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릴꺼리

오즈의 마법사로 가는 노란 벽돌길

오즈의 마법사로 가는 노란 벽돌 길

- 기든스의 □제 3의 길□ 비판

편집부

15세기와 18세기 사이에 성립된 제메카니즘은 자신의 이름을 달라고 외쳐대고 있다. 한 단어가 당장에 머리 속에 떠오른다---□자본주의□. 그 말이 싫다고 문 밖으로 내쫓아 버려도 그것은 어느새 창문을 통해 기어들어 온다. 그 말을 대신할 적절한 대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리하게 계속되는 수많은 논란과 주의를 끌어들이는 폐단을 갖고 있다. 그러나 논란은 피할 수 없다. 우리는 마치 그러한 논란점들이 존재하지 않는 양 논의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 페르낭 브로델

) F. Broudel, Afterthoughts on Material Civilzation and Capitalism, Baltimore, 1977, pp45-46. 하비 J. 케이,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양효식 옮김, 역사비평사, 1988), pp. 41에서 재인용.

1. 의심을 찬양함

사회과학 위기의 담론이나, 구제금융 사태를 두고 탄식하던 자성의 목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위기를 뚫고 반성을 가린 채 떠 오르는 새로운 담론을 목격한다. 재미있는 현상은 이 담론이, 위기조성과 반성촉구에 있어 한 수 고수들인 정치권 인사들이 주도하고 이론가들이 한 수 배우는 모습을 띄고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 실체에 대한 검토 없이, 문제의 담론이 생성된 역사적 배경에 대한 고찰 없이. 해프닝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인가 보다.

눈치빠른 독자들은 이미 알아차렸겠지만, 본국에서 출간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번역된, □제3의 길□이라는 고전적 이름으로 제출된 기든스의 제안이 이 해프닝의 중심에 있다. 판매량 하루 7,000여권이라는, 사회과학계에서는 보기 드문 베스트셀러로 등록된 이 제안이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우선, 당장의 급박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둘째, 유럽에는 □좌파□들이 이 제안을 가지고 집권에 성공했다는 현실적 뒷받침까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발등에 떨어진 불뿐만 아니라 먼산의 불까지 예방하고, 끄자고 주장하는 제안은 사뭇 매력을 가지고 있다.

) Anthony Giddens,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Polity Press, 1998 [국역: 한상진, 박찬욱 역, □제3의 길□, 생각의나무, 1998]

하지만 일거에 위기의식을 청산하고, 반성의 목소리를 제압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 제안은 의심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정확히 60년이 지난 브레히트의 절실한 충고에 따라 동전을 깨물어 보듯이 □제3의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자본주의는 어디로?

브로델의 주장처럼 자본주의라는 것에 논란거리가 존재하지 않는 양 논의를 진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제3의 길□을 검토하기 앞서 한국 자본주의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개괄이 필요할 듯 하다. 현재의 한국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수적인 것은 공황과 구조조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다. 스탈린주의 이후 공황은 곧 자본주의의 파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와는 달리 공황은 일종의 자기조절 메카니즘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공황은 고정자본의 가치를 폭력적으로 하락시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낮추고, 과잉축적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황은 너무나 많은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고, 이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도 매우 위협적인 사건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공황이 하는 기능을 진행시키면서 그 위협적 성격은 최소화시키려 노력한다. 그 노력이란, 공황의 여파를 지역적으로 한정시키든지 혹은 그 속도를 늦춰 연쇄효과의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다.

) 주목할 점은 정치경제학이 가치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정자본의 가치를 절하한다 함은 고정자본의 물질적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 공장이 파산할 경우 그 공장의 고정자본의 가치는 0이 되는 셈이다. 물론 고정자본 자체를 파괴함으로써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 역시 존재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전쟁이다.

IMF와 한국의 구조조정의 핵심적 기능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자본은 개별 자본이 축적한 잉여를 모아 대출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를 획득하는 것을 자신의 존재 이유로 삼는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고정자본의 양은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경향을 가지며, 기술발전으로 말미암아 그 회전속도 역시 가속화된다. 따라서 신규 자본이나 기존 자본 모두 새로운 고정자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축적한 자본으로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즉 미래의 잉여까지 끌어다 새로운 투자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종종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은 이러한 시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대부된 자본과 이자의 회수는 핵심적 문제이다. 일상적으로 그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대출하거나, 이윤 창출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중지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 IMF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들은 이윤 창출이 매우 불투명한 국가에 자본을 대출한다. 이러한 자본은 주로 자본의 퇴출을 지연시키는 데 사용된다. 만약 자본의 퇴출이 매우 급격히, 그리고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면 신용자본의 발달이 가져온 연쇄효과에 의해 자본주의 자체는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쇄효과를 사전에 흡수하는 것이 자본주의 기구의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이다. 구제금융은 자본퇴출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연쇄효과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공황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고정자본의 가치 절하), 그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역시 마찬가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구조조정은 부분적으로 파산을 방치함으로써 공황의 기능을 고스란히 수행하거나(중소기업의 잇달은 파산), 퇴출속도와 규모를 조절함으로써 파급효과를 완화하거나(금융계 퇴출), 또는 동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상이한 고정자본을 상호교환함으로써 고정자본의 처리와 새로운 투자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빅딜). 그런데 문제는 과잉축적의 문제를 가치절하를 통해 해소하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경쟁의 압력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별 자본에 있어 생산성의 압력으로 드러나고, 새로운 고정자본의 투자가 적정 이윤율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별 자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절대적 잉여가치량의 증대이다. 한국에서 이는 노동착취의 강화의 형태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 일차적 수단은 정리해고다.

완만해진 공황과 경쟁의 압력이라는 두 축은 한국 자본주의의 향후 방향성을 지시한다. 즉 한국은 새로운 주기의 성장기에 도달하기 까지 매우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며, 그 기다림의 수단은 고실업이라는 것이다. 환율은 98년 2월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달러당 1,200원대에 진입하였으며 1,100원대로 안정될 전망을 보이고 있고, 주가는 99년 700-750포인트의 전망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실업자는 통계치 170만, 추정치 23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공기업 민영화, 빅딜의 결과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올해 50대 그룹의 63.4%가 고용조정을 시행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제조업 부문 단위노동비용은 97년 상반기 동안 전년 대비 45.8%가 감소했으며, 이는 미국(-1.3%)의 35배가량, 일본(-7.1%)의 6배 이상, 대만(14.5%)의 3배 가량 되는 수준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앞서 언급한 구조조정의 기능이 훌륭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한겨례 신문>, 1999년 1월 7일자.

□제3의 길□은 한국자본주의의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평가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그 전에 □제3의 길□ 논의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먼저 짚어보는 것이 순서일 듯 하다.

3. 버릴꺼리 Ⅰ - 몇가지 개념들

우선 기든스가 개념을 전유하는 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짚고 넘어 보고자 한다.

) 이하의 논의는 최갑수, □□제 3의 길□의 정체□, 봉천 서양사연구실 심포지엄(1998. 12. 18)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첫째, 그는 사회주의를 국가사회주의로 환원한다. 체제로서의 사회주의는 물론 현실적으로 존재했었던 국가사회주의가 전부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사회주의가 과거의 국가사회주의로 환원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맑스주의가 상정하는 사회주의가 이와 동일시 될 수 없음은 이미 많은 논자들이 주장해 왔던 바이다. 따라서 이론으로서의 사회주의가 국가사회주의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논거가 제시되거나, 혹은 시대적 한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뒷받침되어야 사회주의에 대한 기든스의 기각이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의 본래적(?) 의미의 확인이라는 식의 논의가 가질 수 있는 한계는 명확하다. 하지만 한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이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역시 명백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많다는 것을 확신한다. 기든스가 사회주의를 기각하는 주된 이유는 그것이 성찰성(reflexibility)이 높은 사회에는 부적당한 □사이버네틱 모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예크의 □계산불가능성□ 명제를 재탕하고 있는 이러한 주장은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매우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제3의 길□의 선배격 논쟁이었던 □시장사회주의 논쟁□에서는 오히려, 만델이 제기한 것과 같은 계획경제 모델이 사회적 성찰성이 매우 높아야지만 가능한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더욱이 기든스의 제안이 단지 국가사회주의와 서구 복지국가의 실패뿐만 아니라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문제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150여년간 시장의 모순을 적극 지적해오고 대안을 모색해 오던 사회주의 이론의 전통을 국가사회주의라는 스탈린의 유산 때문에 단순기각하는 것은 스스로 □제3의 길□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 성찰성과 사이버네틱 모델에 대한 기든스 자신의 설명은 Anthony Giddens, Beyond Left and Right: The Future of Radical Politics, Polity Press, 1994 [국역: 김현옥 역,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한울, 1997] 참조.

