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선 국제연대투쟁

주·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선 국제연대투쟁

- 국제연대사업에 대한 올바른 관점정립을 위하여

최형익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 들어가며

한국사회가 IMF신탁통치하에 들어간 지 어느 덧 반년이 넘었고 새로이 들어선 김대중정권은 IMF의 통화주의적, 신자유주의적인 반민중적 구조조정의 정치를 사회 전영역에 걸쳐 강도높게 진행하고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정치의 가장 심각한 피해자는 노동자를 위시한 서민대중일 터이지만, 이러한 구조조정의 가장 큰 걸림돌 역시 구조조정의 정치에 맞서 강도높은 대정부, 대자본, 대 IMF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민주노총 등 전투적이고 자주적인 민주노조운동진영이다.

현재 노동자계급을 위시한 남한 민중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정치에 반대하는 투쟁은 세계사적 의의를 띠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남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태란 세계자본주의의 모순이 극명하게 응축되고 표출되는 사태로서 세계적 수준의 자본이 남한의 독점자본과 결탁하여 민중들에게 미증유의 공세를 퍼부은 결과이며, 이에 따라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남한의 노동자계급 역시 전 세계 초국적 금융독점자본을 상대로 세계사적 투쟁을 전개하는 위치에 올라서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에서의 투쟁의 성패여부가 다른 나라의 강도높은 소위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구조조정 정치의 결정판, 혹은 전시장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일이다. 따라서 국제연대 사업의 성격 역시 이러한 노동자들의 반(反)신자유주의, 반(反)IMF, 반(反)구조조정투쟁을 어떻게 세계화-지구화할 것인가로 집약되며, 이러한 사업의 성과여부가 가장 주요한 국제연대의 시금석이 되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고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기간에 전개된 국제연대사업의 성과는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국제연대사업 일꾼들의 기획력 부족 등 기술적 미숙함에도 그 이유가 있겠지만, 국제연대사업의 관점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국내 투쟁과 국제적 투쟁을 연관짓고 배치하는 제반 이론적 관점이 부재한 것이다. 단순히 국제적 수준과 국내적 수준으로 투쟁을 병렬-나열식으로 국제연대사업을 배치하는 것이 관점의 주종을 이루며, 그 결과 백화점식의 이슈화이팅이 주된 사업의 방식이 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기간에 진행된 국제연대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기보다는 그러한 사업에 임하는 관점의 문제를 중심으로 현 시기 국제연대사업의 주된 의제가 어떠한 것이어야 되는가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겠다.

2. 국제연대사업의 발전경로: 접속-상호침투-확산-연대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이 국제연대사업도 하나의 사회운동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따라서 나름대로의 발전경로를 지니고 있다. 단순히 사업의 성격과 그 범위가 국제적으로 진행되는가 아니면 일국적 수준에서 전개되는가가 국제연대사업을 추동하는 기준으로 판별되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다. 필자는 이러한 수준에서 국제연대 사업의 핵심어인 □연대□는 그야말로 연대사업의 발전경로상 여러 가지의 발전단계를 거쳐 도달해야 할 최종목표이며, 단순히 사업의 전개가 국제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1) 접속(Log-on)--상호침투(Inter-penetration)

국제연대사업의 최초의 단계는 아무래도 국내적 수준의 투쟁이 결코 일국적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자각, 그리고 같은 조건, 또는 유사한 조건에서 투쟁하는 다른 나라의 사회운동과의 연결망을 구축하고 정보를 교환하고자 하는 요구에서 제기되며, 이처럼 국제적 수준이 각국의 사회운동과 조우하는 만남 그 자체를 우리는 서로 다기한 나라의 사회운동간의 접속의 단계로 이해한다. 이러한 접속의 단계가 이어, 낮은 수준에서의 연대, 다시 말해서 각국에서 공통의 관심사로 켐페인을 조직하는 일 등은 가능케하지만 물질적 조력의 수준의 연대의 수준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게된 결과, 각국의 투쟁을 세계적으로 알려내고 상호이해와 상호 관심을 도모하는 수준에 도달하면 연대사업은 상호침투의 단계에 도달한다. 이러한 단계에 도달한 최근의 국제연대사업은 □지구적 민중행동(PGA)□ 행사의 한국측 대표 참가와 □지구적 민중행동선언문□ 참여, 그리고 그에 기반하여 전개된 □다자간 투자협정□, 소위 □MAI□에 대항하여 벌인 국제연대켐페인에서 찾을 수 있다.

