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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그 후 . . .

위기, 그후 ...

편집부

□읽을꺼리□ 2호에서 우리는 □위기의 이론, 이론의 위기□라는 제목 아래 경제위기에 대한 진보진영의 담론들을 비판적으로 정리, 검토한 바 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년 가량이 지났다. 외환위기의 재도래와 같은 파국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신용공황을 넘어선 산업공황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의 호황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세계 경제도 그 미국 경제의 □재채기□를 두고서 혹시 악성 폐렴의 조짐은 아닌지 전전긍긍하는 형편이다.

그동안 제출된 위기 분석의 담론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완전히 실망스러운 것도 아니었다. 위의 글에서 주목한 바 있는 진보적 경제학자들이 역시 나름의 기여들을 제출하고 있지만 그 양과 질이 여전히 대중운동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 지난 반 년 동안에 제출된 바로 이러한 논의들을 다시 정리, 검토하려 한다. 지난 번 글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일개 소개글, 비평문 정도에 불과하며, 그 진정한 목적은 비판적 독서 및 논의의 대중적 촉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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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주목되는 것은 지난 번 글의 스펙트럼을 벗어나는 두 개의 입장이 제출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는 □동향과 전망□ 1998년 여름호에 실린 정태인 박사의 글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와 역사적 자본주의 분석□(공감, 1998)이라는 제목으로 공간된 윤소영 교수의 팜플렛이다. 이중 후자는 아리기(Giovanni Arrighi)의 세계체제론을 거의 전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새로운 □자본주의 일반적 위기론□으로 왜곡한 뒤 자신의 □독점강화/종속심화□론의 타당성을 의기양양하게 강변하는 것이었다. 이 책은, 윤소영의 예의 다른 글들이 그렇듯이, 차라리 그 풍부한 각주로부터 세계적 논의 구도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긍정적인 것이었다. 그 각주들 속에서 윤소영이 히스테릭하게 몰아대는 국제적인 주류 이론은 바로 부르주아 경제학의 제도주의 붐과 조응하는 좌파 제도주의 경향이다.

) 정태인, □한국경제위기와 개혁에 관한 일 시론□, □동향과 전망□ 1998년 여름호.

위의 정태인의 글은 바로 이 좌파 제도주의의 입장에서 현 경제위기를 분석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기에 흥미를 끈다. 서구에서는 1990년대 들어 이전의 맑스주의 실물 경제학자들, 조절이론가들, 사회적 축적구조론자들의 급격한 우경화와 함께 이들의 좌파 제도주의로의 수렴이 관찰되어왔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왕년의 식민지자본주의론자 정태인의 제도주의적 위기분석을 목도하게 된 셈이다. 이는 분명한 이론적 입장의 천명없이 중도좌파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다른 이들의 경우에 비해 훨씬 바람직한 것이다.

정태인에게 자본주의의 역사란 시장/제도/국가, 이 세 질서의 정세적인 배열이 이루는 시스템(system, 정태인은 □체제□라 번역한다)의 반복적 교체이다. 자본주의에서 위기란 이들간의 기능적 화합을 보장하던 기존 시스템의 긍정점이 오히려 부정적 효과들을 낳아 시장/제도/국가 사이의 배열의 재구성을 요구하게 되는 국면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시스템의 외부 환경으로서 국제 경제의 존재를 전제한다. 정태인이 금융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현상을 위치지우는 것은 물론 바로 이 곳이다. 이 틀에 입각해서 정태인은 한국 경제의 기존 시스템을 정리하려 하는데, 주로 주목하는 것은 크루그먼 등의 신자유주의 개혁론자들이 비판하는 국가주도적 시장조절 제도의 긍정적 기여이다. 여기에서 그의 논지는 웨이드/베네로소의 좌파 케인즈주의적 분석과 가장 많이 닮아 있다. 그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국가주도 시스템에 관건적인 국가의 강제동원 능력이 약화된 데서 현 경제위기의 근원을 찾는다. 이에 따른 시스템의 전반적 취약 상황 속에서 아시아 금융위기라는 외적 환경의 변화가 강제되었고, 그 결과 현재의 경제위기는 전형적인 시스템 위기에 세계 경제의 금융 불안정성이 결합되어 외환위기의 형태로 폭발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해결의 방향은 분명하다. 시장/제도/국가의 새로운 조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세계적 차원의 시스템 위기가 자꾸 눈에 거슬리긴 하지만 말이다.

