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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금융자본 통제의 가능성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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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금융자본 통제의 가능성과 의미

편집부

파생금융상품의 과도한 확대와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는 외환시장에서의 거래, 자유화의 확대 등은 세계 금융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을 가져오는 현상들로 여러 곳에서 지적되어 왔다. 물론 이러한 성격이 우리의 관심사로 급격히 대두되게 된 것은 멕시코 및 동남아의 최근의 외환위기 사례이다. 이러한 초국적 금융자본 유출입이 가져오는 불안정성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서는 이에 대한 몇가지 논의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 대표적으로는 한스 피터 마르틴 & 하랄드 슈만, □세계화의 덫□, 영림카디널; 요아힘 비숍, □카지노 자본주의□, □이론□ 12호, 1995년 가을; 조복현,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 새날 등을 보라.

1. 크로티와 엡스타인

가장 최근의 적극적인 논의는 J. 크로티와 G. 엡스타인의 것이다. 이들은 Socialist Register 1996에 실린 글에서, 자유주의의 통념과는 반대로 이제까지 경제적 발전과 완전고용에 가까운 성장의 사례들은 언제나 이러저러한 국가의 개입, 특히 무역과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에 기반했음을 이야기한다. 근래의 지구화는 이러한 통제들을 침식했지만, 여전히 그러한 통제는 필요하며 또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 J. Crotty and G. Epstein, □In Defence of Capital Control□, Socialist Register 1996.

자본 통제는 흔히, 낮은 금리와 실업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국에서 그러한 정책을 지속할 경우 자본들의 회피와 도피 때문에 경제는 난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거부된다. 그러나 이는 아주 협소한 맥락이며, 크로티와 엡스타인은 □지구적 고용□과 □삶의 질□이라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이 문제를 볼 것을 권유한다. 이러한 점에서, 문제의 핵심은 이러저러한 통제가 비용효율의 수지를 맞출 것이냐가 아니라, 자본 통제가 완전고용의 거시정책, 공공 투자, 신용할당 및 소득재분배를 지지하는 새로운 정치적 노력들의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경제적 정치적 계급□권력□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 Crotty & Epstein, 같은 글, p.120-1.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비록 국가중심의 발전론을 취하고 있을지라도, 경제효율성에만 관심을 갖는 자유주의자들과는 다르다. 그러나 그 관점은 대체로 □통제□보다는 조절에, 그리고 과거(황금기) 완전고용과 복지국가의 기제들을 □방어□하는 쪽에 무게를 둔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들의 주된 공격 대상은 현재의 자본 이동 시스템을 통해 끊임없는 이득을 취하는 지구적 금리생활자 계급(rentier class)이다. 그래서, 노동자와 금리생활자들의 기생적 이해에 반대하는 산업 및 금융자본의 분파들 사이의 이해의 연합 건설이 적절한 조건 하에서라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어쨌든 이들 논의의 전제와 제안들은 다음과 같다.

효과적인 자본 통제의 실행에 대한 기존의 장애물이 많고도 강력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주요한 일반적인 문제는 이러한 것이다. 우리의 현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법들은 성격상 지구적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지구적인 제도적 변화를 고안하고 수행할 수 있는 이용가능한 민주적인 정치 메커니즘들은 가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들은 성격상 일국적이거나 지역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모든 수준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본의 국경을 넘는 자유는 자본가계급 권력의 단지 한 결정인일뿐이다. 산업자본과 금리자본을 진보적 사회협약을 기꺼이 수용하는 정치적 협상에 끌어들이거나, 또는 노동자와, 금리생활자 일당들에 반대하는 산업자본 부분들을 단결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면 국내적 경제정책과 국경을 넘는 통제들의 어떤 조합이라도 만족스러울 수 있다.

크로티와 엡스타인은 이러한 방책들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그 □위협(threat)□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유토피아적인 것은 자본 통제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보적 경제 재구조화가 적어도 그러한 통제의 위협 없이도 성취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며, 요컨대 문제는 기술적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것이라고 한다.

