긴 했지만, 자본주의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풍요와 만족의 시대□였다. 그런데, 1960년대 말부터 영원할 것 같던 이 체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패전국 독일과 일본 경제가 재건되면서 세계시장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졌다. 재고가 쌓이고 노동과 자본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했다. 경제는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1973년 대규모 유가인상을 계기로 세계 자본주의경제는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수렁으로 빠졌다.

자본은 곧바로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무기를 찾아 나섰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활동범위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것은 더 치열한 경쟁을 의미했지만 당시로서는 유일한 생존대안이었다. 생산과 금융활동의 세계화는 동전의 양면이었고, 정보 및 미디어활동의 세계화와 동시적 현상이었다. 대안은 오직 □세계화□와 □정보화□였다. 정보가 생산활동에 활용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기업의 활동이 시간, 공간적으로 제한된 범위에 머물러 있던 시절에는 정보가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했다. 그런데 경쟁이 치열해지고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정보는 모든 기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되었다. □정교한 정보서비스 없이는 판매전략과 세계 도처에 흩어진 제조시설이 조직화될 수 없었다. 정보의 흐름은 세계화된 경제, 특히 분산된 활동을 통합하고 지원하는 금융 및 서비스 통신망을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물론 이것은 정보통신기술의 탄생과 발달이 전적으로 자본진영의 완벽한 계획과 전략의 산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기술도 완벽한 의도에 따라 발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기술도 모종의 의도(들)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 1970년대 세계경제가 직면한 자본축적의 위기와 전지구적 경쟁심화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켰고, 이에 따라 기술발달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 프랭크 웹스터, □정보사회이론□, 조동기 옮김, 사회비평사, 1997, 236쪽.

그러나, 기술은 지식체제의 변동이라는 지각변동의 촉매제에 불과했다. 지식과 정보가 자본축적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면서 지식과 정보의 성격은 물론, 그 생산방식에 있어서도 총체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첫째, 지식과 정보의 상품화. 생산과정에서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것과 동시에 지식과 정보 그 자체가 독자적인 상품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1970년대 이후 서비스부문의 급속한 팽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조업과 달리 금융, 법률자문 및 상담, 보험, 수송, 통신 및 정보처리 등 대부분의 서비스산업에서 지식과 정보는 주요한 판매대상이자 수단이다. 과거 이들 서비스는 높은 부가가치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제조업의 부가적인 부문으로 간주되었지만, 이제는 이것 자체가 제조업을 압도하는 독자적인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둘째, 지식과 정보의 객관화. 서비스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모든 산업분야에서 노동자들이 보다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 획득한 내밀한 지식과 노하우가 생산성 향상과 이윤창출에 획기적인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어떻게 하면 이를 노동자들로부터 추출하여 기업의 지식과 정보로 객관화할 수 있을 것인가가 기업경영의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일본식 생산방식의 팀제를 통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났으며, 최근 한국에 불고 있는 소위 □지식경영□ 열풍은 그 후속타인 셈이다.

) 마이클 폴라니(M. Polanyi)는 이러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교류될 수 있는 □표출적 지식□(explicit knowledge)와 구분하여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라고 규정했다.

) 한국에서 지식경영의 유행을 이끌고 있는 노나카 이쿠지로의 □나선형 지식창조모델□(SECI)은 바로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이 가진 암묵적 지식을 조직구성원 서로가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이론이다. 즉 노동자 개인의 암묵적 지식을 □사회화□(Socialization)와 □외부화□(Externalization)를 통해 타인에게 전수하고, 이렇게 형성된 표출적 지식을 다시 □조합□(Combination)한 다음 노동자 개인에게 □내부화□(Internalization)시킴으로써 조직적으로 형성된 지식을 전체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게끔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전후 일본경제의 성공비결로서 제시되면서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었고, 최근에는 한국정부가 내세운 □신지식인론□의 이론적 배경의 한 자락을 차지하고 있다. 노나카 이쿠지로, □지식경영□, 나상억 옮김, 21세기 북스, 1998 참조.

셋째, 지식과 정보생산의 조직화. 지식생산과정이 거대화, 복합화, 네트워크화하면서 이제 지식생산은 과거와 같은 독창적인 개인의 작업으로서 국한될 수 없게 되었다. 한 기업, 나아가 한 사회 전체의 지식/정보생산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OECD가 주창한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나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라는 개념은 전 사회가 하나의 지식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한 국가의 자본축적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 지식생산의 사회 전반적 조직화와 네트워크화는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을 더욱 높인다. 초국적기업의 지식생산은 비단 한 국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24시간 전세계를 돌면서 쉬지 않고 작동한다. 여기서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은 지식생산자들의 긴밀한 소통을 전세계수준에서 가능케 하는 물적 기반이 된다.

) OECD, The Knowledge-based Economy, Paris: OECD, 1996. 이러한 논의는 사실상 노나카류의 기업단위의 지식생산모델을 전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 □미국 오하이오에 있는 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만들기 시작한 소프트웨어는 저녁 무렵 하와이 지사로 전송되어 6시간동안 추가작업이 이루어진다. 하와이에서 해가 지면, 인도 방갈로르 지사에서 마무리작업을 해서 완성품이 다음날 아침 오하이오의 본사에 전송된다□(Mark I. Wilson,, □Information Networks: The Global Offshore Labor Force,□ in Gerald Sussman and John A. Lent, Global Production: Labor in the Making of the □Information Society□, Cresskill, N.J.: Hampton Press Inc., 1998, p. 41).

넷째, 지식과 정보생산의 분절화/분업화. 지식생산과정은 한편으로 거대화, 네트워크화되는 동시에, 과정 자체는 분업화, 분절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일찍이 20세기 초 이미 거대기술체계에 편입된 자연과학분야에서 □프로젝트화□를 통해 이미 광범위하게 현실화된 바 있다. 그러나 이제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의 지식생산이 이와 같은 고도의 분절화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대학구조개혁과 소위 □인문학의 위기□는 이러한 지식생산체제 변화의 징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지식과 정보가 사회적 축적과정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이에 대한 재산권적 요구가 더욱 첨예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지식생산의 조직화와 분절화로 인해 과거 분명하던 지식의 소유주체가 불분명해 짐에 따라 이에 대한 새로운 개념설정이 요구되었다.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선진자본주의국가와 초국적기업을 중심으로 국제 정보환경을 재편하려는 노력들이 다방면에서 나타났다. 1970년대는 신생독립국들로 이루어진 제3세계국가들이 정치, 경제적 식민지배에 대한 인식을 넘어 정보와 문화의 식민주의에 대해 각성해 가던 시기였다. 이들은 남북간의 평등한 정보교류를 요구하면서 유네스코 등을 통해 □신국제정보통신질서□(NWICO)의 구축 필요성을 강력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등의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Free Flow of Information)이라는 원칙을 재강조하기 시작한다. 겉으로는 정보교류를 확대시켜 제3세계의 근대화를 촉진시킨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제3세계의 NWICO 요구를 무력화시키고 이들 나라들의 정보통신분야를 시장질서로 재편함으로써 초국적 정보통신기업의 진출을 쉽게 하려는 것이었다.

) 전후 국제정보질서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아르망 마틀라르, □커뮤니케이션-전쟁, 진보, 문화□, 박종수 옮김, 한울, 1999 참조.