) R. 웨이드, F. 베네로소, □아시아의 위기: 고부채모델 대 월가-재무부-IMF 복합체□, □길□ 1998년 7월호.

정태인은 대안의 문제로 넘어가면서 현재 제시되는 위기분석 담론들을 나름대로 네 가지 입장으로 나눈다. 자신을 □중도좌파□의 일부로서 분명히 규정하는 가운데, 그가 가장 희화화하는 것은 □순수 좌파□라고 불리는 이들이다. 아무튼 그의 글의 미덕은 대안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진보진영 내의 다른 재벌체제 개혁론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대안 원칙을 솔직하게 토로한다는 데 있다.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대중들의 동원을 확립□하는 것이며, 그 대강은 □시장/제도/국가 각 단위의 자립성을 높이면서□ □각 단위 내부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읽을꺼리□ 1호의 영국 좌파 소개에서 이미 한 차례 거론된 바 있는 영국 노동당 사회민주주의자들의 stakeholder capitalism(그는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라 번역한다) 구상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국내의 다른 재벌체제 개혁론자들은 이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해 보다 인간적인 자본주의로서 □라인(Rhine)형 자본주의□을 수립하는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정태인 역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론에 대해 가지는 가장 적극적인 측면은 금융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중요함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으며, 비록 사족같은 느낌이 없지 않지만 노동자 경영참여를 주장한다는 데 있다. 마지막으로 정태인은 시스템 위기의 내적 해결에 눈엣 가시격인 외부 환경 문제에 대해 아시아 지역경제권 구상의 이점을 슬쩍 언급하면서 글을 끝맺는다.

) 편집부, □노동당과 영국 좌파정치의 구조와 역사□, □읽을꺼리□ 1호.

전체적으로 분석상의 새로운 점은 눈에 띄지 않는다. 신고전파 및 좌파 케인즈주의 경제학자들의 기왕의 분석을 좌파 제도주의 틀로 통합한 것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다른 진보 경제학자들이 현실 경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게을리하고 있다며 □순수□ 좌파라는 악의적인 규정을 내리길 꺼리지 않는 그이므로 전반적인 평가는 역시 그의 □정책대안□이라는 것의 평가 속에 집약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불길한 징조는, 8월 1일의 KBS-TV 토론회에서 □우리의□ 정태인 박사는 □저들의□ 공병호 박사에 비해 그렇게 믿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2

정태인의 글을 읽다보면 재벌체제 개혁론을 주장하는 이들 이외의 다른 진보진영 경제학자들은 마치 혁명의 몽상에 취하거나 정통 맑스주의의 교조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이들인 것만 같다. 실제 이러한 평가가 적절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태인이 애지중지하는 그 □현실□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순수 좌파□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이들이 존재한다면?  문제는 여기에 있다.

경제위기를 계기로 비로소 한국의 진보 담론이 세계적 논의 구도와의 시차를 완전히 좁힌 게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우리의 소위 □중도좌파□ 대 □순수 좌파□ 구도도 외국에서의 좌파 제도주의 및 그 비판 논의들과 무관치 않다. 일군의 조절이론가들이 맑스주의 정치경제학과의 연관성을 최종적으로 단절하고 제도주의자들이 된 것은 그들 이론의 내적인 문제점과 관련있다. 이들은 모두 조절양식 내지 사회적 축적구조의 성립과 붕괴 속에서 자본주의의 역사를 판독해냈다. 이때 결정적인 이론적 문제는 특정한 조절양식 혹은 사회적 축적구조가 어떻게 해서 제도적 안정성의 국면으로부터 불안정한 위기 국면으로 발전해가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구체적인 역사적 위기에 대해 기술(記述)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데는 능했지만 모순의 구조적 동학은 종내 제시하지 못했다. 위기 요인은 특정 조절양식 및 축적구조의 바깥에서 오는가 아니면 안에서부터 비롯되는가? 조절양식 등으로 환원될 수 없고 그래서 이들 중기적 체제의 종국적 붕괴를 관철시키는 심층의 현실이 존재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현재의 제도 형태들과 어떤 동적 관련을 맺는가?

