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에노스 아이레스 컨센서스에 반대하여

부에노스 아이레스 컨센서스에 반대하여

* Ernesto Hererra, □Buenos Aires Consensus□, International Viewpiont No. 298, 1998 March (http:// www.internationalen.se/sp/mar.htm)

에르네스토 헤레라

# 부에노스 아이레스 컨센서스(Buenos Aires Consensus) : 컨센서스 준비 모임은 멕시코의 호르헤 카스타네다(Jorge Castaneda)와 브라질의 로베르투 웅거(Roberto Unger)[둘 다 라틴 아메리카의 저명한 포스트맑스주의 경향 좌파 정치학자]의 주창에 의해 1996년에 출범했다. 사전 회의들이 멕시코, 칠레, 그리고 코스타리카에서 개최되었다.

중요한 좌파 세력들중에서는 오직 우루과이의 확대전선,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해방전선(FSLN), 콜롬비아의 게릴라 조직들, 쿠바 공산당, 그리고 사파티스타만이 이 대륙 차원의 회합에 참여하지 않았다.

멕시코의 민주혁명당(PRD)과 칠레 사회당에 의해 주도된 정상회담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연합(FREPASO와 급진시민연합[Radical Civic Union]의 선거연합)의 승리, 그리고 멕시코에서 있었던 카르데나스(Cardenas)의 승리에 기반하여 □반(反)-신자유주의□ 대응에 합의한, 좌파 및 중도 좌파의 대다수 세력이 포함되었다.

이 □제2 상파울루 포럼(parallel Sao Paulo Forum)□에는 콰데목 카르데나스, 마누엘 카마초 솔리스(Manuel Camacho Solis), 안드레스 로페즈 오브라도르(Andres Lopez Obrador), 아돌포 아귈라르 진세르(Adolfo Aguilar Zinser)(이상 멕시코), 리카르도 라고스(Ricardo Lagos), 카를로스 오미나미(Carlos Ominami)(이상 칠레), 카를로스 □차초□ 알바레즈(Carlos □Chacho□ Albarez), 가르실라 페르난데즈 메이히데(Garcila Fernandez Meijide), 단테 카푸토(Dante Caputo)(이상 아르헨티나), 루이즈 이냐시오 룰라 다 실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레오넬 브리졸라(Leonel Brizola), 마르코 아우렐리오 가르시아(Marco Aurelio Garcia), 타르소 젠로(Tarso Genro), 치로 고메스(Ciro Gomes), 빈첸티노(Vincentinho)(이상 브라질), 세르지오 라미레즈(Sergio Ramirez)(니카라과), 파쿤도 과르다도(Facundo Guardado)(엘 살바도르)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최고 지도자들, 한 때의 정권 주체들, 현재의 정권 주체들, 혹은 그렇게 되고자 열망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집권에의 사명(vocation to govern)□이나 □집권당 문화(culture of government)□ 따위를 공유하고 있다.

군부독재의 종식 이후 칠레를 통치하고 있는 사회당과 기독교민주당 사이의 □민주주의를 위한 화해□ 협정이 이들의 모델인데, 이는 세계은행과 미주간 상호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의 권고에 따라 민영화 등의 신자유주의에 사회 보조 및 사회 정책의 혼합물을 결합시키려는 것이다. - 원문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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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멕시코의 호르헤 카스타네다를 비롯한 라틴 아메리카의 한 좌파, 중도 좌파 지식인 그룹이 □부에노스 아이레스 컨센서스□라는 대단한 제목을 단 문건을 발간했다. 카스타네다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워싱턴 컨센서스(Consensus of Washington)의 신자유주의의 종식□이라고 한다. 컨센서스 문건은 비록 이러한 기고만장한 문구들로 꽉 차 있지만, 실업, 인디오 원주민 문제, 국제 금융 기구들 및 미국에 대한 종속, 세계화, 외채 등을 다루는 구체적인 주장들은 결여하고 있다. 문건의 실제 의도는 분명하다. 즉 라틴 아메리카 좌파 중에서 □집권에의 사명□을 주장하는 자들의 실용주의적 비전을 갱신하려는 것일 뿐이다.

작가인 후안 비요로(Juan Villoro)는 멕시코 시티에 대해 말하면서 □잘 분배되고 있는 유일한 요소는 심리적 공황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의 말은 멕시코뿐만 아니라 모든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극적인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해 잘 묘사해주는 것이었다.

