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35시간 노동 - 현실적인 유토피아

주당 35시간 노동 - 현실적인 유토피아

노동시간 단축은 현재 제출되고 있는 노동계급 요구안들 중 진보진영 전체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구호인 것 같다. 자본가들의 구조조정을 따라 외치는 개량주의 논조의 매체에서부터 가장 전투적인 노동운동 진영까지 모두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공유□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에 처한 한국사회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는 이미 몇 년전부터 독일 금속노조의 노동시간 단축 운동에 대해 들어왔고, 최근에는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 소식에 흥분하기도 했다. □읽을꺼리□ 2호에 소개된 바 있는 □국제적인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를 향하여□에서 킴 무디(Kim Moody) 역시 새로운 노동운동 국제주의의 주요 구호로서 □노동시간 단축□을 꼽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 구호를 둘러싼 쟁점들과 각각의 이념적 지향 사이의 각축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더구나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론적-실천적 준비정도도 그렇게 높은 수준은 못된다. 다음에 번역된 유럽 각국의 사례들은 이런 게으름을 벌충해보려는 작은 시도들중 하나다.

문제가 되는 것들중 가장 첫 번째는 노동시간 단축이 경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본가측에서의 노동시장 개혁, 즉 유연화와의 관계이다. 커다란 테두리 내에서는 둘 사이의 대립이 분명히 드러나지만 개별 사업장 수준에서는 두 노선이 사실상 혼재하는 갖가지 변칙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보다 앞선 유럽의 경험자들의 전언이다. 가령 작업장 수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재배치가 모호한 형태로 경합한다(둘의 구분에 대해서는 □노동사회□ 24호, 1998년 7/8월호의 108쪽 참고).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확보된 만큼의 일자리들이 개별 기업에 의해 주로 임시직 형태로 확충될 경우 이는 노동계급의 삶의 질보다는 오히려 자본의 구조조정 요구에 더 이로운 것일 수도 있다. 더구나 우리처럼 당장 개별 기업의 기존 고용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방어하는 것이 급선무인 경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조정이 실질 임금의 하락과 맞교환되는 좋지 않은 선례가 확산될 수도 있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말 안에 포함된 다양한 변형들을 드러내주는 것이며, 따라서 이 전략-요구에 대한 보다 주의깊은 천착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바로 이런 점에서 당장의 최소 요구 수준을 넘어선 이행적 요구로서의 노동시간 단축 요구의 의미가 부각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이 진정 노동계급에 의해 주도되는, 노동계급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안이 되려면, 여기에는 개별기업에서의 단협 수준을 넘어선 노동시간 단축 입법화, 단축분만큼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국가의 노동시장 개입 및 통제, 다시 이러한 국가의 행위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통제, 노동시장 개혁 재원 확보를 위한 □가혹한□ 누진과세, 실질 임금의 철저한 방어와 새로 생기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노동측의 규정, 노동시장의 성별간 모순에 대한 해결책, 새로운 여가시간의 정치적-문화적 전유 등등이 덧붙여져야 한다. 말하자면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일종의 □고구마 뿌리□식 강령이기 때문에 그토록 중요한 것이며, 역으로 진정 □고구마 뿌리□식으로 그렇게 다른 정치적 각성의 요구들을 수반할 때만이 우리에게 의미있을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노동시간 단축 요구를 새로운 사회상과 연결시켜야 할 보다 근본적인 과제가 주어져 있다. 여기서 굳이 맑스의 이상이 이미 그러한 것이었다는 사실(Grundrisse)을 상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경제위기가 닥치기 전에도 다분히 이론적인 수준에서의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존재했다. 문제는 이것과 현재의 대(對)위기 요구안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의 이론적 논의는 새로운 사회상의 대중적 전파, 요구안으로서의 구체화 등을 이루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현재의 요구안은 다분히 수세적인 도구적 구호로서 돌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 진보진영에 만연한 이론-실천 사이의 심각한 괴리의 한 표현에 다름 아니다.

다음의 번역물은 이에 대한 벌충의 수단으로서는 지극히 미약한 것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해외 사례 소개들중에서는 가장 쉽게 읽힐 수 있는 편에 속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위안을 얻는다. 비교적 상세한 문헌 소개를 단 것은,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의 공동 연구, 논의, 실천을 서두르자는 분발의 의미에서이다.

# 더 읽어보기

V. 비고츠키, □마르크스의 경제학적 유산□, □이론□ 6호, 1993년 가을.

- 노동시간 단축과 자유시간의 확대를 탈자본주의 사회의 중심 지표로 설정한 맑스의 구상은 Grundrisse(□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 이 저작은, 현재 국역이 진행중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저작들중 하나다. 아쉽지만, 이 저작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비고츠키의 글로 대신해야겠다.

P. 라파르그, □게으를 수 있는 권리□, 새물결, 1997.

- 맑스의 사위인 폴 라파르그(Paul Lafargue)는 맑스 이외에는 거의 유일하게 노동시간 단축과 자유시간의 확대를 대안 사회상 수준에서 부각시킨 고전 맑스주의자이다.

B. 럿셀, □게으름에 대한 찬양□, 사회평론, 1997.

- 자유주의자이면서 개량주의적 사회주의의 동조자이기도 했던 버틀란드 럿셀도 이 책에서 라파르그와 비슷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A. 고르, □노동사회에서 □문화사회□로의 이행: 노동시간의 단축-쟁점과 정책□, 이병천, 박형준 편, □후기자본주의와 사회운동의 전망□, 의암출판, 1993.

- 노동시간 단축의 대안사회적 의미를 현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부활시킨 논자는 역시 앙드레 고르(Andre Gorz)이다. 아쉽게도, 그의 주요 저작들은 아직 국역되어 있지 않다. 이 글이 거의 유일하게 그의 생각을 우리말로 전해 준다. 영어로 읽는 수고를 감수한다면, 그의 생각을 압축적으로 정리한 Paths to Paradise: On the Liberation from Work, Pluto Press, 1985.가 가장 좋겠다.

S. 라이트, □□포드주의□의 위기에 직면하여□, 이원영 편, □이딸리아 자율주의 정치철학 1□, 갈무리, 1997.

- 고르의 주장을 맑스 구상의 개량주의적 전개라고 비판하며 노동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탈리아 아우토노미아 이론가들의 주장이 소개되어 있다.

D. 뒤에/K.H. 챠덴, □반동과 환상 사이에서□, □당대비평□ 1호, 1997년 가을.□

- 노동시간 단축 타협의 모범으로 흔히 거론되는 □폴크스바겐□ 모델을 맑스주의적 시각에서 대안적 사회형성체의 전망으로 확장한 글이다. 그런데 이 모델에 대한 우리의 접근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노동계급 편에서의 실질임금의 의식적 축소라는 함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노동계급 내의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 분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를 직접 수용한다면 덫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J. 리프킨, □노동의 종말□, 민음, 1996.

- 노동시간 단축 논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가장 널리 읽힌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은 많은 함정들을 지니고 있다. 고르의 주장을 자유주의적으로 희석화화는가 하면, 고실업과 노동시간 단축 경향을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증가라는 단일한 경향으로부터 진화주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채만수, □21세기, 고용없는 사회□, □당대비평□ 2호, 1997년 겨울.

채만수, □노동운동과 경제□, 현장에서미래를, 근간예정.

- 채만수 선생은 노동시간 단축의 일관된 주창자이긴 하지만, 그의 주장 자체는 맑스주의적이라기보다는 리프킨의 그것에 더 가깝다는 느낌을 준다.

강수돌, □경영과 노동□, 한울, 1997.

- 강수돌 교수는 경제위기 이전부터 노동시간 단축 요구를 이론 수준에서 착실하게 준비했던 거의 유일한 국내 연구자이다. □경영과 노동□중에서는 특히 제 9장 □노동시간과 생활시간□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강 교수가 노동시간 단축을 일종의 유토피아 사회주의 이미지와 연결시킴으로써 더 이상의 구체적 연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게 느껴진다.

內海義夫,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본 세계노동운동 약사□, 백원담 옮김, 화다, 1984.

- 1980년대 후반에 나온 책들보다 그 전에 나온 책들에서 보다 길고 폭넓은 전망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도 그중의 하나다. 비록 절판되긴 했지만, 노동운동과 노동시간 단축 구호 사이의 역사적 관계를 살펴보는 데는 가장 좋은 자료이다.

박노해,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분노□, 노동문학사, 1989.중 2장 □자본가와 노동자의 □시간의 철학□ 투쟁□.

- 흔히 87년 이후의 정파 운동이 교조적이기만 했다고 기억되곤 하는데, 이 글을 읽어보면 이 역시 다분히 허구적인 것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대중 교육의 자료로 읽혀질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이 2장은 아마도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문제를 운동진영에서 본격적으로 제기한 거의 최초의 논의가 아니었던가 한다.

