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화와 국가

주·제

지구화와 국가

레오 파니치

그 후로 다시 생각해 보아도, 앨리스는 어떻게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지를 알 수 없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것이라고는, 그들이 손에 손을 잡고 뛰고 있었고, 여왕이 매우 빨리 달려서 앨리스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녀를 따라 잡는 것뿐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마디도 할 수 없을 만큼 숨이 참에도 불구하고 여왕은 □더 빨리! 더 빨리!□를 외치고 있었다.

가장 이상한 것은, 그들 주위에 있는 나무와 그 밖의 것들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것도 따라 잡지 못했다.

□저, 제가 살던 곳에서는□, 앨리스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다. □지금처럼 오래 달린다면, 당신들은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을 거예요.□

□게으른 나라군□, 여왕이 말을 이었다. □여기서는, 네가 보다시피, 같은 장소에 머물기 위해서는 네가 할 수 있는 한 달려야 돼. 네가 만약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그것보다는 최소한 두 배는 더 빨리 달려야 하지.□

- 루이스 캐롤, □거울나라의 앨리스□

1. 서론

하트 여왕의 정원을 자본주의라 생각해 보라. 시장과 이윤에 대한 가속화되고 누그러지지 않는 추구는, 계급 조직과 국가에 근본적인 영향을 줌과 동시에, 생산과 공간, 산업과 통상, 직업과 지역을 변화시켰다. 자본주의가 자신을 보존하고, 자본주의로 존속하며, 똑같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이 잔혹한 확장의 과정을 통해서이다. □부르주아지들은 생산도구를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고서는, 따라서 생산관계의 혁신, 나아가 사회관계 전반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이 역설, 아니 이 변증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19세기 전반부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만 적절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20세기 후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오늘날 세상에 무슨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해에도 여전히 적절하다.

* Leo Panitch, □Globalisation and the State□, Socialist Register 1994

) Karl Marx,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The Revolution of 1848: Political Writings, Volume 1, D Fernbach, ed., London, 1974, 70쪽

이제 하트 여왕을 따라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 앨리스에 대해 생각해 보자. 그녀를 노동운동, 사회운동, 또는 광범위하게 정의된 □좌파□로 생각해 보자. 금세기동안 그들의 질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동원과 개혁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혁명과 민족해방의 순간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세상은 여전히 바로 그 자본주의이며, 실상 그것은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자본주의적이다. 물론, 이런 진술이 세상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변화는, 얼마간, 부르주아지에 의해 이루어진 전환을 수정하거나 그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식으로 경합을 벌여온 이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좌파조직들, 특히 한 때 강력했던 공산당과 사회민주당들은 자본주의의 변화에 점점 더 뒤쳐질뿐만 아니라, 더욱더 주도권들을 상실하고 있다. 그들의 고유한 야망인 다른 곳에 도달하는 것,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적 질서를 향한 열망--어떻게 규정되든, 그것은 사회주의를 향한 열망이었다--은 점점 더, 자본주의적 변화의 역동성에 대한 조정과 적응에 대한 노력으로 인해 꺾여갔다. 그리고 유일한 결론은, 시장을 길들이려는 그들의 시도가 점점 더 효과를 상실하고 있으며, 한 때 그들이 동원하고 대표했던 사회 세력들은 무자비한 자본주의 변화의 희생양, 그 어느 때 보다 더 심각한 희생양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좌파에게 근본적인 재고가 요청된다는 것은 이제 진부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러한 재고는 여전히, 그리고 너무도 자주, 부르주아지의 손을 맞잡고 현대 자본주의의 변화속도에 맞춰 더욱 빨리 달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근본적인 전략적 오해를 포함하고 있다. 좌파가 효과적인 운동의 형태로 재등장해야 한다면, 자본주의를 넘어 평등하고 협동적이며 민주적인 사회질서, 즉 그 밖의 어느 곳에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 이들은 자본주의 변화에 적응하거나 보조를 맞추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쟁과 이윤의 논리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변형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야만 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경계 내에서의 질주는, 그것이 두배로 빠른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밖의 어느 곳으로 도달할 수는 결코 없다.

이러한 생각들은 특히 □지구화(globalisation)□라고 알려진 것에 의해 강요된 변화에 대한 관점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최근 수십년간, 경쟁의 논리 및 세계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생산, 무역, 금융의 절박성에 선진자본주의 사회구성체마저도 명백히 종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로버트 콕스가 말하였듯, □세계경제의 절박성 인식(perceived exigencies)□에 대한 국내 경제의 종속을 의미한다. 국가는 좋든 싫든 세계경제로 인격화된 nebuleuse에 대해 더욱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경쟁력, 상호의존성, 지구화라는 새로운 어휘를 통해 자신의 대중의 눈과 귀에 외적인 책임성을 신비화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데이빗 고든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콕스에게, 지구화는 자본축적의 안정되고 새로운 국제적 지배의 건설이라기보다는, 낡은 사회적 축적 구조의 붕괴 국면을 반영하는 것이다. 콕스가 그랬듯이, 지구화의 경향은 □결코 완성되지 않았으며□, 그것의 지속에 □불가피한 무엇은 없다.□ □그것을 묘사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은폐된 구조의 불가피한 완결을 향한 단계로서 묘사하는 식으로 기술적으로 다루어져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것은 변증법적으로, 다시 말해, 경향들이 드러남에 따라, 오히려 그것을 혼동시키고 역전하는 대립들을 일으키는 경향으로 묘사되어야 한다.□

) 역주 - 성운, 흐릿함, 애매함을 뜻하는 불어. 자본의 세계화에 따라 국가 경계가 흐릿해진 세계질서를 의미하는 뜻으로 쓰인 말.

) Robert Cox, □Global Perestroika□, in R. Miliband & L. Panitch, eds., New World Order? The Socialist Register 1992, 27쪽.

) David Gorden, □The Global Economy: New Edifice or Crumbling Foundation?□, NLR 168, 1988 3,4월, 27쪽

) Robert Cox, Production, Power & World Order(이하 PPWO) 1987, 253, 258쪽

그러나, 지구화에 대한 대다수의 설명들은 그 과정을 불가역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배적인 전략적 대응은, 좌파의 전략들 실천들 그리고 기구들을 자본주의의 초기 □일국적□ 단계에나 적합한 것, 따라서 현재 지구화에 의해 이미 유행에 뒤떨어지고 낡아버린 것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경향을 지니게 된다. 이상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의 앨리스와 마찬가지로, 마치 좌파가 예전에는 국민국가 영역에서의 질주를 통해 그 밖의 어느 곳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듯이, 그리고 이제 자본이 국민국가를 벗어났기 때문에 좌파는 부르주아지와 함께 [거울나라에 들어간 앨리스처럼] 세계를 가로질러 질주하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는 듯이 말이다.

이러한 접근은 최근 데이빗 헬드에 의해 잘 표현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그에게 지구화란 □일국의 통제(그것이 지배적인 국가일지라도)를 벗어나 뻗어나가는 세계경제 체제의 출현을 포함한 (독창적이고 새로운) 국제적 질서□를 의미하며, □특정한 국가가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초국적 연계 조직망과 의사소통 조직망의 확장, 가장 강력한 국가의 행동 범위마저도 제한할 수 있는 국제적 조직의 거대한 성장, 정부와 그들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들의 범위를 축소하는 세계적 군사 질서의 발전 . . .□ 등으로 이해된다. 이 새로운 세계 질서는 명백히 국가적 수준에 위치한 민주주의 기구들의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헬드는 □민주주의는 초국가적 과업(affair)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국제 시민사회의 조직, 연합, 기관, 주요 그룹들□에게 전략적 우선성이 주어져야 한다. 그들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시민적 권력으로 무장된 초국적 법안에 의해 강화된 책임, 대표성, 그리고 규제 체제를 영토적 경계에 적합하게 재주조함으로써, 민주적 통제 기관으로서의 능력을 확장한다는 것이다.

) David Held, □Democracy: From City-states to a Cosmopolitan Order?□ Political Studies XL 1992, 320-4쪽

이와 같이 자본주의의 질적으로 새로운 국면이라는 지구화의 성격에 대한 해석은, 자본주의를 그 시초부터 □세계체제□로서 이해하는 이들과 매우 다른 반면에, 제도적 능력에 관한 지구화의 함의와 좌파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는 세계체제론자들에 의해 오래전에 제기된 딜레마와 같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월러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계 부르주아지--과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가 구조를 사실상 통제하는--의 다양한 정치적이고 조직적인 표현들이 애매한 지형학적 정체성의 바다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항해한 반면에, 일국적, 즉 국가 규모의 구조를 창조해야한다고 느낀 것은 세계 노동자들의 운동이었다. 그들의 경계는 조직적 노력을 한계짓고 규정했다. 국가권력을 장악하고자 한다면 이 목적에 맞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르주아지는, 실제적으로는 언제나 세계 경제와의 관계 속에서 조직화해 온 반면에. . . 프롤레타리아 세력은--그들의 국제주의적 수사에도 불구하고--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국가주의적이었다. . . 이러한 운동은 딜레마에 빠진다. 그들은 국가간(interstate) 체제라는 발판에 의지한 이점을 가지고 국가 권력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홉스봄의 표현처럼, 우회로를 통한 여행이라는 위험에 직면했다. 또는 확고한 기반의 상실이라는 위험과 치명적인 투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초국적으로 조직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권력은 실제로 세계적 수준에서만 유용할 것이다.

) Immanuel Wallerstein, The Politics of the World-economy, Cambridge, 1984, 10-11쪽

이러한 관점이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전통을 단순히 수사(rhetoric)로 축소하는 경향을 줄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화된 측면□을 강조하는 국제화의 관점에서 오늘날 좌파가 가진 약점의 주된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최근 페리 앤더슨의 지적은 그 한 예이다.

새로운 사실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자본의 국제적 운동 및 조직 그리고 노동의 분산 및 파편화 사이의 거대한 불균형이다. 자본주의의 지구화는 그것에 대한 저항을 함께 몰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저항을 분산시키고 허를 찌른다. . . 이 시대는 세계의 도처에서 폭죽처럼 폭발하는 민족주의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한 때 공산주의가 건설되었던 지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미래는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세력들에 달려 있다. 지난 50년 동안 국제주의가 [좌파에서 우파로] 편 바꾸기를 함에 따라, 이제껏 그것들은 자본에 의해 포섭되거나 운용되어 왔다. 좌파가 주도권을 다시 쟁취하는 데 실패하는 한, 현 제체는 보장될 것이다.