□라틴 아메리카 사회는 고대부터 불평등했고 수도 없이 많은 부분들로 분열되어왔다□고 컨센서스 문건은 적고 있다. □어떤 나라들--소수의 나라들--에서는 빈곤은 줄어들고 있지만 불의가 계속되고 있다. 다른 나라들--다수의 나라들--에서는 불쾌하고 받아들이기 힘들며 분노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된 주민들의 수가 증가일로에 있다. 동시에 가난한 이들과 부유한 자들을 가르는 이미 뿌리깊이 박혀 있는 분열선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더해 도시와 농촌 사이의, 흑인 및 인디오와 백인 및 크레올(Creoles)[중남미의 백인계 혼혈인] 사이의, 여성들과 남성들 사이의, 어린이들과 사회의 나머지 부분들 사이의 골도 심화되고 있다.

고용은 계속 침체 상태이며 소득은 하락해왔는데, 교육, 보건, 주거, 아동,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지출은 몇십년에 걸친 퇴보를 보상해주기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의 미숙한 민주정체들은, 쿠데타 시도들에 의해, 린(lean) 경제의 결과들에 의해, 일상적 생존이라는 과제에 짓눌려진 민중들의 이해할만한 냉담에 의해, 그리고 전체 인구의 지속적인 뿌리 상실에 의해 계속 위협받고 있다.

) 역주 - 린 생산(lean production)에 기반한 경제 전체의 신자유주의적 살빼기를 말함,

우리의 국민적 정체성 형성은 아직 미완성 상태인데도, 오늘날 이는 세계화의 무자비한 과정에 의해 악화되고 있다. 세계화는 다소간 허구에 가까우며 언론에 의해 과장된 것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150여년전에 건설된 [라틴 아메리카의] 깨지기 쉬운 주권체들에 대해서는 항상 파괴적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되살리고 개선시키고 개혁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엄혹한 현실

이 문건은 조심스러운 언어와 훌륭한 의도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누구나 서명할 수 있는 류의 것이다. 그러나 그 진단은 너무나 미적지근하다. 거의 2억의 라틴 아메리카인들(인구의 46%)이 경제적 비극 속에서 살고 있다. 8천만의 민중들이 매일 2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중 20% 정도가 실업 상태이며 50%가 불완전 고용 상태이다.

모든 나라들에서 주거, 보건, 그리고 교육에 대한 지출은, 이 문건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국제 금융 기구들의 분투와 후원으로 인해, 감소일로에 있다. 유아 사망률, 수백만의 청년들의 주변화, 아동 노동 착취, 생존의 수단으로서의 매춘, 빈곤으로 인한 질병들(가령 콜레라)이 재생산되고 있지만, 맹렬히 탈규제화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는 그 어떤 해결책도 눈에 띄지 않는 형편이다.

실제 시나리오는,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뽐내며 실제로 그럴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좌파 정당들에 의해 그려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경악스럽다.

라틴 아메리카의 최대 국가인 브라질을 보라. 천5백8십만의 청년 인구(15-19세)중 백만명이 문맹이다. 토지 소유자중 0.83% 가량이 경작지의 43%를 통제하는 반면, 2천 3백만의 소농들과 농업 노동자들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브라질은 세계의 주요 식량 수출국중 하나이지만(1996년에 브라질산 곡물은 전 세계의 3억 인구를 먹여살렸다), 3천 2백만의 브라질인들은 매일 기아 상태에 처해 있다.

) Diario Folha de Sao Paulo, 6/10/97.

MST(무토지 농민 운동)가 요구하는 것 같은 급진적이고 반(反)자본주의적인 농지 개혁이 아니라면 이 나라에서 그 무엇을 되살리고 개선시키고 개혁, 혹은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인가?  농민들이 자신들이 일하는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시민권□의 첫 번째 사항이 아니란 말인가?  혹 그렇다면 그가 대토지 소유자들의 부동산을 점거하고 지주들을 내쫓는 것은 합법적인 일인가?

