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스주의와 환경문제

맑스주의와 환경문제

* Enrique Leff, □Marxism and the Environmental Question: From the Critical Theory of Production to an Environmental Rational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apitalism, Nature, Socialism, 4 (1), March, 1993.

- 생산 비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적 합리성으로

엔리케 레프 (Enrique Leff)

IMF 사태 □이후□에 환경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마치 사치처럼 들린다. 이는 분명 □경제□와 □환경□ 사이의 숙명의 제로-섬 게임 탓이지만, 정작 문제는 이 제로-섬 게임이 부르주아 문명의 산물일뿐이지 우리의 것은 아님을, 즉 저 □경제□라는 것이 우리 편에서의 현실은 아님을 분명히 하지 못한 진보세력의 오류에 있다. 물론 □한겨레□의 조홍섭 기자나 강수돌 교수처럼 자본 축적의 위기를 새로운 생태적 생산-재생산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는 변혁의 기회로 전화시키자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 목소리는 어쩐지 수줍고 자신없는 것으로만 들린다.

여기 소개하는 E. 레프는 멕시코의 생태적 맑스주의자로서, 바로 이와 같은 궁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논자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의 일관된 논지는, 생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생태적으로 전화해야 하며 역으로 이 생산이라는 개념 안에 자연과 문화 등의 요인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소 압축적인 명제들로 구성된 아래의 글만으로는 이 주장의 함의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레프가 우리와 같은 반(半)주변부의 생태적 좌파라는 점, 따라서 서구의 생태적 좌파처럼 □발전□과 □환경□을 대당시킨 뒤 후자를 선택하는 식의 태도를 보일 수는 없다는 점, 결국 생태적 문제의식을 □발전□이라는 말 안에 성공적으로 통합하는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면, 그의 주장의 의의가 보다 쉽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반주변부적 문제의식이 오히려 그를 서구의 생태적 맑스주의자들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도록 만든다. 민중들의 참여에 의한 친환경적인 산업구조의 구성이야말로 제 3세계의 적-녹동맹적 대안임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그는 생태주의와 역사유물론의 만남이 무엇보다도 사회의 생산-재생산 구조의 생태적 재구성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하게 된다. 이 때 □녹□의 문제는, IMF 구제금융 따위와는 거리가 먼 배부른 자들의 쟁점이거나 빈자들의 운동의 □외부 요인□인 것이 아니라, 자본축적 중심적 경제 체계의 민중적 재구성이라는 애초의 역사유물론 문제의식의 □내부□에 자리잡아야 할 무엇이 된다.

최근의 저서(Green Production: Toward an Environmental Rationality, Guilford Press, 1995.)에서 레프는 자국 멕시코를 위한 대안적 생산-재생산 패러다임으로서 마야 인디오들의 전통적 농작 기술에 기반한 열대 농업의 육성을 주장하고 있다. 레프가 보기에, 선진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자본주의적 세계기술체계 안에서 반주변부가 차지할 수 있는 위치란 끝없는 구제금융의 대상이 되거나 마퀼라도라에 합류하거나 하는 것뿐이다. 오직 그러한 기술체계를 한 사슬로 하는 세계자본주의에 대해 민중적-생태적인 독자성을 추구할 때에만 반주변부의 민중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 점에서 그의 이론은 사파티스타류의 새로운 변혁운동을 위한 대안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며, 반주변부 변혁사상과 생태주의의 적절한 변증법적 종합의 사례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멕시코와는 달리 변변한 천연자원 하나 없는 온대국가의 우리 민중들에게는 어떤 대안이 가능한 것인가? 현대자동차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싸움을 보면서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고민이 현재의 위기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님을 확인할 수는 있다. 자동차 산업이 세계적인 과잉생산 상태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 산업이 세계적인 핵심 자본축적 부문중 가장 반환경적인 것들의 하나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리해고 반대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당장의 요구는, 어떤 근본적 대안을 동반하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두 개의 덫에 빠질 수 있다. 하나는 노동자들의 기술과 공장 생산라인이 자동차 생산에 맞추어져 있을 경우 사실 지배적인 경제적 합리성에 들어맞는 것은 인원감축 중심의 구조조정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중국 및 인도 시장을 겨냥하여 한국의 자동차 생산 라인을 사들인 외국 자동차 회사들 덕분에, 혹은 그와 비슷한 탈출구를 스스로 찾아낸 한국의 자동차 자본 덕분에 고용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구라는 별을 더욱 심각한 환경 재앙에 빠뜨리면서 얻는 연명(延命)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레프식의 해답은 기술의 실질적인 주체인 과학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이 현재의 생산라인을 전유하여 자본의 통제가 아닌 민중들의 합의에 따라 자동차 이외의 대안적인 생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리라. 하지만 현존 생산라인의 대안적 활용, 그리고 새로운 생산품들의 생산에 기반한 경제 체계의 재구성 등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진정한 적-녹의 과제가 있는 것이다.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만남 따위의 수사의 반복이 아니라, 선진국의 유연화 기술 체계가 세계를 구원할 것이라는 또다른 진화주의가 아니라, 이렇게 생태적 관심을 역사유물론과 노동운동에 □내부화□하는 것만이 적-녹연대라는 그 말에 가장 합당한 것이다.

덧붙여 소개하면, 아래의 글이 영역, 수록되어 있는 Capitalism, Nature, Socialism은 국내에도 일정하게 소개된 정치생태학자인 제임스 오코너(J. O□Connor)가 주도하는 생태 맑스주의 계간지이다. 생태 사회주의와 생태 맑스주의를 나누는 따위의 쓸데없는 논의로 시간을 허비한 국내의 적-녹 담론들과는 달리, 이 잡지는 현재 역사유물론의 생태적 재구성에서부터 구체적인 대안 강령의 구성, 적-녹운동 사례 연구, 생태적 문학 비평에 이르기까지 나름의 탄탄한 이론적-실천적 장을 형성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이 잡지 지상의 흥미롭고 유익한 논의들을 소개할 것을 약속드린다.

*          *          *

1. 들어가며

환경문제를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제기한다거나 맑스주의를 환경주의적 시각에서 재정식화한다는 것은 오늘날 □반(反)패러다임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또한,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 그리고 시장 경제에 기초하여 새로운 전 지구적 질서를 강화하려는 국제적 합의로 인해 맑스주의 역사이론과 정치경제학--자본 축적과 경제적 합리성으로부터 비롯되는 환경문제들의 원인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비판적 분석을 제공하긴 하지만 자연(혹은 생태적 과정들)을 일반적인 생산조건들 및 생산과정 내에 통합하지는 못했던 그런 이론--의 정당성은 침식되었다.

사실 맑스주의는, 신자유주의 담론을 탈신비화하기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조건들(투자와 생산, 시장과 이윤의 확장에 기반하는)과 생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조건들 사이에 현재 존재하는 갈등을 분명히 하는 데에도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준다. 그런데, 근대성 담론의 결과, 사회와 환경에 대한 비판 이론인 맑스주의가 탈정당화,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 자본(natural capital)□에 대한 무비판적 담론 속에서, 환경 쟁점들은 단지 □새로운 경제 질서□의 일부, 자유민주주의로의 이행의 일부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이 새로운 환경운동들에서 관찰되는 어떤 사회적 대응을 추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운동은 여전히,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 합리성의 구성을 위한 이론적 틀거리와 전략적 프로그램을 결여하고 있다.