) Perry Anderson, Zones of Engagement, London, 1992, 366-7쪽

지구화에 직면한 좌파의 딜레마에 대한 이런 식의 접근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지구화는 하나의 과정이며, 따라서 자본이 국가를 제한하고 벗어나며 능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두가지 점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첫째, 초기 자본주의시대에 자본을 통제했던 국민국가의 범위에 대한 과잉평가가 종종 있다. 그것이 국민국가와의 관계에 적합한 좌파의 실천양식이며, 따라서 유사한 양식을 세계적 수준에 알맞게 고무한다면, 문제는 단지 새로운 영역에서 더욱 빨리 달리는 것일 터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에 의해 비롯된 것이 아닐지라도, 국가에 의해 수행되고 국가를 무시하기보다는 오히려 국가를 재조직하는 오늘날의 지구화의 범위를 무시하는 경향이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국내의 투쟁과 국제적 투쟁간의 이분법이라는 오류가 발생한다. 그리고 국가를 변화시키려는 전략--이것이 심지어 적합한 국제적 전략을 발전시키는 수단일 때도--을 발전켜야 한다는 좌파적 요구로부터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다.

2. 국가의 국제화

지구화의 맥락에서 좌파의 전략을 재평가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국가 개입의 성격이 상당히 변한다 해도, 국가의 역할이 필연적으로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해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세계적 자본주의에 의한 국가의 무력화라는 진술과는 전혀 달리, 우리가 보는 것은 매우 능동적인 국가이며, 스티븐 길이 The Socialist Register에 실린 자신의 글에서 □훈육적 신자유주의를 위한 새로운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라고 적절히 이름붙인 것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매우 고도로 정치화된 자본가 계급들이다. 세계적 수준의 GATT체제뿐만 아니라, 지역적 수준에서의 NAFTA(이 논문의 후반부에서 다루게 될)에서도, 국가가 법률적 효과를 가진 국제 협약을 통해 자본의 세계적 및 일국적 권리를 보장하고 규정하는 지배의 권위자라는 것을,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목도했다.

) Stephen Gill, □The Emerging World Order & European Change□, in Miliband & Panitch, eds., New World Order?, London 1992, 157-96쪽

이 과정은 산업자본주의의 성장기간 동안 출현한 소위 자유방임 국가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국가는 [사실은] 매우 활동적인 국가, 즉 정치를 경제로부터 분리시키고 계약과 소유권을 법적, 정치적으로 보호하는 국가를 포함한다. 우리는 코리건과 세이어를 통해, 영국에서 1740년부터 1850까지 이어졌던 오랜 □통치상의 혁명□을 상기할 수 있다.

우리는. . . 무엇이 □정치경제학□으로서 지배적이며 마지막에 축복받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정치경제학은 경제(□경제□는 시장의 법칙에 의해 통치되는 자기충족적인 □사적□ 영역으로 주장된다)와, 그것을 가능케하는 (□치안(policing)□의 특정한 형태를 수반하는) 규범(moral code)의 정치화에 대한 동시적 발견이다.

) Philip Corrigan & Derek Sayer, The Great Arch: English State Formation as Cultural Revolution, Oxford 1985, 105쪽

이와 비슷하게, 앨런 울프는 19세기에 출현한 미국의 현대적 기업에 관해, 이를 □자유방임의 승리□로는 적절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은, 오직 법을 통과시키는 기구들이 통제될 때에만, 변화될 수 있다. 즉 공공영역으로부터 기업을 빼내어, 이를 사적인 영역에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가들 자신이 공공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설적으로, 정치 전쟁은 중요한--아마도 19세기에 가장 중요했을 것인데--제도를 정치의 외부에 위치시키기 위해 수행되는 것이며, 이를 중요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권력을 소유해야만 한다. 어떻게 하여 법적 요인들에 대한 투쟁이, 자명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 그 자신의 행위의 영역이 되는지에 대한 예로서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은 찾기 힘들다. . .

) Alan Wolfe, The Limits of Legitimacy, New York, 1977, 22쪽

지금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 자본의 지구화는 바로 국가의 보호아래, 보호를 통해, 그리고 보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다. 그것은 국가에 의해 코드화되며, 중요한 측면에 있어서는 심지어 국가에 의해 창조되기도 한다. 그리고 자본의 지구화는, 세계 시장의 원칙의 부속물이며 필연적 조건인 국가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의미하는 권력관계의 이동을 포함한다.

지구화의 한 복판에서 국가의 역할을 이해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논문들은, 지구화의 과정 그 자체에 추월당한 채 꾸물거리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야 한다. 최소한 이 주제에 관한 20여년 전의 중요한 두 논문과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 이들은 매우 조야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로빈 머레이는 1971년의 저작에서, □현존 정치제도에 대해 자본의 국제화가 미치는 영향의 문제에 풍부한 접근을 가능케하는 작업틀□을 발전시키고자 이름붙인 □자본주의의 영토적 변증법(territorial dialectics)□에 대하여 생산적인 기여를 제공했다. 그의 논문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머레이는, 국가를 □초월하는(escaping)□ 자본이라는 관점으로 이해되는, 과정으로서의 지구화라는 개념설정에서 벗어나, 자본이 영역을 확장함에 따라 직면하게되는 중요한 문제중 하나가 □어떻게 국가 경제 기능이 계속해서 작동하도록 보증할 것인가□라는 것임을 보여준다. □경제의 문제가 개별 사적자본에 대해 공적이며 외적인 것으로 되는, 소위 경제적 국가(res publica)□라는 것과의 관계속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구조적 역할이 쟁점화되었다. 이는 계약과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한다. 화폐와 도량형의 통일, 노동의 핵심적 투입, 토지 금융 기술 및 인프라스트럭처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보장, 총체적 거시 경제의 지휘, 노동조건과 소비, 오염과 같은 외적 비용 증대의 규제, 그리고 생산과 무역의 이데올로기적, 교육적, 소통적 조건의 제공. 그리고 이러한 국내 기능의 수행과 함께, 이러한 차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대외적 관계의 국제적 통제의 기능이 있다. 지금까지 이 기능을 수행해 왔던 국가의 영토적 범위를 넘어서고자 하는 자본은 모두 그러한 기능을 스스로 취하거나 아니면 다른 공적인 권위에 의지해야만 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과정은 식민주의, 그리고 신식민주의를 통해 성취되었다. 오늘날에는, 특히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관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우선적으로 □그들의 협약의 기능을 기꺼이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거나, 또는 이미 수행중인 국가들□의 문제가 되었으며, 따라서 해외 자본은 국내 자본과 똑같은 토대 위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

) Robin Murray,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apital & the Nation States□, NLR 67, 1971 5,6월, 84-108쪽. 역주 - 이하의 1970년대초 □자본의 국제화와 국민국가□ 논쟁에 대해서는, B. 파인, L. 해리스, □현대 정치경제학 입문□, 김수행 옮김, 한울, 1985.의 164-172쪽을 참고할 수 있다.

수행을 떠맡는 구조와 그렇지 않은 조건이라는 배열에 관한한, 기능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반드시 부적절한 □기능주의□인 것은 아니다. 머레이는 □국제 체제의 모순이 그들의 성취를 방해하게 될 정도의 어떤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기능주의에 대한 거부를 명백히 한다. 그러나,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이루어진 무역, 투자, 금융자본의 국제화의 주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머레이는 국가의 국내적, 국제적 기능 모두의 수행이 국민국가 체제 안에서 계속 유지될 수 없다는 아무런 이유도 보지 못한다. 특별히 □확장된 자본을 위한 공공 경제기능의 국내적 수행□에 관하여, 머레이는 한 나라를 다른 나라와 서로 대결시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자본에 부여된 적극적 이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지배적인 국가와 그들의 확장된 자본 사이의 외연적이고 영토적인 불일치가 있는 곳에서조차, 이것이 원자화된 국가 체제가 이미 낡아버린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다국적 기업과 국가는 근본적으로 서로 양립불가능하다□라는. . . [관념은] . . . 반드시 사실인 것은 아니다.

) Ibid., 102쪽, Monthly Review 1969 11월호 12쪽에서 재인용

반면에 머레이는, 일국 정부의 통제 밖으로의 신용공급원의 개방과 국제적 투기를 용이하게 하는 □국제 화폐시장에 국가 통화체제와 환율이 노출되는 과정□에 동반되는 모순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세계적 차원에서 잠재적인 시장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과정과 동시에, 경제 활동을 일국적 경계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의 권력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성의 맥락에서 수지 적자를 균형잡으려는 시도는 □국내 경제에서 국내 자본의 약화와 외국 자본의 지배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수용하게 만든다. 자본은 항상, 정부의 형태와 상관없이 그(정부)로부터 지지를 얻어내려는 정치적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머레이는 위의 통찰로부터 □국제화의 결과로서, 현존하는 국가는 종종 권력의 감소로 고통을 받는다. . . [그러나] . . . 국제화의 시대에, 약화된 국가는 그들의 포위된(besieged) 자본[국내자본]에도 외국 투자가들에게도 모두 적합하지 못한 것이다.□ 머레이는 자본의 영토적 변증법이 국가의 역할을 확장하는지, 혹은 축소하는지에 대한 그의 접근에 내재한 해결되지 않는 애매함을 알고 있다는 듯이, □국가간의 연계가 아니라, 국가들과 그들의 자본들간의 연계에 대한 정교화□가 필요하다며 그의 논문을 마쳤다.

) Ibid., 109쪽

3년 후에, 니코스 풀란차스는 그의 뛰어난 초기 분석에서, 국가와 □그들의□ 자본의 개념을 명확히 문제시하고, □□거대한 초국적 기업에 직면한 국가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또는 없으며□, □국가는 어떻게 그들의 권력을 상실하는가□라는 식의 일반적인 문제 설정은 근본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머레이가 논의를 멈춘 곳에서 그의 논의를 시작한다.

