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변혁운동 논쟁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정세와 운동 - 남아프리카 변혁운동 논쟁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진보운동의 고뇌

편집부

아파르트헤이트 체제가 혁명이 아닌 타협을 통해 종식된 뒤 남아프리카의 정치 상황은 많은 이들에게 전례없는 실험으로 여겨지고 있다. 분명히, 오랜 역사를 지닌 좌파 변혁세력이 집권하고 있는데도, 사회 체제는 극히 완만한 변화만을 보이고 있다. 미테랑의 프랑스도 아니고, 아옌데의 칠레도 아니다. 그렇다고 케렌스키의 임시정부는 더더욱 아니고 . . . 모두들 새로운 개념을 찾기에 분주한 형편이다. 가령 어떤 이들에게는 타협을 통한 민주화의 위대한 실례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타협의 불만족스러운 현실이 끝내는 혁명의 폭발을 가져올 폭풍 전야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모호함으로 인하여 남아프리카는 서로 다른 정치적 경향을 지닌 이들에게 자신들의 우군으로 강제징발되는 형편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노사연)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노정연)의 □사회적 조합주의□ 논쟁 역시 이와 같은 맥락 위에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사실을 이야기하라면 논쟁의 두 진영 다 남아프리카의 현실에 대해서는 □내가 보고싶은 것만 본다□는 주관주의에 입각해 있다. 어쩌면 남아프리카에도 그 쪽의 □한노사연□과 □한노정연□이 있을텐데, 각각 자신의 구미에 맞는 부분만을 떼어다 이것만을 받아먹으라고 외치고 있는 격이다.

이런 태도가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이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도 있을 남아프리카 현실의 복합성, 그리고 남아프리카 변혁세력의 성실한 고민--□해답□이 아닌!--은 오히려 시야에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일례로, 분명히 국유화를 비롯한 사회화 정책을 명시하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산당의 결의안을 서구 사회민주주의와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애써 오른쪽으로 돌리는 한노사연의 윤효원 씨의 태도를 보라. 이에 비하면 □구조변혁적 노동조합주의□라는 한노정연의 김영수 씨의 소개는 분명 격을 달리 하는 것이지만, 그의 경우에도 윤효원 식의 소개와 남아프리카 변혁노선 사이의 차이만을 강조하다가 그 변혁노선 내부에서 벌어지는 논쟁의 역동적인 측면을 일면화시키는 듯한 느낌이 있다. 이는 가령 □구조변혁적 노동조합주의□의 내용으로 거론되는 것들이 결국은 사회주의의 원칙적 내용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이유가 된다. □계급 중심성□의 강조에 더하여 □구조변혁□의 의미를 채워야 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수준에까지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윤효원, □남아프리카 사회주의 논쟁□,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98년 6월호.

) 평화인권연대 노동소모임·박재영, □이른바 □사회적 조합주의□ 논쟁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평화연대□ 6호, 1998. 12. (평화인권연대의 소식지인 □평화연대□는 참세상의 평화인권연대 포럼(go nfp)에 올려져 있다.)

본 편집부에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결론은 남아공의 정치지형과 역사적 맥락, 그리고 노동조합운동이 그 속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너무도 특수하여, 그것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무척 어렵다는 것이었다. 사정이 그러할진대, 여기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전범을 척척 끄집어 내기란 더욱 어려울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국내에서 벌어졌던 □사회적 조합주의□ 논쟁에 대해 몇가지 코멘트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 논쟁이 갖는 문제점들은 이미 몇몇 논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 우선 논쟁의 당사자들이 조합주의 또는 구조변혁주의의 내용보다는 딱지붙이기와 말꼬리잡기로 논의를 전개했다는 점이다--사실 어느 쪽도 □조합주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조변혁□의 전략 프로그램을 □심각하게□ 논의하지 않았다. 또한 COSATU의 노선과 이념 자체를 단일하고 모범적인 것으로 상정한다는 점, 그리고 남아공의 복잡다단한 정치지형에서 노조조직만을 따로 떼어서 보았다는 점 등.

) 위의 평화인권연대 노동소모임, 박재영의 글이 대표적이다. 윤효원, 김유선, 김영수, 박성인, 김세균 등의 논쟁은 뒤에 따로 목록을 첨부하겠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눈에 띄었던 것은 노조조직의 한 연구보고서가 모든 논쟁의 출발이자 귀결점이었다는 점이다. 보고서의 담당자인 셉템버위원회 스스로가, 미완의 연구이며 과제를 더 많이 남겨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아이러니하기까지 하다. 어쨌든 얼마전 한노사연이 직접 이 보고서를 국역하여 출간했지만, 읽어본 □소감□으로는 오히려 한노사연 측이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상당히 재단하여 소개했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COSATU 셉템버위원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옮김, □셉템버 보고서□, 1999.

첫째, COSATU가 실리적(빵과 버터의) 조합주의, 모세 조합주의, 지그재그 조합주의 라는 낡고 나쁜 세가지 노선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조합주의□를 주장했다고 하는 윤효원의 소개는 앞뒤를 뚝 잘라낸 단순화이다. COSATU는 집권 3자동맹의 전개방향에 따라 남아공의 미래에 ① 3자동맹이 깨지는 □광야□, ② □스코로코로□(좌충우돌하는 상황), ③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재건과 발전을 기반으로 사회변혁을 성취하는 것), 이렇게 세가지의 시나리오가 놓여져 있으며, 현 상황은 스코로코로에 가깝다고 이야기한다.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거기에 적절한 내용을 □사회적 조합주의□라는 말로 집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에도 노조운동의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사회주의의 전망이 희석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문맥을 제쳐두고 전투적 조합주의의 반정립으로 자신의 주장을 □사회적 조합주의□로 내세우는 것은 조선일보가 최장집 교수의 저서를 인용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태도이다. 남한의 노동운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고사하고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나가보지도 못했던 것은 아닌가?

둘째, 보고서 전체에서 인상적인 것은 제도적 정책참가 문제 보다는 작업장에서의 노동역량 강화나 공공부문 개혁, 지역 및 사회부문의 개혁과 사회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간부의 역량강화부터 사회적 기금이나 협동조합 강화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한노사연의 제안은 이에 비하면 오히려 너무 소박하고 앙상한 것이다.

셋째, NEDLAC을 거론하면서 심지어 노사정위를 이와 등치시키거나 활용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것이다. NEDLAC은 지금 한국의 노사정위가 아니라 사회경제 정책 논의를 총괄하는 초법적 권력기구의 위상이기 때문이다. 이 역시 이행전략과 3자동맹이라는 배경없이는 끌어대기 어려운 사례임이 분명하다.

물론 셉템버 보고서가 남아공 변혁운동의 전체도 아니고 대표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한노정연이 윤효원을 비판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은 함의들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사회적 조합주의□ 일반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조합주의는 부문이나 지역에 따라 채택 필요성과 방향, 정도가 다른 노선이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의 경우가 가장 잘 들어맞는다. 즉 사회적 조합주의는 어떤 교범이라기 보다는 비전과 프로그램의 묶음이며, 하나의 지향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무디(K. Moody)의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와 충분히 상통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 아래서 좀더 언급하겠지만, 김영수는 □사회적 조합주의□와 무디의 노선을 다른 것으로 취급한다. 김영수, □남아공의 □구조변혁적□ 노동조합주의□, □현장에서 미래를□ 98년 8월, pp.88-89. 이 점에서는 전용하는 내용과는 반대로 윤효원이 옳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노조운동의 부문과 의제를 확장하는 문제. □국민과 함께가는 노동운동□이 싫다고 □국민을 이끄는 노동운동□까지 방기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닌가. 이 점에서 COSATU는 충분한 참고를 제공한다.