전통적 경제학 이론들과 역사유물론의 생태학적 내용이 공허하기 짝이 없다는 점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허함은 환경 오염 및 자연 자원들의 파괴에 대한 경제성장의 영향에 대한 몇몇 분석 및 성찰 조류들 내에서도 나타났다. 가령 다음과 같은 것들이 그러한 공허함의 내용을 이룬다. 장기적인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과정뿐만 아니라 자연적, 문화적 재부를 시장 가치와 가격의 측면에서 수량화하는 것의 어려움; 자연 자원의 고갈과 에너지 감소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자본 축적의 비합리성; 경제적 개념들과 수단들의 사용에 의한 자연 및 사회에의 부정적 효과들을 통제하고 내부화하는 것의 불가능성 등.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생산조건 일반에 자연 과정들을 통합시키는 것, 그리고 생태기술적(ecotechnological) 생산성, 참여적 환경 관리, 그리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기반하여 환경적 합리성을 구성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어떤 맑스주의적 이론을 재구성하는 데 착수할 수 있다. 맑스주의가 환경문제 연구에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시각을 제공해주고, 또한 환경을 생산 과정에 통합시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이론 패러다임을 제공해준다면, 환경적 관점은 맑스주의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환경적, 생태적 조건들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준다.

이 글은 환경주의가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에 제기하는 일정한 도전들과, 생태-사회적 생산 이론에게 열려있는 길들에 대해 다룰 것이다. 필자는 역사유물론이, 역사와 정치경제학에 대한 비판 이론으로서, 그 자연 및 문화 범주를 재가동시켜 이들을 생산과정의 최중심부에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역사유물론은 또한 이윤의 최대화와 단기적 경제 잉여에 기반한 자본주의, 사회주의 경제 모델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필자는, 환경을 생산 체계에 대해 외부적인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리고 단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 일반적 조건으로서뿐만도 아니라 차라리 대안적 생산 합리성을 위한 잠재력으로서 생산과정에 통합시키는 새로운 생산 이론을 강조할 것이다. 이는, 문화적, 기술적, 생태적 과정들을 통합하고 그 결과 공평하고 지속가능한(equitable and sustainable) 생산과정을 추동해내는 생산력 발전상의 새로운 지향과 기초를 제공한다. 이 문제들은, 어떤 정치적, 이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즉 지속가능한 발전의 환경적 잠재력과 사회운동들의 정치적 힘을 환경적 합리성의 구성 과정 속에서 고찰하는 가운데 제기될 것이다.

2. 역사유물론과 환경 위기

맑스주의는 우리 시대의 환경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맑스는 현재의 환경 위기의 중대성과 지구 환경의 불균형 정도를 예견할 수는 없었지만,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이 혹성의 자원들의 파괴와 토양 비옥도의 손실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예견했다. 그러나 생산의 자연 파괴 효과에 대한 맑스의 고려는 어떤 이론적 대응이나 맑스주의 개념들에 대한 내재적 비판을 추동하지는 못했다. 자연은, 차별적 역사 국면들에서 다양한 문화들에 의해 생산되는 상부구조적 형성체(a superstructural formation)로 간주되는 한에서만, 맑스주의적 성찰의 대상이 되었다. 맑스주의는 자신을 하나의 사회과학으로 수립하기 위해 당대의 자연주의적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야 했으며, 그 결과, 자연을 과학, 기술 안에 통합하긴 하지만 부의 창출에 대한 그 특별한 기여는 배제하는 그런 제한적인 풍부함으로 특징지어지는, 자연에 대한 사회적 결정이론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지난 25년 동안 맑스주의 내에서 이러한 이론적 개념들과 인식론적 토대들에 대한 최초의 반성 과정을 촉발시키고, 그 결과, 오늘날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병행해 등장하고 있는 비판적 의식을 낳은 것은 [맑스주의 자체 내의 발전이 아니라] 단지 환경 위기의 실제 발생이었던 것이다.

1970년대의 환경 담론은, 일부 자칭 맑스주의 이론가들에 의해,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들에 관한 □허위 의식□으로서 회의적으로 다루어졌다. 그 이면에는 새로운 생산 부문들(반(反)공해 산업)을 개척하여 이윤을 재투자하기 위한 배출구를 제공하려는 [자본가들의] 필요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환경 쟁점들 그 자체, 즉 자연 자원들과 생태적 균형을 보존할 필요, 모든 지속가능한 경제적, 생산적 과정들의 토대 등은 거의 완전히 무시되었다.

) H. M. Enzensberger, □A Critique of Political Ecology□, New Left Review, 84, 1974.

) A. Granou, □Le Capitalisme Face □ la □Non Croissance□□ Les Temps Modernes, 236, 1973.

환경주의자들의 □허위 의식□을 폭로한다는 주장 속에 여전히 은폐되어 있는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그리고 사회주의의 건설에 대한 역사유물론 분석의 기본 관념들중의 어떤 것이다. 즉 사회 관계들과 사회/자연 관계의 투명성이 단지, 전(前)자본주의적,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특징짓는 희소성의 제거의 결과로서 도래할 것이라는 관념 말이다. 따라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계급투쟁에 의해 주도되지만, 그 객관적 가능성들은 생산력의 발전에, 특히 과학기술혁명에 의해 해방된 자연의 힘들에 의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하에서나 사회주의 건설의 이행기에서나(후자의 경우 비록 자본주의와는 다른 소유 형태들, 생산수단 통제 형태들하에서겠지만) 생산력의 무제한적 발전을 허용하려는 의지가 야기되고, 이는 자본주의에서든 사회주의에서든 다양한 유형의 환경 오염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타성으로 인해 맑스주의는 성장의 생태적 한계들과 영구적이며 지속가능한 생태적 기반들을 무시해왔고, 결국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이를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 E. Leff, Ecologi□ y Capital (M□xico: UNAM, 1986); J. Ely, □Lukacs□ Construction of Nature□, CNS, 1, 1988; J. O□Connor, □Combined and Uneven Development and Ecological Crisis: A Theoretical Introduction□, Race and Class, 30, 3, 1989.

맑스주의의 위기는 단지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그 자기파괴적 생산력 발전의 결과만은 아니다. 이것의 원인은 또한 역사과학으로서 역사유물론 안에 내재해 있는 특정한 맹점들로 돌려질 수도 있다. 맑스주의는 자본을 일종의 착취 관계로 이해하면서 과잉생산과 이윤형성의 내적 위기를 제거함으로써 생산력의 발전을 합리화할 것이라고 약속하긴 했지만, 자연의 힘들을 생산의 잠재력으로 규정하여 이를 그 사회적 노동 이론 안에 통합하지는 못했다.

맑스는 헤겔 변증법으로 선회하여 모순을 생산의 사회적 관계들 안에 근거지웠다. 그러나 그는 당대의 지식 수준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는, 자본이 노동력을 환원하는 데 척도가 되는, 단순 직접 노동에 기초한 가치 측정 단위를 찾고 있었다. 가치의 척도인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이라는 개념은 노동에 대한 자본의 착취 관계에 기초하여 고안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 척도는 자연 생산에 있어서의 힘들(forces)과 조건들을 배제한 것이었다. 이것들은 그 다양성과 생태체계적 복합성으로 인해 단일한 단위로 환원될 수 없는 것들인데도 말이다. 따라서 맑스의 이론적 토대는, 생태 파괴, 그리고 자연 자원에 어떤 가치를 할당하는 데 있어서의 자본의 무능력(□자본□의 목표에 대해 외부적인 것으로 남아 있는 중요한 문제들) 등의 결과 때문만이 아니라 가치 척도인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기술 진보에 의해 초래되는 엄청난 영향 때문에도 의문에 부쳐지게 되는 것이다.