인수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운동□, □노동사회□ 8호, 1996년 7월.

□초점 : 노동시간 단축□, □노동사회□ 24호, 1998년 7/8월호.

- 앞의 것은 국내 노동시간의 구체적 추이와 관련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한 비교적 선구적인 글이다. 뒤의 것은 각국의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비교적 풍부하게 정리, 소개하고 있다. 논의 스펙트럼 내의 정치적 차이점들을 부각시키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아쉬움으로 남는다. 본호에 소개된 글들과 비교해 읽으면 유익할 것이다. 프랑스의 노동시간 단축 법안인 오브리법의 주요 항목도 소개되어 있다.

이환재, □IMF 구제금융 정세와 노동운동의 투쟁 방향□, □노동전선□ 31호, 1998년 1월.

- 위기 국면 초기에 노동시간 단축 요구를 노동운동의 총노선 안에 적절히 위치지운 것으로 평가되는 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경제위기와 고용-실업 문제□, 현장에서미래를, 1998.

- 경제위기 이후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공유□ 요구를 노동계급의 당면 요구안으로 정식화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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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의 주당 노동시간 단축

미셸 뒤퐁(Michel Dupont)

서유럽에서 증대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각 부문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주당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의 생산성 증가에 따른 이윤의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각국의 사용자와 매체들은, 만약 노동시간 단축이 실시될 경우 다른 나라들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결국 일자리만 파괴하고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주당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의 하락을 의미하는 건 아닌지, 혹은 시간이 짧아졌다 뿐이지 자신들이 똑같은 일을 해야하는 건 아닌지 염려하고 있다.

유럽연합(이하 EU)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 기획이다. 특히 1985년의 단일시장 법안(Single Market Act) 이후, EU의 경제 정책들은 각 회원국들 간의 자유로운 자본 순환에 걸리적거리는 장벽들을 줄여 나아가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추측컨대 로마 조약의 목적들 중의 하나일 □진보를 통한 화합□(이는 EU 법안의 기초인데)은, 결코 진지하게 추구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경쟁력 싸움과 공공부문 적자 감축이 각 회원국들로 하여금 임금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에 압력을 가하도록 만들 것이다.  유럽통합이라는 명목으로 말이!

* Michel Dupont et als., □The 35 Hour Week: A Realistic Utopia,□ in International Viewpoint, No. 297, February 1998, (http://www.internationalen.se/sp/feb.htm)

) 역주 -  로마 조약은 지난 1957년 3월 25일,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창설에 합의함으로써 유럽경제공동체 창출의 시발점이 되었던 조약이다~.

1960년부터 1980년대 초까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주당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일반적 경향을 경험했다. 하지만 주당 노동시간 단축 경향이 유럽공동체(EC) 정책의 결과는 아니었다. 이는 노동운동이 행한 전략상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전후(戰後) 재건이 대규모로 확립됨과 더불어, 각국의 노동자 계급과 노동조합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총노동력(workforce)의 증가와 생산성 증가에 따른 이윤을 사용자들이 [자신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각 국가별로 주목할만한 다양성이 이런 일반적 흐름들에 특색을 부여했다. 몇몇 국가들은 1960년대 초반부터 이런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다른 국가들은 60년대 말부터 그랬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에서는, 그 발전과정이 조용하고 꾸준한 협상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 반면에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1968년∼1969년의 거대한 사회적 격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다양성은 노동시간 단축이,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짐짓 그런 체 하는 것과는 달리, 1980년대의 □위기□에 의해 (다소간) 중단되었던 일종의 장구한 흐름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사실상, 주간 노동시간 단축은 근본적으로 투쟁 과정의 결과이다. 즉, 생산성 향상과 국민소득의 증진으로부터 나온 이윤의 재분배인 것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러한 투쟁적 현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서유럽 전반에 걸친 노동시간 하향화의 장기적 과정이 각국 부르주아지의 반(反)노동 공세에 의해 중단된 것이다.

) 역주 -  프랑스의 경우, 1956년에 주당 노동시간의 근소한 증가로 인해 연간 3주간의 유급 휴가를 공식화한 이후, 1969년엔 4주 유급 휴가와 주당 노동시간의 근소한 단축(이는 1974년의 □오일 쇼크□ 때까지의 경제성장 결과물을 분배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을, 1982년엔 5주 유급 휴가와 주당 39시간 노동을, 그리고 올해 들어 주당 35시간 노동을 공식화했다.

이때부터 세 가지 종류의 국가들이 등장했다. 영국에서는 (그러나 단지 영국에서만) 신자유주의적 공세가 대규모적으로 노동시간과 여타 모든 노동조건의 규제완화를 이끌며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이런 성공은 필연적으로 영국의 주간 노동시간에 극단적인 변형을 초래했다.

두번째 종류의 국가들―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그리고 아일랜드―에서는, 주당 노동시간이 동일하게 유지되었거나, 1980년대 동안 점차적으로 단축되었다(프랑스는 1982년에 주당 39시간 노동을 채택하였다).

독일과 폴란드, 덴마크와 노르웨이 같은 세번째 종류의 국가들에서는, 노동자 운동이 노동시간 단축 압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경영자들의 적개심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이 꾸준히 단축되었다.

영 국

1979년, 주당 35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일련의 파업이 금속 산업에서 발생했다. 이 운동은 금속과 여타 산업 부문들에서의 주당 39시간 노동을 □정상적□으로 감축하라는 강제로 이어졌다. 그러나 대처 집권 시기 동안 꾸준히 그랬듯이, 정규직(full-time) 노동자들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증가하기 시작했다. 잔업시간이 상당히 증가한 나머지, 1992년경까지 노동자들의 1/4이 주당 48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었다.

반면에, 임시직 노동(part-time work)의 현저한 증가로 인해 전체 노동력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감소되었다. 오늘날 영국에서는 총노동력의 1/4, 그리고 전체 여성 노동자의 1/2이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다. 사용자들에게 임시직 노동이 주는 매력은 분명했다―그들은 주당 16시간 이하를 일하는 피고용인(물론, 이런 노동자들은 대부분 이윤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을 위해서는 사회보장 기금을 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남성과 여성간에, 그리고 상이한 자격 수준을 가진 자들간에, 경제 전반에 걸쳐 전례가 없이 노동시간 범위의 격차가 확대되었다.

1989년 금속 부문에서 또다시 노동시간 단축과 연관된 일련의 새로운 파업들이 발생한 이후, 사용자들은 (항상 영국내 노동관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쳐왔던) 이러한 산업의 단체협상을 사보타주하기로 결정내렸다. 자동차 생산업체인 로우버(Rover)와 포드 같은 몇몇 대기업들은 기본 37시간 노동을 도입했으나, 여전히 대규모의 잔업을 유지했다.

단체협상을 행하지 않은 채, 회사별로 공장별로 노동시간을 협상하거나, 혹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협상을 벌이기보다는 사용자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노동시간이 부과되는 일이 발생했다.

영국은 법적으로 최대 주당 노동시간을 집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유럽연합의 주당 48시간 노동 제한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단체협상의 붕괴는 노동조합이 협상을 강제할만한 충분한 힘이 없는 곳에서는, 사용자들의 자의성에 대규모로 회귀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고용이라는 공갈

1990년대에 주당 노동시간 단축이 중심무대로 복귀하게 된 것은 두번째 종류의 국가―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벨기에―에서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사용자들―□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에서 봉급을 삭감하고자 실업이라는 위협을 사용하는―이 이 논쟁을 제기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임시직 노동이 1980년의 총노동력의 5%에서 1997년의 15%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임시직 노동의 영향을 제외한다면, 평균 노동시간은 1982년 이래로 단축되지 않았다.

1995년, [프랑스의] 보수적인 의회는 거의 1천5백 개의 중소 기업들 내에 주당 35시간 내지 32시간 노동을 자연스럽게 도입하게 될 공공 재정 체계를 확립한 로비엥 법안(Robien Law)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그 거시경제적 결과는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2만5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거나 보호되었으며, 경제 전반에 걸쳐 고작 평균 노동시간의 0.1% 단축이 이루어졌다!

알랭 통뒤르(Alain Tondeur)가 설명한 바 있듯이, 이와 유사한 법안이 벨기에에서도 적용되었다. 스페인에서는, 1983년 법안이 최대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고정하였지만, 대체로 이는 1년간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에 한정되었다. 이는 노동 패턴에 상당한 다양성을 초래했다. 임시직 노동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음에도 불구하고(1996년 당시, 총노동력의 단지 8%), 경제 전반에 걸쳐 평균 노동시간은 1983년의 1년당 1천9백 시간에서, 1993년의 1년당 1천8백 시간으로 하락했다.