가. 자본 통제와 국제적 협동

1) 하지 말아야 할 것(What not to do)

- 자유화와 민영화의 진전을 막아낼 것

-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어선 안된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

2) 자본 도피에 대한 대기(Stand-by) 통제

- 케인즈와 화이트가 브레튼우즈 합의에 반영하려 했던 것. 스위스의 사례.

3) 대안적으로 조정된 거래세

- 토빈세(Tobin Tax) 등. 하지만 현재의 국제적 자본 이동에 의해 초래되는 혼란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으로는 토빈세는 심각한 한계를 갖는다. 영국이나 멕시코의 경우에서 처럼, 대규모의 투기, 단기간의 평가절하를 막아내기 어렵다.

-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깊고 넓은 통제들이 요구된다. 그리고 현재의 조건 속에서 이러한 통제들은 단지 일국적 또는 지역적 수준에서만 수행될 수 있다.

나. 일국적 또는 지역적 수준에서의 자본 통제

1)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통제들

- 이미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많은 경우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했다. 남한의 경우 전체 경제에, 멕시코의 경우 석유와 같은 특정 부문에 통제를 가해왔고, 미국 등에서는 미디어와 같은 특정한 부문의 주식 소유에 제한을 가해왔다.

2) 비현지인에 대한 대부의 제한

- 많이 논의되어온 방안이고, 무이자 계정이나 예치금 요구 등의 방법이 있다[칠레의 사례]. 그러나 현지인을 통해서 대부를 받는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3) 조세 체계를 이용하여 자본이동성을 줄이기

- 1, 2년 정도의 특정한 기간보다 짧은 목표의 모든 금융자산의 구매에 세금을 부과하는 □케인즈□세. 이는 토빈세에 대한 자연스러운 보완물이 된다.

4) 이중 환율

- 정부가 무역에 사용되는 환율을 안정화시키면서, 자본 거래에 사용되는 환율의 변동은 내버려두는 것. 1975년에는 3개의 산업국과 22개의 개도국이 이를 채택했고, 1990년에는 단 한 개의 산업국(남아공)과 34개의 개도국이 채택하고 있다.

- 이 제도의 문제는 정보로부터 보다 싼 통화를 구매하고, 이를 해외에서 금융자산을 구매하는데 사용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다 강력한 메커니즘이 요구된다.

5) 양적 제한

- 외국인에대한 신용대부를 중앙은행이 체크하여 이를 시간적 양적으로 제한하는 것

2. 정성진의 비판

이러한 중도좌파적 자본규제론에 대한 정성진의 비판은 대략 세가지이다. 즉 1) 이들은 지구화를 강조하면서 국가를 무시한다는 것, 2) 그래서 자칫 민족개량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것, 3) 금융자본만 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 이를 간단히 살펴보고 타당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금융의 세계화가 초래한 □카지노 자본주의□를 국제외환거래에 대해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이른바 □토빈세□, 또는 노동조건이 열악한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는 □국제노동기준론□, 혹은 □사회지수 관세구조론□(social index tariff structure) 등이 그 구체적 대안들이다. 이와 같은 케인지안들의 자본규제론의 연원은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에서도 찾아진다 [...] 이와 같은 자본규제론은 비현실적인 대안으로 실행이 불가능하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케인즈주의적 자본규제 정책이 자본주의 틀 내에서 장기적으로 실행될 수 없다는 사실은 스탈린주의 일국사회주의 모델과 스웨덴 모델의 파산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자본주의 모델의 한계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자본의 국제화와 국가화는 서로 변증법적 모순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자유시장)과 보호무역(국가규제)은 외적인 대립에도 불구하고 실은 국제화된 자본의 동일한 모순의 두 측면에 지나지 않으며, 어느 한쪽도 모순의 완전한 해결책일 수 없다.

) 정성진, □세계화인가,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인가□, 한국사회경제학회 편, □노동가치론의 재평가□, 풀빛, pp.163-4.