또한 부도덕한 외채 위기를 생각해보라. 1983년부터 1991년 사이,  라틴 아메리카 순 자본의 제 1세계 및 그 은행가들로의 이전량은 2천억 달러 이상이었다. 더구나 이는 빈국으로부터 부국으로의 부의 이전이었다. 설상가상으로 1982년부터 1996년 사이에 라틴 아메리카는 외채 상환을 위해 7천3백9십억 달러를 지불했고 이는 계속 증가하는 중이다. 컨센서스 문건은 □건실한 사회적 균형을 창출하기 위해□ GDP의 30%를 공공투자에 쓸 것이라고 말한다. 때때로 수출 수익의 30% 이상과 맞먹는 외채 상환을 계속하면서 이를 실행할 수 있겠는가?

컨센서스 모임의 문건에 비하면 [오히려] 가톨릭 주교회의의 성명서는 마치 초좌익의 선언문같다. 이 성명서는 □가난한 이들의 부담□을 줄이고 □전 지구 경제의 모든 지역들, 국가들의 주변화를 막기 위해□ □외채를 삭감하거나 탕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 Diario Pagina/12, Buenos Aires, 12/12/97.

□보다 정의롭고 연대로 충만하며 보다 자유롭고 의식적이며 평화로운, 그리고 [사회적] 공격과 양극화가 덜한 금융적, 생태적, 통상적, 법적 틀거리에 싸여진 국가들□을 건설하기 위해 □실행가능한 조립대를 세우자□고 컨센서스 모임은 말한다. □지배적인 시장 근본주의□ 없이, 하지만 □민중주의적 국수주의나 반(半)자급자족적인 수입 대체 전략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말이다.

한마디로, 이 문건은 다음과 같은 딜레마를 피할 중간 노선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현상태를 극단적으로 제거하는 개혁이 제안된다면, 매혹적이지만 유토피아적이라는 반대가 제기될 것이다. 만약 현상태에 의해 한계지워진 변혁이 그려진다면, 생존가능하지만 별 의미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제기될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며, 자신들의 이익, 정체성, 문제들에 대한 민중 자신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 [실질적] 효과이다.□

이는 단지 □온건□ 좌파의 의례적인 절충주의에 불과한 것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사회 현실에 대한 총체적인 과소평가이다. 민중들은 자신들의 이익, 정체성, 문제들을 이해하고 있다. 치아파스에서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이르기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적 투쟁들은 불어나고 있다. 다양한 문화들이 색색의 무늬옷으로, 조직 형태상의 결합으로 융합되고 있다. 노동계급 분파들의 대결 전술 및 전략은 토지 점거, 문화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운동, 인디오 권리를 위한 운동, 여성들의 요구를 위한 운동, 청년, 학생, 실업자, 노년층 시민, 비공식 경제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운동 등과 결합되고 있다.

이는 민중의 저항을 지탱하며 지배적인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타협적인 반대를 대변하는 급진적이고 다원적인 운동들이다. 이 운동들은 자신의 지평으로서 집권을 상정하는 정치적 계획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중 세력의 축적에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러한 사회운동들은 아래로부터의 잠재적인 □대항권력□으로서 발전하고 있으며 이들 운동 안에서는, 제임스 페트라스가 덧붙인 대로, □모든 성원이 다 조직가이다.□ 라틴 아메리카 인구의 □냉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오류일뿐만 아니라 사실과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다.

) □America Latina: el regreso de la izquierda.□ Cuadernos del Sur #25, Argentina, 1997년 10월

금융상의 재난

IMF에 따르면, 1996년도 라틴 아메리카 외국인 투자는 777억 달러를 넘어섰고 인플레이션은 역사상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 12.9%를 기록했다. 홍콩에서 열렸던 IMF의 1997년도 연례 회의는 □저축의 흐름이 보다 생산적인 용도로 향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자본 운동이 투자, 성장, 그리고 번영을 증대시킨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눈부신 예언이 아닐 수 없다. 불행하게도 몇 개월 뒤 □아시아의 용들□의 주식 시장은 붕괴했다. 똑같은 □전문가□들이 □세계적 수준의 침체□와 □세계에 대한 위협□을 말하기 시작했다.

아시아 위기의 와중에서 동남아시아 중앙 은행들의 외환 보유고의 수십억 달러들이 민간 투기꾼들에 의해 징발되었다. 그 효과는 곧 라틴 아메리카 곳곳의 국내 시장들에 미쳤다.

지진의 결과, 미국 금융 전문가들에 따르건대, 라틴 아메리카는 130억 달러에서 140억 달러에 이르는 대가를 치뤘다.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고 코스타리카에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미 천정부지에 이른 금리가 더욱더 치솟아 14%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손실이 이미 대략 30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시아 위기의 최대 희생양은 브라질이다. 손실은 이미 83억 달러를 넘어섰다.

