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후의 보통교육

19세 이후의 보통교육 - 대학구조조정에 맞서는 좌파의 대안

마이클 러스틴

* M. Rustin, For a Pluralist Socialism?, London: Verso, 1985, Chp. 9.

) 저자 마이클 러스틴(Michael Rustin)은 이 글을 쓸 당시는 North East London Polytechnic의 교수였고 현재는 University of East London의 사회학 교수이며 Tavistock Clinic의 초빙교수이다. 전공은 사회심리학으로 멜라니 클라인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주로 연구했지만, 전공과는 상관없이 사회변혁과 연관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는 유기적 지식인의 면모를 보이는 인물이다. 그는 1980년대초에 영국 신좌파 1세대의 계승자임을 자부하면서 Socialist Society(현재는 Socialist Movement라 불림)를 조직, 레이먼드 윌리엄즈, 힐라리 웨인라이트 등과 함께 이 조직을 주도해나갔다. 이 조직은 대처의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변혁 좌파의 대안을 제출하는 데 골몰했는데, 이 글도 당시 작업의 결과물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현재 그는 스튜어트 홀 등과 함께 Soundings라는 진보담론지의 편집을 맡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이 글이 실린 For a Pluralist Socialism? 외에도 Narratives of Love and Loss: Studies in Modern Children□s Fiction(Margaret Rustin과 공저, 1987), The Good Society and the Inter World: Psychoanalisys, Politics and Culture(1991). 등이 있다.

해설 : 지난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담론은 다름아닌 □구조조정□이다. 비효율적인 낡은 옷을 벗기고, 유행에 걸맞는 새로운 갑옷과 병기로 무장한 경쟁력있는 자본을 만들겠다는 이 구조조정 담론은 어느새 만병통치약으로 둔갑하여 비단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온 사회를 휘몰아치고 있다.

대학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백화점식으로 모든 분과를 다 갖추어 놓은 종합대학들에게 특성화를 통해 부피를 줄일 것이 요구되고 있고 그 와중에 경쟁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비실용적□인 분과가 우선적으로 희생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을 실용적인 교육 위주로 특성화된 교육중심 대학으로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방침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대학구조조정의 다른 한 축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연구중심대학이다. 그 골자는 주변에서 중심으로 한국자본의경쟁력을 상승시키기 위해 필요한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10여개의 대학을 대학원교육 중심으로 개편하고 중점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정부의 대학정책이 경제적 필요와, 정권의 부족한 도덕성을 벌충하고 국민의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아마도 문민정부를 자칭한 김영삼정권 때부터) 총자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적 필요성 위주로 대학정책이 짜여지기 시작했다. 그와 같은 흐름이 한국자본주의의 위기국면이 도래하면서 가속화된 것이 현재의 대학구조조정이다.

이처럼 자본의 입맛에 맞도록 대학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발상을, 비실용적인 순수학문 분야의 대학교수들이 극력반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 사실은 작년에 서울대본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방침에 대해 인문대와자연대 교수들이 반대세력의 중심에 선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들은 대학구조조정 자체에 반대한다기 보다는 현대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말해 순수학문을 비실용적이라는 이유로 홀대하는 방식으로(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들이 소외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을 반대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물론 이 집단 내에도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순수학문을 수호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에 비하면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들이 바라는 대학의 상은 아마도 아카데믹한 전통이 살아숨쉬는 학문의 전당, 이른바 □문리대□의 전통을 잇는 상아탑으로서의 대학일 것이다.

순수학문을 희생시키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흐름에서 가장 정치(精緻)한 논리를 펴는 이는 강내희 교수이다. 인문학(구체적으로는 영문학) 교수이자 민교협 공동의장을 맡고있는 그가 제기하는 대응전략은 □지식생산체계의 혁신□이다. 그는 현재의 구조조정이 대학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자폐적인 분과 학문체계 대신 대중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통합학문적인 것으로 지식생산체계를 혁신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학습권□을 행사하여 현재와 같은 일방적인 흐름에 맞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맞는 이야기이다. 현재의 학문체계가 자폐적이라는 지적이나 공공성 회복 주장 모두 동감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 동의해 버리기에는 무언가 석연치않다.

우선 그의 주장에서는 공공성이라는 말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정작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일반적인 언명 이외에는 설명되어있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의 구조조정 열풍이, 그동안 쌓여온 대학 내의 폐쇄성 혹은 학문 내적인 문제의 폭발로 인해 생겼다기 보다는 대학 외부의 필요에 의해 강제되고 있다는 점을 곱씹어 볼 때 □지식생산체계의 혁신□이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마치 한국자본주의에 커다란 위기가 발생했을 때 관료주의나 관치금융과 같은 것들이 다 문제라는 지적은 분명 맞는 이야기이지만 그 해결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근원적 모순이나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축적양식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대학구조조정에 대해 발본적인 문제제기를 해야할 좌파의 대응은 어떠했는지 살펴보자. 아쉽게도 좌파다운 대응전략은 아직 이렇다할 만한 것이 나오지 못한 것 같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학생운동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듯한데, 몇 년째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온 학생운동 진영은 □신자유주의적 대학구조조정 반대□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넘어설 수 있는 구체적이고 사회운동진영과 연대할 수 있는 전략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학생운동 내에서의 대응 양상을 보면, 한편으로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자유주의적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규정만을 내릴 뿐 발딛고 선 대학사회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못하고 있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는 대학사회에 보다 천착해야한다는 미명 아래 조합주의적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치중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전자와 같이 대학 사회의 구체적 특성 및 그로 인해 신자유주의가 대학 내에서 관철되는 독특한 방식을 무시해서도(혹은 그것에 무지해서도) 안될뿐더러, 후자와 같이 우리의 목표가 사회의 구조개혁과 연동된 (구조□조정□이 아닌) 구조□개혁□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도 안된다.

이 쯤에서 한동안 대학사회에서 회자되던 □68혁명□ 그리고 학생운동사의 교훈을 다시금 떠올릴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두가지에서 □대학의 혁명은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것과 □대학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가 동시대인들과 함께 호흡했을 때 학생운동은 활력을 얻었다□는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제 이 두 교훈을 접합시켜 새로운 무기를 벼려내야 하는 것이다.

아래에 소개된 러스틴의 글은 이를 위한 우리의 작업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 80년대 중반에 씌여진 이 글에서, 러스틴은 전후 노동당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체계를 파괴하는 대처 정부의 방침에 맞서 좌파가 취해야할 전략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는 신자유주의적인 대처의 정책이 대학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던 자유주의적인 전문가 집단과 손을 잡고 좌파가 기존에 확립한 대학교육 제도를 파괴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에게 안정적인 자리를 제공해 준 대학 및 학위제도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또한 전후 타협의 일환으로 노동당 정부가 확립한 교육제도들 역시 영국 대학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한 세력의 토대를 침식하지 못하고 단지 자유주의적인 전문가 집단에 의해 공인되는 학위제도의 수혜범위를 넓혀 놓았을 뿐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통해 그는 18세 이후 성인의 보통교육권을 보편적으로 확장하고 엘리트주의적이고 학위중심적인 교육제도 대신 평생교육을 통하여 민중의 교육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개혁이 좌파의 대응방안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교육에서의 변혁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교육권을 그동안 민중에게서 박탈해온 강도높은 노동착취와 같은 다른 사회문제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대학구조조정에 대해 단지 □참여□를 보장하라는 수준을 넘어서야 하며 또한 보다 민중적이어야 한다는 언명을 넘어 원칙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학에대한 좌파의 정책은 자본을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 담론에 힘없이 끌려가서도 안되며, 그동안 개방대학(Open University)의 예가 보여준 것처럼 허울좋은 학위제도의 확산을 통해 지식의 위계를 고착, 강화시켜서도 안되고, 순수학문 수호라는 미명 아래 대학을 사회와 절연된 아카데믹한 곳으로 남겨두려는 시도에 동조해서도 안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현재와 같은 지식의 위계를 철폐하고 민중의 자기교육을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제도의 변혁, 그리고 그를 통한 민중의 지적수준 향상과 지식의 민중적 재구성이다. 이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학구조조정이라는 저들의 공공성 담론에 맞서, 노동조합에 의한 대학교육이나 좌파지식인들에 의한 민중교육이라는 우리의 공공성을 내세우자. 그를 위해 대학의 문제를 대학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운동 전체의 문제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판적 대학생들 역시 스스로를 대학 내에 가두지 말고 자기 지역의 민중의 당면한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실천틀을 만들어야 한다. □과학상점운동□의 사례도 한 전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구조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학은 열려진 전장(戰場)으로 우리 앞에 다시 등장해야 한다. 그를 위한 실천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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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필자는 정규교육과정 이후의 교육(post-school education, 이하 포스트-정규교육)을 위한 사회주의적 프로그램의 윤곽을 그리려 시도할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고등교육제도의 예산, 주안점, 그리고 자율성에 대한 대처 정부의 공격이 불러일으킨 긴급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제출되는 것이다. 필자가 일하고 있는 북동런던기능대학(North East London Polytechnic, NELP)의 학부도 신우파의 주요 정책들중 첫머리를 장식하는 첫 번째 폐쇄 대상들 중 하나로 제안되었다. NELP에서 신우파의 전략이 맛본 실패와 이것과 대항해 싸우는 가운데 얻은 경험은 이에 참여한 모든 이들로 하여금 포스트-정규교육에 대한 생각을 보다 심화시키도록 만들었다. 예를 들어, 이 기구[NELP]가, 널리 사회적으로 공표되고 또한 실제로도 그러한 그 사회적 대의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안에 내린 뿌리가 얼마나 보잘 것 없고 그 지지가 얼마나 미약한 것인지 분명해졌다. 이로 인해 이 기구의 교수진은 자신들의 고도로 특권화된 지위에 대하여, 그리고 이론상의, 급진적 혹은 사회주의적 정치와 선별 및 평가라는 교육 형태--이것의 보수적이며 사회적으로 구속적인 효과는 그다지 충분히 인식되지 않았다--사이의 일반적인 간극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불편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덕분에 이 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이제는 긴축주의적(contractionit) 정책들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초기의 공포, 자학, 숙명론의 정서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목도했다는 것이다. 광범한 기반을 지닌 연대와 합리적이고 적절히 논증된 대안들의 주장을 통해서 제도권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 논쟁 속에서 급진파들은 본질적인 개혁의 요구들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했지만(이들은 자신들의 적에 비해 이러한 개혁들을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이번의 경험 덕분에 NELP의 근본 목표에 대한 헌신이 견지되었고 이는 참으로 그 깊이를 더하게 됐다. 이 과정은 북동런던기능대학이 직면했던 것만큼의, 혹은 그 이상의 위기를 현재 겪고 있는 많은 교육기구들에 대해 함의를 지닌다.

대처주의자들이 전후의 타협에 대하여 공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전의 개혁 및 재건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토대들을 회복하고 갱신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만약 영국에 급진적인 사회적 프로그램의 대중적인 기반이 존재한다면 이는 이들 경험과 일정한 연속성을 지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권의 확대와 보편화라는 인식은 영국의 사회 진보에 핵심적이었고, 현재는 공공교육 및 공공보건의 방어에 있어서 키워드이다. 따라서 포스트-정규교육은 초등 및 중등교육에 대한 보편적 권리의 당연한 연장으로서 옹호되어야 한다. 보통교육이라는 개념은 전 생애에 걸친 전반적 교육과정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초등 및 중등교육에만 한정되어선 안된다. 상위 과정을 이수하려는 이들에게 18세 이후의 교육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은 민중의 대다수를 고등교육으로부터 배제하는 한 주요한 수단이다. 보편적 권리란 개념은 자본의 처분에 대한 대중적 권리라든지 작업장에서의 결정권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시민권의 또다른 확대를 이루려는 데 활용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하지만 전후 사회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방어와 그 확대가 저절로 사회진보가 진전될 기반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대처 정부는 전후의 정치적 타협의 실패의 결과로, 그리고 이를 관리했던 노동당 및 보수당의 개입주의적 정부의 실패의 결과로 권력을 잡았던 것이다. 적어도 1964년 이후로는 줄곧 심대한 경제적 쇠퇴가 모든 사회적 프로그램의 범위를 제약해왔고, 이에 따라 국민적 위기를 생각하지 않고서 사회적 프로그램을 적절히 고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우리가 앞 장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1964년의 노동당 정부가 선도한 □현대화□ 프로그램은 성격상 모호하고 불충분했으며 좌파 측에서 제기된 이런 형태의 □현대화□, □기술주의□ 정치 담론은 그것의 실패로 인해 상당한 불신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영국의 위기의 사회적 기원에 대한 내실있는 정치적 논쟁들이 이후 시기보다 더 풍부히 존재했다. 일부 주요한 사회개혁들--가령 보편적인 중등교육제도--이 이 시기에 실제로 시작되었다. 당시 제기된 의제들--재무성과 런던 금융가(City)의 역할, 고위 공직의 성격, 국가에 의한 경제계획과 개입의 가능성들, 지역적 계획기구들의 역할, 고등교육의 개혁,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배엘리트의 구조와 충원에 있어서 일정한 민주화를 이루려는 모든 발상들--은 영국사회의 문제에 대한 일정한 급진적 접근을 표현했는데, 이것들은 이후의 프로그램이 획득한 것보다 훨씬 더 광범한 공감을 얻었다. 당시와 그 20년후 사이의 의미심장한 대조점들중 하나는, 당시 노동당과의 암묵적 동맹하에 일정한 급진적 비판과 혁신의 사상에 충성을 보였던 많은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이후에는 공공연한 반동배가 되거나(노조에 대한 적개심과 □보다 많은 요구는 보다 악화된 현실□일 뿐이라며 중간계급의 기준들을 옹호하는 것을 통해) 지금까지로 봐서는 어떠한 의미있는 급진적 대의도 결여하고 있는 사회민주당의 견지에서 상처입은 전후 타협의 회복을 지지하는 무리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1964년도 윌슨 정부의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좌파는 그것의 기반이 되는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와는 달리 이제는 사회주의자들과 집산주의적 자유주의자들 사이의 동맹이 붕괴되어 있고 사회주의자들은 고립되어 있다. 이제는 현존 위기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영향력있는 규정도 부재하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현가능한 프로그램도 부재하다.