) 하이예크는 경제적 지식이 불가피하게 부분적이고 분산된 성격을 갖는 점에 주목하고, 따라서 계획경제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Friedrich von Hayek, □Socialist Calculation: the Competitive Solution□, Economica, 1940, pp.145. Robin Blackburn, □Fin de Si□cle: Socialism after the Crash□, NLR 185(1991, 1-2)[Robin Blackburn ed., After the Fall: The Failure of Communism에 재수록(국역: 김영희 외 옮김, □몰락이후□, 창작과비평사)]에서 재인용.

) 시장사회주의 및 만델의 논의에 대해서는 카피레프트모임, □읽을꺼리□ 1호, 1997. 참조. 같은 호의 피크릿 아다만 & 팻 드바인, □경제적 발견과 시장사회주의 - 최근의 사회주의 경제이론□도 보라.

두 번째, 시장의 개념 문제이다. 시장을 적극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시장이 지니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개혁 효과 등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을 단순히 거래의 장소로만 생각하는 것은 매우 낭만적인 기대일 뿐이다.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은 □체제로서의 시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은 무정부성이 가장 핵심적 특성이며, 시장의 무정부성은 단지 불평등한 분배의 문제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체제로서의 시장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쟁의 강화는 결국 과잉축적과 이윤율 저하, 나아가 공황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시장의 무정부성을 통제하고 경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불평등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봉합, 유보, 혹은 (주변부로) 이전될 뿐이다.

세 번째, 기든스는 □제3의 길□의 핵심적 행위자로 시민사회를 제시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국가의 타율적 영역에 상반되는 자율성의 영역으로 인정되어온 영미 사회학계의 전통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는 기든스에게 이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자 설정은 단지 규범적 수준에 그치는 현실 인식이다. 자본주의하에서 시민사회는 자발적으로 지배에 동의하는 메커니즘의 일부이며, 스스로 지배의 참호가 된다는 사실은 이미 70여년 전 그람시의 논의에 의해 명백해진 바이며, 역사적 혹은 동시대적 사건들은 이러한 진술이 타당함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일례로 이탈리아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 통과됐을 때, 이에 가장 극심한 반대를 표명한 집단은 골수 보수주의자들이거나 혹은 준국가기구가 아니었다. 물론 경제적 이유로 반대를 표명한 것은 더욱 아니었다. 반대의 선두에 섰던 집단은 의사들의 자발적 모임, 병원 노조 등이었다. 이것이 시민사회의 현실적 주소가 아닌가. 비근한 예로는 한국 사회의 □금모으기 운동□이 있다. 한국 자본가들이 국제적 경쟁에서 곤란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을 방어하겠다고 벌어진 사업은 다름아닌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중들의 자발적 동의로 이루어진 금모으기 운동이었다. 물론 시민사회에 맑스주의자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지배에 동의하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노동자의 헤게모니가 적극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기든스는 시민사회의 부정적, 보수적 측면을 간과함으로써 대안적 체제를 위한 행위자를 애매하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 일반적인 오해와는 달리 그람시는 학교, 교회 등 뿐만 아니라, 정당과 노조 역시 시민사회의 대표적 기구로 설정한다. 이는 그람시가 시민사회를 국가와 상반되는 영역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동의와 지배의 창출, 즉 헤게모니가 작동하는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네 번째, 좌파와 우파의 대립을 형식적인 이항 대립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든스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보비오의 경우 좌파와 우파의 형식적 이항 대립 이면에 존재하는 내용적 대립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든스에게 좌파의 내용을 채워주는 □평등□ 개념은 이념으로만 국한된다. 문제가 이렇게 전개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든스가 제시하는 정치의 개념이 부르주아의 제도적 정치, 의회정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련의 사회주의자들이 스탈린주의에 반대하여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역사적 경험과, 영국의 신좌파가 제도권 외의 영역에서 의제들에 사회주의자들이 개입할 필요성을 역설했던 것은 기든스에게 포착되지 않고 있다. 좌파와 우파의 정치를 이렇게 제도적 차원에 가둠으로써 그의 삶의 정치는 비로소 자신의 영역(즉 제도권에 안주하는 좌파와 우파 어디에도 속하지 않지만 중요한 삶의 의제로서의 영역)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것은 개념 설정에서부터 내정된 결과이며, 순환논리에 갇힌 문제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그가 제시하는 긍정적 문제의식마저 가치를 잃게 만들고 있다.

) 노르베르토 보비오, 박순열 역, □제 3의 길은 가능한가, 좌파냐 우파냐□, 새물결, 1999.

다섯번째, 세계화를 문화적 범주로 제한한다. 세계화가 삶의 양식(life style)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든스의 논의는 매우 풍부한 함의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시공간 장거리화로 압축되는 그의 접근 방식은 세계화가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과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론적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그의 세계화 담론이 가진 가장 커다란 단점은 경제적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세계화를 추동하게 된 주된 원인이 자본주의 경제 법칙이라는 점, 따라서 세계화라는 현상, 그리고 세계화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자본주의 경제 법칙에 의해 크게 주도된다는 점을 기든스는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세계화의 덫□이나 □빈곤의 세계화□의 저자들이 지적하는 세계화의 결과들에 대해 침묵할 수 있는 것이다. 윌리암스의 표현대로, □자본주의□라는 그 말을 기피하는 것은 단순히 용어상의 논란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행위인 것이다.

) Raymond Williams, □Capitalism□, Keyword: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Oxford, 1976, pp.44-46. 하비 J. 케이, 위의 책, 42쪽에서 재인용.

4. 버릴꺼리 Ⅱ - 근본적 문제들

기든스가 제시한 □제3의 길□의 문제는 단지 부적절한 개념 설정에서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사회민주주의 전통이 가지는 보다 근본적인 한계가 □제3의 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으며, 기든스의 근본적 인식론이 가지는 문제 역시 포함되어 있다.

□제3의 길□의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든스는 사회민주주의의 갱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70년대 후반, 80년 초중반에 사회민주주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복지국가가 경제적 비효율성의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이는 이미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에서 지적된 바 있는 □언더클래스□의 □무임승차(free- riding)□으로 대표되는 비효율성의 문제이다. 세입에 의존한 국가재정을 통해 재분배 정책을 수행했던 과거의 사민주의 국가들은 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평등의 이념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결국 수혜기금에 의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의 의지를 잃게 하고, 수혜기금의 관리를 위한 관료제의 비대화를 낳았다. 이는 곧 국가의 전반적 비효율성으로 직결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복지국가를 비판할 때 가장 빈번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기든스는 복지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자들의 이러한 시각을 공유한다. 물론 그는 신자유주의 대안 역시 문제점을 노정한다고 지적한다(이러한 지적을 굳이 새롭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듯 하다). 하지만 굳이 쿤의 패러다임 개념을 빌리지 않아도,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이미 해결의 방향성을 제한한다는 사실은 상식적인 일이다.

그렇다면 기든스의 해결책이 신자유주의자들의 비판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점을 공유하고 있는가? 이는 경쟁력 강화의 담론이다. 이미 세계화라는 개념 설정에서 시장의 무정부성으로 인한 문제들을 간과할 수밖에 없었던 기든스에게 이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 듯 하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적 비효율성의 일차적 원인은 행위자들이 무임승차하려 하거나, 혹은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가 아니라, 경쟁의 과열로 인한 과잉축적과 이윤율 저하에 의한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점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당연히 세계적 자본주의, 혹은 세계 시장의 무정부성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해결이 일국적 수준으로 한정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당연히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결, 즉 성장을 통한 평등의 추구이다(빵이 커야 몫도 크다!). 이러한 해결책의 표면화되지 않는 어두운 이면에는 실업과 불평등의 수출이라는 그림자가 있다. 이는 단기적 해결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의 유보 내지는 악화이다. 이런 맥락에서 파니치가 사회민주주의 일반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진보적 경쟁주의□의 위험성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파니치의 비판이 정치적으로, 규범적으로 충분히 의의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의 비판에 빠져 있는 부분 역시 지적되어야만 한다. 이는 브레너의 논의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자국의 시장을 잃지 않으려는 기존 자본의 전략이 결국 신참 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의 모색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투자 지역이 주변부일 경우 대부분 높은 노동통제와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이 뒤따르게 된다. 또한 일국내 경쟁력의 성장은 같은 부문의 경쟁 자본의 가치 실현을 막게되고, 결국 실업으로 연결되게 된다. 즉 □진보적 경쟁주의□는 실업과 불평등의 수출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내부의 과잉축적과 시장의 포화, 그리고 그에 따른 세계적 경쟁 가열은 부메랑처럼 실업과 불평등이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 대표적 예로 우리는 미국과 멕시코 연안의 마퀼라도라로 이전된 불평등이 어떻게 미국과 캐나다의 실업 및 불평등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파니치의 정치적, 규범적 비판에 브레너의 정치경제학적 설명을 접합시켰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민주의적 대안이 공간적, 시간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기든스의 □제3의 길□ 역시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 Leo Panitch, □Globalisation and the State□, Socialist Register 1994, Merlin Press, 1994 [국역 □지구화와 국가□, 카피레프트모임, □읽을꺼리□ 3호, 1998]