) Nicos Poulantzas, Classes in Contemporary Capitalism, London, 1974, 70-88쪽

풀란차스의 직접적 관심은, 유럽의 국가들이 □지배적인 자본의 이해를 책임지는□ 과정을 포함하여, 미국 자본이 유럽에서 행하는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토착(indegenous) 자본에 부여하는 것과 같은 유형의 허가와 지원을 미국 자본에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자본이 유럽 밖으로의 확장을 심화하도록 보조하는 □발판(staging post)□의 역할도 포함한다. □미국의 자본이 미국 국가 자체(예를 들어, 반(反)신용 입법화)를 포위할만큼 축적된다. 미국 자본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자본의 재생산은, 이 과정의 이러저러한 측면에 달라붙은 다양한 국민국가들에 의해 지지 받는다.□ 이것은 (머레이와는 대조적으로) 국가 정책이 민족 자본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국가의 산업정책이 점점 더 미국 자본의 국제적 재생산과 토착자본을 연결시킴으로써 □그들의 토착자본의 집중과 국제적 확장□을 진전시키는 데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다. 초국적 자본에 의한 권력의 집중은 국가로부터 권력을 앗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는 바로 이 집중에 우선적으로 개입한다.□

) Ibid., 73쪽

현재 진행중인 자본의 국제화가, 국가 수준 □이상□에서 일어나는 자본의 평화적 통합의 추세 속에서, 국민국가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제화의 모든 과정은 해당 국가의 자본의 지배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는, 마치 미국 자본이 단순히 다른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를 지휘하는 것처럼, 아메리카 초국가에 의한 국민국가의 멸종의 추세 속에서 국제화가 국민국가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국제화는, 국가-자본 대당 사이의 쌍방적이고 외적인 압력의 작동에 제한된 상호연계의 체제 속에 그 국가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이 국가들의 제도적 형태와 정책에 깊은 영향을 준다. 이 국가들은 그 자체로 □일국적□ 사회구성체 안에서 발전중인 지배적인 제국주의 자본의 이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말하자면, 제국주의 자본이 지배하는 국내 부르주아지와 연관된 국제화의 복잡한 관계속에서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호연계의 체제가 정책 기관의 초국적[초일국적](supra-national) 또는 초국가적인(super-state) 제도 형태의 구축을 고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것이 국가와 자본 사이의 외형적 대당이라는 틀 안에서의 국제화와 관계될 경우에만 그렇다. 이러한 국가들은, 국내 부르주아지들에 대한 국제화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지배적 제국주의 자본의 이해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

) Ibid.

국내 부르주아지와 초국적 자본의 상호침투는 민족 부르주아지의 개념을 점점 더 애매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국제적 노동분업과 자본의 집중 안에서 종속의 다양한 연줄에 의해 연계되는□ 국내 부르주아지들은, 국가에 대한 자율적 영향력과 함께 특정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형상을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국내와 국외에서 그들만의 자본축적의 경제적 토대와 기초를 여전히 유지한다. 이것은 또한 지배계급 또는 그들의 분파들만 행하는 투쟁도 아니다.

. . .민중의 투쟁이 세계적 기초 위에 결정된 구체적 국면에서의 발전 이상인 반면 . . . 여전히 이러한 투쟁속에 만연한 것은 일국적 형태이다. 하지만 그들은 본질적으로 국제적이다. 이것은 불균등발전과 각각의 사회구성체의 구체적인 특수성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들은 □지구화□의 다양한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지되는 신념들과는 반대로, 자본주의에 내재적인 것이다.

) Ibid., 78쪽

풀란차스의 탁월한 저작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 사실이란, 국가의 국제화는 □토대(생산의 국제화)와 더 이상 그에 조응하지 못하는 상부구조(국민국가) 사이의 어떤 기계적인 모순으로 단순히 환원될 수□ 있는 그런 발전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는 국가가 □지배 계급의 의지대로 조정되는 단순한 도구□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화를 향해 자본이 취하는 모든 조치는 국가의 □초국민국가화(supernationalization)□를 야기한다.□ □오히려 관심의 초점이 사회적 세력간의 투쟁과 관계에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러한 투쟁과 관계들이 국가를 넘어선 어떤 초공간적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적 계급의 상호침투와 모순은 그보다는 자본주의 내에서의 계급지배의 합법화, 인정, 조직화라는 중심적 역할을 지속하는 국민국가의 특수성들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지구화하는 자본과 국가권력 간의 잘못된 대립이 아니라 □역사를 만드는 사회세력□의 역할에 대한 역사유물론적 이해에 기초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국가의 국제화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가 나타나는 로버트 콕스의 1987년 저작, □생산, 권력 그리고 세계 질서□에서이다. 국제관계 연구의 지배적인 현실주의(realism)적 접근에 도전한 콕스 저작의 영향력은, 거의 20년 전에 이루어진 비교정치학 연구의 다원주의적 접근에 대한 도전인 밀리반드의 저작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The State in Capitalist Society)□와 비견할만 하다. 게다가 콕스는, 머레이나 풀란차스보다 10년 가령 늦게 저술했기 때문에, 70년대 이후의 경제적 불안정성과 위기의 새로운 시대 등에 의해 야기된 국가의 국제화라는 변화하는 양상을 분석하는 데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머레이와 마찬가지로 콕스의 접근은, 소유권과 계약의 보호에서부터 시장에 대한 장애물의 제거, 화폐의 지불가능성 보증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수행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기능□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간섭의 배제라는 원칙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19세기 자유주의 국가의 □기능의 전문화와, 국가권력의 집중화□는 □서로간에 아무런 모순도□ 수반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간섭없이 작동하는 시장 메카니즘의 허용은 강제적인 힘에 대한 공인을 요구했고, 이러한 힘이 특별한 이해 속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체제를 방어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전문화된 국가기구의 창조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콕스의 접근 방식에 대해, □국가는 법의 지배와 화폐의 지배를 통해 시장의 원칙을 강화함으로써 자본 일반의 이해에 부응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피터 번햄의 최근의 비판은, 이런 의미에서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콕스는 이러한 논의를 넘어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즉, □. . . 실제 역사적인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특유한 형태를. . . [그리고] 국가권력이 궁극적으로 의존하는 사회 세력들의 형태 같은 역사적 블록의 특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사회 세력들의 어떤 특정한 형태는 실제로 국가 목적의 한정요소나 한계, 그리고 국가 행위의 운영 방식을 규정한다. 즉, 그것은 특정한 국가를 위해 국가이성(raison d'etat)을 규정한다.□ 이러한 한계 내에서, 국가의 행위는 □정반대로, 세계 질서가 국가와 충돌하는 방식에 의해 조건지워□짐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생산과 계급의 발전 및 조직화 속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선택한다.

) PPWO, 132-3쪽

) Peter Burnham, □Neo-Gramscian hegemony and the international order□, Capital & Class, 45, 1991년 가을, 90쪽

) PPWO, 105-6쪽

콕스가 국가의 국제화를 위치시킨 곳은 바로 팍스 아메리카의 헤게모니적 세계 질서의 상승과 하락이라는 특정한 맥락이다. 1945년 이후 소비에트가 지배적이었던 영역 밖에서, 미국의 □의심받지않는 리더쉽□과 □상대적인 경제적-생산적 권력□ 속에서의 결정적인 이동 아래에서, □새로운 질서에의 편입□이라는 것은 민족주의적/복지적 국가들의 전전(前戰) 비헤게모니 상태에서 존재했던 □국가 구조의 전환을 의미했다□. 새로운 질서가 국가의 축소가 아니라, 전환--국가 구조의 재조직화와 내적, 외적 국면에서의 국가 역할의 재조직화--을 수반했다는 것은 중요한 지점이다. 브레튼우즈에서 작성된 국가간 협약의 틀 내에서--그리고, □미국 정책의 악세서리□로 기능하는 새로운 국제적 금융기구들(IMF와 세계 은행)의 계속되는 감독과 주도, 강제 아래서--팍스 아메리카나는 □세계 경제의 역동성에 국가 경제정책을 맞추는 것을 일반적인 역할로 갖는 국가의 상이한 형태의 배열에 의해 지위를 유지했다.□ 콕스에게 있어서는, 세계 경제에 대한 □국제적 의무의 개념□을 확립하고 내재화하는 과정이야말로 □국가의 국제화라는 말에 주어진 의미□를 구성한다.

즉 우선, 공통의 이데올로기 작업틀 내에 위치하는 세계경제의 요구와 필요에 관한 국가간 합의 형성의 과정이 있다(예를 들어, 경제적 사건에 대한 공통의 해석기준과 개방적 세계경제라는 관념에 고정된 공통의 목표들). 두 번째, 이러한 합의 형성에의 참여는 위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세 번째, 국가의 내적 구조는 조정되며, 따라서 각각의 국가는, 세계경제에 위계적으로 배열된 상이한 지위를 차지하는 국가의 내부에서 일어나기 쉬운 특별한 종류의 장애물들을 고려하면서, 세계적 합의를 국가 정책과 실천으로 훌륭하게 전환시킬 수 있다.

) PPWO, 254쪽

풀란차스가 내부로부터의 과정에 주목한데 반해(□국가는 그 스스로, 일국적 사회구성체 내부에서 성장하는 지배적인 제국주의 자본의 이해를 책임진다□), 콕스는 국가 내부 구조가 조정되는 기반이 되는 국가간 합의 형성과 참여적인 합의 및 의무로부터 출발하여, 외부로부터 내부로 진행한다. 확실히 콕스는, 이러한 것이 □필연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배타적이며 직선적 지배력을 가진 권력 구조이거나, 또는 이것 안에서 전체 국민국가가 협상 담당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국가의 관료적 부분은, □말없이 고려되는□ 헤게모니 권력 구조를 가지고, □참여자의 사고 안에서 내면화되는 이데올로기적 삼투 작용을 통해□, 협상 과정에 관여한다. 이는 양차대전 사이의 기간 동안 국가의 정치적 책임이 단순히 내적인 것이 되어 국가가 단지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국내 경제를 보호하는 완충장치로 행동했던 데 반해, 1945년 이후 국가의 국제화는 국가의 국내적, 국제적 의무 사이에 어떤 타협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국가는 대외적으로 제정된 정책의 우선성과 아직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국내의 사회적 세력 사이의 중재자의 형태를 취한다. □무게 중심은 국민경제로부터 세계경제로 이동했다. 그러나 국가는 이 둘 모두에게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 PPWO, 256-9쪽

) PPWO, 254-5쪽

국가는 국민경제를 통제한다는 의미에서 전전(前戰)보다 결코 덜 □강력□하지 않다. 콕스가 지적한 것처럼, 국가의 개입은 1930년대의 대공황으로부터 경제를 구해내는데 무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전전과 전후 모두, 국가는 □시장을 대신할 생산과 분배의 조직화를 구상하거나 실행할 능력□을 결여하였기 때문에, 본래 반동적이었다. □국가는 땜질하거나, 사소한 조정만을 할 수 있다. 국가는 계획하지 못한다.□ 1945년 이후의 국가의 국제화는 권력의 상실이라기보다는, □국가 기구 위계 질서의 재구조화□를 동반하는, 국가 내부에서의 권력상의 이동을 반영한 것이었다. 외면적으로 보아, 이에 상응하는 구조상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사실상 아무 것□도 없었다. 오히려 구조의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었다. 양차대전 사이에 발전된 노동부나 산업부, 그리고 노사정 코포라티즘 기구 같이, □국민경제의 수혜자 집단들(client groups)□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들은 해체되지 않았다. 대신에, 그것들과 그것들에 매달려 있는 사회 세력들은 □상대적으로 특권적□이고, 심지어 □두드러진□ 것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중심 부처들과 연계된 세계경제를 통해 전화되는 정책의 기구□가 되는 방식으로, 중앙은행, 재무부, 외무부 등이나 수상 또는 대통령 비서실에 종속된다.