셋째, 민간부문의 이해당사자(stakeholder) 부문으로의 개혁이라는 프로그램. 보고서는 이해당사자의 권리가 자본의 부분적인 사회화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한다. 더불어 국가부분 개혁과 확대, 종업원 투자기업과 협동조합, 포괄적인 사회적 임금 등의 제안들은 □이해당사자□라는 개념이 블레어의 노동당과는 사뭇 다르게, 체제이행의 키워드로 발전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듯하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남아공 변혁운동의 지형은 매우 복잡하고 미래도 매우 불투명하다. 여기서 우리는 COSATU가 아닌 다른 방향에서, 즉 변혁운동 정치세력들의 구상과 주장들을 통해 이 문제를 비춰보기로 한다. 이 간략한 소개글의 목적은, 김영수가 □구조변혁적 노동조합주의□라고 부르는 남아프리카 노동운동의 노선이 형성되는 데 일조하고, 뒤에 자료글로 덧붙여진 남아프리카공산당(SACP)의 문건들에 녹아 있는 기본정신에도 일정한 기여를 한 논쟁들을 소개함으로써 남아프리카 변혁운동 학습의 생산성을 좀 더 높여보자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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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lution□이라는 전통적 용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남아프리카 변혁세력이 굳이 □transformation□이라는 말을 주되게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남아프리카 변혁세력의 고민과 분투는 이 한 물음에 다 담겨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ANC의 지방조직들을 구성하면서 또한 전국적인 수준에서는 ANC의 동맹세력을 이루는 SACP의 이중적 지위는 바로 이 정당의 전통적 변혁이론인 민족민주혁명론(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 이하 NDR)에서 비롯된다. 식민지, 반(半)식민지혁명에 대한 코민테른 정통이론인 NDR의 요체는 혁명이 두 단계로 구성된다는 데 있다. 그 1단계는 민족부르주아세력(남아프리카의 경우는 주로 유색인 프티부르주아지)과 노동계급의 연합인 민족민주전선(즉 ANC)이 주체가 되는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 단계이고, 2단계는 노동자·농민 정부를 수립하는 사회주의혁명 단계이다. 이 이론의 약점은, 그 전통적 비판세력인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1단계 변혁과 2단계 변혁 사이의 유기적 연관이 불분명하다는 데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의 제 1차 국공합작의 실패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각국의 사례들은 이 노선을 따랐던 변혁세력의 비극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남아프리카에서도 이 노선에 반대하는 변혁운동 좌파가 트로츠키의 연속혁명론을 받아들이면서 ANC-SACP와는 분리된 채 □비타협적 유색인연대운동□(Non-Collaborative Unity Movement)-□사회주의행동을 위한 노동자조직□(Work -ers Organization for Socialist Action)-□노동자독자후보당□(Workers List Party)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전통을 형성하고 있다.

) Thomas K. Ranuga, The New South Africa and the Socialist Vision, Humanities Press, 1996

그러나 당의 전설적 지도자 조 슬로보(Joe Slovo)의 입론을 통해 대표되는 SACP의 NDR론이 전통적인 NDR론과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SACP는 비록 스탈린주의와의 급격한 단절을 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 오랜 투쟁의 역사, 다른 제3세계 운동과의 연대, 서구 신좌파와의 교류 등을 통해 독자적이고 유연한 안목을 확보해왔다. 특히 1950년대 이후 ANC의 노선이 합법투쟁에서 비합법무장투쟁으로 전화되면서부터 SACP는 NDR의 □2단계□ 혁명적 측면보다는 민주변혁과 사회주의변혁 사이의 □성장·전화□라는 함의를 더 강조하게 됐다. 이 점은 아파르트헤이트의 종식 이후 남아프리카 변혁운동이 봉착해 있는 교착상태를 비판하면서 다시금 연속혁명론에 기반해 NDR론을 비판하고 나선 트로츠키주의자들에 대한 SACP의 신진 이론가 데일 맥킨리(Dale McKinley)의 반비판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스탈린주의적 태도로 반대파를 단죄하기보다는 오히려 남아프리카 변혁운동의 양대 전략노선인 NDR론과 연속혁명론이 사실상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SACP도 이제는 변혁의 연속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적 의제가 단계론적으로 유예되기보다는 □지금 이곳의 과제□로 제기되어야 한다는 점(Build Socialsim Now!)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 Brecker, Carl, □The Transition in South Africa□, Links, no. 10, 1998.; McKinley, D., □Socialist Strategy, the SACP and the Realities of the South African Transition: A Response th Brecker□, 같은 책.

그런데 데일 맥킨리도 지적하는 것처럼 진정한 문제는 남아프리카의 현상황이 NDR론이든 연속혁명론이든 그 어떤 전통이론으로도 완벽하게 설명될 수 없는 독특성을 지닌다는 데 있다. 문제는 이렇다. NDR론이나 연속혁명론이나 모두 초기의 민주변혁이 노동자계급 중심 대중운동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후 변혁의 연속성은 바로 이 이니셔티브에 의해 자본가 세력을 포함한 기존 지배블럭의 헤게모니가 최초의 결정적 타격을 입은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남아프리카의 상황은 과연 이 공식에 들어맞는 것인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바로 여기에서 남아프리카 변혁운동의 어려움이 비롯된다.

아파르트헤이트의 종식은 분명히 하나의 민주변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막강한 대중동원력과 도덕적 정당성, 숙련된 지도부를 지닌 변혁세력의 압박으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이는 전통이론들이 상정하는 □혁명□이 아니라 □타협□을 통해서였다. 상당한 현실역량을 지닌 변혁세력이 왜 굳이 혁명이 아닌 타협을 선택했던 것일까? 남아프리카 민주변혁이 마주하게 된 세계사적 시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금세기 내내 자신들의 미래를 벼려온 남아프리카 변혁세력이 집권을 눈앞에 뒀을 때 이들이 마주한 세계사적 환경은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그리고 자본주의 지구화의 새로운 단계였다.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는 인종파시즘 해체의 다음 단계로 생각되던 사회주의의 건설을, 일정하게 정해진 해답을 추종하기만 하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남아프리카 민중들 자신의 새로운 투쟁 속에서 기초부터 다시 사고되어야 할 것으로 만들어놓았다. 그리고 자본주의 지구화의 압박은 이러한 거인적 작업의 착수에 커다란 족쇄 역할을 하고 있다. 족쇄를 깨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이를 위해서는 참으로 비상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시기에 남아프리카 (백인) 자본가들의 구조적 헤게모니는 역설적으로 더 강화된 셈이다. 어쩌면 아파르트헤이트가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이런 상황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지배블럭은, 인종파시즘이 일정하게 해체되더라도 대안의 빈곤과 세계시장의 압박이라는 조건만으로 변혁세력의 가일층의 진전을 억제하고 기존 체제의 중핵--자본주의--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는 집단적 합의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통이론들만으로는 충분히 설명, 극복하기 힘든 남아프리카 상황의 복합성이다. 한마디로 지구화된 자본주의의 시대에 변혁을 추구하는 작업에 가로놓인 복합성인 것이다.

) Samir Amin, □South Africa in the Global System□, Monthly Review, vol. 45, no. 2, June 1993.은 이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1992년 긴장과 협상이 계속되던 국면에서 NDR론의 지주인 조 슬로보 자신이 기존의 모든 이론들을 넘어서는 현실의 새로움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는 NDR의 1단계인 민주변혁의 성취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정쩡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직시하고 이에 적합하게 변혁노선을 발전시키자고 주장했다. □revolution□이라는 말 대신에 □transformation□이라는 말이 당의 용어로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이다. 하지만 새로운 변혁노선이 기존의 NDR론과 어떤 점에서 단절하고 어떤 점에서 연속성을 맺을지는 답해지지 않았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나선 것은 당의 주요 이론가중 한 사람인 제레미 크로닌(Jeremy Cronin)이었다. 이미 타협을 통한 민주화가 일정에 오른 상태에서, 민주변혁이 성취되면 곧바로 사회주의가 당면과제로 떠오른다는 NDR론의 인식은 어쩌면 추상적인 극좌노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적 과제의 제기 없이 타협이라는 측면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할 경우 이는 NDR의 2단계혁명론에 내재해 있는 ANC에 대한 무비판적 동조의 가능성, 부르주아지 주도하의 □제 3세계형□ 코포라티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RDP에 대한 ANC 지도부의 헌신이 퇴색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는 보다 긴박한 것으로 다가오게 됐다.

) Cronin, Jeremy, □South Africa's Transition: A Mass-driven Transformation□, Links 7-9 1994.

크로닌은 대안적 전략노선을 추구하면서 남아프리카 바깥의 좌파 지식인들, 그 중에서도 캐나다 요크대학 교수인 존 사울(John Saul)로부터 도움을 얻었다. 존 사울은 1991년 New Left Review에 발표된 글을 통해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s)□이라는 전략 개념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것이 크로닌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남아프리카 변혁세력 내의 논쟁에 다른 나라 지식인들이 가담한 것은 다소 의외인데, 이는 남아프리카 좌파 지식인들의 독특한 국제주의 전통 때문이다. 이전부터 남아프리카 변혁운동에는 영국문화권의 좌파 지식인들이 깊이 개입해왔던 것이다. 조 슬로보의 절친한 친구였던 랄프 밀리반드(Ralph Miliband)가 대표적인 경우로서, 이것이 인연이 되어 밀리반드가 생전에 편집자로 있던 Socialist Register지는 존 사울, 샘 긴딘(Sam Gindin) 등의 논자들을 통해 남아프리카 변혁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왔다. 또한 영국의 맑스주의 경제학자인 벤 파인(Ben Fine)과 로렌스 해리스(Lawrence Harris)도 SACP의 경제자문역을 맡고 있다.