1) 지구화 경향을 강조하면서 국가를 무시한다

- 자본의 국제화와 국가화가 서로 변증법적 모순관계에 있다는 정성진의 지적은 적절한 것이지만, 크로티와 엡스타인이 순전히 보호무역으로 모순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방안 역시 국경을 넘는 초국적 통제와 국내적 통제방안이 상보적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제 3세계주의, 민족개량주의

- 국가중심론자인 크로티에게는 확실히, □국가주도의 발전이여 다시 한번□이라는 정서가 있다. 비록 한국 등 제 3세계의 억압적 노동상황과 독재체제의 역사를 빠뜨리지 않고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덧붙이는 말 정도에 불과하다.

) 웨이드와 베네로소의 견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은 □새로운 브레튼우즈 회의□라는 구상을 이야기하면서, □사고와 지식, 예술과 선의와 여행--이들은 그 본성상 국제적이어야 하는 일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금융만큼은 근본적으로 일국적인 것이어야 한다□라는 케인즈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로버트 웨이드 & 프랭크 베네로소, □아시아 위기: 고부채모델 대 월가-재무부-IMF 복합체□, □길□ 7월호, p.100). 이들은 이렇듯 기본적으로 좌파 케인지언이지만,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은 긍적적이라 생각된다.

그렇더라도 외채청산을 위한 채무국 연대나 국제적 과세 방안과 같은 세계체제 수준의 자주관리, 통제 방안을 가지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크로티와 엡스타인은 자유주의의 논객과 관료들조차 자본 통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으며[삭스부터 슐츠나 소로스까지], 우리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을 때 우파가 논의의 주도권을 가질 것이라고 염려한다.

3) 금융자본만 나쁜 것으로

- □또 자본규제론은 생산활동을 하는 산업자본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국제 카지노판을 벌이는 금융자본만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점에서 그 민족개량주의적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은 아주 타당하며, 예전 국독자론자들의 □반독점동맹□ 전략 보다도 더 후퇴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현대 자본주의에서 생산/비생산 자본, 또는 산업/금융 자본간의 구분은 현실에서도 논리에서도 다분히 관념적인 것이다.

) 정성진, 같은 글, p.164.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크로티와 엡스타인이 자본 통제를 이행적(혹은 반자본주의적) 요구로서라기 보다는 최소강령으로 제시한다는 점이다. 이들이 몇차레에 걸쳐 □계급역관계의 변화□를 위한 조치임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의 세력 및 운동과 연결되지 않는 그러한 언급은 공문구로 들린다. 또한 이들은 □시장은 악, 규제는 선□이라는 이분법을 견지한다. 물론 시장은 일반적으로 낭비와 폭력이며, 따라서 그 자체로 □악□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누구(무엇)에 의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가가 아울러 밝혀져야만 한다. 그 대안적 주체와 기제는 크로티와 엡스타인에게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는다.

3. 글린의 견해

이러한 부분에서 글린(Glyn)의 견해는 이들에 비해 훨씬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편이다.

) 글린은 셔트클리프(Sutcliffe)와 함께 □이윤압박(profit-squeeze)□ 이론을 제기한 것으로 유명하다. 흔히들 경제계에서는 그의 주장에 근거해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임금 억제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는 자본주의체제에서는 완전고용의 유지와 노동자계급의 생활 향상이 장기적으로 보면 본래부터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데 불과하다. 따라서 그는 자본주의의 수익성 원칙에 대항해 평등주의적 연대 의식을 실현하는 대안들을 모색하는데 크게 노력하고 있다(필립 암스트롱 외,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동아출판사 중 김수행의 역자서문에서).

그는 영국에서 노동당 정부가 사회주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면하는 어려움들은 자본 도피의 위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형태를 취한다고 이야기한다.