□국제 자본 운동의 동요는 통화 평가절하를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거시경제적 수단들을 규정한다. 이는 국내 금리를 두 배로 인상시켰는데, 이는 소비자들에게는 두 배로 더 힘든 조처이다. 소비자 대부에 대한 금리는 연 100% 이상에 이르렀는데, 이는 연 인플레이션이 7%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경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것이다.□

) Carlos Castilho, □Las bolsas como termomentro politico.□ Tercer Mundo Economico #103, Montevideo, 1997년 11월

사회민주주의자인 페르난도 엔리케 카르두수(Fernando Henrique Cardozo)의 정부에 의해 취해진 여타의 조처들은 휘발유 및 공공 요금 인상, 그리고 산업, 상업, 공공 부문에서의 수만명의 정리해고를 포함한다. 정부측 주장은 언제나 똑같다. 재정 적자를 줄이고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고통. 이러한 새로운 고통들은 □얼굴도, 이름도, 고향도 없는 무엇, 그 기원을--그리고 운명도--누구도 알지 못하는 무엇의 이름으로□ 부과된다.

) Carlos Castilho, 같은 글.

60년전에 존 메이나드 케인즈--제 2차 세계대전의 끝무렵에 세계은행 및 IMF의 창조에 영감을 불어넣은 이론 경제학자--는, 그의 저작 □고용, 이자, 그리고 화폐에 대한 일반 이론□에서, □투기꾼들이 시간의 지속적 흐름 속에서 실제로 거품인 한 이들은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제, 거품은 끝도 없이 펼쳐진 투기의 허리케인이 되어버렸다. 캐나다의 급진 경제학자 미셸 초수도프스키(Michel Chossudovsky)의 주장에 따르면, □외환 매매는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 매일 십억 달러 이상을 점하며 이중 단지 15%만이 실물 거래나 실제 자본 흐름에 해당된다.□()

) El costo de la especulacion. Revista del Sur #73, Montevideo, 1997년 11월

컨센서스 문건은 투기 자본들을 □통제□하기 위해 칠레, 브라질, 그리고 말레이지아에 의해 취해진 정책들을 따르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 와중에서 □국민 국가들의 자율성의 (상대적) 여유를 증대□시키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서 □차별적인 유입 및 유출 조세들□과 □포트폴리오 투자에 반대되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들□에 대해 이렇게 진지하게 말한다는 것은 농담처럼 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건의 저자들은, 자신들의 제안에 (다소간) 진지한 어조를 부여하면서, 하지만 별 확신 없이,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고(故) 프랑소와 미테랑이 제안했던 토빈세와 같은, 투기 자본 운동에 대한 국제적 규모의 조절 혹은 과세 제안들□을 도입하자고 제안한다. 이는 이전 IMF 간부였던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의 주장을 말하는 것인데, 그는 자본 거래에 대해 2-5%의 세율로 과세하여 단기적인 투기성 유동을 억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반동 개혁(counter-reforms)에 대한 대안 부재

라틴 아메리카 좌파 및 중도 좌파의 광범한 부분은 이전의 국수적 발전주의나 군부 권위주의 모델로부터 □새로운 시장 민주주의들□로의 □이행□의 가능성을 이론화한 바 있다. 이러한 □혁신□ 좌파 이론가들은 더 막 나가서 급진적 단절의 요소들을 연속성과 결합시키는 □변형주의(transfomism)□라는 사상(일부는 그 기원을 그람시에게 돌린다)을 전개하고 있다.