) E. Leff, □El Concepto de Valor en Marx Frente a la Revoluci□n Cient□fico-Tecnol□gica□, in E. Leff, ed., Teori□ del Valor (M□xico: UNAM, 1980).

맑스의 생산 이론은 가치 생산에 참여하는 자연적, 문화적 조건들을 통합하지 못한다. 또한, 이는 자연적, 문화적 자원들에 가치를 부여할 수도 없다. 따라서 환경 문제로 인해 맑스주의는, 생산력의 일차원적 발전에 근거하는 자신의 목적론적 역사관을 재정식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환경 문제는 또한, 새로운 사회 관계들과 역사 주체들이 출현하여 사회적 노동의 새로운 조건들을 창출하는 장이 되는 오늘날의 세계 변화와 권력 관계들을 부각시킨다.

생태적 과정들을 생산 분석 안에 통합하기 위한 필요는 일련의 이론적 발전들과 방법론적 접근들을 열어놓고 있다. 제기되는 한 가지 문제는, 자연 자원들의 형성과 생산과정들의 생태적 조건들을 결정하는 과정들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대한 비판 이론이라는 역사유물론의 자기이해에 대해 외부적인 또다른 과학, 즉 생태학의 대상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선택지를 열어놓는다. 첫 번째는 두 과학들, 즉 생태학과 역사유물론의 접합 가능성인데, 이를 통해 생태학은, 자본의 내적 모순들에 대해 외부적인, 자연 자원들의 생태체계적 토대의 구조와 작동 혹은 생산과정에 대한 그 긴장들, 규범들, 생태적 지원들을 중요히 고려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환경을 차별적인 생산과정들의 접합으로 바라보고 생태적 과정들을 생산의 상호결정적 과정들로 바라봄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모든 지속가능한 발전 과정들에 대한 이론의, 패러다임 차원에서의 재정식화를 이루는 것이다.

) R. Passet, L□Economique et le Vivant (Paris: Payot, 1979); E. Leff, □Sobre la Relaciones Sociedad-Naturaleza en el Materialismo Hist□rico□, in E. Leff, ed., Biosociologi□ y Articulaci□n de las Ciencias (M□xico: UNAM, 1981).

) E. Leff, Ecologi□ y Capital: Hacia una Perspectiva Ambiental del Desarrollo (M□xico: UNAM, 1986); E. Leff, □Ecotechnological Productivity: A Conceptual Basis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Social Science Information, 25, 3, 1986.

사회 과정들과 자연 과정들을 서로 통합시키는, 생산 이론의 이러한 재구성은 자연에 대한 모든 사회적 전유 과정들에서의 매개라는 맑스주의적 자연 개념을 넘어선다. 사실 일부 논자들은 사회와 자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담론에 기반하여 □생태주의적인□ 맑스를 구출해내려, 그리고 그의 이론 담론 속에서 [자본주의] 제 2의 은폐된 모순[생태적 모순]을 밝혀내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스에게 자연은, 자본의 제 2의(second) 모순으로서보다는, 어떤 □부차적(secondary) 모순□, 즉 노동 착취에 의해 중층결정되는 어떤 효과로서 등장한다.

) A. Schmidt, El Concepto de Naturaleza en Marx (M□xico: Siglo XXI, 1976).

자연과 노동이라는 일반적 범주들은 특정한 사회구성체와 그 환경 사이의 관계의 특수성을 파악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경제구성체라는 개념은 전(前)자본주의 사회들을 연구할 중요한 방법을 열어놓으며 이를 통해 우린 생산과정과 자원 이용 패턴의 발전 속에서 문화적 조직들(가족들, 혼인과 친족 관계들, 종교적 심상과 이데올로기적 형성체들)과 자연 환경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사고할 수도 있게 된다. 맑스주의 이론가들의 이러한 기여들은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날의 지속가능한 생산력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적, 문화적 과정들을 분석하는 데는 불충분한 이론적 토대만을 제공할 뿐이다. 일종의 환경주의적 관점에 따라, 우리는 문화를 상부구조적 가치들이나 전통적, 비자본주의적 사회들의 생산기반격인 어떤 구조로서만 바라볼 수는 없게 되었다. 차라리 우린 문화적 가치들과 조직을 자연 자원들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서 생산성의 어떤 원칙으로 번역해야만 한다.

) M. Godelier, Economi□, Fetichismo y Religi□n en las Sociedades Primitivas (M□xico: Siglo XXI Editores, 1974); C. Meillassoux, Terrains et Th□ories (Paris: Editions Anthropos, 1977).

) E. Leff, □La Dimensi□n Cultural del Menejo Integrado, Sustenable y Sostenido de los Recursos Naturales□, in E. Leff and J. Carabias, Coords., Cultura y Manejo Sustena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M□xico: CIIH-UNAM/Miguel Angel Porr□a Eds., 1992).

최근 일종의 생태적 맑스주의(eco-Marxism)가 생산을 지탱하거나 혹은 제한하는 자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등장했다. 그러나 이는 환경적 합리성에 기반한 사회주의로의 이행, 그리고 그것의 건설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과정들을 생산과정에 통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자본주의 생산양식 패러다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을, 다양한 생산 및 생활양식 패턴들을 역으로 결정하는, 자원 기반, 생산수단, 실존 조건 등으로 바라봄으로써 이를 사회적으로 이용하고 민주적, 참여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반을 둘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할 자연의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 Ely, 위의 책.

환경은 생산조건의 한 요소나 경제성장의 한 비용 그 이상이다. 우리는 이를, 생산 잠재력(productive potential)으로서, 생산의 사회적 힘의 일부(social forces of production)로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는, 생산에 대한 환경적 합리성이 자원의 전유에 관한 사회적 참여 등의 환경적 관리(environmental management)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경제주의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정치경제학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생산 패러다임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환경적 합리성의 구성은, 보존과 성장 사이의, 환경과 발전 사이의, 자본에 의한 자기파괴적 자연 전유와, 자연 자원의 개념 아래 환경 평가를 포함하려는 목표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도록 해줄 것이다.

환경적 관리는 직접 민주주의의 정치적 조건을 평등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조건에 결합한다. 환경적 민주주의는 국가 관료주의에 대당될 뿐만 아니라 환경운동이 시장 메카니즘의 해체와 새로운 생산 합리성의 창조에 참여할 방법까지도 제공한다.

) E. Leff, □Cultura Democr□tica, Gesti□n Ambiental y Desarrollo Sostenido en Am□rica Latina□, Ecologi□ Politica, No. 4, 1992.