지적재산권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해진 것도 이러한 연속선상에서이다. 원래 GATT체제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다만 1970년 만들어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표적인 협약인 □파리협약□(1883)과 □베른협약□(1886)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 등 선진국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지적재산권과 서비스산업문제를 우루과이라운드에 포함시키려고 각종 압력을 행사했으며,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최초의 포괄적인 다자간 국제규범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국제협약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와 의무의 부과, 그리고 강제력 있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절차와 제재조치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수준의 지적재산권 강화는 앞서 지적한 지식체제의 변동과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다. 물론 최근 가장 큰 쟁점은 디지털정보에 관한 것이지만, 지적재산권의 강화는 단순한 디지털화의 결과가 아니라, 자본주의 축적구조의 변화에 따라 국제적인 수준에서 정보환경을 □평탄화□하려는 선진자본주의국가와 초국적자본의 필사적 노력인 것이다.

) 비교역적 성격의 재화나 서비스를 무역과 연계하는 수법은 1980년대 이후 미국 통상정책의 주요전략이다. 이것은 과거 상품화 정도가 낮았던 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무역관계에 연계시킴으로써 미국시장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세계 국가들을 유인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 오병일, 위의 글, 64쪽.

다시 카피레프트로 돌아가면, 이것이 바로 1984년 스톨만이 보았고 예상했던 현실이다. 미국 MIT 인공지능연구소의 연구원이자 프로그래머였던 그는 최첨단의 기술영역에 밀어닥치는 카피라이트의 공세를 맨 먼저 경험할 수 있었다. 197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는 그 자체로 □산업적□ 성격을 갖지 못했다. 소프트웨어는 늘 특정 하드웨어를 대상으로 개발되고 사용자에게 번들(bundle)로 함께 제공되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부속물로 간주되었다. 이는 아이비엠(IBM)과 같은 거대 하드웨어업체의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배력의 원천이 되었다. 그러나 1969년 IBM이 소프트웨어의 번들 제공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계기로 소프트웨어산업은 하드웨어산업으로부터 자립하면서 산업화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는 소프트웨어 노동과정에서 분업의 진전과 그에 따른 분절화를 가져왔다. □1970년대 초반까지 독립적인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판매는 □수공업□ 수준이었고, 따라서 광범위한 노동의 분업과 전문화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은 시스템 분석, 프로그래밍, 코딩으로 3분화되었고, 이후 포트란(FORTRAN), 코볼(COBOL)과 같은 고급프로그래밍언어의 개발, 프로그램의 □패키지화□, 구조화 프로그래밍(structured programming) 기법의 출현으로 프로그래밍 작업의 분절화와 위계조직화는 더욱 일반화되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의 프로그래머가 가진 전통적 지위와 역할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생산의 산업화와 노동과정의 분절은 가장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공동체문화가 지배적이던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을 하루아침에 카피라이트의 강화, 노동과정의 분절화, 상품화의 진전이라는 특징을 가진, 가장 치열한 시장으로 변모시켰다. 따라서 카피레프트라는 그의 문제제기는 1980년대 후반에서야 가시적인 모습을 나타나는 카피라이트의 전세계적 강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결과이며, 그래서 가장 선구적이었던 것이다.

) 미국 소프트웨어산업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W. E. Steinmueller, □The U.S. Software Industry: An Analysis and Interpretive History,□ in D. Mowery (ed.), The International Computer Software Industry: A Comparative Study of Industry Evolution and Structure, N.Y.: Oxford Univ. Press, 1996, pp. 15-52 참조.

) 같은 글, 28쪽.

) 소프트웨어 노동과정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Philip Kraft, □The Industralization of Computer Programming: From Programming to □Software Production□□ in A. Zimbalist (ed.), Case Studies on the Labour Process, N.Y.: Monthly Review Press, 1979, pp. 1-17; P. Kraft and S. Dubnoff, □Job Content, Fragmentation and Control in Computer Software Work,□ Industrial Relations, 25(2), 1986, pp. 184-96 참조.

) 리차드 바브룩(R. Barbrook)은 이러한 과학기술자나 프로그래머들 사이의 교류의 문화를 □선물경제□(gift economy)라고 표현했다. 바브룩, □하이테크 선물경제□, <읽을꺼리> 제6호 참조.

카피레프트라는 문제제기를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지식체제의 변동과 카피라이트의 강화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는 카피레프트라는 문제의식의 의의를 계승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각각 찾을 수 있다.

첫째, 카피레프트는 근대자본주의적 지식체제의 모순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공유의 경향□ 내지는 □반자본주의적 경향□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자본주의적 지식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카피레프트를 정보시대, 디지털시대라는 단절적 맥락이 아니라, 근대자본주의라는 연속적 맥락에서 바라봤을 때, 그것은 근대자본주의 지식체제의 형성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소극적 의미의 공유론이나 적극적인 의미의 자본주의적 지식체제 비판을 계승하고 있다.

일찍이 프랑스혁명 이후 유토피아적인 사회주의 사상에 깊이 빠진 베토벤은 음악의 경제주의를 비판하면서 □예술창고□(Magazin der Kunst)론을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예술이 가난한 자만을 위해 쓰이기를 희망하면서, 1801년 한 출판업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사회주의와 유사한 방식의 예술가 후원체제를 제안하는데, 이는 □토마스 모어와 바뵈프의 □창고□(storehouse), 루이 블랑과 맑스의 □능력에 따른 노동,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개념을 연상시킨다.□

) 메이너드 솔로몬 외, □베토벤: □윤리적 미□ 또는 □승화된 에로스□□, 윤소영 옮김, 공감, 1997, 27쪽.

세상에는 예술창고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예술가는 거기에 자신의 작품을 가져다 놓기만 하고, 그가 필요한 만큼의 돈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예술가가 어느 정도 사업가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 Maynard Solomon, Beethoven, N.Y: Schirmer Books, 1977, p. 136.

그보다 12년 후 이보다 더 유명한 논리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의 소위 □촛불론□이다.

자연이 만든 것 중에 배타적 재산권과 가장 친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아이디어라 불리는 사고력의 작용이다. 개인이 혼자 간직하는 한 그것은 그의 배타적 소유이지만, 밖으로 내뱉는 순간 모든 사람의 소유가 되고 누구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의 또 다른 특징은, 모두가 전부를 가지고 있기에 아무도 적게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누가 나의 아이디어를 전달받았다고 해서 나의 것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누가 내 등잔의 심지에서 불을 붙여 갔더라도 내 등잔불은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서로를 교육하며 사람들의 형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온 세상으로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자연이 준 특유하며 자비로운 선물일 것이다. 구석구석을 비추며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빛처럼, 우리가 그 속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그리고 존재하는 공기처럼, 자연은 배타적 소유나 제한이 없도록 관념을 만들었다. 발명은, 본질적으로,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1813년 토머스 제퍼슨이 아이작 맥퍼슨에게 보낸 편지, http://etext.lib.virginia.edu/ jefferson/ quotations/jeff1550.htm. 번역은 김도현, □정보사회와 평등문제: 보편적 서비스의 □소프트□한 의미를 위하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정기심포지움 발표문, 2000. 4. 참조.

