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습하는 세계자본주의의 위기

엄습하는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 신자유주의에서 공황으로?

로버트 브레너

해설 : 우리가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아 이를 분석할 진보 이론의 무기를 찾으며 애태우고 있을 때 New Left Review는 뜻밖에도 그 229호(1998년 5/6월호)를 세계적 경제위기의 뿌리를 캐들어가는 로버트 브레너(Robert Brenner)의 한 편의 논문--270여 페이지에 이르는 글을 한 편의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면--으로 채웠다. 브레너는 봉건제-자본주의 이행에 관한 논쟁으로 명성을 얻은 맑스주의 역사학자이며 미국의 트로츠키주의적 정치조직인 Solidarity 그룹의 활동가인데, 이미 몇차례 경제이론 관련 글을 집필한 적이 있기 때문에--그 대표적인 것이 역시 NLR 지상을 통해 발표되었던 조절이론 비판 논문(R. 브레너, M. 글릭 □조절접근: 이론과 역사□, □사회경제평론□ 5호)이다--역사학자인 그가 경제이론 영역의 주제로 글을 썼다는 것이 그다지 특별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 내용 자체는 일단 좀 당황스러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NLR의 편집자 서문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 논문에서 브레너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자본주의의 위기가 자본과 노동 사이의 계급투쟁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자본과 자본 사이의 경쟁에서 비롯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브레너가 이 논문에서 주로 비판하는 대상이, 노동자들로부터의 임금상승 요구가 선진자본주의 기업들의 이윤을 압박하여 위기를 불러일으켰다는 이윤압박이론, 혹은 이를 약간 변형하여 노동자들이 전후자본주의의 고생산성-고임금 연계체계를 해체시켰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조절이론이나 사회적 축적구조론 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아무튼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 동학으로 계급투쟁을 제시했던 저자의 전력에 비해서는 의외의 결론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막상 글의 내용을 정독해 들어가보면 이러한 단순 도식으로는 환원될 수 없는 풍부한 이론적 대안들이 산재하는 글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방대한 분량과 광범한 주제를 과시하는 이 논문을 전문 번역한다거나 적절히 요약해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오래간만에 제출된 맑스주의적 입장에서의 경제분석을 우리말로 소개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논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두 편의 글을 번역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소개를 대신하기로 했다. 하나는 브레너 자신의 연설문으로서, 지난 여름의 파리 맑스주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인데 브레너 자신이 편집위원으로 있는 Against the Current에 다시 게재되었다. 원래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PICIS)의 주간 <인터내셔널 뉴스>에 국역되어 실렸던 것인데, 역자의 허락과 수정을 거쳐 여기에 다시 전재했다. 이 글에서 브레너는 NLR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그 글의 논점이 현재의 위기에 대한 우파적 분석, 혹은 개량주의 좌파적 분석에 대해 갖는 차별성과 의의를 부연하고 있다. 한편 두 번째 글은 리차드 워커(Richard Walker)라는 미국 지리학자가 브레너의 긴 논문을 요약하면서 짤막한 비평을 첨가한 것이다. 이 글만 읽어도 브레너 논문의 주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을 정도로 평이하게 잘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역시 ATC에 실렸던 것이다.

* Robert Brenner, □The Looming Crisis of World Capitalism□, Against the Current, No. 77.

) <Actuel Marx>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NRS)와의 협력 하에 □2차 국제맑스주의자대회: 자본주의, 비판, 저항, 대안들□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이 글은 이 행사의 개회사를 약간 수정하여 <ATC>에 실은 것이다.

아래의 글들을 보면 브레너 글의 대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요약을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두 개의 이론적 지주가 전후자본주의 궤적에 대한 브레너의 구체적 서술을 지탱하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는 있겠다.

그 하나가 바로 이 논문의 주장들 중에서 가장 논쟁의 여지를 지니고 있는 □장기하강의 일반이론□이다. 경쟁의 격화로 인한 이윤율의 저하가 자본의 철수에 따른 시장 균형의 재형성을 낳기는커녕 저하된 이윤율을 감내하면서 비용삭감 경쟁을 계속하는 자본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이윤율 저하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자본으로 하여금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은 대규모 고정자본 투자로 인한 경직성의 증대이다. 이는 경쟁의 격화가 특별 잉여가치의 추구를 낳고 이에 따라 기술혁신이 이루어짐으로써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고 이에 따라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가 이루어진다는 근본주의적 맑스주의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지만, 경쟁의 격화가 오히려 기술혁신에 의한 구조조정을 근본적으로 방해한다는 정반대의 논리를 통해서 역시 자본주의의 동학이 이윤율의 저하라는 자기모순을 초래한다는 점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맑스주의의 근본정신을 나름대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이론적 지주는 □불균등결합발전론□인데, 이를 통해 그는 각 국민경제--그 중에서도 미국, 독일, 일본이라는 세 경제대국--를 주요 행위주체로 상정한 뒤에 이들 국민경제 사이의 경쟁이 계속해서 세계경제의 의도되지 않은 모순적 결과를 야기함을 보여준다. 그가 펼쳐보이는 그림은, 마찬가지로 불균등결합발전론을 받아들이면서 이를 특정한 형태로 전개하는 세계체제론을 연상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의 자기모순과 전후 후발산업국가들의 지속적 도전을 역동적으로 그려보임으로써 세계체제론보다 훨씬 더 그럼직한 서사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 중 하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통화체계,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정책 등이 차지하는 중층결정적 역할이다.

이러한 두 가지 지주에 의지하는 전후자본주의사의 서술이 기존의 자본주의 비판에 대해 갖는 주목할만한 차이점은 한둘이 아니다. 이윤율 저하의 원인을 임금압박이나 생산성 위기, 기술혁신 등에서 찾지 않고 한정된 시장을 놓고 벌이는 주요 자본주의 행위자들 사이의 경쟁의 격화에서 찾는 것, 자본주의 시장에 대해 일체의 균형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 국민국가를 주요 경제행위주체로 상정함으로써 지구화와 초국적 기업에 대한 다소 과장어린 분석들을 미리부터 기각하는 것 등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들일 뿐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대로 이에 대한 중도 좌파 경제학자들, 그리고 맑스주의쪽의 비판이 없을 수 없다. 아직은 만델 계열 트로츠키주의 세력으로부터 나온 비판(Andy Kilmister, □Simply Wrong□, Socialist Outlook, Issue 20. Dec. 1998)이 눈에 띨 뿐이지만, 이후 활발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논쟁의 촉발만으로도 브레너의 글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위의 Kilmister의 글만 보면 브레너와 같은 트로츠키주의 계열에서 나온 신랄한 비판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장기상승과 장기하강을 이야기하는 브레너의 이론적 입장은 어떤 식으로든 자본주의의 장기파동을 상정하는 트로츠키-만델 전통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는데, Kilmister는 바로 그 만델의 장기파동론에 입각해서 브레너의 이론을 거의 반동적인 것이라고까지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주요 논거를 보면, 일단 브레너가 사용하는 주요 범주들이 다 부르주아 경제학의 그것을 별다른 재구성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란 점이 비판된다. 그리고 만델이 장기파동 속에서의 이윤율 부침을 설명하는 데 6개 이상의 요인을 동원하고 있는 데 반해 브레너는 시장 경쟁이라는 하나의 요인에 이의 설명을 환원시키고 비판한다.  그런데 이 시장 경쟁이라는 요인은 분배상의 쟁점이므로 위기에 대한 맑스주의적 설명으로부터의 일탈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환율 등의 요인을 주요 설명변수로 제시하는 것 역시 분배상의 모순에 대한 특화로 지목된다. 뒷부분에 이르러서는 결국, 브레너가 계급투쟁과 기술혁신이라는 동학을 부차화시킨 것이 주요 비판점임이 언급되고 있다.

이후의 논쟁은 전적으로 열려있는 과제이며 브레너의 논문이 벌써부터 이 시대의 정전(正典)의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 소위 포스트모던의 시기에도 총체적 역사 분석 및 서술이 가능함을 세계체제론보다 더 직접적으로 맑스주의적인 입장에서 실제 보여주었다는 점은 참으로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다른 맑스주의 이론들의 고유한 난점들과 비교해보면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가령 정통 맑스주의의 공황이론과 비교해보면, 브레너가 제시하는 장기하강의 일반이론이 일체의 균형이론에 대한 근본적 비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균형이론에 대한 역편향이라 할 수 있는 코민테른식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위기론과 비교해보면, 이들 이론이 맑스의 □이윤율저하경향□ 법칙의 기계적 해석이나 소련식 교조주의를 통해 □붕괴□ 경향을 전제하는 데 반해, 브레너의 시도는 자본주의 경쟁에 대한 이론과 실제 분석의 결합을 통해 □상대적 정체□ 경향을 논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 위기론□과는 구별되는 현대자본주의의 □상대적 정체성□에 대한 이론으로는 국내에는 김성구 교수의 국독자론이 있다.) 하지만 브레너의 이론과 보다 친화성을 갖는 것은 역시 만델의 장기파동론인데, 이 경우에도 비슷함보다는 차이가 두드러진다. □후기자본주의□에서 이윤율의 저하에 대한 만델의 설명이 근본주의적 맑스주의의 설명과 정세적 설명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다소 절충적인 입장을 노정하면서 그 근저에는 슘페터주의적 기술변동론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해, 브레너는 장기하강에 대한 나름의 설명을 통해 적어도 가장 최근의 장기파동에 관한 한 일관되면서도 구체적인 이론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자본간 경쟁을 자본주의 모순의 중심 동력으로 상정함으로써 자본-노동간 계급투쟁을 무시했다는 비판 역시 맑스의 입장 자체로부터 쉽게 반박될 수 있다. 왜냐하면 맑스에게 있어서 자본주의하 계급투쟁은 논리적으로 자본간 경쟁의 결과로 비롯되는 것이며 □자본간 경쟁--->자본/노동 계급투쟁□식의 전개를 보이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의 종별적 특성을 이루는 것이다. 이는 왜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이 곧바로 탈자본주의적 대안으로 연결되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규정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자본/노동 계급투쟁이 자본간 경쟁에 종속된 것이라면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은 탈자본주의적 대안의 출발점이긴 하되 그 자체로 자본주의를 넘어선 무엇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작업장 계급투쟁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제 조류--가령 초기 아우토노미아--는 정치경제학 비판의 문제의식을 적절히 전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자본주의 극복의 대안은 자본과 노동의 대결 자체에 존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자본주의의 체계적 모순과 자본-노동 대결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결국 브레너의 논의가 갖는 정치적 함의는 명백하다. 계급투쟁의 중심성이 전제되지 않았다는 일부 논자의 혹평과는 달리 브레너의 현존위기 분석은 이것이 생산성 위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생산성 타협□, 혹은 □진보적 타협□이라는 이름 아래 등장하는 일체의 신종 개량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 논거가 되어준다. 브레너를 따를 경우, 현존위기는 오히려 자본간 경쟁의 격화에서 기인한 것이며, 따라서 노동운동이 자본의 경쟁 논리를 수용해서는 그 어떤 대안도 생성될 수 없다. 필요한 것은 이전의 대자본 타협을 통해 형성된 노동계급의 자기한계를 극복해가며 경쟁의 격화에 따른 위기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실물화하는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국제적인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를 향하여□, □읽을꺼리□ 2호 참고)쯤이 될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 노동조합주의의 주창자인 킴 무디(Kim Moody)가 브레너와 같은 Solidarity 그룹의 주도적 이론가이며 활동가라는 사실은 하나의 힌트가 되어준다.