) 역주 - 원래 본문에는 벨기에의 사례가 들어가 있는데, 지면관계상 생략하였다. 다음을 참조하라. Alain Tondeur, □What Would the Neighbours Say?□ (같은 주소의 문서)

이탈리아에서는 주당 노동시간을 48시간으로 고정한 1923년의 파시스트 법안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경제 부문에서 주당 40시간 정도의 노동시간을 확립했던 1990년대의 일련의 노동 투쟁들을 통해서, 1997년에 와서야 주당 40시간 노동으로 대체되었을 뿐이다. 1990년대 초에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일련의 실험들이 발생했으며, 이는 일자리를 감축하겠다고 위협하던 회사들 내에서 공공 기금의 지원을 통해 완만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다음의 글에서] 지아니 리가치(Gianni Rigacci)가 설명하고 있듯이, 단지 공산주의재건당(RCP)과 노동조합 내의 좌파만이 노동시간 단축의 전면화를 제기하고 있다.

집단과 개인

세번째 종류의 국가들 내에서는, 1980년대 동안의 노동시간 단축 대부분이 임시직 노동의 증가를 가져왔다. 독일은 하나의 예외이다[독일에 대한 뒤의 글 참조]. 비록 최대 6일 60시간 노동을 고정했던 나치 법안이 여전히 집행되고 있지만, 단체협상은 경제 전반에 걸쳐 최대 주당 노동시간의 단축을 강제하여왔다. 1980년대에 IG 메탈(IG Metall; 독일 금속산업노조)이 이끌었던 캠페인 이후, 금속 산업은 주당 기본 35 시간제를 행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협약이 □유연성□의 기준으로 볼 때 거대한 성취를 가능케 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독일 노동자들은 대부분의 여타 유럽 국가들보다는 노동시간에 의한 보호를 보다 많이 향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3년의 불경기로 인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 수준의 협약이, 모든 혹은 대부분의 현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과 맞바꾸는 조건으로 해서, 가지각색으로 증가하였다. 말하자면, 노동시간의 단축은 더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동운동의 공세적인 무기가 아니라, 봉급을 삭감하고 □유연적□ 노동조건을 강제하려는 사용자들의 도구가 된 것이다.

1985년 덴마크에서는 임금동결을 도입하려고 했던 협상의 실패 이후, 정부가 법정[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에서 39시간으로 단축했다. 그로부터 2년 후, 강력한 노동조합이었던 LO는 전통적인 수단을 통해서 37시까지 단축해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1996년 이후, 노동자들은 실업수당 수준의 70%를 지급받으면서 오랫동안 작업을 쉬고 대신에 기존의 실업자들이 이들의 업무를 교대하게 되었다.

네덜란드는 임금 억제의 □모델□이 되어왔다. 실질 임금은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2시간 단축되면서 1982년부터 1985년 사이에 5% 하락했다. 그 다음 해에 급격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 1994년부터 1995년까지 공세적인 태도를 보였던 노동조합은 금융, 화학 산업 그리고 지방 정부 서비스 부문에서 더 많은 주당 노동시간 단축를 이끌어내었다. 1998년 동안에는, 전문서비스 직종의 1/3이 주당 36시간 노동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 역주 - 네덜란드의 사례 역시 지면관계상 생략하였다. 다음을 참조하라. Robert Went, □Netherlands : No Part-Time Paradise□ (같은 문서). 네덜란드의 사례는 우리나라 TV를 통해 노사정 합의의 모범으로 떠받들어지기도 했다.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인 필립스사는 지난 1996년, 주당 노동시간의 단축보다는 봉급 인상(2년에 6%)을 주장하면서 역(逆)공세에 착수했다.

네덜란드의 노동조합들은 더 이상 공동으로 노동시간 감축을 우선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대신에 각 노동조합들은 각 개인의 □장기(long)□ 임시직 노동을 장려했다. 네덜란드 임시직 노동자들의 사회보장 기금은 포스트-대처 시대의 영국은 물론이고,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보다도 훨씬 높다. 노동조합들과 사용자간의 1993년 협약에 따르면, 임시직 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자신들의 전체 [노동]시간을 규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만약 사용자들이 이를 거절한다면, 그녀/그는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주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장기□ 임시직 노동은 스웨덴에서도 중요한 흐름이다. 서유럽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스웨덴에서는 평균 노동시간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는 주로 대부분 여성(여성 노동자의 42%가 임시직이다)인 임시직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이 증가해왔기 때문이다.

영국과는 달리, [유럽에서의] 남성과 여성간의 평균 노동시간상의 격차는 실제로 좁아지고 있다. EU 평균치인 38%와 비교해볼 때, 스웨덴 임시직 노동자들의 60%는 주당 20시간 이상을 일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스웨덴 임시직 노동의 위상은 EU의 나머지 나라들에서보다 덜 차별적인 것이다. 대체로 임시직 직무가 정규직보다 낮은 자질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젊은 노동자들에 매우 유리한 건 아니다. 비숙련인 젊은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임시직 계약이라는 덫에 걸리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점이 집단적 평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스웨덴 노동조합들의 의욕 결핍을 설명해주고 있다. 만약 임시직 노동이 협상될 수 있고 각 개인에 따라 좋은 조건에서 선택될 수 있다면, 왜 일반적이고 균일한 틀이 강제되는가? 하지만, 1990년대 이래로 스웨덴 내에서 점증하는 실업과 사회 불평등은, 노동운동의 몇몇 부문들로 하여금 이런 위치를 재고하도록 만들었다.

주당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유럽의 행동

노동시간의 탈규제화와 각지의 임시직 노동의 팽창에도 불구하고(이러한 변화들이 보다 초기에 발생했던 영국, 그리고 임시직 노동이 여전히 지극히 미발달된 스페인은 제외하고), EU 내의 대부분 노동자들은 여전히 주당 노동시간이 규제되고 있는--조합과 사용자들간의 협상에 의해서, 혹은 법률에 의해서--나라들에 살고 있다. 이런 사실은 노동 관계들을 재규제하려는 유럽 차원의 운동에 분명한 기초를 제공해주고 있다.

(개별 기업가들이 효과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들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보완책□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은 아직도 브뤼셀(Brussels)에 있는 유럽위원회의 소관이다. 1975년의 권고사항―대부분의 사회적 권고사항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적용되지 않았던―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봉급 삭감이 없고 연간 4주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주당 40시간 노동의 일반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1986년의 단일시장 법안 118A 조항에 따르면, 각 국가들의 적정 과반수에 의해, 노동자들의 보건과 복리를 보호할 목적을 지닌 이와 같은 노동시간 관련 법령(directive)을 채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기 안스러울만큼 늦장을 부리고 주저한 끝에, 결국 유럽 위원회는 1993년, 최대 주당 노동시간을 48시간으로 확정하면서 이를 4개월 동안의 주당 평균치로 규정하는 법령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 법령은 하루 11시간의 휴식(한번 교대시의 끝과 다음번 시작 사이의 최소 시간)과, 적어도 매주 24시간의 휴식을 강제하고 있다. 유급 휴가는 최소 4주로 결정되었다.

다른 말로 하자면, EU는 이 법령의 승인을 거부한 영국을 제외한다면, 모든 회원국들 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최소 조건을 확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령은 특히 운송 산업을 위한 대량의 예외 조항을 담고 있는데, 이 예외조항들에서는 유럽 각국의 서로 다른 조건의 화합이 가장 절박한 문제인 것이다. 확정되지 않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그 대부분의 규정들은 파기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사용자와 관련 피사용자간의 □협약□이 존재한다면 각 국가들은 주간 최대치를 무시할 수도 있다.

당연하게도, 영국 밖의 유럽 사용자 연합들은 이 새로운 법령에 거의 항의하지 않고 있다. 존 메이저(John Major) 수상 하의 영국 정부는, 법령의 내용을 빈껍데기로 만드는 수많은 도피성 구절을 이용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법령을 원칙의 문제(브뤼셀이 영국내 노동 관계들에 □간섭□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로서 공격하기로 결정내렸다(1995년에 영국 정부는, EU의 법률이 성차별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여성인 임시직 노동자들의 지위와 사회적 보호를 증진시킬 의무를 강제받았다).

1996년 12월, 유럽 법무부는 최대 노동시간에 관한 법령을 거부하는 영국의 이의를 기각했다. 최대 주당 48시간 노동과 연간 4주의 유급 휴가에 관련된 구절들의 적용은, 대다수 영국 노동자들에게는 의미심장한 진보를 의미한다.