제퍼슨의 이 주장은 카피라이트 무용론(無用論)을 펴는 존 바로우를 통해 소개되면서 유명해졌다. 사실 미국 독립운동의 중심인물이자 제3대 대통령인 제퍼슨은 매우 모순적인 인물이다. 그는 대토지와 노예의 소유주로서 사적 소유의 자연성에 대한 철저한 옹호자였던 반면, 계몽주의자로서 지식의 자유로운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만드는데도 앞장섰다. 그것이 바로 □공공도서관□(public library)이다. 그는 곳곳에 도서관을 설립하고 이 곳을 통해 시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계몽주의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생각은 이후 공공도서관을 떠받드는 이념이 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제퍼슨의 □촛불론□은 바로우의 생각대로 □아이디어□가 가진 반(反)소유적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처럼 모순투성이인 근대자본주의의 지식체제에 직면한 한 계몽주의자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John P. Barlow, □The Economy of Ideas: A Frame for Rethinking Patterns and Copyrights in the Digital Age,□ 1995, http://www.musicwest.com/MW/95/Panalists/B/Barlow/economy.html; 여국현 옮김, □아이디어의 경제□, 홍성태 엮음, □사이버공간, 사이버문화□, 문화과학사, 1996, 42-73쪽.

한편, 근대적 지식체제에 대한 맑스주의적 비판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계급의식의 형성이나 이데올로기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지식체제의 사회적 형성과 작동은 맑스주의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예외가 있다면 해리 브레이버만이 대표적이다. 그는 유명한 □노동과 독점자본□의 한 부분에서 자본주의 생산과정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위치를 분석하고 있다. 그는 우선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출현의 결과 생산과정에서 과학의 존재양태와 위상이 변화했음을 지적한다. □숙련에 기초한 노동이 과학에 기초한 노동으로 전화되는 것은 자본주의관리에 의해서 엄격한 분업과 작업장 내 분업으로 형성된 틀 안에서 자연과학과 엔지니어링의 혁명이 그 내용을 채워줌으로써 가능했다.□(139) 그러나 이러한 위상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생산에 우연적으로 관계되는 일반화된 사회적 소유물로서의 과학과, 생산의 중심에 위치하는 자본가의 소유물로서의 과학과의 차이는 18세기 후반부터 1830년대까지 발생했던 산업혁명과,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중인 과학기술혁명과의 차이이다.□(140) 그는 20세기 후반의 □과학적 지식은 □외부경제□로부터 대차대조표의 한 항목으로□(149) 바뀌었다고 결론내렸다. 20세기 노동의 변화에 대한 그의 분석 ― 대부분의 맑스주의 분석 ― 곳곳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지식과 정보의 역할에 관한 유용한 분석을 읽어낼 수 있지만, 지식체제의 변동이라는 관점에서 자본주의 운동에 대한 일관된 분석과 비판은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

) Harry Braverman, □노동과 독점자본: 20세기에서의 노동의 쇠퇴□, 이한주·강남훈 옮김, 까치, 1987, 제7장 □과학기술혁명□, 139-149쪽.

어쨌든, 이러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우리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공유론적 전통 혹은 근대자본주의 지식체제에 대한 비판이 디지털시대의 카피레프트에서 처음 발견되기는커녕, 비록 다양한 형태이긴 하지만 자본주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근대자본주의 지식체제의 작동방식과 그 모순을 분명히 인식하고 비판한다는 점에서 카피레프트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의 연속선상에 놓일 수 있다. 이런 연속성의 인식은 카피레프트라는 문제의식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오히려 카피레프트를 뭔가 전혀 새로운 문제제기나 운동처럼 보는 시각에 대해 문제제기할 뿐이다.

) 이는 지적재산권을 옹호하는 이들조차도 인정하는 측면이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 연구소 홈페이지(http://my.netian.com/~kipri/)를 운영하고 있는 김형렬씨는 이렇게 말한다. □... 실상 광의의 카피레프트 □정신□은 가깝게는 60년대 히피문화나 20세기의 대부분을 차지한 좌파주의, 더 나아가서는 고대/원시사회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기에 광의의 카피레프트는 인류의 역사에 항상 자리잡고 있는 유구한 정신 또는 삶의 실상이자 존재양식의 일부인 것이다. 따라서 지금 카피레프트의 대두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며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의 소산이자 역사적 유산의 다름아닌 것이다.□ (김형렬, □카피레프트에 대하여□, 홈페이지 문서, 1999. 4.)

둘째, 따라서 카피레프트라는 문제의식은 디지털/네트워크시대에 대안적 지식생산체제의 모색 필요성을 제기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실제적인 운동을 제안함으로써 계승을 넘어 발전적인 측면으로 나아간다.

우선 카피레프트는 많은 이들에게 그들이 묶여 있는 기존의 지식체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지속적 문제제기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도, 그 지식과 정보가 □어떻게□ 생산, 소통, 소비되는 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생산이나 소통구조는 지식과 정보의 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안적 생산이나 소통구조를 확보하지 않은 대안적 지식은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생산된 지식의 진보성이 대안적 생산 및 소통구조를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앞서도 강조했다시피 지식의 생산과 소비는 자본주의 ― 특히 후기자본주의 ― 의 작동에 있어서 핵심기제이다. 지식체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은 과거와 같이 비단 일부 지식인이나 학계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지식생산이 자본축적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는 후기자본주의에서 지식과 정보는 자본축적의 전과정에서 노동과 자본의 각축장이 된다. 우리는 이미 진보적 학계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연구활동의 대(對)국가, 대자본 종속현상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카피레프트라는 문제의식은 비록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문에서 등장했지만, 자본주의 지식체제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 물론 더 나아가 이것을 후기자본주의 축적구조와 연관시켜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 이런 점에서 최근 강내희 선생의 일련의 작업은 주목된다. 강내희, 위의 책 참조.

) 카피레프트모임, □이론과 운동의 공유와 논쟁을 위한 카피레프트□, <읽을꺼리> 제1호, 1997, 209-211쪽.

또 하나의 의미는 카피레프트가 카피라이트의 무분별한 확산에 경종을 울릴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실효있는 운동방식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자신의 저작물을 무분별한 □오려붙이기□(Copy & Paste)의 관행과 상업화의 폐해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도 널리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카피레프트는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리와 자유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저작자는 카피레프트를 통해 저작의 무책임한 훼손이나 상업화의 위험성을 피하면서 자신의 저작물을 널리 배포하여 이용케 할 수 있다. 이용자는 카피레프트를 통해 해당 저작물을 새로운 필요에 맞춰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개작을 통해 보다 더 낫게 할 수도 있다. 카피라이트라는 기존의 제도를 이용했다고 해서 카피라이트에 대한 비판의 칼날이 무뎌지는 것도 아니다. 카피레프트는 카피라이트를 근간으로 하지만 저작권법이 갖고 있는 주된 목적을 반대로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인의 소유로 사유화시키는 대신 자유로운 상태로 유지시킴으로서 카피라이트라는 제도와 그 속에 내포된 관념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 카피레프트를 실천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는 이 글을 □보론□을 참조하라.

) Richard Stallman, □GNU 운영체제와 자유소프트웨어운동□, 송창훈 외 옮김, □오픈소스□, 한빛미디어, 108쪽.

카피라이트 옹호론자들 중 상대적으로 면밀한 분석가들은 카피레프트를 저작권 개념에 대한 상대적인 차이로만 보거나 카피라이트의 테두리 속에 카피레프트를 포함시키려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카피레프트의 개념을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하기도 한다.