아무튼 브레너의 논문은 현시기의 역사적 중대성에 부응하는 중요성을 지니며, 우리의 진지한 논의를 요구하는 하나의 □계기□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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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주의 경제학자들은 최근의 국제적 경제위기를 일곱 번이나 정확히 예측한 것으로 유명하다. 아마 이러한 이유로, 국제적인 경제적 혼란의 증거가 이미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최근에 많은 사람들은 □양치기소년(crying wolf)□에 관해 다시 한번 이상하리만치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예측은 더 이상 필요없다. 미국과 유럽 외부의 국제 경제--세계의 거의 50%--는 이미 30년대 이래 어느 것보다도 더한 경제적 하강을 경험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외부에서 97년 7월과 98년 7월 사이 1년간 주가는 거의 모든 곳에서 50-75% 떨어졌고, 신흥 시장의 주가는 올 8월과 9월에만 33% 하락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기아가 일상생활이 되어버렸다. 평균 기대수명(life expectancy)이 이미 5년이나 하락한 러시아의 경우, 생활수준이 50% 이상 격감하였다. 동아시아에서는 수백만명이 정리해고되고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다.

80년대 재난에 가까운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으로부터 이제 막 회복하기 시작하던 남미에서도 동일한 효과들이 점증하는 강도로 스스로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설상가상으로, 발생초기의 국제적 상승 사이클에 주된 동력을 제공해온 미국 경제는 심각한 곤란에 처해있다.

98년 6월,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의회에서 행한 증언을 통해 □우리가 □역사를 넘어서버린(beyond history)□...것일수도 있다□, 즉 경기순환을 초월하고 영구적인 성장을 성취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경제평론가들조차 놀라게 만들었다. 그러나 10월 중순, 바로 그 앨런 그린스펀이 점점 강력해지는 국제적 디플레이션 압력에 맞서기 위해 금리를 두 번이나 인하했다.

한편, 연준은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한 헤지펀드를 구제함으로써 월스트리트를 놀라게 했다. 그린스펀에 의하면, 이러한 조치가 행해진 것은 이 펀드의 붕괴를 방치할 경우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촉발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었다. 오늘날 미국 경제는 불황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세계 경제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 역주 - 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LTCM)사를 지칭한다.

현재 직면한 문제는 점증하는 국제적 경제 격동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하는 점이다.

아주 최근까지 미국의 주류 경제학자들이나 경제평론가, 매스미디어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들은 미국 경제에 어떠한 심각한 문제의 존재도 인정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대중매체의 선전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경제 운용이 오랜 기간 동안 참담한 상태였음에도, 이들은 그러했다. 지난 사반세기에 걸쳐 미국 노동생산성(시간당 국내총생산)의 연평균 성장률은 매년 1% 이하였는데, 이는 지난 세기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1973년부터 1998년에 이르는 이 사반세기 동안, 실질임금 성장률은 남북전쟁 이래 미국 역사의 어느 때보다도, 대공황기보다도 낮았다. 1997년 생산직 노동자의 시간당 실질임금(수당 제외)은 1965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90년대의 주기적 상승국면 동안 미국 경제가 표면상 □신시대(New Age)□로 접어들고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앵글로색슨 모델□의 우월함을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할 때, 미국의 경제 운용은 거의 모든 거시경제적 지표--생산, 투자, 생산성, 임금--에서 전후의 다른 어떤 주기적 상승국면보다도 나빴다는 점이다.

경제학자, 경제평론가, 매스미디어 등은 미국 경제의 실질적인 운용의 끔찍함을 외면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금융부문의 필요에 발맞추어 떨어지고, 이윤율이 혹독하게 저하된 긴 시기 이후 (불완전하게나마) 중요한 회복을 이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식시장이 모든 기록을 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워싱턴 컨센서스의 결렬

그렇지만, 지난 몇 개월간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로부터 중요한 분기점이 있었다. 아시아 위기가 러시아의 붕괴를 촉진하고 세계 경제를 삼키려는 위협을 가함에 따라, 미국 정치, 경제기관의 심장부에 있는 지도적 경제학자들--□충격 요법□과 전면적 자유화를 강력하게 추진한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같은 인물들--은 숨을 곳을 찾아 뛰어다니고 있다.

이 경제학자들은, 다소 놀랍게도, 이 급등하는 재앙을 미국 재무성-월스트리트-국제통화기금 복합체라고 불려온 것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이들은 두가지 관련된 논지를 펴고 있다. 첫째, 동아시아에 IMF가 개입한 것은 상당한 역효과만을 낳았다. 아시아의 위기를 촉발시킨 자본의 대량 유출 직후에 필요했던 것은,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유동성 위기가 각국의 경제 기반을 파괴하지 않도록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었다.

이는 미국 연준과 일본이 1987년의 주식시장 붕괴 시기에 제공한 것과 같은 저금리 자금의 대규모 투입과 동일한 종류였을 것이다. 그러나 IMF가 제공한 것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1929년 주식시장 붕괴 초기에 예산 균형을 요구한 허버트 후버처럼, IMF는 틀에 박힌 고금리와 경제긴축을 부과하였다.

이의 결과는 국제적 투자가들을 공포로 몰아넣음으로써 이들[투자자본]의 철수를 가속화하고, 기업 부도의 파국적 연쇄반응이 도래할 것임을 확실하게 하면서, 채무 상환의 실패와 실업의 증가, 기업 도산의 증대 등을 가져오는 식이었다.

이를 넘어서, 이 경제학자들은 단기 자본 이동의 탈규제가 국제적 위기의 근원에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전망이 좋을 때에는 동아시아에 자금이 쏟아부어졌지만, 기업 환경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자 훨씬 급속하게 빠져나갔다. 이는 기반이 되는 실물경제의 불황을 촉진했으며 이제는 세계 나머지 부분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제, 긴 안목으로 보면 지식인과 보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신자유적 세계관을 변형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은 발전하고 있는 위기 그 자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아울러, 이들 국가기관의 경제학자들이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있다는 것도 명백하다. 하지만 좌파는 이들의 극히 부분적이고 피상적인 분석조차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첫째, 단기 대부에 있어서의 자유시장에 대한 그들의 비판은 그 자체로는 옳다. 대규모 탈규제된 단기 자본 흐름은, 그것이 궁극적인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동아시아 위기를 근본적으로 악화시켰다.

둘째, IMF가 동아시아에 부과한 대부 조건에 대한 이들 경제학자들의 비판은 이 지역에 대한 IMF 개입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그대로 강조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개입은 고금리와 긴축정책을 부과하는 것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이의 목적은, 한국에서 가장 두드러지는데, 세계 역사에서 가장 눈부신 성장 궤도를 가능케한 경제적 규제와 보호체계를 파괴하는 것이었다.(편집자 주: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경향에 반대하여□ 73호(98년 3-4월) 사설인 □IMF의 제국주의적 □개혁□□에서 다루었다.)

) 역주 - 국역: □IMF의 제국주의적 □개혁□□,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편, □20/80, 제4차세계대전! 자료집□, p.41-47.

그러나 IMF 기준에서 보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매우 성공적이었을지라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IMF의 소위 개혁 프로그램은 IMF가 동아시아 경제를 거대 은행과 다국적기업들의 침투에 열어놓기 위해 신자유적 시장화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국제자본의 도구임을 어느때보다도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이들 경제학자가 제기한 비판은 상당히 많은 이데올로기적 중요성을 지닌다. 이는 그들이 부지불식간에 우리 시대의 중심적 교의가 되어버린 것에 도전하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자유시장을 통한 할당이 모든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보호하도록 기대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도전말이다. 이 교의란 다름아닌 자유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이 모든 가능한 최상의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경제학자는 당연하게도 자유시장에 대한 자신들의 비판을 단기 투자 시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이 그 자체로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산출할 것이라는 제일 원칙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되는 순간, 경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시장 할당--장기 투자의 시장 할당, 상품의 시장 할당, 그리고 가장 중심적으로 노동력의 시장 할당--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의 길이 열리게 된다.

다시 말해, 좌파는 근본적인, 그러나 매우 어려운, 우리의 중심적 주장--공산주의의 붕괴와 신자유주의의 발흥으로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잃어버린 주장--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과제를 재개할 수 있는 작지만 중요한 지적 돌파구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여하한 인간적 사회질서를 위한 사회주의--즉, 경제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노동계급의 민주적, 사회적 통제--의 필요불가결성이다.

좌파의 일치된 견해

이제, 이들 주류 경제학자들에 대한 좌파의 일치된 응답은 이들이 국제적 경제위기를 단기 투자의 자유와 무책임이라는 관점에서만 설명하면서 매우 부분적이고 피상적인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 될 것이다.

단기 자본 이동의 자유는 분명 1970년대 말 이래 세력을 규합해온 훨씬 광범위한 신자유적 프로그램의 일부분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편으로는 자본과 상품의 이동을 위해 세계를 가능한한 자유롭게 만드는 것과 관련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렵게 획득한,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시장으로부터의 노동대중의 보호를 파괴하는 것과 관련된다.

사실상 이러한 포괄적인 신자유적 프로그램이 현재 세계경제를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에 책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신자유적 프로그램의 관철이 현 위기의 근원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좌파의 합의가 될 것이다.

좌파 컨센서스(left consensus)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대략 다음과 같다.