) PPWO, 189쪽

) PPWO, 214, 220-1, 228, 266, 281쪽

그러나, 국가의 국제화의 새로운 단계는 1968-75년 이후에 출현한, 전후 질서에서의 위기의 여명에서 시작됐다. 이 위기는 한편으로 미국의 헤게모니를 침식하면서, □세계 경제의 정도와 범위□상의 가일층의 확장을 가져왔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우산 아래 있던 1950년대와 60년대를 거쳐 성장하였던 생산과 금융의 국제화는,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과 산업 전쟁, 그리고 완전고용하에서의 이윤의 감소와 함께, 이러한 위기를 발생시켰다. 브레튼우즈 협약의 고정환율제는 폐지되고, 국내의 노사정 조정능력은 심각히 의문시되었다. 콕스는 이 공황이 국제적 모순 못지 않게 국내적 모순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는 또 다시, 이 새로운 시대의 국가의 재건설을 □밖에서 안으로(outside-in)□의 과정으로 묘사한다. 국가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는 □새로운 교의□는 □다양한 비공식적 기구--3극 위원회(Trilateral Commission), 빌데어부르그 회의(Biderburg conferences), 로마 클럽(Club of Rome), 그리고 다른 유명한 포럼들--를 통해 수행되고 이후에는 OECD 같은 공식적 기구를 통해 보증되는, 이데올로기적인 수정의 집합적 노력에 의해 준비되었다.□ 콕스가 대처-레이건식의 초자유주의 국가 형태(□자유주의 국가의 가장 완벽하고, 단호한 예□)라고 부른 통치 철학에 정확히 일치하는 이러한 독트린은 두 가지 맥락에서 전후 협약에 대해 공격을 가했다. 노동 및 복지 이해와 관련된 국내적 협약, 그리고 세계질서와 국가의 이해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국제 협약. 국내적으로는, 국내 사회 세력들과 밀접히 관련된 기구들로부터 초국가적 합의형성 과정에 가장 근접해 있는 기구들로 권력이 이동한다. The Socialist Register 1992.에 실린 콕스의 에세이에 따르면,

) PPWO, 259, 282-3쪽

) PPWO, 289쪽

효과라는 측면에서, 세계경제를 위한 명확한 정치 구조나 권위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독되어야 할 것이 남아 있다. 그것은 □nebuleuse□라는 불어로, 또는 □정부없는 통치□라는 개념으로 묘사될 수 있는 것이다.

세계 경제의 공식적인 관리자들 사이에 초국적 합의 형성 과정이 있다. 이 과정은 지구화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지되는 합의 기준을 만들어내는데, 이 기준은 거대 기업들과 국민 정부의 정책 입안 경로에 침투된다 . . . 정책에 대한 영향을 집중화하는 것, 즉 국민 정부에 대한 구조적 영향은 국가의 국제화라고 불릴 수 있다. 이것의 공통적 양상은, 국가를 국민경제의 실행을 조정하는 기구로, 정책을 세계경제의 절박감 인식으로 내모는 것이다. 국가는, 세계 경제로부터 국민경제--지금까지는 대외적 혼란으로부터 국내 복지를 방어하는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해오던--로의 전달벨트가 된다. 국내 권력은 세계 경제에 가장 근접해 있는 기구들--수상과 대통령 비서실, 재무부, 중앙은행--로 집중되었다. 국내 수혜자들과 밀접히 연관된 기구들--산업부, 노동부 등--은 부차화되었다. 전후 질서의 위기 이후 두드러진 이러한 현상은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 Cox, □Global Perestroica□, op. cit., 30-1쪽

콕스가 이와 같은 권력이동을, 브레튼우즈 시대의 국가 재구성 안에서의 제도적 요소와 동일시한 것은 다시 주목받을 것이다. 그가 이를 분명히 한 것은 아니지만, 코포라티즘적이고 복지적인 국가기구 및 그들과 동맹한 사회 세력들이, 그들이 이전에 유지하고 있었던, □두드러지고□ □상대적으로 특권적□이었던 지위를 상실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들이 양차대전 이후의 시기에 이미 본질적으로 □부차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1975년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염두에 두었던 본질적 변화는, 이미 전부터 지배적이었던 재무부, 중앙은행, 수상 비서실 등과 같은 국가기구와 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복지국가 혹은 코포라티즘의 참여 세력]은 점점 더, 세계경제를 대표하는 세력들과의 협상관계에 있지 않은 듯 했으며, 그들의 다른 국가기구[재무부, 중앙은행 등]는 그 반대였다.

) PPWO, 266, 283쪽을 보라

국가의 국제화에 대한 □외부에서 내부로(outside-in)□의 정향을 갖는 콕스 접근의 한계는 여기서 드러난다. □세계 경제로부터 국민 경제로의 전달벨트□라는 국가 개념은 세계경제와 국민 경제 사이의 구별에 있어 너무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권력관계의 표현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위로부터(top-down)□의 접근법이다. 1992년의 저서에서 콕스는 45년이후 진행된 국가의 국제화의 어떤 측면들과 70년대 중반의 위기 이후 나타난 발전을 뒤섞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는 세계 경제와 국민 경제 모두에 대해 의무를 가지면서 이 둘 사이의 매개자로서 기능했던 국가의 전후 단계를 건너뛰면서, 완충지대(또는 □방파제□)로서의 국가에서 전달벨트로서의 국가로 직접이동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짧은 저서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럴듯한 이론화일지라도, 국가의 국제화를 완충장치에서 매개자로, 그리고 세계경제에서 국민경제로의 전달벨트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이론틀은 상당히 부서지기 쉬운 것이다.

) 이 개념의 초기 사용에 대해서는 PPWO, 259쪽을 보라.

나는 대신에, 국가의 역할은 단지 국제화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고, 즉 비록 국가가, 해당 지역에 새로운 세계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위원회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할 뿐일지라도, 국제적 자본 경쟁의 고삐풀린 논리를 자국 영역 안에 고착시키려는 매개의 역할 역시 국가의 역할이라고 주장하려 한다. 국가에 대한 대중적인 국내 압력을 제한하려는 수단인 □제한적 민주주의로의 경향□에 대한 콕스 자신의 통찰은 바로 이러한 매개의 어려움이라는 점에서만 제대로 평가될 수 있다. 연구되어야 할 것은, 국가기구의 위계 속에서 중요한 [권력의] 이동이 실제로 국제적인 □세계경제의 관리자□를 포함한 그들 대다수에게 향한 것인지, 또는 국가 그 자체 내부에 의해 더 많이 결정되는 보다 일반적인 과정이 진행중인지, 따라서 직접적인 국제적 연계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자본축적을 촉진하고 경쟁 이데올로기를 표명하는 그런 기구들은 지위를 확보하고, 반면에 사회복지를 촉진시키고 계급타협 지향을 표명하는 기구들은 지위를 상실하는지 등이다. 그러나, 세계적 경쟁의 급박함과 재정 압박에 적절하도록 스스로를 만들어 가거나 또는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위의 상실이 심각한 것인지 아닌지 나아가 영구한 것인지 아닌지는, 부분적으로 후자[복지와 코포라티즘의 기구들]가 통과하고 있는 전환에 의존하고 있다. 노동부 및 보건복지 부서는 아마도 종속된다기보다는 스스로를 재구조화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국제적 수준에서의 권력 구조에 관해서, □nebuleuse□ 또는 □정부 없는 통치□는 □정책에 대한 영향의 전 지구적 집중화□라는 개념이나, 그로부터 도출되는 □전달벨트□라는 개념을 통해서는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다. 사실, □생산, 권력, 그리고 세계질서□의 통찰력 있는 구절들에서, 콕스 자신은 □팍스 아메리카나 세계 경제의 특징인 집중화된 지배가 감소□하는 것을 추적하였으며, 따라서 세계 경제는 점점 더 □제도보다는 체제□로서 더욱 잘 설명된다. 그는 60년대에 그 힘이 절정에 달했던 미국 재무성과, IMF나 세계은행 같은 기구들을 통해 국제화되는 미재무성의 정책을 일련의 제도들과 동일시한 반면에, □70년대에는 사적인 초국적 은행이, 국가나 국제적 제도라는 측면에서 최고 지배구조가 더 이상 확실하게 대표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중요한 발전은 □사적인 국제 신용의 확장은, 체제 내의 공식적인 정부간 구조가 어떻게 개혁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합의의 공백을 의미했다□는 점이다.

미래에 달러가 가질 역할에 대한 유럽 국가와 미국 사이의 교착상태는 개혁이 직면한 난국이었다 . . . 공식적 기구의 지배에 대한 합의의 부재 속에서 달러의 헤게모니는 금융시장, 즉, 통제되지 않는 달러 그 자체로 이동하였다... 국제 금융체제가 정점에 달했을 때, 당국은 힘을 잃었다. 위기가 효율적인 집중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미국의 권력은 외적으로 부여된 원칙 하에서 수행되기에는 너무 거대했지만, 합의에 의한 질서의 지배를 형성하기에는 더 이상 거대하지 않았다.

) PPWO, 300-3쪽

콕스는 이 문제가 90년 초반까지 해결되었다고는 보지 않았다. 사실, 콕스는 92년의 그의 저작에서, G-7 정부들조차 □효과적으로 규제 계획을 고안할 수 없는□ 상태라는 맥락에서 국제 금융의 □위태롭게 취약한 조건□을 강조한다.

콕스에게 풀리지 않는 모순이 있는 것은 이 부분에서 특히 명백해진다. 한 측면에는 점차 증가하는 초국가 지배구조의 상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초국적 기구와 재판소를 장악하는 엘리트들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그는 전후 헤게모니 질서의 붕괴가 선진 자본주의국가들 간에, □합의의 유지에 보다 중요해진 정책 조정 관행□의 강화를 유도했다고 주장한다. □정책 조정의 관습은 지난 20년 동안 제도화되었으며, 명확한 규범의 부재 속에서 오히려 강화되었다. 이데올로기는 법적인 의무를 대신해야만 하게 됐다.□ 이것이 국가에서 국가로 초자유주의를 전파하고 연결한 것인가? 다른 한 측면에는 국제 금융의 탈규제 체제의 또 다른 상이 있다. 더욱이 이것은 국제적 수준에서 정책 합의를 작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부문에서 탈규제된 것처럼 보인다. 이데올로기적 정향과 상관없이 책임있는 국가 정책 입안자를 설정하면서 국가를 국제화하는 것은 이러한 국제 금융 체제인가?