) John Saul, □South Africa: Between □Barbarism□ and □Structural Reform□□, NLR no. 188, 7/8 1991.

위 글의 제 3절인 □Reformism, Revolution, Structural Reform□에서 사울은 우선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시기를 □이중권력의 장기화 국면□으로 정의내린다. 이는 1970년대 중반 포르투갈 혁명을 분석하면서 에른스트 만델(Ernest Mandel)이 제시한 전략 개념을 연상케 하는데, 당시 만델은 현대자본주의 국가의 경우에 이중권력은 몇 년의 기간에 걸쳐 장기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장기적 이중권력의 시기야말로 그람시가 말한 □진지전□, 혹은 대항헤게모니의 구축이 실질적 변혁노선으로서 실현가능한 시기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이러한 사울의 시대규정은 지배세력과 변혁운동의 어정쩡한 대치 상태가 필연적으로 타협의 안착으로 끝나고 말 것은 아니며 변혁운동측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전통적 NDR론의 규정에 비해서도 냉정하고 역동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1단계 민주변혁 뒤에도 부르주아민주주의 틀 안에서--보다 반동적인 형태가 아니라도-- 충분히 지배세력의 반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래의 추상적인 과제가 아닌 □지금 당장의□ 민주변혁의 의제로서 사회화 강령 등의 현재성을 부각시키기 때문이다. 사울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개량주의의 한계에 갇히지 않으면서 변혁의 현실성을 구축해나가는 □구조개혁□ 노선이다. 구조개혁 개념의 맑스주의적 계보는 다른 한 편의 글을 요구하는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논의를 생략하겠지만, 단 사울이 자신의 글에서 초기 앙드레 고르와 보리스 까갈리츠키의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밝힐 필요가 있겠다.

) 또한 R. 밀리반드, □마르크스주의 정치학입문□ 6장 □개량과 혁명□, 풀빛, 19889.도 참고하라.

) B. 까갈리츠키, □변화의 변증법□, 제 3장 □구조적 개혁들□, 창작과비평사, 1995년.

그럼 구조개혁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이미 1991년 당시부터 ANC 일부에서는 자본주의 지구화 시대의 진보적 대안은 세계시장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통합과 사회민주주의적 재분배 정책을 결합하는 것밖에 없다며 □재분배와 함께 하는 성장□이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있었다(남아프리카판 □민주주의와 함께 가는 시장경제□!). 이는 자본가들로부터도 충분한 환영을 받았고 1999년 현재는 ANC 주류의 기본 노선으로까지 정착돼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이란 말인가? 혼합경제가 그것이다. 국유화를 통해 강력한 국가부문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 및 계획을 추진하자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소유와 대중운동의 경제적 결정 참여를 시도해가자는 것. 좌파케인즈주의와 맑스주의의 전략적 결합이라 할 수 있을 이 경제노선을 사울은 □재분배를 통한 성장□이란 구호로 요약한다.

... 따라서 남아프리카의 경우 □개량주의□의 잠재적인 압박과 □혁명□ 요구의 추상적인 비현실성 사이의 어딘가에서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의 긴박한 상황에 적합한 것으로 증명될 수 있을 □구조개혁□의 프로그램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우리는 이상의 여정을 통해 □혼합경제□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ANC와 연관을 맺고 있는 영국 경제학자 로렌스 해리스(Lawrence Harris)의 지적에 따르면, □혼합경제□가 필연적으로 사회주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는 조건과 그것이 수행되는 방식에 따라 사회주의적인 지향을 지닐 수도 있고 자본주의적 지향을 지닐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ANC 내에는 이 개념이 풍부한 확장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조짐들이 있다. 예기치 못한 이러한 과정이 아직은 그다지 커다란 진보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지만 말이다. □첫 번째로는, 대다수의 요구에 대한 오래된 불균형과 박탈감을 교정하기 위해 동원되어야만 할 자원들, 경제의 전략적 부문에 대한 국가 통제(소유 및 참여 형태의 선택을 포함하는)를 규정하는 필수적 법령들. 두 번째로는, 사적 부문과 사회적 부문의 필연적 공존--□시장□과 □계획□ 사이의 균형--에도 불구하고 후자에 중점이 두어져야만 한다.□(조 슬로보, 1990년)

[...] □사고불가능한 것을 사고하려는□ 시도는 최근 남아프리카 좌파 내에서 널리 유포되고 있는 또 다른 개념적 참조점, 즉 □재분배를 통한 성장□이란 구호가 제공하는 행운에 이러한 거시경제적 고려가 부여되고 있다는 데서 특히 분명히 드러난다. 만프레드 비어네펠트(Manfred Bienefeld)가 최근 관찰한 바대로, □재분배와 함께 하는 성장□이라는 ANC 내 일부 학자들의 구호는 좌파를 오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점에 대한 대부분의 주창자들은 소득을 상대적 빈곤층에게 재분배하는 것을 옹호하여 자본가들이 전혀 다른(□기초적 필요들□에 의해 보다 추동되는) 패턴의 요구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데 그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지방을 넘어서서, 그리고 □재분배와 함께 하는 성장□ 학파의 복지주의적 시장자유론자들에 대항하여, 이들은 또한 생산과정에 공세적인 방식으로 개입해 실제로 사적 부문을 새로운 투자 및 생산 패턴을 향해 지도/강제할 것을 옹호하기 시작했다.

) 위의 글, 34쪽.

그렇다면 이러한 □이행을 위한 이행□을 강제하고 스스로 그 주체로 나설 세력은 누구인가? 사울은 이것이 단순히 ANC나 SACP 같은 정치적 대표체들만이 아니라 COSATU나 여성운동 등을 포함하는 대중운동들 자체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중권력의 핵심이 기존의 권력중심 바깥에 대안적 권력이 생성되는 데 있듯이 장기적 이중권력 시기의 핵심도 대중운동들의 권한부여(empowerment)를 통해 다수의 새로운 권력중심들을 건설하는 데 있다. 혼합경제의 수립이 서구 사회민주주의식 개혁으로 끝나지 않고 이를 넘어서는 □구조개혁□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단지, 이것이 기존 국가--변혁세력이 집권했더라도--바깥의 대중운동들에게 기존 국가의 통제에 대한 실물적 대안을 준비할 시간과 자원, 경험을 제공할 경우에만이다. 말하자면, 혼합경제의 추진주체가 대중운동이라지만 오히려 더 관건적인 것은 혼합경제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한 대중운동의 역량 강화와 통제권 공유에 있으며 이것이 □구조개혁□ 전략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 게다가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시기 동안 이러한 □혁명 동맹□을 지탱시킬 선택이 개념화되어가는 방식을 주목하라. 가령 NUMSA(National Union of Mineworkers in South Africa, 남아프리카광부노조) 급진파들에게 민주적 경제를 위한 투쟁은 결정적 수준에서 계획하고 개입할 능력을 지닌 강력한 국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들은 이러한 투쟁이 단 한 번의 □권력 장악□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차라리, 이는 기층으로부터의 권력부여(empowerment)가 전개되는 과정의 표출로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NUMSA의 알렉 어윈(Alec Erwin) 자신이 □하라레 권고안(Harare Recommendations)□을 고찰하는 가운데 지적한 것처럼, □[이] 권고안은 사회주의로의 청사진은 아니다. 이는 재건과 이행의 틀거리를 이루는 것이다. 만약 노동계급이 자신의 독자적 조직 역량을 통해 이를 실현시키게 된다면 이는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될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끝맺는다. □조직 노동자들은 [국가, 계획, 대중조직들 등의 역할 문제들에 대해] 강령적 입장을 발전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국가권력이 이들에게 사회주의를 가져다줄 것을 기다리며 뒷짐지고 서있는가?□ 그가 강조하는 바에 따르면, 선택은 사회주의로의 투쟁의 본성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에 달려 있다. □COSATU 안에는 항상, 현재의 쟁점들을 논쟁하는 것, 그리고 노동자 조직 내에 노동자 권력과 민주적 과정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이를 수행하는 것은 이미 사회주의로의 투쟁을 전진시키는 것이며 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다수파의 관점이 존재해왔다.□

) 위의 글, 36-37쪽.

위와 같은 인식이 남아프리카 노동운동에 일반화돼 있다면, 킴 무디의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와 남아프리카 노동운동에 대한 자신의 해석인 □구조변혁적 노동조합주의□가 서로 상충된다고 하는 김영수 씨의 주장은 남아프리카 노동운동의 교훈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것이거나 자신의 □구조변혁□ 개념의 빈곤을 폭로하는 것일 뿐이다.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의 한 함의가 기존의 □경제/정치□ 분리틀을 넘어서서 노동조합운동이라는 대중운동이 그 자체로 대안사회의 문화와 윤리가 구성되는 장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데 있다면,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의 권력부여를 한 핵심으로 하는 구조개혁은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를 자신의 일부분으로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시 사울의 말을 들어보자.