칠레의 사례가 가장 상징적이다. 개혁 이외의 수단들을 통해 연속성을 정당화하기 위해(왜냐하면 급진적 단절은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이들은 피노체트 정권에 의해 도입된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에 □토대로서의(foundational)□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민간 정부의 복귀와 함께 (군부의 후견은 유지되었지만) 정치적, 사회적 합의의 메카니즘들은 수정되었다. [이제] □시민사회□는 다원적인 방식으로 그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국가와 사회 사이의 새로운 계약에 민주적 실내용을 부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역전 불가능한□ 세계화라는 틀 안에서 신자유주의의 논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지배하고 있다. 거시경제 원칙은 변화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을 보장한다는 구조조정 정책들과 무역 개방은 정부의 색깔과 상관없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미주간 상호개발은행(IDB) 의장인 엔리케 이글레시아스(Enrique Iglesias)는 이 점에서 솔직한 태도를 견지해왔다. □이 곳에 정착해, 서로 비슷하지만 단일하지는 않은 과정의 일부를 이룰 개혁이 존재한다는 것을 난 믿고 있다. 각국은 자신들의 현실에 맞게 개혁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러저러한 측면들에 강조점을 찍을 수 있겠지만--가령 우루과이나 칠레에서의 연금 제도의 개혁을 생각해보라--방향은 같다. 어떤 나라가 게임의 법칙들을 따를 채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경주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번에 판정내리거나 여정을 되돌리도록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 Semanario Busqueda, Montevideo, 2/10/97

메시지는 분명하다. 국가의 민영화, 그리고 교육과 사회보장 상의 반동 개혁들은 역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미래의 좌파 혹은 중도 좌파 정부들은 □게임의 법칙들□과의 단절을 생각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컨센서스 모임은 좌파에 드리워진 어떠한 불확실성도 회피하고자 한다. □민영화는 우연적 성격을 지닌 정치적, 경제적 수단이며 어떤 경향이나 이데올로기적 도그마는 아니다... 우리는 사적 소유를 파편화하고 경쟁을 증대시키기 위해 민영화를 활용함으로써 공적 독점을 사적 독점이나 과점으로 대체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적 발전 전략□의 맥락 안에 담긴 전부이다.

사회보장의 영역에 대해 문건은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이 민간 저축을 조직하고 증대시킬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고 부유층의 저축액 일부를 극빈층의 그것에□ 재분배하는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혼합 제도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마치 사회보장 관리 회사들이 박애적 기구들로서 자본 축적의 기제들이 아니기라도 한 양 말이다).

사회보장 민영화의 주요 주창자인 세계은행은 이를 결코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제 3세계 연구소(Third World Institute)에 따르면, □세계은행과 그 외 연금 삭감 옹호자들은 이미 새로운 주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노년층 시민들보다는 아동들이 더 궁핍화되며 따라서 공적 연금의 장점은 지지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연금이 감축되어 아동 지원 프로그램이 증대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일정한 지위를 확보하기 시작했고, 이런 형태의 분석들이 진지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지면에 등장했다. 연금 삭감의 옹호자인 백만장자 피터 G. 피터슨(Peter G. Peterson)은 사회보장과 연금에 대한 그의 공격 수단의 하나로서 아동 복지 및 □세대간 사회정의□라는 주장을 만들어낸 바 있다.

) Suzane S. Paul & James A. Paul, Assault on pensions: Neither savings nor efficiency nor welfare. The World Bank□s social security policies for the South, Third World Institute, Montevideo, 1995

노년층 대 청년층

교육 □개혁□은 경쟁적이고 유연적이며, 무엇보다도, 싼 노동을 지향한다. □그 공통의 줄기는 교육과 지식의 전 지구적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 Marita Silvera, □The Education Policies of the World Bank and their Rationale.□ Correspondencia #25, PST Publication, Montevideo, 1997년 8월

간단히 말해, 이 문건은 자유화와 민영화 운동의 진정한 본성에 대한 한 마디 언급도, 이러한 강탈과 약탈의 과정에 대한 약간의 비난조차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질주하는 부패에 대항해 싸울 행정과 통치 상의 투명성과 함께 경쟁력, 정부 효율성, 기업 생산성, 기술 현대화, 시장 조절, 그리고 □세계화의 민주화□ 요구 등이 이들의 슬로건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시장 및 개인주의 논리와 단절하지 않은 채 이것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카스타네다의 주장에 따를 경우 □신자유주의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 문건의 제안은 이 정도 수준에 제한 가능한 것이다.