실질적인 사회적 유럽

물론, 이로써는 충분한 것은 아니다. 주당 노동시간의 단축은 유럽 통합의 주요한 축이 되어야만 한다. 단지 삶과 노동의 조건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실업을 줄이고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단축시킬 수단으로서 말이다.

1993년의 법령은 우리가 싸워서 쟁취해야 할 □사회적 유럽□에 대한 미약한 풍자일뿐이다. 우리는 정해진 기간 안에 협상이나 법에 의해 모든 회원국 내에 도입될, 임금 삭감없는 주당 35시간 노동을 확립하면서, 새로운 법령의 제정을 밀고 나아가야 한다. 1년 혹은 2년 내에 말이다.

회원국들 사이에 중요한 법률상의 차이들이 존재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협상의 세부사항(각 기업, 부문, 혹은 국가의)과 그 실행은 일국 차원의 문제로 남아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령은 (연간 평균보다는) 주당 기본 노동시간을 측정하고 예외조항들을 필요한 만큼 엄격히 제한며, 직업 창출의 일반적 원칙을 확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목적은 진보의 역동성 내에 존재하는 국가 규범을 □상향조율(levelling up)□하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주당 35시간 노동으로 나아가고 있는 독일, 프랑스 혹은 이탈리아의 사례가 일반화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임시직 노동자들을 위한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사회보장 기금 역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물론, 이러한 유럽 차원에서의 요구들을 제기하는 것이, 지금 형태의, 그리고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에 의해 구속된 유럽위원회와 유럽의회가 이를 쉽사리 인정할 수 있다는 환상을 퍼뜨리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하지만 공동의 요구가 없다면, 각국 노동운동이 전개하는, 주당 노동시간 단축 같은 주제들을 가진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동원은 분산되거나 파편화될 것이다. 단일시장은 사용자들 및 국가로 하여금, 국가 차원에서의 획득물을 보다 쉽게 뿌리치고 다시 빼앗아가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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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 압력을 계속 높이기

미지아니 리가치 (Gianni Rigacci)

공산주의재건당(Rifondazione)은 중도-좌파인 프로디(Prodi) 정부로 하여금, 실업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하게끔 강제하고자 반복적으로 노력해왔지만, 커다란 성과는 없었다.

유럽 공동의 노동정책을 증진시키고자 열망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선언에 따라, 정부는 1998년 1월, 2001년 1월 1일부터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 초안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번 단축안은 15명 이상의 피고용인을 가진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될 것이다.

- 공산주의재건당 지도자인 파우스토 베르티노티와 프로디 수상간의 협정에서 발췌

지난 [1997년] 10월, 마침내 공산주의재건당은 프로디 정부로 하여금, 오는 2001년부터 주당 35시간 노동 법안을 도입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대중매체들은 즉각적으로 공산주의재건당에 대한 악의에 찬 공격을 개시했다. 당 기관지인 Liberazione[해방]가 당의 □구조조정□ 계획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당은 대중매체들과 경합하지 못했다.

의회가 이 계획의 세부사항들을 토론하는 동안, 이러한 공격들은 1월 내내 계속되었고/강화되었다. 보수 정당들은 그 진행 일정을 저지하기 위해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고 있다.

1997년 말까지, 정부는 주당 노동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두 가지 조처를 취했다. 첫번째로는 최대 주당 노동시간을 48시간으로 고정한 유럽연합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에 관한 노동조합들, 사용자들의 조직인 <콘핀두스트리아>와 정부간의--노사정--협약은 두 가지 주요 목적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탈리아를 EU의 법령에 따르게 하며, 위의 세 □파트너□ 모두가 주당 35시간 노동에 관한 논쟁이 시작될 때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공산주의재건당 고립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것이 실행될 경우 1923년 법안을 대체하게 될, 이와 같은 삼각동맹 협약은, 최초로 40시간 노동을 □정상적□인 노동시간으로 확정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는 노동 시간은 잔업(현재의 관행들처럼)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1년 한도 내에서 여러 주 동안□ 휴업한 것으로 계산되어 보상[지급]될 것이다. 결국, 이는 곧 유연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새로운 임시직 창출 계획을 통해 20만 개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대체로 이런 일자리의 아주 소수만이 실업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노동부가 인정하긴 했지만 말이다. 일반적으로 거대한 규모의 □불법 고용(black economy)□ 상태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사용자에 의해 소사장으로서 세금을 등기하고 지불하도록 강요받을 노동자들이 그 중의 대부분이 될 것이다.

) 역주 -  정부 묵인의 신고되지 않은 불법(혹은 부정) 고용 상태를 지칭함. 가령, 세금이나 최저 임금 그리고 사회보장이 무시된 고용 상태.

이러한 움직임은 실업 감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다. 몇몇은 사적 부문의 일자리가 될 것이고, 또 몇몇은 지방 정부가 지출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제공된 16만5천 개의 일자리 중 대부분은 주로, 거의 임금을 지불받지 못하는 일군의 노동자들을 고용하려는 소기업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에 따르면, 10∼12개월간의 □훈련 배치(training placements)□ 기간 동안 월급은 주당 20시간 노동에 80만 리라(미화 4백50 달러)가 될 것이다. 사용자들은 이런 배치를 완전히 끝마친 사람들과 정규 계약을 맺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세금과 사회보장[기금] 단축 범위에 의해 이익을 얻을 것이다.

현재 수많은 대기업 사용자들은, 만약 주당 35시간 노동이 채택될 경우, 재협상을 인정하는 구절을 단체협상에 삽입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지 산업의 노동자들은 최근 이런 경향에 항의하기 위해 8시간 동안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주당 노동시간 단축 법안을 기각한 최근 유럽의회에서의 투표는, 주당 35시간 노동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고무시켰다. 회원국들로 하여금 □기업 수준에서의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비법률적이고 비규제적인 통로를 통한 유연적 노동과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도록 유도한 유럽의회의 결의안도 똑같은 결과를 불러 일으켰다.

분명히 이는 주당 노동시간의 단축 절차를 시작하려는 의도를 밝혀온 프랑스, 이탈리아 정부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방식이다.

생생한 논쟁

프로디 정부가 주당 35시간 노동 법안을 약속한 이후에도, 각료들은 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약속에 대한 유보와 거부감을 표명해왔다. 노동부 장관 트레우(Treu)는 그 계획안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의 틀을 논의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며, 그 이후에는 3년간의 협상(세부사항에 대한) 기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사용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노동조합 연맹들조차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 CISL과 CGIL의 금속 노동자 지도자들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CGIL 내의 친 공산주의재건당 흐름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CSIL 및 그보다 작은 UIL은 주당 35시간 노동 계획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CGIL은 사회적 파트너들이 협약을 작성토록 고무하게 될 법안의 전체적인 틀에 동의하였다.

) 역주 - CISL(이탈리아 조합노동자 연맹)은 구사회당계 노총이며, CGIL(이탈리아 노동총동맹)은 과거 공산당과 공식적인 관계를 가졌다. 현 CGIL 내의 친PDS(좌익민주당) 경향은 현재 사회적 코포라티즘을 지지하고 있으며, 친PRC 경향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 역주 - 이탈리아 노동연합. 구 우파계 노총.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은, 왼쪽으로부터 자신들을 추월하려고 위협하거나,혹은 자신들이수년 동안 안간힘을 다해 추구해왔던 사회적 화합 전략(치암피[Ciampi] 정부 이후의)에 도전하는 공산주의재건당의 이니셔티브에 대해 성을 내고 있다.

역사의 종말?

주당 35시간 노동 계획안에 가해진 가장 큰 공격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사용자들의 조직인 <콘핀두스트리아>로부터 나왔다. 주당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반대해서 전개된 그들의 대량 매체 공세는, □한 때 투쟁에 앞장섰던□ 예전 노동조합 지도자들, 모든 경향의 저널리스트들, (과거에) 친노동자적 공감으로 명망을 얻은 바 있는 학자들을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다.

최근 <콘핀두스트리아>의 총재는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선 80∼1백년이 걸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향하는 역사적 경향은 중단될 운명에 처해 있다.□ 그는 왜, 언제 혹은 어떻게 그럴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와 반대로, 미국 저술가인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이탈리아의 생산성이 과거 35시간에서, 가까운 미래에 임금 삭감없이 30시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계산한다.

) 역주 - 제레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민음사 를 보라.

누가 신경쓰는가?

하지만 좌파에게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은, 노동자 대중 자체의 각 부문들이 지니고 있는 태도이다.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쟁취했던 제1차 세계대전 직후처럼, 혹은 주당 40시간 노동이 유럽 전역에 부과되던 60년대와 70년대처럼, 단지 주당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동일한 요구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위의 요구들은 노동자 대중의 광범위한 층 한가운데에서 자발적으로 등장한 것이었다. 하루 8시간 노동은 50년 동안 진행된 투쟁들의 결과였으며, 그 당시엔 노동자 운동의 최소 요구로 간주되었다. 주당 40시간 노동은 어셈블리 라인 노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었는데, 반명데 당시 다른 노동자들은 [이들과는 달리] 가장 더럽고 가장 불쾌한 일자리를 갖고 있었다.