이러한 맥락에서, 맑스주의에 대한 환경적 도전은 정통 맑스주의와 새로운 생태주의 사이의 종합이나 생산 대사(metabolism)로의 에너지 합리성의 통합 따위를 넘어선다. 생태적 맑스주의의 목표는 새로운 원칙들을 생산력의 발전과 사회의 민주화에 통합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경제적 비용과 외부 요인들(externalities)로서뿐만 아니라 생산력의 일부, 생산 잠재력으로서 자연을 포함하는 그런 이론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평등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에 관한 새로운 개념들뿐만 아니라 환경을 감시, 통제, 계획할 수단들(환경 영향 평가, 새로운 지속가능성 지표들을 경제상의 고려에 통합하는 것, 지리적 설계의 새로운 방법들, 지속가능한 농업의 생태적 토대들 등등을 통해)의 세련화를 또한 요구한다. 동시에, 정치 과정은 시민사회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보다 대규모적인 참여를 이루기 위해 개방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적 관점은, 자연 과정들과 문화 자원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해 생산 자원들을 참여 관리한다는 원칙들에 기반하는 새로운 생산 합리성의 지향을 사회주의에 부여한다. 이는 결국 사회주의에 인간의 얼굴, 생태적 토대, 그리고 민주적 이행 등을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3. 맑스주의와 생산의 환경적 조건

- 비판적 분석으로부터 목적의식적 담론으로

생산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원자재의 생산적 소비를 증대시키고 투입물의 추출과 변형의 리듬을 증가시키며 폐기물의 생산을 늘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단지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 자연 자원들에 가치를 부여하는 데 성공하기 못했기 때문에, 토양 비옥도의 쇠퇴, 재생불능 자원들의 고갈 같은 생태적 불균형이 자본 가치, 그리고 자연 사용가치의 가격 형성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며, 반면에 자본 축적 및 그 재평가는 자본이 고려하지 못하는 그 자원 파괴에 분명히 각인되는 것이다.

그 결과, 노동 시간을 포함하거나 시장을 통해 자연 자원들의 □희소성□을 내부화하는 경우에만 자연의 사용가치를 가치화하는 따위 이론의 설명력의 한계가 환경 위기로 인해 두드러지게 된다. 사회적 노동은, 새로이 변화중인 국제 노동 분업의 틀거리, 과학기술혁명, 환경적 잠재력의 촉진 혹은 감소 및 전 지구적 변화 등을 통해 나타나는 생산조건들의 혁신,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노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규정되어야만 한다. 환경문제는 사회적 노동 개념과 가치 개념의 이론적 지위를 의문에 부치는데, 이는 자본의 확대 재생산이나 환경 보호 실천들이라는 제한된 영역, 자연의 자본화 등의 견지에서 그러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 합리성에 기반하는 생산 패러다임의 구성이라는 견지에서도 그러하다. 이 환경적 합리성의 맥락 안에서 사회적 노동의 생산성과 생산 그 자체는 지속가능하며 영구적인 생산을 위한(자본의 생산, 재생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태적 조건들과 결합된다.

환경적 개념들을 통해 맑스주의가 풍요로와지는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역으로] 맑스주의가 환경적으로 비판적이고 적극적인 생산 이론의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 또한 존재한다. 첫째로, 맑스주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적, 정치적 성격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이론적 틀거리를 제공한다. 이 이론적 틀거리를 통해서 우린 다양한 과정들 사이의 연결, 차별적인 생산조건들과 새로운 환경운동들에 대한 분석 사이의 연관 등을, 포스트모던적 차이의 문화에 대한 이들의 기여와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며 영구적인 생산과정의 건설 가운데에서의 정치적이고 계급적인 이해들의 대당 및 정세 등과 관련해서도, 분석할 수 있다.

환경주의와 맑스주의 사이의 이러한 개념상의 맞교환을 통해서 우린 사회와 자연 사이의--경제와 자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분석의, 그리고 생태 맑스주의적 생산 이론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발견한다.

4. 생산의 자연적, 생태적 한계들

자연을 생산의 어떤 한계 혹은 규범으로 분석하는 것을 통해 우린 자본 확장과 기술 변화라는 현재의 조건들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성장의 한계라는 문제에 이르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린, 필요한 자연 자원의 토대, 그리고 생산 및 소비상의 폐기물의 재순환 및 희석 가능성에 기반하여, 자원 및 전 지구적 생태 균형에 대한 자본 확장의 영향을 분석하게 된다. 환경 위기는 대개 국지적 효과로만 나타나며 성장에 대한 절대적 한계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는 초국가적이고 초계급적인(cross-class) 효과들을 통해 점점 더 전 지구적인 형태(생태적 불균형, 식량 및 영양 위기, 빈곤 등등)를 띠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린 자본의 새로운 전략(기술 혁신, 새로운 생산품들, 시장 확장, 그리고 환경 보호)이라는 틀거리 안에서 정초된 희소성의 개념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 된다.

) D.H. Meadows, et. al., Los Limites del Crecimiento (M□xico: FCE, 1972).

) J. O□Connor, □Capitalism. Nature, Socialism: A Theoretical Introduction□, CNS, 1, 1988[국역: 제임스 오코너, □자본주의, 자연, 사회주의 - 이론적 서설□, □공간과 사회□ 제 3호, 1993년 12월].

동시에, 이러한 한계들은 차별적인 자원 활용 전략이라는 견지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경제적 성장의 중지라는 제안들은, 이것들이 자본 축적을 중지시킬 효과적인 대안들이 아니었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제 3세계 나라들이 정당한 발전의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 때문에도, 광범하게 거부되었다. 환경적 원칙들이, 오늘날의 사회적 평등에 책임을 지고 미래 세대의 자연 자원들을 보존할, 일종의 대안적이고 비파괴적인 발전 노선으로서 제기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이다. 이러한 또다른 생산 패러다임은, 생산력(forces of production)의 전제들, 원칙들, 발전 등을 변형함으로써 생산적 힘들(productive forces)의 발전에 놓여진 한계들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인식되었다.

) I. Sachs, Ecodesarrollo: Desarrollo sin Destrucci□n (M□xico: El Colegio de M□xico, 1982).

) Leff, Ecologi□ y Capital, 위의 책. 역주 - 여기서 레프는 forces of production과 productive forces 사이의 개념적 분리를 시도하고 있다. 전자가 맑스주의 구래의 생산력 개념으로서 자본 축적 능력의 물신주의적 지표라면, 후자는 이에 대한 정정으로서 자본 축적을 넘어선 민중들의 생산 및 재생산 역량을 함축한다.

5. 자연 과정들과 일반적 생산조건들

생산의 일반적 조건들은 이제, 가치 형성 과정과 시장의 법칙에 따라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 생산을 위한 필수적 조건들을 규정하는 자연 및 사회 내의 모든 것들로 이해된다. 이런 정의에 따를 때 이는 또한 자본의 확대 재생산이라는 현재적 맥락 안에서 재규정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는 국가의 경제 정책들--생산 영역들을 발전시키고 서비스들을 제공하며 국가의 전략적 가치에 따라 이런 활동들 모두를 감독하는, 하지만 자본에게는 별 매력이 없는 정책들(인프라스츠럭춰와 공공 서비스들, 기초 식량들과 보건 서비스들)--에 덧붙여질 필요가 있는 생태적 보존 그 이상이다. 전통적인 공공 부문들은 현재, 남과 북, 동과 서를 막론하고 생산 조건들을 변형시키고 있는 민영화 정책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학과 현존 자본주의 양태를 통해 도전받고 있다.