... □권력부여□는 착취 권력의 중심들과 대결하려는 정치적 의지(남아프리카의 곳곳에 단기간 확산되지는 못할)를 발전시키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로이 획득된 권력을 효율적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실현시키려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이 의지는 남아프리카 민중운동의 지속적 과제를 나타낸다. 물론 민중들이 권력에 대해 □문화적□(레닌이 사용한 엄격한 의미에서) 준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 전위 모델이 금세기에 그토록 자주 초래했던 사이비-온정적인 권위주의에 대한 변명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구조개혁의 누적적 과정과 이중권력이 지속되는 상황을 필수적인 학습 경험으로서 인식하는 것은 가장 훌륭한 남아프리카 사회주의자들의 □포스트-아파르헤이트□ 사상을 특징짓는 민주화 감수성의 관건적 차원으로 생각된다.

) 위의 글, 41쪽.

이와 같은 사울의 구조개혁론을 크로닌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구조개혁론을 둘러싼 논쟁이 불붙게 된다. 비판의 선봉에는 로렌스 해리스와 데일 맥킨리가 나섰다. 사울에 의해 긍정적으로 인용되기도 했던 해리스는 혼합경제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입장을 바꿔, 남아프리카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환경이 결코 혼합경제의 수립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제시했다. 현재의 국제환경 하에서는 NDR의 2단계, 즉 사회주의혁명을 당장 추진하거나 노사정 타협주의에 안주하는 외에 □제 3의 길□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맥킨리의 초기 비판은 다소 이론적이고 원칙적인 것이었다. 그는 사울-크로닌의 □구조개혁□ 개념이 사회주의를 민주주의 투쟁의 축적으로 보는 이론적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고 해석하면서 이는 결국 라클라우-무페류의 포스트맑스주의에 경도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한다.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없기 때문에 쉽사리 근거없는 낙관주의에 빠져들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소위 □진보적 타협□에 투항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다. 사회주의 이행의 주체로서 복수적인 사회운동들을 상정하는 점도 포스트맑스주의 혐의의 근거가 된다.

) D. McKinley, □Class and Democracy in the Struggle for Socialism: A Reply to the □structural reformers□ and □radical democrats□□□, Links no.3, 10-12 1994.

그러나 비판은 구조개혁론의 계발(啓發)적 의의에 비해서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들이었다. 비록 사울의 글이 1991년 시점에서 ANC 내의 비SACP 세력의 진보성을 과대평가하고 이에 따라 구조개혁의 실현가능성을 낙관하는 오류를 범한 것은 사실이나, 해리스나 맥킨리는 이에 대한 비판 가운데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구조주의적 비관주의의 위험을 노정했던 것이다. 사울의 반론글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해리스식의 구조결정론은 □혁명□을 핑계로 하는 냉소주의나 패배주의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연속성, 변혁 주체의 다원성 등에 대한 맥킨리의 문제제기는 정통 맑스-레닌주의의 교조를 되새기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

) □Thinking the Thinkable: Glob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in the South African Transition□, Socialist Register 1994.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구조개혁론의 한 주창자인 까갈리츠키도 □남아프리카에 보내는 편지□라는 글을 통해 개입을 시도하게 된다. 이 글에서 그는 구조개혁 전략의 원칙, 특히 그것이 소위 □진보적 타협주의□, 갖가지 소극적 개혁주의와 구별되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는 바로, 사울도 강조하고 있는 바, 대중운동의 권력 분점과 공세적인 참여이다.

) □Letter to South Africa□, Links 1-3 1995.

...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급진적 개혁주의(radical reformism)의 문제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급진적 개혁주의와 근본적인 기회주의 사이의 경계선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급진적 개혁주의와 혁명 사이의 경계선은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 겁니까? 내 생각에는 분명하고 고정된 분계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칙상의 차이들은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이들은 많은 국가들에서 혁명조직들이 실제로는 진지한 개혁의 시도를 저버리면서도 □개혁주의로의 선회□라는 구호를 천명하고 있는 이 때에 더욱 분명히 정식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러한 구호들에 대한 급진-개혁주의적 해답은 □아래로부터의 운동□과 □위로부터의 구조변혁들(transformations)□을 서로 통합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좌파는 국가기구들의 통제권을 획득하길 추구하는 전통적 전략을 거부해선 안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공은, 단지 국가기구들 자체가 아래로부터의 지속적인 압력들 아래 있을 때에만, 즉,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통제할 능력을 지닌 대중조직들이 존재할 때에만, 이들 지도자를 반드시 강제함으로써 그렇지 않았으면 이들이 하지 않으려 들었거나 머뭇거렸을 일들을 하게 만들 때에만, 의미있습니다.

만약 권력을 잡게 된 좌파가 국가의 기관들을 신속하게 민주화하지 않을 경우, 이는 좌파 정부의 타락과 불명예스러운 붕괴로 끝나게 될 따름입니다. 권력의 민주화와 정책결정에서의 대중 참여가 그 자체로 개혁들의 성공을 보장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실패는 필연적입니다.

) 위의 글, 35-36쪽.

그리고 구조개혁의 핵심 경제전략인 □혼합경제□를 까갈리츠키는 □국유화□ 강령의 중요성이라는 형태로 강조한다.

... 국가소유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사회주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국민 소득의 보다 정의로운 분배나 보다 조화로운 발전을 자동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강력한 국가부문 없이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트로츠키는 그의 당대에 이 점에 대해 훌륭한 비유를 제시했습니다. □배반당한 혁명□에서 그는 생산수단의 국가소유를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고치로 비유했습니다. 고치는 나비가 아닙니다. 수백만의 애벌레들이 자신의 고치 안에서 나비가 돼보지도 못한 채 죽어가지만, 고치 단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가 사회주의□의 한계들은 충분히 인식되어야 하지만, 국유화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 실패해선 안됩니다.

협동조합들과 여타의 집단소유 기업들을 건설하려는 다기한 계획들, 그리고 이에 더해 경제에 대한 유연한 사회적 통제를 이루려는 다기한 계획들은 매우 매혹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국가부문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작동하지 못할 따름입니다. 국가부문이 생산 체계의 핵심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자주관리적 기업들□은 투자의 고갈을 겪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금융자본에 의해 노예화될 것입니다.

거대 금융자본의 경제적 권력을 분쇄할 유일한 방법은 국유화를 통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현대화와 재구조화를 위한 대안적 전략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지 국가부문의 부상과 함께라야만 투자 과정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통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 국영기업의 모델이, 국가의 모델과 마찬가지로, 극적으로 변형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급진적 개혁주의의 과제로서, 공산주의나 사회민주주의 국영기업 형태의 교조적 경향들과 급진적 개혁주의의 그것을 차별화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 수많은 나라들에서 국유화는 현대화 상황에서 발생하는 투자 고갈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누그러뜨리는 데, 사회세력들의 관계를 바꾸어내는 데, 권력과 소득을 재분배하는 데, 그리고 생래적으로 보수적인 시장경제 안에서는 불가능한 재구조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경제 부문들이나 독점기업들을 국유화하려는 준비 정도는 개혁주의 정부의 진지함의 척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배 엘리트들이나 좌익 정치인들이나 모두 성공적인 국유화조차도 자본주의 사회관계들의 파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질적으로 새로운 제도들과 새로운 사회세력간 관계가 등장할 수 있을 가능성을 또한 창출합니다.

) 위의 글, 37-39쪽.

까갈리츠키의 글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자본가 세력과의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진보적 타협주의와 구조개혁의 차이점을 분명히 하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다.

... 남아프리카의 거대 기업들에 손을 대지 않으려는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태도는 허약성의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는 ANC가 자본가들에게 어떻게 인식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새로운 지도부의 허약성을 목격한 뒤에 대기업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타협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개혁을 위한 투쟁의 중심 문제는 누가 누구로부터의 타협을 보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좌파 세력들이 불굴의 공격성을 보이는 곳에서만 이들은 최소한 노동자들에게 이로운 사회적 타협을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터에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거래의 제 일 규칙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 값의 거래를 원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바라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나 좌파 정치인들은 □책임있는 관리□라는 자신들의 말에 취해서, 자신들의 계급적 적대자가 시장 법칙에 따라 살아가며 본성상 그외의 다른 어떤 법칙도 존중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망각해버립니다.

자본이 소유의 영역에서 스스로 급진적 개혁들에 타협할 수 있으리라고 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기 드문 자원들이 존재하는 나라(남아프리카에는 이러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이해들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거대한 초국적 기업들조차도 자신들의 시장 참여 가능성에 위험을 불러들이는 것보다는 국가부문과 타협하길 선호할 것입니다.