) 역주 - 이 글은 M. Rustin, For a Pluralist Socialism?, London: Verso, 1985에 제 9장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의 구성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Ch 1. Introduction: A Strategic Perspective

Ch 2. The New Left and the Labour Party

Ch 3. A Theory of Complex Equality

Ch 4. Power to Regions

Ch 5. Self-Determination and Repartition in Northern Ireland

Ch 6. Political Arguments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Ch 7. A Statutory Right to Work

Ch 8. Workers□ Plans and Industrial Democracy

Ch 9. Comprehensive Education after 18(본 번역글)

Ch 10. Towards a Feasible Socialist Foreign Policy

Ch 11. Afterword

필자로 하여금 이 장에 쓰여진 것 같은 생각을 하도록 만든 것은 바로 이러한 정치적 실천 문제들에 대응하면서 취해진 작은 시도들이었다. 고등교육 위기의 영향을 받은 기관들에 속한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조합의 방어--이것이 아무리 관건적이라 하더라도--만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 이상의 장기적, 정치적 대응을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비록 정치적 변화에 대한 우리의 시각 안에서 노동당을 비롯한 노동운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양한 직업 집단들과 부문들 내에서 노동당이 당의 다양한 잠재적 지지층들에 대해 맺고 있는 관계는 다소 빈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당의 정책결정 과정들(당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의 폐쇄된 집단들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은 당이 대변하려 하는 공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사회주의적 고등교육 정책들을 형성하는 데 광범하게 참여하는 것을 북돋는 공개적인 캠페인에 착수하려는 우리의 시도가 취해졌던 것이다. 미래에 노동당이 사회주의적 개혁의 효과적인 담지자가 된다면, 당은 당이 대변할 공중과 유기적인 형태의 연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제안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동원된 방법은 □유기적인□ 형태의 정치적 프로그램-결정을 이루기 위한 특수한 도전의 한 작은 사례였다.

) 이러한 생각들을 보다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는 J. Finch and M. Rustin eds. What Is to be Done About Higher Education? Harmmondsworth 1985.를 보라. 이 책은 사회주의 협회(Socialist Society)가 펭귄 출판사(Penguin Books)와 협력하여 내는 시리즈 중의 하나이다.

전후 타협하의 고등교육제도

영국에 포스트-정규교육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회주의적 접근이 존재하는지는 지금까지 의문사항이었다. 전후 영국의 모든 제도들 중에서도 고등교육 관련 제도들은 정치적 논쟁으로부터 거리가 멀었던 것처럼 보이며, 제도 전반의 구조가 의문에 부쳐지지 않은 채 다양한 이해들을 통합, 흡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유럽 전역에서 상당한 개혁 압력들을 불러일으켰던 1968년의 학생 반란들조차 영국에서는, 비록 그것이 초래한 급진화의 문화적 결과들이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남아있고 또한 상대적으로 급진적인 학문들에 대해 현 정부가 반동공세를 퍼붓는 것의 한 요인이 아마도 이것이긴 하겠지만, 의미있는 제도적 성과없이 주변화되었다. 전통주의자들이 최고의 지위와 권력을 제공하는 기관들에서 계속 지배적인 위치를 보장받아왔고, 독자적인 학위와 임무를 지닌 잠재적인 경쟁자인 새 기관들을 계속 식민화할 수 있었다. 새로운 종합대학의 설립을 포함하는 대학 확장 덕분에 많은 혁신적 후배 학자들이 주로 새로운 전공과 학제간 작업의 영역들에서, 전통적 중심들에서는 불가능했을 권력과 자유의 위치를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기능대학들과 다른 공공부문 단과대학들의 설립을 통해 새로운 스타일의 교육 행정가들(educational managers)과 새로운 고등학교 교사 요원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덜 받는 인구층을 위한 다소간 보다 직업적이고 실용적인 형태의 고등교육을 개발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장기간의 대학 확장기 동안에는 모든 이해갈등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자원들과 학생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다. 제도 내에 만인의 욕구를 채워줄 그토록 많은 기회들이 제공되던 그 당시에는 제도 전반의 틀과 우선권을 놓고 싸울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를 독특하고 전형적인 영국적 교육형태의 제도적 성공으로서, 전후 시기의 휘그주의적 구조조정과 현대화의 가장 주목할만한 사례들 중 하나로서 바라볼 것이다. 선진 산업·관료사회에 필요한, 기술적으로 보다 세련화되고 수적으로 확대된 엘리트를 공급하기 위해 교육제도는 의미심장한 확장을 이루었다. 비록 고등교육 진학률의 성장은 일부 유럽 국가들에 미치지 못했지만, 각 연령집단의 졸업률은 다른 EEC 국가들에 비해 못하지 않다. 진학률과 졸업률 모두에서 특기할만한 수준의 대중 참여를 이루어낸 미국의 경우에 대해서만 영국은 고등교육 수혜면에서 국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 영국의 상대적인 실패는 18세 이상 인구의 교육참여율 문제가 아니라 16세 이후 학교를 떠난 이들에 대한 무지막지한 경시였다. 영국 경제 역시 고등교육 졸업인력의 부족보다는 학교 탈락자들이 받은 교육과 훈련의 낮은 수준으로 인해 불구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세 연령집단 중에서 전일 고등교육을 받는 이들이 1960-61년의 약 7%에서 1980-81년의 약 12%로 증대하는 등 고등교육이 제도상으로 상당한 확장을 이루었지만, 이는 그 위신과 권력의 구조에는 거의 아무런 파열도 이루어내지 못했다. 비록 종속층들에게 더 많은 기회들이 제공되긴 했지만, 엘리트의 특권적 성장경로와 이들에게 부여된 교육경험은 거의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다. 명문 종합대학 기관들, 특히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는 계속 영국 사회의 상층 지위, 즉 의회, 고위 공직, 전문직 및 학자, 기업 및 금융 엘리트 등이 되기 위한 경로 역할을 해왔다. □번쩍이는 상장(Glittering Prizes)□으로부터 □브라이드셰드(Brideshead)□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매혹적인 인생행로를 표현하는 일련의 많은 소설들에 이어 텔레비젼 드라마까지 등장해왔는데, 이러한 극화(劇化)의 내용에서는 각 시기의 특수한 정서만큼이나 그 초시대적 측면 또한 두드러진다. 또한 이들 대학은 엘리트 학생들을 뽑는 두 개의 원천에 대한 그들의 관계를 별다른 변화없이 유지하고 있다. 상층계급 및 상층 중간계급 사이에서 상당히 세습적인 형태로 모집되는 명문 사립학교들(public schools)과 주로 중간계급으로부터 충원하는 능력만능주의적(meritocratic) 인문학교들(grammar schools)이 그것이며, 최근에는 특정 보통학교들(comprehensives)의 인문반도 후자에 합류하고 있다. 명문 대학들의 지배적 지위의 중요성은 영국 엘리트(영국의 저명한 맑스주의적 비판가들 대부분을 포함하는)의 중앙집중적 충원과 문화적 배양(acculturation)의 지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제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것의 전염 효과들에도 있다. 옥스브리지[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를 합쳐 이르는 말]는 마치 다른 모든 이들에게 열등감과 잃어버린 기회의 상징으로 다가오는 저 먼 곳의 기념탑처럼 교육제도의 나머지 부분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이 영국 사회에서 사립 교육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대결하려고 시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제도를 통해 엘리트 지배와 연속성이 지탱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고 이를 바꾸기 위한 급진적 프로그램도 전혀 발전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놀라운 사실이다.

) 역주 - meritocracy는 □업적주의□로도 번역된다. 학교성적이나 IQ로 표현되는 규격화된 능력에 따라 엘리트로의 배치가 이뤄지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는, 보울즈 & 진티스, □자본주의와 학교 교육□, 이규환 역, 사계절, 1986.을 참고할 수 있다.

) 역주 - 영국의 교육제도를 간단히 소개하면, 일단 귀족 교육의 전통을 잇고 있는 사립 초등학교(independent preparatory school)-사립중등학교(public school, public이란 말이 불러일으키는 현대적 의미와는 정반대인 셈)의 엘리트적 라인이 존재한다. 그 한 계급 아래에는 상층 중간계급으로부터 충원되는, 국공립 초등학교에서 인문계 공립중등학교(grammar school)에 이르는 준엘리트적 라인이 존재한다. 가장 하층에는 국공립 초등학교에서 종합중등학교(comprehensive secondary school)나 기초 기술학교(technology college)에 이르는 노동계급 교육 라인이 자리한다.

이 제도의 지배적 코드는 자유주의적 전문가주의의 그것인데, 이를 위해서 교수직은 그 고유한 권력들과 특권들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파수꾼으로서, 그리고 보다 광범한 전문직 계층들의 가치들의 수호자로서 우뚝 서있다. 기존 교육제도는 능력만능주의적 성격을 지니는데, 비공식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서열화된 교육기관들에 대한 입학 경쟁을 통해 계층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격을 통해서이며, 학위와 자격의 극히 강고하고 균일화된 기준이 강화되는 것도 이 성격을 통해서이다. 명문 대학기관의 지위, 그리고 각 고등학교들에서 실시하는 보통자격시험(O level certification)과 대학입학자격시험(A level certification)에 대해 행사하는 종합대학들의 막대한 영향력을 통해서, 교육에 대한 대안적 규정들(definitions)과 경로들은 능력이 떨어지거나 불리한 조건에 있는 것으로 규정된 사람들만을 위한 대안이라는 종속적이고 소수자적인 위치에 머무르게 된다. 처음에는 런던대학의 통신과정(University of London Extra-Mural Depart -ment)이, 그리고 이후에는 국가학위협의회(Council for National Academic Awards, CNAA)가 이러한 제도권의 고등교육 규정을 비종합대학 기관에 확산시키는(최고 학위 과정[first degree course]을 주요 수단으로 하여) 성공적인 메카니즘들로 작용했는데, 이것들을 통해 기존 교육제도의 배제주의적 원칙들에 대해서는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외관상 그것의 규모만 두 배로 늘려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영국의 교육제도는 능력과 경쟁이라는 사고에 충성을 보이면서도 핵심적 측면에서 또한 유기적이고 온정주의적이며, 경쟁의 분열적이고 갈등적인 효과들을 그 다양한 구성요소들로의 심원한 사회화를 통해서 완화하려 한다. R.H. 터너(R.H. Turner)가 지칭한 바, 이 □후견 제도□하에서 일단 선발된 자들은 상대적으로 잘 대접받으며, 비록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 그러는 것만큼은 못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들이 일단 진학한 교육 등급에서 실패를 맛보는 일은 거의 없다.

) Ralph H. Turner, □Modes of Social Ascent through Education□, in Education, Economy and Society, eds. A.H. Halsey, J. Floud and C.A. Anderson, eds., Education, Economy and Society, Free Press, 1961.

학년에 따라 지정된 3년 혹은 4년 과정을 통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영국 교육제도상의 진보이다. 장학금, 기숙사, 대체로 잘 짜여져 있는 커리큘럼들, 소집단과 개별지도 감독, 종속적 기관들의 땜질식 교육 지원이 아닌 자질을 갖춘 주요 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함으로써 이 제도가 훌륭한 지원체계를 갖춘 과정이라는 것이 보증되고 있으며, 이 제도를 경험한 이들 사이에 그 독특성에 대한 인식과 심지어는 감사의 마음까지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학생 생활의 리듬 역시도 긴 방학기간과 자유로운 수업 일정을 통해, 정해진 작업 일정에 속박되지 않는 학생들의 경험과 보통의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들의 동년배의 그것 사이에 거리를 만든다.

영국의 고등교육제도를 독특하게 전문가 중심(professional) 형태의 사회화 과정으로 규정짓는 것은 바로 이 능력만능주의와 문화적 배양의 결합인 것이다.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거만한 전제들, 더 나아가 봉사의 의무감까지를 공유하는 그런 계층으로 성원들을 자격부여하는 것은 이 제도의 잠재적 목적이며, 이는 특히 이 제도의 가장 엘리트 중심적인 부분들 안에서 두드러진다. 다른 종합대학들과 기능대학들이 대학입학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영역에서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는 자신들만의 보다 다방면적인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 종합대학 혹은 심지어 기능대학의 학위로도 일반적인 학력주의적(credentialist) 교육 목표를 만족시키곤 하는 영역의 경우에 옥스브리지는 학생조합(Union), 스포츠 모임들(Blues), 정치 클럽들, 매력적인 고유한 문화적 의식의 엄청난 치장 등을 통해 엘리트 이동을 원활히 한다. 다른 기구들이 이를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지만, 신흥 종합대학들은 최소한 미학적인 공동체 정서를 다듬는 데 쓰일 전산업사회적 전통의 감각, 건축, 물적 자원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기능대학은 이러한 문화적 활동은 거의 하지 못하는 반면에 다양한 수준에서 자신들의 학생을 그들의 일에 결합시키려 하는 교육 기능(때로는 전도사와 개척자의 어조까지 동반하곤 하는) 속에 어떤 전원주의(pastoralism) 이데올로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들이 주를 이루며 보호적 목적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 거주지의 소규모 준교육대학들(ex-colleges of education)은 당연하게도, 자신들의 과정을 일반 교사 과정과 차별화시키면서 위의 사례들보다도 더 강한 □양육(caring)□적 교육 실천의 양태를 보여준다.