정치경제학적, 역사적 분석의 부재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기든스의 약점은 그의 철학적 전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정치적 영역으로 그대로 복사해 온듯한 인상을 주는 기든스의 □대화민주주의□는 그의 모든 정치적 해결책의 심층부에 자리잡고 있다. 페리 앤더슨은 기든스의 이러한 이론적 전제에 대해 □근원적 현실[을]... 망각하는 것과 같은 위험을 가져온다□고 비판하였다. 문제는 대화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대화민주주의라는 이념의 부재때문이 아니라, 지배계급이 보다 나은 논의에 굴복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앤더슨의 비판보다 30여년 앞서 코제브는 □대화민주주의□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압축적으로 비판하였다. □확실히, 역사는, 당신이 좋아한다면, 인간들 사이의 하나의 긴 □토론□이다. 그러나 이 실제 역사의 □토론□은 철학적 토론과 대화와는 질적으로 다른 무엇이다. 이 □토론□은 말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검과 곤봉 또는 대포를, 다른 한편으로는 낫과 망치 또는 기계을 가지고 수행되는 것이다.□

) Perry Anderson, □Comment: Power, Politics and the Enlightment□[국역: □권력, 정치 그리고 계몽□, 카피레프트 모임, □읽을꺼리□ 4호, 1999], Reinventing the Left, David ed., 1994. 이 글은 A. Giddens의 발표문에 대한 논평글이다. A. Giddens의 발표문인 □Brave New World: The New Context of Politics□ 역시 같은 책에 실렸다.

) Koj□ve, 1969. P. Anderson의 글에서 재인용.

5. Review on Review

하나의 대안으로서 □제3의 길□이 가지는 일반적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현실에 유용한 측면이 존재하거나 함의를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제3의 길□을 둘러싸고 몇 가지 논의들이 제출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제3의 길□에 대한 반응은 대략 세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이론적 측면에서 □제3의 길□이 등장한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하여 짤막한 언급을 하고있는 신광영의 접근이 가장 눈에 띈다. 대다수의 논자들이 □제3의 길□에 대한 찬반의 입장에서 논지를 전개해나간다는 점에서 신광영의 접근은 매우 특이한데, 그는 □제3의 길□에 대한 가치 판단을 유보하고, □제3의 길□의 등장 배경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가 보기에 □제3의 길□은 □실용주의적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의 한 형태□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념의 출현은 전후 서구유럽 사회의 계급구성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계급구성의 변화에 따라 □선거에서 큰 힘을 행사하는 서비스업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좌파 정치인들에게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변화를 배경으로 하면서 유럽좌파의 이념을 주체화한 대안□인 □제3의 길□은 유럽 좌파들의 선택지가 현실적으로 부재한 상황에서 수렴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판단되며, 그렇기 때문에 □제3의 길□보다 진보적인 선택지가 나올 경우 유럽 좌파의 선택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광영의 논의는 매우 압축적임에도 불구하고, □제3의 길□을 놓고 가타부타 흥분하는 다른 논자들에 비해 많은 시사를 준다. 하지만 계급구성의 변화가 선거용 □제3의 길□이라는 유일한 정책으로 귀결된다는 논의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기든스가 □제3의 길□의 표본으로 들고 있는 미국과 영국은 프랑스 및 독일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정책과는 사뭇 상이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오히려 □제3의 길□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 회의를 표명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하는 프랑스와 재취업 교육(경제적 용어를 빌리자면 인적자본의 개발)을 중심 정책으로 하는 영국을 하나의 정책으로 묶기에는 많은 무리가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적 차이가 왜 발생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신광영이 답변해야 할 중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다소 거칠게 말하자면, 이는 각국의 계급 세력관계가 각국의 좌파들의 정책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프랑스에 비해 현저하게 우경화된 영국의 경우는 좌파가 집권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계급 역관계를 유리하게 형성, 재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즉 영국의 □제3의 길□은 영국 좌파들의 유일한 현실적 선택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꾸로 영국 좌파들의 무능함을 무마하고자 하는 수사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 신광영, □제 3의 길, 신자유주의의 대안인가?□, □노동사회□ 12월호, 1998.

) 프랑스 사민주의자들은 <르몽드>지를 통해 □제3의 길□을 □오즈의 마법사로 가는 노란 벽돌 길(Yellow Brick Road, leading to the Wizard of Oz)□이라고 비아냥거렸다.

한국 사회에서 이미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두 번째 입장은 □제3의 길□에 적극 찬성을 보이는 입장이다. 골수 보수주의자들이 블레어를 사칭하는 것은 한 번의 냉소로 받아넘길 수 있지만, 이를 진지하게 주장하는 진보진영의 인사들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이들의 대표격 주자는 역시 □제 3의 길□을 번역한 한상진·박찬욱--이들을 진보적이라 할 수 있다면--이다. 그들은 □제3의 길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는 쉽게 논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논거들로 □고질적 좌우 이념 대립□, □노사간의 갈등과 반목, 세대나 남녀간의 불신□, □돌진적 근대화□의 결과들, □재벌공화국□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수정없이 과거의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한상진·박찬욱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든 풀어가야 하는 문제들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당위적 제안을 넘어 그러한 해결책 전부를 □제3의 길□이라고 부르고자 한다거나(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이 기든스의 □제3의 길□로 동일시 될 수 있는가이다), 혹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기든스의 제안만이 그것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제안일 수밖에 없다. 특히 □제3의 길□ 자체가 제안적 프로그램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제3의 길□을 받아들일 구체적 논거는 절대 아니다. 이러한 무리한 주장은 강단 이론가의 한계점 내지는, □제3의 길□의 한국판 표지--블레어와 기든스 옆에 DJ의 사진을 나란히 실은--에서 보여주듯이 친김대중의 이데올로기로 비치기 쉽상이다. 한국 사회의 □제3의 길□ 수용의 문제점들은 아래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이렇게 직역에 의존해 존재하는 우리 학계의 문제는 한번쯤 반성할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 한상진·박찬욱, □□제3의 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A. Giddens 위의 책 역자서문.

세 번째는 회의론의 입장이다.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논자는 채만수이다. 그는 □제3의 길□을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가장무도회□라 주장한다. 하지만 그의 논의가 □제3의 길□이 아니라 그 이전에 번역 출판된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논의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채만수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최갑수의 논의가 그 중 가장 체계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제3의 길□을 자유주의의 한 변종인 □사회-자유주의□로 이해할 것을 주장하면서, □제3의 길□이 □유럽 자본주의의 소생과 활력을 위한 방책□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3의 길□이 제시하고 있는 □혼합경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특히 현대자본주의의 구조적 속성이 무엇인지 거의 아무런 분석이 가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며, 따라서 이러한 □방안으로는 그가 꿈꾸는 정치, 사회, 경제, 세계질서를 결코 이룩해 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최갑수, 위의 글.

각각의 입장이 제출하고 있는 이들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제3의 길□ 자체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현실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혹은 우리의 대안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들을 진척시키고 있지는 못하다. 한상진·박찬욱 정도가 이러한 논의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논의가 한국의 현실과의 연관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애초 □제3의 길□이 대안적 제안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의 공백은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6. 버릴꺼리 Ⅲ - 현실적 문제들