완전고용을 위한 정책은 공공부문의 팽창에 기반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이 공급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가격, 국제 무역, 주요 기업의 투자에 대한 광범한 계획과 통제 조치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는 1964년은 말할 것도 없고 1974년에 노동당이 제기했던 것보다 훨씬 사적 자본의 이해에 손해를 입히는 정책들을 포함할 것이다. 동시에 국제적 금융시스템의 증대하는 복잡성과, 이에 대한 시티(City; 런던의 금융가)의 연관성 심화는, 이 과업이 영국의 국제적 금융 고리들을 통해 행사되는 압력을 이겨내기가 어느 때보다 힘들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Andrew Glyn, □Capital Flight and Exchange Controls□, New Left Review 155, 1986., p.38.

그는 영국의 국제적 금융 연관성이 실제로 어느 정도이고, 자본 도피는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방어조치들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수행되어야하는가를 논의한다. 이는 노동당 정부가 예상되는 미래에 지속될 대량 실업의 전망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 프로그램의 전제조건 중 하나가 될, 국제적 금융 압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그가 제안하는 필수적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1) 외환이든 스털링(영국화)이든, 영국은행에 개설된 해외 계정으로부터의 기금 유출을 통제함으로써 영국 내 해외 투자의 □질서있는 철수(orderly withdrawal)□를 유도하기 위한 절차들.

2) 영국 거주자에 의한 기금의 해외로의 이전을 막기 위한 절차들.

3) 무역거래를 목적으로하지 않는 은행예치금을 포함하는, 모든 포트폴리오 투자[시세차익용 주식투자]의 즉각적 본국 송환을 위한 절차들

여기에는 복수환율제 등이 추가될 수 있다. 글린은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인 산업 계획을 위한 기반으로서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는데 필수적인 정책들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많은 부분이 크로티와 엡스타인의 제안과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글린은 무역 거래를 제외한 직접 투자 자체에 대해서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포트폴리오 투자는 금지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크로티와 엡스타인 보다 완강한 통제를 상정하고 있는 듯 하다. 글린은 비생산적 자본이나 금융자본뿐만 아니라 산업 자본에 대해서도 일정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도 크로티 등과 다른 점이다.

더 중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발견된다.

가능성? 국제적 금융의 정신없는 복잡성은 인간 통제를 넘어선 힘들이라는 물신적 인상을 준다. 그러나 진지한 작업이 기술적으로 유효한 통제의 조합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누가 그것을 통제할 것인가? 미세한 통제의 상당 부분은 외환 거래를 실제로 담당하는 은행들에 위임되어야함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 영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의 국유화 및 거기서 일하는 이들의 지지없이 그러한 통제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리라 보기는 어렵다.

) Glyn, 같은 글, p.48.

결국 글린은 이 통제의 주체와 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국내적 통제, 특히 금융기관의 국유화와 민주적 통제가 핵심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국에서 어떤 유의미한 개혁이나 조절을 위해서라도 대안적 자본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것을 막연한 지구적 수준의 대안(헌장, 협약이나 제도) 등의 제출로 대체하는 것은 다소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중앙은행 강화나 전 산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 확보 등이 훨씬 현실적이고 중요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내의 논의에서 □재벌해체□나 □경제민주화□가 이슈가 되면서도 □금융 및 산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요구들이 정식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공백이다. 예를 들어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와중에 외쳐지는 □관치금융 청산□은 주인과 방향을 잃은 구호일 수밖에 없다. 중앙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야말로 민주적 대안 계획에 필수적 기반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계급성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치금융 청산□은 낙하산 인사 반대, 부패청산 정도의 메시지는 전달할지언정, 금융정책의 주체와 방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제기도 할 수 없는 구호이다. 차라리 □금융 민주화□라는 소박한 구호가 지금으로서는 더 선명한 방어 구호이자 더 함축적인 공격 구호일 수 있다.