능력만능주의적이면서도 또한 온정주의적인 이 제도는 고도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경쟁과 후견의 결합을 통해서 동창집단에 대한 충성심이 이후 삶의 다양한 국면마다 유발되게 되며, 아마도 이로써 교육제도에 대한 영향력있는 급진적 비판의 부재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 종합대학들이 견지하고 있는 기관간 경쟁에서 나타나는 선발자의 이점은 대부분 계속 유지되었고, 이러한 불평등한 조건하에서 학생들 사이의 입학 경쟁은 기관간의 비대칭성을 더욱 강화했다. 학생들에게 학과 및 기구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로빈스 원칙(Robbins principal)□ 역시도 학생들이 아닌 그들이 속한 대학과 학과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있는 현실의 암묵적 시인이었을 뿐이다. 실제로, 중등교육선발시험(11+selection), 사학교육, 그리고 학생들의 □우열반편성□(□banding□ of pupils) 등이 학교 제도 안에서 활발히 논의되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고등교육 선발의 경쟁적 형태에 대한 □포괄적□ 대안은 진지하게 고려돼본 적이 전혀 없다. 이러한 학생 선발의 자유를 통해 명문 기관들은 인문학교들이 입학생 선발권을 견지하면서 보여주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지배적 가치들을 재생산할 수 있었다. (옥스브리지의 단과대들이 성별 통합을 이룬 것은 아마도 학생들 자신의 선호가 변화하기 전에 전통적 가치들이 분명히 폐기되었던 얼마 안되는 사례들중 하나일 것이다.) 이 제도를 특징짓는 학생들의 경쟁적 걸러내기, 그리고 이후 벌어지는 일자리 시장에서의 졸업생 등급매기기를 통해서, 기관의 명성과 그에 속한 개인들의 질이 외관상 서로 연관된 듯이 생각하게 되는 등 기존 제도가 정당성을 재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의 압력은 전체 제도를 통해 하급 단계에까지 뻗히게 된다. 최근 UGC(University Grants Committee, 대학육성위원회)는 대학입학자격시험 점수가 고등학교 기관평가의 행정적 기준으로까지 사용될 수 있다고 천명했다.

보통자격시험에서 대학입학자격시험, 그리고 학위 등급매기기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영국 정규교육제도의 전과정을 지배하는 무자비한 서열가르기의 과정들로 인해, 성공의 계단에 오르기를 바라는 그 어떤 이도 결국 감히 이러한 기준들에 반대하는 주체의 무기를 들 수 없게 된다. 영국에서 각 교육단계의 기준들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으로 규정되는데, 이는 각 교육단계 안에서 학생들이 서로간에 벌이는 경쟁은 순전히 부수적일 뿐이며 가치 및 의미체계 전반의 신성함이 이보다 더 우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엘리트는 아직도 각 성원들의 경쟁상의 우월성이라는 관념뿐만이 아니라 연대적이고 조합적인(corporate) 원리들에도 암묵적으로 일정한 충성을 보이도록 요구받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깊은 내적 저항은 서열상에서 자신이 이르른 최종 지점에 불만을 품게 된 사람들의 것으로 치부된다. 일부 경쟁자들이 갖은 노고 끝에 되려 얻게 된 불이익이 무엇이든 이들은 결국 대부분 자신들이 할 수 있었던 바로써 측정, 평가되며, 교육제도 안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상의 타협 근저에 자리잡은 가치들에 깊이 헌신해야만 한다. 따라서 경쟁이 끝난 뒤 그 결과에 대해 늘어놓는 불평은 많은 이들에게 불평자 자신의 최고의 기준들, 즉 불평자 자신이 도달하기 위해 노력했던 바로 그 기준들에 대한 배반으로 보이게 된다. 이러한 경쟁에 있어서 기득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 하더라도, 많은 세월이 흘러 경쟁의 궁극적 성과가 확연해지고 각자의 운명이 결정된 뒤에 그 누가 이에 대해 정당한 불만을 토로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누가 교육이나 가족으로 인한 불이익 때문에 자신이 실패하고 말았다고 말하는 또 다른 배신을 감행하길 바라겠는가? 이러한 엘리트 구조 안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하찮은 특권에 기꺼이 만족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영국에서 이는 아주 강력하고 효과적인 엘리트 사회화 과정이었으며, 영국인들의 삶의 많은 부문들에서 전통적인 리더쉽의 단절을 막으면서 그 지속을 보장하는 효과를 낳았다.

영국 고등교육에서 공동의 가치들, 문화적 배양, 그리고 후견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보여주는 것은, 보다 개방적이고 도구적인 미국의 교육제도에 대해 더 적합한 그런  가치들을 지니고 있는 기업가들이 아니라 독특한 전문직 엘리트가 교육제도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많은 비판가들이 지적한 바대로, 이 제도의 주도적 부문들은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기술적으로보다는 문화적으로 사회화된 지도층을 양성하도록 추동되고 있으며, 이 제도가 견지하는 가치들은 강한 조합적 소속의식을 통해서 자본주의 기업의 보다 경쟁적인 세계보다는 전문직과 공무원의 세계에 보다 기울어져 있다. 이 제도는 특수한 종류의 전문가주의, 즉 교육과 지식이 기술이나 사회적 응용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보는 이데올로기로 꽉 차 있는 자유주의적 학자들의 전문가주의의 헤게모니로 특징지어져왔다. 교육제도는 국가나 기업에 대한 직접적 종속으로부터 많은 부분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는 이들 외부 사회세력들에게 재정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영국의 교육자들은 교육의 내용을 통제해야 하는 것은 지역사회 지도자들이나 기업인들이 아니라 자신들이라고 자신있게 주장해왔으며, 이들이 운영하는 제도의 대규모 확장을 입법하고 재정지원하는 것이 지방정부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 지방정부로 하여금 이와 같은 시각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왔던 것이다. 단순한 산업, 상업 직종보다 □고귀한□ 천직에 종사한다고 믿는 전문가층의 헤게모니는 이전부터 존재하던 귀족 및 신분 문화에 대해 자신들의 독자적 가치체계를 완전히 덮어씌우지 못한 영국의 산업, 상업 부르주아지(노동계급은 말할 것도 없고)의 더 큰 실패의 한 측면일 뿐이다. 고등교육은 폐쇄된 지배 형태를 영속화하기 위한 도구였다. 합리적 관료제 형태와 교육 자체의 이데올로기가 중요성을 획득하긴 했지만, 배제의 관념, 엘리트 소속의식, 전산업사회적 과거로부터의 뿌리가 문화적 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영국의 교육제도는 새로운 사회적 필요들을 충족시키라는 압력들에 맞추어 자신을 상당한 정도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왔다. A.H. 할시(A.H. Halsey)와 그 동료들의 옥스포드 사회유동성 연구(Oxford Social Mobility Study)에 따르면 현재 영국의 교육제도는 □서비스 계급□ 자녀들의 학위 교육에 대한 요구를 거의 완전히 충족시켜주었다. 정부가 기업의 리더쉽에 대해 보다 많은 우선권을 요구하게 되자 교육계는 경영대학들(business schools)을 늘리는 것으로 이에 대응했다. 사회 서비스들과 집산주의적 사회 복지의 확장은 사회과학 학과들의 성장과 함께 했다. 이러한 추세가 기능대학 부문에만 집중되고 최고 명문 기관들은 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말이다. 두 세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종합대학들은 □노동사(labour history)□라는 도피처를 허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의 부상에 대응했다. 보다 최근에 대학계는, 비록 일부 심각한 내부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급진적 지식인 반대파들의 압력과 보다 코스모폴리탄화된 문화 생활에 대응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후기구조주의자인 맥케이브(MacCabe)가 한때 추방당한 일이 있지만 그는 결국, 비록 씁쓸한 분위기 속에서이긴 해도, 교수 자리를 다시 얻었다. 자유주의는 분명 나름의 장점들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어느 곳보다도 이 제도[교육계] 안에 자리잡으려고 하는 좌파의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영역에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문화적 생활에서 자신들을 수용할 여력을 보이는 이들 자유주의적 장점이 다른 무엇으로 대체된다면 이는 당연히 상황의 악화를 의미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지녀왔다.

영국의 교육제도는 삼십여년 동안 상당한 정도의 확장과 수명 연장을 달성해오면서도 이 제도의 비판가들조차도 긍정적 평가를 액면 그대로 동의할 정도로 고등교육의 전반적 질을 유지하는 데 적잖은 성공을 거두어왔다. 아카데믹한 기준들이 성공적으로 옹호되면서 새로운 기관들과 프로그램들이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 새로운 부분이 기존의 아카데믹한 규범들에 대체로 동의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새로운 기관들의 주요 교육활동을 3년간의 명예 학위 과정에 집중시킴으로써 --UGC에 대한 재정 할당, 교직에 대한 □버넘 등급(Burnham grading)□[영국의 국가 지정 교사 봉급표] 적용, 명예 학위 과정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만 의무적으로 장학금을 배정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거의 주지 않기, 그리고 □공동출자가능(poolable)□ 과정들과 □공동출자불가능(non-poolable)□ 과정들에 대해 그 재정 지원 목적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각 과정의 수준에 대한 차별) 등을 통해서--새로운 학습 프로그램에서 기존 제도에 대한 못마땅한 교정이나 다양화가 발생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다. 실제로 최근 몇해 동안 교원양성 및 예술교육에서의 변화를 통해 전일제 학위 과정에 대한 강조가 증대되었다. 종합대학 학위와 비종합대학 학위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들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교육계의 주요 규제 기구인 CNAA의 정책이었다. □공공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혁신이 조심스럽게 선양되긴 했지만, 비교가능한 공통의 기준이 새로운 교육 실천에 대한 한 제한으로서, 특히 기존의 기준을 해체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활용되었다. 이러한 성장기 동안, 비록 교육기관들간의 목적 및 방법상의 차별화가 새로운 교육기관들에 이로운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기준의 불평등성이 발전한 것--새로운 기관들과 오래된 기관들 사이에서 벌어진 물적 자원의 불평등한 할당, 교수진과 학생들에 대한 불평등한 경쟁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영국 모델□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고등교육 영역 전반을 통해서 달성된 학문적 수준의 견실성이다. 영국은 최소한의 물적, 인적 비용만으로도 고등교육 민주화 입법--1968년 이후 일부 EEC 국가들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을 회피했다. 따라서 영국의 교육제도는 나름의 관점에서는 뚜렷한 성공을 거두어왔던 셈이며, 아마도 접근가능성과 합리화라는 쟁점들을 무기로 하는 일정한 점진주의적 땜질을 통해 타협 정책들을 부흥시키는 것이 이 제도의 깊은 바램이라는 점은 놀랄 일도 아니다.

) 교육과 훈련에 대한 SDP의 녹서(綠書), Foundations for the Future(1982)는 바로 이것을 제안하고 있다.

영국에서 벌어진 고등교육 확장의 형태는 새로운 집단들에 대한 엘리트 교수층의 지배가 계속되어 결국 후자가 전자를 성공적으로 흡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64년 노동당 정부의 기능대학 창설은, 고등교육을 확장하고 이를 하층 중간계급 및 숙련 노동계급의 이해에 보다 민감한 것으로, 엘리트 지위를 지향하는 문화적 배양보다는 기술적, 직업적인 교육에 집중하는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산업상의 필요들에 보다 가까운 더 광범한 기회들을 만들자는, 대안적 고등교육 형태에 대한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었던 그 당시에는 또한 중등교육의 보통교육화를 통해 교육기회들을 넓히자는 상당한 정도의 압력이 막 최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확장의 주요 수혜자가 이미 당시부터 상대적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계층들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16세 연령층에 보통교육을 제공하기보다는 18세 연령층의 교육기회들을 확장하겠다는 공약은 대다수 노동계급 자녀들보다는 중간계급의 부진 아동들에게 재원을 할당하는 결과를 빚었다. 우리가 이미 상술했던 것처럼, 3년간의 학위 과정이 다른 모든 교육 혜택에 대하여 갖는 우선권과 획일적 기준을 강조하는 그런 대학 통제 및 재정지원 형태를 통해서 교육상의 지배적 코드는 본질적인 변화를 겪기보다는 보다 광범하게 확산하게 되었던 것이다. 직업전문학교들(Colleges of Advanced Technologies)과 기능대학들의 발전에 대한 타이럴 버제스(Tyrrell Burgess)와 존 프랏(John Pratt)의 유명한 연구는, 애초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직업교육과 교육기회의 확대에 중점을 두었던 기관들조차 이들이 발견한 □학문적인 것으로의 경사(academic drift)□를 통해서 보다 사회적으로 배제적인 아카데믹한 길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은 보다 광범한 계층들(주로 중간계급)이 기존 고등교육제도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었다는 것, 그리고 광범한 노동계급 인구의 이해들은 사실상 방기되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 T. Burgess and J. Pratt, Policy and Pratice: The Colleges of Advanced Technology(1970); J. Pratt and T. Burgess, Polytechnics: A Report(1974). 또한 공공부문의 발전에 대한 가장 우호적인 보고서인 Peter Scott, The Crisis of the Universities, London 1984.도 보라.

고등교육에 대한 신우파의 비판

고등교육에 대한 전문가주의 헤게모니, 그리고 그것이 지배적인 정치적 타협을 반영했다는 사실로 점철되어 있는 전후 교육사는 대처 정부가 왜 자신의 여러 선행자들이 보여왔던 공감을 공유하지 않는지를 설명해준다. 현 정부는, 국가 역할의 확장, 보편적 사회권에 대한 요구의 계속적 증대, 노동조합 권력, 그리고 집산주의적, 급진적, □문화적□ 관심들에 대한 사적 자본주의 가치들의 종속이라고 믿어지는 바 등을 포함하는, 전후 타협의 주요한 측면들중 많은 것을 분쇄하면서 출범했다. 이러한 태도들의 복합을 통하여 이 정부는, 일반적으로 그리 잘 교육받지 못했으며 자신들이 노동조합운동으로 인해, 빈곤층과 배제층의 요구들로 인해, 그리고 도덕적, 문화적 변화들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고 믿는 중간계급의 불안정한 층을 가장 직접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숙련, 고임금 노동계급 분파들도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현혹됐는데, 이는 특히 이들이 배운 자들, 그중에서도 특히 국가 서비스의 보호 아래 웅크리고 앉은 자들의 특권과 자신감에 대해 암묵적으로 원한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들 사회계층은 전통적 교육을 받은 영국 엘리트의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고등교육제도의 가치들에 대해 아무런 본능적 공감도 지니고 있지 않다. 만약 대처 정부의 우익적 결속과 대의를 직시한다면, 교육에 대한 이들의 적개심은 놀랄 일도 아니다.