정리하자면, 현시기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조조정이라는 한국 자본주의의 자구 노력이 가지는 방향성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구조조정은 불균등발전에 의해 누적되었던 과잉축적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개별 자본들이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을 지속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구조조정 자체가 공황의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매우 장기적인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장지적이고 구조적인 고실업 사회를 예견케 하는데, 한국사회와 같이 사회보장 제도가 전무하다시피 한 국가에서 그것은 곧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해법은 현 시기 위기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 통제와 당장의 시급한 삶의 질의 회복이라는 두 축을 아우를 수 있는 이행기적 성격을 띄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든스의 □제3의 길□은 이행기적 성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기든스의 제안에 근본적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즉 시장의 무정부성을 통제하고 자본주의 체제의 비효율성을 대체할 어떠한 고려도 없다는 점은 이미 앞서 지적된 바이다. 그렇다면 이는 당장의 삶의 질 회복을 위한 처방책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기든스의 제안은 □사회투자국가□, □적극적 복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 등으로 압축된다. 적극적 복지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라는 개념은 기존의 사민주의 정책이 재분배의 문제를 사후처방으로 다루던 것에 반해 재분배 문제를 노동시장 내부의 문제로 적극 편입시킴으로써 사전처방(?)으로 대처하자는 것이다. 즉 무임승차와 도덕적 해이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비판을 받아들여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지 수혜를 줄이고, 대신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많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재분배와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자는 제안이다. 이러한 제안의 근본적 문제점은 차치하고서라도, 당장에 한국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제기에서만도 두 가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첫째, 사회투자국가는 가능한가? 사회투자국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기든스의 제안은 그럴 듯하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국가가 창출하는 일자리가 임시직이거나 파트타임이라면, 이것이 정말 유인책으로서의 역할을 해 낼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임시직의 존재가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을 위협하는 큰 요소가 됨은 이미 많은 논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정규직을 창출해야만 비로소 사회투자국가는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적당한 투자를 유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산 수립의 문제도 문제거니와, 대부분의 업종이 과잉투자된 상황에서 국가에 의한 투자는 더 심각한 경쟁과 비효율, 그리고 이윤율의 급격한 저하를 나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투가국가라는 전략은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에 비추어 보건대 매우 요원한 제안일 수밖에 없다.

) 대표적으로 강수돌, □경영과 노동□, 한울, 1998.

)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의 교과서인 긴축재정을 드디어 천명하였다. <한겨레 신문>, 1999년 1월 13일자 참조.

두 번째, 적극적 복지 또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혹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제안은 서구의 사민주의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그리고 이에 대한 신자유주의자들의 비판들)에 대한 대응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전무한 상태에서, 무임승차나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는 것은 민중의 삶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격 이상이 될 수 없다.

7. 목욕물 버리면서 아기까지?

기든스의 제안이 가지는 문제점들은 대략 앞서 살펴본 바대로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로 말미암아 그의 제안을 무조건 기각하는 것은, 이론의 유행과 동전의 양면인 무조건적 반대가 겪었던 오류를 다시 범하는 것일 수 있다. 기든스의 문제 의식이 가지는 건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며, □제3의 길□에 이러한 부분들이 여럿 있음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 대표적 경우가 울리히 벡의 □하위정치□ 개념을 받아들여 기든스가 □삶의 정치□라고 명명한 영역의 문제들이다. 젠더, 인종, 평화, 인권, 환경 등의 의제를 기존의 정치적 영역이 포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충분히 주목받아야 하는 지적이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들을 정치적 문제로 포용할 수 있는 정치이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제3의 길□의 또 다른 제안은 전적으로 수긍이 가는 제안이다.

) 하위정치의 개념에 대해서는 Ulrich Beck, Die Erfindung des Politischen, Suhrkamp Verlag, 1993 [국역; 문순홍 역, □정치의 재발견□, 거름, 1998] 참조.

그러나 기든스 역시 이러한 문제들을 당위적 문제설정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그러한 이유로 비판적 독해를 통한 창조적 발전이라는 우리의 임무는 다소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더 이상 정치의 외곽 지대에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8. 키울꺼리 - 신토불이 제3의 길?

귤이 위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했던가. 기든스의 이론은 영국이라는 사회의 특수성에 대한 영국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집단적 고민의 한 결과물일 뿐이다. 우리가 수입해야 할 부분은 오히려 이러한 집단적 고민과 노력들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에서의 진정한 □제3의 길□의 싹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현시기 실업의 압박을 저지하고 나아가 보다 나은 삶을 이루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노동시간단축□ 논쟁, 이제 막 걸음을 떼기 시작해 미진할 수밖에 없는 □진보정당□ 창당의 노력들, 자신의 발언으로 자신의 운동을 엮어가겠다는 조직적, 체계적 시도인 □여성독자노조□의 실험, 그리고 환경, 인권, 평화, 반핵 등 하나의 시각으로 수렴되지는 않지만, 그만큼 풍부한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진보적 시민운동의 건강한 실천들. 바로 이러한 논의와 실천들이 대안적 이론과 구체적 실천을 통일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바탕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제3의 길□은 이러한 바탕에 기반하여 지금부터 가속화되어야 할 것이다. 80년대말 대중운동으로부터 괴리되었던 사회구성체 논쟁이나 90년대 초중반의 포스트 논쟁들의 오류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사회의 □제3의 길□은 이러한 대중운동과 논쟁들 속에서 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나누어야 할 것이다.

) □제3의 길□이 기든스에 의해 홀연히 제조된 것은 아니다. 1998년 1월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NEXUS(http://www.netnexus.org)에서 300여명의 영국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무려 500여쪽에 달하는 분량의 지상 토론을 진행하였다. David Halpern & David Mikosz, □The Third Way: Summary of the Nexus on-line discussion□, http://www.netnexus.org, 1998, 참조. 물론 영국의 집단적 고민은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블레어의 우경화에 반대하여 이루어진 수많은 논쟁들 역시 영국의 대안 모색에 적극적이다. 자세한 내용은 Mike Marqusee, □New Labour and its Discntents□, NLR no.224, 1997 [국역: □새 노동당과 그 불만들□, 카피레프트모임, □읽을꺼리□ 1호, 1997]과 편집부, □노동당과 영국 좌파정치의 구조와 역사□, 카피레프트모임, □읽을꺼리□ 1호, 1997 참조.

영국 내에서의 비판적 평가들

자료 1. □제 3의 길□에 대한 페리 앤더슨의 비평

권력, 정치 그리고 계몽

* P. Anderson, □Comment: Power, Politics and the Enlightenment□, David Milliband (ed.), Reinventing the Left, 1994. 이 글은 Anthony Giddens, □Brave New World: The New Context of Politics□(같은 책)에 대한 논평문이다.

정치적 논의가 전형적으로 선거의제--직접적 선거공약과 시사해설에 익숙한 유권자들--로 결합되는 문화속에서, 당파성과 관련된 심도있는 사회학적 성찰을 찾아보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마샬(T. H. Marshall)의 시민권 이론은 전후 노동당의 사고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레이몬드 윌리엄즈의 저서들 역시 사실상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따라서 안토니 기든스가 논하고 있는 □새로운 맥락의 정치학□이 이러한 패턴에 변화를 가져올지 아닐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모더니티에 관한 그의 작업이 아마 시범적 케이스가 될 것이다. 여기서 그 결과에 대해 논평을 하게 된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든스는 자신의 논의를 계몽의 유산에 대한 비판주의로 틀지운다. 그에 따르면, 관습과 도그마의 족쇄로부터 인간성을 해방시키겠다는 계몽주의의 선언은, 지식--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진전--의 증가가 여성과 남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사실, 근대성의 도래가 가져온 것은 인간의 발전 그 자체에 의해 주조된 새로운 불확실성--□계몽의 처방□으로는 본질적으로 치유될 수 없는 위험과 □탈주□의 세계--일뿐이다. 왜냐하면 증대하는 기술적 능력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은 종종 점점 증가하는 불안정한 생태적, 혹은 사회적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케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어떤 급진적 정치도 승리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경고하거나 보완할 수 있을 뿐이다.

지식과 통제

이러한 대비는 얼마나 유효한가? 여기에 두 가지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작금의 논쟁에 있어, 계몽은 너무 자주 세계에 대한 인식적 지배(cognitive mastery)에 대한 강렬한 확신, 즉 선의의 진보로 규정된다. 사실 계몽에 대한 최초의 고전인 몽테스키외의 □Persian Letters□는 바로 이러한 신념에 대한 의심이다. 이런식의 엄격함은 20세기 후반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것을 보여준다.

당신은 상당한 분량의 편지에서 서구의 예술, 과학 그리고 기술의 발전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당신은 나를 야만인이라 생각하겠지만, 나는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추출해낸 유용한 결과들이 얼만큼이나 인류에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언제나 남용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인류를 단명하게 만들고, 모든 나라와 국가들을 전멸시킬 비밀을 찾아내는데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나는 늘 지울 수 없습니다.

) C. Montesquieu, Persian Letters, Penguin, 1973, p.192.

오늘날의 좌파는 계몽을 폐기처분하기 보다는, 단순한 대응 방식을 피하고 보다 깊이 있는 방식으로 이를 방어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지난날의 사상가들이 계몽의 필연적 한계와 해악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며, 기든스의 논의는 이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탈전통적 질서(post-traditional order)□에 대한 그의 계속되는 설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란 결국 거대한 사회적 성찰성의 증가에 대한 강조가 되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은 점점 더 여러 선택지들 중에서 하나의 의식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그들에게 이용가능한 지식의 새로운 형태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과거에는 단지 전례나 관습을 따랐을 뿐이지만 말이다. 어떤 계몽주의 철학자들(philosophe)이 이[사회적 성찰성의 증가-역주]에 반대했겠는가? 다소 모호하게도, 기든스는 이러한 성찰성이 결과적으로 □지식과 통제의 탈구(불일치)로 이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그가 한 예를 그대로 받아들여 생각해 보더라도, 어떻게 피임에 대한 지식이 출산통제를 탈구시킬 수 있는가? 오히려 -전형적으로- 통제를 더욱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은가?