오늘날의 상황은 대공황 시기인 1930년대 미국의 그것과 더욱 더 유사하다. 높은 실업 수준이 실질 임금의 꾸준한 침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개인별 노동시간의 단축이 자발적으로 등장할 수는 없었다. 이탈리아 은행에 의하면, 가족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1993년에 5.2% 가량 떨어졌으며, 1994년에는 0.3% 더 떨어졌다. 95년과 96년에는, 1%보다 덜 성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자신들의 소득 증가에 관심을 가졌다는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대량의 잔업이 뒤따랐다. 최근에 나온 ISFOL의 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39.9시간이며, 20%가 주당 52.8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다(이렇게 높은 평균치는, 임시직으로만 일하고 있는 총노동력의 7%를 포함하는 전체 노동인구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주장에 따르면, 사용자들과 노조들은 주당 35시간의 노동을 규정하는 □성가신□ 법안을 제정하지 않은채 주당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단지 소수의 사례들만이 존재한다. 덧붙여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례들은 유연성이라는 명목하에 총노동력에 대해 벌어지는 끔찍한 양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결과는 정해진 시간(저녁, 주말, 학교 주말)에 자유시간을 즐길 이들의 권리를 파괴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단축된 만큼의(saved)□ 시간을 대체하는 일자리의 창출은 전혀 없었다.

만약 좌파가 주당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면서 이를, 노동자들과 실업자들 그리고 학생들(잠재적 실업자인)의 이해 관계를 연결시키는 투쟁을 주도할 능력이 없다면, 주당 35시간 노동은 추상적인 구호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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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이보 전진, 일보 후퇴

미셸 위송(Michel Husson)

리오넬 조스팽(Lionel Jospin)의 사회당 정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주당 35시간 노동을 도입하게 될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계급투쟁의 양 당사자 모두, 이 법안의 도입이 프랑스 사회운동의 승리임을 알고 있다.

수상으로부터 나온 이 예기치 못한 약속은, 실업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각이한 설명들이 그 생명력을 다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유연성과 노동비용 삭감이 증가되어왔던 지난 15년 이후, 실업률은 유례없이 높아졌던 것이다.

그 결과, 주요 사용자 조직인 전국경영인협의회(CNPF)의 전통적 처방책들이 점차 정치적이며 실천적인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용자들은 임금 삭감 없는 주당 노동시간의 단축이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할 것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건, 전체 부가가치의 일부분인 임금 할당분이 지난 10년 동안 69%에서 60%로 떨어졌으며, 투자가 예년에 비해 전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증가되고 있는 것은, 비재투자 이윤의 비율(rate of non- reinvested profit), 특히 금융소득이다.

지난 10년 동안, 주로 노동과정의 강화를 통해서 노동생산성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얻지 못했다. 실질 기간 동안 임금[인상]은 억제되었고, 노동시간은 1982년의 그것만큼이나 높았다.

노동부에 따르면, □일반 지표들은 프랑스 기업들이 직면해 있는 전반적 상황을 명백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기업에 미치는 금융 압박은 약화되었고, 오늘날 기업들은 주로 자신들의 생산품 시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여부에 기초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있다.□

말하자면 이는, 완전히 공평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는 노동에 더 많은 이득을 부여해주는 소득 재분배를 재구축하는 데 효율적인 상황이다. 이는 투자를 축소시키지 않을 것인데, 현재 투자는 부분적으로는 임금 상승이 새로운 수요를 충분히 신속하게 상승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침체상태에 있는 것이다.

사용자연합이 주당 35시간 노동에 반대하는 두번째 이유는 경쟁력이다. 이들은 주장하기를, 노동 비용의 증가는 시장에 대한 기업의 장악력을 축소시킬 것이며, 이는 결국 실업을 양산하리라는 것이다.

사실, 임금 비용의 상승은 금융비용의 축소를 통해서 쉽사리 보상될 수 있다. 수년 동안 수출보다는 수입을 많이 한 결과, 오늘날 프랑스는 거의 2%의 무역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이 사실은 국내 수요를 만족시키는 경제를 재정향하는 궤도수정의 여지를 가져다 주었다. 임금 삭감 없는 주당 노동시간 단축은 단축된 만큼의 시간을 채우기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소비를 복돋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소득 분배는 금융소득(요컨대 유연성과 임금 압박의 결합 덕분에 급격히 팽창해온 이익)에대한 특별세를 통해 충당될 수 있을 것이다. 거시경제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는 □금리생활자(rentiers)□로부터 임금 소득자에게로의 세수 이전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 또한 소비를 촉진시켜줄 것이며, 따라서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문제는 경제 성장이 5년 동안 매년 3% 가량 증가한다고 할지라도(가령 지난 5년 동안의 2배 속도로), 이는 현재의 12.5%에서 2002년 경의 11%로, 매년 0.33%의 실업 축소를 가져올 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수년 동안에 걸친 반(反)노동자 정책 때문에 생겨난 실업을 축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충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주당 노동시간을 대폭적이고 급격하게 단축하는 것뿐이다.

회의적인 노동자들

사용자들만이 주당 35시간 노동에 회의적인 것은 아니다. 사회운동과 좌파들 또한 몇몇 노동자들이 이 계획과 그 함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해 관계에 대해 솔직히[회의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보자. 만약 주당 노동시간 단축이 그에 따른 임금 삭감(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주당 노동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생기는 10%의 삭감)을 불러 온다면, 우리는 일자리를 공유하는 대신에 실업을 공유하는 게 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처럼 상당수의 총노동력이 매우 낮은 임금을 벌어들이고 있을 때는, 그 누구도 임금을 삭감하려는 캠페인에 참여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임금 삭감없이 주당 35시간 노동제를 도입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운동 내부에서 기반을 계속 얻어 나아가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조스팽 정부에 의해서도 수용되어왔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이 계획에 주저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단축된 만큼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인지에 대한 회의에 있다. 결국, 보충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노동시간 단축은 총노동력에 대한 압력만을 증가시킬 것이다. 보다 적은 시간이긴 하지만, 결국 동일한 질과 양의 일을 하는 것--노동시간의 강화인 것이다. 이미 자신들의 노동을 강화하려는 거대한 추세의 압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주당 35시간 노동과 결부된 이 문제에 특히 민감하다. 이 계획에 대해 지지를 얻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보충적 일자리의 창출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노동자 운동은 점차로 (불균등한 수준을 보이며) 주당 35시간 노동이 법안을 통해서(사용자들과의 직접적인 협상보다는) 도입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이는 특히 사용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 대신에, 이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어느 시간에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법정 주당 노동시간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스팽의 한계

정부의 제안은 일보 전진한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모호함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법안에 제안된 실행이 너무나 느리다. 주당 35시간 노동으로의 전환은, 임금 상승을 동반하지 않았던 과거의 생산성 증가에 기반하여 정당화되고 있다. 주당 35시간 노동의 실행을 늦춘다는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봉급 인상으로부터 혹은 미래의 생산성 증가로부터 단축 비용을 조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안이 요청하고 있는 단축분 시간의 양보다 더 적은 새로운 일자리 수의 창출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총노동력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이며, 그들의 노동조건은 더 악화될 것이다.

2000년 이전까지 주당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캠페인의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제안은 이러한 두려움을 강화하고 있다. 만약 주당 노동시간을 10% 가량 단축하고 단축된 시간의 60%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노동자들을 고용한다면, 회사들은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사용자몫의 지불분을 줄임으로서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단축분 시간의 나머지 40%는 노동자들의 생산성 증가에 의해 부수적으로 채워질 것이다. 즉, 노동자들의 고통만 지불될 뿐, 실업 축소는 없을 것이다.

이런 계획은 일보 후퇴한 것이다. 특히 예전의 보수 정부가 로비엥 법안―모든 □단축된 만큼의□ 시간을 채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조건으로, 주당 노동시간을 10% 가량 단축한 회사들에게 정부 원조를 제공해주는―을 이미 도입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는 하찮은 수학적 논쟁이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질문이다. 이는 창출될 새로운 일자리의 수와 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로서,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러한 새로운 일자리들의 창출을 관리할 것이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누가 지불하는가?