2) 확산(Proliferation)--연대(Solidarity)

상술한 바, 일국적 운동이 전세계적인 국제적 연결망 속에서 각국의 이해를 도모하는 국제연대의 자연발생적 단계가 상호침투라면, 국제연대운동의 확산이란 실천적 관점에서 일국적으로 가장 긴급하게, 그리고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하는 일국적 운동을 세계사적 차원으로 한 단계 높게 이해하는 것이다. 재정적, 정신적, 또는 외교적 압력을 전 세계적으로 행사하는 확산의 단계를 통해 일국의 대중투쟁은 단지 일국적 사안이 아니라 전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하게 되며, 이러한 운동의 확산은 결코 자연발생적으로 획득되는 성과가 아니라 국제연대사업을 실천하는 이들의 비상한 정치적 의식적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일국적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초국적 독점대자본의 광폭한 세기말적 공세하에 놓여 있게 된 결과 세계 민중들이 이러한 공세에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저항하여 새로운 사회질서를 획득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귀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한 나라의 노동자운동 또는 사회운동 세력이 전개하는 반구조조정 투쟁의 성패 여부와 신자유주의에 맛선 투쟁의 대안은 그러한 운동과 저항의 대의에 동조하는 나라들의 사회운동에게 향후 그들에게도 닥칠지 모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정치에 결연히 대항할 수 있는 주요한 교훈으로 작용할 일이며, 그러한 이유로 운동의 비상한 확산이 가능한 일이다. 바로 이러한 확산의 경로를 거쳐 일국적 투쟁이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의해 전세계 민중의 일로 자각되고 각국 노동자들이 일국적 운동의 대의에 동조하여 시위, 파업 등 정치적 행동에 돌입하며 그러한 일국적 투쟁에 구체적인 정치적 조력을 할 수 있는 국제정치조직의 연결망까지 갖출 수 있다면, 이제 운동은 명실상부 진정한 의미의 국제연대의 전망을 획득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3. 수동적-방어적 국제연대사업과 적극적-공세적 국제연대사업

: 몇 가지 국제연대사업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연대투쟁 혹은 국제연대사업의 발전경로로서 위에서 언급한 접속-상호침투-확산-국제연대의 발전경로는 분석적 관점일뿐 실제 사업에 있어서 국제연대의 발전속도는 운동의 전개양상에 따라, 혹은 운동가 등의 올바른 정치적 사업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이러한 분리된 단계를 압축하여 진행시키거나, 또는 거꾸로 한가지 단계에만 머무르고 그 결과 자연소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접속과 상호침투의 단계를 넘어 확산과 국제연대로 전화되기 위해서는 수동적, 방어적 국제연대에서 적극적 혹은 공세적 국제연대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제연대사업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전망이 제출되어야 한다. 주로 전자의 단계, 즉 접속과 상호침투에만 머무르는 국제연대사업을 본고는 □수동적-방어적 국제연대□라고 규정하고자 하며, 이러한 국제연대사업의 주된 특징은 이슈화이팅, 즉 소위 □반대투쟁□이라는 술어가 주종을 이루게 된다. 같은 이유로 이러한 반대투쟁은 국내 운동의 물질적 기반이 취약할 때 주종을 이루는 국제연대투쟁의 수준이다.