) PPWO, 259쪽

) 확실히, 콕스는 이데올로기적이고 제도적인 의미로까지 확장된 범위로 이 체계를 이해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자본 시장은 실제로 비정치적인 것으로 사고될 수 없다. 무한한 화폐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가정하는 고전적 모델의 경우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단지 전화 몇 통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으며 재정적 타산과 위험감수 사이의 균형, 정치적 압력과 개인적 판단 사이의 균형에 기반해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제한된 숫자의 독과점 기업들이 그러한 모델을 구성할 뿐이다.□ PPWO, 301쪽

사회세력에서 이데올로기로, 제도로, 그리고 체제로 왔다 갔다 하는 강조점의 이동이라는, 콕스 문제틀이 갖는 모순은 최근에 한 비판에 부딪혔다. 이 비판은 좀더 정통적이며 적절한 결정 패턴을 찾을 것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콕스는]. . . □경제주의□와 □이데올로기주의□라는 두 위험으로 부터 벗어나려는 시도 속에서 . . . 국제질서 연구의 베버적 다원주의의 경향과 다름없는 설명을 제공하려는 접근 속에서, 좌절하여 포기한다. . . 사회질서를 포괄하는 변수들--경제, 정치, 시민사회--에게 전반적인 구조가 주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각각은 중층결정을 방해하는 실제적 자율성을 갖는다 . . . 이러한 요인론적 접근은, 물질적 능력과 사상, 그리고 제도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 결정론이 존재하지 않으며 관계는 상호적이라는 콕스의 분석에 반영되어 있다. 세력 윤곽에 대한 질문은 개별 사례연구에 의해 답변되는 하나의 역사적인 것이 되어버린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칭송받는다 해도, 이러한 입장의 진정한 결론은 가치와 사회적 관계, 제도 사이의 체계적 연관을 설명할 힘을 결여한 다원적 경험주의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모든 관계가 가치화의 토대인 자본관계 아래에 포섭되는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로서의 자본의 역사적 외형이 사회적 질서를 전환시키는 범위를 설명할 힘도 결여한다.

) Peter Burnham, □Neo-Gramscian hegemony and the international order□, op. cit., 77-8쪽

[그러나] 경험주의의 공격이 아마도 전적으로 완전히 엉뚱한 것(off the mark)은 아니라면, 번햄이 요구하는, □자본관계□에 주어진 우선성의 일반적 수준은 이에 대한 어떠한 대답도 되기 어렵다. 사실 콕스는 기꺼이 이러한 수준에서 결정성을 부여할 것이지만 또한 다음과 같이 묻는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라고. 콕스의 접근 방식이 □국가가 화폐의 지배와 법의 지배를 통해 시장의 원리를 강화함으로써 자본 일반의 이해에 부응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실패했다는 번햄의 비판은 완전히 잘못 짚은 것이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콕스는 19세기 중반의 자유주의 국가와 20세기 후반의 초자유주의 국가에 관하여 이러한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알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 국가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훈육하는가--그리고 무엇이 국가로 하여금 상이한 역사적 국면에서 또 다른 형태로 이를 수행케하는가--하는 것이다. 국가의 역할이 매번 자본관계에 의해 주어진 어떤 것이라는 식으로 개념화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또한, 세계경제로부터 국민경제로의 전달벨트라는 식으로 개념화되는 것도 최선은 아니다. 각각의 국가의 역할은, 언제나 각각의 사회구성체 내에 존재하는 사회 세력간의 투쟁에 의해 여전히 결정된다. 심지어 풀란차스가 설명했듯이, 이러한 사회 세력이 또한 □다양한 종속의 연계에 의해 자본의 국제적 집중화와 노동의 국제적 분업에 연루□될지라도, 투쟁이 □세계적 기초 위에서 결정되는 국면 속에서 발전하는 것□처럼만 보일지라도, 각각의 사회구성체의 특수성과 불균등발전 때문에 여전히 특정한 국가 형태가 이러한 투쟁에 있어 지배적이다. (런던 또는 오타와에 있는 정부가, 그들의 예산을 준비할 때, 국제 금융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은 사실인가? 또는 국가는 런던시나 베이가[Bay Street]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제 금융에 책임을 지는 것인가?) 신자유주의를 입법화하려는 것으로서 현재의 주된 시도들을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국민국가 수준에서의 민중투쟁의 지속적인 특징에 대한, 바로 국제적일 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이데올로기 합의 또는 자본 시장에 대한 초국적 규제를 수행할 능력의 지속적인 부재 속에서, 90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의 국제화는 자본 시장의 원칙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 집착의 심화에 대해 법적으로 강요하도록 계획된 공식적 국제 무역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와 초국적 자본 모두에 대한 공포의 증대, 즉 국가의 국제화에서 이데올로기가 계속해서 법적인 강제를 대신할 수 없다는 공포로부터 자라난다.

3. 강요된 자유 : 국가와 NAFTA

199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이하 NAFTA)은 신자유주의를 법제화하는 데 최적의 것이다. 관세의 축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클린턴 자신이 11월에 있었던 NAFTA에 대한 의회 투표를 열정적으로 준비하는 와중에 되풀이하여 강조했듯이, 미국의 대(對)멕시코 투자에 대한 보장이다. 이안 로빈슨이 그 협정에 대한 훌륭한 분석 중의 하나에서 행했던 것처럼, NAFTA와 같은 국제무역협정은 단지 □국내소유 기업과 국외소유 기업 사이의 차별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국내와 국외 투자자 모두에 의해 소유되는 새로운 공동의 사적소유권을 창조하였다. . . 이는 모든 정부가 존중해야만 하는 사적소유권을 지배하는 기본 법칙, 그리고 모든 정부가 피해야만 하는 경제 정책의 유형 등을 규정하는, 경제 헌법으로서 기능할 것이다.□

) Ian Robinson, North American Free Trade As If Democracy Mattered, 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 Ottawa, 1993. 다른 뛰어난 분석들로는, Christian Deblock & Michele Rioux, □NAFTA: The Dangers of Regionalism□,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41, 1993 여름, 7-44쪽; 그리고 Ricardo Grinspun & Robert Kreklewich, □Consolidating Neoliberal Reform: Free Trade as a consolidating framwork□ forthcoming in Political Economy 43, 1994 봄

NAFTA의 투자조항(Investment chapter)은 해외 초국적기업(자동차 부문을 제외하고)에 대한 행동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이 조항은 투자자의 권리로 규정하는데, 이는 단지 대주주들만이 아니라 소액주주의 이해, 포트폴리오 투자자 또는 국적에 상관없이 NAFTA 국가에 속해 있는 어떤 기업이든간에 이들 소유의 부동산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협의 하에 보호되는 권리이다. [NAFTA의] 독점·국영기업 조항(Monopolies & State Enterprises chapter)은 공기업이 □오직 상업적 고려에 따라□ 운영될 것과, □독점 상품이나 서비스, 보조금 정책들 또는 약탈 행위 등의 차별 조처□(이 모든 것들은 초국적기업 자신에게 빵과 버터같은 것이다) 같은 □반(反)경쟁적 관행□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기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위에서 규정된 광범위한 의미의--이 NAFTA 하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이익에 대해 공기업이 그 □이익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거나 혹은 없앨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상표, 특허, 반도체와 산업디자인, 기업비밀, 위성신호 등의 광범위한 범위에 20년간의 저작권을 부여한 지적소유권 조항(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hapter)은 □이러한 권리들의 효과가 국가 경계를 가로지르는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을 강화하기 보다는 제한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 무역 제재의 위협수단을 가진 미래의 민주 정부에 대항하여 그러한 권리들을 준-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기존 소유권을 확대하는 데까지□ 이 모든 것들을 심화시킨다.

) Ibid., 2쪽

이 다양한 조항들이 동시에 수용되면, 이는 □미국의 법은 불문하고라도, 캐나다와 멕시코의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사적소유권을 능가하는 새로운 사적소유권□에 대한 국가의 방어를 제정하고 보증함으로써 멕시코와 캐나다의 대(對)자본 관계를 미국의 기준(metropole)에 의해 만들어진 주형에 맞추도록 수정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이것이 미국의 자본과 국가에 의해, 그들에게는 외적인 것으로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된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것은 이 역할이, 미국의 자본과 행정부에 의해 이미 유포된 것과 마찬가지로, 멕시코와 캐나다가 그들의 부르주아지와 관료들의 이해를 대표하는 데 있어 받아들인 역할을 반영하는 것이다.  Sara Lee사의 회장인 존 브라이언 2세(John H. Bryan Jr.)가 언급했듯이, □NAFTA에 찬성 표를 던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멕시코의-필자] 개혁을 봉쇄하기 위해서이다.□ 북아메리카 엘리트 사이에서 멕시코가 지난 몇십년간 받아들인 초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는 한(NAFTA가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에서 치아파스 봉기가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그리고 멕시코의 제한적 민주주의의 우연치않은 확장이 PRI[제도혁명당]정부의 재선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한, 이는 그들에게는 더욱 절박한 일이었다. 협정의 승인에 앞서 Toronto Globe와 Mail's Report on Business의 한 기사는 멕시코 시티 La Journada의 알바로 체페다 네리(Alvaro Cepeda Neri)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간략히 인용했다. □민영화의 전리품은 13개 가문을 억만장자로 만들었다. 반면에 인구의 나머지--대략 8천만명의 멕시코인--는 마치 전쟁으로 인해 받는 고통 같은 점차적인 빈곤에 처하게 되었다.

) Ibid., 20쪽

) Business Week 1993년 11월 22일자, 34쪽

) The Globe & Mail Report on Business, Toronto, 1993년 11월 1일자.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자국의 부르주아지들의 이해라는 관점에서 행동하거나, 또는 멕시코에 있는 미국 자본에 대해 보다 심화된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풀란차스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지배적인 자본의 이해를 책임지는□ 것이었다. 이는 세계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신자유주의의 혁신적인 미국식 입법화의 모델이 될 □디딤돌□로서 NAFTA를 승인함으로써 이루어졌다. Saloman Inc.의 회장은, NAFTA의 좌절은 □정부 통제 경제에 대신해 자본주의적 길을 선택한 서구의 지도자들에게 직접적인 비난이 될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심중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였다. 사실 미 하원의 외무위원회 의장으로서 리 해밀튼(Lee Hamilton)이 말했듯이 □문제가 미국의 세계적인 지도력□이라면, NAFTA에 대한 가장 커다란 위협은 바로 미국 내에서의 반대에서 나온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클린턴에 의해 이루어진 노동과 환경에 대한 부가 협정은, 미국 사회 내에서 필요했던 타협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것은 환경운동을 분열시킬 만큼 성공하였다. 노동 부문의 부가 협정이 이러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것은, 노동 부문 부가 협정의 내용이 환경의 그것만 못했기 때문이며, NAFTA의 영향권 안에 있는 캐나다 및 미국의 단체들이 멕시코 노동법의 현상유지에 반대하도록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별반 놀라운 것이 아니다.

) Business Week, 1993년 11월 22일자, 35쪽

제국의 심장부에서의 경제적 고통에 관한 한, NAFTA의 직적접인 영향이 대단히 극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레스터 써로우가 지적했듯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향후 5년 동안 4만 8천개 실업을 예상한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1만 7천개의 작무의 창출을 예상한다.