카피레프트를 □의미□적 범주 측면에서 정의해 보면, 최광의로는 인간의 유사 이래 모든 □공유적□ 사상과 이념을 일컬으며 광의로는 정보의 공유정신 또는 지재권의 전면적 완전한 부인을 뜻한다. 그리고 협의의 카피레프트는 저작권에 대한 부정 또는 반 개념으로서 존재하며 최협의로는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저작물 특히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사용에 관한 주장내지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성질□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로, 이념·사상으로서의 카피레프트, 두 번째로는 주장이나 운동으로서의 카피레프트, 세 번째 권리로서의 카피레프트, 네 번째 경영마인드로서의 카피레프트가 있다고 하겠다. 이 중 세 번째까지는 본래의 카피레프트 정신에 충실하다면 후자의 네 번째, 다섯 번째의 카피레프트는 본래의 카피레프트라기 보다는 일종의 □유사 또는 준□ 카피레프트라고 할 수 있겠다.

) 김형렬, 같은 글.

이러한 구분들은 유용하다. 그러나 카피레프트는 이념이자 운동이기도 하고, 유구한 것이자 최근의 기획이기도 하다. 지식생산/소비 체제의 변화나 후기자본주의의 축적체제 같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바라 본다면 최협의 것일 수도 있고 최광의의 것일 수도 있다. 오히려 이렇게 다양한 수준의 정의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지적재산권의 공시적 통시적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카피라이트의 옹호론자들이 카피레프트는 단지 □카피라이트와 절대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상대적 차이일 뿐□이라고 하면서 차이를 무마하려는 주장은 일면적이다. 오히려 카피레프트는 카피라이트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상상력을 제공한다.

5. 남겨진 과제

지금도 지적재산권을 확장하려는 시도는 끝을 헤아릴 수 없을 지경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바이오산업의 성장에서도 보듯이 초국적자본은 유전자나 종자 등 자연과 생명에 대해서까지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반다나 시바는 이러한 움직임을 궁극적으로 생명 자체를 식민화하는 □생물해적질□(biopiracy)이라고 비판하고, 그것이 재산권과 해적질을 규정하는 서구의 지배적 시각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WTO에 가입함으로써 한국도 TRIPs의 규정에 따라 베른협약을 준수하도록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5년 12월 저작권법에서 베른협약과 상충된 조항을 개정하고, 1996년 8월 정식으로 베른협약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출판물에 대한 카피라이트도 크게 강화되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전에는 1987년 10월 이전 공표된 해외저작물에 대해서는 카피라이트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베른협약에 따른 소급보호규정에 따라 1957년 이후 발행, 공표된 저작물까지 소급해서 보호를 받게 되었다. 또한 최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에서 □전송권□을 신설하여 PC통신 등에서 전송되는 저작물의 카피라이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카피라이트 침해시의 벌칙을 대폭 강화하고,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를 단속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관계공무원에게까지 단속권을 주는 등 카피라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반다나 시바,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 한재각 외 옮김, 당대, 2000, 19쪽.

) 오병일, 위의 글, 66-67, 70쪽.

그렇다면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무분별한 확대에 맞서 지식과 정보의 사회적 성격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이용과 배포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남겨진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이론적으로는 자본주의 지식체제의 구조와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비판 작업이 요구된다. 소위 □지식/정보사회론□을 무분별하게 수용해서도, 단순한 이데올로기로 치부해서도 안된다. 1960년대 다니엘 벨(Daniel Bell) 등의 미래학자들이 주창한 □정보사회론□은 진보진영으로부터 산업사회의 모순을 은폐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받았고, 이것은 분명 적절하고 옳은 비판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가 지식과 정보, 그리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로 이동해 온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미래학자들의 예측이 들어맞은 것일까? 아니다. 그것은 거꾸로 미래학이 제시한 전략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미래학의 새로운 변종인 □지식/정보사회론□이 내세운 지향점을 분석하고 이를 정확히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앞서 지적했듯이 지식체제의 문제를 노동이나 교육과 같은 문제와 연관짓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지적재산권의 무분별한 확장에 대한 공동의 대처와 대안적 지식체제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그동안 교육운동, 학술운동, 정보운동 등은 각자 독자적인 활동공간과 내용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그러나 후기자본주의 하의 지식체제의 변동은 이러한 운동영역간의 소통과 연대를 중요한 과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는 비단 소프트웨어나 일부 출판물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며, 정보기술의 사회적 잠재력을 억제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해 나아가면서 점차 자본주의적 논리에 종속되어 가고 있는 지식체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천의 내용과 방식을 집단적인 수준에서 개인적인 수준까지 구체화시켜내고, 이러한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화방식이 고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영역이 처해 있는 지식의 생산/소비환경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출판운동과 노래운동은 디지털화와 지적재산권의 강화라는 출판시장과 음반시장의 변화를 공유하지만, 그 운동이 처해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응방향과 대안적인 환경구축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작업은 스톨만과 카피레프트를 뛰어넘는 상상력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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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카피레프트운동들을 이야기하자

카피레프트에 대해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은 실제로 카피레프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혹은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카피레프트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이 고안한 GNU General Public License(GPL) 규정에 따른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적용된다. 이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카피레프트의 논리구조를 재확인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간단하다. 카피레프트의 목적은 ― 원 대상인 소프트웨어를 예로서 설명하면 ―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수정과 공유를 보장함으로써, 이를 사용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자유(free)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변형하거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자유롭게 타인에게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 GNU GPL은 GNU 홈페이지(http://www.gnu.org/copyleft/gpl.html)에서 구할 수 있으며, 한글본은 리눅스 한글문서프로젝트 홈페이지(http://kldp.org/gnu/gpl-k.html)에 올라와 있다.

그러나, 단순히 소프트웨어의 변형과 개선을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서는 카피레프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누군가 자유소프트웨어라는 점을 악용, 카피라이트를 설정하여 독점소프트웨어로 만듦으로써 타인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카피레프트는 소프트웨어의 반복된 양도로 인해 발생할 지 모를 자유의 침해를 막기 위해 최초의 저작자가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 카피라이트를 설정한다. 하지만, 카피라이트 설정과 함께 GNU GPL 규정을 따른다고 밝힘으로써 소프트웨어의 복제와 개작, 배포 등에 대한 다른 이용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카피레프트는 저작권법을 그 근간으로 하지만 저작권법이 갖고 있는 주된 목적을 반대로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인의 소유로 사유화시키는 대신 자유로운 상태로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 Richard Stallman, □GNU운영체제와 자유소프트웨어운동□, 송창훈 외 역, □오픈소스□, 한빛미디어, 108쪽.

이러한 최초의 문제제기와 실천방식은 곧바로 이를 비(非)소프트웨어부문으로 확대하려는 많은 시도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의 실험으로 이어졌다. 스톨만이라는 선구자를 넘어, 카피레프트의 전선이 사회 문화 곳곳의 영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붙는 몇가지 물음에 대하여, 그리고 가능한 몇가지 실천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이다.

1. 카피레프트운동의 논리적 근거

우선 카피레프트는 현행 저작권법을 모두 반대하는 운동인가?