이와 달리 일국적 운동의 국제적 확산과 정치적 행동과 조직적 연대까지 도모하는 확산과 국제적, 정치적 연대에까지는 이르는 □적극적-공세적 국제연대□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바로 국내적 투쟁의 세계사적 의미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지구화하기 위한 선전-선동이 요구된다. 이러한 적극적-공세적 국제연대사업은 일국적 수준에라도 운동이 □지금 현재, 바로 이곳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그러한 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정치에 맞서 노동자-민중적 관점에서 새로운 위기타개의 정치적 의제를 적극적으로 창출해낸 나라일수록 더욱 요구되는 관점이다. 필자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김대중 정권하에서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는 반민중적-반노동자적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정치에 대항하여 우리가 확보해야 할 올바른 국제연대 사업의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사례 1. 국제연대사업의 전형으로 현재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것이 먼저 □자유무역과 WTO에 반대하는 지구적 민중행동□, 즉 PGA일 것이다. 이러한 PGA는 현재 많이 알려져 있듯이 바로 멕시코 사파티스타 조직의 국제연대사업의 성과로서 그 연원은 1996년 멕시코 라칸돈 정글에서 열린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와 인류를 위한 제1차 대륙간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만일 그들이 그대로 있었다면, 일국적이고 고립된 투쟁을 면치 못했을 일이지만, 자신들의 운동의 대의를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자신들에 대한 원조를 조직화하는 사업을 열정적으로 수행한 결과 이들의 국제연대사업은 운동의 확산과 연대의 단계에까지 도달하여, PGA라는 신자유주의 및 자유무역협정들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조정기구□의 탄생의 산파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보다 엄밀히 말해서 그들의 투쟁경과와 조직의 경험은 다른 여타 산업국가들에 커다란 경험과 실제적 교훈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왜냐하면 멕시코에서 이들 운동의 지위는 전국적이라기보다는 지방적, 국지적인 수준에서 전개되며, 그리고 운동의 주된 동력 역시 원주민과 농민운동을 주력으로 전개되는 무장투쟁위주의 게릴라전으로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운동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파티스타운동의 성공의 이면에는 국내적으로 노동자계급운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끌어내야 할 멕시코 사회운동의 취약한 과제가 함께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멕시코 노동운동의 주력은 현재 새로운 운동의 발전노선을 모색하고 있지만, 구조조정의 정치에 순응하고 국제독점자본의 하위 파트너의 역할에 순응하는 협약에 조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직시해야하며, 사파티스타 운동은 바로 국제적 연대를 통해 국내노동운동과의 연대도 이끌어내야 할 만만치않은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 지구적 민중행동, 즉 PGA의 연원과 자세한 소개로는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20/80, 제4차세계대전: IMF, MAI,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투쟁을 위한 토론자료집□, 수정증보판, 1998, pp. 2-3.참조.

) 멕시코 노동운동의 현재 상황에 대한 소개로는 원영수 역, □멕시코의 체제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현장에서 미래를□ 제29호, 1998, pp. 85-102. 참조.

사례 2. 과테말라 코카콜라 반대투쟁: 필자가 1998년 4월2일 □PGA 보고 및 신자유주의 토론회□의 기조발제에서 국제연대사업의 모범사례로 제시한 것으로, 국제적 노동자 네트웍이 주도한 켐페인중 규모가 크고 성공적이었던 것들중 하나가 바로 과테말라내 코카콜라 노동자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전개한 1970년대 후반의 켐페인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코카콜라 켐페인이 위계적인 조직과 네트웍, 그리고 연합조직의 힘을 함께 결합시켰던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과테말라 시티의 코카콜라 노동자들은 1970년대 후반, 군사독재의 폭압적 상황에서 그들의 노조인 STEGAC의 승인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의 조직적 노력은 군부와 미 텍사스인 소유의 콜라병 제조회사에 의해서 고용된 악당들에 의해 자행된 폭력과 부패한 기업노조의 반대에 직면했다. 코카콜라 켐페인에는 □기업의 책임성을 위한 종교간 본부□(Interfaith Center for Corporate Responsibility)에 의해 주도된 다수의 종교조직과 여러 나라에서 온 노동자와 학생, IUF, 그리고 식품 부문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 노동조합 사무국(International Trade Secretariat)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투쟁은 부분적으로 국제적인 성과를 얻었는데, 왜냐하면 코카콜라가 너무 보편화되어 있음으로 해서 조직가들은 노동자들의 투쟁과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을 설정할 수 있었다. 켐페인은 코카콜라 모회사가 자회사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국제적 토론을 배치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이것은 모든 코카콜라 노동자들이 상징적으로 □공통의 사용자□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많은 사람들과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노조의 힘은 켐페인을 통해 핵심적 요인이었음이 드러났는데, 왜냐하면 국제적인 노동자 네트웍 혼자만으로는 아마도 그렇게 빠르게 이처럼 포괄적인 동원을 조직화해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조와 학생, 그리고 종교 조직내의 네트웍은 켐페인을 확대시켰고, 코카콜라의 주주들과 정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켐페인의 힘을 강화시켰던 것이다.그러나 당시의 이러한 투쟁은 한 가지 사안에 집중하여 국제연대가 이루어진 사례로서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정치에 맞선 투쟁과는 그 규모와 범위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국지적인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규모 연대투쟁에서조차 우리는 국제연대의 관점을 읽어내고 단순한 반대의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성과를 위한 직접적인 정치행동이라는 명실상부한 국제연대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준별할 수 있다.