여기에는 의심할 여지없이 논의의 압축으로 인한 누락이 존재한다. 물론 기든스가 염두에 둔 것은 그러한 □통제□가 아니라, 중앙화된 통제이다. 현명한 개인들이 대거 등장함에 따라 정보를 계획된 총체적 결과물로 총화하는 사회 과정의 사이버네틱 모델은 방해받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암묵적으로 불확실성을 유포시키고 있는 것은 지식 그 자체의 증가라기 보다는 지식보유자(knower)의 증가이다. 기든스가 성찰성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 정치적 결과--말하자면, 새로운 생산수단이나 부정부패에 대한 항의 같은 것들--를 매우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별다른 감정없이(without appeal) 관료적 사회주의에 대한 향수와 전통적 보수주의에의 집착 모두를 비난한다. 그렇다면 자유주의는 어떤가? 이 질문은 그의 논의에 있어 핵심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구성주의에 대한 하이예크(Hayek)의 비판의 근본적 테제가 바로 인지적 행위자(cognitive agents)의 다원성이기 때문이다. 이 이론은 현대 자유주의의 가장 강력한 판본이다. 이들은 아무런 조정없이 행해지는, 최대치를 얻고자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대중(a multitude of rational maximizers)에 의해 발생하는 자발적 경제 질서, 즉 시장의 세계적 지배를 예언하였다. 기든스의 논리는 결국 이것이 탈중심화된 성찰성의 조건을 따라가는 이데올로기일뿐이라는 결론으로 이끌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오늘날 그것은 자신의 경쟁자에 대한 예상된 승리를 거두는 것은 아닌가?

기든스는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한다. 그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의 찬송은 자기 모순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장의 가치를 무한정 확대시키는 동시에, 전통을 고수--민족, 종교, 성, 가족에 대한 세습된 애착--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은 전통을 갉아 먹는다. 여기에 담긴 진실은 매우 평이한 것이다. 그러나 정치사상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모순된 가치가 이데올로기 효과에 의해 논리적으로 뒷받침될 수는 없다는 가정에 대한 경고이다. 가부장적 가족을 기반으로 국가모델을 개념화하려했던 필머(Filmer)의 시도보다는, 정치적 권위와 부모의 권위의 유사성에 대한 로크(Locke)의 부정이 더욱 영향력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오늘날, 확실한 가치들과 더불어 좌파를 위해 고안되었던 각각의 □정의의 영역□의 교리는 일상적인 모든 상식적 의미에서 우파에게도 속한 것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건과 대처 양자 모두 자유무역에 대한 호소와 핵가족을 결합하는데 있어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았다. 기든스는 자신의 논의가 도덕적 시대착오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자유주의에 별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오히려 그는 그것이 하나의 교리로서 수많은 지구화의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다지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만연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병폐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커다란 비약이다.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승리를 천명하는 현재의 자유주의가 자신감의 절정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그것은 금세기 어느 때 보다도 전세계에 많은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다. 좌파들이 그렇지 않다고 자신을 위로하는 것은 단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일 뿐이다. 그람시는 주요한 이데올로기가 가장 성공적으로 개입될 수 있을 때는 그것의 가장 강력한 표현 속에서 대면할 경우라고 강조하였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과소평가나 그것의 약한 형태만을 부각시키는 것으로써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오늘날 전세계에 널리 유행하는 관점이 계몽의 쇠퇴를 단언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편에는 스미스, 다른 한편에는 매디슨(Madison). 그곳이 바로 좌파가 뛰어들어 논쟁해야 할 곳이지, 자리를 비워줄 곳이 아니다.

대화와 갈등

기든스는 실천에 옮겨질 수 있는 몇 가지 독특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급진적 정치를 위한 그의 여섯 가지 작업틀은 아마도 보다 친근한 네 가지 언어로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들은 복지(첫번째, 다섯번째 지적), 노동(두번째), 민주주의(세번째와 네번째), 그리고 평화(여섯번째)의 문제들이다. 그는 그것들 모두에 대해 상당히 의미있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의 제안 뒤에 놓인 보다 넓은 지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성의 결과들□에서 결론적으로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 즉 □포스트 모더니티□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 그가 그린 윤곽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당면한 목적을 위해 기든스가 마련한 주제들에 동의할 수도 있다--그러나 그가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추천하고 있는 방법들, 그것들 자신의 결과와 잇닿아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보류해야 한다. 가족과 공동체의 망속에서 손상된 연대성을 회복하는 것은 보다 자유롭고 가능한 사회보장의 창출을 필요로 한다. 운명이 아니라 선택으로서의 노동의 평등한 분배, 또는 실업(loss of it). 자발적 행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고 그 범위를 넓혀주는 민주적 자기결정의 심화. 국내외 폭력의 감소--이 모든 것이 좌파의 추동력이 되어야 한다.

) A. Giddens, The Conseguences of Modernity, Polity Press, 1990; 국역 : □포스트모더니티□, 민영사.

하지만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기된 □대화□라는 생각은 적절한 구상인가? 이해의 격투장이라기보다는 담론의 영역으로서의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하버마스의 작업과 동일시된다. 거기서 민주주의는 체계적 형태를 취한다. 그 싹은 18세기 유럽의 선진국가들에서 출현한 새로운 □공공영역□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공공영역은 아직 귀족사회의 껍질을 벗어나지 못한 정기간행물, 클럽, 커피하우스, 그리고 신흥 시민문화의 이동도서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는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개별적] 이해가 배제된 토론의 온상이 놓여 있었다. 하버마스는 후에 이를 대화에 기반한 모델인--□도구적□ 혹은 □전략적□ 합리성에 반대되는 의미에서--□의사소통적□ 합리성 이론으로 발전시킨다. 기든스가 종종 하버마스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해왔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 그와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 난점이 존재한다. 애디슨(Addison), 볼테르(Voltaire) 또는 레싱(Lessing)의 공공영역이, 종종 논의가 완전한 평등과 선의에 의해 교환되는, 따라서 보다 덜 설득적인 편이 보다 더 설득적인 편에 기꺼이 승복하는 □이상적 담화상황□의 조건에 근접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 그러한 상황이 연출될지라도, 그것은 대화가 다소 동질적인--그리고 반드시 제한된--사회집단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대화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프랑스, 독일 또는 그밖의 지역에서 존재하였던 구체제(ancien r□gime)는 보다 나은 논의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것은 사회적 갈등의 강력한 한파로 떨어졌다. 이러한 추락에 대한 증인 중 한 명은 바로 헤겔이다. 1930년대에 코제브(Koj□ve)는 이같은 광경 속에서 자신이 끌어낸 교훈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확실히, 역사는, 당신이 [그런 표현을] 좋아한다면, 인간들 사이의 하나의 긴 □토론(discussion)□이다. 그러나 이 실제 역사의 □토론□은 철학적 토론과 대화와는 질적으로 다른 무엇이다. 이 □토론□은 말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검(劍)과 곤봉 또는 대포를, 다른 한편으로는 낫과 망치 또는 기계를 가지고 수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상은 헤겔리안에게나 어울리는 오래된 소품으로 남게 되었다. 맑스는 이보다는 근대적이었다. 그는 자본의 진리라는 세계를 보장하는 □상품의 포병대(the artillery of commodities)□였던 것이다.

) A. Koj□ve, Introduction to the Reading of Hegel, New York: Basci Books, 1969, p.185.

오늘날, 이 단순한 관찰은 이미 낡아버린 것인가? 서구의 입헌민주주의는 설득의 수단에서 폭력은 배제한다--그러나 그로써 대화가 확실하게 보장되는가? 그렇다면, 적과 친구의 구별--이것은 칼 슈미트가 정치적인 것의 영역이라고 규정한 것이다--은 궁극적 동의에 대한 합의된 요구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누가 이러한 요구를 우리 사회 속에 나타나는 당파적 투쟁의 진실이라고 상상하는가? 정치는 여전히 매우 전략적인 것으로 남아있다. 즉 정치는 여전히 의견교환이 아니라, 권력다툼인 것이다. 수사에 있어 사회체(social body) 내부의 분화에 대한 언급을 회피할지라도 그들--즉, 전국민(whole nation)에 대한 명목적인 호소를 하는 정당들--의 속셈은, 홍보담당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와는 전혀 반대이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대화□의 적절한 함의는 향연(Symposium)의 그것이 아니라, 무대와 스튜디오에서 벌어지는 허구의 그것이다. 철학이라기 보다는 연극이며, 플라톤보다는 마네에 가깝다. 정치적 소통과 표현의 사회적 환경이 광범위한 불균등속에 자리잡고 있는 한, 우리의 계급사회에서 다른 길이란 거의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 역주 - 극작가 Mamet. □Wag the Dog□ 등 많은 작품을 썼다.