NAFTA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직업의 작은 흐름은 1억 3천만명이라는 미국 노동시장의 바다에서는 전혀 주목을 끌지 못한다. . . 미국 국민총생산(GDP)의 4-5%밖에 되지 않는 멕시코는 미국의 경제적 기관차가 될 수는 없다. . . 1973년부터 1992년까지 미국의 일인당 GDP는 인플레이션의 조정 이후 27%가 상승하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동안, 남성노동자의 하층 60%의 평균 임금은 실질적으로 20%가 하락하였다. . . 노동력의 하층 2/3에 있어서 소득기대는 붕괴하고 있다. . . 20년간의 실질임금 하락의 고통 이후, 좌절속에서 멕시코인들에게 비난을 퍼붓는 수백만의 미국인들에게 로스 페로(Ross Perot)가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 미국은 이제 자신의 한복판에 거대하고,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제 3세계 경제를 가지고 있는 제 1세계 경제이다.

) Lester Thurow, □An American Common Market□, The Guardian/The Washinton Post, 1993년 11월 21일자.

서반구의 자유무역의 첫 번째 디딤돌을 제공했던, NAFTA의 전신으로서의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아래에서 벌어졌던 캐나다의 경험은, 신자유주의의 제도화가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사회적 위기를 발생시키는 새로운 세계 자본주의를 억제하기보다는 한층 격화시킨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FTA가 발효된 이후, 캐나다 취업 경향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요즘 유행하는 레너드 코헨(Leonard Cohen)의 노래를 인용하면서 시작한다, □나는 미래를 보았다네, 형제여. 그것은 살인자라네.□

공식적 실업은 1988년 12월에서 1993년 8월 사이에 7.5%에서 11.3%로 증가하였다. 실업자의 수는 57만 6천명이 증가하면서, 총 160만명이 되었다. 노동력에서 이탈한 사람들까지 더하면, 실업수준은 2백만에 달하는데, 이는 7%의 두배인 14%에 이른다. 은폐된 실업과 마찬가지인 비자발적 임시직 노동자까지 포함한다면, □실질적□ 실업률은 현재 노동력의 20%에 달한다... 자유무역 주창자들은, 경제의 저임금/저기술의 영역에서 일자리의 감소를 인정하면서도, FTA가 21세기의 새로운 통합적 경제를 약속하는 하이테크 영역을 통해 정규직 몫의 고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초기 4년의 기록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 . . 몇가지 하위영역--단지 제약, 컴퓨터 서비스, 회계 서비스, 경영 자문 서비스 등 네 부문에서만 확충된 총 2만 8천개의 새로운 직업--에서의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이 매우 극소하였다는 것은 명백하다.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양쪽 모두에서) 팽창하는 지식 경제(knowledge economy)가 신, 구 제조업/자원 경제로부터 해고된 43만 4천명의 노동자들, 11만 1천명의 건설 노동자들, 그리고 구조조정과 경기후퇴 때문에 민간 부문, 서비스 경제로부터 해고된 10만 4천명의 노동자들을 흡수한다는 신호는 없다. 공공 서비스 부문--교육, 의료 서비스, 사회보장 서비스, 행정 서비스--은 14만 8천명의 노동자들을 흡수하였다. 그러나 이 부문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극심한 재정난과 정책 방향을 바꾸기 꺼려하는 성향 때문에, 비록 부분적이나마 공공 부문에 의해 흡수되던 것(노동력)도 미래에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 같다. 미래는 사실 황량할 뿐이다.

) Bruce Campell (with Andrew Jackson), □Free Trade□: Destroyer of Jobs. An Examination of Canadian Job Loss under FTA & NAFTA, 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 Ottawa, 1993, 1-6쪽

국방에 대한 사회적 정책에서부터 캐나다에서의 퀘벡(Quebec)의 지위까지의 모든 이슈들이 88년 연방 선거과정에서, FTA에 대한 찬반양론의 프리즘을 통해 해석되었다는 것은 캐나다에 미국 제국주의가 얼마나 깊숙이 침투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논쟁에 참여하는 모든 입장들이, 자유무역협정은 캐나다의 시대적 전환점이며 하나의 역사적 출발점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것은 마침내 관세와 규제로부터 캐나다의 사업을 자유롭게 하고, 경쟁의 가혹함에 완전히 노출시키고, 수출과 투자를 위한 거대한 대륙시장을 열어 놓을 수도 있다. 또는 경제의 축을 남쪽으로 이동시키면서, 기업의 법칙을 강요하면서, 복지국가를 파괴하면서, 캐나다 문화를 기저에서 파헤치면서, 국민 주권을 전복시키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캐나다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 두 관점 모두 잘못된 것이다. 자유무역 투표의 결과는 새로운 장을 기록했다기보다는, 미국 자본주의에의 문화적 경제적 통합이라는 매우 긴 역사적 판결문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었다.

아메리카 제국 내의 부유한 종속국이라는 캐나다의 특별한 지위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미국과의 지정학적 문화적 근접성 때문에 캐나다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이 자본주의 산업화를 촉진시키는 계급구조 위에서 등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에 의존한다. 높은 임금의 프롤레타리아와 번창일로의 소수 농민 계급은 미국 자본을 캐나다로 끌어들였는데, 이는 값싼 노동력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으며, 단지 자원만을 위해서만도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과 유사한 시장에 상품을 내다팔기 위해서였다. [캐나다의] 동-서 경제를 통합하고 남쪽과의 경쟁으로부터 캐나다 산업을 보호하고자(그리고 캐나다 노동자의 남쪽으로의 유출을 막기 위해) 고안된 관세는 역설적으로 최초의 미국 TNC들이 관세 장벽을 넘어 캐나다의 거대한 시장에(때로는 캐나다를 거쳐 영국 제국으로) 진출하게 하는 효과를 초래했다. 그들은 훌륭한 기업 시민으로 정부에 의해 환영받았으며, 캐나다의 유능하고 강력한 금융자본가들에게 기금을 축적시켜주었다. 20세기 전반부를 거치면서 캐나다는 구 영국 제국 내에서 특권적인 백인 지배권이라는 식민 상황으로부터 독립국으로 공식적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구상의 전대미문의 직접적 외국(미국) 소유 한가운데에 존재하는 새로운 종류의 제국주의에 매우 종속적인 그런 지위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위는 여전히 특권적인 것이었고, 캐나다인들은 전후 질서의 아메리카 헤게모니로부터 비롯된 전리품을 나누어 가졌다. 종속국가는 모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는다. 이것은 냉전기간 동안 제국의 충성 서약 요구에 동의하는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것과 똑같은 압력에 대해 쉽게 종속되지 않는 실체적 산업 프롤레타리아를 가진, 따라서 사회주의 정치이념과 동원화에 좀 더 개방적인 부유한 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캐나다의 북유럽 우방국들이 얼마나 가난하건 간에, 캐나다의 복지국가는 뉴딜이 미국에서 시행한 것을 드디어 능가하기 시작했다. 몇몇의 공기업과 조절 장치는 캐나다 경제와 문화가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것들을 보호하는 부가적 역할을 떠맡았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이것들은 캐나다의 종속의 범위를 조절하지 못하는만큼 종속이라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정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단지 입법화하기 위해 고안된 88년의 자유무역협정이, 금융 투기의 만연과 무역 경쟁의 강화 한 복판에 존재하는 경제적 불안정성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세계에서 미국에 대한 종속을 확장시키고 공식화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자신들의 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음을 증명하려는 의도와 상관없이, 캐나다 국내 자본은, 보호주의하에서라면 미국인들이 그들의 수출과 투자를 단순히 □해외의 것□로서 취급하였을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반면에, 캐나다 정부는 여지껏 종속의 범위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유지해 왔던 그런 미약한 장치들을 포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마가렛 앳우드(Margaret Atwood)는 (콕스와 마찬가지로 안토니오 그람시를 따라서) 멀로니(Merloney) 정부가 FTA에 가입하는 데 활용했던 것을 묘사하기 위해 전형적인 캐나다식 메타포를 사용한다. 즉, 비버는 추적자를 발견하거나 놀랐을 경우 스스로 자신의 고환을 떼어버린다고 중세의 우화집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 역주 - 그람시가 □옥중수고□에서, 단호한 정치적 방어가 필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형식주의적이고 피상적인 주의주의적 대응만을 취하는 태도를 빗대어 사용한 비유. 안토니오 그람시, □비이버의 우화□, 이상훈 옮김, □옥중수고□, 거름, pp.235-8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의 보호주의에 대한 모든 구속을 제거하지는 못했다. 많은 FTA반대론자들이 이 부분을 지적한다. 이는, 그 협정이 더욱 완전한 통합을 약속한다면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반대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캐나다의 발전이 완벽한 종속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들은 캐나다의 종속이라는 긴 판결문의 끝에 마침표가 찍히는 것[종속이 확정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그 협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나 또는 □그러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즉 그것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쓰여질 것이다. 그들은 명시적인 반미주의의 압력, 심지어는 반제국주의의 압력의 출현에 고무받았다. 하나의 고유한 문화 공동체가 종속에 직면한 캐나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여왔다. 경제적 동요에 직면하여 더욱 미약해지고 비참해진 것으로 증명된 미국 노동운동과 마찬가지로, 한때 대륙주의의 부수적인 후원자로서 강력히 존재했던 캐나다 노동운동은 캐나다화를 향한 이동을 경험해 왔다. 그리고 사회주의가 주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미국에서 일어났던 운동보다 더욱 현저한, 주목할 만한 환경, 평화, 여성운동이 국내에 출현하였다.