4. 시장의 무장해제

끝으로, 다른 무엇보다도, 크로티에서 리피에츠에 이르기까지 모두 모종의 (필시 수출 경쟁에 기반한) 경제발전을 통한 민주주의 사수라는 관념을 전제하고 있음이 지적되어야 하겠다. 이들이 투기자본을 기필고 막아내고자 통제적 제도들을 제안하는 것은 그것이 부도덕해서라기 보다는, 민주주의와 완전고용을 가능케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 성장을 침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보적 국가경쟁력이든 새로운 축적모델을 위한 사회적 타협이든, 대규모 자본이동이라는 세계경제의 현실적 조건을 감안한다면 사민주의적 경쟁우위 확보전략은 현실적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발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레고리 앨보는 이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시간 지평(time horizon)에서 차이가 있다는--즉 후자는 장기투자를 필요로 하고, 전자는 단기 이윤에 몰두한다는--케인즈주의 경제학의 가르침을 통해 거꾸로 이들 사민주의적 케인지언들을 논박한다. 즉 경제가 세계화하면 할수록, 투자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세계시장의 금융자본은 위험에 대한 보험으로서 점점 더 단기적 이윤과 유동성 자산을 선호하게 된다. 결국 세계경제의 자본이동과 변동환율은 이 문제를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격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금융적 자본을 민주화시키는 것이 정치적 대안의 필요조건이라는 사회주의자의 전통적 주장은 어느 때보다 지금 더욱 큰 중요성을 가지게된다는 것이다.

) 그레고리 앨보, □세계경제, 시장의 지상명령, 그리고 대안들□, □이론□ 17호, 1997년 여름, pp.205-6. 여러 시장사회주의 논자들도 중앙은행의 역할이 관건적임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 문제를 둘러싼 남미의 좌파들 사이에서의 논의는 본지 이번 호에 실린 □부에노스 아이레스 컨센서스에 반대하여□를 보라. 여기서도 중도좌파들의 토빈세 요구가 불철저함을 지적하며 금융기관의 국유화가 필수적임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물론 대안적 투자협정이나 금융자본에 대한 지구적 통제방안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경쟁과 성장의 패러다임을 용인하고 새로운 타협에 기초한 질서에 집착할 때, 그러한 제안들은 현실의 계급대중과 괴리되고 민주적 민중적 통제의 길과는 멀어지는 관념이 되기 쉽상이다. 리피에츠의 최근 한 발언은 그러한 염려가 근거없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이러한 노력의 사례로 우리에게 소개된 것으로는, Ward Morehouse & Colin Hines, □MAI에 대한 대안을 위한 초안□,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편, □20/80, 제4차 세계대전□(토론자료집)을 보라.

[...]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 노동자들에게 IMF나 WTO는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IMF는 한국 자본주의의 완전한 파산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노동자들을 구제하고 있는 셈이지요 [...] 적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교섭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20세기 노동운동이 국가를 교섭대상으로 생각했듯이, 세계화 시대에서는 국제기구도 노동계급의 교섭대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 필요한 것은 세계적 수준에서 통일된 사회세력입니다. 세계적 수준에서 비정부조직(NGO)들을 결집시키고 세계적 여론을 형성해야 합니다 [...] 이렇게 해서 지역 혹은 국가 수준의 행동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는 진보적 타협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알랭 리피에츠, 최병두, 김형기, □좌담 : 21세기 여명기의 대안, 자본주의 내에서의 진보적 타협□, □당대비평□ 3호, 1998년 봄, p.293.

리피에츠가 머리속에 그리는 타협에 기초한 발전이란 이 땅에는 존재한 적도 없고, IMF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완전히 □세계화□된 한국의 경제에서 앞으로 무망하다는 것을 제쳐두더라도, 그 타협과 교섭의 기초조차도 조직된 대중운동의 투쟁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는 것은 새삼 반복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우리는 IMF나 WTO를 □적□이 아닌 동지로 생각할만큼 여유롭지도 못하다. 게다가 IMF가 한국 자본주의의 완전한 파산을 막아주고 있다는 해석에 이르면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크로티 같은 논자들 역시 이런 식의 순진함(?)을 공유하고 있다. 크로티 등은 어떤 국가차원 혹은 세계 차원의 케인즈적 수요팽창 정책이 시작될 경우에도 그것은 공급측면 정책들과 새로운 자본-노동 협약 및 지켜질 수 있는 사회적 계약들에 의해 보충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를 위해서 선진 독점자본주의 나라들이 앞장서 만들었던 국제기구 및 국제협정들을 일시 정지시켜야 하고, □시민주도의 국제 조정□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하긴, 도대체 어느 쪽이 순진한 것이란 말인가.