신우파는 영국을, 자본주의적 세력에 적대적인 계급세력들과의 타협들로 인해 막다른 궁지에 몰린 그런 사회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들은 노조의 약화를 통해, 입법, 정치 선전, 실업의 활용 등을 통해,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사안에 대한 국가의 역할의 약화를 통해 이러한 타협들을 재조정하겠다고 한다. 특히 대처 정부는 □계급 평화협정□이나 휘그주의적 타협을 구현하는 많은 국가기구들을 제거하려 했다. 이들은 경제계획을 담당하는 조합적 기관들의 성장을 집산주의적이면서 암묵적으로 노동계급적인 진보의 도구들로 인식했다. 이들은 지역과 중앙의 정부 기관들 자체가 집산주의적 압력의 도구들로 되어버렸다고 인식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에만 골몰하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 사회세력들과 정치에 대해 정부의 □중립성□을 활용하는 일부 공무원층을 발견해냈다. 대처 정부는 작은 정부를 원하지만, 이 작은 정부는 또한 권위의 강화와 사회정책들이라는 측면에서 민간 자본의 가장 노골적인 대리자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지방정부에 대한, 고위직 공무원의 이데올로기와 특권들에 대한, 학교위원회와 같은 비정부공공기관들(quangos)에 대한, 국영 산업체들에 대한, 공공 서비스들에 대한, 그리고 경제계획 기관들에 대한 공격들의 함의인 것이다. 위에 나열된 전후 타협들의 가치에 대해 보수당 내에서도 분열이 존재한 이유가 상당한 원인이 돼서 현 정부는 실제로는 상당한 정도로까지 타협해야만 했지만, 이들의 독자적 프로그램들 너머에는 선명한 이데올로기적 의도가 존재했다.

우리가 밝힌 것처럼 고등교육제도는 다른 어느 제도보다도 더 타협에 기반해 설립된 제도이다. 이는 기업계의 가치들로부터 다소 초연한 그런 계층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민간 기금보다는 국가에 더 의존함으로써 기업가 계급의 영향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1963년에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로빈스경(Lord Robbins)이 고등교육제도가 □시장경제 원칙□에 기반하여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이는 신우파가 원했음직한 그런 결론들과는 다른 결론들을 함축한 것이었다. 로빈스는 학생들이 직접 학과와 과정을 결정하는 것을 선호했는데, 이는 이것이 졸업생들에 대한 해당시기 노동시장 수요에 보다 민감하리라는 근거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교육을 통한 인력계획이라는 대안적 체제 전반에 대한 자유주의적 적대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로빈스는 맥밀란(MacMillan) 정부 말기에 보고서를 제출하면서는, 반(半)자율적인 종합대학들이 자신들의 이해하에 혼합경제--민간 고용주와 공공 고용주로 구성되어 있는--의 압력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전후]타협이라는 환경을 십분 인정했다. 그는 맥밀란 정부가 영국 자본주의의 강화라는 희망 아래 공공지출을 확장하고 고등교육이 유용한 국가 개입의 대표적 사례인 것으로 인식되던 때에 보고서를 제출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분 사이의 □균형□이 그때 이후로 이미 오래 전부터 왜곡되어왔다고 믿고 있으며, 국가 고용으로부터 비롯된 노동 수요와 국가부문의 부당한 지배로부터 비롯된 이데올로기적 시각들이 교육제도의 형성에 지나친 영향을 행사해왔다고 믿고 있다. 노동시장의 간접적 압력들에 민감하도록 고안된 제도가 해당 시기 노동시장 수요를 반영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지난 이십년간 공공 고용이 현저히 성장한 것도 사실이다. 경제제도에 대한 직접 개입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능력을 결여하고 있는 다른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대처 정부는 교육제도를 자신의 수단으로 활용하고픈 유혹을 받고 있다. 비록 이것이 자유주의적 학칙을 찢어버리고 이를 통해 자유로운 인력시장이라는 자신들의 이론적 대의를 저버리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이다. 결국 고등교육제도의 뒷문을 통해 민간 기업계의 이해를 지원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학과간 균형□과 교육 내용을 정부가 보다 직접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가 취해지고 있는 것이다.

아주 흥미롭게도, 자유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자들 역시도 일자리 선택의 자유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의 자유를 지지할 충분한 이유를 지니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접근권이 부여되는 한, 일자리냐 교육이냐를 선택하는 가운데 개인들은 대략 동등한 기반 위에서 자기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하지만 현존하는 부의 분배 체계 하에서는 자본의 처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개인들은, 일정한 형태의 선거 과정을 통해 집단적 결정을 형성하지 않는 한, 어떠한 발언권도 지니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 현 정부는 고등교육 지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현 정부는 특히, 자신들이 자본주의와 사기업활동에 대해 적대적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가치들의 생산을 억누르길 바라고 있다. 사회과학 연구는 비록 그것이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형태를 취한다 하더라도 천성적으로 집산주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측의 공격을 받고 있다. 사회과학 연구는 사회문제들을 단지 계획이라는 해결책으로만 풀릴 수 있는 것으로 제기한다는 것이다. 예술 및 사회과학 교육은, 사기업활동에 대해 적대적이고 이미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는 공공 관료제 안에서 주로 일자리를 찾으려 하는 졸업생들을 배출한다고 한다. 보다 많은 교육은 단지 사회에 대한 보다 많은 요구와 불평, 위험에 처한 권위와 일의 가치들에 대한 보다 많은 문제제기만을 의미할 뿐이라는 판단(다니엘 벨[Daniel Bell] 등, 기대의 과잉으로 인한 위기를 말하는 다양한 사회 이론가들의 예견에 따른)에 근거해, 교육이 inherent goods라는 관념이 전반적으로 의문에 부쳐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지원--가령 학교를 마친 실업자들에 대한--은 고용을 위한 것으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하며, 자신들만의 느슨하고 □고급스러운(superior)□ 가치들을 지닌 □교육자들□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즉각적 필요들과 □훈련□에 헌신하는 기관들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대처 정부의 시각과 결의는 선명하기 이를 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영역에서 이들이 또한 수많은 타협을 강제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현 정부는 긴축주의적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제도 내의 대부분의 직업교육 및 산업교육 부문들이 아니라 대부분 전통주의자들, 엘리트주의자들과 동맹을 맺었다. 현 정부의 교육 목표들과 가장 가까운 것임에 분명한 기구들이 오히려 가장 혹된 공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에서는 이들이 우호적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을 테지만 전통적인 아카데미적 능력(연구상의 특권, 입학생들의 대학입학자격시험 성적 등으로 나타나는)이라는 견지에서는 이들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종속적 기구들(기능대학, 사범대학, 예술 및 사회과학 학부들) 내에서 사기업 윤리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공세의 열의를 보이는 가운데, 이는 영국 종합대학들의 최정상에서 학인관료(madarin) 문화의 맥락을 규정하는 사람들의 권력을 강화시켜주었다. 결국 특권의 옹호, 지위에 대한 복종, 그리고 □더 많은 것의 요구는 상황을 더 나쁘게 할뿐(more means worse)'이라는 떠들썩한 주장들이 경제적 이해보다 더 많은 무게를 얻게 되었다. 다른 영역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영역[고등교육]에서도 자본 축적의 실제 이해들보다는 우파와 이해가 일치하는 계급들의 상대적 기득권을 보호하고 그 적대세력들의 위치를 악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시되었던 것이다.

현 정부에 의해 포스트-정규교육에 대해 가해질 수도 있는 피해가, 정부의 교육제도 긴축을 통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의 자녀들이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적인 열의를 보이고 있는 보수당 잠재 지지층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것 역시 아마 그 한 사례일 것이다. 우리는 □[전후] 타협□을 보다 세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전후 교육제도 발전의 대강을 지지해온 사람들 사이에서 이 제도의 미래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를 검토해야 한다.

현 제도의 한계들

대개 기능대학의 형성에 참여해왔던 일부 인물들(에릭 로빈슨, 조지 브로산, 타이럴 버제스, 존 프랏 등)로부터 영국 고등교육의 □아카데믹□ 편향에 대한 소수파적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곤 했지만, 지금까지 이는 좌파측으로부터, 특히 종합대학의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그다지 광범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 급진파들과 사회주의자들은 고등교육 기관들 안에서 자신들의 신념과 일치하는 작업을 하기에 상대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발견해왔다. 무엇보다도 지난 이십년 동안 사회주의, 맑스주의 학자들은 종합대학 안에서 실질적인 발전을 거두왔다. 비록 □1968□ 세대 교수들은 현재 자신들의 경험과 전제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서 경원시되고 있다고 느끼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지식인들의 작업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하기에 적절한 사전지식을 지닌 청중들이 존재하는 그런 학문세계는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기관들에 대한 급진적 비판을 분명히 방해한다.

또한 사회주의자들은 교육상의 기준들에 대한 주장에 의해 미묘한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들은 교육 확대의 목적 아래 창설된 기구들에 몰리게 되었다. 처음에 이는 대개 자발적이고 학생-주도적인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종합대학 통신과정과 노동자교육협회(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였다. 기술학부의 영역에서 시행된 런던대학 통신교육 학위, 그리고 이후에는 기능대학들, 고등교육 기관들, 개방대학(Open University)을 통해 보다 많은 국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들 기관의 교수들은 자신들의 성취와 사회적 대의, 그리고 교육 과정의 실천에 있어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회 등을 환영했으며 전통적인 고등교육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광범한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서 반응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활동을 하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아카데믹 관행들의 인습들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개방대학은 그것의 학생선발 정책 면에서, 교육 노동의 분업 면에서, 원격교육의 선도 면에서, 대다수 과정들의 내용 면에서 급진적이다. 그러나 이는 지배적인 교육 관행인 학위 과정이라는 관념을 강화했으며 그 기술들을 통해 거의 불가피하게 전달로서의 교육--학생들에게 수동적으로 주입되고 재생산되는--이라는 관념에 새로운 강조점을 부여하게 되었다. CNAA는 비슷한 방식으로 교수들에게 이 기관의 인정을 제공하면서 일종의 맞교환을 행했다. 이 기관은 교수들의 프로그램들에 대해, 그리고 이들의 많은 혁신들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했는데, 그 대가로 [기존 프로그램들과 혁신된 프로그램들 사이의] □척도의 일치(comparability)□라는 일반적 관념에 대한 충성이 서약되었다. 이것은 고등교육 확장의 초기 국면에서라면 보다 치열한 문제제기를 받았을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급진파들에게 이 문제는 특히 곤란한 것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자기들이 교육받은 학문과 교수법의 기준들에 거의 철저히 헌신하게 된 것뿐만이 아니다. 나름의 근거에 따라 이들은 자신들이 노동계급과 소외층의 교육에 뛰어들 경우 그로 인한 보상은 거의 무에 가까울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기존 구조 내에서는 단지 이러한 허용가능한 한계들 안에서만 혁신의 시도를 행하길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점은 성실한 사람들의 눈에도 분명한 진실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영국의 고등교육제도는 이러한 교육부문의 사회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중요하고 영향력있는 소수파로서, 특히 고등교육제도의 확장된 변방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유주의적이었다. 이러한 관계는 통합지향적 자유주의의 또다른 성공 사례였다. 따라서 저항이나 분열의 세대가 거의 출현하지 않은 채로 너무나 원활히 작동해온 그런 제도가 현재 정부의 염려와 의혹의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이러닉한 일이다. 급진 지식인들을 고등교육이 확장되는 가운데 창출된 일자리 안에 흡수함으로써 이들 지식인은 소외층과의 어떠한 실질적 연결로부터도 단절돼왔다고 주장할 수 있겠다. 지식인들은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무엇이든 그들만의 특권들로 말미암아 사회의 광범한 부분으로부터 봉쇄되었고 민중주의적 동원의 준비된 타겟이 될 수 있게까지 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급진 지식인층은, 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 가치들중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저 광범한 전문가 계층의 전반적인 헤게모니 아래, 확대된 특권적 국가-고용 전문직 안에 통합되었다. 이는, 노동계급 이해의 철저한 지지 속에 창출된, 교육받은 봉급생활자층과 전후 시기 국가서비스 확장 사이의 광범한 이해 공생(共生)의 한 측면이다. 대처 정부가 처음으로 정권을 잡은 1979년 총선에서 대규모로 노동당을 저버린 것이 노동당의 이전 계급동맹 내의 중간계급 부분이 아니라 노동계급 부분이라는 것은 흥미로운 지점이다. 급진파 교수들은 아직까지도 제도에 대한 자신들의 통합의 의미나 사회주의자로서 다른 형태의 교육 구조를 체계적으로 주장할 필요 등을 생각해보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있다.

고등교육제도의 □떳떳치 못한 양심□은, 예상가능한 대로, 접근상의 평등에 대한 열망들 속에 가장 잘 표현되어왔다. 고등교육에서 육체 노동자들의 자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등교육이 확장되어온 지난 삼십년 동안 거의 변화하지 않았으며 요즘에는 아예 감소하고 있다는 게 입증되었다. 여학생들이 고등교육에 진학하는 비중 역시 여학생들이 차지하는 수에 비해 낮은 수치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특히 많은 여학생들이 선택하는 교원 교육이 차지하는 종속적 지위를 감안하면 더욱 심각하다. 일부 소수 인종이 고등교육제도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이들의 인구 크기에 비해 턱없이 낮다. 그리고 고등교육 진학 기회는 또한 잠재 진학자들의 출신 지역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변이를 보인다.