우리가 이론화해야 할 것들은, 자본이 발생, 재생시키기에 가장 힘들어 하는 그런 생산조건들, 단기적으로는 수량화될 수 없는 특성과 자본의 맥락에서는 가치화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경제적 합리성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그런 과정들--자연의 토대와 자원들의 생태적 공급; 자연 자원들의 보존 및 재생 조건; 환경 서비스들과 공공재; 보건 환경, 환경의 질, 그리고 삶의 질; 장기적인 생태적 과정들과 그 전 지구적이고 초세대적인 효과들; 그리고 민중들의 자연적, 문화적 유산 등등--이다. 생산의 환경적 조건들은, 자연 자본의 개념 아래 흡수될 수 없는 이 모든 과정들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린, 생산의 생태적 조건들을 제공하는 데 개입하는 이러한 사회적, 자연적 과정들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에 대한 이론이 필요한데, 이를 통해 우린 생산과정들의 생태적 질서, 생산과정들의 공간적 분배, 산업 및 가정 폐기물들의 관리 등에 관한 보호 영역 체계와 규범적 사법 체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와 공동체들에 대한 이론이 필요한데, 이 방면에서는 비공해적이며 대부분 자본, 시장 영역 바깥에 위치하는 일련의 생산 및 소비 상의 실천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자주관리적인 환경적 생산 단위들은 공동체들에 기본적 필요들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자본 생산의 일반 조건들의 유지, 자원들의 생산적 보존, 현재 및 미래의 사회적 평등, 그리고 지속가능하며 영구적인 발전 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6. 환경상의 외부 요인들과 생산의 생태적 비용들

생태 파괴, 즉 자연 자원들의 과잉 착취와 환경적 쇠퇴는 자본 축적 과정의 결과였다. 환경 자원들은 생산의 조건들이면서, 또한 현재는 자본의 확대 재생산상의 비용으로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태적, 사회적 비용들은 계속해서 환경에 대해 외부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자본의 두 개의 계기가 이 과정 안에 통합되었다. 한편으로는, 자연에 가치를 부여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원들의 남용을 가속화하고 있고, 자본의 확대 재생산으로 인해 자본의 생산적 소비에 투입되는 자연 자원들의 필요가 확대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현 위기들과 기술 혁신으로 인해 파괴적 생산 과정들이 초래되면서 재생불가능한 자원들의 추출이 다양화, 촉진되고 있으며 자연 자원들의 보존과 재생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단기적 이윤의 극대화만을 목표로 하는 생산 패턴들이 강제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과 삶의 질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 위의 글.

따라서 자본의 외부 요인들이 새로운 생산 비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들은 정치적 압력의 동원 대상이 될뿐, 가격 형성 같은 경제적 메카니즘을 통해서는 규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환경적 외부 요인들의 내부화와 필수 환경 비용들의 도입이 자본의 소득을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 아래 제안된 바 있다. 그 결과, 신고전파 경제학은, 자연과 환경을 자본의 영역 안에 통합하는 □자연 자본(natrural capital)□ 개념을 제안했다. 환경과 경제의 상호결정성과 통약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 외재성이라는 조건을 고려해본다면, 이 과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자연을 시장(혹은 계획상의) 가격으로 번역하는 자본의(그리고 국가의) 능력에는 한계들이 존재하며, 이는 자본의 개입에 직면한 생태체계의 회복, 재생, 복구, 그리고 사용가치 생산에 기여하는 자연의 능력 및 잠재력 같은 생태적 과정들에 관한한 더욱 그러하다. 노동 과정과 자본 순환을 결합하는 개념인 노동 가치에다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생산에 기여하는 자연 과정들을 내부화하기 위해 제 3의 요인을 덧붙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연은 노동 대 자본 같은 분리된 동질적 가치 단위들로 분해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연 순환들을 자본 순환에 병합시킨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 M. O□Connor, □Codependency and Indeterminancy: A Critique of the Theory of Production□, CNS, 3, 1989.

따라서, 자연 자본이라는 용어를 통해 산정되는 하나의 비용으로서 자연을 사고한다는 것은 결코 흡족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빈곤, 실업, 그리고 자연 자원들의 파괴를 현존 생산관계의 결과로 바라보는 어떤 비판적 환경 정치경제학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산 합리성을 지탱해줄 수 있는 어떤 적극적 생산 이론 또한 필요하다. 이 새로운 생산 합리성 개념 안에서 자연의 힘들과 노동력은 생산적 힘들의 발전에 대해 서로 협력하게 될 것이고, 부의 생산 및 분배, 사회적 평등, 민족적(ethnic) 다양성, 생태적 균형 등에, 그리고 자연 자원들의 지속가능한 공급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7. 불균등결합발전의 차별적인 환경 영향들과 생태적 비용들

서로 다른 환경들과 사회경제형성체들에 대한 자본의 영향에 대해서는 풍부한 논의들이 있었다. 불균등결합발전 주제에 대한 이론 및 사례 연구들은, 지구 환경 문제들과 인류 공동의 책임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담론과는 달리, 부국의 환경 문제와 빈국의 그것 사이의 차이뿐만 아니라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의 불균등교환 에 의해 야기되어 자원들의 과잉추출, 열대 국가들로의 파괴 및 오염 과정들의 이전 등을 초래하는 국가들, 지역들, 사회계급들 사이의 환경 비용의 불균등한 분배 또한 강조한다.

이를 통해 우린, 부적합한 기술 모델들의 도입(가령, 자본-중심적 농업, 단일작물 재배, 그리고 열대 지역에서의 목축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삼림파괴, 토양침식, 염화, 사막화의 결과인 토지 비옥도 및 자원들의 감소, 그리고 그로 인한 빈곤 및 영양불량 효과들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환경 파괴와 사회적 양극화의 결합 효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다른 사례는, 심각한 환경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 도시 산업 집중, 도농 분리, 지역간 주민이주 현상 등일 것이다. 불균등발전으로부터 비롯되는 특정한 공간 점유와 자원 평가는 환경 자원들의 과잉착취와 과소활용(under-utilization), 그리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적 잠재력 활용의 실패 등을 야기했다.

) D. Faber, □Dependent Development, Disarticulation Accumulation and Ecological Crisis in Central America□, CNS, 1, 1988; J. O□Connor, □Combined and Uneven Development and Ecological Crisis: A Theoretical Introduction□, 같은 책.

불균등결합발전의 부정적 효과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다양한 전략들을 결합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시장 합리성과 자급자족적인 환경 경제들의 성장 사이의 보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어떤 대안적 생산 모델을 통해 대응되어야 한다.

) E. Leff, □Cultura Ecol□gica y Racionalidad Ambiental□, in M. Aguilar and G. Maihold, eds., Hocia una Cultura Ecol□gica (M□xico: CCYDEL/DDF/F.Ebert, 1990).

8. 정치 생태학과 생태학적 맑스주의의 등장

정치 생태학과 생태학적 맑스주의(ecological Marxism)는, 비록 현재의 환경 문제들에 대해 비생태학적 분석을 적용하기 위하여 맑스주의적 사회 비판의 원리들을 차용하긴 했지만, 역사유물론 바깥에서 시작된 행동과 사고로 이루어진 새로운 영역이다. 이들은, 선명히 구성된 이론적 패러다임이나 과학적 훈련을 확립하지 않은 채, 생태적 불균형 및 오염 과정들의 원인들, 근원들, 그리고 사회적 영향들을 탐구하려 했다. 동시에 이들은 생산의 생태적, 에너지적 재편을 제안했다. 그 결과, 새로운 에너지 경제학이 구성되어 경제적 합리성이 낳은 에너지 감소에 대해 비판적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새로운 인류학적 접근을 통해 에너지 흐름의 관점에서 전통 사회들의 합리성이 분석되었다. 동시에 생태 경제학 영역의 등장에 따라 세계의 모든 경제들을 위한 전 지구적 조건들과 미시 생존 경제들을 위한 생태적 토대들이 규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여들이 사회적 생산의 특수한 영역인 정치경제학을 대체할 수는 없다. 우린 공평하고 지속가능하며 영구적인 생산 과정을 위한 생태적, 에너지적 토대들, 조건들, 잠재력들을 정치경제학 안에 통합해야만 한다.