) 제임스 크로티, 제럴드 엡스타인, 파트리샤 켈리,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의 다국적기업과 자본이동□, □신자유주의와 세계 민중운동□, 한울, pp.167-9.

결국 문제는 국내적 통제와 지구적 통제, 혹은 투기자본에 대한 통제와 자본 일반에 대한 통제 사이의 대립 보다는 더 □정치적□인 것에 있는듯하다. 앨보는 이를 명확히 한다.

세계화의 대안을 찾는 것은 대안적인 발전모델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시장의 지상명령에 대항하는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세계화의 대안은 [다름아닌] 민주주의인데, 이 민주주의는 시민적 자유나 투표권을 의미할뿐만 아니라, 사회의 조직과 생산에 관해 동등한 사회인으로서 집단적으로 협의하는 능력, 그리고 직장과 공동체에서 자주경영을 발전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정치조직의 한 형태일뿐만 아니라 경제의 또다른 규제자로서 시장의 대안이기도 하다.

) 그레고리 앨보, 같은 글, p.208-9. 사마리 등도 시장을 통제하는 문제가 실제로는 정치의, 결국 민주주의의 문제임을 지적한다. C. 사마리, □계획, 시장, 민주주의□, 신평론 을 보라.

따라서 시장의 지상명령을 민주적 규제로 대체하는 것은 EC, NAFTA, 또는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민주화□ 이상의 것을 의미하며, 역으로, 필요한 것은 국제전략을 주창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장 그 자체에 손을 대는 것□이라는 것이다.

IMF의 권고 이후 급속도로 이루어진 금융시장 개방과 자본이동 자유화 조처들은 자본통제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논의는 □한국 자본□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적 민중적 통제□라는 정치적 방향에 초점이 명확히 맞춰져야만 한다. 구제금융 직후의 논쟁에서 민주적 혼합경제(mixed economy)를 대안으로 제시했던 민노연은 그러한 점에서 솔직했으며 국내 좌파 이론가들 대다수의 백치적 침묵 보다는 훨씬 나은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그 혼합경제 내지 민주적 대안은 제대로 구체화되지 못했으며, 동아시아 지역 연대라는 관념적 반제국주의로 빠지는 한계를 보였다.

)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경제대공황과 IMF 신탁통치□, 한울 및 이 연구소가 발간한 여로 자료들을 보라.

다시 논의는 초국적 투기자본을 한 부분으로 포함하는 □시장□ 자체에 대한 통제로 돌려져야 하며, 국내의 정치적 대립에 근거한 민주적 민중적 통제의 대안으로서 제기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토빈세와 같은 통제방안도 탁상 위의 제안이 아니라 그러한 민주주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기될 때 비로소 유의미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주필인 이냐시오 라모네는 □시장을 무장해제□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토빈세를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현실에서 접합점을 갖는 정책인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세금을 도입하는데 있어 특별한 기술적 난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현 체제에 대한 대안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이 찬동하는 자유주의의 도그마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세계범위의 비정부기구, 예컨대 ATTAC(Action for a Tobin Tax to Assist the Citizen; 시민을 위한 토빈세 도입 행동)을 창설하는 것은 어떤가? 노동조합 및 여러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 조직들과 함께, 세계적 연대의 이름으로, 이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세금을 도입하도록 정부에 막대한 압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 Ignacio Ramonet, □Disarming the markets□, Le Monde Diplomatique, December 1997. 실제로 ATTAC는 프랑스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Le Monde Diplomatique는 이를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선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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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토빈세(The Tobin Tax) : 외환 거래에 대한 국제적 과세

) Halifax Initiative, 1996 (http://www.sierraclub.org/canada/national/halifax/btobin.html)

G-7 회합에서 다루어질 핵심 이슈 중 하나는 외환 거래에 대한 국제적 과세라는 아이디어일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세금 중 가장 유명한, □토빈세□라 불리는 것의 주요 측면들에 대한 약간의 배경정보를 제공하려 한다.