) David Warren Piper에 의해 편집된 Is Higher Education Fair?, JRHE 1981(Society for Research into Higher Education의 1981년 대회에 제출된 논문들)은 접근과 편향의 문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접근□의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인구의 소수 부분이 고등교육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불행하며 아마도 우발적인 것일 터일 사실 이외에는 이 제도의 모든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고등교육 내의 이러한 자기만족 상태는 우리가 이미 서술했던 이유들로 말미암아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접근로□의 결여가 제도적인 문제이며 이 제도의 우연한 부수물이 아니라는 점이 주요하다. 우리가 이미 서술했던 바, □기준들□이 견지되는 그 메카니즘들--3년 과정에 부여되는 우선권, 통상 16세 이후 2년간의 전일제 교육을 요구하는 표준 입학자격, 주로 아카데믹한 교육 프로그램, 개인적 발전과 경쟁의 윤리--은 고등교육 그 자체 내의 계층화와 아카데믹 지배의 수단이면서 또한 동시에 선별을 통한 배제의 메카니즘들이기도 하다. 우리가 위에서 주목했던 □고등교육□ 개념은 암묵적인 구속적(restrictive) 전제들을 함축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고등□이란 말이 통상적으로 대학입학자격시험 이후의 과정이라는 의미를 부여받는 한 이 말은 접근로 문제를 야기하는 전반적인 선별 과정을 이미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SRHE, 레버흄(Leverhulme) 세미나들, 타임즈 고등교육 증간호(Times Higher Education Supplement), 그리고 그밖에 접근로 문제의 논쟁을 선도하려 시도하는 이들의 노력이 지지받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특별한 출발점으로서 다름 아닌 이 문제를 선택한다는 데에는 위험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적 출신 이외의 고등교육 내의 모든 문제들이 문제제기, 문제설정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규정받게 되면 이는 쉽사리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로 바뀌게 되고 이에 따라 장학금과 결연 프로그램들(bridging programmes)을 통해 이들 학생이 출발상의 불이익 문제나 동기 결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해결책으로 등장하게 된다. 사회주의자들이 교육의 다른 영역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기관들과 커리큘럼들이지 학생들은 아니라는 대안적인 문제-규정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등교육제도 내 급진파들의 난점중 하나는 이 지점이 바로 자신들의 특권이 기반하고 있는 규범들을 의문에 부치는 것이라는 데 있다. □공평한 교육 기회□와 □공평한 접근□이라는 주장들은 그 이상으로서 완전한 능력중심주의(meritocracy)를 상정하고 있는데, 이 능력중심주의의 세계에서는 교육상의 성취가 오직 재능과 동기유발에만 달려 있어서 사회적 기득권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교수들이 상상하기 좋아하며 그들 삶의 기조가 되어온 규범이다. 물론 많은 이들은 그런 규범에 따라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 사회적, 문화적 지원들이 존재했음을 숨기려 들테지만 말이다. 그러나 영국 교육제도의 현재와 같은 아카데믹한 형태 안에는 환경적, 문화적 기득권이 내재해 있다는 사실 외에도, 비록 제도 자체는 아닐지라도 사회주의적 견지에서 보건대는 여전히 불쾌할 정도로 계층화와 불평등화가 만연해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학력주의에 따른 특권들, 교수들을 포함하는 국가 관료층 내 안정된 고임금 부분의 기득권들은 그것이 상속보다는 기능과 기술에 의존한다는 바로 그 점에서 다름아닌 계급적 기득권이다. 불평등의 체계는 그것이 자본 소유가 아닌 시험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바로 그 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이나 노동계급에게 더 이상 수용가능한 것일 수 없다. 교육 기회를 할당하고 다시 이에 따라 개인적 발전 및 권력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고등교육제도] 안에 존재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수한 능력만능주의적, 학력주의적 재능 규정과 관련하여 근본적 문제에 맞부딪혀야 한다. 현 제도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능력과 기술에 대한 관료적이고 전문가주의적인 기준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육 가치에 대한 독특한 규정들에 의해 편향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도 평등주의자들에게는 수용가능한 것일 수 없다. 물론 자신들의 교수자리가 참으로 안온히 둥지치고 있는 그 가지를 잘라내버릴 것을 고려한다는 건 급진파 교수들로서도 난감한 문제임이 틀림없다.  특히 불평등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기준들조차도 그밖의 측면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어떠한 현대사회에도 꼭 필수적일 것들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최근 학자들은 모순들과 기회의 상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이러한 근본적 쟁점들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DES가 1978년에 18세 연령층의 감소, 그리고 그에 따른 1980년대, 1990년대 고등교육 진학가능자의 감소를 예견하는 수치를 발표하면서 □접근로□ 문제가 주목받는 쟁점이 되기 시작했다. 중간계급 중심의 학생 선발이 갑자기 문제로 떠오르게 된 것인데, 왜냐하면 바로 이 계급이 수적으로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취해진 고등교육 확장 형태의 주요한 한계인 고등교육으로부터의 인구 대다수, 특히 노동계급 자녀의 배제로 인해 중간계급의 축소는 이후 이십년 안에 고등교육제도의 학생 기반이 쇠락해가리라는 사실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쇠락 과정에서 급진적이고 실험적인 부문들이 가장 위기에 처하게 되리라는 것은 벌써부터 분명한 사실이다. 교수들은 갑작스레 포스트-정규교육제도에 대한 지지자들과 고객들을 노동계급으로부터 찾아내야 할 이유를 갖게 되었다. 현재 이는 정규교육 이후의 보통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킨다는 과제에 대해 일정한 정치적 실현가능성과 잠재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려는 것도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다. 약간의 기본적 원칙들을 규정하려 시도하면서 우리의 논의를 시작해보겠다.

정규교육 이후의 보통교육 프로그램의 원칙들

1. 개인들과 공동체들의 능력들(competence), 문화들, 권력들을 발전시키는 수단으로서의 교육이라는 생각이 미래의 사회주의적 비전 안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의무교육 이후에도 전 생애에 걸쳐 이러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는 보편적 권리의 하나로 규정되어야 하며, 이는 전문된 아카데믹한 학식들이나 사회적 기득권들과 관련된 역량들(capacities), 필요들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역량들, 필요들에 적합한 교육 형태를 통해 활용가능하여야 한다.

2. 현 영국 교육에 대한 교수들의 지배는, 폐쇄적인 상층 중간계급 엘리트를 형성하고 노동계급을 비롯한 다수의 종속적 사회집단들을 영국사회의 동등한 발언권으로부터 배제함으로써, 영국사회의 지배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보다 민주적인 통제에, 보다 공평한 접근에, 그리고 기술, 교육 및 문화에 대한 실용적 규정의 보다 커다란 다원성에 개방하는 것이 포스트-정규교육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3. 영국사회가 학교 졸업자들의 약 60%에게 적절한 포스트-정규교육을 제공하는 데 실패하고 18세 이상 연령층의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편향되고 극히 낮은 참여율을 기록한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나, 사회적, 인간적 측면에서나 재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영국인들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한 영국이 고숙련과 고기대치의 세계에서 경제적 혹은 정치적인 발전을 달성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에 최대의 경제적, 사회적 우선권이 두어져야 한다.

4. 영국 교육제도에 뿌리내린 사회적 편향으로 말미암아 특히 노동계급 내에서뿐만 아니라 성적, 인종적 차별에 의해 규정받고 있는 집단들 내에서도 교육열이 결여되는 등 엄청난 능력(ability)의 낭비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이는 해당 개인들과 집단들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도 해악적이다. 이러한 상대적 불이익들을 교정하려 노력하는 데, 그리고 기존의 소외집단들이 미래의 정책들로부터 보다 적절한 혜택을 얻도록 보장하는 데 정규교육 이후 보통교육의 우선권이 두어져야 한다. 현 국면에서 이는 16세 이상 연령집단과 학교 내의 진보적 교육 성과들에 자원이 집중지원되는 것이 가장 긴급한 사회적 우선사항임을 제기하는 것이며, 이들 보다 어린 연령층에서의 교육 개선이 이후 보다 나이든 연령집단들을 위한 교육 확대 요구들을 추동하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5. 영국의 고등교육제도에는, 그 엘리트주의적이고 극히 아카데믹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가치를 지닌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학생들에 대한 내실있는 양육의 전통, 그리고 고도의 지적 수준의 전반적 유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자질들이 현존하는 한, 제도개혁 과정에서 이들을 보존하는 데 주의가 요구된다.

포스트-정규교육에 대한 보편적 권리

개인적 자유와 필요한 기술의 수혜라는 관점에서 볼 때, 로빈스 보고서가 1960년대에 비록 제한적인 아카데믹한 방식으로나마 주장했던 것처럼 포스트-정규교육의 수혜도 학생들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16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수반하는 일정 기간의 전일제, 시간제 교육--이들에게 적합한 종류의--의 자격을 부여한다면, 포스트-정규교육에 대한 보편적 기회가 확립될 것이고 이는 틀림없이 가장 아카데믹한 부분에서의 성공이나 특권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교육상의 필요들에도 부응하게 될 것이다. 보통교육 형태의 포스트-정규교육이라는 이러한 대의--가령 노동당이 이를 받아들인다면--는 중요한 한 발자국이 될 것이며, 이러한 대의가 의미있는 현실화를 이룰 경우 필요하게 될 포스트-정규교육의 형태들에 대한 재검토가 이 과정을 통해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한 중요한 제안이 올리버 풀톤(Oliver Fulton)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여기서는 16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수반하는 4년간의 전일제 교육--연속적인 형태로든 몇 개의 분기로 나누어서든--의 자격이 원칙적으로 부여될 것이 주창되었다. 만약 기존 학위 과정의 3년차에 대부가 제공된다면 이것이 경제적으로 보다 실현가능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제시되었으며, 다수를 위한 기회의 증대는 현재 가장 성공한 소수의 학생들만에게 제공되는 지원과 일정한 긴장을 야기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점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확언되었다.

) SRHE-Leverhulme 총서의 하나인 O. Fulton 편저의 Access to Education, SRHE 1981.

포스트-정규교육에 대한 보편적 자격부여는, 이러한 과정들의 입학에 대해서나 그 졸업에 대해서나, 적절한 프로그램들과 자격검정 형태들의 발전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학위 과정에 대한 기존의 입학 요건들은 말도 안되게 형식적이며 엄격하여 일단 그 폭이 넓혀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정규교육의 보편적 기회들의 상당 부분은 기존 학위 과정들과는 다른 종류의 과정들에 자리잡아야 하며 그와는 다른 교육상의 필요들, 목적들에 부응해야 한다. 기존 과정들에 대한 접근을 증대시키라는 최근의 많은 제안들(가령 보다 유연한 입학 요건, 나이 많은 학생들이 보다 쉽게 입학할 수 있도록 하기, □결연 과정들□, 그리고 특히 노동계급의 교육 수혜 진작을 위한 16-18세 학생들에 대한 장학급여)은 물론 지지받아야 한다. 그러나 포스트-정규교육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규정하는 것의 목적은 단지 기존 과정들의 범위 안에서 접근로를 확장하자는 것만이 아니라 보다 광범한 범위의 교육 서비스를 발전시키자는 것이기도 하다.

전일제에 기반해서든 시간제에 기반해서든 포스트-정규교육 프로그램들의 범위를 발전시킴으로써 중대한 교육상의 결과들이 야기되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난 삼십년 동안 고도의 교육적 기준들을 유지하면서 기존 학위 과정들과 그 연속선상에 있는 과정들의 실질적 확장이 실현가능했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범위의 광범화라는 형태로도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보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비대학 고둥교육(advanced further education) 부문에서 이는 개별 기관들에 대한 시장 인센티브들과 중앙의 규제 및 승인 메카니즘들 사이의 결합을 통해 실현되었으므로, 미래에도 이와 유사한 수단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고도로 탈중앙집권화되고 시장-주도적인 제도를 통해 18세 연령집단의 절반 정도의 교육상의 필요들이 충족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오랫 동안 영국에서만 불가능하리라고 믿을만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보편적 권리의 수행을 위한 시간표와 절차들은 훨씬 세부적인 논의를 요구하는 사안이다. 이러한 자격을 미래의 일정 시기에 18세에 이르게 될 사람들 전부에게 제공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가령 연수결근제도(day-release), 연구휴가제도(study- release), 혹은 안식년 제도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광범한 범위의 성인들이 이러한 자격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막대한 수의 잠재 청중들로부터 수요가 폭발할 경우 이는 활용가능한 자원들(전체 재원의 측면에서나 프로그램들의 개발에 걸리는 속도의 측면에서나)을 초과하게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모든 잠재 수요가 한 번에 충족될 수는 없으리란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개방대학의 사례에서 그대로 나타났었다. 이러한 보편적 형태의 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해가는 활동에 대해 우선적 지원이 제공될 것이며, 이를 통해 현 교육제도는 보편적 교육을 어떻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배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러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추진하는 단과대학들이 활용할 수 있을 기금을 획기적으로 증대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정규교육에 대한 자격부여가 전일제 방식뿐만 아니라 시간제 방식을 통해서도 활용가능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금 및 그 밖의 지원들을 제공하는 가운데 나름의 실물 경제학이 제기될 것이다. 통상적으로 5년 연속제 형태로 나타나는, 대학입학자격시험 이후 실시되는 학위과정들(□A□ level plus degrees)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수년에 걸친 한 개 이상 학기의 주기적이고 불연속적인 과정들을 통해서도 교육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기능대학들과 고급 사범대학들에서 볼 수 있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경험이 많은 시간제 학생들의 존재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이런 식의 교육 수혜가 많이 존재한다. 정규퇴직연령 이후의 생활기대치가 상당 수준 상승했다는 사실과 많은 사람들에게 조기퇴직 혹은 자발적인 일시휴직의 가능성이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장년기 이후의 교육의 지속 역시 점점 더 중요시되어야 한다. 평생경제활동의 후반기에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자신의 관심의 초점을 찾고 퇴직 이후의 능력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많은 이들에게 삶의 거대한 고양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전국 수준의 학점인정제도(a national credit transfer scheme)를 통해 보통교육제도에 필요할 보다 유연하고 학생-지향적인 서비스들을 향한 일보전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학위 전단계 수준(sub-degree level)의 특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위과정으로 학점이 이전되는 일종의 학점-축적 제도를 실시할 경우, 이는 교육제도의 유연성을 보다 증대시킬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학생들이 3년 이하의 과정으로도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보다 집약적인 형태로 학위 과정을 밟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포스트-정규교육제도의 나머지 부분과 성인교육 프로그램들 사이에 보다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다면, 후자의 부문에 이미 상당한 정도의 상대적 경험과 전문기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교육 이후의 보통교육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18세 이후의 보통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들

현재 포스트-정규교육의 재정지원제도는 주로 고급 아카데믹 과정에 한정되어 있으며, 다른 종류의 과정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제랄드 파울러(Gerald Fowler)가 최근 지적한 대로, 현 제도는 전일제 과정에 비해 시간제 과정의 재정 지원을 낮춤으로써 시간제 학위를 (그 잠재적인 경제적인 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고급□ 과정들만을 □공동출자 가능한(poolable)□ 것으로 규정하는 것, 의무 장학금을 학위 및 준학위 과정에만 한정하는 것, 그리고 고등학교졸업장(Dip.H.E.)을 두 개의 대학입학자격 진학에만 제한하는 것은 현재의 절차가 가지는 배제주의적 성격의 예증들이다. 각 기관들에서 교육활동이 □고급□ 과정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은 □고등교육□을 그 잠재 고객들로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잠재 지지자들과 문화적 공동체들로부터 단절시키는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보다 광범한 범위의 시간제 및 전일제 과정들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제공하고 선진적인 교육 □공동출자(pool)□의 확대를 통해 재정지원받을 수 있는 과정들의 범위를 확장한다면, 각 기관들은 자체 과정의 범위를 보다 포괄적인 방향으로 확장하도록 고무될 것이다. 각 기구들은, 특히 기존의 학생 수요가 고갈될 경우, 다양한 일군의 시장 인센티브들에 반응하게 될 것이다.