특히 1970년대 종반 이래 우리가 목도해온 중심적 경향은 금융자본 지배의 증대이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원리는 따라서 금융자본과 다국적기업을 위한 이윤형성의 장을 보존, 보호,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금융자본의 이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정책들은 경제 전반과 특히 노동계급을 대가로 한 것이었다.

우선, 인플레이션의 폐허로부터 대부금의 회수를 보호하기 위해, 자본주의 국가들은 거시경제적인 긴축정책, 긴축신용, 예산균형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1970년대 말 이래 세계 경제를 사로잡은 성장 저하와 고실업의 중심적 원인이었다.

둘째, 금융자본이 최고의 수익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 자본 이동에 대한 장벽들이 축소됨으로써, 시장으로의 진입과 철수가 신속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본의 이동으로 성장을 위한 일국적 수준의 정책수행이 훨씬 어려워지고, 특히 실업 대책을 위한 적자 지출과 신용완화(easy money) 등의 장려책의 채택이 어려워졌다.

셋째, 제프리 삭스와 그의 동료들조차 인정하기 시작했듯이, 자본으로 하여금 전망이 좋아보일 때는 신속하게 침투하고 조금이라도 문제의 징후가 보이면 똑같이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자유화는, 특히 제3세계에서, 보다 장기적인 경제성장 과정이 유지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경제성장이 주어진 생산라인의 생산적 자원의 장기적 운영에 의존함과 더불어, 신자유적 질서에서 비가역적 현실(fact of life)이 되어버린 급작스런 자본의 철수를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잉설비와 과잉생산

이제,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앞서의 접근이 조리있어 보인다. 하지만, 어떤 조건이 첨부되지 않는다면--더이상의 배경이 없다면--이는 잠재적으로 오도의 가능성이 있다.

요점을 거칠게 말해 보자. 금융자본과 신자유주의의 발흥은--비록 그것이 위기를 상당히 악화시켰다 할지라도--국제적 경제위기의 원인들로서보다는 결과로서 보아져야 한다. 다시 말해, 국제적 경제위기는, 전세계적 차원에서 제조업의 계속되는 과잉설비와 과잉생산으로부터 귀결된 지속적인(secular)(장기적인-편집자) 이윤율 위기에서 자신의 근원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자본의 금융으로의 주요한 전환은 적절한 수익율을 제공하지 못하는 실물 경제, 특히 제조업 부문의 무능의 결과였다. 따라서 1960년대 후반부터 제조업에서의 이윤율 하락을 가져온 과잉설비와 과잉생산의 발흥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금융자본 발생 가속화의 근원이었다.

둘째,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은 수요관리라는 케인즈주의 정책이 이윤율을 복구하고 자본 축적을 다시 일으킬 수 없음을 증명한 후에야 진행되기 시작했다. 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 통화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적 적자지출이라는 첫 번째 옵션의 실패에 대한 대응이었다.

셋째, 신자유적 프로그램의 핵심인 신용긴축과 균형예산 정책이 부분적으로는 금융자본의 이윤을 방어하려는 욕구에 의해 동기지워진 반면, 이 정책들의 일차적, 근원적 공리는 수요 성장을 감축함으로써 체제 전반의 이윤율을 두가지 방식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1) 노동을 약화시키고 임금 성장을 감축시키기 위해 실업을 증대시키는 것. 2) 고비용, 저이윤 기업체계를 저비용, 고이윤 기업으로 바꾸기 위해 시장 통제(시장 기제)를 통해서 경기침체를 돌파하는 것, 이로써 평균이윤율을 상승시키는 것.

마지막으로, 금융자본과 신자유주의의 발흥이 장기적인 경제적 스태그네이션과 불안정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로서 이해되어야 함에도, 체제 차원에서의 신자유적 프로그램의 전면적 채택은 장기적 이윤율 문제와 지속적 스태그네이션으로부터 현재의 강도높은 위기로의 이행을 결정하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는 레이건의 기록적 적자지출로부터 클린턴의 예산균형으로의 전환이 성장과 불안정에 훨씬 커다란 문제를 열어젖힌 1990년대까지는 벌어지지 않았다.

이 글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세계적 수준에서 진행되는 제조업 부문의 과잉설비와 과잉생산의 발흥, 지속, 악화에 대한 개괄적 평가를 제시하고, 현 위기에서의 이의 역할을 묘사함으로써 앞서 말한 진술의 요지를 보완하고자 한다.

스태그네이션의 근원

장기적 스태그네이션과 현 위기의 근원은 그 자체가 강화된 국제적 경쟁의 표현인 제조업 부문의 과잉설비와 과잉생산의 발흥으로부터 연유하는 제조업 이윤의 압박에 있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1960년대 후반부에서 시작되어 이후 발전한 독일과 특히 일본의 저비용 생산자들은 그들의 생산량을 급속하게 확대하였다. 고비용 경쟁자들에게 자신들의 낮은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독일과 일본 기업들은 제조업 부문 국제 시장에서 자신들의 몫을 일거에 증가시키고 이윤율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한편으로 경쟁자들의 시장점유율과 이윤율을 축소시켰다.

이의 결과는 제조업 부문에서의 과잉설비와 과잉생산이었고, 이는 G7 국가 전체로 볼 때 제조업 부문 총이윤 감소로 표현되었다. 미국에 소재한 고비용 생산자들은 처음에는 이러한 하락에 정면으로 맞섰으며, 1965년에서 197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제조업 부문에서 약 40%, 경제 전체에서는 25-30%의 이윤율 감소를 겪었다.

그러나 1973년경 일본과 독일 양국은 이윤율 위기의 부담을 일부 짊어지도록 강요받았다. 이는 이들 국가가 1971년에서 1973년 사이의 국제적 통화위기와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시기에 달러에 대한 자국의 통화가치를 엄격하게 평가받은 결과 급격한 비용 상승을 강요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사반세기에 걸친 장기적인 경제적 스태그네이션의 근원에 자리한 자본축적율의 지속적 감소의 원인은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 자본주의 세계 전반에서의 두드러진 이윤율 하락-그리고 이의 회복 실패-이었다.

낮은 자본축적률은 생산량과 생산성의 낮은 성장률을 야기했으며, 낮은 생산성 성장률은 낮은 임금성장률을 의미했다. 실업의 증대는 생산과 투자의 저성장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제기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지속적인 이윤율 감소 배후에 있던 과잉설비와 과잉생산의 영속이 무엇 때문이었는가하는 것이다. 다른 식으로 접근해 보자. 왜, 흔히 기대하듯이, 자기 라인에서 이윤율 하락을 겪고 있던 기업들이 과잉생산을 완화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다른 생산라인으로 전환하지 않았는가? 내 견해로는 이 문제에 대해 세가지 일반적인 답이 존재한다.

첫째, 세계 제조업을 지배하고 있던 미국, 독일, 일본의 거대 기업들은 다른 생산라인으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라인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이윤율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자신들의 라인에 이미 지불한 거대한 투하 자본을 갖고 있었으며, 다른 라인에서 쉽게 복제할 수 없는 오랫동안 확립된 공급자, 소비자와의 관계를 갖고 있었고, 자신들의 생산라인에서만 유용한, 어렵게 획득한 기술적 지식을 장기간에 걸쳐 발전시켜왔다. 그리하여 1970년대와 그 이후 미국, 독일, 일본 기업들은 불충분한 판매경로(exit)와 제조업 과잉설비의 완화 부재라는 결과로 강제받지 않을 경우 자신들의 위치를 포기하지 않았다.

둘째, 세계 제조업 라인에서의 이윤율 축소에도 불구하고, 특히 아시아에 기반한 저비용 생산자들은, 일본의 선행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라인에 진입하는 것이 수익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과도한 진입이 있었고 과잉설비는 더욱 악화되었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에 보편화되고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에서 지속된 케인즈주의적 정책들은 과잉설비와 과잉생산의 영속에 실질적으로 기여했고, 총 이윤율의 저하에 일조했다.

적자지출과 신용완화는,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그렇지 않을 경우 파산하게될 수많은 고비용, 저이윤 기업들로 하여금 사업을 지속하게 만들었고, 저비용, 고이윤 생산자들에 의해 접수되었을 위치를 유지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분명 케인즈주의는 장기적인 경기하강을 완만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이를 장기화하였으며, 1930년대식의 공황은 피했지만 이는 저이윤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들을 유지시킴으로써 체제의 역동성을 감소시키는 대가를 통한 것이었다.

스태그네이션에서 위기로

1990년대까지는 케인즈주의로부터의 최종적인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강조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단절이 발생했을 때, 이는 오늘날의 경제적 격동을 가능케한, 즉 국제 경제가 장기적 스태그네이션에서 강도 높은 위기로 전환하는 길을 연 결정적 조건을 마련했던 것처럼 보인다.

과잉설비와 과잉생산에서 기인한 이윤율 감소는 물론 1973년부터 자본축적의 감소-그리고 결과적으로 투자수요 성장의 감소-에 이바지해왔다. 대략 같은 시기부터, 이윤율 감소에 대응하여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에게 급격하게 감소된 임금성장을 부과하며 소비자 수요 성장의 감소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말 연준 의장 볼커와 마가렛 새처가 긴축금융을 강요했을 때, 급등하는 실질 금리는 경제를 훨씬 더 악화시켰다. 그리하여, 레이건 행정부의 대규모 군사지출 증대에 기인한 정부 수요의 증가가 없었더라면, 1980년대, 특히 1981-82년과 그 이후의 국제적 채무위기 시기에 세계 경제가 진정한 불황을 피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클린턴의 집권과 더불어 미국은 예산균형과 통화긴축(tight money)으로 전환했으며, 이와 같은 최종적인 신자유주의의 수용은 전환점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거대한 규모의 정부 적자를 통해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국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미국의 오랜 역할에 종지부가 찍혔기 때문이다.

정부 수요의 성장 저하는 이제 이미 저하된 소비 성장과 투자 수요에 결합되었다. 미국의 정부 지출은, 지난 30년간 연평균 2.4% 증가한 데 반하여, 1990년대 동안에는 단지 0.1%씩 성장하였다.

유럽 정부들 또한 통화동맹을 준비하면서 어느때보다도 맹렬히 긴축정책을 부과해왔기 때문에, 선진 자본주의 세계 전반의 국내 시장 성장은 느림보가 되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전세계 생산자들은 수출 지향을 급격하게 가속화하는 수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출은 제조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는 제조업 과잉설비라는 지속적 문제를 훨씬 악화시켜왔다.