) 위의 글, 36쪽.

사회민주주의와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게 더욱 중요해진 것은 구조개혁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던 일군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사회민주주의의 입장을 선명히 주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또한 ANC가 RDP를 내팽개치고 신자유주의적인 GEAR 지지의 입장을 뚜렷이 하던 무렵이라, 이러한 전향 움직임은 더욱 무게를 지니는 것이었다. 이 흐름의 선봉에는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장본인인 COSATU의 노동운동 이론가 에디 웹스터(Eddie Webster)와 Striking Back(Verso)이라는 저서를 통해 남아프리카 노동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노동운동가 제레미 바스킨(Jeremy Baskin)이 있었다.(노사연이 인용하기 좋아하는 남아프리카 자료는 대개 이들의 영향하에 있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웹스터는 1990년대 초반에는 구조개혁론 조류의 일원으로 □급진적 개혁주의(radical reformism)□을 주장했었다. 그러다가 1996년에 이르러 남아프리카 변혁운동의 대안은 스웨덴식 □좌파 사회민주주의□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굳이 사회민주주의란 말 앞에 □좌파□라는 수식어를 붙임으로써 웹스터는 자신의 고안물의 성격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그것의 실내용을 들여다보면 □좌파□ 사회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의 이론적 원군은 브라질 노동자당의 1994년 대통령 선거 패배를 당이 사회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내걸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라틴아메리카 사회민주주의자 호르헤 카스타녜다(Jorge Casta□eda)와 호베르투 웅거(Roberto Unger)이다. 이들의 주장을 본받아 웹스터는 다음 세 가지를 남아프리카 □좌파□ 사회민주주의의 기본 전략으로 제시한다. ① 복지국가의 제도적 확립. ②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조세개혁과 군비 삭감. ③ 이 두 과제의 경제적 기반으로서 수출 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 Eddie Webster, □Left Social Democrats: Come out of the Closet□, Links, no. 7, 1996.

SACP의 오우파 레훌레레(Oupa Lehulere)는 웹스터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이들 세 가지 내용 중 핵심은 사실 세 번째의 □수출주도 발전전략□에 있다고 지적한다. RDP의 내용을 이루었던 혼합경제적 발전전략의 추구를 청산하고 GEAR의 신자유주의적 성장전략에 투항하는 것을 □좌파 사회민주주의□라는 식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때 제 2차 세계대전후의 세계정세 하에서 북, 서유럽 일부에 특수하게 가능했던 자본가들의 축적전략과 진보적 타협의 □행복한□ 결합은 지구화된 자본주의의 냉혹한 경쟁 하에서는 불가능하며 더구나 남아프리카의 사회지형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 레훌레레의 논지이다. 실제로 수출 중심 산업구조라는 자본가들의 전략을 용인하면서 협상테이블에 나설 경우 노동자계급이 얻을 것은 □진보적 타협□은 커녕 □일말의 개량조차 없는 양보□일뿐이라는 것이다. 레훌레레가 보기에 웹스터는, 그가 추종하는 카스타녜다 같은 대다수 라틴아메리카 좌파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민주화 이후 급격히 신자유주의에 투항하고 있는 남아프리카 좌파 지식인들의 행태를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 O. Lehulere, □Social Democracy and Neo-liberalism in South Africa: A Reply to Eddie Webster□, Links, no. 7, 1996.

) 민족경제론적 □탈구□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수출 중심 경제구조를 피하면서 탈자본주의를 현실화시킬 방안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주장으로는, 제임스 페트라스, □지구화: 사회주의적 전망□, PICIS, <인터내셔널 뉴스> 35-36호를 보라.

이렇게 논쟁의 주지형은 좌파의 자기개혁을 주장하는 논자들과 정통적 입장을 주장하는 논자들 사이의 대립에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압박에 정면대항하자는 논자들과 어떤 타협을 모색해보자는 논자들 사이의 그것으로 이동했다. 구조개혁론을 주장하던 논자 중 일부는 개량주의의 입장을 분명히 하게 됐고, 구조개혁론자와 정통 맑스-레닌주의에 가까운 논자들이 서로 결합하게 됐다. 그러면서 □구조개혁□ 논쟁의 긍정적 함의들은 SACP의 변화된 NDR론 안에 흡수, 수용되었다. 이제 SACP가 사용하는 □구조변혁□(transformation)이라는 말은 비혁명적 정세 속에서 수세적으로 □혁명□을 대신하던 말에서 나름대로 독자적이며 적극적인 전략적 함의를 지닌 말로서 내용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아래의 SACP 당 문건들 곳곳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다.

결국, 그것이 뭐라 불리든, 민주주의와 반(反)신자유주의 투쟁 속에서 탈자본주의 대안을 현재적 의제로 대중운동 안에 육화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 남아프리카 변혁운동의 분투의 지점이다. 물론 대외공개문서의 안쪽에서 어떤 실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지, 과연 남아프리카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대중운동들의 도약이 서서히 준비중인지, SACP 등의 변혁세력이 어떠한 타협에 안달하기보다는 이런 도약의 준비에 헌신하고 있는 게 사실인지는 직접적인 현장보고로만 비로소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면 위로나마 우리가 이들로부터 배워야 할 핵심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게 아닐까?

# 관련해서 보기

윤효원, □COSATU 제 6차 전국총회□, □노동사회□ 1997. 12

윤효원, □COSATU의 □사회적 조합주의□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비판한다□, □노동사회□ 1998. 11

김유선,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위한 제언□, □노동사회□ 1998. 9

김영수, □남아공의 국가재건강령(RDP)와 노동조합운동□, □현장에서 미래를□ 1996. 8

김영수, □남아공 노동운동의 □구조변혁적□ 노동조합주의□, □현장에서 미래를□, 1998. 8

김영수, □남아공 노동운동의 □사회적 합의주의□□, □현장에서 미래를□ 1998. 10

- COSATU의 노선과 사회적 조합주의의 실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들이다. 한노사연과 한노정연 양측이 동일한 사례를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 볼 수 있지만 아래의 1차 자료를 같이 보아야 한다.

COSATU 셉템버위원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옮김, □셉템버 보고서□, 1999.

비슈바스 사트가르, □노동조합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일상투쟁□, □현장에서 미래를□, 1998.10

칼 폴 혼트, □COSATU의 경제비전 -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를 향해□, □노동사회□, 1991. 1.

- 셉템버 보고서에서는 우선 1) 남아공의 정세적 맥락과 2)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의 요소들을 함께 읽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사트가르의 글은 셈텝버 보고서와 비교해서 보기 좋다. 내부의 어려움과 고민들을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혼트의 글 역시 사트가르처럼 셉템버위원회의 작업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이들의 보고인 셈인데, 내용은 셉텝버보고서의 요약 정도이다.

벤 파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주주의□, □이론□ 17호, 1997 여름

- 너무 간략하기는 하지만, 남아공 정치지형 자체에 대한 한글 문헌이 아주 드문 상황에서 일정한 참고가 된다. 소개글에서도 이야기했던, 외국 이론가들의 남아공 논쟁 개입의 한 측면도 볼 수 있겠다.

SACP 강령초안 토론문서 (카피레프트모임 PC통신, 홈페이지 자료실)

- SACP 10차대회에 제출되었던 당 중앙위원회 문서로, 남아공 사회주의자들의 고민 정도와 수준을 짐작케 하는 자료이다. 특히 NDR(이행기)의 성격에 대한 해석, 지구화의 압력에 대한 이해, 맑스주의 전통에 대한 재평가 등을 눈여겨 볼만하다. 본지에 실린 SACP의 자료는 이 문서의 발췌요약에 해당한다.

※ 관련사이트

COSATU(남아공 노동총연맹)  http://www.cosatu.org.za/

- 기관지 <Shop Steward> 등 COSATU의 알맹이자료가 그대로 올라있다. 업데이트도 빠르고 나라 안팎으로 링크도 잘 되어 있어, 그 자체로도 볼만한 사이트이다. 한국 노동운동 소식이 민주노총 사이트보다 먼저 올라올 정도이다.

SACP(남아공 공산당)  http://www.sacp.org.za/

- 10차대회 관련문서 등 유용한 자료를 볼 수 있다.