) Leslie Wagner 편집, SRHE 발행의 Institutional Adaptation and Change in Higher Education, SRHE 1982에 실린 그의 에세이에서.

18세 이후 교육에 대한 보편적 권리의 제기는 교육 프로그램들과 과정들이 성인 인구의 관심들과 능력들 전반--예를 들면 학위 수준 과정들뿐만 아니라 성인 말글 교육과 직업재훈련 프로그램들--을 충족시키는데 활용가능한 것이 될 것임을 함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보통□ 교육 수혜와 기존 아카데믹 제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제도의 다양한 학문 수준 사이에 연계가 존재하여 고급 자격검정으로부터 요구되는 기회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한 개방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교육 수혜의 □보통교육□적 형태를 발전시키는 데 활용가능한 두 개의 주요 전략이 존재한다. 하나는 재정지원 및 학생 장학급여를 통해 비학위 과정이나 학위 전단계 과정들의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위를 향상시켜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이는 고등교육졸업장(Diploma of Higer Education, Dip.H.E.)을 통해 추구되었어야 했지만, 특히 입학최소자격 부분에서 준학위를 요구하게 됨으로써 결국 중단되고 만 노선이다.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제공하는 기관들에 대한 새로운 재정 인센티브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이들의 기준과 신뢰성을 보장할 일정한 새로운 인가 및 승인 절차들이 요구될 것이다. 학위 전단계 과정들은 정의상 하급과정으로 자리매김될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유인하고 독특한 가치의 의미를 획득하는 데 난점을 겪게 되리라는 데 이러한 방법의 단점이 있다.

또다른 전략이 더해진다면 이를 통해 학위 과정에 대한 아카데믹한 규정과 기준에 존재하는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CNAA 제도의 이점들 중 하나가 학위 과정들에 대한 고도로 균일화된 개념을 유지하는 것이었지만 이로 인한 대가가 영국 고등교육제도의 아카데믹 편향과 지속적 제한성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일 게다. 이는, 예를 들어, 보다 장인 지향적인 과정들의 발전을 가로막아왔으며, 가령 예술 및 디자인 부분의 기존 실습과정들이 보다 아카데믹한 지향을 띠도록 강제해왔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마도 과정 인가상 현재 CNAA가 맡고 있는 역할을 폐지하고 대신 각 기관들이나 기관들의 합작체에게 자체의 독특한 학위들을 발전시키고 수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리라. CNAA는 자문 역할을 계속하거나, 과정 인가보다는 기관 인가의 기능을 보유하면 될 것이다.  이미 인가안 심사과정에서의 파트너쉽을 통해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취해지고 있지만, 이러한 진보가 극히 완만하고 불확실한 상태로만 진행되고 있는 이유들중 하나는, 인가의 책임이 양도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한 반면 인가를 통해 강화되는 기준들은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채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있을 것이다. 보다 급진적인 제안은 □기준들□(이는 아무튼 이를 강화하는 전문가들과 교수들의 신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이 보다 다원주의화되어야 하며 보다 거대한 범위에 걸쳐 다양화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리라.

일부 프로그램들은 다른 것들보다 더 아카데믹한 것일 테고, 어떠한 해당 형태의 프로그램 안에서든 보다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의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있는 일이 되리라는 것 역시 당연하다. 그러나 한 종류의 고등교육만--아카데믹 교육--을 일반적으로 □고급한□ 교육이라고 못박는 기존의 규정은 고등교육의 보통교육화라는 생각에 대해 적대적인 것이다. 만약 보다 다원주의적인 규정이 일정하게 활용된다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 이 점은 최근의 고등교육회의 캠페인(Campaign for Higher Education Conference) 과정에서 Eric Robinson에 의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학위□ 규정 및 내용에 대해 이렇듯 보다 커다란 변이 패턴을 보이는 것이 바로 미국의 교육제도가 학교를 졸업한 연령집단의 상당 부분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확장될 수 있었던 한 수단이었다. 이는 보다 광범한 범위의 직업상의 필요들에 교육과정들을 부응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학위 제도들에 대한 CNAA의 지원 사례들을 다수 지적할 수 있지만, 관습적이고 □안전한□ 아카데믹 프로그램들을 인가가 보장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과정들로 만드는 것이 이러한 절차들의 일반적 결과였음을 잊어선 안된다. 이는 특정 전공-영역들의 커리큘럼들에 대해 특히 보수적이고 구속적인 결과들을 초래했다. 의무 장학급여와 □공동출자금□의 할당이 학위 과정에 대한 보다 유연한 규정에 결합되어 잔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재정지원 메카니즘만으로는 변화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없다. 대신 이는 아카데믹한 통제의 약화를 통해, 과정 인가 제도를 통해 영향을 받아야 할 것이다. 각 기구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수준□에서 학생들을 발견하도록 진작되는 이러한 다원주의적 상황에서는 학위 등급 내에서 다양성이 증대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학위 과정과 분리시킨 채 □비학위□ 등급만을 교육제도 확장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학위 과정과의 연결을 통해 가능할 수 있을 명쾌하고 선명한 결과를 동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제안이 다수의 자기반성과 반대를 초래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영국의 종합대학과 현재의 CNAA 학위는 이유가 없지 않은 고도의 존경을 받고 있는 신성한 대상이다. CNAA의 학과위원회들(subject-boards)은 다수의 기능대학들과 단과대학 교수들에 의해 그들의 우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들은 종종 자신들에게 돌려진 실리주의 혐의, 교육비 삭감 혹은 자신들의 고도의 능력에 대한 편견에 대항하여 아카데믹한 기준들을 지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그것으로 인한 이득뿐만 아니라 희생 또한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 영국은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제도를 지니고 있지만, 이는 또한 매우 소규모의 엘리트주의적인 것이기도 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교육이 인구의 새로운 거대한 부분들로 의미있는 확대를 이루는 것을 보고자 한다면, 보다 커다란 다원성과 교육수혜 내용의 범위의 확대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보인다.

현재 많은 교수들을 교육제도 내의 고급교육단계 부분에 통합시키고 있는 기존 아카데믹 엘리트의 지속적인 지배는 포스트-정규교육의 보통교육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CNAA 제도는 교육제도 확장의 애초의 상에 대해 기존의 기준들을 옹호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마치게 된 것일지 모르겠다. 이러한 기준들은 이제 보다 개방된 시장 하에서 아마도 미국식 패턴을 통해 자신의 자리를 잡아나가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에 제안된 두 개의 전략들 모두 동시에 추구되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위 과정들의 개념과 범위는 확장되어야 하지만, 학위 과정의 능력이 없거나 이를 공부하고 싶어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다른 많은 프로그램들이 발전되어야 한다.

) M. Trow, □Binary Dilemmas: An American View□, Higher Education Review, Vol. 2, no. 1, 1969.

커리큘럼들의 다양화

18세 이후의 보통교육제도의 발전은 교육 수혜의 구조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커리큘럼들과 지식 및 문화의 형태들에 대해서도 함의를 지녀야만 한다. 아카데믹 과정들의 □기준들□은 결코 허상은 아니지만, 이것들은 다른 인간 기술들과 성취들을 폄하하고 경시하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것들이다. 학교에서 저연령기에 이루어지는 전공의 특화, 사물의 인식보다는 활동과 작업을 내용으로 하는 분야에 대한 폄하 등은 글쓰기와 같은 창조적 교육 형태들에 대해서도 적용되는데, 이는 생산 영역에서의 능력이나 상상력보다는 이해와 판단, 그리고 개인간 경쟁의 풍조(ethos)를 더욱 강조한다. 이것들은 모두 기존 아카데믹 구조가 부과하는 커리큘럼들 내에서 발생하는 왜곡의 사례들이다.

확장된 교육의 요청들에 반대하여 아카데믹한 기준들을 확인하는 가운데, 고등교육과정의 많은 부분을 실제로 결정하는 비교육적(non-educational) 기능들을 경시하는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 일정한 위선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실제로 학력주의의 필요들과 인력에 대한 관료적 분류는 교육 본래의 가치들에 대해 우선권을 지닌다. 일반교육검정증 보통급(GCE Ordinary Level)에서부터 학위수준등급(degree honours classifications)에 이르는 등급들에 대한 경쟁의 지배는, 수험예비학교(cramming) 등의 예를 통해 나타나는 대로, 교육 과업의 도구적 축소를 낳으며, 이에 대한 교사들과 학생들의 굴종이 강화됨에 따라 이들이 할 수 있는 바의 범위와 개별성은 사라져가고 있다. 교육제도의 최고급 수준에서 이러한 긴장들을 경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이 인식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이에 따라]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라는 가장 엘리트적인 형태의 고등교육기관에서도 주로 특별커리큘럼을 통해 가장 광범한 스펙트럼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이는 여전히 이들 기관이 부여하는 기득권들에 집중되어 있다.

어떤 점에서 이들은 교육에 대한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중간 수준 기관들보다 더 포괄적인데, 왜냐하면 이들은 단순한 전문 기술들만이 아니라 어떤 삶의 방식을 통한 교육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보통학교들의 발전으로 인한 등급매기기 압력으로부터 얼마간 자유로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규정의 면에서도 비슷한 여유를 지니고 있다. 그 결과, 예술, 음악, 사회적 능력들의 발전, 학생들의 개인적 관심에 대해 호소력을 지니는 학업이 발달될 수 있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학력주의적 과정들에 답답하게 강박되어 있다. 등급매기기의 중요성은 자신들만의 아카데믹한 가치들을 재생산하는 데, 그리고 이것들을 학생층--이들중 다수는 이러한 과정에서 경시되고 폄하되는, 아카데믹한 것과는 다른 필요들을 지니고 있다--에게 내리먹이는 데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종합대학 교수들의 활동까지도 강박한다. 그러나 종합대학과 여타 고등교육기관의 교수들은 자신들만의 커리큘럼들을 발전시킬 권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GCE 제도에 의해서 똑같은 아카데믹 엘리트인 다른 교육기관 교사들로부터는 박탈되어 있는 것이다. GCE의 통제를 통해 종합대학들은 자신들의 선발 요건들을 전체 교육제도에 내리먹일 수 있고, 이는 이제는 변화될 필요가 있는 배제주의적 통제의 결정적 형태들 중 하나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프랑크 파킨(Frank Parkin)이 묘사한 바, □폐쇄(closure)□의 한 형태라고 부르는 것은 현실주의적인 것이다. 즉, □문화 자본□을 축적한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기득권 지위에 대한 차별적 접근로인 것이다.

) 그는 그의 Marxism and Class Theory: A Bourgeois Critique, London 1979.에서 배제의 학력주의적 형태들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의 고도로 아카데믹한 교육제도와 중간계급 중심 학생충원 사이의 결합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현재 고등교육은 보다 우월한 직업에의 통행권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 제도가 교육상의 특권을 누리는 집단의 자녀들에 너무 편향되어 있는 탓에 이는 부의 상속과 마찬가지로 계급 기득권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정규교육이 사회주의자들의 근본 쟁점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들 중 하나이다.

만약 교육 커리큘럼들이 학생들의 선택과 필요들에 보다 민감하게 된다면 교육은 보다 광범한 민중들이 접근할 수 있고 매혹을 느끼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관습적인 학위 과정들 하에서는 학생들의 가장 개인적인 활동이 최선의 것인 경우가 많으며, 예를 들어 개인적, 집단적 연구 프로젝트들을 통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또한 덜 일차원적인 능력의 위계를 낳는 결과를 빚기도 한다. 지적 재능이 창조적이고 훌륭한 작업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자질은 아닌 것이다. 일부 기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주적 학습□이라는 생각의 발전은 교육에 대한 대안적 사고방식의 중요한 결정(結晶)인데, 예술 및 디자인 학교들의 실천이 바로 그러하다. 교육 수혜의 다양화는 이러한 커리큘럼들과 학습법의 분화를 진작시켜야 한다.

) Ketith Percy and Paul Ramsden, Independent Study - Two Examples from English Higher Education, SRHE 1980.는 랭카스터 대학(University of Lancaster)과 북동런던기능대학에서의 □자주적 학습□ 실험들을 보고하고 있다.