위기의 성숙

오늘날의 위기로 구체화된 일련의 사건의 기반을 준비한 것은 다름아닌 제조업 과잉설비의 악화였다.

1990년대 대부분 동안, 미국은 주요 자본주의 경제 가운데 사실상 유일하게 번영했으며, 이윤율의 회복이 불완전하긴 했지만, 장기불황의 제조업 부문에서 주요 이윤율을 보호해왔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회복은 대부분 국제 경제의 엄청난 희생을 대가로 한 것이었다. 이는 주로 급격히 증대된 경쟁력으로 가능케된 수출의 급격한 증대를 통해 성취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느리게 성장하는 국제 수요와 특히 과잉공급 상태인 제조업 시장이라는 배경 속에서, 결국 미국 생산자들의 수익은 시장을 향한 제로섬 투쟁에서 자신의 주요 경쟁자를 희생시킴으로써 성취되어 왔다.

특히, 미국 제조업 부문은 지난 10년간 마르크와 엔화에 대한 달러화의 40-60% 평가절하라는 토대 위에서 자신의 경제활성화를 보호해왔다. 그리하여, 미국 경제가 1990년대 전반기에 소생하는 동안, 독일과 특히 일본의 제조업은 수출에 난관을 겪었고 전후 최대의 위기를 경험했다.

10년전만 해도 달러당 240엔이었던 것이 1995년경 80엔이 되면서 일본경제는 바야흐로 붕괴 직전에 있었다. 95년 봄 미국, 독일, 일본 정부들간에 달러의 가치를 절상하고 엔화를 급격히 평가절하하자는 합의에 의해서만이 일본은 구조되었다.

그럼에도 일본에 대한 비상구제는 예측하지 못한 결과, 특히 아시아 위기에 심대한 결과를 낳았다. 한 국가경제-특히 일본과 같이 거대하고 강력한 경제-로부터 생산자들이 얻는 수익은 다른 생산자들의 손실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90년대 전반기 내내 동아시아 경제들은 미국경제의 붐과 병행하여-그리고 일본에 기반한 생산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하여- 눈부신 호황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는 그들의 통화가 달러에 대해 고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달러와 더불어 엔화에 대해 인하되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달러의 평가절하로 인한 원화의 절하로 경쟁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켰으며, 한국에 대한 투자는 시장에 아무런 한계가 없는 것처럼 급등하였다.

하지만 1995년부터 엔화가 마침내 원화와 여타 동아시아 통화에 대해 가파르게 하락하기 시작하자, 한국 경제와 다른 동남아시아 경제들은 대규모 과잉투자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거대한 규모의 초과 설비를 자각하게 되었고, 평가절상된 자국 통화가치에서 기인한 비용의 증대로 인하여 일정 이윤을 보장하는 판매에 있어 심각한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다.

1997년 전반기 동안 세계 채권자들은 동아시아 생산자들의 이윤율이 급락하고 있고 수출성장이 수입의 증대에 비해 쇠퇴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탈출구를 찾아 돌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동아시아 통화는 급격히 가치를 잃게 되었으며, 이는 동아시아 생산자들이 세계 채권자들에게 얼마나 심대하게 의존하고 있었는가하는 점에서 특히 재앙적인 사태전개였다.

이 지점에서 IMF는 모든 사태를 훨씬 악화시켰을 뿐이다. 급격한 금리 인상을 부과함으로써, IMF는 이미 채무상환에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상황을 순식간에 악화시켰으며, 신용차입의 악성 나선강하(downward spiral)에 길을 열었고, 결국 파산과 정리해고, 그리고 이로 인한 신용차입 상환 불능을 심화시키는 식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동아시아 위기는 동아시아 공황으로 전화되었다.

이후의 상황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1996년 동아시아 지역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지역보다 훨씬 거대한 미국과 동일한 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동아시아가 불황으로 접어들자 그 결과는 중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아시아의 시장은 붕괴하였고 수출은 악화되었다.

동아시아로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90년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한 일본 경제는 동아시아 시장의 수축에 직면하여 막다른 골목에 몰렸음을 깨닫게 되었고, 다른 지역에 대한 수출을 증가시킴으로써만 회복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 독일,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 유럽 또한 경기후퇴로부터의 돌파구를 수출에서 찾고 있다.

이 모든 수출은 국내시장을 성장, 확대시키고 있던 유일한 경제, 즉 미국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1997년 미국 경제는 마침내 국내 성장, 심지어 실질임금 성장의 가속화를 향유하기 시작했지만, 이는 제조업 수출의 가속화에 기반한 것이었을 뿐이었다. 미국 경제의 역동성 유지는 따라서 미국경제의 성공에 불가피하게 수반된 달러화의 새로운 상승의 결과 즉시 의심스럽게 되었다.

1998년 전반기 동안 달러화의 고가치에 힘입어 미국으로의 수출이 쇄도하기 시작하고, 같은 기간 달러화의 고가치에 타격을 받아 미국의 수출이 아시아시장의 수축에 직면하여 성장을 멈추자, 미국의 제조업 이윤은 하락하게 되었고 미국의 경기호황도 끝나게 되었다.

미국 경제가 불황 혹은 그보다 심각한 상태로 빠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그 자체가 지속적인 세계적 과잉설비와 과잉생산이라는 배경 속에서 진행된 강도 높은 국제경쟁의 결과인 미국 제조업 부문 호황의 종결이었다. 1998년 전반기 동안 제조업 이윤은, 수년간 인상적 규모로 성장하고 미국의 호황을 강화시킨 이후, 압박되었으며, 그 결과 미국 경제는 광범위한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의 거품이 터진 것이었다.

그 자체가 제조업 이윤의 상승으로 강력하게 지탱되었던 주가 상승은, 수출의 급격한 확대와 더불어, 소비지출과 투자의 상승을 떠받침으로써 미국의 성장에 연료 역할을 하고 있었다. 높은 주가 덕분에,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부가 증대했다고 생각하여 저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저축율을 상당히 감소시킴으로써 최근 몇 년간 소비성장을 확대시켰다. 높은 주가 덕분에, 기업들은 주식 판매로 자금을 훨씬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었고 따라서 투자가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하락과 더불어 이러한 소위 □부효과(wealth effects)□들은 역전되었다.

연준은 1998년 7월의 주식시장 최고점 이래 모든 미국 금융상품에서의 총손실이 1조5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하고 있다. 자신들이 바로 전에 생각했던 것에 훨씬 못미치는 부를 보유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고 있다.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들 기업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투자는 꼬리를 내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주식시장 거품의 종말은 기업 신용에 거대한 손실을 가져왔고,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의심하면서, 유동성에 대한 광적인 추구 속에서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위험 축소와 신용경색). 확대되는 □신용위기(credit crunch)□는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의 대출을 어렵게 만들었고, 신규 생산과 신규 소비 모두를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다.

미국경제 저하의 궁극적 원천이 되어온 수출의 위기, 보다 일반적으로는 제조업 부문의 위기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생산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시장이 수축되며 신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각지의 생산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어느때보다도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상당 기간 동안 미국이 이를 물리칠 것이라고 기대해왔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제조업 수출 홍수의 영향 하에서 미국의 확장이 종언을 고하면서, 가혹한 공황에 맞설 세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는 난망하기만 하다.  [윤병삼 옮김]

자료

자본의 전지구적 격동 : 브레너의 글에 대하여 *

리차드 워커

* Richard Walker, □Capital's Global Turbulence. An Introduction□, Against the Current 1/2 1999.

) 리차드 워커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지리학 교수이다.

ATC지 편집자 서문 : New Left Review 229호로 출간된 책 한 권 길이의 연구논문인 로버트 브레너의 □전지구적 격동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Global Turbulence)□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범상치 않은 주목을 받았다. 브레너의 사실서술상의, 그리고 이론상의 주장이 그것 자체의 독자성에서 만만치 않은 것일 뿐 아니라, 그것의 출간 시점이 또한 아시아의 붕괴로 인해 유발된 주식 및 금융시장의 격변과 우연하게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Against the Current는 이 논문을 통해 제기된 쟁점들이 충분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소개되고 논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비전문가 독자를 위해 브레너의 명제들을 요약, 설명해주는 리차드 워커의 이 소개글을 시작으로 지상 심포지움을 준비하고 있다. 좌파 경제학자들의 여러 대응들이 준비 중에 있으며 이 글들은 브레너의 변론 및 답변과 함께 우리 저널의 다음 호에 실리기 시작할 것이다.

-- 데이빗 핑켈(David Finkel), 편집진을 대표하여

우리 시대의 심상한 아이러니 중 하나는 자본주의가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이고 신자유주의의 사이렌이 역사의 종말을 외치자마자 아시아 위기의 진전이 자기조절적인 전지구적 시장을 무릎꿇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더해, 맑스주의가 정치적 교리로서 사망을 선고받은 그 때 맑스주의 경제학은 전례없이 호의적으로 주장되며 구체적으로 옹호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받아들인 지혜는 맑스가 기껏해야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 시기상조의 스탈린주의 체제만을 낳았다는 것이었다. 이 시각은 동시대 좌파의 많은 이들이 공유하는 것이기도 하며 이들에게 경제학이란 단지 이데올로기적 구성물일 뿐이다. 결국 우린 정치경제학을 무장해제 당하여 벌거벗겨진 채로, 사실상 한 세대 동안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으며 지구라는 보금자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적 앞에 놓여져 있다. 자본의 고유한 동학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전세계 민중에게 분석상의, 정치상의 감옥을 강제하는 이 때,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우리의 경제학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밥 브레너는 최근 20세기 후반기의 세계자본주의에 대한 책 한 권 분량의 연구논문, □전지구적 격동의 경제학□을 들고서 이 틈새로 들어왔다. 제 2차 세계대전부터 현재에 이르는 세계경제의 검토로서 이는 범상치 않은 성과이며 이것만으로도 브레너는 우리의 감사를 받을만하다. 이 논문은 소위 전후 확장의 황금기와 그에 뒤이은 1973년 이래의 장기하강(Long Downturn)을 모두 포괄한다.