그렇지 않다. 앞서 상술했듯이 카피레프트는 카피라이트의 역사적 맥락과 모순을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저작권, 또는 저자의 권리 역시 인정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카피라이트가 무분별하게 확장될 때, 그리하여 원저작자와 대중의 이해마저 거스를 때, 그러한 모순이 발생하는 곳곳에서, 우리는 맹목적인 카피라이트 보호를 외치지 말고 그 현실타당성을 돌아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과 유통, 소비를 아우르는 지식생산 체제에 대한 보다 의식적이고 대중적인 통제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민기가 □아침이슬□을 만들었다면 그에게는 □자연저작권□, 혹은 법률적 용어로는 □저작인격권□이라 할 만한 것이 부여될 것이고 이는 영원히 그의 권리이다. 그러나 그것이 저작재산권으로, 나아가 저작인접권 등으로 확대되면서 원저작자의 의도와 유리되거나 대중의 자유로운 향유를 가로막는 형태로 왜곡된다면 저작권의 작동방식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미 많은 문학작품의 저작권은 거대 출판·미디어기업에 귀속되고, 특허권을 취득한 기술적 노하우들도 이 기술을 구매하는 산업자본가가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중의 요구와 거리가 멀어지는 베스트셀러, 극장의 배급영화, 컴퓨터 운영체제 독점 등이야말로 후기자본주의 시대의 저작권이 갖는 모습들이다.

카피레프트는 저작권에 반대하지도, 상업적 판매 자체에 반대하지도 않는다. 다만 원저작자의 의도와 다수대중의 권리조차 거스르는 저작권 시스템에 반대하는 것으로, 새로운 디지털 공간과 정보소통 양식에 대한 대중적 통제권을 요구한다. 이는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은 법률연구자들도 인정하듯, 다른 법들에 비해 훨씬 □타협적□ 성격이 짙고, 그 역할도 나름의 □조절기능□을 주로 떠맡고 있기 때문이다.

) 김행주, □왜 저작권법인가?□, 지적재산권법연구회 홈페이지(http://my.netian.com/~iplaw/)

또 카피레프트는 해적질이나 무분별한 도용을 부추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카피레프트는 이른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나누고, 전자는 무조건 보장하고 후자는 옥석을 가려 대응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일까? 이 역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저작인격권 역시 역사적인 현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연극 □서푼짜리 오페라□에서 인용한 프랑스 시인 비용의 시구절 때문에 □표절시비□에 휘말렸던 브레히트는, 비용과 그 시를 번역한 아머의 이름이 판본에서 빠진 것에 대해 자신의 망각과 □지적소유권 문제에 불철저했기 때문□으로 해명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그의 전기를 쓴 마리안네 케스팅은 재미있는 해석을 한다.

브레히트는 끊임없이 타인의 소재들을 개작했으며, 온갖 세계로부터 문학적 방법들을 받아들였지만, 이 모든 것들을 확실히 브레히트적인 것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러한[지적소유권 문제에 원칙적으로 철저하지 못하다는 비난은 무의미하다. 지적인 것을 사유재산으로 보는 것은 최근의 견해이다. 셰익스피어나 고대의 비극 작가들은 그러한 견해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브레히트는 그같은 견해가 나오게 된 사회적 토대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 견해를 중요시하지도 않았다. 그의 판단으로는, 이미 표현된 모든 것이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사용해도 되는 소재일 뿐이었다.

브레히트는 자기 자신의 □지적 소유권□도 남들의 것과 마찬가지로 다루었다. □시험 Versuche□의 발행이 시작된 이래 심지어 그에게는 실제 저자를 감추는 것이 중요하기까지 했다. 그는 그 후에도 종종 자기 자신의 아이디어들을 공동작업자들의 것으로 발표하기도 했으며, 이로써 □개인적 창작이라고 하는 낭만주의 사상은 오늘날 오류이다□라는 자신의 확신에 부응하기도 했다.

) 마리안네 케스팅, □브레히트 평전 - 삶과 문학□, 한마당, p.60.

더구나 오려붙이기, 샘플링, 믹싱 등의 기법이 더욱 전면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의 저작물이라는 관념은 갈수록 옅어지게 된다. 다른 한편, 과거와 같은 일정한 숙련이나 명성 없이도 누구나 □저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기도 한다. 물론 무단 도용 같은 행위는 브레히트의 사례와는 차원이 다른 경우이며, 원저자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의 생산물의 사회적 가치, 특히 이름을 박탈당한다면 그는 심각한 좌절감을 경험할 것이다.

결국 기준은 인격권이든 재산권이든, 원저작자가 공개 혹은 게시 당시에 밝힌 의도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의도 역시 저작권이 밟아온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홀로 창작한 지식생산물은 나의 허락을 받아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이용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고집은 가능하다. 그러나 지식 생산체제가 이렇게 변화했으니 나의 창작물은 이렇게 규정하고 공유하고 싶다는 저자의 입장 역시 가능하다. 그리고 당신의 혹은 우리의 생산물을, 디지털 환경이라는 혁신적인 조건을 통하여 더욱 쉽고 널리 공유함으로써, 기존의 저작권법이 자본의 권력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한 권리를 카피라이트를 넘어서는(beyond Copyright) 공동의 통제권을 형성하여 지키자고 (원저자에게) 요구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2. 비소프트웨어 영역에서의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에서의 카피라이트가 갖는 문제점은 숱하게 지적되었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권이나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갖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스톨만 본인도 인정했듯, 비소프트웨어 영역에서의 카피레프트 적용은 각 영역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case by case!)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그 출발은 카피라이트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수많은 현실들이다.

)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리처드 스톨만 방한 강연회 자료집), 2000. 6.

예를 들어 MP3와 냅스터 프로그램의 보급에 대해 음반업자들은 이것이 음악창작자들의 의욕을 꺾고 배를 곯게 할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제까지 음반시장을 황폐화시켜왔던 주범이야말로 이 저작권이라는 것이다. 왜 갈수록 우리는 음반가계에서 철지난 명반들을 찾기 어려워질까? 한마디로 □저작인접권□이라는 무기로 작곡자와 가수로부터 보급권을 양도받아 있는 음반제작사들이 팔리지 않을 음반은 더 이상 보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최신 댄스곡부터 왕년의 히트곡까지 짜집기 음반들을 부지런히 만들어 낸다. 실상은 □길보드□ 리어카 테입의 수법을 그들이 차용한 것이지만, 그들은 이 아이디어에대해 길보드 테입 제작자들에게 특허권료를 지불한 적도 없으며, 저작권법 상으로도 그들에게는 아주 합법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이런 짜집기 음반들이야말로 청취자들의 음악취향을 더욱 편벽되게 만든다. 그러면서도 신인가수의 음반 발매 장벽이 낮아지는 현상은 좀체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상황이 항상 간단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민중가요의 경우라면 저작인격권보다는 저작재산권이 문제가 된다. 80년대까지 민중가요는 창작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드물었고 저작인접권으로 최소한의 재생산 비용이 보장된 적도 없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향유층이 줄어들면서, 또 다른 한편 복제물이 창작자(특히 작곡자)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의식이 팽배하면서 민중가요는 디지털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1999년 한동안 진행되었던 □민중가요 MP3파일 유료화 논쟁□은 별다른 결론 없이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민중가요 역시 디지털환경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며, 어차피 상업망이 민중가요의 활로였던 적도 없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의 카피레프트운동은 일정한 제한조건을 두는 가운데, 새로운 대중적 문화운동과 함께 전개되어야 하는 경우로 생각된다.