민주적 삶을 대화와 동일시하는 것은 근원적 현실이 여전히 투쟁적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것과 같은 위험을 가져온다. 기든스가 정당하게 급진적 의제로 설정한 모든 문제들은 분할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제가 필요로 하는 물질적 자원은 제한되고, 그 위에서 상반되는 세력들이 여전히 특권을 유지한 채 남아 있기 때문이다. 모성에 가해지는 경제적 불이익을 철폐하지(lifting) 않고는 성평등은 결코 현실화되지 않는다. 기업투자의 특권을 인정한 채로는 노동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직업이 주어지지 않는다. 기존 정당들의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고는 선거민주주의는 결코 심화될 수 없을 것이다. 핵무기 안보의 위계질서를 바꾸지 않고서 평화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손실없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보편적 목적에 도달하는 지름길이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오해다. 그러한 지름길은 일반적으로 어떤 특수한 이해관계로 급속히 후퇴하기 마련이다. 지배권력의 완곡한 표현으로서의 □국제 공동체□라는 위선은 매우 평범한 표현이다. 표면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의 비난을 피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유복한 자들(better-off)의 동의를 구하려는 목적으로, □사회적 시민권□은 복지 수혜를 보편화할 것이다--수사적 의미로 이해된 전형적인 민주적 □대화□라는 상(像)속에서. 그 결과가 현재 고통받는 자들(worse-off)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좌파가 스스로에게 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지금 대화의 모델이라는 것은 하나의 미끼이다. 이성에 대한 답변은 이성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역설적이게도 계몽의 유산이다. 하지만, 그것은 [기든스에게서] 가장 유토피아적인 것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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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제 3의 길□에 대한 노동당내 사회민주주의자의 비판

신노동당이 한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어떤 프로그램

윌 허튼

* The Obsever지 1998년 9월 20일자에 실린 글이다. The Observer는 영국의 진보적 일간지인 The Guardian의 자매지로, 윌 허튼은 이 신문의 편집자이다. 그는, □읽을꺼리□ 1호의 □노동당과 영국 좌파정치의 구조와 역사□(129-130쪽)를 통해 이미 소개된 바 있듯이, The State We're In(London, 1995)이라는 저서를 통해 대처주의하 영국 경제, 사회의 피폐상을 고발하고 stakeholder capitalism(□이해당사자 자본주의□로 번역되곤 함)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맞게 변형된 사회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블레어도 이를 자신의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러나 그는 stakeholding(□이해공유□)이라는 말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본투자에 대한 민중의 참여□라는 생각을 염려하면서 이를 버리고 안토니 기든스의 □제 3의 길□론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기든스의 책이 아니라 블레어의 팜플렛을 주 논평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의 글에서 허튼은 블레어와 기든스의 논의가 사실은 노동당의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자신의 사회민주주의와 그렇게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블레어, 기든스의 경우 적극적인 케인즈주의적 경제 개입의 전망을 사상함으로써 전통적 사회민주주의보다도 못하다고 넌지시 비판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가 갑자기 다시 유행하고 있다. 내일 발매될 예정으로 있는 □제 3의 길□에 대한 블레어 씨의 팜플렛은 이미 철학의 루비콘강을 건넜다. 제 3의 길은 더 이상 좌파와 우파를 넘어선 일정한 급진적 공간을 점유하려는 사상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이것이 현대화와 사회민주주의 전통의 혁신을 함축한다고 말한다.

이는 신노동당이 자신의 뿌리로부터 얼마나 철저히 단절했는지에 대한 한 척도로서, 이제 노동당 안팎에서도 신노동당의 자기인식을 진정 새로운 무엇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우선 노동당 자신이 처음에는 약간 당황하다가 이내 곧 편안한 느낌을 얻게 되리라. 당 지도자가 여전히 당을 하나의 좌파 정당--비록 온건화된 사회민주주의 좌파이긴 하지만--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니 말이다. 무엇보다도, 예전의 노선이 매각되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우리가 지난 주에 읽어냈던 것처럼 토니 기든스도 제 3의 길에 대한 그의 저서에서 동일한 지점을 이야기한 바 있다. □제 3의 길□파는 제 3의 길이란 자신들의 주장이 사회민주주의--우리들 중 많은 이들이 보수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제 3의 길로서 이미 주장하고 인식해왔던 그것--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진전도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제 3의 길□파가 우리로 하여금 혁신을 다그치는 이 사회민주주의란 정확히 무엇인가?

사회민주주의의 핵심 텍스트는 여전히 토니 크로슬랜드(Tony Crosland)의 □사회주의의 미래(The Future of Socialism)□이다. 자칭 수정주의자로서 그는 사회주의의 목표가 생산수단의 사회화보다는 오히려 통상적(conventional) 정치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 주장했다. 케인즈주의를 통해 자본주의에 내재한 경기부침의 성향을 안정화하고 완전고용을 보장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창조성과 에너지를 만인의 이해를 위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가 번영을 구가할 경우, 국가는 재정상의 수익배당을 확보함으로써 교육 및 보편적 복지국가에 투자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크로슬랜드는 주장했다.

기든스, 블레어와 마찬가지로 크로슬랜드는 소득상의 일정한 불평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이는 단지 경제의 순항의 대가로 인센티브들이 요구될 뿐인 □민주적 평등□으로서였다. 오히려 그의 강조점은 보통교육을 통해 기회의 평등을 촉진하여 직업 영역에서 중간계급이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을 해체하려는 데 있었다. 강력한 노조가 민간기업 권력의 중핵들에 대한 길항력으로 제시되었지만, 공공소유는 산업이 자연 독점일 경우에만 정당화되었다. 자연 독점이 아닐 경우, 그는 혼합경제를 신뢰했다. 이것이, 혹은 이것의 일정한 변이가 바로 전후 사회민주주의의 핵심이었다. 일견 이는 지금의 신노동당과는 너무나 달라서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것처럼만 보인다. 그러나 □제 3의 길□파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비록 정책 수단들은 다르다 할지라도 목적들과 가치들은 크로슬랜드의 그것과 비슷하다. 크로슬랜드는 사회주의보다는 자본주의가 더 나은 경제체제라고 받아들였지만 그의 대의는 교육, 기회의 평등, 만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공적, 사적 권력의 전횡으로부터의 일반 민중의 보호에 있었던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다. 그 다음에서부터 의견은 갈라지게 된다. 오늘의 세계는 보다 복잡해졌다고 블레어주의자들은 말한다. 수요 관리라는 측면에서 케인즈주의 경제학은 호전적인 세계 금융시장과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다. 중간계급의 조세반란이 존재한다. 공공소유는 관료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부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민영화가 추진중이다. 사회민주주의적 목표들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제 3의 길□파도 크로슬랜드와 같은(블레어는 크로슬랜드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다) 수정주의자들이지만, 이는 전혀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이다.