이 시험적 계획에는 이 계획을 위해 어떻게 비용을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이상하게도 누락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운동으로부터 나온 다양한 제안들이 더 신뢰할만하다. 그 제안들은 돈이 어디에서 나와야 하는지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산당이 이끄는 CGT와, CFDT 내의 상당히 소수급진파, 그리고 수많은 노동 감독관(Labour Inspectors)이 제안한 계획은 모두 다, 실업보험 체계에 의해 만들어진 저축, 그리고 금융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통해 재정이 충당되는 보상 기금의 창출을 제안하고 있다.

) 역주 - CGT는 친 공산당계 노총이며, CFDT는 사회당계 노총으로서 최근에 급격히 우경화되었다.

기적이 도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재의 봉급을 유지하면서 우호적인 투자조건을 보존한다는 건, 그리고 불로소득자들에게 현재의 비대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주당 노동시간 단축을 도입하는 회사들에 대한 정부 보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을 조달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지원은 결국 불로소득자들보다는 노동자들이 어음의 최종 결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예산상의 문제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이는 정부가 상당수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의도하고는 있지만, 이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혹은 이는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이 점은 단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노동시간 단축 제안을 완전히 폐기해버릴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법안이 말하지 않는 것

법안은 이 문제에 관한 한 그 자신을 좁은 부분에만 한정시키고 있다. 가령, 법안은 불안정 계약과 임시직 노동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제한하거나 혹은 적어도 예방하려는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임시직 총노동력의 85%를 형성하고 있는 여성을 심각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조스팽의 계획은 20명 이하의 피고용인을 가진 기업들(가령 대부분의 작업장에 해당하는)을 주당 35시간 노동의 실행에서 2002년까지 면제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대기업들이 이런 회사들에 하청을 주도록 고무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수단은 사적 부문에서 이중 노동력(two-tier workforce)을 실질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게다가 소규모 회사의 노동자들은 최악의 [노동]조건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대한 법적 보호책이 확대되어야만 할 것이다.

공공 부문의 노동자들은 현재의 제안에 의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주당 35시간 노동이 도입될 경우 어떠한 법적 규제가 잔업을 제어하게 될지는 분명치 않다.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최대 기간에 대해서도 조스팽의 계획이 말해주는 것은 역시 아무것도 없다. 이 문제에 관한 유럽연합의 법령에 따라, 현재까지 이는 [오브리법안의 35시간이 아니라] 주당 48시간으로 고정되어 있다.

운동을 유럽화하자!

조스팽에게 있어 이 계획을 일관성있게 만드는 최상의 방법은, 이를 유럽의 모든 국가들에서 적용하자고 제안하는 것일 터이다. 유럽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보다는 유럽 국가들 상호간에 무역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경쟁력을 축소하면서 주당 35시간 노동에 대한 일체의 반대를 끝장낼 것이다. 이는 가격 전쟁 없이 실업을 국제적으로 축소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결국, 주당 노동시간 단축은 근본적으로 협동적인 계획이다. 더 많은 나라들이 주당 35시간 노동을 채택하면 할수록, 이 계획은 보다 더 효율적이게 될 것이다. 벨기에 빌보드(Vilvorde)의 르노(Renault) 작업장 폐쇄(그리고 르노 공장을 임금이 보다 낮은 스페인으로 옮기는 일)에 대한 반대는, 주당 노동시간 단축이 어떻게 동일한 기업 내의 서로 다른 공장의 노동자들의 상호 경쟁을 증대시키려는 경영자들의 시도에 저항하는 일관되고 대중적인 전략을 조정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재건당이 자국 정부로 하여금 주당 35시간 노동을 채택하도록 강제한 데 있어서 이룬 최근의 성공은, 이러한 요구들을 충분히 확산시킬 수 있으며 이 요구들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프랑스는 조스팽의 기초법안에 대한 기나긴 협상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도전은 법률상의 정교함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법안은 작업장으로, 주택 공급 계획으로, 노동조합 모임으로, 그리고 노동자들이 실업자 집단과 더불어, 정부의 제안을 시작점으로서나 도약대로서 활용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자신들만의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하겠다고 요구하는 모든 곳으로 삼투해야 한다. 주당 35시간 노동이 의제에 올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제에 적극적인 내용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가능한 친(親)노동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유럽적 차원의 실업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로 만들기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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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헬무트 콜에게 조기퇴직을!

앙겔라 클라인(Angela Klein)

독일 노동자운동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당 노동시간 단축이 실업에 맞선 투쟁의 필요성보다는 사회적 관심사(보건과 노동 조건)에 기반하여 논의되고 있으며, 차별적 경제 논리를 사회에 부과하고 있다.

전후(戰後) 수년 동안, 독일은 동유럽내 독일어 사용자들의 유입과 군사력의 동원해제로 인해 악화된 높은 실업률로 고통받아왔다. 하지만 이는 지속적인 높은 경제 성장의 덕택으로, 경제에 흡수될 수 있었다.

1960년대 들어와서야, 1938년의 노동시간 법안에 명문화된 주당 48시간 노동에서부터 주간 노동일(working week)을 점차적으로 단축하려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나치 시대에 제정된 이 법안은 게다가, 사용자로 하여금 매년 두 달 가량 주당 60시간 노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노동[력] 부족이 존재했다. 공식 실업은 □단지□ 23만5천 명이었고, 2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1950년대에 보충되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동안, GDP(매년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는 매년 6∼7% 증가하였다. 1970년대 초까지, 산출량은 생산성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힘의 위치

이는 노동조합들이 주당 40시간 노동의 도입에 관한 협상에서 힘있는 입장에 있었다는 걸 의미하였다. DGB[독일노총]는 1955년(실업이 76만1천 명이었던 때)부터 주당 40시간 노동을 주장해왔지만, 1960년까지 사용자연맹과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다. 그 누구도 주당 40시간 노동 요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연결시키려 노력하지 않았다. 되돌아보건대 1978년에 가서야, 만약 1970년에 주당 40시간 노동이 도입되었더라면 3백50만 명이 아닌 4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금속 산업에 고용되었을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주간 노동일의 단축만이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매년 노동시간은 1969년의 2천84시간에서 1979년 1천7백14시간으로 떨어졌다.

8시간 교대제와 토요일 휴가를 낀 주당 40시간 노동은 1968년에 금속산업에 도입되었다. 1974년 경에는, 거의 모든 임금 소득자들이 주당 40시간 노동과 연 1개월의 휴가―이중 23일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불하는―라는 권리를 얻었다.

주당 35시간 노동이라는 요구는 국제적 위기에 대한 반응로서 70년대 중반에 등장하였다. 이는 경영 전략(일자리 축소와 [경영]□합리화□)이 상당히 투명한 회사들에서 최초로 논의되었다. 1977년 3월, 뤼셀스하임(R□sselsheim)의 오펠(Opel) 자동차 공장 집회에서는 주당 5일 7시간 근무를 위한 투쟁(□임금 삭감없는 주당 35시간 노동!□)을 IG 메탈 대회에 위임하자는 투표를 무기명으로 실시했다.

오펠 노동자들은 조합원이 1973년 3만6천 명에서 1975년 2만8천 명으로 줄어드는 것을 목격하였던 것이다. 주당 노동시간을 단축하라는 이들의 요구는, 자신들의 실업자 동료와 연대하려는 동기와, 남아 있는 일자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는 노동조합 진영에서는 새로운 주장이었다.

급진적 운동

1997년 가을경, 66만 2천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IG 메탈의 25개 부문(sections)이 이와 동일한 자세를 취했다. 7개의 대규모 부문들(30만8천 명을 대표하는)에서는 주당 32시간 내지 30시간 노동을 요구했다. 같은 해 8월 말, 노조 지도자들은 주당 35시간 내지 그 이하로 노동시간 단축을 실행하라는 모든 요구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였다. 이 반대가 IG 메탈 대회에서, 이 요구에 대한 찬성 투표(찬성 275명, 반대 261명, 기권 4명)를 저지할 수는 없었다. 그 다음 해, DGB 전체는 행동위원회(Motions Committee)의 조언에 반대하는 동시에, 수많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반대에 직면하여, 주당 35시간 노동을 요구했다.

노조 내의 좌파는, 경영자들의 위기극복 전략에 대응하여 전체 노동운동의 실제적 전략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이 전략에 대해,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특히 사민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은 이래로, 실업 축소와 일자리 창출을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해왔다. DGB는 정부가 주간 노동일에 관한 1938년 법안을 개정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퇴직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주당 35시간 노동은 기껏해야 소수의 특정직업 범주들(밤에 작업하는 사람들, 혹은 순환 교대나 삯일에 기반해 임금을 받는 사람들과 같은)을 위해 협상될 수 있는 종류의 진보였다.

오직 노조 내의 좌파만이, 주당 노동시간 단축이 □합리화□와 일자리 축소에 반대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였다.