현재의 집권 세력들은 이같은 요구들에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이들이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에서의 야당의 선거 승리에 대해 그토록 신중하게 반응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미국의 □아메리카인 사이의 대화(Inter-American Dialogue)□ 성원인 마이클 쉬프터(Michael Shifter)는 아르헨티나에서의 연합[부에노스 아이레스 컨센서스를 말함]이 거둔 지방 및 의회 선거 승리에 대해 솔직하게 분석하고 있다. □워싱턴으로서는--클린턴의 민주당 정부든 공화당 의회든--이 새로운 정치적 역동성을, 특히 연합이 지배적인 경제 모델의 기본 요소들에 충실하겠다고 천명했다는 점에서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 Clarin, Buenos Aires, 11/2/97

□지배적인 경제 모델□이란, 수백만 민중의 비극과 국부의 막대한 부분의 매각을 확대시켰던 전 장관 도밍고 카발로(Domingo Cavallo)의 태환 계획을 말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멕시코에서의 카르데나스의 승리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제도혁명당(PRI) 독재를 물리칠 장기적인 과정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민주적 중요성과 그 승리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역동성(이는 관료화, 제도화되어 있고 많은 경우 호선에 의지하는 PRD 기구와 필연적으로 충돌을 빚을 것이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카르데나스의 멕시코 시티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미국 국무성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카르데나스 자신--그는 더 이상 NAFTA에 대한 비판이나 민주적 단절의 필요(이는 민주주의를 향한 □이행□ 수준에 머물게 것이다)에 대해 강조하지 않는다--이 자기의 □운신의 폭이 제한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취해질 수 있는 것 중 대부분은 □범죄 및 부패에 대항한 투쟁, 행정 개혁,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사회 보조, 문화 진작을 위한 투쟁□ 정도일 것이다.

) □좌파와 함께... 중도를 향해□, A. Krivine과의 대담, Convergencia Socialista, Mexico, 1997년 9/10월

1994년에 있었던 좌파의 선거 패배(엘살바도르, 멕시코, 브라질, 우루과이)는 이미 과거의 일이다. 좌파와 중도 좌파는 현재 십수개의 도시들과 일부 수도들을 통치하고 있고 집권 보수/자유주의자들에 대해 선거상의 복수를 감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기획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력 관계는 여전히 진보적 세력들에게 이롭지 않다.

새로운 동맹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문건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민주적이고 민중적인 대안으로는 □중도 좌파 동맹□을 건설해서 □수많은 나라들에서 최근 몇 년간 보수적인 경제 개혁들을 지탱해왔던 중도파와 우파 사이의 동맹□을 대체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주장한다.

중도파의 과제는 □중간계급의 동요라는 상황을 바꾸어내고 사회 생활 속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엘리트 지배를 방지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북대서양 경제권의 정치적, 경제적 수단들의 단순한 모방을 통해서는 우리 나라들의 구 자유주의적 대의들의 해방적 충동을 실현시키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에 비해 좌파의 과제는 □민주주의의 확장을 통해 불평등과 투쟁하고 이분법과 싸우는 것이다. 즉 우리의 제안은, 조직된 부문들의 조합주의적 좌파와 비조직된 부문들의 민중주의적 좌파를 재생산하는 대신, 모두에게 참으로 해로운 이러한 분열을 제거하려 노력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를 실행할 최선의 길은 좌파 정체성을 변질시키는 것, 체제와의 대결이라는 비전과 급진적 단절이라는 맥락에서의 비타협적 저항의 착수가 전혀 부재한 기획 안에 좌파를 묶어두는 것 등으로 보인다.

좌파의 역할은 모순들, 불의들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거나, 최선의 경우, 권력의 본성, 국가나 그것의 수많은 통제 및 조작 메카니즘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제기하지 않는 □집권당 문화□을 끌고 나가는 데 협조하는 정도로 제한될 것이다. 민중의 지지와 결합된 진정한 대안을 건설하기 위한 사회 내 세력관계에 대한 실질적 투쟁이라는 생각은, 자기조직화를 지향하는 모든 선도성들이 □집권 가능성□에 대한 장애 정도로 간주되는 제도적-선거적 노선에 의해 구속되고 있다.

엘 살바도르 FMLN의 지도자이며 컨센서스 모임의 참가자인 파쿤도 과르다도는 어떻게 그리고 왜 집권하려는 것인지 그 목표에 대해 분명히 말한 바 있다. □다수의 컨센서스에 기반한 노선을 취하기 위해서는, 엘 살바도르를 통치하고 나라를 전진시키며 진보의 노선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 정치, 그리고 기업 세력들 사이의 합의가 필요하다.□

) Pagina 12, Buenos Aires, 7/12/97

룰라와 노동자당 다수파 경향은 재계와의 타협하에 강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야당 전선□에 대해 말하면서 비슷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재계는 현상태의 주 기득권자들인데도 말이다.