보통교육 전략의 핵심 부분은 하급학교 커리큘럼들에 대한 종합대학의 통제를 경감시키는 것이다. 타이럴 버제스가 제안했던 것처럼, GCE 시험을 □Mode Three□ 형태의 신중하게 완화된 학교-주도 평가법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다양해질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교사들과 학생들은 교육 과정에 대해 보다 많은 통제력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 다른 공동체 이해들을 연루시키자는 주장들도 존재한다. 미국의 대학입학 자격검정은 전국적인 학력적성검사(Scholarstic Aptitude Test, the SAT)를 통해 이루어지며 고등학교졸업장(High School Diploma)이 각각의 학생들에게 자격증명서로 제공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이는 학생들의 기본적 적성들과 개인적 특성들을 보다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영향 면에서 전국적인 GCE 제도보다 더 개방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영국의 제도는 관습적이고 전문화된 아카데믹한 성취들만을 요구하고 있다.

) D. Lipsey and D. Leonard, (eds.), The Socialist Agenda, London 1981.에 실린 그의 논문에서.

) 적성검사와, 학업 성취에 대한 그것의 영향들에 대한 중요한 문제제기로는 다음의 글을 보라. C. Jencks and J. Rouse, □Aptitude v. Achievement - Should We Replace the SAT?□, The Public Interest 67, Spring 1982.

지식과 민중 대학(Popular University)

사회주의자들은 18세 이후의 보통교육제도가 현재의 교육상의 엘리트만이 아니라 인구 전체에게 지식에 대한 접근로와 문화적 창조의 수단들을 제공하게 되리라고 희망할 것이다. 현재 노동조합이 천2백만명의 조합원과 산업, 경제, 사회적 쟁점들에 대한 깊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제도의 지적 연구 자원들에 대해 사실상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워릭대학의 산업연구소(Industrial Research Unit of Warwick University)는 최근 로스차일드 보고서(Rothschild Report)에 의해 노조 편향인 것으로 비난받았다. 하지만 이와 비슷하게 어떤 연구소가 기업 편향인 것으로 비난받는 일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작업장에서의 정보와 참여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보고 싶다. 이러한 권리들은 그 자체로 교육 및 연구서비스의 필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몇가지 이유에서 포스트-정규교육의 자격부여는 교육을 추구하는 개인들뿐만 아니라 협동적 방식으로 이를 추구하는 집단들에 의해서도 당연히 요구될 것이다. 그리고 노조(교육기관들에 조합원을 지니고 있는 노조들을 비롯한)는 조합원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발전시키는 데 참여하게 되어야만 한다.

□지식□은 이를 통제하고 있는 기관들에 의해 틀지어진다. 어떤 사회주의적 교육 프로그램일지라도 다양한 영역들에서 □지식□이 선별적이고 편파적인 방식으로 구조화되는 것에 대한 최근의 중요한 비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판들은 과학, 기술의 응용, 그리고 그 성격적 편향들과 같은 문제들--예술들과 사회과학들을 비롯한 학문 활동의 많은 영역들에 존재하는 젠더 편향, 산업 및 경제사안들에 대한 □노동자적□ 관점의 주변화 등--에 집중되어 있다. □문화 학과들□에서는 엘리트주의의 만연이 사회주의적 비판의 주요 대상인데, 가령 고급문학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엘리트주의로 인해 전통의 보존과 계승이 수동적인 □비평적□ 양식이나 소비적 양식을 통하여 문화 연구라는 보다 광범하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생각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들은 가끔 이론적 급진파들이나 심지어는 맑스주의자들에 의해서도 가장 완고한 형태로 견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개척적인 연구, 조사의 소수파 전통(페미니즘 운동은 이러한 작업을 가능하게 만든 최근의 배경들 중 하나였다)이 존재해왔다. 또한 학생들에게 정규 수업과정 바깥에서 자신들의 독자적 학습을 계속할 신념과 기술을 마련해주는 것이 고등교육의 주요 목적들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물론 고등교육의 등급매기기 제도는 신념을 주입시키는 만큼이나 이를 박탈하곤 하며, 이들이 특히 멸시하는 습속들(habits)과 기술들은 협동적 작업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논의로부터 제기되어야만 하는 일반적 결론은 지식과 문화에 대한 보다 개방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접근의 이점이다. 문화적 수단들에 대한 접근로의 증대가 사회주의 정책의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 문화적 관심들이 지난 이십년 동안 사회주의, 맑스주의 논쟁들의 중심이 되어왔고, 이들은 많은 저항적 시도들(대안 저널들, 사회과학 서점들, 연극 집단들 등등)에 반영되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활동들은 신문, 방송 같은 보다 집중화된 대중매체의 영역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 영역에서 어떤 대안적 프로그램을 합의해내는 것이 현재 긴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문화와 교육에 대한 보다 민주적인 사고는 상상력에 넘치는 어떤 도약을 요구한다. 우리가 이런 상상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거나 이제까지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말이다. 현재의 통념과는 다른 대학관이 이런 보다 민주적인 구상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만약 민중들이 자신들의 삶의 여러 단계마다 자신들이 선택한 직업상의, 그리고 여타의 목적들을 위해 대학들을 활용하게 된다면, 현재 많은 사회주의자들을 고립시키고 있는 교육 및 지식인 경력에 대한 편견어린 반감은 경감될 것이다. 종합대학들과 단과대학들이 소유하고 있는 풍부한 시설들을 해당 지역의 공동체들이 학습뿐만 아니라 여가를 위해서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면 이것이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Albert O. Hirschman은 □The Welfare State in Trouble: Systemic Crisis or Growing Pains?□ American Economic Review 70, May 1980.에서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개인적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은 아마도 이것들의 불확실한 성격 탓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비스 확장 속도는 때때로 이를 고급 수준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할 전문기술을 앞질렀다는 것이다.

현재 영국사회는 그 지속적인 쇠락을 피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구조개혁의 시기를, 그 다양한 위기에 대한 진지한 논쟁을 필요로 한다. 고등교육기관들은 이러한 논의에서 대중매체들이나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중심 쟁점이 되어야 한다. 대중교육의 진전과 보다 정보화되고 민주화된 사회의 쟁취 사이에는 본질적 연관이 존재하지만, 이는 영국 교육서비스의 배제주의와 특권에 의해 오랫동안 혼란을 겪어왔다. 만약 고등교육제도 내의 급진파들이 자신들의 소속 기관 내에서 이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면, 이들은 그밖의 공적 논쟁들의 반지식인적 분위기 역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람시가 제기하여 커다란 영향을 끼친 바 있는, 지식인과 부상하는 사회계급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라는 사상은 교육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자들의 실천에 대해 함의를 지니고 있다. 18세 이후의 보통교육 제도는 입법화와 국가 재정지원을 요구하지만, 또한 다른 한편으로 고등교육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이니셔티브에 의존하는 것이다.

실업과 포스트-정규교육

포스트-정규교육의 요구들이 학생-교사 비율의 개선 같은, 어떤 일반적인 교육상의 진보에도 중요한 것일, 다른 많은 우선적 쟁점들과 경합해야 하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운영의 변화와 장기적 기술변화로 인해 야기된 영국과 유럽 전역의 대규모 실업의 전개는 교육정책에 대해 분명한 함의를 지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작업, 교육, 그리고 여가의 관계에 대하여 최근 논쟁되고 있는 것보다 더 급진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민중들의 시간 중 교육이 차지하는 부분이 현재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많은 정도를 차지하도록 다양한 교육 형태들을 고안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 되고 있다. 이것이 민중들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것이 되어야만 하고 부분적으로는 경력의 전환과 기술 향상에 관계된 것이 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아마도 고기술의 활용과 통제 제도를 통해서 자본 투자로 인한 제조업 생산으로부터의 노동자들의 퇴출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유용한 작업의 기회는 점점더 인간 관계, 개인 서비스, 사회적 양육, 그리고 문화적 발전과 관련된 활동들 가운데에서 추구될 것이다. 이는 또한 이러한 서비스들을 개선시킬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배려의 증대를 통하여 기술과 창조성의 수준을 일반적으로 가능할 만큼 혁혁히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민중들이 자신들의 능력들을 얼마만큼이나 발전시킬 수 있을지는 부분적으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영역에서 이들이 활용할 수 있을 관계들에 의존한다. 사회들이 그 성원들을 돌봐준다는, 그리고 창조성이 예외적 개인들의 속성으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자질로 평가된다는 사회주의의 비전은 이제 실제의 가능성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을 확대하는 데 따른 성과가 이제까지 활용되지 않던 자원들을 활용하고 실업의 전체적 수준을 낮추는 것인 데 반해, 그 비용은 단지 가공의 비용일 뿐이거나 아니면 현재 경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통을 전담하고 있는 실업자들로부터 납세자들 일반으로 그 고통을 분담시킨다는 재분배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평균교육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한 조세는 아마도 민중들의 보편적 지지를 받지는 못할 테지만, 현재와 같이 만인의 상대적 이득을 위해 실업자들이 고통을 전담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위배되는 현상이다. 포스트-정규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수를 증가시킨다면 이는 실업을 줄일 유익하고 잠재적으로 대중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교육의 변혁을 위한 사회적 토대들

이 장의 주장들 중 하나는 영국의 고등교육제도가 자유주의적 전문가층 및 고급 국가관료층과 가치상의 친밀성을 지니는 한 줌의 아카데믹 엘리트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는 점이었다. 국가권력의 핵심부들에 엘리트 간부들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명문 종합대학들, 특히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가 맡고 있는 역할, 그리고 이들 기관의 런던 및 남동부 집중은 종합대학들이 상층계급 사회엘리트의 국민적 헤게모니를 지탱해주는 결과를 빚었다. 종합대학들의 상호 계층화, 우수 학생들의 집중, 명문 기관들의 아카데믹한 영향력 및 후견을 통해 이에 대항할 지방 중심들의 영향력이 제한받도록 보장되었다. 기능대학과 □공공부문□ 고등교육의 기타 단과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의 사회적 성격이나 졸업생들의 사회 배치 등의 수준에서 저들과 먼 발치에서 겨룰 수 있을 위치마저도 한 번도 확보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계급 체제하에서 종속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변방 지역들은 이 교육제도에 의해, 그리고 영국의 정치적, 문화적 생활의 조직화에 의해 상대적으로 무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교육기관들은 전국적인 교육 중심부로의 재능있는 학생들의 누출로 인해, 그리고 이들 중심부에서 훈련받은 교수들에 의한 또 다른 방향에서의 재식민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또 다른 상대적 패배자들은 기업계의 이해들인데, 기업계는 대부분의 고등교육 커리큘럼들에 대해 거의 아무런 직접적 영향력도 지니고 있지 못하며, 자신들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학 교육의 비현실성에 대해 자주 비판하곤 하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노동조합 같은 노동계급 조직들의 영향력은 훨씬 더 미약한데, 이들 조직은 러스킨 단과대학(Ruskin College) 같은 기관들을 통해 고등교육 내에서 주변적이고 보잘것 없는 위치만을 차지하고 있다. 일부 유럽 국가들에 비교해볼 때 영국의 정당들은 활동 범위 면에서 허약하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고등교육은 직접적인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었다. 기능대학들의 경우 전반적인 국가 통제에 형식적으로 종속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 기관의 교육 행정진, 교수진이 다양한 의도하에 어떠한 지방 정부의 의도적 개입이든 위반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지방 당국의 간섭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수준에서의 학생 모집 및 중앙 정부의 재원 및 승인에 대한 의존 등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대처 정부가 기업계 이데올로기에 대해 민감하다는 사실은 이 정부가 고등교육제도의 자율성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게 된 이유들 중 하나이다.

사회의 압력으로부터의 격리는 좌파 교수들에게는 하나의 문제거리이다. 한편으로, 현저한 자유주의의 헤게모니는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친화적인 것이며, 이는 아마도 가능한 그 어떤 다른 통제 형태들보다도 좌파에 대해 덜 차별적인 것일 터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통제 형태는 현 교육제도의 구속성과 연관되어 있다. 고등교육의 영역에서 강화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아카데믹한 가치들이다. 이는, 현재 종합대학들의 자유주의적 자치가 사회적 배제라는 점에서 너무나 비싼 값에 얻어지고 있다는 점을, 그리고 보통교육제도의 이득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를 외부 이해들의 압력--이는 기업계, 정당들, 그리고 학생 수요에 보다 개방된 시장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에 개방하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는 것이다. 다수의 다양한 이해집단들이 고등교육의 보통교육화의 이점을 인식하게 될 때에라야 이것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는 것은 거의 분명한 사실이다. 기능대학이 설립되었던 이전의 교육확장 국면이 직업주의적이고 산업적인 목표들과 소외층을 위한 기회의 호소 사이의 결합에 의해 정당화되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교육제도가 사회의 압력에 대해 보다 개방될 수 있을 방법에는 대학과 비대학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지방, 혹은 지역 수준의 효과적인 통제가 포함된다. 상대적으로 덜 아카데믹한 교육 형태를 추구하는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기관들이 국가가 아니라 성금, 노조 혹은 기업의 자금으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을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이들 기관에게 학위 수여의 자유를 보다 많이 부여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 교수들은 국가관료제에 구현되어 있는 자신들의 지위의 일부인 고등교육의 독점이라는 가치가 지방 혹은 중앙 정부에 의해 검증될 수는 없다고 믿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이 교수들 자신의 이해뿐만 아니라 전 사회의 이해들에도 유익한 것인지는 그리 분명치 않다.

어떠한 변혁에든 위험은 분명히 존재한다. 가령 보다 다원주의적인 교육제도는 당연히 다른 어떤 세력의 이해보다도 민간기업 이해들의 영향력 증대를 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북미의 교육제도는 이들 압력에 더 심하게 노출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이기도 하다. 세계에서 가장 보편주의적인 고등교육제도가 가장 자본주의적인 나라에 존재한다는 것은 유감이지만, 이것이 좌파가 그 교훈을 고려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계급 세력관계가 보다 균형적인 사회에서라면 보다 개방적이고 다원주의적인 교육 제도를 통해서 전혀 다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아마도 이것이야말로 영국의 교육제도가 엘리트주의에 대해 그토록 강고한 집착을 보이는 이유일 것이다.