1977년 대회 이후, IG 메탈은 주당 노동시간 단축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라는 논쟁을 시작하였다. 만약 이 목표가 노동조건을 인간화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들은 점차로 협상되고 도입될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이 목적이 일자리를 지켜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면, 보다 급격하고 의미심장한 단축을 실시해야만 할 것이었다.

임박한 승리 ……

1978년, 노조 지도자들은 주당 노동시간 단축 요구를 철강 산업에서 진행 중인 구조조정―철강 산업은 생산력과 고용의 대량 축소에 직면해 있었다―에 관련된 요청들에 포함시켰다. 주당 노동시간 단축은 특히 이 부문의 교대 노동자들이 겪는 혹독한 노동 조건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제시되었다. 노조는 주당 35시간 노동의 즉각적인 도입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희미하게나마 □주당 35시간 노동을 중반기의 목표로 설정하는, 주당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투쟁이 급진화된 뒤에야, 노동조합은 □강철 부문에서의 주당 35시간 노동 도입이 없다면, 루르 지역의 고용 축소는 재앙이 될 것이다□라는 보다 역동적인 구호를 도입하였다.

이는 지난한 투쟁이었다. 사용자들은 주당 40시간 이하의 노동시간 단축과, 6주 이상의 휴일의 확대, 그리고 낮 동안의 유급 휴식(paid breaks) 확대를 막자고 결의했다. 경영자들에 의하면, □[노동]시간이나 노동일의 할당은 단협상의 규제에 종속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비록 이러한 요구들이 6주간의 파업(1950년 이래로 최초였던)을 지지하는 각지의 수천 명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에게는 대중적이었지만, IG 메탈의 지도자들은 금속 산업 전반--수출 증가, 특히 자동차 수출의 증가가 유리한 힘의 균형을 창출해왔던--에 걸친 주당 35시간 노동을 요구하고자 하진 않았다. 그 대신에, 노조는 대안적 요구들을 제기하였다. 연간 6주간의 유급 휴가가 그것이다(사용자들이 6주 이하의 휴일을 제안했을 때, 철강산업에서는 파업이 발생하였다).

6주간의 파업 이후, IG 메탈은 6주간의 유급 휴가를 도입하는 해결안을 수용하였지만, 적어도 1983년까지는 주당 40시간 노동을 유지하자는 데에 찬성했다.

노동운동 내에서 이런 협약에 대한 반대가 대규모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파업은 의식의 발전, 그리고 경영자들에게 반대하는 욕망 등에 의해 고양된 것이었다. 이 영향은 수 년 동안 지속되었다.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같은 요구들이 재등장하였으며, 새로운 노동자 층이 급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에 IG 메탈은, 만약 주당 35시간 노동이 1978년에 수용되었더라면 이를 통해 강철 부문에서 1만7천 개의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었고, 금속 산업 전체에서 25만 개의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주당 35시간 노동과 유연성

그 다음에 발생한 대규모 파업은, 1984년에 등장하였다. 1978년에서와 같이, 이 파업은 실업이 8만 명에서 2백4만 명으로 증가했던 1980년∼1982년의 불황 이후의 경제 성장 시기에 발생하였다.

1981년, IG 메탈 지도자들은 주당 35시간 노동을 강행하기보다는 퇴직 연령을 58세로 낮추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교섭 개시에 대한 대응이었다. 정부는일체의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거부하기보다는, 파트타임 노동, 일자리 공유(job-sharing), 임시직종들의 도입, 고정기간 계약(fixed-term contracts) 등 대책의 범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노조를 포함시키고자 시도하였던 것이다.

이는 자유주의자들이 정부를 떠났던 1982년에 변하였다. 같은 해 말에, IG 금속 노조는 □실업 축소를 위해 투쟁하고 주당 노동일 단축을 최우선 과제로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선언하였다.

광범위한 동원 ― 상이한 요구조건에 기반하여

바로 그 해에, 노조는 이 요구를 둘러싸고 상당한 동원을 이뤄냈다. 노조는 주장하기를, 퇴직 연령을 55세로 낮출 경우 단지 1백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데에 반해,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하면 1백6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노조들(인쇄공, 우편노동자, 교사와 과학 노동자, 목재가공, 원예 노조)이 점차로 IG 메탈과 발걸음을 같이 하였다. 다른 부문들(화학 노동자, 건축 사업, 광부들, 직물 노동자 그리고 음식 가공 산업 내의 노조들)은 퇴직 연령을 58세로 낮출 것을 지지하였다. 노조들 간에는 분명히 분열이 존재했었다.

이런 분열로 인해 파업을 동원하는 것이 점차로 어려워졌다. 실업은 높았고, 사용자들의 선전은 거의 선전포고나 다름 없었다. 정부는 노골적으로 경영자들을 지지했다.

설상가상으로, 대다수 노동자들은 IG 메탈이 내건 제안들의 진정성을 의심하였으며, 그 지도자들이 고약한 타협책―특히 유연성이라는 쟁점에 대한―을 기꺼이 수용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용자들이 주당 40시간 노동을 절대적 원칙으로서 고수하고자 하며 우파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주요한 패배를 안기고자 한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조 진영을 강화시켰다(비록 노조가 그들의 투쟁을 조정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사용자들은 노동시간에 대한 각 개인의 □주권(sovereignty)□이라는 터무니없는 □원칙□ 뒤에 숨어서, 노동시간의 유연적 관리를 제기하였다. 또한 그들은 임금 상승과 더불어, 조기 퇴직(early retirement)을 59세에 맞출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IG 메탈의 모든 부문들은 임금 삭감 없는 주당 35시간 노동의 도입을 요구하였으며, 잔업에 대해 추가수당(extra wages)보다는 자유 시간을 제공하라고 요구하였다.

강력한 사회적 동원이 양측에서 발생하였다. 사용자들이 주당 35시간 노동을 반대하는 대학들과 대중매체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반면에, 파업 노동자들은 다른 노조들 및 시민 위원회(citizen's committee)들과의 연대와 문화적 이니셔티브를 지원받았다. 사용자들의 항의 시위가 뒤셀도르프에서 열렸다. 파업파괴자들이 인쇄 노동자들의 파업을 깨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금속 노동자들은 파업을 벌이기 이전에도 매우 정치적이며 강력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하였다.

노동자들의 동원

최초의 경고 파업은 1만 2천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하여 4월 중반에 시작되었다. 6월 중순 경에는 6만 3천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하였다. 대략 9만개 이상의 공장이 폐쇄되었으며, 전하는 바에 따르면, 공장들이 해야할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25만명의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파업 자체가 바덴 뷔르텐베르크(Baden W□rtenberg) 주와 헤센(Hessen) 주에 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은 서독 전역에 걸쳐 발생하였다. 노동자들은 경영자들의 협박에대해 거의 점거에 가까운 적극적인 대응(□우리의 공장으로 가자□)을 벌였다.

분위기는 사용자와 정부에게 불리한 쪽으로 기울었다. 5월 28일, 각 노동조합들은 수도 본(Bonn)에서의 행진을 조직하였는데, 이에는 23만 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하여 주당 35시간 노동과 □콜(수상)에게 조기 퇴직!□을 요구했다. 그후, 법원은 공장폐쇄에 영향을 받은 노동자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던 국가의 결정을 뒤집었다. 6월경, 몇몇 사용자들은 IG 메탈의 중재 약속에 찬성할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6월 말,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 협약에 따르면] 주간 노동일은 철강 노동자들의 경우 4개월 안에 40시간에서 38.5시간으로 단축될 것이며, 그 나머지 부문에서는 10개월 이내에 이뤄질 것이었다. 이는 개별 노동시간에 관한 협약이 아니라, 2개월 간에 걸친 해당 작업장 내에서의 평균 [노동]시간에 관한 협약이었다. 이 협약에는 개별 노동자들을 위한 그 어떠한 □주권□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 협약은 기업의 필요조건들이 가장 우선적임을 강조하였다. 비록 자신들이 견지하던 □최소□ 40시간 노동 그 이하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도록 강제되었지만, 사용자들은 또다시 노동자들을 기계에 종속시키고자 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협약은 노동시간 단축이, 기계를 사용하는 시간의 양을 단축하는 것이 될 수 없다고 명기하였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노동시간 단축은, 해야 할 일이 없을 때마다 사용자들이 수여해주는, 가끔씩 찾아오는 반나절 혹은 하루 정도의 휴식으로서 다가왔다. 개별 노동 패턴은 동일 기업 내에서조차도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협약은 더 이상 노동시간을 명기하지 않은 채, 책임 범위와 더불어 법적 인정을 받은 조직인 기업내 평의회(Enterprise Council)에 이 과제를 위임하였다. (비록 노조 측 대표를 반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었지만) 이 조직은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들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평의회들은 대부분, 독립적이고 친노동자적인 관점에 서기보다는, □자□기업의 이해 관계만을 증진시키고 있다.