자료 : SACP 10차대회 문서

민중은 통치할 것이다 - 민중권력을 건설하라*

* SACP, □The People Shall Govern - Build People's Power□ (http://www.sacp.org.za/10thcongress /people.html)

** 이 글은 지난 98년 8월 남아공 공산당(SACP)의 10차대회에의 문건 중 하나이며, 당 중앙위원회의 강령초안 토론문서의 요약본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의 비약적인 민주주의적 전환(breakthrough)을 심화시키고 엄호하기 위한 전진은, 이러한 과정을 이루기 위한 결정적 요소로서, 민중권력을 양성하고 구현할 민족민주적 발전국가를 필요로 한다. RDP의 기본문서 및 우리 해방운동의 다른 전략적 문서들의 노선에 맞추어, SACP는 의회민주주의가 다양한 형태의, 민중의 직접참여 민주주의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발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는 국가건설 및 민주적·경제적·사회적 발전이라는, 우리 NDR의 목표들의 적극적인 촉매이자 핵심적인 전략적 조정자가 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역사적으로 억압받아온 다수의 에너지, 조직적 역량, 기대들과 우리 대중의 진정한 총체성을 포함하는, 우리 사회의 자원들을 가동할 적극적인 민주국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러한 발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바로 그 국가를 변혁(transform)하고 그것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회를 필요로 한다. 우리에게는 사회를 변혁할 국가가 필요하고 국가를 변혁할 사회가 필요하다. 민족민주적 발전국가라는 우리 개념의 핵심에 놓여 있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민중세력간의, 본질적으로 변증법적인 상호작용이다.

어떤 □모델'의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20세기 동안, 민족적·발전적인 의제를 설정할 능력을 지닌, 경제적·사회적으로 능동적인  국가 없이 전시의 폐허, 시민사회에서의 분쟁(civil strife), 식민지적 저발전, 그리고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로부터 비교적 성공적으로 벗어난 사회는 없었다.

남아프리카에서 우리는 지역분쟁, 시민사회에서의 분쟁, 식민지적 저발전 및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유산에,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적극적인 발전국가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필요성에서 생겨난 이러한 요구는 또한 원칙의 문제이기도 하다―민족민주적 발전국가는 민중이 통치할 것이라는 자유헌장(Freedom Charter)의 전망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헌신하는 것과 일치하고 민중권력에 대한 우리의 요구와 일치하며 정치적 변혁에 대한 RDP의 접근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회들의 국가모델을 단순히 베낄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다.

이전에 소비에트권 사회들이 취한 발전경로에도 중요한 성공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모델은 현재와 같은 지구적 상황에서, 특히 우리와 같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외부의존적인 경제로서는 활용가능한 선택이 아닌, 자본주의 세계로부터의 실질적인 절연(de-linking)에 기반하고 있었다. 소비에트권의 □모델□은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행정명령체계와 상명하달적인(top-down) 관료주의적 국가를 수반했으며, 이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탱할 수도 없음이 입증되었다.

몇몇 선진자본주의 세계에서, 특히 1945년 이후 25년 동안 발달했던 복지국가는 국내적·국제적으로 특수한 일련의 상황에서 출현했다. 그것은 계급타협 및 2차대전 종전 후 자본주의 내에서 이루어진 합의인 브레튼우즈 체제에 의해 적극적으로 고무된 과정인, 국가가 재분배를 통해 하부구조를 발전시킬 것을 요구한 자본주의 재구조화에 기반했다. 1차대전 이후의 자본주의의 내적 불안정성으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낸 복지국가의 전략적 목표는 모든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상대적 안정성(과 번영)을 보장하여 3차대전으로 돌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복지국가의 발전 추동력(thrust)은 수요주도 성장에 기반하고 있었는데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로 인해 이러한 사회들 중 많은 곳에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었다.

남아프리카가 복지국가의 경험으로부터 중요하고 긍정적인 교훈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복지국가는 실제로 단지 선진자본주의 세계에서만 기능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분배적인 수요주도 성장경로는 부분적으로 그 토대가 되는 자원 확보를 위해 지구적 차원에서 권력과 부를 제국주의적으로 분할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것은 또한 보다 진보적인 계급타협을 위해서 현재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국제적인 계급 세력균형에 의존했다.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들 중 많은 곳에서 토착민족자본(domestic national capital)은, 전쟁 직후 상황에서는 매우 취약하여(vulnerable),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재분배 조치들을 더 잘 받아들였다.

1990년대 후반의 남아프리카에서 우리는 재분배 조치들만으로는 성장과 발전을 지속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제 3세계 국가들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발견한다. 우리 나라에는 이것을 보장할 만한 자원적 기반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1990년대 후반이라는 [2차대전 직후와는] 매우 다른 세계에서 우리는 마샬플랜과 같은 투자유형이 거대하게 유입되는 수혜자가 될 것 같지도 않다. 훨씬 더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을 재분배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변혁 의제의 중요한 측면이지만 우리 상황에서 복지국가 모델은 실행가능한 선택은 아니다.

동아시아의 NICs는 기본적으로 제 3세계 사회들이 구조적 저발전을 일부 극복한 국가주도 발전경로의 사례들을 제공한다. 또한 주로 국가주도에 의한 토지개혁강령들과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 및 무엇보다도 산업정책 조정, 성장과 발전이 추진되는 방식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몇몇 교훈들이 있다. 그 과정에서 민족자본은 중요한 수혜자였지만, 그것이 성장과 발전의 전체 전략에 의해 규제되는 요소라는 조건에서만 그러했다. 거시경제정책을 신중하게 운용(engineer)하고 심지어 조작했던 것, 예를 들면 국내 혹은 외국 투자자들의 즉각적인 기대가 아니라 산업정책이 필요로 하는 것에 부응하도록 조정한 것은 바로 국가였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초기 NICs 발전국가의 많은 특성들이 우리 자신의 상황에서는 실행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NICs 발전국가는 본질적으로 냉전이 절정에 달했을 때 자본주의 사회의 □최일선□에서 번영했다. 이 사회들의 초기 이륙국면에서는 주요 제국주의 열강들은 이 국가들을 매우 느슨하게―예를 들면 높은 보호관세조치와 같은 방식을 허용한 것처럼―통제했다. 또한 NICs 사회들은 대부분의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내적·하부구조주도적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을 때 수출주도성장을 추구했다. 최근에 세계의 개발도상국은 수출주도 성장을 위해 다른 모든 나라와 경쟁하도록 내몰리고 있다. NICs가 누린 상대적 이점들은, 그들에게도 또 제 3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에게도,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많이 변화된 국제상황과는 별개로, NICs 국가에서는 본질적으로 관료주의적(종종 군사적) 엘리트를 통해 작용하는 민족 부르주아지가 헤게모니를 잡았다. 이 국가들은 고도의 권위주의로 특징지워지며 보다 최근에는 관료주의적 엘리트와 민족 부르주아지 간의 긴밀한 상호 연결이 심각한 수준의 족벌체제(nepotism)와 부패를 낳았다.

이 모든 □모델들□의 한계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세기의 교훈은 오직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권한을 사회에 부여할 수 있는 어떠한 발전형태를 향해 전략적으로 방향지워진 능동적인 국가라는 것을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지구적 상황이 매우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에 국민국가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국민국가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국제무역의 양과 속도,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지구적 통제구조들의 출현, (EU, NAFTA 등과 같은) 지역적인 경제권력 블록들, 국지적 세력 관계들의 재구성, 그것들의 지구적 경제 현실로의 직접적 통합, 그리고 조직화된 범죄 신디케이트의 출현 등과 같은 현실의 많은 요소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또한 국민국가의 주권능력은 지배적인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이데올로기적으로 도전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국가가 여전히 강력한 행위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자유주의는, 흔히 논의되는 바와 같이 국민국가를 폐기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역할을 재배치하여 국민국가가 사적 부문의 투자 및 투자철수(disinvestment)에 적합한 조건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경제적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국민국가를 폐기하기는 커녕 신자유주의는 사회에 긴축 조치를 강요하고 그에 뒤따르는 불가피한 사회적 격변을 억누를 수 있는 □치사한□(lean and mean) 기구로 국민국가를 변형시키고자 한다.

이 모든 도전들에 비판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강력한 남아프리카 민족민주 발전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제를 수행할 때 우리는 다른 어느 곳의 □모델들□을 단순히 수입할 수는 없다―이것은 실행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민족민주적 발전국가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민족민주적 발전국가[의 필요성]는 변화하는 지구적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독특한 일국적 상황에서도 제기된다. 민족민주적 발전국가는 근본적으로 지속적인 민족민주적 변혁의제 주위에서 역사적으로 억압받은 다수와 제휴한, 민중세력 블록의 국가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구질서의 전복에 의해서가 아니라 협상에 의한 타결의 즉각적인 결과로서 이 국가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의 유산은 여전히 우리 사회 내부에 깊숙히 뿌리박고 있으며 그 유산은 역사적으로 축적해온 권력과 부를 지닌 소수세력에 의해 적극적으로 방어되고 있다. 이 세력은 광범위한 사회에뿐만 아니라 국가와 제도에서도 현존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원칙적·실천적 이유들로 인해,

* 우리 사회의 권력 관계를 철저하게 민주화하는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과제와,

* 모순적 성격을 지닌 국가기관들과 정책들 및 공직자와 그 관행들이라는 실질적 현실이 주어져 있다.