왜 환거래에 과세하는가?

지구적 금융시장들은 단순히 인자한 □보이지않는 손□의 표현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헤지펀드 등 거대한 자본 풀을 통제하고 운용하는 상인들의 손아귀에 지배된다. 컴퓨터, 팩스 모뎀 및 다국적 자회사 등은 상인들로하여금 이러한 자본을 순식간에 값싸고 쉽게 세계 곳곳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 준다. 오늘날 대략 1조 달러에 이르는 다양한 통화들이 규제되지 않는 금융시장에서 매일같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 중 단지 5%만이 무역 및 여타의 실물 경제 거래와 관련되며, 나머지 95%는 투기와 단기차액 거래(arbitrage)들이다. 상인들은 환율의 변동과 국제적 금리 차이에 기반한 신속한 이윤을 기대하며 막대한 양의 자본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별 투기꾼들은 실제로 환율을 그들 마음대로 조종한다. 금리 차액 거래들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은 자신의 통화 정책을 따르기가 주요 외국 은행들 보다도 어렵게 된다.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은 □이들의 활동들은 외환 시장이 장기간의 투자와 무역에 주는 신호들을 왜곡시킨다□고 썼다.

) James Tobin, □A tax on international currency transactions□, UNDP Humun Development Report 1994.

1978년에 토빈은, 환율 변동에 대한 투기를 막고 대신 장기 자본투자를 고무하기 위하여 모든 주요한 나라에서 모든 외국 환거래에 부과하는 아주 적은 세계범위의 관세(0.5% 이하의)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제출했다.

이러한 종류의 세금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포트폴리오 자본의 가공할 유동성은 투자 신뢰도의 상실에 민감한 수천억의 □핫 머니□가 하루 아침에 한 시장 또는 정부를 황폐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거대한 자본 유출과 사적 자본이 휘두르는 새로운 엄청난 권력은 유럽 환율 메커니즘의 최근 위기들을 유발했다. 또한 이들은 멕시코 페소화의 평가절하를 멕시코 경제뿐만 아니라 지구적 금융세계 전체에 대해서도 파멸적 결과로 만들었다. 멕시코인들은 국제적인 자본 도피의 대가를 치루지 않을 수 없었다. 캐나다인들 역시 2월의 연방재정 방출(release) 동안 환투기의 영향을 경험했다. 이는 토빈 등의 논자들이 지적했듯이, 중앙은행이 취약한 통화의 평가절하에 대한 투기꾼들 도박의 집단적 압력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보유고를 갖고 있지 않음을 증명했다.

) 같은 글.

전자적 기술의 발달 덕분에, 화폐는 밴쿠버에서 토론토로 뉴욕으로 마이애미로 바하마로 또 스위스로 하루만에 이동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불법적 펀드를 단속하거나 합법적인 것의 흐름을 규제하려는 시도들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눈덩이같이 구르는 환투기는, 사적 외국인투자의 드라마틱한 증가와 더불어서, 특히 □떠오르는 시장들□로 알려진 나라들에서 IMF와 World Bank의 장기적인 현실적 능력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IMF가 그 기본적 경제정책이 건전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동안조차, 사적 투자가들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통화를 지원하려는 IMF의 발전에 대한 영향력과 능력이 의문시되는 것이다.

국제적 환 과세는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1) 환율의 변덕스러움을 감소시킨다

토빈은 미래의 계약들과 옵션[수시매매권]들을 포함하는, 외환 매매의 거래 지점에 0.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3개월짜리 환어음의 연간 이자율에서 4% 차이에 해당한다고 계산한다. 이는 진지한 국제적 투자 거래 또는 상품 거래에는 거의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이지만, 투기적 자본의 □유출입(in and out)□의 대규모 광속 운동을 느리게 할 것이다.