) J. 히르쉬, □조절이론의 내용과 한계□, 정명기 편, □위기와 조절□, 창작과비평사, 1992년; 정운영, □사회적 축적구조 이론: 소개와 평가□, □이론□ 13호, 1995년 겨울, 53-55쪽.

좌파 제도주의 경향은, 이러한 질문을 회피함을 통해 그 해결을 가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점에서 좌파 제도주의 경향과 암허스트학파의 포스트모던 맑스주의는 묘하게 일치한다. 모든 위기는 그때그때의 정세적 특수성을 통해 설명된다. 이들 위기에 일관된 어떤 구조적 차원을 추구하고 그와의 관련 속에서 이들 위기의 정세적 형태를 분석하려는 것은 □본질주의□의 발현일 뿐이라는 것이다. 정태인의 이론적 입장도 바로 이러한 시대정신 위에 있다. 국가주도적 시스템의 위기는 시장/제도/국가 사이의 정세적 연관을 통해 존재하는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과는 상관없이 이들 세 주체 사이의 관계 재조정으로 설명될 따름이다. 그러한 관계 재조정이 필요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는 흔히 시스템 안팎에서의 정세적 요인에 과잉 의존하게 된다. 여기서 사회의 집단적 행위 주체들은 자신들의 게임의 법칙의 어리석음을 뒤늦게 깨달은 선한 목자들과 같다.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이 사람들에게는 다시금 선한 인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선택지들이 풍부히 존재한다. 이들이 어떤 역사적 상호주관성에 도달하기만 한다면 말이다.

) Norton, Bruce., □Epochs and Essences: A Review of Marxist Long-wave and Stagnation Theorie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988, 12, 203-224쪽. 노튼은 국가독점자본주의론, 만델의 장기파동론, 사회적 축적구조론을 모두 맑스주의의 본질주의적 전통의 발현이라고 비판한 뒤 암허스트학파의 비결정주의를 대안으로 내세운다. 이를 통해 그는 계급투쟁 동학의 독재로부터 사회의 다른 현실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급투쟁 동학과의 관련성 문제를 사상시킴으로써 이들 여러 현실의 분석을 포기할 뿐이다.

이미 몇 년 전에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에 기반해서 조절이론 이래의 제도형태론적 관심과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통합하려 한 이론적 시도가 제출된 바 있다. 그 대담성과 열정에 비해 적절한 대접을 받지 못한 이 시도는 바로 안현효 박사의 □현대 정치경제학의 재구성을 위하여□(새날, 1996)이다. 이 책에서 안현효는 리피에츠의 □심층/표층□ 구분--리피에츠 자신은 이후 이를 거의 방기한 것 같은데--을 받아들여 이 위상학을 통해 이러한 시도를 행한다. 다소 통속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표층은 바로 제도주의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정세적인 제도 형태들이 될 것이고, 심층이란 맑스 정치경제학 비판의 대상이 되는 가치법칙-잉여가치법칙이 될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이러한 층위 구분을 통해 두 층위 모두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자족하는 데 있지 않다. 진정한 핵심은, 맑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 법칙(TRPF)을 자본축적 과정에서 벌어지는 자본가 집단과 노동자 집단의 이해대립의 구조적 동학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표층에 대한 심층의 규제, 정세적 위기 속에서의 심층의 역할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데 있다.

) 류동민, 안현효의 □전형문제의 분석적 함의와 자본축적의 동학□, □이론□ 11호.도 참고하라.

) A. 리피에츠, □조절이론과 마르크스 경제학의 재해석□, 김균 옮김, 인간사랑, 1993.

안현효의 작업에 대한 평가는 우리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다. 중요한 것은 안현효식의 □현실□ 개념을 따를 때, 현실을 무시한다는 평가는 단지 □순수 좌파□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정태인식의 제도주의자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시장/제도/국가 사이의 탈구를 규제하는 심층의 현실 동학이 존재한다면, 따라서 이 동학의 이해없이는 정세적 위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면, 정태인의 위기분석은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그것만큼이나 표피적인 것이 된다.