정책 타겟들(performance targets), 적극적 복지국가, 열등 학교에 대한 무관용, □절합된(joined-up)□ 정부와 경제부침의 종식의 세계[□제 3의 길□론이 주장하는 것들-역주]를 들여다보라. 마치 보수당 가치들의 수용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목표는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프로젝트하에 만인을 시민으로 통합하려는 데 있다. 이는 □제 3의 길□이 저버리지 않은 사회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여기에 잉글랜드의 중간계급을 열받지 않게 하면서 이들을 사회민주주의 쪽으로 획득할 프로그램이 있다고, 신노동당으로 하여금 이들이 좋아하는 대로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해줄 그런 프로그램이 여기 있다고 냉소적으로 말하기란 쉬운 일이다. 그러나 나는 블레어의 말을 그대로 믿어보고 싶다. 당신이 스스로를 사회민주주의자라고 부를 때마다 당신은 이를 통해 신노동당의 연합세력들 중 왼쪽 부분과의 대화를 열어제치며 오른쪽의 일부를 당황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코 무의미한 전환이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제 3의 길□파가 그 어떤 정치경제학도 결여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를 대부분 현존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교육 및 훈련, 그리고 사용자들에 대한 고용보조금 제공을 통해 개인들이 서로 더 잘 경쟁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민주주의적 원조자로서 국가를 틀지운다. 크로슬랜드 입장의 커다란 장점은, 그것이 시장 자본주의의 불안정성과 불평등성에 대한 강력한 케인즈주의적 비판에 의존하여 대내외적인 적극적 경제 관리를 통해 일관되고 구조적인 중화제들을 제공했다는 데 있다. 이에 비하면, □제 3의 길□파는 이야기하는 게 별로 없다. 예를 들어, 소유의 문제에 대해 블레어의 팜플렛은 침묵하고 있다. 혼합경제에 대한 오래된 신뢰는 다양한 소유 형태의 주창을 통해 대체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더 높은 수익배당과 소득을 좇는 천방지축의 연금기금들과 보험회사들이 상장주(株)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공개유한회사(public limited company)가 경제 조직상의 무소불위의 정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주주-가치 주도적인 자본주의 형태가 그 자체로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의 동력일 수 있다는 사실은 무시, 회피된다. □제 3의 길□파는 기업지배구조의 개혁들에 대해, 영국경제의 단기주의(short-termism)의 해결에 대해, 새로운 소유 구조들에 대해, 노조를 민간기업 권력에 대한 길항력으로 옹호하는 것에 대해 아무 것도 제시하지 않는다. 단지 자본주의를 현존하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적극적 복지에 쓰이는 비용의 용도 역시 발전시켜야 한단다. □근로를 대가로 한 복지(welfare-to-  work)□ 프로그램들은 비록 그것들이 효율적이라 할지라도 결코 대가없이 얻어지진 않는다. 민간부문의 실패의 경우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가 떠맡아야 할 책임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열려있는 것이다.

냉소적으로 말하면, 복지에 대한 □제 3의 길□파의 최소강령주의조차도 교육 및 보건부문의 복지를 계속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재분배를 함축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상의 불평등을 감하려는 데 일정하게나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 더 많은 재분배가 취해져야 한다. 블레어 씨의 팜플렛은 가난한 이들을 사회에 통합시키고 이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할 필요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지만, 부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철학도 동반하지 않는다. 비록 한 부분에서, 모든 이들이 다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면서 부자들 또한 언급했다고 넘겨짚을 수는 있지만 말이다.

이것이 제 3의 길의 아킬레스 건이다. 자본주의는 다시 한 번 그 본성적인 불안정성을 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래된 케인즈주의적 진리들이 어느 때보다도 그 타당성을 입증해보이고 있다. 그리고 우린 우리 사회 같은 불평등한 사회가 과연 받아들일만한 것인지 자문해보아야 한다. 그러나 결국 현실의 진전은 이들 지점을 입증하게 될 것이고, 블레어가 만약 자신의 가치들에 충실하다면 그는 자신이 보다 선명한 사회민주주의적 입장에 기울어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중요한 팜플렛이고, [역사의] 중요한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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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3의 길□에 대한 노동당내 신좌파의 비판

기든스의 제 3의 길 비평

켄 리빙스턴

* New Stateman 1998년 9월 25일자에 게재된 글이다. 켄 리빙스턴은 80년대 초반 노동당을 격동시켰던 당내 신좌파 운동의 중요한 지도자이다. 기술노동자 출신인 그는 80년대초 노동당 런던지구당의 의장이 되어 당내에 신좌파적 사고가 유입되는 데 큰 역할을 하면서 노동당이 다수당이 된 런던시의회를 사회주의적 자치기구로 발전시키려는 대담함을 보였다. 이 때문에 대처정부는 런던시의 자치를 해체해버렸다. 그는 현재도 노동당의 하원의원으로 있으면서 당내 신좌파 조직인 Socialist Campaign Group을 이끌고 있다. 기든스의 책에 대한 위의 논평글에서 그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변혁적 좌파의 입장에서 기든스의 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현재 그는 다시 직선제로 바뀐 런던시장직에 도전하고 있는데, 블레어의 노동당 지도부는 그의 당내 공민권을 부정하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그의 출마를 기를 쓰고 막으려 하고 있다. 런던시장 선거를 둘러싼 그와 블레어 지도부 사이의 격돌은 노동당 왼쪽의 좌파와 신노동당 사이의 대립의 상징으로서 현재 영국 정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아무튼 이라크 민간인을 폭격하는 것이 □제 3의 길□인 것처럼 특정인의 정치적 피선출권을 자의적으로 박탈하는 것 역시 블레어에게는 □제 3의 길□인 것이다.

제 3의 길이라는 개념에 대해 냉소적이기란 너무나 쉬운 일이다. 진지하게 이데올로기적 틀거리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처음부터 그 이름을 부조리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당신이 자신이 스스로 믿는 바에서 출발하기보다는 다른 두 □길들□에 반대함으로써 자신을 규정하려 한다면 나로서는 이를 지적인 야바위짓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오래된 소련 농담을 떠올리게 만든다. 고르바쵸프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하여 강렬한 인상을 받는다. 소련으로 돌아가 그는 자신이 영국의 성공의 비밀을 발견했다고 공언한다. □영국인들은 왼쪽에서 운전하는데, 우리는 오른쪽에서 운전합니다. 따라서 나는 법령 하나를 선포할 겁니다. 지금부터 소련의 모든 인민은 왼쪽에서 운전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정치국원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한다. □이건 너무 급진적입니다. 인민은 이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린 극단주의를 피해야 합니다.□ 고르바쵸프는 곰곰히 생각하더니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당신들이 옳소. 법령은 변경될 것입니다. 자동차들 중 반은 왼쪽에서 운전해야 하고, 반은 오른쪽에서 운전해야 합니다.□

너무 희화화시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제 3의 길 이론가들에 대해서는 그래야 한다. 명망있는 학자인 안토니 기든스가 쓴 한 권의 저작은 매혹적이면서 동시에 읽는 이를 분노하게 만들지만, 대체적으로는 그저 그릇된 내용들뿐이다.

노동당 내부 논쟁에서 밀방크 경향[Millbank Tendency, 밀방크는 노동당 본부가 있는 곳. 즉 당 중앙의 주류 경향을 일컫는 말-역주]이 사용하는 전술들 중 하나는 단순화된 두 개념을 서로 대당시키는 것이다. □신□ 노동당과 □구□ 노동당이라는 두 개념은 그 완벽한 예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의 미묘한 부분--그리고 결국 그 정확한 내용--은 쉽게 제거돼버린다. 기든스는 제 3의 길이 사회민주주의의 혁신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제 3의□ 길이라는 바로 그 개념에 강박된 채 그는 우선 다른 두 개를 규정한다. 구식 사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새로운 제 3의 길이 출현하는 것은 이 둘--그는 이 둘 모두 한물 갔다고 본다--사이의 이데올로기적 격돌 속에서라고 한다. 나는 이 두 입장들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그와 동의하지만, 여기서부터 우리는 갈라지게 된다.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하나는, 상당수 노동당 당원들, 특히 나의 세대와 그 이후 세대들의 정치사상이 □구식□ 사회민주주의란 말에 포괄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실제로는 두 개 이상의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민주적 가족□에 대한 장을 보자. 기든스는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와 구식 사회민주주의를 넘어서는 가족의 정치는 존재하는가?□라고. 그가 페미니스트들을 모를 리 없을 테니 이는 아둔한 질문에 불과하다. 하지만 기든스는 더 나아가, □사회민주주의적 좌파의 다수□는 다양성과 선택에 기반한 새로운 가족 개념을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이상적 가족도 존재하지 않으며 동성애와 이성애가 입양 등의 쟁점들과 관련하여 차별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든스의 주장에 관한 한, 이런 개념은 사회민주주의 내에 전혀 확산되어 있지 않다. 사실 이는 다수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1980년대 초 노동당의 저 □철없는 좌파□[노동당 내 신좌파 - 역주] 사상들을 싹 쓸어버렸기 때문이다. 기든스는 □사회민주주의적□이라고 불릴 수 없는 입장을 그렇게 부르면서 반박하고 이를 □새로운□ 제 3의 길에 대당시키고 있다. 가족에 대한 그의 제 3의 길은 무시무시하다. 그는 □권리들과 책임들□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약적 부모 임무□를 제안하며 □아버지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양육권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고는 자녀들에게까지 확대되어, 자녀들은, 그에 따르면, □자신들의 부모들에게 책임을 지녀야 하며 이는 다른 무엇으로 대신될 수 없다□. 그는 자녀들이 빈궁한 부모들을 보살필 것을 규정하는 법안을 지지한다. 권리들과 책임들이란 개념은 □제 3의 길□파가 중요시하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야 이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다. 기든스에 따르면, □□책임없이 권리없다□가 새로운 정치의 기본 모토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적 권위주의의 위장일 뿐이다. 권리들은 조건부가 아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면 권리는 더 이상 권리가 아니다.