다른 문화산업의 영역으로 눈을 돌려보아도, 카피라이트와 원저작자 및 대중의 이해가 괴리되는 지점은 숱하게 드러난다. 개봉관을 잡지 못하여 상영조차 되지 않는 □작가주의□ 영화에게 저작권 보호는 우스운 말이다. 영화관객들은 저작권법을 통하여 좋은 영화 선택의 권리를 보호받아 본 적이 없다.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배급업자들에게 휘둘리는 대부분의 영화창작자들 역시 카피라이트는 남의 떡 이야기이다.

확실히 디지털화와 정보공유가 원저작자의 창작의욕을 꺾는 일은 부분적으로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향도 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정보공유를 반대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초기 일자리를 빼앗긴 장인들의 기계를 향한 분노와 다를 바 없다. 지난 세기 발터 벤야민은 □기계복제시대□가 예술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대중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예술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확한 답은 없다. 하지만 비록 아직 관념적이더라도, 여기서 벤야민을 빌어 □디지털 복제시대의 예술□이라는 해방의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 김현우, □□카피레프트□는 정보공유 권리선언□, <한겨레신문> 2000. 1.19일자.

출판산업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얼마전 현실문화연구에서 출간했던 □모더니티 시리즈□가 저작권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 이 시리즈는 영국 개방대학(Open University)에서 스튜어트 홀 등의 걸출한 이들이 작업한, 아마도 90년대 최고의 현대성 연구 교재이다. 현실문화연구에서는 4-5년 전부터 번역작업을 한 끝에,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무단□ 번역출판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모 대학 교수가 자신이 그 시리즈의 저작권을 샀으니 이미 출판된 책들을 서점에서 모두 회수하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현실문화연구 측에서는 매우 억울한 일이었다. 번역의 수준도 최선을 다했고, 무척 노력이 많이 들어간 작업이었던데다 여전히 많이 읽혀야할 책이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아직 다른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번역본이 출간된 것도 아니었다. 영국 □개방□대학에서 출간한 책이 단지 □저작권□ 때문에 모두 회수-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저작권법 상으로 따지자면 현실문화연구가 잘못한 것이었지만 출판사 측은 너무도 안타까워 통신망을 통해 호소했다. 책이 서점에서 모두 회수되기 전에, 완전히 폐기되기 전에 서점이나 출판사에서 구입하라는 것이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몇 해 전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의 □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이 문제된 적이 있다. 먼저 새물결 출판사에서 두 권으로 번역 출간한 이 책이 뒤에 다른 출판사가 판권을 사는 바람에 출판시장에서 회수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책 역시 아직 대안 번역본이 출간되지 않았다. 문화와 계급연구에서 무척 중요한 문헌으로 간주되는 이 책이 몇 해 동안이나 독자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이 독자들의 권리를 잡아먹은 이런 현상은, 1995년 WTO가 출법하고 이 협정의 부속서 가운데 하나인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따라 우리나라도 베른협약을 준수하도록 1995년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 전의 저작권법은 느슨한 UCC(세계저작권협약)에만 관련되었지만 베른협약은 무방식주의와 소급보호 등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제작되던 편역서나 원서(리프린트 제본물)가 급속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독점 출판계약이 강력히 적용되어 앞서의 사례들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물론 사회과학 이론의 전반적 퇴조와 때를 같이 한 현상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까다로운 저작권 조항들이 사회과학 시장의 황폐화를 가속화시켰다는 것이다. 출판사의 입장에서도 저작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완역 단행본 쪽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손익분기점을 지킬 시장성 있는 책들로 주력하게 되었고 고가의 하드커버 서적들이 서점 판매대를 채우기 시작했다. 서점의 풍경이 바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70-80년대에 진보적 연구자들이 정세적 긴장을 갖고 펴냈던 편역서나 연구서들은 움츠러들게 되었다. 절판된 책들이 허다하지만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보급-공유의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카피라이트가 무분별한 도용을 막고 원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지식의 생산과 보급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은 적어도 지금 한국의 출판시장에서는 터무니없는 말이다.

3. 이렇게 해 보자

결국 문제는 카피레프트에 대한 □인식의 확대 그러나 실천의 답보□ 상태를 넘어 구체적으로 실천할 소재들을 만들고, 이 지식생산-소비 체제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념 논쟁을 유발하는 것이다. 문제의식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그럴 때 카피레프트는 운동(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카피레프트운동□은 없었다.

카피레프트운동은 홈페이지나 자신의 작성한 문서에 □copyleft(L)□ 등의 문구를 붙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거듭 이야기했듯이 현 사회의 지식생산-소비 체제를 분석하고 문제제기 하며 대안을 마련하는 것까지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산업 부문이나 운동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출판 영역이라면 출판산업의 목적과 방법은 애초에 무엇이어야 하는가, 특히 진보적 이데올로기를 유통, 보급하고자 하는 출판이라면 저작권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독립적인 저작인격권, 재산권 체제는 불가능한 것인가, 과연 독점계약은 자연스러운 것인가 등으로 물음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글은 그러한 논구를 위한 시론일뿐이다. 이제 남은 부분에서는 특히 주로 문서부문에 카피레프트를 시도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몇가지 아이디어를 공유해 보고자 한다.

(1) GNU GPL이나 GFDL을 사용한다.(http://www.gnu.org)

마이클 슈투츠는 GNU GPL이 비록 소프트웨어의 공유라는 특정한 목표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를 자세히 검토해 보면 비소프트웨어부문에 적용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그가 제시한 수정된 GPL이다. 이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면 아래 문구가운데 < > 안에만 해당사항을 추가하여 저작물에 포함시키면 된다.

) Michael Stutz, □Applying Copyleft To Non-Software Information,□ http://www.gnu.org/philosophy /nonsoftware-copyleft.html. 아래의 박스에서는 GPL과의 비교를 위해 GPL에서 해당부분을 [ ] 안에 병기하였다.

<저작물의 이름[프로그램의 이름]과 [용도에 대한] 설명을 위해 한 줄을 사용한다.>

Copyright (C) 20yy <저작자[프로그램 저작자]의 이름>

이 정보[프로그램]는 자유롭다[자유소프트웨어이다]. 당신[소프트웨어의 피양도자]은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GNU General Public License 2번째 버전 또는 그 이상의 버전에 따른 규정에 의해서 이 정보[프로그램]을 재배포 혹은/그리고 수정할 수 있다[개작된 2차적 프로그램과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이 정보[프로그램]는 유용하게 사용되리라는 희망에서 배포되고 있지만 [제품에 대한] 판매가능성이나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보증을 비롯해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를 참고하기 바란다.

GNU General Public License는 이 저작[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된다. 만약 이 문서가 누락되어 있으면 아래 주소의 자유소프트웨어재단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675 Mass Ave, Cambridge, MA 02139, USA.

출처: Michael Stutz, 위의 글; GPL은 □오픈소스□, 442쪽 참조.

조금 복잡한 듯이 보이고 영미식 합리주의 냄새가 풍기기는 하지만, 아이디어는 간단하다. GPL이 보장하는 내용과 의도를 문서에 달아줌으로써 알려놓겠다는 것이다. 한편, FSF에서도 GPL 외에 문서만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센스인 GNU 자유문서 라이센스(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GFDL)를 만들었다. 이 라이센스는 원래 자유소프트웨어에 포함되는, 사용설명서, 수정내역서 등 여러 가지 문서의 자유로운 수정과 배포를 위해 고안되었다. 그러나 문서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일반 문서나 서적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Copyright (C) 20yy <이름>

GNU 자유문서 라이센스, 버전 1.1 혹은 자유소프트웨어재단에서 발행된 이후 판의 규정에 따라 문서를 복사, 배포 혹은 개작할 수 있습니다. <장 제목 열거>는 불변부이고, <앞표지글 열거>는 앞표지글이고, <뒤표지글 열거>는 뒷표지글입니다. 이 라이선스의 복사본은 □GNU 자유문서라이센스□라고 하는 장에 포함되어 있다.