) 결국 문제는 사회과학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현실□이라는 것의 이해에 있다. 안현효는 자신의 과학철학적 입장을 □유물론적 명목론□이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그가 주로 프랑스쪽 과학철학 전통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상 Roy Bhaskar 등의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과 같은 노선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J. 러버링, □근본주의도 □신실재론□도 아닌□, □읽을꺼리□ 1호.를 참고하라. 비판적 실재론에 기반하여 조절이론류의 일탈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글로는, Joseph, Jonathan., □In Defence of Critical Realism□, Capital & Class #65.가 주목된다.

이는 단지 위기분석 자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현실의 또다른 겹이 드러남으로써 사회적 집단 주체들의 선택지에 구조적이며 거시역사적인 제약과 선호가 존재한다는 점이 드러나게 된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제시되는 대안은, 정치경제학 비판의 몇몇 내용에 기반해 손쉽게 노동계급에 대한 기대로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상적인 주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C. 레이즈가 윌 허튼(Will Hutton)의 stakeholder capitalism 주장을 비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윌 허튼의 제안이 그 제안을 실현할 헤게모니적 주체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상적이라고 비판한다. 모두가 승자가 된다는 달콤한 제안이 그 주인을 발견치 못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부조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부조리함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동학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러한 부조리함을 십분 인정한 바탕 위에서의 대안만이 어떤 식으로든 헤게모니적인 것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얼굴과는 종내 거리가 먼 자본주의 아니면 어떤 탈자본주의만이…….

) Colin., Leys, □A Radical Agenda for Britain□, New Left Review, no. 212, July/August 1995.

결국 요점은 이것이다. 정태인이 희화화한 □순수 좌파□는 결코 어떤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그 □순수□를 마다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이라는 것 자체가 정태인류의 이론틀로 설명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복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이 점에서 □제곱의□ 현실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교조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맑스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그리고 정태인처럼 이 점을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자본주의라는 세계사적 현실의 복합성과 역동성을 보다 적절히 파악해내기 위해 여전히 이를 요구해야 할 필요 또한 존재하는 것이다. 안현효가 의도한 바처럼, 자본축적-계급투쟁의 심층적 동학과 제도 형태들의 표층적 동학 사이의 구체적인 관련을 통해 현실의 위기를 읽어내기 위해서 말이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만 민중 주체들의 진정 □현실적인□ 대안이 윤곽잡힐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 경영참가가 결국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망치고 만다는 공병호의 주장에 대해 □그래, 그 효율성이란 걸 우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라고 호통칠 수 있는 그런 대안 말이다.

3

맑스주의 입장과의 연속선상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출하는 논자들은 대개 이러한 문제의식을 자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제도형태론적 문제의식과 연관된 어떤 중기적 틀을 통해 한국자본주의의 모순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그 위기를 자본주의의 계급투쟁 동학과 연결시키려 한다. □녹색평론□에 국역되어 실린 홀거 하이데(Holger Heide)의 글(□축적양식론□)도 그렇고,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토론회에서 발표된 장상환 교수의 글(□축적구조론□)도 그렇다. 그러나 그 구체적 내용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역사적 기술(記述)이 분석을 대신하고 기존 설명들의 절충이 변증법을 대신한다.

우리는 지난 번 글에서 정성진 교수의 □국가자본주의적 사회적 축적구조□론을 주목한 바 있는데, 정성진은 그러한 우리의 기대대로 IMF 국면 이전에 발표된 자신의 이론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위기분석을 한국사회경제학회 토론회를 통해 발표했다. 그 글은 위기분석의 여러 입장들을 하나하나 비판해가는 형태를 취하는데, 각 입장의 맹점들에 대한 올바른 지적으로는 더 이상의 글을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 글의 말미에서 정성진은, 위기의 개별 요인들을 위기의 총체적 원인으로 격상하는 데 여러 위기 담론들의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평가하면서 이제까지 제출된 위기 요인들을 모두 종합하는 유기적 사슬을 구성한다면 위기에 대한 보다 적절한 설명에 도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결국 그의 이전 글들이 표명하고 있는 사회적 축적구조라는 개념일 것이다.

) 정성진, □경제위기 논쟁과 맑스주의 공황론□, 한국사회경제학회 제41회 연구발표회.

) 비슷하게 여러 위기론들을 비판하는 글로는, 장상환, □외환위기 원인을 둘러싼 논의에 대하여: 신자유주의 논리 비판을 중심으로□, □정치비평□ 4호.가 있다.