게다가 반-자유무역 세력은 캐나다 유권자가 레이건-대처 식의 신자유주의 모델에 대해 전혀 열광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고무받았다. 80년대가 시작될 당시에, 캐나다 사람들은 강화된 해외투자평가기구(Foreign Investment Review Agency)와 국가에너지계획(National Energy Programme, NEP)을 통해, 특별한 국가 목표와 야망을 가진 캐나다 자본가 계급을 육성한다고, 그리고 공급 중심의 경제보다는 □공정한 세금□을 수립한다고 약속한 일종의 자유주의 강령(a Liberal platform)을 선택했다. 기업 공동체가 자유무역을 착수하고, 주목할만한 만장일치로 이를 추구한 것은, 사실 미의회 안에서 존재하는 보호주의 슬로건에 대한 반작용일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했다. NEP가 창립되었을 때, 캐나다 자본가들은 미국 자본가들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기회에 이를 제거할 것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그러한 간섭을 영구히 무력하게 만들 것을 결심하였다. 그들은 민중의 압력이 국가로 하여금, 국가가 늘 그래왔던 기업의 시녀이기를 그만두고 그것에 대항하는 권력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두려워 했다. 여기서 작동하는 것은 단지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탐욕이기도 했다. 캐나다의 몇몇 기업들이, 캐나다가 대륙적 운명을 받아들일 경우, 그들 역시 실질 이윤을 회득할 수 있다는 야망을 숨기고 있을 동안, 다른 몇몇 기업들은 대륙 전체에서 활보하는 선수가 되었다. 이러한 점은, 캐나다 기업들이 캐나다 경제의 □복원(reclaiming)□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동안, 중요한 점이 오랫 동안 간과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보세력의 유창한 달변과 유권자의 투표양태에도 불구하고, 단결한 자본가 계급들의 반대가 1981년 제출된 조세 개혁안을 무효로 만들었을 때, 자유주의 정부가 캐나다에 있는 대략 1백만에서 3백만 가량의 조직 노동자들로부터 파업권리를 박탈함으로써 1981년 1-2월의 후퇴에 응답했을 때, 계속해서 유지되는 기업의 정치적 지배가 드러났다. 그러나 초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남았다. 1984년에 심지어 보수당(the Conservertives; 캐나다 보수당)도 자신들이 레이건-대처식의 기반으로는 당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멀로니는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는 식으로, 그리고 복지국가라는 신성한 진리를 천명하면서 전형적인 캐나다식 브로커 캠페인으로 선거에 도전했다. 정부가 강력한 기업들의 압력에 의지하고 있었다고 해서, 이러한 캠페인이 당연히 신성한 진리를 만들어냈던 것은 아니다. 토리당이 그것[복지국가]을 폐지하려 하자마자, 그러한 행위 자체가 복지국가를 방어하도록 국민들을 대담하게 만들었다.

국가 문제에 관한 기업자문위원회(Business Council on National Issues)의 압력(가장 강력한 국내 기업과 미국 기업을 하나로 엮어주는 강력한 로비체)아래서, 자유무역협정에 찬성하기로 한 결정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미국 보호주의와 캐나다 경제의 민족주의에 직면하여 대륙적 통합을 형성함으로써 기업의 지배를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기. 그리고, 자유무역거래에 대한 준비와 자유시장 정신(ethos)의 뒷문으로 레이거노믹스를 유입하기. 노동운동에 의해 기금이 마련되고 위에서 언급한 □신사회운동□의 지도력에 의해 주도된 민중연합(popular coalition)은, 그 협정에 대한 88년의 투표에 압력을 가하기로 결정하면서, 주목할 만한 열정을 가지고 FTA에 맞서 대오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합, 그리고 더 작게는 반대당들이 결코 그들의 대안이 진정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되어야만 한다. 1980년에서 84년까지 자유주의 정부의 경험은 더 많은 경제적 독립과 사회적 정의를 위한 정책은 기업의 협력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반-자유무역 연합은, 대안이 자본의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국가의 급진적인 민주화를 포함해야만 한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길 두려워 했다. 그들은 캐나다 민중이 그러한 출발에 대해 거의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데 두려움을 가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NDP(New Democratic Party, 캐나다 사회민주당)의 실패는 역력한 것이었다.

FTA의 함의와 세부사항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통해, 반-자유무역협정 연합은 다른 방침을 취했다. 그리고 이것은 현명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그들은 마치 캐나다 국가가 캐나다의 독립과 사회적 정의의 보고인 양 캐나다를 신화화하였다. 사실 이것은 신화였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신화 위에 건설되었고, 이것은 주목할만한 이데올로기적 결과를 동반하며 투표에서 논의의 여지 없이 통과되었다. 미국과의 비교 속에서 복지국가는 캐나다의 사회적 삶에 부여된 문명성(civility)의 작은 징표가 되어, 1988년에 캐나다 민족의 정체성이 거의 스칸다나비아의 용어로 규정되는 기초가 확립되었다. 여기에서는 [민족주의 자체보다는] 복지국가의 자존심이 조금 더 정당화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무역 투표의 결과는, 토리당의 근소한 승리와 FTA에 대한 선전의 계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애매모호했다. 확실히, 기업세력의 승리는 대륙적 통합을 향한 역사적 경향을 확고히 하였다. 캐나다 종속의 역사적 선고에 하나의 절규의 표시가 더해졌다.

역설적으로, 그 투표는 또한 캐나다에서 레이거노믹스를 완수하는 이데올로기적 위임통치의 부재를 확정지었다. 토리당과 기업공동체는 반-자유무역 세력의 애국심의 의미를 최소한 복지국가의 방어를 함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기업의 투자와 무역에 주어진 자유는, 의료보험과 기타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이데올로기적 대가를 치루고 얻어진 것이었다.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캠페인 기간동안 단련된 민중연합이 논쟁의 용어들을 정비하고 그들의 반대자들이 복지국가에 대한 방어를 □캐나다주의□의 정의에 중심적 요소로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한, 이들은 방어 투쟁에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토대를 제공했던 것이다. 뒤이은 93년 선거에서 하원에 단지 2개의 의석만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쇠약해진 보수당의 붕괴의 씨앗은 자유무역 투표에서 거둔 그들의 승리의 애매모호함 속에 이미 내재해 있었다. 좌파에 대한 도전은 투쟁의 영역을 확대하게 만들었다. 복지국가에 대한 방어는, 자본의 권력과 이동성이 불가침의 영역으로 되는만큼, 막다른 궁지만을 약속하였다. 세계적 경제의 불안정성과 금융투기의 한가운데 있는 캐나다의 종속강화라는 맥락에서, 자유무역과 고삐풀린 자본주의적 경쟁에 대한 대안은 여전히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남아 있었다.

4. 진보적 자유경쟁이라는 대안?

경쟁의 도전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사회주의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 . . 사람들이 있다. 사실 그들은 경쟁이 사회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근본적인 경제적 성공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 이는 명백한 오판이다. 우선, 캐나다라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강력한 산업적 기초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관심을 가진 자본가 계급이 없다는 점에서, 그들은 틀렸다. . . 그리고 이는 단순한 오판 이상이다.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그들이 종용하는 경쟁력이라는 틀은 궁극적으로 위험스럽다. . . 일단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공격 같은 이것의 감춰진 측면이 급격히 그들 자신을 다시 주장하게 된다. 일단 우리가 경쟁의 영역에서 게임을 벌이게 되면, 심각한 비용을 치루지 않고는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사회적 가치들을 방어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경쟁적으로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정당화함으로써, 우리는 □세계적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불가피하게 다가올 결정적인 공격에 대해 매우 치명적으로 되어 버릴 것이다 . . . 경쟁 모델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기업 부문이 강화되는가를 묻는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동체□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이 바로 그 부문의 강화라고 단언할 수 있다.

) Sam Gindin & David Robertson, □Alternatives to Competitiveness□ in D. Drache eds., Getting on Track: Social Democratic Srtrategies for Ontario, Monteal, 1992, 32-3, 39쪽

90년대의 세계적 경기 침체는 세계적 초자유주의의 경제적 실패의 증거이다. 국가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국가간에 벌어지는 세계적 무역 경쟁은, 그것이 야기한 불행속에서 각 국가 정책의 누적적 효과가 헤아릴 수 없게 됨으로써, □□경쟁적 긴축□의 불안정한 악순환□을 유발하게 되었다. 그렉 앨보의 요약에 의하면, □각 국가는 국내 수요를 감소시키고, 잉여생산물을 덤핑하는 수출지향적 전략을 받아들인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생활기준이 하락하는 상황에 처한 국내 경제에서는 고객들이 점점 줄어들고, 세계 시장에서는 생산성 향상이 자본가들의 금과옥조가 된다.  이것이 경제 순환(business cycle) 전반에 걸쳐 잉여 능력(surplus capacity)의 증가와 세계적 수요 위기를 창출하였다.□

) Greg Albo, □□Competitive Austerity□ and the Impasse of Capitalist Employment Policy□, Socialist Register 1994.

그러나 불행히도, 중도 좌파의 주류에서 제출된, 보다 진보적인 형태의 경쟁에 대한 계획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 70년대를 거쳐 80년대 중반에 이르는 상당 기간 동안 대부분의 좌파는 케인즈주의/복지국가의 위기가, 자본주의의 본질 그 자체이며, 이러한 본질이 야기한 모순에 항상 따라다니는 구조적 문제임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캐나다 자유무역 논쟁에서 명백히 드러났던, 위기에 대한 그들(좌파)의 대응은 케인즈주의/복지국가를 유지하는 데 있어 노사정 코포라티즘의 지속적 생명력의 증거로서, 스웨덴의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는 스웨덴 모델에 대해서조차 그 밑둥부터 흔들고 있는 모순과 갈등에 대한 무시와 과소평가를 함축하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순진한 태도는 수출주도 경쟁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들과 경쟁하려는 시도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규제완화, 자유시장, 민영화 그리고 긴축의 신자유주의 논리를 노래하는 신자유주의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경주의 용어를 기술하도록 허용했다기보다는, □진보적 경쟁□의 전략은 오히려 좌파 지식인들(사민주의자로부터 자유주의 좌파, 왕년의 맑스주의자들) 자신에 의해 제출되었던 것이다. 결국 노동과 국가는 [오히려] 먼저 나서서, 경쟁에서의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기업의 손을 들어주도록 강요받았다.

) 이러한 관점에 대한 비판으로는 나의 저서, Working Class Politics in Crisis, London, 1986.중 특별히 4-6장, 그리고 K. Banting, eds., The State & Economic Interests, Tronto, 1986.에 실린 나의 글, □The Tripartite Experience□를 볼 것

여전히 스웨덴식 코포라티즘의 상이한 국면에 의해 크게 영감을 받고 있는 이 전략의 한가운데에는, 고기술/고부가가치/고임금 생산을 향해 노동자와 자본가 양쪽 모두를 지도, 지지한다는 생각이 존재한다. 그 핵심은 고숙련, 높은 유연성, 그리고 높은 동기부여를 갖는 노동력에 대한 광범위한 훈련과, 유연한 생산수단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의 생산성으로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할 목적에 극소전자분야에서의 최근의 기술적 발전을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공공정책이다. 지구화의 불가역성의 수용에 똑같이 기반하고 있으면서도, 지구화와 초자유주의 사이의 연관성은 단지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에게 지나치게 밀착한 정치가들의 이데올로기적 채색일뿐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이러한 접근은 여전히 국가에 전략적인 우선성을 부여한다. 지구화의 과정에서 국가정책의 전제가 되는 자유시장의 이데올로기가 일단 제거되고 나면, □진보적 경쟁□ 전략이 세계적 수출주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특수한 영역에서의 기술 개혁과 유연한 생산의 대중적 진전에 복지와 교육을 분명히 연결시키는 한, 국가가 기본적인 사회 임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절대적 잉여가치 추출에 대한 상대적 잉여가치의 강점의 확산에 명백히 기반한) 상대적인 번영은 자본과 노동이 이러한 □현명한□ 경쟁 전략을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는 국가에 달려 있다. 훈련에 대한 이 모든 강조와 함께, 사실상 이 전략은 전적으로 지구화의 한 복판에서 어떻게 두배로 빨리 달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학습에 관한 것이다.