출처 : 오병일 옮김, □GNU 자유문서 라이센스□, http://networker.jinbo.net/copyleft/gfdl-kr.html

만약 수정된 부분인 불변부가 없다면, 해당 란에 □불변부 없음□이라고 쓴다. 앞표지글이 없다면 □앞표지글 열거□대신에 □앞표지글 없음□이라고 쓴다. 뒤표지글도 마찬가지이다.

GPL 혹은 GFDL을 이용한 카피레프트 설정과 관련해서 최근 번역된 책 □오픈소스□는 흥미로운 페이지를 담고 있다. 이 책은 오픈소스(Open Source)운동에 관련된 여러 문서들을 편집한 영어책을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이 글들 가운데 위와 같이 카피레프트를 적용한 사례가 있어 눈에 띈다. 에릭 레이몬드가 쓴 두 편의 글과 브루스 페런스가 쓴 한 편의 글은 모두 저자에게 카피라이트가 설정되어 있지만, GPL에 따라 자유롭게 재배포 및 수정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다. 말하자면 이 글은 카피레프트가 걸린 것이다. 그 아래에 보면 스톨만의 글에는 역시 카피라이트가 스톨만에서 설정되어 있지만, 위와는 다른 문구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수정없이 동일하게 복제하는 경우(verbatim copying)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복제와 배포가 허용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스톨만이 이용자들의 수정할 자유를 박탈한 것일까? 그에 대한 스톨만의 대답은 그 글 속에 있다. □개작에 대한 허용 또한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나는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글과 책을 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읽고 있는 바로 이 글과 같이 우리들의 생각이나 활동을 설명한 글을 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는 저작물간의 상호인용의 허용범위 등을 고려해서 보다 정교화되어야 할 것이다.

) 원문은 다음과 같다.

* □A Brief History of Hackerdom□ and □The Revenge of the Hackers□ are Copyright □ 1998 Eric S. Raymond. □The Open Source Definition□ is Copyright □ 1998 Bruce Perens. These essays are free; you can redistribute them and/or modify them under the terms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2 of the license, or(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ese essays are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they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 □The GNU Operation System and the Free Software Movement□ is Copyright □ 1998 Richard M. Stallman. Verbatim copying and duplication is permitted in any medium provided this notice is preserved.

) Richard Stallman, 위의 글, 126쪽.

(2) 오픈컨텐츠운동(http://www.opencontent.org) 및 다양한 시도들

□이 책에 수록된 000는 000과의 일괄 독점계약으로, 그 저작권이 000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우리는 국내에서 출간되는 대부분의 책 속표지 인세 도장 아래 쪽에 있는 위의 문구에 익숙하다. 그러나 이 문구는 과연 누구의 무슨 권리를 보호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글을 싣는 출판사 쪽은 과연 전재 및 복제를 금할 생각이 정말 있어서 이를 명시한 것일까 의구심을 가질만도 하다. 오픈 컨텐츠(Open Content) 운동은 이러한 관성과 관행에 좋은 자극을 준다.

오픈 컨텐츠운동은 미국 브리엄 영 대학의 데이빗 윌리(David Wiley)가 출판물도 공개소프트웨어처럼 자유롭게 복사, 배포하고 수정하자는 뜻으로 제창한 운동이다. 그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이미 입증된 GPL을 모델로 공개출판물의 법적 권리를 규정하는 오픈컨텐츠라이센스(OPL)를 만들었다.

) http://www.opencontent.org 참조.

그가 이러한 운동을 개시한 이유는 간단했다. 자신이 작성한 강의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모두 공개하고 싶었지만, 법적 보호장치가 없이 자료를 공개할 경우 누군가 내용물을 수정해 원래의 의미를 훼손할 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그에 따르면, OPL에 따르는 저작물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복사하고 원하는 대로 내용을 고칠 수 있지만, 원저자를 명시해야 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고쳤는지를 표기하도록 했다. 또 돈을 벌기 위해 OPL컨텐츠를 판매하는 행위도 규제를 받는다고 한다.

) □오픈콘텐트 프로젝트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출판물이 꾸준히 늘고 있다. 주로 이 콘텐츠들은 게임 매뉴얼, 프로그래밍관련 서적 등 컴퓨터 관련 출판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데이빗 윌리는 □상업용 소프트웨어들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몰아내지 못했듯이 상업 출판물들이 공개 출판물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대학원생 저작물 공유 □오픈콘텐트□ 운동□, <조선일보> 2000년 6월 23일자.

오픈컨텐츠나 GPL/GFDL와 같이 라이센스를 명시하고 이에 근거해서 카피레프트를 적용하는 것은 다양한 경우와 복잡하고 애매한 사례에 대해 분명하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금방 보고 알아듣거나 써먹기에는 다소 어렵고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사실 자신의 글을 통신상에 올려놓고 싶어도 혹시나 떠돌아다니다 험한 꼴이라도 당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포기하고 마는 경우를 주변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문화가 보다 일찍 시작된 서구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오픈컨텐츠와 같이 긴 라이센스 문서를 만들지 않고도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해 보려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자신의 글에 간단하게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는 표시문을 포함시킴으로써, 발생할지 모를 논지(論旨)의 무분별한 훼손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상업적 이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앞서 스톨만도 지적했지만 소프트웨어와 달리 앞서 글의 경우 개선을 위해 타인이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는 경우는 그다지 흔하지 않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간단한 안내문을 포함시키는 것으로서도 충분히 자유로운 배포를 보장하면서 상업적 이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시도 저작자가 카피라이트를 설정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복제와 배포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카피레프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문서의 복제나 배포가 직접적인 상업적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지 않고, ACM의 카피라이트 표시와 문서의 제목 그리고 날짜를 명기하며, 해당 복제가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의 허가에 따른 것임을 나타내는 안내문을 포함하고 있는 한, 본 문서의 전부 혹은 부분을 비용 없이 복제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나 재출판의 경우에는 비용 그리고/혹은 구체적인 허가가 필요하다. Copyright 1992 ACM.

- Janet Cottrell, □'m a Stranger Here Myself: A Consideration of Women In Computing.□

Copyright 1993

당신은 개정판이 배포될 1994년까지 논문의 전문이 고스란히 보전된다는 조건하에 이 논문을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논문이 어디에 배포되는지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알려주기를 희망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논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의견을 알려주기 바란다. 만약 이 논문을 출판하길 원한다면 먼저 BAWiT로 연락하라. 감사!

- Hoai-An Truong, □Gender Issues in Online Communications.□

*****  Copyright 1994 by Susan Herring  *****

이 문서는 *전체제목, 저자의 이름, 이 카피라이트 표시문이 포함되는 한* 비상업적 목적으로 자유롭게 복제 및 배포될 수 있다.

- Susan Herring, □Gender Differences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 Bringing Familiar Baggage to the New Frontier.□

Copyright 1993 by Leslie Regan Shade. 이 논문은 본 표지를 포함해서 논문 전체가 복제 및 배포된다는 조건하에 더 넓은 범위의 배포를 위해 복제될 수 있도록 공적으로 허가되었다.