그런데, 사회적 축적구조론의 일정한 수용에도 불구하고 정성진은 정태인류의 제도주의 입장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그는 정태인류와는 달리 심층의 자본축적-계급투쟁과 표층의 제도 형태들 사이의 연관에 입각해서 위기를 분석해야 한다는 요청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의 논문에서 그가 미국 SSA 학파와는 달리 만델의 장기파동론과 사회적 축적구조 개념 사이의 보다 유기적인 통합을 천명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더 나아가 이번의 토론회 발표문에서는 사회적 축적구조론보다는 오히려 장기파동론에 보다 많은 강조점이 두어졌다. 이는 위기 분석이 점점 더 역사유물론의 관점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 진보이론 지형을 의식한 일종의 막대 구부리기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심층과 표층의 동적 연관이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정성진과 하이데, 장상환 사이의 차이점은 그렇게 크지 않다. 정성진은 이윤률 하락 경향의 실재를 확인함으로써 정태인식의 시스템 위기 이면에 자본축적상의 구조적 위기가 존재함을 주장한다. 이것 자체는 중요한 필수 작업임에 분명하지만, 발표문에서는 마치 이것이 현재 위기에 대한 맑스주의적 설명의 핵심이라는 듯이 서술되어 있다. 만약 그가 생각하는 맑스주의적 위기론의 과제가 진정 여기서 그치는 것이라면, 그는 자신이 심층-표층 연결의 고리로 받아들인 장기파동론의 긍정점조차 충분히 계승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파동론의 발전적 의미는 단순히 이윤률의 장기적 상승과 하락이 존재함을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러한 이윤률 추이에 대한 설명을 장기파동 내에서의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로 환원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라, 장기적 상승국면과 하락국면을 낳는 계급투쟁의 역사적 발현을 가장 구체적이고 풍부한 중층결정 과정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즉, 정성진은 이윤률 하락 경향의 실재를 입증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되며 그것을 낳는 여러 심급들의 얽힘을 그려보여야 하는 것이다. 그때에만 제도주의를 넘어선 위기분석이 산출될 수 있다.

) □따라서 우리는 장기파동이 자본주의 경제성장률상의 주기적인 상승과 하락 그 이상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다. 장기파동은 실제로 독특한 역사적 시기들이다.□ Mandel, Ernest., Long Waves of Capitalist Deveolpment: The Marxist Interpret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105쪽.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정성진의 이전 논문들에 열거되어 있는 여러 요인들이 더 풍부한 이론적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그가 국가자본주의적 SSA의 다섯 가지 권력관계라고 규정한 것들 중 절대적 잉여가치 착취 중심의 자본-노동관계, 이를 보장하는 국가의 주도성, □종속적 성장□을 가능케 한 한-미-일 삼각무역구조 등을 주목해 보자. 표층을 추동하고 규제하는 심층이 분석되어야 한다면 위의 요소들이야말로 그 분석의 대상을 이루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들은 이들 나름대로 역사 속의 정세적 형태로만 존재하며, 따라서 심층의 분석 역시 표층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표층과의 관련하에 역사적 분석의 형태로 개진되어야 한다. 즉, 제도주의 경향에 반대하여 역사유물론적 분석을 산출하려면, 가치-잉여가치 생산 및 실현에서의 모순들, 즉 생산, 재생산에서의 계급관계, 그리고 세계 시장의 구조가 한국 경제위기의 관건적 요인임을, 따라서 정태인 등이 말하는 시스템 위기의 구조적 동학이 바로 이들 요인으로부터 설명될 수 있음을 역사적 분석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

) 정성진, □한국경제의 사회적 축적구조와 그 붕괴□, 백낙청 외, □6월 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I□, 당대, 1997; Seongjin Jeong, □The Social Structure of Accumulation in South Korea,□ The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 29, No. 4, December 1997.