이 논문 안에서 우린 모든 것을 하나하나 재검토하지 않고는 넘어가지 않는 역사가를 만나게 된다. 이 논문을 철저히 이해하려면 그 길이, 철두철미한 사실 조사, 세 대륙 곳곳을 포괄하는 줄거리로 인해 어마어마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많은 독자들은 1950-75년에 대한 2장과 3장의 논의를 건너뛴 채로 논의를 따라잡길 원할 것이다. 브레너 주장의 음미를 위해서라면 대부분의 독자들은 서장, 4장의 전반부, 그리고 5장의 후반부만을 읽는 게 좋을 것이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세계경제를 검토하는 것이 꽃이 핀 오솔길을 산책하는 것과 같을 수는 없을 테고, 따라서 결의에 찬 독자라면 기나긴 여정을 각오하는 게 합당할 것이다.

) 역주 - 브레너 논문의 구성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Introduction: The Puzzle of the End of the Boom

Ch 1. Beyond the Supply-Side Explanation

I. Supply-Side Explanations: A Critique

II. Outline of an Alternative Explanation

Ch 2. The Long Upturn

I. The Pattern of The Postwar Boom

II. The US Economy: The Costs of Leadership

III. Germany: The Export-Diriven Boom

IV. Japan's □High-Speed Growth□

Ch 3. The Onset of Crisis, 1965-73

I. Descent onto Crisis

II. The Crisis Spreads

Ch 4. The Long Downturn

I. Why The Long Downturn?

II. The Failure of Keynesianism, 1973-79/1982

III. Monetarism and the Development of the US Counter-Offensive

Ch 5. Profitability Regained?

I. The Long Downturn and the □Secular Trend□

II. A Long Upturn?

하지만 브레너는 한 사람의 연구자 이상이다. 이와 같은 거대한 범위를 포괄하면서도 그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고 비정상적인 성장이 치명적인 불황들에 의해 중단되곤 하는 양상을 보이는 장기하강에 대한 상충하는 주요 설명들을 검토하면서 경제 성장과 침체의 이유들에 대한 정교한 이론적 고찰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주요 공격 대상은 수익성 하락에 대한 임금압박이론이지만, 이에 동반하여 그는 총수요 부족이라는 케인즈주의적 설명, 재정 건전성(fianancial rectitude)에 대한 통화주의의 교조, 그리고 기술변동을 성장의 동력으로 보는 슘페터주의적 관념 등과도 대결한다.

브레너의 비판은 논리에만 기반하지는 않으며, 사건들의 타이밍과 계열에 밀착하는 역사학자의 주의력과 불균등결합발전에 대한 지리학자의 안목을 통해 설명들의 사실 부합성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좌, 우파의 대중적 이론 대신 브레너는 이윤율 하락에 대한 고전적 설명을 동원한다. 그에게 자본주의 논리의 결점은 여전히, 경쟁의 무정부 상태와 쉼없는 축적에의 추동이다. 이로 인해 기업가들은 수익성있는 활동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각자 비용을 삭감하여 우세를 점하려는 가운데 고정자본(공장들, 기계들, 인프라스트럭처들)에 체계적인 과잉투자를 감행하게 된다.

이는 시장의 규모, 저축/소비 비율, 혹은 기술변동의 비율에 관계없이 발생하며, 결국 축적 전반을 짓누르게 된다. 또한 자본가들은 낡은 고정자본을 충분한 속도로 퇴출시키지 못하며, 그 결과 가격은 비용에 비해 너무 낮게 되고 설비는 가동하지 않게 되며 이윤율은 떨어지게 된다.

만약 과잉투자가 이윤의 역류를 낳게 된다면, 과잉자본의 퇴출 실패는 낮은 이윤율을 영속화시키게 된다. 장기하강을 통해 낮은 이윤율과 참담한 경제 성과를 기록한 지난 사반세기를 특징지은 것은 퇴출의 실패와 지속적 시장진입 사이의 이러한 결합이다.

역사적 기록: 성장과 위기

복잡한 서사의 핵심에는 어떤 경향의 경제학자도 논의해본 적이 없는 역사적 분할이 자리잡고 있다.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경제 성과는 1973년에서 현재에 이르는 □장기하강□ 시기보다는 1950년에서 1973년에 이르는 □황금기□가 훨씬 더 뛰어나다.

모든 지표들이 이를 충격적으로 보여준다. 한 시기에서 다음 시기에 이르는 동안 성장, 생산성, 임금, 투자 그리고 이윤, 이 모두가 절반으로 급격히 줄었다(연간 변동율의 측면에서). 경제 성과상의 급락의 열쇠는 고이윤에서 저이윤으로의 이행인데, 이는 1970년을 중심으로 한 시기에 극적으로 펼쳐졌다.

동시에 전지구적 불안정성이 1973-75, 1980-82, 1989-92, 그리고 1996-현재의 심각한 불황들을 통해 증대되었다. 이는 브레너의 서장에 잘 요약되어 있다. 이어서 그는 호황기가 계속하여 약화되고 불황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거대해진다는--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것은 가장 거대한 불황인 셈인데--중대한 변화를 지적한다.

동시에, 수십년간 계속된 불균등발전의 복합성들은 60년대의 이윤하락 및 임금 수요[증가]의 정확한 시기일치에서 드러난 것처럼 위의 상황에 대해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브레너 논문의 많은 부분은 이러한 상세한 분석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는 다시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확장과 수축이라는 역사 및 지리학으로 짤막하게 정리, 총괄될 수 있다.

세계경제의 윤곽

브레너 논문 제 2장의 주제인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는 1950년과 1970년 사이의 시기에 걸쳐 존재했다. 이 시기 동안에는 단지 1950년대 후반에만 가벼운 불황이 있었고, 이를 전후로 해서 강력한 고양기가 계속되었다. 성장의 모든 지표들은 미국이 1960년대 중반경 덜컹거리기 시작하고 세계경제가 1970년대초에 급강하하기 전까지는 튼튼하기 이를 데 없었다.

미국은 이 시기 동안 세계의 정상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세계 산업생산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그 통상 및 금융 자산들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국제 통상과 자본 이동은 썰물기에 있었다. 독일과 일본은 모두 제 2차 세계대전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극적인 재구조화를 수행, 50년대에는 재건을 이룩했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 이 두 나라는 완전히 선두에 서게 되었는데, 전전의 강력한 기반과 유럽이라는 위치 덕분에 독일이 일본보다 앞섰다. 두 나라 모두 제조업의 엄청난 확장을 통해 높은 재투자율과 수출 의존을 동반하며 성장했다.

브레너 논문 제 3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황금기는 1965년에서 1973년 사이에 곤두박질쳤다. 미국은 특히 제조업에서 독일, 일본의 수출로부터 압박을 느끼게 되면서 가장 먼저 이윤율의 동요를 경험하게 됐다. 독일과 일본의 상품들은, 기술 향상을 통해 단위 산출량당 비용이 떨어지고 전후 환경(노동의 과잉공급, 노조의 억압, 전반적 빈곤)으로 인해 임금 수준이 상당 수준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기초 산업 부분에서 미국의 지배를 잠식하고 있었다.

아무도 자동차, 철강, 혹은 컴퓨터 같은 핵심 산업들에서 미국이 그 주도권을 잃으리라고 꿈도 꿔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산업의 자만, 경쟁보다 낮은 투자율, 급격한 기술 차용 및 해외 의존,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의 급격한 수입 침투 등을 통해 이미 불안한 조짐들은 있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해외 경쟁자들의 저비용, 저가격 상품들의 압박을 받으며 미국의 제조업 이윤율은 40% 이상 떨어지게 됐다.

전능한 달러, 이 새로운 전지구적 경제의 플리머스 항구 또한 질주하는 통상의 바퀴를 앞지르지 못했다. 경쟁의 압박이 미국의 무역수지를 적자로 돌렸고, 1944년의 브레튼우즈 협정하에 높은 고정환율을 유지하던 달러는 이제는 미국의 국가 이익의 위협으로 돌변했다(이는 미국 상품들이 경쟁자들의 그것에 비해 값이 비싸지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게다가 유로달러 시장은 탈규제화된 은행-신용을 통해 새로운 달러들을 창출했고, 미국 정부 역시 베트남에 대해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달러의 과잉공급을 낳았다(즉, 인플레이션).

그 결과, 투기꾼들은 달러의 공식 가격이 시장 가격선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게 됐고, 엔과 마르크는 이들 국민경제와 더불어 더욱 강화되어갔다. 결국 1971년과 1973년 사이에 닉슨은 달러 방출을 중단시키고 나서 고정환율제를 폐지해버렸다. 달러는 떨어지고 엔과 마르크는 상승했다.

이 덕분에 미국은 자국 수출품 가격을 떨어뜨리고 경쟁자들의 그것을 높임으로써 국제 무역에서 다시 도약할 수 있었다. 이는 또한 이윤율 하락의 예봉을 독일과 일본으로 옮겼다. 일본에게 이는 특히나 혹독한 충격이었고, OPEC의 산유량 제한 이후 세계 유가의 상승이라는 최악의 환경에 마주하게 되면서 고통은 가중되었다.

세계경제는 1973년 후반부터 1975년까지 심각한 공황에 빠져들었다. 장기하강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는 이후 삼십년간 계속되는데, 매십년의 초반마다 불황이 엄습하면 다시 회복기가 도래하는 식이었다. 브레너 논문의 제 4장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의 진통들을 상술하고 있다(한 장에 다 담기에는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1975-79년의 주기적 회복 국면에서 미국은 저달러의 이득을 통해 다시 정상에 우뚝서게 되었지만, 이는 단지 결산일을 늦춘 것이었을 뿐이다. 인플레이션이 고조됨에 따라 가격 상승을 통해 이윤이 명목상으로 향상되었지만, 실질 임금은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업계는 자체 생산 방법과 자본 기반을 재건하는 어려운 작업에 실패하고 말았다. 반면에 일본과 독일은 구조개선과 공장 재편을 통해 이전보다 강력한 모습으로 재등장했다. 70년대말에 이르러서 미국 경제는 다시 압박을 느끼게 되었다.

다시 일본과 독일의 상품들이 미국을 범람하게 되고 자국 산업 중심이 공동화되면서, 미국인들은 원한에 사무친 채 □지구화□의 새로운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 한편에서는 일본이라는 새로운 거인이 태평양 양쪽에 걸쳐 서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독일인들이 국제 수출국들 중의 정상의 자리를 조용히 움켜쥐고 있었다.

70년대 중반에 카터의 임기가 시작되었지만, 독일과 일본을 포함하는 자본주의 진영 전체에 걸쳐 이윤율의 하락과 스태그네이션의 지속은 더욱 분명해졌다.