사례 3. 다자간 투자협정(MAI) 반대투쟁: 아마도 올해 국제연대사업을 목표로 움직였던 조직중에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심혈을 기울였던 정치사업이 바로 이러한 다자간 투자협정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협정이나 WTO, APEC 등 국제적 자유무역기구에 반대한 투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투쟁의 성과여부에 대한 평가는 사업을 맡은 조직들 내에서 진행될 일이지만, 적어도 사업에 임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이러한 사업을 전개한 조직들이 마치 국제적인 연대투쟁과 국내 투쟁으로 국제연대사업을 이분화하는 관점을 취한 것이 아닌지 유념해 볼 일이다.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다자간 투자협정에 반대하는 투쟁 켐페인은 상당정도 그 준비와 사업내용의 엄밀성이 결여된 투쟁이었다. MAI 반대투쟁은 전형적인 이슈-파이팅(issue-fighting)이다. 다시 말해서 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투쟁이지, 그러한 투쟁을 넘어서 대중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정치에 반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국제연대사업은 아닌 것이다.

)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연대사업을 조망하고 있는 글 또는 자료로는,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20/80, 제4차세계대전: IMF, MAI,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투쟁을 위한 토론자료집□, 수정증보판, 1998, pp.69-153. 참조.

MAI가 완전한 협정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반대켐페인이 주효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만, 무엇보다 각국의 독점자본 또는 각국 정부의 다기한 이해가 맞섰기 때문이다. 다시말해서 MAI 조인을 둘러싼 다기한 자본분파의 이익갈등, 또는 일국적 정책집행을 책임진 국민국가정부와의 마찰가능성 등 정치적으로 세밀한 쟁점을 명료하게 정리하지 못한 채 반대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내의 민중들에게는 이국적(異國的)이자 합당한 근거를 지니지 못한 단순한 반대투쟁으로 비쳐질 일이다. 결론적으로 MAI 등 국제자유무역 반대 투쟁등을 중심으로 배치되는 국제연대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적 반구조조정투쟁과 적극적으로 결합되지 않는한 그 자체로는 위에서 우리가 분류한 국제연대사업의 경로중에서 접속과 상호침투에 머물러 소멸될 자연발생적 단계에 불과하다.

) 예컨대 다자간 투자협정반대투쟁의 논거를 제시하는 입장들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민족국가, 즉 일국정부의 주권과 그러한 다자간 협정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별다른 분석도 없이 마치 민족국가의 주권이 일방적으로 MAI에 예속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화시대에 들어서 민족국가의 주권이 흔들리고 정치적 결정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경향성이란 흔히 지적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제적 조약이 일방적으로 국내법이나 주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러한 문제는 그 자체로 면밀한 이론적 검토를 요구하는 사안임과 동시에 현시기 세계화-지구화시대의 전개와 관련한 민족국가의 자율적 주권논쟁은 매우 중요한 이론적 쟁점이다.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는 L. Panitch, "Rethinking the Role of State," in J. H. Mittelman(ed.), Globalization: Critical Reflextion,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 1996, B. Jessop, "Die Zukunft des Nationalstaats: Erosion oder Reorganization?," in Europaisch Integration und politische Regulierung(FEG-Studie Nr.5), Marburg, 1995 참조.