)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현재의 경제위기는 분명 87년 이래의 민주변혁□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다. 정성진의 국가자본주의적 사회적 축적구조론의 미덕은 바로 이 점을 명확히 한 데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마음 약한□ 중도좌파들은 이를 부인하려 한다. □막 나가는□ 중도좌파들은, 따라서 민주변혁과 이를 제약하는 현존 경제체제 사이의 타협(사실은 후자에 대한 전자의 굴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가장 유물론적인 것은 역시 지배자들의 입장과 역사유물론의 입장이다. 전자는 그래서 민주변혁의 중지, 혹은 더 나아가 무효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후자는 그래서 민주변혁의 철저한 계속 수행, 즉 현존 경제체제라는 장벽에 대한 결정적 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성진을 제외하면 거의 유일하게 나름의 맑스주의 위기 이론을 제시하는 학자인 김성구 교수는 이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역사적-위계적 이론 체계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그의 위기 분석은 여전히 어떤 역사적 분석이라기보다는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라는 지나치게 연역적인 이론 체계를 만능의 분석틀로 □잡아늘이는□(concept-streching) 것으로 보일 뿐이다. 비록 윤소영처럼 선언적 자기정당화를 일삼지는 않지만 말이다.

) 김성구, □경제위기와 노동자운동의 대응방향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노동조합기업경연구소, □IMF, 신자유주의, 산업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자의 대응□, 1998. 5. 1. 이 글에서 김성구는 현재의 위기가 이윤률 하락 위기라는 정성진의 주장에 대하여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다. 실제로 이윤률의 장기적인 하락 경향이 실재하는지는 아직 분명히 말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분명한 반대라기보다는 일종의 유보라는 점이 흥미롭다.

말하자면, 가장 앞서 나아가는 논자들의 경우에도 한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역사유물론적 설명은 아직 연구프로그램의 초기 단계 정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제도주의 등에 대해 독자적인 연구프로그램을 분명히 하는 수준에는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4

심층/표층의 동적 연관에 입각한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 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그것이 대안 구성 및 주체 형성의 기획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령 시스템 위기의 세계에서는 정태인이 제시하는 진보적 코포라티즘류의 대안이 가장 현실적인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 위기가 결국에는 자본축적-계급투쟁으로부터 추동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타협의 제안이 오히려 현실 사회 세력의 무시일 것이다. 가령 어느 정도의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각 부문에서의 노동자 경영참가가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말할 때 그러한 대항 헤게모니적 능력을 구성할 노동자 집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노동자들인가? 한국자본주의의 새로운 자본축적 드라이브를 위한 대중 동원을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현재의 세계시장 질서 안에서 그러한 축적 드라이브의 재생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일종의 □외부 요인□으로서만 언급되는 것 역시 다분히 징후적이다.

한편 위기의 설명에 있어서 이전의 이론적 강점을 충분히 전개하지는 못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정성진 교수의 경우, 대안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나 소극적인 면모를 보인다. 일찍이 트로츠키의 연속(민주)변혁 이론이나 이행기 강령 개념을 적극적으로 천착해온 그는 현재의 위기 국면에서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등의 생존권적 요구들이 이행기 요구로서 훌륭히 기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 자체는 틀림없는 이야기지만 정성진은, 마치 노동시간 단축 구호 하나에 배타적으로 집중할 것을 주장하는 채만수 선생처럼, 바로 여기에서 그치고 만다. 정성진은 트로츠키의 이행기 강령 개념을 공황기에 제기되는 생존권 요구로 협소하게 이해하는데, 문제는 아무래도 이곳에 있는 것 같다.

그런 해석과는 달리, 이행기 강령 개념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대중적으로 담론화되는 표층의 위기를 소재로 하되 위기의 심층의 측면을 환기시킬 수밖에 없는 요구들을 제시함으로써 지배적인 담론 지형 자체를 구부리고 대중운동의 학습과정을 촉진하는 그런 강령 개념이 필요하다. 대중운동은 오직 이러한  강령을 통해서만 경제위기에 대해 아래로부터의 적극적 개입을 시도하고 이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트로츠키주의자인 만델은 트로츠키의 이행기 강령 개념의 화석화에 머물지 않고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s)□ 전략을 제출했던 것이다. 현재 이런 측면에서 가장 진전된 전략 구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김성구 교수이다.