토빈의 말에 따르면 이는 □다른 통화로의 재빠른 왕복여행을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중요한 억제책□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말은 거래에 대한 과세는 주식시장 가격형성에서, 다른 투기꾼들의 단기적 거래관행에 대한 투기꾼들의 예측에 반대하여, 장기적 거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케인즈의 1936년의 관찰을 연상시킨다.

) 같은 글.

2) 금융시장이 각국 정부의 재정 및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갖는 권력을 감소시킨다

이 세금은 장기적 무역 및 투자를 고무하고 단기적 투기를 가로막을 것이다. 또한 이 세금은 개별 나라들의 통화 정책에 더 많은 자율성을 허용하여, 이들을 다른 통화들의 단기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의 영향들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토빈은 이 세금은 결코 이전의 고립주의나 방임주의의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토빈세가 시행되더라도] G-7은 여전히 정책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들의 정책들은 여전히 다른 경제들에 강력한 영향과 제약을 가질 것이며, 정부들과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그들이 수립하는 정책들의 국제적 결과를 극도로 의식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물론 이 세금이 효과적이려면 모두 이를 따르는 것이 핵심적이다. 주요 선진 국가들은 단일 세제의 시행과 함께, 모두가 균등하게 받아들일만한 세수의 징수와 배분의 수단을 세우는 것에 동의해야만

3) 정부 및 현금이 부족한 국제 기구들의 수입을 증가시킨다

이 세금의 연간 수령액 추정은 교역량 하락에 대한 추정 수치, 세금 수령의 효율성, 세금이 면제되는 거래의 수, 그리고 세금 자체의 연간 세율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그러나, 줄잡아 세율을 0.2%로만 잡고 실질적인 연간 과세의 기반을 75조 달러로만 잡아도, 세금은 매년 1천 5백억 달러를 거두어들일 것이다. 혹자는 이것이 매년 세계적으로 1조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이것이 마찬가지의 유동적이고 순식간에 오가는 단기 사적 자본의 거대한 양으로 인해 통화기급과 세계은행이 겪고 있는 위기의 일부를 상쇄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말은 좋다, 그러나 그것의 수행이 정치적으로 가능한가?

토빈세는 대부분의 통화 교환이 일어나는 국제적 은행업과 시장을 겨냥한 것인만큼, 세계범위의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돈세탁이나 불법적 선박 등록(ship registration)에 대한 규제들이 피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단지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들에서 투기함으로써 쉽사리 피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미 개인 및 기관의 외환 투기꾼들의 범위에서 토빈세에 대한 저항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 기구들, 주요 기업들, 정부들 및 투자자들은 모두 비슷하게 보다 안정적인 환율로부터 이득을 얻게 된다. 모다 안정적인 환율은 장기 투자와 대부를 활성화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수출자와 수입자들은 보다 낮는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며, 그들은 환율의 변덕스러움에 대하여 같은 정도의 울타리를 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결정적으로, 정부들은 혼돈스러운 금융 시장의 변화와 요동에 맞추어 재정 및 화폐정책을 수립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경제적 발전의 최적 이해 속에서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각국 정부로하여금 자신의 선거구민들에게 보다 책임성있게 그리고 국내적 우선성과 요구들에 모다 잘 응답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토빈세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이해의 수렴을 표현한다. 양자는 모두 보다 많은 정부 자율성과 보다 효과적인 중앙은행 개입을 추구한다.

외환 거래에서 투기에 고삐를 채우기 위한 세금은 우리의 국민 경제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창의적이고 정당한 제안이다. 우리는 우리의 정부 및 UN, IMF, World Bank로 하여금 이러한 조처를 가능한 빨리 수행하는 걸음들을 내딛도록 계속 압력을 가해야 한다.  [김현우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