이 때 마가렛 대처, 폴 볼커(Paul Volcker, 미국연방준비이사회의 통화주의적 의장), 로날드 레이건이 등장해 영국과 미국의 노동자들, 그리고 결국에는 전 세계의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가 계급의 정치-경제적인 총공격을 가하게 된다.

1979년 벽두에 미국과 영국은 신용과 금리를 감축시키는 긴축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여 사회 지출을 삭감하고 불황의 강화라는 외상(外傷)을 통해 비효율성을 청산했다. 1979-83년의 주기적 하강은 과잉설비에 해당하는 산업 기반들을 제거하고 부실 기업들을 퇴출시키며 노동계급을 훈육한다는 약속을 제시했다.

파산과 공장 폐쇄가 미국 산업의 중심부를 강타했다. 실업이 1930년대 이래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제조업 노조들이 학살당했으며, 노동자 보호책들은 절멸되었다. 임금은 계속해서 붕괴되기만 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례없는 정부의 적자 지출과 금융의 탈규제화와 함께 1980년대 중반의 레이건 회복기에 일조했다.

그러나 레이건과 볼커의 정책들은 신용의 감축과 대규모 정부 차입을 통해 금리를 인상시켰고 그 결과 달러도 뛰어올랐다. 달러가 미국의 경쟁상의 지위의 몰락으로부터 완전히 궤도를 벗어나게 되자, 수출은 급감하고 수입은 늘어나 거대한 무역 적자와 미국 제조업의 광범한 황폐화가 뒤따르게 되었다.

무언가 조치가 취해져야만 했고, 결국 삼대 강대국은 소리 소문없이 1985년의 플라자 협정(Plaza Accord)에 서명하여 미국 제조업의 급상승을 허용했다. 이는 엔과 마르크에 대해 달러를 평가절하시켰고 해외무역상의 미국의 출혈을 막았다.

일본과 독일 모두 1980-82년의 공황을 통해 약간의 상처만을 입었을 뿐이었다. 손상은 대개 미국으로 전가되었다. 일본은 정부보조금의 악마로 떠오르거나 놀라운 린(lean) 생산의 나라로 치켜올려졌다. 그러나 플라자 협정은 마치 1970-73년의 달러 평가절하처럼 이들에게 범상치 않은 것으로 다가오게 됐다. 이는 미국의 경쟁력을 회복시켰고, 결국 일본에는 재앙을 던져주는 한편 독일은 당황하여 정체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일본은, 자국의 수출 기계가 급속한 엔고의 영향으로 속도가 둔화되고 자국 자산 가치가 세계의 나머지 부분에 비해 부풀려지게 되면서, 미국의 20년대와 무시무시한 유사성을 보이는 1980년대 후반의 투기과잉 시기에 진입했다. 기업계는 미국의 재무성 채권을 사든지 혹은 동남아시아의 공장들에 투자하든지 하여 대량의 자본 잉여를 해외로 유출시킬 방도를 찾았다.

위기가 지구화되다

일본의 천문학적 금융 및 부동산 버블은 1991년에 결국 붕괴되었고, 이 나라는 처음으로 파편 속을 뒤지는 처지에 놓였다. 90년대 중반의 허약한 회복은 1997년 동아시아를 엄습한 금융 위기에 의해 끔찍스러운 중단을 맛보게 됐고, 그 결과 일본은 약 1조 달러의 부실 은행 대출을 떠안게 됐다(일본 GNP의 약 25% 혹은 1985-86년 미국 저축대부은행(American Savings & Loan) 붕괴의 5배).

한편, 독일은 이 나라가 유럽 전체에 부과한 고금리와 정부 예산균형을 통해 미국, 일본 같은 금융 과잉을 회피했다. 하지만 1990년대 전반에 걸쳐 독일은 완만하게 성장하던 유럽 경제 궤도를 국제적 경쟁국들의 물결에 탐욕스럽게 내맡겼다. 콜 정부는 1989년 이후 독일 통일을 봉합하기 위해 단기간의 지출 폭증에 빠져들었지만, 곧바로 유럽 단일통화를 위한 1992년 마스트리히트 협정--이는 긴축 예산과 고실업을 일반화할 것을 요구했다--에 웅크리고 앉아 몸을 도사리게 됐다.

레이건은 후계자인 부시에게 1989-92년의 또 다른 악성 불황과 보다 심각한 파산, 실직의 물결을 넘겨주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집권했지만, 클린턴 대통령은 곧바로, 예산균형에 대한 콜의 정식, 신용을 L자형으로 구부리는 볼커식 방법, 그리고 노동계급(이들은 80년대 후반에 약간의 임금 상승을 맛보았다)을 훈육하는 레이건식 접근법을 받아들이면서 경제적 우파로 전향했다.

이 □사용자 공세의 제 3회전□을 통해 90년대의 회복기는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 혹은 사회적 지출 없이 일자리의 수만을 증대시키게 되었다. 더 나아가 긴축은, 미국이 더 이상 동아시아 및 유럽의 수출-주도국들의 소비자나 최후의 의지처라는 과거의 역할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세계시장의 축소된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 이들 나라끼리 서로 싸우도록 놔두리라는 것을 의미했다.

이 모든 것들은 미국 기업 이윤이 회복되어 장기 하강이전 수준에까지 다시 상승하는 데 일조했다. 브레너의 역사 서술은 제 5장에서 제시되는 한 질문으로 끝난다. 미국의 이윤율 상승이 확장의 새로운 국면, 즉 많은 부르주아 낙관주의자들이 예견하는 바, 새로운 황금기를 예고하는 것인가? 아니면, 동아시아발 경제 태풍이 세계경제구조를 뒤흔들어 다시 무릎꿇리고말 것인가?

다음의 세 가지 조건 아래서는 후자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수출 성장을 둔화시키는 동아시아의 공황, 아시아산 상품들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아시아 각국의 통화 평가절하, 그리고 과잉공급 상태에 처해 있는 동일한 세계시장에 자국 상품을 수출하려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고투.

지리학적 차원

어떤 점에서 세계경제는, 브레너가 보여주는 대로, 동시적으로 움직이는 단일체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경제는, 국제 무역과 투자가 전지구적 자본주의라는 대건축물을 재건함에 따라, 더욱더 통합되어왔다.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무역을 통한 경쟁은 선진국들 전반의 이윤폭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경쟁의 이면에는 미국의 산업상의 막강한 지위를 중지시키면서 동시에 전세계적으로 공장과 상품의 과잉공급을 불러일으킨 전지구적 생산이라는 광범하고 뿌리깊은 체계가 자리잡고 있다.

또 다른 점에서 세계경제는 오래된 축적 중심부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돌진해 들어오는 새로운 축적 중심부들을 통해 불균등발전 상태로 계속 남아 있다. 일본과 독일이 전후 성장의 첫 번째 물결 동안 세계의 나머지 부분을 추월하고 장기하강의 중반경에는 산업 강국들로서 미국을 따라잡는(심지어는 능가하게 되는) 식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다.

두 번째 물결은 1970년대에 본궤도에 오른 유럽의 다른 대국들(프랑스와 이탈리아)과 보다 약소한(심지어는 초경량의) 동아시아 국가들(네 마리 호랑이, 즉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급속한 따라잡기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 물결은 부활한 멕시코, 브라질과 함께 소란스럽게 등장한 중국 및 동남아시아를 포함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첫 번째 물결의 주도국인 일본과 독일은 1980년대 무렵 세계경제의 지속적 확장에 따른 역류--대체로 이들 국가의 지속적 투자로 인해 추동된--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수출은 포스트-플라자 달러라고까지 명명되었고, 아시아 시장에 대한 일본의 지분을 잠식하게 됐다. 일본과 독일은 또한 미국이 수출상의 재미를 보도록 만든 단위 비용의 삭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압박을 느끼게 됐다. 일본과 독일은 자본을 동원하고 투자를 조정하며 혁신을 단행하고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을 뽐내면서도(모두 미국보다 월등한 능력을 보인다), 자국의 수출 종속성은 흔들어놓을 수 없었다.

브레너는 엄청나게 복잡한 역사를 단순화하는 선명한 전략을 택한다. 그는 미국, 독일, 일본, 이 세 나라들이 시대의 거의 모든 부분을 대표하도록 만든다. 그는 이들 세 나라의 전세계적 생산, 무역 지배가 막강하기 때문에 이들이 북반구 삼대륙 경제의 기본 행위자라는 강력한 통계학적 근거에 기반한다.

이러한 단순화를 따를 경우, 세계경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이 서로 덜컹거리며 삐걱대는 불균등발전의 작동을 보여주는 것이 용이하다. 그 결과, 브레너는 새로이 산업화된 국가들(이탈리아와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에 대해서는 이들 삼대국에 비해 덜 관심을 기울이게 되며, 이들의 이야기는 삼대국에 대한 서술부에 흡수돼버린다.

이런 식의 접근으로 인해 일부 독자들은 브레너가 특히 동아시아의 □기적□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4장과 5장의 여러 부분에서 1980년대와 90년대의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성장에 대해 꽤 방대한 분량의 분석을 제시한다.

이는 두 가지 지점에서 장기하강의 이야기에 대해 관건적이다. 지난 15년간 동남아시아는 급성장을 기록한 거의 유일한 지역이며, 이들 새로운 자본과 경쟁자의 진입으로 인해 북반구 나라들의 과잉축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더욱 어려워만지게 된 것이다.

지구화에 대한 통상적 접근과 구별되는 놀라운 점은, 최근의 좌파 세대로부터 엄청난 주목의 대상이 되어온 초국적 기업에 대해 브레너는 부차적인 역할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브레너에게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 단위는 여전히 국민국가이다. 비록 국경을 넘어선 무역, 경쟁, 투자 그리고 생산 네트워크가 증대하고 있지만 말이다.

분석의 지리학적 단위에 대한 브레너의 선택으로 인해 그는 고전적인 무역 이론에 가까워지지만, 이는 특히 미국의 경우--이 나라는 지구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급자족적 경제 체제로 남아 있다--에 커다란 중요성을 지닌다. 사실 미국 기업의 국내투자 대비 해외투자 비율은 1973년에 정점을 기록하고는 이후 쇠퇴했다. 후자는 최근 미국이 대규모 □역외 경제활동(offshoring)□을 행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것이다.