우리의 과업은 단지 국가권력이라는 진지를 점령하거나 그러한 진지로부터 변혁(transformation)을 □관리□하는 것 혹은 다른 상황에서는 변화되지 않는 권력관계와 제도 및 규정들에서 □인종차별을 없애거나□ □성적 차별을 없애는(gendering)□ 것 중 하나는 아니다.

국가는 지속적인 변혁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변혁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변혁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민중세력에게 의식적으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국가를 발전국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자체를 민중주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1994년 4월 이래로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는 이미 이에 관한 상당한 경험을 쌓았다.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 예를 들면 범죄문제를 해결하는 영역에서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다. 실제로 그러한 지역공동체의 지원은 단지 범죄행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사법체계(criminal justice system)가 보다 사용자친화적(user-friendly)으로 되고 보다 투명해지고 변혁의제와 보다 잘 연관될 수 있도록 기층수준에서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또한, 사법체계에 민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자원의 문제를 언급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 연금 및 그 외의 다른 사회보조금의 영역에서 우리는 그동안 담당부서와 국회에 대한 점진적인 영향을 통해서, 많은 변혁적인 정책들과 입법조치를 제도화하고 사회보조금에서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을 목표로 삼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다루기 힘든 관료집단 및 변혁에 적극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다소 하층의 공직자들로 인해, 그러한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데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들은 바로 자신들의 새로운 권리를 종종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새로운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민중을 동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정치조직 및 대중 민주주의적 조직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 주로 백인이 소유한 농장들에 대한 흑인 농장노동자들의 점유권(occupancy)은 현재 법적으로 확립되어 있지만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이러한 권리들은 종종 무시(flout)되고 있다. 다시 한번 진보적인 변혁이 실제로 실현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와 기층에서의 민중동원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

주택공급(housing delivery), 노동시장 변혁, 교육, 보건관리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민중권력이 건설되어야 하며 민중세력은 새로운 제도들―지역발전포럼, 민중을 위한 주택공급 프로그램, 작업장 포럼, 학교통제구조, 병원위원회, 지역공동체 치안 포럼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그 발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특성들도 고양되어야만 한다.

공공부문 방어하고 확장하기

SACP가 공공부문 기업들과 자원들을 민영화하려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추동되는 모든 시도들을 반대하는 것은 바로 국가가 적극적인 사회경제적 의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맥락에서이다. 정의상 사적 부문은 ―특히 기본적인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지 않다. 또한 □흑인에게 경제권 부여□라는 미명 아래 □민영화□를 주창해서도 안 된다. 흑인에게 경제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다수의 가난한 노동계급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공공자원이 단지 새로운 흑인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해 매각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부문 내의 공공자원은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재구조화에 관한 국가기본협정(National Framework Agreement)이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외부자본이나 기술도입이 필요한 곳에서는 공동경영(partnership)이나 공동사업(joint ventures), 또는 부분적인 주식(equity)판매가 정당화될 수 있지만 이것들은 항상 발전적 변혁(developmental transformation)의 논리에 종속되어야 한다. SACP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운동이 단순히 경제에 대한 국가의 최고 통제권(commanding heights)을 수동적으로 또는 관료주의적으로 점유함으로써 생기는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공공부문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권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공공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새로운 공공관리□라는 신자유주의적 독단에 맞선 투쟁

우리는 또한 공공부문의 제도들에서 새로운 가치들과 새로운 문화를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가치와 실천들을 뿌리뽑아야 할 명백한 필요성과는 별개로, 우리는 또한 통제(governance)에 대한 협소한 관리주의적·기술주의적 접근에 맞서 [공공부문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지구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발맞추어 □새로운 공공관리□라는 독단적 가정들이 널리 퍼져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이론 학파의 익숙한 가정들 중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은 다음과 같다.

* 관리의 견지에서 보았을 때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간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는 믿음

* 규율과 표준으로부터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강조점을 이동할 필요성

* 사적 소유, 계약, 경쟁입찰(tendering)에 대한 선호

* 공공부문의 구조들을 의사(quasi)자율적인 주체(agency)들로 분해, 특히 비상업적 기능으로부터 상업적 기능의 분리 및 수행(delivery)과 규제 기능으로부터 정책 분리

*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가치, 훌륭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자부심, 직업의식 등과 같은) 다른 동기보다는 금전적 동기에 초점 맞추기

* 비용삭감, 신용통제, 효율성과 □납세자들이 내는 돈의 가치□에 대한 강조

점점 더 많은 수의 국제적 이론가들, 두뇌집단, 발전 당국(development agencies) 등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러한 접근에는 문제가 될 만한 신화적 요소들이 많이 있다.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은 같지 않다. 전자는 전략적인 사회적 가치에 의해 추동되어야 하며 이러한 결정적인 차이를 어떤 식으로든 무시하면 즉시 공공부문이 우리 사회에서(실제로 모든 사회에서) 맡아야 할 발전적 역할의 토대가 침식된다. 공공부문의 관료주의를 의사자율적인 주체들로 분해하는 경향은 때때로 정당화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종종 필요한 응집력을 침식하고 가난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업적□ 기능들을 다른 기능들로부터 게토처럼 고립시켜 버린다. 또한 새로운 공공관리적 접근은 종종 다른 방식으로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그것은 일선의 관리자들과 노동자들(예를 들면 가난한 지역 평의회에 속한)에게, 각 지역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에 상응하게 하고 그와 협상할 여지를 허용하기보다는 윗선의 관리층이 설정한 이행목표를 충족시키도록 강제한다. 공공관리자를, 협소하게 초점이 맞추어진 지정된 □수행 결과□의 대행자로 환원하기 때문에 이 접근은 우리 나라와 세계의 거대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기능을 확립할 수 없다. 공공부문 관리자들과 노동자들은 변화과정의 선도자가 되어 자신들의 과업이 단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전체적 접근은 통합되고 있는 정치적 전망과 의제를 지속시킬 능력을 침식하여 공공부문은 정치적·변혁적 가치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재정 목표에 의해 추동되기 시작한다. 정치적 전망은 거시경제학에 의해, 기간요원들은 회계사들에게 자리를 내준다.

때때로 □국제적으로 가장 좋은, 중립적인 실천□ 기술로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새로운 공공관리□의 가정들은 1994년 이후 남아프리카에서 심각한 결과들을 낳기 시작했다. 이러한 결과들 중 몇몇은 ANC가 주도하는 동맹의 영향을 받는 지역평의회들과 ANC를 지지하는 지역공동체들 사이에서 혹은 핵심 부서들과 사회운동들 및 관련부문에서 활동하는 노조들 사이에서 종종 표출되곤 하는 위험한 분기점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SACP는 재정통제(discipline), 공공부문의 효율적 관리 또는 비대해진 관료집단의 변화 필요성에 반대하는 주장을 개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문제는 ―재정통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러한 관심사를 추동할 수 있는 정치적 의제는 무엇인가이다. 우리는 또한 대안적이고 즉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어떠한 관리 청사진이 존재한다고 믿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유주의적인 관리의 실천사항들과 가치들을 우리가 공공부문을 변화시키는 데 무비판적이고 교조적으로 적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깊이 염려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사항과 가치들은 구식의 아파르트헤이드 관료주의의 화해할 수 없는 적으로서, 그리고 □불가피한 국제적·현대적 경향□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특히 방심할 수 없다(insidious).

바로 지금 사회주의를 건설하라!

남아프리카에서 우리는 NDR을 전진·심화시키고 엄호해야 하는 국면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 국면과 사회주의의 공고화 사이에 만리장성이 놓여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 상황에서 이 두 가지는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 NDR은 우회로가 아니라 사회주의에 이르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길이다. 다른 한편 사회주의자로서 우리는, 민족해방투쟁에 편승(ride on the back of)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사회주의적 가치·분석·조직은 단지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투쟁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 중요하다.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및 계급억압과 착취에 기반한 다른 체계들)와 계급이 완전히 사라진 공산주의 사회의 사이에 있는, 이행기적 사회체계이다.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당연하게도, 장기지속적인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행은 또한 모순과 정체 그리고 커다란 역전(reverses)으로 특징지워질 수도 있다. 역사는 결코 평탄한 과정이 아니며 또한 보증된 결과 따위는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는 노동계급 헤게모니를 필요로 하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핵심적 특징으로 지닌다―민주주의, 평등, 자유, 그리고 주요 경제부문의 사회화.

이러한 핵심적 특징들은 각각 중요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상호의존적이다.