) N. Georgescu-Roegen, The Entropy Law and the Economic Proces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 R.A. Rappoport, □The Flow of Energy in an Agricultural Society□, Scientific American, 25, 1971.

이러한 경향들 내에서, 개방체계의 열역학 이론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생태적 맑스주의(eco-Marxism)가 또한 등장했다. 생태적 맑스주의는, 자연적, 문화적, 사회적 과정들의 통제, 규범성, 예측가능성 등에 기반을 둔 통합적이고 동질적이며 수량적인 근대적 합리성에 반대하여, 개방, 다양성, 비결정성, 공(共)진화, 상호결정성, 그리고 분산 등의 개념들을 설정했다.

) M. O□Connor, 위의 글; J. Mart□nez Alier, Ecological Economics (Oxford: Basil Blackwell, 1987); J. Mart□nez Alier, □Ecological Economics and Eco-Socialism□, CNS, 2, 1989.

결국 이는 환경 쟁점들을 통하여 생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발전시키려는 목적 아래 맑스주의를 풍부화하는 여러 가지 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 명시된 것들 외에도, 필자는 필자 자신이 근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다음 세 가지에 대해 더 언급하겠다.

첫째로, 생산의 단위들로서 사회-환경 형성체들의 구성. 맑스주의는, 생물학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중층결정과 생산 및 사회적 재생산의 중심성에 기반한, 사회-자연 관계에 대한 총체적 비전을 제공한다. 환경적 관점에 따를 경우, 목표는, 생태적 토대들과 조건들을 자본주의 생산과정에 통합하고 이를 통해 그것이 생산의 환경적 단위들과 이루는, 즉 엄격히 자본주의적이지만은 않은 모든 사회경제구성체들과 이루는 접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공의 경제-환경 구성체들은, 그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통해, 토지 소유, 자원들에 대한 사회적 접근, 생산 수단 소유, 그리고 생산물과 투입물의 시장 교환 등의 차별적 형태들에 의존하는 사회구성체의 폭넓은 유형학 안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형학은 자연에 대한 차별적 연관들, 즉 자연 자원들의 평가, 환경적 서비스들, 생산과정에서의 생태적 잠재력들 등을 고려하지 못한다. 따라서 환경적 관리는, 다양한 자급자족적 경제들과 환경적 단위들을 시장과, 그리고 자원 활용에 대한 다양한 민족적 양식들과 접합시킨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 R. Fossaert, La Soci□te. Les Structures Economiques (Paris: Editions du Seuil, 1972).

) Leff, □Cultura Ecol□gica y Racionalidad Ambiental□, 위의 책.

둘째로, 사회-환경적 과정들의 전 지구적 본성과 이 과정들 사이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사회적 분석. 맑스주의는, 결정, 인과성, 조건형성 등과 일련의 자연적, 사회적 과정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생산의 사회적 관계의 물질적 본성에 기반을 두는 사회 이론이다. 이는 (우선적으로, 그리고 오늘날 여전히 타당하게도) 사회 과정들을 탈자연화하고 탈주체화하는 그런 이론이다. 이런 의미에서, 맑스주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진화의 관점이나 서로 다른 생태체계들의 인구 수용 능력의 성장이라는 생태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사회-자연 관계를 분석하는 자연주의적, 생물학적, 에너지 중심적인 접근들에도 반대한다. 이는 사회-자연 관계를 생산의 사회적 관계들 안에 자리매김함으로써 환경 문제를 정치화하며, 이에 따라 환경 문제는, 지배적인 경제적 합리성의 변형, 그리고 자연적, 기술적, 사회적 과정들의 접합에 기반한 생산 합리성의 구성 등을 가능하게 하는 복합적이고 혼성적인(polyvalent) 대상으로 등장하게 된다.

) L. Althusser and E. Balibar, Lire le Capital (Paris: F. Maspero, 1966)[국역: 루이 알튀세르 외 □자본론을 읽는다□, 김진엽 옮김, 두레, 1991.]; L. Althusser, □Id□ologie et Appareils Id□ologiques d□Etat□, La Pens□e, 151, Paris, 1970, reprinted in Posiciones, (M□xico: Ed. Grijalbo, 1977)[국역: 루이 알튀세르, □레닌과 철학□, 이진수 옮김, 백의, 1991.].

) Leff, □Sobre la Relaciones Sociedad-Naturaleza en el Materialismo Hist□rico□, 위의 책; E. Leff, □Ambiente y Articulaci□n de Ciencias□, in E. Leff, ed., Los Problemas del Conocimiento y la Perspectiva Ambiental del Desarrollo (M□xico: Siglo XXI Eds., 1986).

결국 생태적 맑스주의 덕분에 우린 복합성에 대해 사고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일반화된 생태학이나 일반 체계 이론 따위의 물리적 구성주의의 방식으로는 아니다. 차라리 이는, 자본/노동 관계에 기반하고 있는 복합적 총체를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문화적 가치들, 생태적 생산성, 기술적 과정들 등을 생산력들의 발전과 연관된 과정들로서 통합하는 생산관계들과 노동과정들에 기반하고 있는 복합적 사회-환경 체계들과 경제 패러다임들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와 지리-환경적 체계들 사이의 공(共)진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환경을 경제 체계에 단순 통합시키려 하는 체계론적 접근과 그것에 기반한 계획의 실행을 넘어서야만 한다.

) E. Morin, La M□thode: La Nature del la Nature (Paris: Editions Anthropos, 1977); La M□thode: La Vie de la Vie (Paris: Edition du Seuil, 1980).

) M. O□Connor, 위의 책.

) □정책들이 [경제-저자] 체계들에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환경의 여지는 점점더 좁아진다. 이러한 정책들의 성공은 ... 환경 개념의 탈각에 기반하게 될 것이며, 체제에 흡수되는 것으로 끝나버릴 것이다 ... 실제로, 단지 먼 미래의 차원으로서만 계획에 흡수된 환경 개념은 결국에는 구체적인 행동 영역으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리는 운명에 처한다.□ Sachs, 위의 책.

환경은 자연의 자본화 아래 통합되어선 안 되며, 경제 영역에 대해 외부적인 어떤 체계로서 머물러서도 안 된다. 아니 차라리, 생산의 조건으로서뿐만 아니라 하나의 생산적 힘(a productive force)으로서, 생산에 통합되어야 한다. 환경은 문화적, 생태적, 기술적, 경제적 과정들의 접합으로서 파악되어야 하며, 이 모든 과정들은 서로 결합되어, 다양한 선택들과 발전 양식들에 대해 개방적인, 복합적이고 균형적이며 지속가능한 생산 체계를 낳는다.

맑스주의 이론은, 생산의 중층결정과, 자본-노동간의 근본적 적대에 기반한 다양한 (정치적, 사법적, 자연적) 과정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환경적 관점에 따를 경우, 생산의 사회적 관계는 보다 복합적인 형태로 구성되며, 자본, 노동, 자연적 과정들 이 3자 사이에 존재한다. 생산과정의 내구성(耐久性)은 더 이상 경기 부양과 시장 확장의 프로그램을 통해 규정되지 않는다. 아니 이는 차라리 한 변증법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변증법 안에서는, 자연 자원의 혁신과 생산성을 위한 생태적 조건들, 전 지구적 생태 균형, 생산 활동의 지리적 분배, 그리고 자원들의 참여 관리 등이 지속가능하고 평등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근본 요소로서 다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환경은 하나의 복합적 체계로 이해된다. 이 체계를 통해 생산의 사회적 힘들 내의 자연적, 기술적, 문화적 과정들이 서로 접합되며, 이 체계는 다시 생산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들--시민사회, 국가, 자연 사이의 관계, 공동체와, 그 자연 자원들을 참여 관리하기 위한 노동 및 생산 수단으로서 해당 환경 사이의 관계--과 상호연관된다.