분명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교육제도 바깥으로부터의, 아마도 어떤 정치적 주체로부터의 압력이 아니고서는 영국 고등교육에 어떠한 중대한 변화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이 장의 주장에 대해 노동운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들 중 하나는 영국의 어떠한 다른 사회세력도 고등교육 같은 보수적인 제도에 대해 급진적인 변혁을 불러일으킬 의지나 이해를 가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 제도가 영국의 사회엘리트를 유지하는 데 깊이 연관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다 민주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사회로의 진보가 영국의 위기에 대한 사회주의적 전망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교육의 변혁을 위해서라도 교육만의 차원을 넘어서야 할 긴급한 이유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포스트-정규교육의 보통교육기관들

포스트-정규교육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 수혜의 다양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자는 제안은 이러한 교육이 제공될 기관들의 틀에 대해서도 함의를 지닌다. 상당히 일관된 학위 수여의 원칙에 기반하여 명성, 입학생들의 평균적 자질, 졸업생들의 이후 경력의 예정, 물질적 자원들, 연구, 문화적 생활의 밀도와 양 등의 견지에서 기관들 사이의 뚜렷하고 심각한 계층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존의 구조이다. 특히 여타 비대학 고등교육 부문과 종합대학들 사이에는 뚜렷한 간극이 존재한다. 기능대학들은 윌슨 정부에 특징적이었던 일종의 급진주의--사회주의보다는 지방 및 산업 중간계급의 이전의 급진주의의 반향인--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이들은 실용적 지식, 소외층 교육, 직업주의에 집중하는 특정한 형태의 기반을 지니고 있다. 이들 두 부문 사이의 분리는 1944년의 삼각 중등교육 제도와 유사한 자기합리화 근거를 지녔지만, 차이가 있다면 기능대학은 사실상 다수의 패턴을 이루고 있던 당시의 현대중등학교(the secondary moderns)가 아니라 보다 큰 규모의 기술학교(technical school)가 수행해야 했던 기능에 조응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동등한 대우(aprity of esteem)□라는 철학은 평등주의적 관심과 정치적 의지의 최종적 실패를 감추는 역할을 했다. 두 부문[여타의 비대학 고등교육과 종합대학들]이 포함되어 있는 기득권 및 경쟁의 구조 안에서는 동등한 대우가 이루어지기란 불가능하다. 이러한 계층화와 분리의 대가는 사회와 교육의 필요들에 보다 민감해야 한다는 압력으로부터의 종합대학들의 격리였다. 종합대학들은 경쟁과 아카데믹한 성취라는 원칙에 따라 계속해서 중간 및 상층계급으로부터 18세 연령집단을 충원했으며, 최근의 UGC 정책은 이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인센티브들을 강화했다. 또다른 대가는 □공공부문□에서의 환경, 문화, 학생모집의 빈곤화이다. 영국사회의 최고급 피교육층의 지향을 보다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쪽으로 이동시킨다는 목표는 종속적인 전문직 및 반(半)전문직 계급이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는 한 결코 달성될 수 없다. 하지만 엘리트 충원의 패턴은 이런 현상의 필연성을 입증해주며, 소수의 오래된 종합대학들과 일반 종합대학들 사이에도 비슷한 정도로 심각한 차이들이 계속 존재한다.

기관들의 종류에 따른 기능상의 일부 차별화는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고, 행정적 지령에 따라 기관들을 합병시켜 이 통합된 기관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과정을 다 시행하도록 만드는 게 좋다는 근거도 존재하지 않을지 모른다. 보통학교 프로그램조차 얼마간은 보편성과 통합(integration)에 대한 계획적이고 행정적인 상과, 이와는 다소간의 차이를 지니곤 하는 교육 관행 사이의 긴장을 포함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계층화된 교육제도, 그리고 특히 최우수 학생들이 두어개 혹은 대여섯개 정도의 기관들에 몰려드는 것을 개혁하기 위한 주요 조처들은 일정하게 반드시 시도되어야만 한다. 영국사회의 엘리트는 그들의 균일화되고 협소한 형태의 교육형성과정이 종식되지 않는 한 민주화, 개방화, 다원주의화될 수 없다.

이런 방향에서 가장 실현가능한 변화는 아마도 옥스브리지-런던 삼각동맹에 대항하여 지역 명문 기관들의 상대적 이점들을 증대시키는 것이리라. 지역 교육기관들을 강화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예상되는 다른 문화적 성취들 외에도, 종속적 사회계층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에서는, 지리상의 각 지역들 사이의 경제적, 정치적 경쟁이 교육제도에 반영된 결과, 복수의 주요 학문-주도 중심지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서로 다른 조직 및 주안점의 패턴들을 보여주곤 한다. 미국은 어떤 점들에서는 그들의 교육제도만큼이나 보다 개방적이면서 민주적인 사회이다. 영국의 각 지역들 사이에서도 문화적 자원들이 보다 동등하게 배분되는 상황을 조성하여 해당 교육기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전략은 통제 형태를 다루는 다음 절에 제안되어 있다. 우리는 각 교육기관들로의 학생들의 배정이 다른 기준보다 주로 출신 지역에 따라 이루어지고 중등학교들에 대한 배정 역시도 마찬가지로 거주지 당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의 전국적인 문화적, 교육적 자원들은 더 많은 정도로 기졸업자들과 성인들의 학습에 투여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영역에서는 □능력별 편성(straming process)□이 즉각적인 포스트-정규교육에서보다는 엘리트 충원의 일반적 패턴상 덜 중요하다. 이 정책의 또 다른 이점은 명문 사립학교들, 옥스브리지 대학들과 상층 직위 사이의 원만한 연결을 교란하고 적어도 이들 선택받은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경험을 보장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이는 영국사회에서 사립학교들이 차지하는 특권적 역할을 약화시키는 데 있어서 단순한 금지보다도 더 수용가능한 전략으로 드러날 것임에 틀림없으며, 자유주의적인 정치적 관념들의 분위기 내에 심대한 난점을 낳을 것이다.

기관 서비스의 패턴이라는 보다 광범한 쟁점에 관해서는, 지역적 패턴들의 다양성이 발전되도록 독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포스트-정규교육 확대의 권리와 수단들을 수립하는 것은 전국적인 정책 사안이 되어야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교육들이 기존 기관들 안에 자리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기관들에 자리잡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지방 및 지역 당국들의 과제로 남는 게 당연하다. 비슷하게, 기존 고등교육기관들 사이의 상호관계에는 여러 변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의 패턴은, 우리가 아래에서 논의할 전체 포스트-정규교육에 대한 지역적 통제하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바와 유사한 기관들간 분립이라는 형태를 취하는 것에서부터 이와 정반대로 다양한 종류의 18세 이후 교육이 실시되는 포스트-정규교육만을 위한 통합된 보통종합대학들을 창설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하리라고 기대해볼 수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아마도 후자를 더 선호하겠지만, 미래의 언젠가에는 대학들을 □보통교육화□하려는 보편적 시도들을 고취하는 분위기가 폭발적으로 성숙되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따라서 지금 당장에는 이후의 실천과 시간의 시험에 맡겨질 수 있을 다양한 타협적 방안들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된다.

포스트-정규교육의 통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포스트-정규교육의 통제를 위한 수단들과 기관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 영역에서는, 현 정부가 교육제도에 대해 긴축과 합리화를 내리먹이는 데서 드러나듯이, 이미 혼란과 시초적 집중화의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제도가 자신을 공고히 하기 전에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상세한 행정적 제안들을 정식화하는 것은 성급한 일일 테지만, 이러한 제안을 제기하는 데 유용할 수 있을 일반적 지향이 존재한다.

영국 좌파의 지배적 전통은 중앙정부를 통해 사회적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중앙집권화된 원칙에 따라 이 글에서 제시된 변혁을 수행하려 하는 프로그램이 시도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교육 자격부여나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아무튼 주요 전국적 정책들이 일정하게 필요하다. 하지만 이 부문에서 행해진 중앙정부 개입의 역사는 희망적인 것인 게 아니다. 사회주의적 형태의 중앙집권화된 전략의 기회가 짧은 기간 안에 발생할 수 있을지, 혹 그렇게 된다면 이를 동의에 기반하여 사려깊게 수행할 수단들과 이해가 존재하게 될지는 분명치 않다. 우리의 시각에서 확언하건대 타이럴 버제스가 최근 제안한 지방정부 중심 해결책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지방 당국들은 포스트-정규교육을 위한 전략을 설계하기에는 대개 너무 작고 여력도 없다. 이들은 기껏해야, 사실상 자율적인 교육기관들이 시장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줄 재정적 모회사(finance holding companies) 역할 정도나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이십년간의 공공부문 확장의 패턴이었으며 시장 압력에 대한 노출은 그것의 주창자[신자유주의자들]의 관점에서는 급진적으로 탈집중화된 제도의 주요 장점들 중 하나일 테지만, 너무나 많은 지방 당국들이 이미 공공부문 고등교육에 참여하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노출만으로는 자원 활용상의 합리적 조정과 효율성이 보장되기 힘들 것이다. 과거 영국의 교육제도는 상대적으로 비싸고 낭비적이었으므로 효율성의 성취와 관련해서는 분명 일정한 보상이 있어야만 하겠지만 말이다. 기존 지방 당국들이 자신들의 관할 경계 내의 교육기관들에 대해 전반적인 통제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여타 단과대학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종합대학들에 대해서도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일정한 정치적 통제 수단은 그 지배적 우선권의 영역 내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 Burgess의 제안은 위 각주 8)에 언급된 책 안에 수록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설정되어 있는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종합대학과 □공공□부문들 모두를 포함하는 포스트-정규교육의 통제권이 지역 교육당국들에 부여되는 것을 대신 제안한다. 이들 기구는, 전국적 정책과 재정지원의 특별한 골격 안에서, 이들이 적절한 서비스 형태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권력을 지녀야 한다. 각각의 기구는 다수의 주요 교육기관들을 통제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이 부분을 위한 총체적 전략을 그 운영을 위한 적절한 기술적 능력과 전문기술과 함께 발전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4장에서 논의된 노선들에 따른 선출직 정부의 전반적인 지역화라는 맥락과 연관된다. 필요한 만큼 전문화된 보다 강력한 선출직 지역 정부를 건설한다면, 영국사회의 정책결정의 정치적 차원이 발전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거대 민간자본의 권력에 대항하는 일반 시민들의 집단적 권력이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종속적 사회계급들의 이해에 힘을 실어주는 수단들을 제공하게 될 테지만, 이는 광범한 사회적 동맹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특수한 타협 형태를 띠는 절충을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중앙집권화된 관료적 권력의 대가를 피하게 될 것이다. 포스트-정규교육 및 연구 기관들의 역할은 이러한 발전에 중심적일 수 있으리라. 전반적인 문화 수단들이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의 민족주의적 정체성의 성장에 중심적인 것이 됨에 따라 잉글랜드의 지역적 정체성들의 문화적 재생 역시도 상당히 무르익어가고 있다. 포스트-정규교육이라는 특정 부문의 개혁을 위한 전략을 중대한 헌법상의 정부 개혁과 연결짓는 것은 분명히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장의 목적이 포스트-정규교육을 위한 전략을 광범한 여러 쟁점들--실업, 사회적 불평등, 엘리트 형성, 문화의 본성과 질--과 관련지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결은 불가피하다. 우리의 기존 구조에 비해 덜 계층화된 보편적, 개방적인 포스트-정규교육제도의 창조는 중대한 여러 사회적 변혁들을 함축하는 것이며, 이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구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영국사회의 엘리트 통제를 분쇄하고 민주화한다는 예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새로운 수준의 정치적 권위의 개발, 그리고 아마도 이로부터 출현하게 될 정치적 의지가 필수적일지 모른다.

) 위 각주 2)를 참고하라.

보다 좁은 견지에서 우리는 어떤 보다 광범한 선거제도 없이도 포스트-정규교육만의 지역적 통제 형태를 구상해볼 수 있다. 포스트-정규교육에 대한 지방당국 부문의 통제를 위해 최근 제기된 제안들 중 하나는 지방 당국들 사이의 지역적 합작체(consortia)의 건설인데, 종합대학 기관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이 제안을 보다 확대하는 것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분법적 분립의 폐지, 그리고 이들 두 주요 고등교육 기관 형태[종합대학과 여타 공공부문 기관들]를 공통의 정책틀 안에 종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제안들에 핵심적이라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명, 혹은 추천된 지역 포스트-정규교육 당국들을 통한 해결책 역시 이를 가능케 해줄 것이다.

이후 지역적 통제 형태를 통해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할당하는 게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필요로 하게 될 다수의 새로운 교육 수혜 형태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의 전략들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될 것이고, 주요 전국 기관들의 지배를 완화하여 보다 많은 문화적 다양성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지역적 결정에 충분한 재량 범위가 주어져서, 이것이 기관들의 구조, 다양한 교육 부문들과 수준들에 대한 지출의 우선권들, 학생들의 배정에 영향을 미치고 연구기금의 지역적 요소를 통해 연구 및 문화적 발전의 우선권들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보통교육과 문화민주주의

최근의 급진적, 사회주의적 운동들은 소규모 자주활동(self-activity)과 자기표출(self-expression)에 대한 몰두라는 특성을 보여왔다. 이러한 관심, 그리고 이와 연관된 정보 및 비위계적 조직 형태들은 가령 주거현장, 작업장, 그리고 젠더 연관들에 기반한 집단들을 특징지었다. 대중적 커뮤니케이션의 질과 수단들에 대한 관심은 또 다른 중요한 급진적 주제로서, 권위주의적 통제와 문화적 독점에 대한 비판의 또 다른 면을 이룬다. 고등교육의 구조들은 자기표출과 커뮤니케이션의 보편적 잠재력들--다른 체제하에서라면 실현될 수 있었을--과 긴밀히 연관된다. 사회적, 문화적 엘리트의 재생산과 그러한 가치들과 사고방식들에 대한 사회의 종속을 지배적 목적으로 하는 교육 형태를 대신하여 문화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가능하게 할 포스트-정규교육(과 정규교육)의 형태를 생각해내고 이를 위해 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조성이 일반적으로 고양되고 존중되는 사회상과 포스트-정규교육 사이의 이러한 연관은 아마도 이 논쟁 전체를 통해 가장 근본적인 쟁점일 것이다.  [장석준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