국가 단위를 통해 작업함으로써 브레너는 전지구적 경쟁의 이야기를 우선 제조업 상품(이는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장 직접적인 국제 경쟁의 대상이 된다)과 제조업 이윤의 견지에서 서술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그는 소위 서비스 경제로의 이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통적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국경으로 이루어진 그의 세계상은 통화와 그 동요에 대한 비판적 입장의 훌륭한 기반이 되어준다. 이는 화폐를 □실물□ 경제의 그림이 그려지기 전까지는 무시할 수 있는 부차적 현상으로 다루는 좌, 우파 모두의 공통된 경향에 반대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이를 통해 그는 각국 정부에 의한 케인즈주의적, 통화주의적 정책 이동의 역할을 논의할 수 있게 되며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윤율 저하로 인해 야기된 세계경제의 기본적인 동요와 얽혀 결국 둘 다 몰락하고 말았는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된다.

이윤율의 하락

브레너는 미국 경제 쇠퇴의 원인과 노동계급에 대한 그것의 영향을 이론적으로,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서 현대 세계경제에 대한 그의 탐구를 시작했다. 이 논쟁에 뒤따른 것이 바로 50년간의 전세계 역사를 한데 포괄한 이 엄청난 연구인 것이다. □전지구적 격동의 경제학□의 제 2장에서 그는 그와 상충되는 이론적 입장들을 요약하는데, 이는 이후의 모든 장들에 걸쳐 계속된다.

브레너 논문의 커다란 장점은 맑스의 이윤율 하락 이론에 기반해 장기하강에 대한 분명하고 한결같으며 구체적으로 입증된 분석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이는 정확히 말해 이 문제에 대한 맑스의 입장 자체(여기서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과 총노동량의 감소가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아니지만, 맑스 비판의 근본정신과는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즉, 자본주의의 주기적 위기의 근본 추동력은 바로 자본주의 자체의 동학이라는 것이다.

봉건제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이행에 대한 브레너의 저작에서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은 상대적 잉여가치에 대한 그것의 추구, 혹은 생산력의 혁명적 발전에 있다. 이것의 근저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소유와 임노동으로부터의 잉여가치 추출, 즉 한편에는 소유 및 계급관계,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경쟁, 시장 교환, 그리고 부에 대한 갈망(□다수 자본의 무정부 상태□)이 존재한다.

두 가지 점에서 축적이 운전자의 역할을 한다. 산업자본의 순환은 새로운 생산수단에의 투자를 통해 열려진다(맑스는 결코 □투자□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지만 이후에는 이 말이 표준 용어가 되었다). 이 순환은 그 결과로 발생한 이윤과 함께 자본이 귀환함으로써, 즉 자본의 □자기확장□ 혹은 축적을 통해 닫힌다.

투자는 설비 확장과 새로운 기술의 채택을 통해 성장을 추동한다. 자본가에게는 이윤이라는 보상이 뒤따르고, 이윤을 통해 이후의 투자에 대한 핵심 정보가 제공된다. 만약 이윤율이 떨어지면 새로운 자본은 생산 진입을 자제하고 성장은 둔화된다. 이는 경기순환의 급속한 불황이나 장기하강의 지속적 스태그네이션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이윤율은 왜 떨어지는가? 브레너의 주장은 간단하다. 평균이윤율 상태에서 분모인 자본스톡이 분자인 잉여가치를 상회하기 때문이다(이는 연평균으로 계측된다). 브레너의 주장에 따르면, 임금 상승이 순기업소득을 교란하기 때문에 분자가 줄어드는 것이라는 임금압박 이론과는 달리 죄는 분모에 있다. 그 결과, 전 세계의 공장들과 설비들에 초과 자본스톡이 구축되어 각 기업들은 시장을 놓고 서로 전례없이 잔혹한 경쟁의 소동을 벌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가격을 낮추고, 상품 산출량이 현재 가격하의 수요를 상회하게 만들며, 그리고/또는 설비의 가동율을 낮춘다. 그 결과 이윤폭은 낮아지고, 상품의 판로가 막히며, 설비는 경제적인 수준 이하로 작동된다. 낡은 고정자본스톡은, 만약 새롭고 기술상 보다 향상된 시설에 길을 내줄 정도로 빠르게 폐기되지 않을 경우, 이윤율을 끌어내린다.

그렇다면 왜 시장은 자본의 양을 줄여 이윤을 회복시키지 않는 것인가? 뜻밖의 해답은 집단적인 □구조조정의 실패(failure of adjustment)□이다. 이윤의 하락을 경험하게 된 자본가들은 공장들을 폐쇄하고 낡은 기계들을 폐기할 정도로 재빨리 반응하지 못한다. 실제로는, 평균이윤 이하의 기업들도 해당 산업에 오랫동안 계속 남아있을 인센티브를 지니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한물간 고정자본은 잠재 비용(sunk costs)(현재 비용[current costs]이 아니라)을 나타내기 때문이며, 이것이 기술, 소비 기반, 그리고 재료 및 부품 공급업체의 네트워크들이라는 □소유 자산들(proprietary assets)□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하강에 대한 브레너의 설명은, 채택된 모든 새로운 설비에 적응할 정도로 신속하게 비경쟁적 저이윤 사업을 퇴출시키지 못하는 자본의 실패(1960년대의 독일이든 1990년대의 동남아시아든)를 중심에 두고 있다.

이윤율을 회복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이 존재한다. 하나는 대개 회사들을 파산시키고 공장문을 닫는(그리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는) 공황을 통해서 자본스톡을 줄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고실업, 노조 공격, 노동자 권리들에 대한 정치적 공세 등의 일조아래 임금을 깎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기술혁신과/혹은 노동강도 강화를 통해 잉여가치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방식 모두 미국에서 이윤이 회복되는 데 부분적인 역할을 했다. 80년대초와 90년대의 불황은 자본스톡을 줄여주었다. 노조 역량의 약화와 정부측 지지의 감소를 동반한 대규모 실직과 노동 잉여는 임금율을 낮추었다. 그리고 미국 산업은 일본인들로부터 □린 생산□의 교훈을 배우는 한편 컴퓨터 시대라는 최근의 기술혁신을 계속 도입했다.

국제 경쟁에 대응하지 못한 최초의 실패를 겪고나서 미국의 제조업은 싸움터에 떠들썩하게 되돌아왔다(플라자 협정 이후의 달러 평가절하에 의해 상당한 도움을 받아). 그러나 이는 전지구적인 과잉축적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으며, 그 결과 일본과 아시아의 그 후계자들, 유럽,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 자신이 여전히 덫에 빠져 있다.

임금의 대지(Wage-Land)를 넘어서

브레너의 기본적인 비판 표적은 다양한 좌파 학파들(보울즈, 고든, 웨이스코프의 □황무지를 넘어서(Beyond the Wasteland, Verso, 1984)□를 포함한)이 주장하는 바, 이윤 하락에 대한 임금압박이론이다. 브레너가 배경으로 까는 임금압박이론의 판본들은 그가 □케인즈주의의 모순들□이라고 부르는 무엇이다. 독자들은 아마도 이를 프랑스 조절학파의 신조어인 □포디즘□이라는 말로 인식할텐데, 이에 따르면 전후 성장의 동력은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상품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노동계급 소비라고 한다.

이러한 소비는 노동 생산성의 향상에 뒤따른 고임금(소위 생산성 임금)에 의해 가능하게 됐는데, 이는 강력한 노조와 복지국가에 의해 지지되었다. 그러나 임금압박이론이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균형의 동력은 60년대의 조밀한 노동시장과 정치적 동원이 기업 이윤을 잠식하는 임금 수요를 불러일으키자 중단되고 말았다. 황금기를 뒷받침한 역사적 □계급타협□이 산산조각난 것이다.

아, 하지만 슬프게도, 브레너가 2장과 3장에서 장황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러한 그림은 전후 성장과 위기의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우선, 계급협정의 황금기는 미국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노동계급의 성과를 공격하기 시작하기 전 약 십년간 동안만 지속됐고, 1930년대와 50년대 초반의 역사적 패배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던 독일, 일본의 노동자들에게는 거의 허락될 수도 없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이윤율 하락은 60년대 후반의 뜨거운 가을 훨씬 전인 1965년에 시작됐고 따라서 후자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공격의 결과이지 그 반대는 아니었다. 세 번째로, 이윤율은 여러 나라에 걸쳐 동시에 발생했고 이는 선진자본주의 진영 전체에 걸쳐 이후 25년간 낮은 이윤율 그대로 지속되었다. 반면 노조 역량과 자본의 승리에 있어서 각 나라들 사이의 차이는 줄곧 뚜렷했다.

네 번째로, 1970년 이후 임금이 전세계에 걸쳐 잠식되었지만, [임금압박이론에 따른다면] 임금압박이 최정점을 통과했을 경우 그러했어야 할 결과와는 다르게, 장기하강으로부터의 회복은 벌어지지 않았다. 뭔가 다른 것이 체제 전체를 끌어당겼던 것이고, [브레너에 따르면] 이 뭔가는 바로 과잉 고정자본이라는 것이다. 임금압박에 반대하여 과잉축적을 제시하는 주장은 제 4장의 시작 부분에 요약되어 있다.

그때는 모두가 케인즈주의자들이었지

그리고나서 브레너는 역시 제 4장에 실려 있는 장기하강의 시작에 의해 고삐풀려진 금융 및 재정상의 상황전개를 겨냥한다. 1960년대 후반경 대부분의 국가들은 무역 적자가 증대됨과 동시에 적자 예산을 운용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유로달러의 신용이 부풀려지면서 통화 긴장이 폭발했다.

1970년대에 닉슨은 □이제 우리는 모두 케인즈주의자들□이라고 선언했지만(이는 적자 지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국제 금융상의 케인즈의 유산의 남은 파편인 브레튼우즈 협정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환율의 자유화와 그에 뒤따른 공황은 이후 줄곧 긴장을 유발시켰지만, 1975년 이후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

1979년경 미국 연방준비기금 의장인 폴 볼커가 주도하는 자본가 지도층은 자신들의 딜레마를 깨닫고는 강제적인 디플레이션과 긴축을 도입했다. 세계경제는 불황에 처박혔다. 케인즈주의적 부양책의 마지막 헐떡거림은 1980년대에 미국이 레이건의 군비 증강--□냉전 케인즈주의□--을 통해서 성장을 다시 시작하고 신용을 팽창시키면서 특수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 결과 호황이 뒤따랐고, 미국이 세계시장의 지분을 확대, 흡수함에 따라 이 호황은 세계의 나머지 부분을 추동하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미국의 정부예산과 대외상품교역의 쌍둥이 적자가 기록할만한 수준에 이르게 됐고, 후자는 레이건 시대 초기의 달러 초강세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었다.