IG 메탈과 주당 35시간 노동

1978년에 그랬던 것처럼, 노동조합 좌파는 이 협약의 서명에 반대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1978년의 40%에 비교하여 투표자의 30%만이 좌파에 가담하였다.

결국, 주당 35시간 노동 도입(10년 이내에)에 관한 협약은 1986년에 서명되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나아가는 매 단계마다 재협상이 벌어졌으며, 사용자들은 굽히지 않고 이에 반대하였다. 주당 37시간 노동에서 35시간으로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단계는 1995년이었다.

IG 메탈의 계산에 의하면, 이 발의안은 1백만 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할 수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실업은 같은 시기에 2백5십만 명에서 4백5십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상황은 더 악화되어, 주당 35시간 노동을 도입하려는 방법은 전례가 없던 노동[시간] 유연성에 문을 열어놓게 되어버렸다.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보다 단축되었지만, 이제 이는 더 긴 기간―3개월, 6개월, 때로는 12개월까지―에 걸친 평균으로서 계산되었다. 이는 잔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지만 잔업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신, 노동자는 경기침체 기간 동안에 휴업기간과 동일한 양의 임금을 받았다. 그/그녀는 선택권이 없었다.

이런 식의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강도를 증가시켰다. 그리고 이 새로운 기본 임금은 □잃어버린(lost)□ 시간을 완전히 보상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연하게도 주당 노동시간을 32시간에서 30시간으로 보다 더 단축하는 데에 대한 회의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1996년 11월, IG 메탈 대회에서는 임금 삭감없는 주당 32시간 노동 주장 움직임(노조 위원장인 클라우스 츠빅켈[Klaus Zwickel]이 나중에 이 제안을 자신의 것으로 채택하긴 했지만)이 기각되었다. 그 대신에, 노조는 친(親)사용자적인 □노동 협정(pact for work)□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완전한 실패였다.

그 당시, IG 메탈은 실업을 축소하는 데 관해서 아무런 □방침□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츠빅켈이 주당 32시간 노동에 대해 끊임없이 얘기하긴 했지만, 최근 IG 메탈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에서 55세나 그 이상 나이먹은 사람들을 위한 임시직 노동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였다. 이 협약에는 주당 35시간 노동이 적어도 2000년까지는 유지될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츠빅켈의 보좌관인 발터 리스터(Walter Riester)는, 이것이 지나치게 경직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리스터는, 노조들과 사용자들간의 협상은 협약의 틀을 고정시키기만 할뿐이니, 단체협상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계약 체계를 마련하자고 말하고 있다. 세부사항에 대한 기업 수준의 협상은 상이한 기업들 내에 존재하는 노동자들간의 경쟁을 부추키게 될 것이다.

1980년대의 주당 35시간 노동 투쟁들이 주는 교훈은, 공격적 전략과 함께, 이윤-추구 경제(profit-driven economy)를 뛰어넘어 더 나아갈 수 있는 논리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IG 메탈은 1978년과 1984년에 주당 35시간 노동을 쟁취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노조들을 단결시키고, 자국의 대부분의 지역에 이 투쟁들을 확산시킬 때에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었을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들과 실업자들 모두를 방어하고 남성들과 여성들간에 새로운 노동 분업을 도입하고자 하고 노동자계급을 단결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중심적인 목적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현재의 수세적인 위치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다시 공세적이 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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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의 방안

프랑수아 베르까멩(Fran□ois Vercammen)

모든 이들이 놀라고 있듯이, 주당 35시간 노동 요구가 유럽 대륙의 중심 무대에 복귀했다.

독일 금속노동자 조합인 IG 메탈은 선전과 작업장 투쟁을 결합한 강력한 캠페인 대오를 동원하면서, 이 요구를 1980년대에 제기한 바 있다.

1990년대 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운동은 위로부터의(top-down) 운동이다.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주당 노동시간 단축 법안을 급속히 도입했다. 놀랍게도, 프랑스 정부가 선거 공약들중의 하나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공산주의재건당의 압박하에, 프로디 정부가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 이 두 정부는 자신들의 개혁을 범(凡)유럽적 지평으로 넓히는 선언에 서명했다.

이런 움직임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국제적 투쟁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앞길에는 무수한 장애물들이 있다.

1980년대와 마찬가지로, 사회민주주의―그 정치 형태나 노동조합 형태상―는 바위처럼 조용하다. 주당 35시간 노동 요구는 이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의심하도록 만들며, 심지어는 적대감을 갖게까지 만들었다. 이들이 이번의 기회를 활용하리라는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유럽연합이라는 형태의 유럽통합을 지지함으로써(그리고 그 이면에 놓인 유럽 회원국간의 경쟁 과정을 통해) 마비되어 버렸다. 헬무트 콜을 대신하여 독일의 수상이 되고자 하는 사민당 후보 슈뢰더는 특히 냉소적이다, □조스팽이 주당 35시간 노동을 원하고 있다고? 독일 경제에 아주 커다란 희소식이군!□

또 다시, 유럽총노동총동맹(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ETUC)은 그러한 방안의 부재로 인해 [오히려] 눈길을 끈다. EU의 룩셈부르크 고용회의에서, ETUC는 유럽위원회와 EU 장관 회의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또 다시 무릎을 꿇었다. 그 대가로 ETUC는 자그마한 당근을 얻었다. 산별 노조와 유럽 사용자연합, 그리고 유럽위원회 사이의 □사회적 대화□라는 약속을 말이다.

) 역주 -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눈에 띤다는 말.

ETUC는 노동시간 단축 추세가, 프랑스의 주당 35시간 노동이라는 □질병□ 확산을 막으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각국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노력보다 더 나아간 것이어선 안된다고 저항하고 있다. 각국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은 이런 상황이 자신들이 유지하고 있는 사용자 및 정부와의 □사회적 조정□에 그나마 남아 있는 내용을 뿌리채 뒤흔들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주당 35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에서만, 그것도 실제로 투쟁이 벌어지는 경우에서만 비로소 획득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 노동조합들 내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부문들은 최근의 이 기회를 자각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야말로 노동운동의 새로운 대안이 발전하고 있다는 최초의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당 35시간 노동을 지지하는 집회, 대회, 선언, 그리고 심지어는 파업이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이는 단지 소수의 노동자들만을 움직였으며, 무수한 지역적 이니셔티브들을 상호 접속시키지 못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임금 삭감없이 □단축된 만큼의(saved)□ 시간을 새로운 일자리로 채워넣으며, 원하는 사람에게 임시직 계약을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급진적이고 전면화된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운동이다. 이러한 일은 보다 적은 잔업, 그리고 최대 잔업[시간]에 대한 법적 보장을 의미할 것이며, 초과 잔업에 대한 2배의 보수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노동시간의 □1년 단위화(annualisation)□가 있어서는 안되며, 더 이상 □유연성□이 존재해서도 안된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개혁들이 작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운동이 존재하지 못한다면, 대다수 노동자들은 주당 노동시간 단축을 심각하게 보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980년대 초 이래로 진행된 대다수 주당 노동시간 단축은, 더 적은 임금과 노동강도의 끔직한 증가만을 의미했다. 남성들은 조기 퇴직을 강요받았으며, 여성들은 임시직 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생산성은 극적으로 증가됐지만, 초과 이윤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주주에게로 가버렸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힘의 균형과 관대한 정부의 보조금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자기들 식의 □노동시장 개혁□을 강제하고 있다. 사회보장 기금상의 극적인 쇠퇴는 사회보장 제도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조스팽 정부의 주당 35시간 노동 계획에 대한 프랑스 사용자들의 격렬한 반대는, 프랑스 내에 노동자 운동을 점화하는 불꽃을 제공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좌파가 조스팽이 자신의 약속을 철회하려 하고 있다고 경고하던 와중에, 사용자들은 조스팽이 내건 제안의 원칙들에 반대하는 말싸움을 실행에 옮겼으며 이런 개혁들의 가속화에 반대하여 사보타지를 벌였다. 그 결과, 계약상의 상이한 지위를 지닌 상이한 노동자층이 단결하게 되었다. 힘의 균형은 노동자들 쪽으로 기울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증대하는만큼 예산 적자와 이자률 그리고 노동 비용을 감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 삭감없이 노동시간을 급격하고도 현저하게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실업 노동자 대중들을 경제로 재흡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부르주아지는 항상 일반 민중들의 □게으름□에 분개해왔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자유 시간은,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할 기회의 손실이다. 150년 동안, 주당 노동일의 길이는 계급 투쟁을 통해서 결정되어왔다. 이는 1998년에도 마찬가지로 진실이다.  [이재원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