) Leff, □Cultura Ecol□gica y Raccionalidad Ambiental□, 위의 책.

셋째로, 자연과 문화를 생산적 힘들로서 포함하는 생산 패러다임상의 어떤 변화. 우리는, 글 첫머리에서 제기한 문제들로 돌아가, 지배적인 경제적 합리성의 패러다임에 대항해 대안적 생산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이 패러다임 안에서 생산은, 시장과 이윤 극대화의 논리에 따라 추동되는 생산적 힘들의 발전과 기술 진보에 우선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사용가치 생산의 증대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용가치 생산의 증대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규정된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자연에 대한 접근로의 사회화, 생산 활동들의 탈집중화와 생태적 계획, 환경 자원들에 대한 민중들의, 그리고 공동체들의 관리 등에 기반하게 될 것이다. 생산 합리성의 재구성은 지구 경제의 생태적 규범성, 그리고 특히 지역적 미시 경제들의 발전으로부터 시작된다.

) □Human Scale Development□, Development Dialogue, 1, CEPAUR/Dag Hammarskjord Foundation, Motala, 1989.

이 패러다임 안에서 자연과 문화는 매개 과정들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노동과 생산적 힘들로서 역할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자연 자원들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영구적인 관리를 위한 생태기술적 패러다임을 제안하려 하는데, 이는 생산성의 상호접합된 세 가지 수준에 기반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생태적 생산성의 수준으로서, 자연의 사용가치들의 지속가능한 공급의 증대를 통해 자연 자원들의 어떤 체계를 낳을 자연의 잠재력(생태체계적 조직, 광합성 과정, 등등)으로부터 추동된다. 두 번째는 문화적 생산성의 수준으로서,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조직들과 민족적 정체성들이 어떤 생산적이고 사회적인 힘으로 변환된다. 그리고 이는 그 전통적 실천들을 재활성화하고, 진전시켜 지속적으로 생산적인 실천들로 만들며, 또한 기술들을 통합하여 공동체들로 하여금 그들의 고유한 환경 자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한다. 세 번째는 기술적(technological) 생산성의 수준으로서,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토대를 파괴하지 않고 이전의 [생산성] 수준들을 추동할 수 있는 복합적이고 혼성적인 기술 체계이다.

) Leff, Ecolog□a y Capital, 위의 책; Leff, □Ecotechnological Productivity□, 위의 책.

9.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본 경제적 합리성과 환경적 합리성

환경 쟁점들은 경제학에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했는데, 이는 전통적인 경제학 패러다임을 통해서는 수용될 수도 없고 해결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지속가능한 영구적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에만 우리는, 사적 이윤의 극대화와 단기적 경제 잉여의 추구가 경제성장의 생태적, 에너지적 비합리성을 추동하며 다시 역으로 경제 체계의 부정적인 환경적 외부 효과들을 낳음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환경주의는, 경제적 탈집중화, 생태적 생산성, 정치적 다원주의 등에 기반한 새로운 발전 양식들의 구성을 위해 윤리, 정치, 생산 상의 해결책들을 제시한다.

) Alier, Ecological Economics, 위의 책.

) Sachs, 위의 책; Leff, Ecolog□a y Capital, 위의 책; Leff, □Ecotechnical Productivity□, 위의 책.

환경주의는, 시장의 균질화 논리하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패턴들의 정상화(normalization)와 생활양식들의 동질성에 반대하여, 자연의 생태적 다양성과 민중들의 문화적 다양성에 기반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환경적으로 규정된 총체적 합리성과 일차원적 신자유주의 모델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환경적 합리성 안에서 가능할 발전 양식들의 다양성은 다양한 시-공간적 생태 조건들의 결과이며, 더 중요하게는, 생산 합리성의 재조직화 가운데에서 광범한 정치적 행위자들, 사회 집단들을 동원할 □생태적 이해들□의 작용의 결과이다.

) A. Demirovic, □Ecological Crisis and the Future of Democracy□, CNS, 2, 1989.

자본주의는, 자연의 사용가치들과 산물들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하여 생태적이고 자연적인 과정들의 기여를 평가할 수단을 결여하고 있다. 경제적 계산은 장기적인 생태적, 사회적 과정들에 가치를 부여하지 못한다. 시장 경제학은, 경제적 계산 안에 환경이라는 외부 요인들을 내부화할 수 있는 자연 자본 개념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자원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성적(rational) 규준을 제시할 수 없다. 이 문제는, 기술 변화의 불확실성(기회 비용들에 대한 그 영향이 문제되는한), 차별적인 잠재적 자원들의 사용 가능성, 자원 대체의 리듬[주기](생산 및 시장 순환으로의 자연 재부(財富)의 통합), 그리고 지역 및 지구 차원의 환경 영향 등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 P. Gutman, □Econom□a y Ambiente□, in Leff, ed., Los Problemas del Conocimiento, 위의 책; Leff, Ecolog□a y Capital, 위의 책.

) Alier, □Ecological Economics and Eco-Socialism□, 위의 책.

환경주의의 가치들과 질적 목표들중 많은 수(보존, 생태적 잠재력, 정치적 다원주의, 민족적 다양성, 미적 가치들, 직접-참여 민주주의, 삶의 질)는 통약불가능하다. 이들은 하나의 공통 척도로 환원될 수 없다. 윌리엄 카프(William Kapp)는, 경제적, 에너지적, 환경적 합리성의 비교 평가는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측적 단위들을 필요로 한다고 경고하는데, 그 이유는 공통 분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사용가치들과 시장 상품들의 지속가능하고 영구적인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자원 유산, 생태-기술적 생산성, 자주관리적 생존 경제들 등을 평가할 새로운 분석 개념들과 수단들을 필요로 한다.

) W. Kapp, Social Costs,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Disruption (Lanham, Marylan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3).

결국 우리에게는 환경적 관리의 새로운 공간들(직접적으로 가치의 생산을 지향하지도 않으며 시장 법칙들에 종속되지도 않는)과 자본주의 경쟁의 확장 사이의 접합[이라는 현실]이 주어져 있는 셈이다. 두 개의 서로 다른 합리성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 단지 미래의 소비자들의 선호라는 문제만이 무대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소비자들, 생산자들의 다양한 □생태적 이해들□과 합리성들 역시, 상호보완성과 타협에 개방되어 있지만 모순들과 사회-정치적 투쟁들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한 이 경제, 정치적 장에, 환경 자원들의 소유권, 소유, 전유, 변형, 점유에 대한 대안적 전략들과 함께 존재한다. 이는 생태적 맑스주의 이론에 개방된 그런 장이다.

) Leff, □Cultura Ecol□gica y Racionalidad Ambiental□, 위의 책.