민주주의

SACP에게 있어서 사회주의는 사회의 모든 분야로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심화·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는 때때로(그리고 부정확하게)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지칭되는(보통선거제, 다당제에 의한 정기적 선거, 권리에 관한 법안, 사법적 판단에 적합한(justiciable) 헌법, 독립적 사법부 등과 같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측면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오랫동안 열심히 싸워왔다. 1994년 4월,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이루어낸 것은 바로 민중투쟁이었다. 민주주의는 부르주아에 의해 위로부터 부여된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물을 방어하기 위해 싸울 것이며 어떠한 고도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을 폐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1994년 4월의 전환을 넘어, 광범위한 대의제·참여·직접민주주의 제도와 실천을 포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폭넓게 진전·심화시키지 않는다면 이러한 민주주의적 성과들은 대부분 형해화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우리를, 불가피하게 자본가계급과의 투쟁으로 이끌 것이다.

평등

SACP에게 있어서 사회주의는 또한 평등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특징짓는 수입, 부, 권력, 그리고 기회에서의 엄청난 차별을 폐지하고자 한다. 평등주의를 옹호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반대파들이 주장하기 좋아하는 것처럼, 모든 개인들 간의 기계적이고 강제적인 □음산한□(grey) 획일성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사회주의에서도 노동분업이 존재할 것이며 예를 들면 관리기능이 여전히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무시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모든 개인이 상대적으로 독특하다는 것을 무시하지도 않는다. 사람들은 기술, 적성, 취미, 열망, 문화와 성적 선호가 제각기 다르다. 사람들의 개성을 질식시키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적인 불평등과 주변화 그리고 상품화이다.

자유

철저한 민주주의와 평등주의는 또한 자유의 기초이다. 자본주의의 옹호자들은 □자유로운 선택□과 □개인주의□에 대해 매우 많이 이야기한다. 하지만 압도적 다수의 궁핍화 때문에 자본주의는 실제 삶에서의 선택과 기회를 상당히 감소시킨다. 사회주의는 대다수 민중이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적·집단적 선택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다. 사회주의는 빈곤과 기아, 모욕과 문맹, 그리고 실업과 계급적·성적·인종적·민족적 억압에 의한 약탈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것이다.

사회화

네 번째이자 결정적인 사항으로, SACP에게 있어서 사회주의는 주요 경제부문의 사회화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철저한 민주주의와 실질적 평등, 그리고 자유의 확장을 이루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러한 확신은 우리의 전략적 전망의 중심에 놓여 있다.

과거에 우리는 사회주의를 국유화+국가계획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경제의 사회화는 보다 폭넓고 질적으로 더 풍부한 개념이다. 그것은 단순히 법적 소유(ownership)형태에만 집중하는 것에서, 노동계급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강조점을 옮긴다. 노동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소유(possession)에 대한 통제의 증대를 포함해야 한다. 즉,

* 작업장에서의 결정사항, 예를 들면 생산과정과 생산품 개발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결정사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적 능력 개발.

* 그리고 경제적 소유(ownership)의 사회적 권력에 대한 노동자 통제 증대.

* 즉 투자정책, 국가예산의 우선권 등 사회적 잉여의 분배를 둘러싼 결정사항에 대한 노동자들의 권력 증대.

분명히 법적 소유형태는 사회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그러나 유일하지는 않은) 요소이다. 경제의 사회화는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사회적 소유형태를 포괄할 필요가 있다.

* 중앙정부(state)와 주 및 시 당국이 소유·관리하는 기업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요공공부문. 이러한 공공부문의 기업들은 노조의 조사, 작업장 포럼, 의회 위원회, 소비자 평의회와 언론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민주적 통제에 종속될 필요가 있다.

* 중요하며 성장하고 있는 협동조합(co-operative) 부문

* 사회적 자본―예를 들면 노동자가 통제하는 연금 및 복지(provident)기금―의 적극적 활용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또한 주로 중소규모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특히 상품과 서비스 제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사적 부문이 존재할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계획과 시장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상당한 수준의 정부 계획 및 조정 없이는 기능할 수 없다. 주요 부문이 사회화될 사회주의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정부는―특히 하부구조와 공공사업(public utilities)과 같은― 핵심 경제부문의 목표를 수립하고 훈련과 교육 및 그 밖의 서비스 공급 계획을 세울 것이다. 계획은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민주적 과정에 종속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정기적인 사정(査定)과 조정에 종속될 것이다.

시장은 사회화된 경제에서도 중요한 조절과 분배 기능을 지속할 것이지만 궁극적인 발언권을 지니지는 못할 것이다. 사회의 중요 영역들은 전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탈상품화될(즉 실질적으로 시장과 관계가 멀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영역들에는 보건관리, 교육, 공공주택 공급, 우편, 통신, 도시의 공공운송, 물, 전기, 그리고 중요 문화부문의 다수가 포함될 것이다. 이것은 (예를 들면 과세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가격과 분배가 시장의 힘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가 미래이다

사회주의 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회이다.

* 사회화된 경제부문이 지배적이 되고,

* 민주적, 합리적 계획이 점차 가능해지고,

* 민주주의적 문화와 실천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깊이 이르는 것

* 그리고 모든 시민을 위한 수입, 부, 권력 그리고 기회에서의 실질적 평등과 그로 인한 모든 이들을 위한 자유의 증대.

그러한 사회들, 그리고 단지 그러한 사회들만이 새로운 천년의 거대한 도전들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전들 중에서 결정적인 것은 점점 증대하는 지구환경의 손상(vulnerability)이다. 우리가 지구의 자원을 계획적·합리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물질적 생존 자체가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러한 류의 도전들에 답변할 수 있는, 유일하게 효율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것은 카지노 자본주의 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이다.

바로 지금 건설하라!

SACP에게 있어서 사회주의는 단지 꿈꿀 수만 있는 먼 미래에 위치한, 단지 상상이나 이상은 아니다. SACP로서 우리는 사회주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사회주의를 향한 계기 그리고 사회주의의 요소 등을, 바로 지금 이 곳에서 적극적으로 건설하고자 한다. 우리가, 바로 지금 사회주의를 건설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몇 가지 차원이 존재한다.

NDR을 전진·심화시키고 옹호하기

민중권력을 건설하는 것은 현재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투쟁과 동떨어진 과제가 아니다. 민중권력을 건설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사회주의를 향한 계기 그리고 사회주의의 요소를 건설하는 것이다.

시장 후퇴시키기(rolling-back)―기본적 필수품(needs)의 탈상품화

보건관리, 교육, 주택공급, 환경, 문화와 정보는 우선적으로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SACP는 모든 것을 상품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를 단순한 판매자와 구매자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장의 오만한 절대권력에 맞서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의 각 분야를 점점 더 탈상품화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시장 변화시키기

우리 사회의 핵심부문을 탈상품화시킨다는 것은 시장의 완전한 폐기라기보다는 시장의 제국을 후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이 분배의 중요한 조정자 역할을 지속하는 한 우리는 시장에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 시장은 어떠한 □중립적인□ 실재가 아니며 □자유시장□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의 시장은 자본가들의 축적된 계급권력을 반영한다. 우리는 시장 내에서 작동하는 권력 관계에 도전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집합적인 사회적 힘으로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권력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투쟁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노조의 힘과 기술훈련, 기본적인 성인교육을 강화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을 발전시킬 것. 이것들은 모두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이 자본가들과 직면하게 될 때의 조건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다.

* 시장을 변화시키고 민주화하기 위한, 국가보조금과 입찰 정책(tendering policies), 조절적 통제의 효율적인 활용 및 시장에서 공공부문 법인들의 활용.

* 효율적인 소비자 협상 포럼과 감시 기구 확립,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임대위원회(Rent Boards)의 재도입.

소유권 기능을 사회화하기

우리는 소유권 기능을 사회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식들에 대해 이미 언급했다.

* 민족민주적 발전국가를 양성한다는 맥락에서 강력한 공공부문 건설하기

* 광범위한 협동조합 부문 양성하기

* (연금이나 복지기금 같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노동자 통제 전략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세울 것.

관리기능을 사회화하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에서 상세히 서술했다. 관리기능을 사회화하는 것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공공부문에서 관료주의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공관리―신자유주의적 관리주의―에 맞서 투쟁하고, 우리가 우리의 정치적·발전적 의제에 의해 조율되는 공공부문 관리 윤리(ethos)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킬 것

* 사적부문에서 관리의 독점이 이윤추구 목적에 의해 일방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킬 것. 작업장 포럼과 안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관리 기능을 아래로부터 사회화할 수 있는 방법들 중 하나이다.

간단히 말해서, 지금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노동계급과 민중세력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투쟁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민족해방이나 사회주의는 누군가 민중에게 건네주는 사건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민중과 노동계급의 지속적인 자기해방과정이다.

민중권력을 건설하라! 지금 사회주의를 건설하라!

[이가림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