) Ernest Mandel, □The Dialetic of Class and Region in Belgium,□ NLR 20, Summer 1963. 이외에도 신자유주의 시기의 진보운동을 위한 강령 및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참고할만한 유익한 논의들이 존재한다. 구 이탈리아 공산당 좌파의 구조개혁 개념, 영국의 신좌파들을 통해 발전되어 현재 New Left Review, Capital & Class, Socialist Register,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Monthly Review 등의 지면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논의들(□읽을꺼리□ 본호의 E. M. 우드, L. 파니치 등의 논의를 참고하라), 80년대 영국에서 CSE(사회주의 경제학자 회의)에 의해 제출되었던 □대안 경제 전략□(Alternative Economic Strategy) 등이 그것들이다.

그는 7월 6일의 민주노총 토론회 발표문을 통해 □민주적 구조개혁□ 전략을 주장하면서 그 대강으로 □단기적 확장 정책과 중장기적 사회화 정책의 결합,□ □대중들의 직접 요구 투쟁과 사회화 투쟁의 결합□을 제시했다. 위기의 단기적 해결책으로서 구조조정이 아닌 민주적 재정지출 확대를 강제함으로써 표층 차원의 위기 대응책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케인즈주의적 확장 국면을 사회화 개혁, 즉 심층을 건드리는 이행의 출발점으로 전화시키자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개혁 전략이 이행기 강령에 대한 협소한 논의와 다른 점은, 생존권 요구로의 집중에 머물지 않고 생존권 요구를 사회화 요구와 적극적으로 접목시키려 노력한다는 데 있다. 가령 공공지출 확대 요구나 노동시간 단축 요구,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요구가 금융기관의 사회화 요구나 재벌 및 금융소득자에 대한 수탈 요구로 발전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태인식의 진보적 코포라티즘 논의와 다른 점은, 어떤 타협체제를 구상한 뒤에 그에 맞게 노동계급의 요구들을 하향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필수적 생존권 요구와 체제 모순에 대한 학습과정 속에서 권력관계의 계속적 변형을 강제해나가려 한다는 데 있다. stakeholder capitalism의 우경 판본과의 차이점은 실제적인 정치 실천 과정에서 드러날텐데, 자본축적이라는 stake(이해)를 위해 노동자들이 공허한 찬사만을 얻는 그런 신판 코포라티즘과는 달리 여기서는 노동계급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역량이 향상됐는지의 여부가 중심 척도가 될 것이다.

) 김성구, □IMF와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 진단과 경제정세 전망□, 1998년 7월 6일 민주노총정책토론회.

이러한 논의는 결코 한가로운 공론일 수 없다. 비록 올해 상반기에는 사회개혁 요구들이 자본-국가측의 정리해고, 구조조정, 민영화 공세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대응을 북돋기 위한 수사 정도로 자리매김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하반기부터는 사회개혁 요구가 실물적인 것으로 확고히 자리잡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대안 전략 및 강령에 대한 논의는 그야말로 사활을 건 관건적인 것이 될 터이다. 갖가지 형태의 코포라티즘 지향과 그 반대 편향들에 대한 비판이 요구되며, □재벌 재산 몰수,□ □금융기구의 사회화와 민주적 통제,□ □외채상환 반대□ 같은 너무도 정당한 요구들을 진보진영 스스로 마치 양치기 소년의 외침처럼 공허한 것으로 치부하는 이상한 분위기를 당장 깨나가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회적 투쟁은 어쩌면 도박판 같은 것이다. 자신에게 돌아온 패를 바탕으로 돈을 걸지만 서로들 상대방 패가 뭔지는 알 수 없다. 때로는 별볼일 없는 패를 지닌 자가 대담성 하나로 돈을 몽땅 차지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사회적 투쟁 속에서도 벌어지는 것이다. 모든 사회 세력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대안을 제시하지만 이는 상대방과의 소위 상호주관적 합의를 겨냥하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들 사이에는 기본적인 통약불가능성이 존재한다. 판세를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의 예상을 언제나 한 수 이상 앞서는 어떤 대담함이다. 다만 사회적 투쟁과 도박 사이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도박꾼의 대담함의 유일한 근거인 짝패는, 도박꾼의 속임수가 아니라면, 전적으로 우연의 결과이다. 하지만 투쟁하는 사회 세력들은 자기 집단을 □대담하게, 더욱더 대담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짝패를 스스로 만들어나갈 수 있다.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집단의 자신감을 위해서 말이다. 그 짝패가 바로 우리의 분석이고 우리의 전략, 우리의 강령, 우리의 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