- Leslie Regan Shade, □Gender Issues in Computer Networking.□

(3) 공정이용의 적극적 활용

기존의 카피라이트는 □공정이용□(Fair Use)이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카피라이트 면제조건으로서 교육이나 연구의 목적으로 카피라이트가 설정된 글이나 문서를 이용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카피라이트의 적용을 면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규정을 이용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그것 자체가 까다로운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별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초국적기업 감시운동단체인 □기업감시(Corporate Watch)□의 사례는 이러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식과 정보의 사회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준다. PC통신 문화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퍼다 옮기는□ 관행이다. 그러나 일반 게시물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문기사를 속보라고 퍼다 올리는 경우에는 해당 신문사의 카피라이트에 저촉될 수가 있다. 그런데 기업감시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관련된 기사나 정부기관의 출판물을 올리면서 다음과 같은 □공정이용안내문□을 붙여놓았다.

) 이 안내문은 <기업감시>의 홈페이지(http://www.corpwatch.org)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공정이용안내문 : 이 문서에는 저작권이 설정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저작권자로부터 특별하게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다. <기업감시>가 이 기사를 올리는 것은 생태적 지속가능성, 인권, 경제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정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미국 저작권법 107항에 규정된 바, 저작권이 설정된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당신이 □공정한 이용□의 수준을 넘어 당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저작권자로부터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

<기업감시>가 이 안내문을 붙여놓은 글에는 AP, 로이터 등 세계 유수 통신사의 기사와, 세계은행 등의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사실 우리는 이 주장이 과연 법정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또 정말 세심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정확히 합법적인 것인지, 아니면 범법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확장하려는 시도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는가 안갖는가, 한 번 해보는가 안해보는가는 중요한 차이다. 비록 카피라이트의 유보조항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흡할 수도 있겠지만, 하기에 따라서는 이 문구 하나를 통해서도 지식과 정보의 사회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도는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공정이용의 범주는 더욱 확대가능하며, 그 자체가 저작권을 둘러싼 담론투쟁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냅스터를 통한 음악파일의 공유나 서적, 논문의 학술적 목적 복사, 전재 등은 아직 사회적 통념 속에서는 저작권 위반이지만, 공정이용의 논리에 부합하는 행위일 수 있다. 더구나 이렇게 황폐하고 편벽되어버린 음반시장이나, 턱없이 부족한 공공도서관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지난해 대학가에 불법복제 단속 □소동□이 일어났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 난데없이 포맷당하는 하드디스크, 복사실에서 자취를 감추는 복사본 원서와 교재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대부분의 언론은 그 소동을 이제까지 이들 소프트웨어와 학술자료들이 □불공정□하게 이용되어왔다는 사회적 인정으로 간주했고, 앞으로 공정하게 이용하는 풍토를 만들지 못하면 세계화에도 곤란을 겪을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공정/불공정 이용은 개인들의 도덕성 문제로 치부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것은 물론 사회적 구조와 제도의 문제이다. 저작권 시비를 일으킨 영역에서 우리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는 이제껏 구축되지 않았다. 저작권법 위반을 감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좋아하는 노래를 향유하기도, 학술연구를 하기도 어려웠다. 그만큼 그것은 불공정이용이 아니었다. 거꾸로, 우리가 공정이용 투쟁을 하는 만큼 그 제도와 장치의 모양새도 결정될 것이다.

(4) 웹사이트의 Just Copyleft!

앞서 살펴본 사례들은 어떤 형태로든 라이센스나 비교적 정교화된 안내문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때로는 굳이 그런 것 필요없이 자신의 정보를 자유롭게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Just Copyleft!인 셈이다. 사실 우리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별다른 정보를 올리지 않으면서도 습관적으로 □(c) copyright 2000 XXX. All rights reserved□라는 구절을 포함시킨다. 이렇게 하면 마치 좀 공식적인 사이트 같다는 생각에서거나 상업사이트 폼이 난다는 생각 때문일텐데, Just Copyleft!는 바로 이러한 습관을 고치자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이렇게만 해 놓으면 상징적으로 괜찮겠지만, 카피레프트의 의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불친절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위에서 소개된 사례들처럼 이용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은 안내문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아래는 가장 간명한 모범으로 보여진다.

) 진보네트워크의 카피레프트운동 홈페이지(http://networker.jinbo.net/copyleft/)에서 이 운동에 동참을 선언한 홈페이지들을 볼 수 있다.

저의 독창적인 창작물은 돈벌이나 사람을 억압하는 데가 아니면 거저 쓸 수 있습니다.

CopyLeft(L) All Rights Released 1998-2000 신기섭(Shin, kisup)

□밑에서 본 세상□ 웹사이트 (http://user.chollian.net/~marishin/)

*          *          *

이상에서 제시한 사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의미나 적절성, 참여의 용이성, 운동성 등의 기준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도 다양할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현재의 카피라이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를 기약해 본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를 검토하면서 두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우리에게는 상상력과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글을 쓴 사람이나 이용하는 사람 모두 자신과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자신의 글이 험한 꼴을 당할까 두려워 새로운 실험과 고민을 포기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각자가 처한 다양한 상황에 맞게 다양한 상상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카피레프트라는 문제의식의 풍부화는 바로 이러한 실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앞서 소개된 사례의 일부는 꼭 카피레프트의 논리를 알고 있어야만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타인의 자유에 대한 작은 배려만으로도 곧 새로운 실험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앞선 글에서도 지적했듯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험들이 해당 분야의 지식생산/소비환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운동만 하더라도 각 개별운동이 처한 상황은 모두 다르다. 또한 한 분야에서도 지배문화가 처한 환경과 운동진영이 처한 환경은 다르다. 카피라이트와 관련해서 노래운동이 처한 상황은 주류음반산업이 처한 상황과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 문화운동으로서 지배문화질서에 대해서는 같은 처지에 있는 노래운동과 민중미술운동도 내부적으로 처한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운동진영의 카피라이트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카피라이트의 강화라는 지배논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둘러싼 생산과 소비환경을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통해 지식, 정보, 문화의 생산과 소비를 틀지을 대안적 질서를 구성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덧붙일 것은 소위 □보상□의 문제에 대한 것이다. 카피레프트 개념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면 힘없는 발명가나 창작자들은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재생산비용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염려 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저작권법이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밖에 할 것이 없다. 저작권 위반 단속이 강화된다고 해서 산업의 독점이 약화되거나 개인 프로그래머, 창작자들이 혜택을 입었다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 특허나 저작인접권을 통한 간접 보상 등으로 생계를 보태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저작권이 경제적 이윤창출과 관련되는 경우 이를 이용하기 위해 마련된 구체적인 제도의 문제이지 저작권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 스톨만은 진보네트워크 주최의 강연회에서, 특허권이 없으면 어떻게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대기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염려는 자전거가 없으면 작은 물고기가 어떻게 큰 물고기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을것인가 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꼬았다.

저작권과 관련된 경제적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면 저작권을 포함하는 재생산 구조도 개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카피라이트를 강화하는 쪽이 아니라 카피레프트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를 개선, 변혁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도 올바른 일이다. 결국 보상의 문제 역시 사회적 생산과 재분배 체계의 변형과 재구성으로 풀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