룰라는 더 막 나가서, □전 지구화된 세계□하에서의 효율성, 역동성, 경쟁력 등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목표들을 사회복지와 화해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우루과이에서는 좌파의 확대전선 연합체 지도자인 타바레 바즈퀘즈(Tabare Vazquez)가 2000년도에는 □진보적 정부□가 존재하게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의 신자유주의 모델의 가장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 손을 대거나 사회주의 혁명 강령을 추동하는 따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최대한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 이는, 발전의 근본 구성요소들, 즉 성장, 사회정의와 함께하는 부의 재분배, 국가적이고 지역적인 주권, 남성과 여성의 충분한 자기실현, 자유, 최대로 광범한 정치적 참여, 정책결정의 탈집중화, 그리고 환경에 대한 존중, 기타 등등의 상호화합을 우리에게 허용해주는 발전 모델의 방향하에 전진한다는 문제인 것이다.□

) 진보 확대전선 회의, □실행해야 할 몇가지 구상들□, Montevideo, 1997년 11월

바즈퀘즈는 노사간의 □사회적 대화□, 외채 할인(refinancing), 그리고 중도 정치세력과의 동맹 등--요컨대 □바람직한 국가와 가능한 국가□ 사이의 선택(혹은 구별?)--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그는 반드시 요구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연대와 탈민영화

□집권에의 사명□과 연루된 □현실주의(realism)□ 좌파 및 중도 좌파 바깥에 존재하는 우리같은 이들은 민주적, 사회적, 경제적 개혁의 가장 현실주의적인(그리고 반드시 요구되는) 강령을 향해 나아가야만 한다. 저들의 개혁과 우리의 그것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시대가 분명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회운동들과 그 투쟁들 속에서 작업하는 것, 제도권이라는 지뢰밭에 굴복하지 않고 혁명적 조류들의 단결을 고양시키고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지배적인 것과는 다른 급진적인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조짐을 보여준다.

역전 불가능한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의 □세계화□와 시장 메카니즘들의 강화에 반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세계화는 그 앞길에 놓인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증기 기관차가 아니□라고 □제 3세계 외채 탕감 위원회(Committee to Cancel Third World Debt)□의 에릭 투쌩(Eric Toussaint)은 쓰고 있다. □저항 세력들이 실제 존재하고 있다. 세계화는 일관된 경제 체제가 아니다 ... 많은 모순들이 존재한다. 즉 제국주의 세력들간의 모순, 기업들간의 모순, 사회적 불화, 체제 정당성의 위기, 주요 경제 행위자들의 행동의 범죄화 등등.□

) Eric Toussaint, □Neoliberal Ideology and Politics in Perspective□, La Gauche, Brussels, 11/30/97

이는 많은 이들에 의해 죽었다고 간주되고 있는 □국민적 이해□를 되살리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사회적 이해, 즉 민중의 이해라는 주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들은 시장의 그것과 부조화 상태에 있다. 경제 개방 과정은 교정되어야만 한다. 일부 무역 자유화는 유용할 수도 있겠지만 자본 운동의 자유는 국민적이고 사회적인 이해에 반한다 ... 외채를 증대시키고 새로운 대부 및 투기자본에 대한 종속의 확대로 이를 다시 충당하는 대신 이러한 금융활동에의 종속을 제한함을 통해 외채에 대한 주권적 대응의 가능성을 창출해야 한다 ...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 투자가 결국 보충적이면서 부차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국내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브라질의 좌파 지도자인 후앙 마차도(Juao Machado)는 엄격하게 국내적인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국가를 □탈민영화□시켜서 민중의 통제에 종속시키고 국민을 위한 기본적 사회 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사회적 연대에 책임지는 그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보장과 사회적 권리들은 확장되어야만 하며 결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 Juan Machado, □Their Reforms and Ours□, Em Tempo[PT 내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경향], Sao Paulo, 1997년 8월호

□공공 기능들에는 새로운 가치들이 부여되어야 하며 바로 저들 정치인들에 의해 야기된 적자에 책임이 있다는 누명이 이 부분에 전가되어선 안 된다.□

공공 은행들을 민영화하거나 민간 은행들의 손실을 사회화하는 대신 공공 투자의 능력이 복구되어야만 한다. □금융 제도의 국유화 필요성이 반드시 의제에 다시 올려져야 한다.□  [이가림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