4. 결론을 대신하여: 새로운 국제연대사업의 창출을 위한 제언

진정한 국제연대사업이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자본주의 수준의 모순과 운동의 흐름을 집약해내고 그러한 흐름의 약한 고리 또는 모순의 응결점을 중심으로 연대사업을 배치해내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볼 때 IMF-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치에 반대하는 남한 노동자-민중의 현재의 투쟁은 세계사적 의의를 지닌 것이며, 투쟁 그 자체를 넘어 더욱이 보편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노동자-민중이 내건 정치적 요구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쟁은 총자본 대 총노동이 맞선 전국적 투쟁이자,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찬동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사이의 투쟁이다. 그리고 김대중정권은 일국적 차원을 넘어 국제적 독점금융대자본의 위탁인인 IMF의 구조조정프로그램을 국내독점대자본의 이해에 기반하여 진행하고 있는 국제적 신자유주의적 정권의 성격까지 아울러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위해 국제적 금융자본의 헤게모니까지 동원하여 국내적 구조조정을 국제적 수준의 투쟁으로 격상시키는 김대중정권이야말로 역설적으로 그야말로 자본-국제주의의 선봉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자본의 관점에서 김대증 정권은 확산과 국제연대라는 헤게모니전략을 역으로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노동자운동은 일국적 운동으로 축소된 인상이다. 바로 남한 노동자의 투쟁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 적극적인 국제연대를 조직하는 것이 진정한 민중지향적 □민주주의적 지구화 전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과는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는 정치적 대안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국제적 정치운동으로 전화시켜 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전화는 국내 투쟁을 국제적 수준의 투쟁으로 격상하는 과제와 아울러 거꾸로 국제적 연대를 통해 민족적-일국적 혹은 애국적 관점으로 경도되는 노동자들에게 국제적 시야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민주노총을 위시한 노동자 대중운동으로 하여금 국제연대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세적으로 제기하고 고민하게 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사업의 중심에 □민주노총 5대요구안□이 놓여있다.

) 이러한 입장에서 현재 진행되고 김대중 정권의 개혁을 Against the Current라는 잡지는 □IMF의 제국주의적 개혁□이라고 칭하며, 미국주도하의 IMF는 한국의 국민경제와 대치하고 있고, 동시에 한국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이 나라 경제의 지배계급과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Against the Current, "A Letter from the Editors: The IMF's Imperial 'Reform',"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20/80, 제4차세계대전: IMF, MAI,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투쟁을 위한 토론자료집□, 수정증보판, 1998, pp. 41-47. 참조. 김세균은 이러한 정세적 조건을 반영하듯 김대중정부의 성격을 □종속적 신자유주의 정권□으로 규정한다. 김세균, □구조조정의 태풍속에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현장에서 미래를□제34호, 1998, p. 8.

) 이러한 민주주의적 지구화 개념에 대해서는 J. H. Mittelman, "How does Globalization Really Work?" in J. H. Mittelman(ed.), Globalization: Critical Reflextion,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 1996 참조. 그리고 노동조합을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연대세력의 구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민중지향적 □민주주의적 지구화□ 전략으로 제안하는 글로는 이해영, □지구화와 노동조합□ □한국사회와 노동운동□(한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심포지움 발료자료집, 1998) 참조.

) 민주노총 5대요구안은 정리해고제 철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보장, 재벌해체, 명실상부한 실업대책의 강구, IMF와의 재협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세적인 반신자유주의 정치강령이다. 이러한 5대요구안의 내용으로는 민주노총정책실, □5대요구안 정책해설□ 1998. 6. 참조. 그리고 이에 근거 민주노총 5대요구안을 노동자의 정치적 대안으로 설정, 처음으로, 그리고 풍부히 해제하고 있는 글로는 이은숙외, □특집: 민주노총 5대요구안 분석□,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현장에서 미래를□ 제34호, pp. 30-89. 참조.

이러한 5대요구안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자본의 광폭한 구조조정정책에 전 노동자계급이 제기한 민주적, 노동자-민중중심적, 그리고 공세적인 반(反)독점자본, 반(反)IMF구조조정안이며, 신자유주의에 실제로 저항할 수 있는 노동자의 정치경제학 관점이 녹아있는 훌륭한 정치강령이다. 이것을 연대사업의 전면에 내걸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 확고한 □연대□를 이끌어내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 김세균은 이러한 □민주노총 5대요구안□의 의의와 발전경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5대요구사항은 적어도 그 기조상에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위기극복책과는 구분되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확보에 기초한 위기극복책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민주노총은, 비록 초보적 수준에서나마, 노동자대중과 국민일반에게는 그러한 신자유주의적 위기극복책과는 구분되는 대안적 위기극복책을 제시했고, 나아가 그러한 대안적 위기극복책이 실제로 실현가능하다는 점, 나아가 그러한 대안적 위기극복책이 사실은 국민대다수의 진정한 이익과 합치한다는 점을 알릴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노동운동을 대항권력으로, 나아가 우리 사회발전의 새로운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상승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의 5대요구사항속에 포함되어 있는 대안적 위기극복책의 싹을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적 위기극복책과는 구분되는 명실상부한 대안적 위기극복책으로 만드는 동시에 이 새로운 대안적 위기극복책을 대중적 사상, 이론으로 보편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김세균, 앞의 글, p. 10, p. 15.