제 3의 길은 시대의 산물이다. 소련의 붕괴는 좌파를 완전히 왜곡시켰다. 많은 이들은 소련에서의 자본주의의 재도입을 그곳 민중을 해방시킬 최선의 기회로 간주하면서 자신들이 동유럽의 민주화라고 인식했던 바를 환영했다. 양 진영의 세계는 끝났고 낙관주의가 지배했다.

회고해보건대 이런 낙관주의는 길을 잘못 든 것이었다. 환상이 하루빨리 제거되어야 할 상황이다. 제 3세계로부터의 거대한 자본 이탈과 지배적 세계 강대국--USA--에 의한 무책임한 개입의 계속이 별다른 저항없이 가능하게 되는 등, 새로운 세계질서는 지구 행성의 대다수 민중들에게 하나의 재앙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민주주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으며 심지어는 신자유주의의 침투를 지지해주는 것으로 보이곤 한다.

하지만 이는 해결되기 시작하고 있다. <가디안(Guardian)>지의 래리 엘리어트(Larry Elliott)는 최근 세계시장의 위기, 특히 러시아의 붕괴가 신자유주의 우파의 위기이면서 또한 좌파 지도자들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우파쪽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제 3의 길 정치인들 또한 혼란에 빠져 있다. 지금까지 영국 정부는 러시아의 민중들에게, 히틀러의 침범 이래 이 나라 최대의 위기를 초래한 바로 그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고 단순히 반복해왔던 것이다.

안토니 기든스의 책 안에는 제 3의 길 정치인들--기껏해야 사회민주주의의 극우판 정도이겠지만--이 러시아의 민중들을 위해 제시할 타당한 무기이겠다고 확신을 던져주는 것이 전혀 없다. 실제로 구소련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소수파 중에서도 소수파라는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나의 논평 첫머리에서 난 두 개 이상의 선택지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제 그것을 말해야겠다. 기든스는 주도면밀하게 그릇된 선택을 제시했는데, 이는 그의 책이 하나의 학문 저작일뿐아니라 그의 것과는 차별되는 또다른 제 3의 길을 확인 사살하려는 한 시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바로 민주적 사회주의 말이다. 하지만 주로 세계시장의 발전에 헌신하는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지의 □Lex Column□은 최근 □되살아난 □자본□□이라는 제목 아래 왜 세계가 □십년도 안돼서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승리로부터 그것의 위기로□ 요동쳤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전 세계 수백만의 사회주의자들은 여전히 어떤 해답들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는 끝장□이라는 기든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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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시 한 번, 그렇다면 □어떤□ 제 3의 길인가?

변혁의 의지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 니나 템플과 힐라리 웨인라이트의 대담

* New Times 12호(1998년 4월 25일 발간)에 실린 인터뷰 중 일부를 옮긴 것이다.  힐라리 웨인라이트는 E.P. 톰슨, R. 윌리엄스의 전통을 잇는 신좌파 지식인이면서 여성운동가로서, 현재는 Socialist Movement라는 좌파 정치조직과 그 저널인 Red Pepper에서 활동하고 있다. New Times 지상에서의 위의 대담을 보면 블레어, 기든스 등의 □철부지□ 자유주의자들의 헛소리와 구분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제 3의 길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50년대 신좌파 운동-60년대 급진학생운동-70년대 전투적 노동운동-80년대초 노동당 신좌파운동으로 이어지는 영국에서의 진정한 □제 3의 길□, □새로운 좌파□의 전통을 무시하고 압살하는 가운데 등장한 것이 바로 저들의 □제 3의 길?□ 혹은 □제 3의 수렁!□인 것이다. 한편 New Times는 포스트맑스주의 경향의 이전 영국공산당 지식인들이 조직한 정치조직인 Democratic Left의 이론 저널이다. 대담에서 웨인라이트보다는 허튼식 사회민주주의에 친화를 보이는 니나 템플은 이 저널의 편집인으로서 해체 직전 영국공산당의 중앙위원이었다. 현재 Democratic Left는 Green Socialist Network라는 생태사회주의 정치세력화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앞부분 생략]

니나 템플(Nina Temple): 이는 좌파의 다기한 부분들이 현재 보다 커다란 그림 아래 쟁취하려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는 보다 광범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사회민주주의와는 구분되며 전혀 다른 내용을 지닌 어떤 현실주의적 목표가 과연 존재하나요? 미국식 신자유주의 세계 모델과 유럽 사회민주주의 프로젝트의 현대화 사이의 투쟁이 주된 게 아닌가요?

문제는, 현대화 과정에서 좌파가 어떤 역할을 맡는가 하는 것 아닐까요? 전 사회의 변혁을 이루려면, 상황을 이런 방향으로 강제하리라고 당신이 희망하는 어떤 강력한 독자적 좌파를 통해서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류 내의 논의를 풍부하게 만들려고 시도함으로써 그럴 수 있을까요?

힐라리 웨인라이트(Hilary Wainwright): 커다란 그림이란, 전지구적 시장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순종과, 필수적으로 민주화를 함축할 사회적 조절 및 개입 사이의 분열이죠. 사회민주주의의 유산은 중요해요. 그러나 국가에만 배타적으로 결박되어 있는 그 주체관은 실패했죠. 가령 여성운동의 경우에 나타났던 것처럼, 사회민주주의의 국가 운영 방식은 민중들의 증대하는 필요들과 변화하는 열망들에 충분히 반응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사회민주주의는 시장의 전지구적 확산에 대항할 수 있을 정치적 통제 형태를 발전시키는 데 게을렀어요. 그렇다면 이니셔티브는 주로, 최근의 사회운동들로부터 영향받은 급진 좌파에게 있는 거죠.

68에 의해 틀지워진 이 새로운 좌파는 사회민주주의보다 나은 생각들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신자유주의에 대한 보다 신뢰있는 대안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는, 최근 급작스레 인식되고 있는 사실, 즉 사회적 지식의 정치(politics of social knowledge)가 사회민주주의보다 낫다는 점이 이해되어야 해요. 구식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마치 자신이 민중들의 필요들을 알고 있다는 듯이 중앙집권적, 사회공학적 민중 복지를 전제했고 그 결과 이는 신자유주의의 하이예크적 비판에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것이 돼버렸죠. 사회운동적 좌파는 충분히 이론화된 접근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튼 실천적, 탈중앙집권적 지식의 중요성에 대한 보다 민주적인 이해를 발전시켜왔어요. 저는 저의 책 □신좌파의 주장(Arguments for a New Left)□에서 이를 주장한 바 있어요. 따라서 논쟁은 신자유주의와 어떤 새로운 좌파 사이의 그것이지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사이의 그것은 아니죠. 후자가 사회민주주의를 이용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는 비판적이라는 단서 아래서죠.

니나: 그리고, 예상가능한 미래만을 따질 경우 그 새로운 좌파는 자본주의의 조절과 민주화를 전제하게 되겠죠. 그것의 전복이 아니라요.

힐라리: 저는 차라리 구조변혁적(transformative) 접근 혹은 혁명적 점진주의의 접근에 대해 말하고 싶은데요. 조절은 항상 새로운 경제 형태들의 출현을 가능하게 만드는 데 맞추어져 있어야 해요. 아주 첨예한 갈등의 순간이 일정하게 존재하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개입은 민중운동들의 역량과 자주관리 능력들을 강화시켜줄 거예요. 가령 유럽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pter)이 산업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점, 유럽노동평의회(European Works Councils)가 실질적 권력을 지닌다는 점은 아주 중요해요. 사회민주주의는 너무 개량적이예요. 충분히 구조변혁적이지 않다는 말이죠. 새로운 좌파가 주류 논의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으로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당신의 질문에 대해서는, 항상 신념을 갖고 주류 논의에 개입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도 우리의 모든 사상을 실험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독자적인 토대들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중략]

니나: 그럼, 당신이 보기에는, 제 3의 길이 존재하긴 하는 건가요?

힐라리: 저는 항상 다양한 형태의 자본주의와 지령 경제(a command economy) 사이의 제 3의 길에 대해 생각해왔어요. 이는 시민사회에 기반한 메카니즘들을 통해 사회주의적 목표들과 가치들을 이루는 걸 의미하죠. 여기서 국가는 틀거리와 재분배 메카니즘들을 제공하지만, 이는 산업이나 공공 복지를 관리하는 유일한 메카니즘이 아니며 심지어 지배적인 메카니즘도 아니죠. 그러나 이런 종류의 제 3의 길은 블레어주의자들의 상투어구들로 인해 흙탕물 범벅이 됐죠.

[뒷부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