10.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치적 조건들 - 환경운동

사회주의의 위기와 환경문제는 세계 변혁에 대해 사고할 새로운 방식을 열어주었다. 신사회운동들은 환경적 문화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들 운동은, 노동계급만의 주도 아래 자본주의의 붕괴(평화적으로든, 혁명적 수단에 의해서든)와 사회주의의 건설을 의도하는 그런 역사적 변혁의 이념을 거부한다. 이들 운동의 목표는, 지속가능하며 평등가능하고 영구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며 생산 및 생명 과정들의 관리에 있어서 정치적 다원주의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진작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경제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관료제들에 대해서도 도전하는, 새로운 발전 양식들과 새로운 문명 모델들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혁의 목표는 더 이상, 생산력의 가속화된 발전과 부의 분배의 향상을 보장하는, 생산 수단의 소유권에 대한 것만이 아니며, 이에 더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 기반의 보존과 강화, 즉 생활과 노동의 조건들, 소득 분배, 필요에 대한 급진적 비판을 통한 환경 및 삶의 질의 향상 등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공공재들을 보존하며 환경을 생산의 잠재력, 어떤 생산수단, 어떤 삶의 수단으로서 회복시킨다는 문제이다. 새로운 투쟁들은 자연의 전유와 사회화 방식을 중심으로 감행되고 있다.

환경적 사고는 포스트맑스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 사상 안에 각인될 수 있다. 이는 지역적 행동의 특수성(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기), 사회 집단들의 자율성, 그리고 차이--문화적 가치들, 발전 양식들, 선택들 상의 차이--를 옹호한다. 이는 새로운 윤리적 가치들과 새로운 정치 문화를 제시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효율성의 문제, 그리고 환경 집단들에 의해 견지되는 실질적인 정치적 권력의 문제 등을 제기하기도 한다. 자율성과 지역적 차이의 옹호는 전체주의에 대항하는(전통적 정치 조직들 내의 수직적이고 조합적인[corporate] 권력 구조들에 대항하는) 투쟁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지만, 모든 지역적 요구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보편적 요구도 억압하는 측면 또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적인 지역적 생산 기획들의 발전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자율적 공간들을 부르짖는 요구는 다양한 발전 양식들의 통합에 기반한 대안적 형태의 물질 조건을 위한 보다 거대한 운동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다원성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정치적 대의제를 통한 국가의 민주화를 넘어서는데, 많은 경우 정치적 대의제는 민중들에게 단일차원적인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을 강제하는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 체제들만을 낳고 있는 것이다.

) Leff, □Cultura Democr□tica, Gesti□n Ambiental y Desarrollo Sostenido en Am□rica Latina□, 위의 책.

환경운동은 참여 관리의 원칙들, 전래의 거주지에 대한 원주민 집단들, 농민 공동체들의 권리들, 자연의 미적 가치들에 대한 재평가 등에 의해 추동되고 있으며, 생산의 사회적 과정들이면서 생산조건들인 환경을 새로운 형태로 사회화하고 있다.

사회 변화의 주역이라는 정통 맑스주의의 계급 개념과는 달리, 환경운동은 생산양식으로서의 자본주의에 대한 단일한 계급적 대응을 거부하는 이해들과 정체성들의 폭발로서 자신을 내세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여전히, 자신의 특별한 차이들을 사회적 공동 노동에 기반한 어떤 전략에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사회주의적 기획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이 기획은, 파편화된 사회적 정체성들 속에서 통일성을 발견해낼 수 없었던 □포스트맑스주의□ 입장들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야만 한다.

실질적 힘을 지닌 강한 환경운동을 이루기 위한 동맹의 건설을 위해서는 목표들의 통일이 분명히 근본적이다. 문제는, 운동의 통일성/역량이 자본과의 변증법적 관계하에서의 노동의 통일성에 기반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주의의 목적이 공동의 목표들--현존 사회주의 류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자본주의를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생활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다양한 양식들을 가능케 할 어떤 새로운 환경적 사회 현실의 건설--안에 차별적인 이해들과 정체성들을 결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운동의 동학이 보다 복합적이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수성이라는 과제는 모든 사회적 행위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 ... 이는, 생산 조건들이 변화함과 동시에 민중들을 통합하려는 목적으로 자본과 국가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 복합적 정책들의 네트워크의 결과이다. 한편으로, 이 특수성(차이)은 집합적이고 계급적인 연대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사회적 연대의 새로운 미시-네트워크, 사회적 시민권에 기반한 연대의 보편적 네트워크를 드러낸다.□

) C. Carboni가 J. O□Connor에게 보낸 서한, 1988.

□생산 조건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급의 문제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아마 계급의 문제들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이는, 환경운동의 다계급적 본성에도 불구하고, 토지와 생산 수단의 소유권, 국가의 민주화, 정책결정 권력, 삶의 질 및 민중 생활조건들의 향상 등은 무엇보다도 원주민들과 농민들의, 프롤레타리아트와 도시 중간계급의 투쟁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환경주의는 □전통적□ 사회주의를 위한 반(反)자본주의 투쟁으로서 자신을 이해하지는 않는다. 차라리 지배적인 경제적 합리성의 헤게모니 권력에 대항하면서, 경제적 자원들의 경제적, 정치적 관리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참여 전략을 포함하는, 환경적 합리성과 생산과정의 민주화의 건설을 지향하는 운동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

) J. O□Connor, □Capitalism, Nature, Socialism: A Theoretical Introduction□, 위의 책.

) E. Leff, □El Movimento Ambientalista en M□xico y en Am□rica Latina□, in Ecolog□a: Politica/Cultura, 2, 6, Noviembre, 1988.

환경운동은, 지배적인 경제적 합리성을 역전시키고 환경 자원들의 사회화 조건들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사회 세력이다. 동시에, 이는, 생태 파괴 과정들을 중지시킬 수 있는 정치적 압력을 제공한다. 또한, 자원들과 환경 서비스들을 평가하고 사회적 비용의 견지에서 이것들의 일상적 가격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할 환경 규범들 및 의식의 진전을 이루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환경운동이 자연의 자본화에 대하여 강건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최종적 결론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환경운동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평등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적, 물질적 기반들을 확립할 어떤 새로운 생산 패러다임의 구성을 이 운동이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운동은 환경 위기의 결과로서, 그리고 민주적 문화의 부상으로서 등장, 번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사회 변화를 위한 전략적 행동보다는 실천의 사회적 조건들에 대한 개념화를 더 지향하는 그런 사회 이론과 주로 마주하고 있다. 그 결과, 환경주의는 환경적 합리성의 원리들과 목적들에 의해 인도되는 참된 사회 변혁을 위한 독특한 실천이나 전략에 대해 성찰하지 못했다. 환경주의는, 무력한 교조를 깨부수고 조직상의 전략들을 열어젖힘으로써, 권력 영역의 변화를 기반으로 가능하게 될 기회들을 통해 그 혁신적 잠재력을 확산시키고 구체화할 수 있을,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회적, 생산적 합리성을 구축할 수 있을 그런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임완철 옮김]

) J. Ely and V. Heins, □Interviews with Helmut Wiesenthal□, CNS, 3, 1989.

좀 더 읽기 : 국내에서 소개된 것으로는 CNS 창간호에 실렸던 제임스 오코너의 □자본주의, 자연, 사회주의 - 이론적 서설□(□공간과 사회□ 3호, 1993)이 아직 최선의 것인 듯하다. 앤드류 돕슨의 □녹색정치사상□(민음사)는 생태주의와 맑스주의를 둘러싼 기본적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라이너 그룬트만의 □마르크스주의와 생태학□(동녘) 및 최근 출간된 머레이 북친의 책들은 (비정치적) 근본생태주의나 환경보전주의의 철학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다 나아간 논의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