한국 노동자계급의 5대요구안을 신자유주의에 맞선 전세계 노동자들의 공동의 정치강령으로 만들어야 할 당면 국제연대사업의 중차대한 요구는 일국적 관점, 혹은 민족적 관점에 자칫 매몰될 우려가 있는 남한의 노동자계급에게조차 절실한 사업으로, 국제연대사업 조직들은 이러한 5대요구안에 대한 해제(解題)를 백마디의 말보다도 백권의 책보다도 더 중요한 실제적인 국제연대를 위한 정치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며, 그들이 내건 대의를 왜소화하고 비하(卑下)하는 것에 반대하여 적극적인 반(反)자본 대안으로 세계민중을 향해 선전-선동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단지 민주노총의 5대요구안을 단순히 소개--물론 이러한 작업도 매우 중요하지만--하라는 요구가 아니며, 그러한 요구가 지니는 전세계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정치에 맞서는 국제적 강령으로의 성격을 부각시킴으로써, 이를 통해 다른 나라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연대를 조직적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칭(假稱) □한국 민주노총의 5대요구안을 지지하는 유럽 노동자모임□이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한국 노동자 지원을 위한 북미 시민연대□, □IMF-신자유주의-금융독점자본-자본의 지구화에 저항하는 한국 노동자계급에게 국제적 연대를□과 같은 조직, 구호를 이끌어내야 국내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그야말로 승리의 전망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제연대란 바로 우리 □안□에 있다. 단순히 국내 투쟁과 국제연대사업을 분리-구분하는 초보적이고 즉자적인 국제연대의 관점은 이제 불식돼야 할 것이다.

) 이미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정치에 맞선 한국노동자들의 투쟁은 그 내용에 있어서나 형식에 있어서 국제적인 보편적 지위을 획득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그러나 그러한 투쟁의 실제적 내용을 국제적 사회운동조직과 연대하고 조력을 이끌어내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한게 사실이다. 실제로 Against the Current와 같은 잡지는 한국에서의 투쟁이 □그것의 결과로서 세계 곳곳의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이해가 걸린 그런 투쟁□으로 정의내린다. 이에 대해서는 Against the Current, "A Letter from the Editors: The IMF's Imperial 'Reform',"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20/80, 제4차세계대전: IMF, MAI,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투쟁을 위한 토론자료집□, 수정증보판, 1998, p. 47. 참조. 그 이유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그 자체에 정면으로 맞서 전국적 노동운동조직이 파업 등을 중심으로 전개한 역사적 사례역시 전무하지만 그들이 내건 요구안이 신자유주의적 IMF 경제처방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도 전무한 것이다. 이산하는 자신의 유럽여행기에서 독일의 좌파저널 Sozialismus사(社) 방문의 소회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나는 함부르크에서 □사회주의□(Sozialismus)라는 잡지의 편집부를 방문했다. 이들은 독일노총이나, 사회민주당, 민주사회당등의 모든 주류 노동, 정치세력들과 등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비판적 진보운동세력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재정, 통화주의--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와 비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채택되고 있는 공공지출의 축소,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적 방법에 반대해야 하며, 오히려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대안적 방법이 고민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완고한 계급타협체제의 대명사격인 독일에서 그것에 편입되지 않고 진보적인 사고와 이론을 정립해내려는 노동운동세력을 접할 수 있었던 사실이 나에겐 한없이 신선했다.□ 이산하, □유럽여행기(11)□,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현장에서 미래를□ 제34호, pp. 138-139. 바로 한국의 노동자들이 내건 5대요구안이야말로, 독일에서는 진보적인 지식인 저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대중운동의 차원에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공세적 요구인 것이다.

□이곳이 로두스다. 여기서 뛰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