플라자 협정의 달러 평가절하가 미국을 살렸지만, 이는 일본의 수출 산업을 강타하여 자민당 정부는 국내 투자를 증대시키는 수단으로 신용팽창 쪽으로 선회했다. 그 결과는 기대했던 바, 70년대초와 같은 구조개선이 아니라 투기, 부패, 부실 대부라는 악성 전염병이었다.

전지구를 배회하는 유령

1980년 이후에는, 당시까지만 해도 자유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만병통치약이었던 케인즈주의가 은행가들과 우익들의 만병통치약인 통화주의에 길을 내주었다. 자유주의는 최근 이십년간 전지구를 어슬렁거리는 신자유주의라는 유령의 형태를 취하게 됐다. 이는 영국와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독일과 일본에도 곧 수용됐고, 이후에는 프랑스와 멕시코, 그리고 남반구의 모든 국가들에서 공고화되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1982년에 미국은 금융 체제의 전반적 내파를 피하고 크라이슬러 같이 죽어가는 제조업 기업들을 회생시키기 위해 좁은 의미의 통화주의를 버려야 했다. 레이건의 적자 지출과 금융 탈규제화는 대출과 차용의 발작을 완화시켰지만, 이는 1985-86년의 저축대부은행(S&L) 붕괴로 끝났고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 되어버렸다.

이 덕분에 무늬만 민주당원인(Republicrats) 클린턴이 당선되고 볼커의 제자인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이 연방준비기금 의장에 지명되어 연방예산의 균형과 엄격한 금리 정책--강고한 실업과 저인플레를 유지하기에 적정한 정도의--을 통해 통화주의적 건전성을 복구했던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긴축의 지배는 은행가 및 금융가들의 지배와 어깨를 나란히 했고, 그 결과 화폐가 자본주의의 왕관을 건네받았으며 이 짐승은 지상을 점령하고 유린하도록 풀어헤쳐졌다.

글로벌리즘으로의 꾸준한 회귀를 보여준 세계무역과 투자의 점진적 확장은 최소의 노력으로 신속하게 이득을 얻길 추구하는 금 자본의 격류에 의해 압도되었다. 화폐가 사방팔방으로 돌진해들어가 이 나라 저 나라--멕시코, 영국, 폴란드, 태국, 한국 등등--를 쓰레기더미로 만들면서 전지구적 격동은 그 무엇보다도 더 가시적인 것이 되었다.

하지만 금융의 거품 너머에는 제조업 부분에서 계속하여 이윤율을 잠식하는 과잉축적이라는 동력이 존재한다. 통화주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통화주의는 긴축이라는 전지구적 해일 아래 막대한 양의 과잉자본, 수많은 저이윤 기업들, 그리고 극소수의 이류 국민경제가 지속되길 바라지만, 이윤율은 이들이 바라는 것처럼 뛰어오르지 않았다.

금융구조가 붕괴를 위협할 때마다 통화주의의 경직성은 완화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금융-주도적 통화 재팽창(reflation)이 그 수확물이었을 뿐이다. 세계경제는 1990년에 십년 전과 꼭 같은 형태로 중단되었는데, 일본과 유럽은 그 이후 거의 기어가는 꼴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다시 두 발로 서게 되었지만, 90년대에 역동성을 보인 곳은 전세계적으로 동남아시아가 유일했다. 적어도 고꾸라지기 전까진 말이다.

기술이라는 된서리(White Frost)

전노동당수인 헤롤드 윌슨은 □기술의 열광(white heat)□이란 구호로 인해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자본가계급 전체가 고도기술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여기에서 전지구적 성장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 혁명은 전반적인 번영이라는 약속을 던져주지 못했다. 오히려 바로 생산성의 낮은 평균증가율--특히 1970년대의 급격한 추락과, 장기하강기 전체에 걸친 서비스 부문에서의 생산성의 전반적 침체--이 장기하강의 중심 측면인 것이 현실이다.

미국은 이전에는 생산성 증대의 이러한 장기적 고갈로 고통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로 인해 좌파와 우파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장기하강의 원인이 낮은 생산성 성장이라는 □장기 추세(secular trend)□에 있다고 주장하게 됐다. 많은 이들은 생산성 성장의 완만화를, 미국에 의해 세기 중반에 장기간 전지구적으로 성취되었던 포드주의적 기준들에 뒤따른 기술적 잠재력의 소진으로 바라본다.

브레너에 따르면, 이러한 설명의 난점은 제조업 생산성 향상의 장기적 완만화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오히려 1980년대 중반이래 제조업 생산성은 상당한 속도로 향상을 계속하고 있다(이 부분에서 미국은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월등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비참한 결과를 보여온 것은 비제조업 경제활동들이다. 하지만 서비스는 본래 기계화되기 힘들다는 퇴장 이론(a fall-back theory)으로는, 왜 지금과는 달리 황금기 때는 제조업 생산과 서비스가 생산성 향상을 놓고 상호부양적 관계를 맺었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무엇이 생산성의 실제 패턴을 설명해주는가? 축적의 패턴이 바로 그것이라고 브레너는 대답한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의 이윤율 급락은 공장과 설비 부분의 투자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급격한 침체를 촉발했고, 그 결과 생산성 성장 역시 하락했던 것이다. 이후 제조업 이윤 및 투자가 회복되었고 이에 따라 생산성 성장 역시 개선되었지만, 이는 황금기에 비해 낮은 평균 속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것도 한정된 산업 기반 안에서만 그러하다. 미국은 가장 급격히 떨어졌다가 회복했고, 독일은 자본스톡의 확장 없이 생산성을 증대시켰으며, 일본은 이들 두 주요 경쟁 상대들보다 더 훌륭하게 이를 수행했다.

미국 경제는 다시 한 번 일자리를 증대시켰지만, 이는 제조업 부분이 아니었고 새로운 기계의 도입도 없었다. (브레너는 제조업으로부터의 수많은 노동자들의 방출, 그리고 노동력의 급속한 증대의 덕을 본 노동력 과잉공급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독일의 실업이 10% 가까이에 이르고 일본은 90년대 내내 진창 속에 빠져 있는 한편, 두 나라 모두 어마어마한 양의 제조업 투자를 수출했다.

브레너는 그의 연구 전반을 통해 기술에 부차적인 지위만을 부여한다. 이는 거의 끝부분인 제 5장에 가서야 직접적인 이론적 분석의 대상이 될 뿐이다.

로버트 브레너의 모순들

일부 좌파는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이러한 설명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맑스주의와 급진 정치학의 필수적 강조점에 대한 뿌리깊은 관점들에 반대될 뿐만 아니라 많은 인기있는 이론들의 입장과도 겹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떤 이들에게 이는 계급투쟁을 역사의 중심에서 밀어내고는 그 자리에 대신 자본-자본 관계를 위치지우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브레너는, 이윤율 하락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지우는 것(이들은 오히려 자본가들이 실질 임금을 삭감함에 따라 이후 계속하여 궁핍화를 경험하게 됐던 것이다)은 희생양을 만들기 위한 재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자본을 무죄의 상태로 놔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다. 그가 적절히 지적하는 것처럼, 미국 노동자들의 패배와 아시아 노동자들의 허약성은, 비록 황금기에 비해서는 완만한 속도에서이긴 하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일조했다.

유사하게, 케인즈주의적 부양책에 대한 불신은 은행가들과 자유시장주의자들의 금융적 손아귀 아래 활용되었고, 산업 생산물에 대한 강력한 소비 수요의 원천인 훌륭한 임금 수준을 오히려 반대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윤율 하락에 맞서 케인즈주의적 부양책을 시도한 정부들은 인플레이션의 벽에 부딪혔다. 그러나 임금의 상승은 과잉 상품들에 대한 시장을 확대시켜주고 일본, 말레이시아 등지와 같이 국내 흡수능력의 미비로 말미암아 초래된 수출에의 압박을 감소시켜줌으로써 과잉축적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일조하지 않는가?

기술혁신은 경제학의 새로운 연인인데, 이는 심지어 특정한 급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러하다. 자동차가 투자라는 연료를 충분히 지니고 있지 못하거나 너무나 많은 운전자들이 자본주의라는 고속도로에 끼어들 경우 덮개 아래의 엔진이 얼마나 훌륭한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브레너의 주장은 분명히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너의 설명에서 기술의 진정한 추동자, 교란자는 투자이지 과학이나, 경쟁, 혹은 학습이 아니다. 이는 화폐로서의 자본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맑스(와 브레너)의 고전적 생산력 주장을 전제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노동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투자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의 설명은 엄격히 말해 신고전파적인 가격-추동적 기술변동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많은 논란거리를 던져주는 것이다.

브레너의 논문에 대해 드는 또다른 의문은 체제가 어떤 식으로 지리적 확장을 이루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나 잉여자본의 유출에 의한 것인가(데이빗 하비, 그리고 어느 정도나 국내의 저축 및 투자에 따르는 것인가(로버트 웨이드)? 초국적 기업들과 자본시장들이 지구화의 기본적인 조직 형태들인가, 아니면 미국의 제국주의적 힘이 국제 국가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무엇이 오늘날 신흥산업국가들의 급속한 축적의 계급적 조건을 이루는 것인가(브레너가 이십년전에 종속이론가들에 대해 제기했던 질문)?

마지막으로, 브레너의 틀 안에서 화폐는 통화와 환율로서 커다란 역할을 하지만, 금융 영역은 거의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브레너의 상세한 역사 안에서 금융의 전지구적 발전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1960년대의 유러달러, 1970년대의 전지구적 은행 대출, 1980년대의 안전위주 신용, 그리고 1990년대의 주식시장 부양 같은 핵심 사안들이 단지 지나치는 언급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

브레너의 논문은, 통화적 변수들과 원인들보다는 □실물적□ 변수들과 원인들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정통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왜 작금의 전지구적 위기가 다른 모든 대위기가 그러했던 것처럼 금융 영역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들은 제 2권의 출간을 기다려야 할 문제이다. 만약 당대사에 대한 이러한 대작에 제 2권이 후속될 수 있다면 말이다. 이를 완성할 수 있을 정도로 브레너와 깊이와 넓이를 겨룰 논평자는 없으리란 점에서 나는 브레너가 그러한 후속편을 출간하고말 것이라고 희망해본다.  [장석준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