그러한 전략이 현실과 동떨어졌으며 위험하다는 것은, 사실 이미 클린턴 행정부와 90년 선출된 온타리오 NDP 정부의 경험에 의해 드러났다. 그것은, 잠시나마 어떻게 경쟁적 긴축을 피할수 있는가에 대한 분별없는 고려인, 노동과 자본 양자에 대한 광대한 경제적 재조정의 계획을 보여준다. 그것은 대중적 실업이 과잉생산 위기의 한 단면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변화에 대한 조절이라는 역량상의 문제라고 가정한다. 그것은 고기술 부문의 취업률 성장이 다른 부문의 실업률 증가를 상쇄할 것이라는 환상을 조장한다. 그것은 심지어 더욱 비현실적으로 세계 시장의 성장이 이 전략을 받아들이는 모든 국가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하다고 가정하거나 또는 제한된 수요의 조건하에서 이러한 전략으로 인해 실패를 맛본 나라들에 실업을 수출하는 것과 관련된 (그리고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그것이 가질 수 있는 결과들과 관련된) 논쟁들을 분별없이 무시한다. 그것은, 자본이 저임금 경제에서도 주도적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경쟁은 이러한 맥락에 위치한 자본에게 고기술 부문에서도 임금을 낮추도록 압력을 가하고, 무엇보다도 전체 전략의 진보적 논리에 핵심적인 사회적 임금과 조절 정책에 대한 비용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앨보는 □진보적 경쟁 전략이 모든 사민당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서 수용되도록 강제된다 할지라도, 동일한 이유로 □경쟁적 긴축□ 역시 신자유주의에게는 . . .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에서의 냉정한 필요성. . .이다.□라고 지적한다.

) Albo, op. cit.

이 전략을 □국가 자본주의적(state capitalist)□ 전략이란 용어로 표현하고 이를 단지 국가의 초자유주의적 형태에 대한 유일하게 가능한 중기적 대안이라고 본 로버트 콕스는, 이것은 □실제, 세계시장을 발전의 궁극적인 결정자로서 받아들이는 것에 기반한다□고 분명히 밝힌다.

국가 자본주의 형태는, 한편으로 경쟁에 있어 효과적인 세계시장 지향 부문과, 다른 한편으로 보호주의적 복지 부문간의 이중성을 포함한다. 전자의 성공은 후자에게 자원을 제공할 것임에 틀림없다. 후자에 있어 절대적인 연대의 의미는 전자에게 정당성과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대부분의 그 급진적 형태를 통해, 국가 자본주의는 세계시장 경쟁에서의 자본주의적 성공에 의해 유지되는 국내 사회주의에 공간을 제공한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발전(예를 들어 교환가치 생산상의 성공)에 의존한 사회주의일 것이다. 그러나, 이의 지지자들이 논의하는 것처럼, 이것은 외적인 동요에 대해, 취약한 나라에서의 자립적 사회주의를 위한 시도보다는 덜 치명적일 것이다. . .

) Cox, PPWO, 292-4쪽

콕스는 이러한 선택지(□사회주의적 채색이 있거나 없거나□)를, □공동의 목적의 추구에 있어 국가와 사적 자본간의 밀접한 협력□이라는 강력한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전통을 가진 후발 산업국가들(프랑스, 일본, 독일, 브라질, 남한 같은)에 대체로 제한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는 이러한 유형의 국가 자본주의가, 세계시장 지향 부문 또는 복지 서비스 부문에 고용된 노동계급의 일부분을 포섭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을 갖지 못하고 복지 서비스에 수동적 관계로 남아 있는 대부분의 민중(□불균등하게, 젊은이, 여성, 이민자 또는 소수민족 집단, 그리고 실업자□)을 배제한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집단들로부터의 무질서한 폭력의 폭발의 한 가운데에서 콕스는 국가 자본주의적 대안의 □역사적 블록이 얇아질□ 것을 예상하고, 국가 자본주의 전략이 □국내 사회주의□의 내용을 함축한다는 전망을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민주주의적 압력으로부터 비롯된 모종의 절연과 압력이 이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1992년 이후, 콕스는 일본과 유럽의 국가 자본주의 전략이 □국가 수준에서 전반적 지구화에 대해 가능한 유일한 평형추□를 구성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그는, □사회헌장(social charter)에 대한 풀리지 않는 논쟁이 국민국가와 지역 정부의 미래의 본질에 대한 갈등에서의 난국을 보여주고□ 있는 EC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이전의 사회 정책에 뿌리내리고 있는 자본주의와 보다 균형잡힌 발전을 이룬□ 자본주의--지속되는 사민주의적 영향과 이 보다 더 오래된 보수주의적 전통을 반영하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특별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의 경쟁하는 모델들중에서의 선택을 넘어서는 대안을 찾고 있는 좌파에게, 콕스는 이러한 제한된 중기적 선택이라는 상황에서 □초자유주의와, 국가 자본주의적 또는 코포라티즘적 형태의 발전 사이의 대립에 의해 열린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공간□을 적극적으로 인식할 것을 역설한다.

) □Global Perestroica□, op. cit., 31,41쪽을 볼 것. 그리고 PPWO의 292, 297-8쪽을 볼 것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대립의 증거가 존재하는가? 콕스는 여기서, 분석적 명료함을 목적으로 구성된 이념형적 대당을, 거의 증거가 없는 현실세계상의 대립으로 전환시키는 그릇된 경향을 보여준다. 콕스가 초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국가 자본주의적인 □진보적 경쟁□ 대안의 기초로서 강조하는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구조는, 그가 국가 경제 계획의 노사정 기구들을 전후 세계 경제질서에 국내 경제가 적응해가는 과정에서의 보조적 요소로 파악했던 방식의 연속선상에서, 사실 지구화의 [대립적이 아닌] 보조적 후원자로서 포함된다.

유럽과 북미 모두에서, 복지부와 교육부는 물론 노동부(그리고 노사정 회의기구와 그들이 후원하는 대행자들)까지도 지구적 경쟁 원리에 적합하도록 재구조화되어 왔지만, 국내에서 자신들이 대변하는 사회적 세력들과의 연계를 유지하는 이들 기구의 능력은, □진보적 경쟁□의 원리에 맞추어 자신들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훈련의 실행 및 이데올로기를 통해 진보적 경쟁 전략은, 실업자, 복지 수혜자(또는 곧 그렇게 될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조, 사회적 대행기구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는 다른 조직들의 대표자들 같은 □근로 민중들□을 통합시킬 것을 호소한다. 이런 방식으로, 세계적 경쟁에 대한 국가적 후원의 결과, 너무도 주변화되어 온 핵심적 사회 그룹들이 그것의 일원이 된다. 그들이 이러한 방식에서 성공적인 한, 교육부, 노동부, 복지부, 지역발전부 등등은 국가 기구의 위계질서에서 더 이상 자신들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는 예전의 특권적인 지위를 어느 정도 다시 되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국가의 구조에 대해, 또는 세계적 경쟁의 원칙에 대해, 국가의 경제 조정(orchestration)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며, 동시에 경쟁에 대해 보다 인간적이고 보완적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상의 발본적인 도전을 수행하지 않는 한, □진보적 경쟁□ 전략은 결국 신자유주의적 재구조화 및 지구화의 과정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하나의 보조적 요소가 될 뿐이다.

유럽 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의 □교착 상태□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준다. 진보적 경쟁 전략이 경쟁적 긴축의 논리와 일치되지 않는 것을 무시하는 예로서, 북미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증거는 유럽 공동체의 사회헌장이다. 이것이 높은 수준의 노동권, 사회적 기준, 기업 행위 조항들(corporate codes of conduct)을 제도화하려는 다른[대안적] 국제적 합의의 모델로서 거론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로빈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지구화가 한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면. . .  그렇다면 지구화의 불가역성이 필연적으로 신보수주의적인 사회정책과 경제적 처방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 경쟁력 또한 한 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초국적기업에 대한 환경비용과 노동비용의 절감을 통해 지구화가 달성될 것인지, 또는 기술 개혁을 진전시키고, 광범위하게 규제완화된 세계 시장의 경쟁과 관련된 사회적·정치적·환경적 외재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그것이 성취될 것인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 Robinson, op. cit., 44쪽

이러한 접근은 거의 언제나, 유럽 사회헌장의 특징과 중요성에 대한 터무니없는 과장을 포함해왔다. 그렇지 않고 그것의 취약함이 인지된 주장들(로빈슨이 그랬던 것처럼)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운동이 EC의 사회적 차원에 상응하기에는 매우 제한된 진보만을 이뤄 왔다□는 사실이, 세계적 경쟁과 □진보적 경쟁□ 전략 사이의 양립불가능성 때문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NAFTA의 부가 협상(side deals)은 국내 반대자들을 매수하기 위한 표면적 수단이라는 로빈슨의 신랄한 비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그러한 양립불가능성에 관한 심화된 교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는 드러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

최근에 알랭 리피에츠는, EEC의 온건한 사민주의자들이 어떻게 □기업인과 자본의 유럽을 만들어 가는가□에 대한 냉정한 설명을 제공했다. 그는 사회적 차원이 뒤따르기를 희망했지만, 그들[사민주의자들]이 □1985년의 단일의정서(Single Act of 1985)를 신호로 자신들의 카드를 이미 던져버렸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공공 재정, 사회적·생태적 정책이 결여된 자본과 상품의 단일 시장은, 각각 자국의 무역균형을 요구하는 가입국들간의 경쟁을 완화하는 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사회적 덤핑(social dumping)□의 위협에 대처하려는 목적에서, 쟈끄 들로르는 공동체 전체에 일반적인 법적·계약적 기초를 부과하기 위해 주변부 및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의 노조 행동들이 낳을 압력에 기대를 걸었다. 유럽 의회의 (마지못한) 항의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대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 . 부가가치세를 일치시키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 . [그리고] 자본 과세에 있어 불일치는 훨씬 더 심각했다. . .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회적 유럽에 대한 포기였다. 89년 9월 EC는 김빠진 사회헌장을 제안했다. . . 91년 12월 마스트리히트에서. . . 유럽 차원의 입법권은 일국 정부들, 즉 자동조정장치(auto-pilot)에 기반하는 국가기구들에 의한 조정으로 넘겨졌다. 사회적 유럽은 다시 한 번 희생되었고, 영국이 탈퇴하면서 □無-헌장(zero-Charter)□의 상태로 되돌아갔다. 본질에 있어서, 현재 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본이 국가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유럽은 오직 자본을 위해서만 통합될 것이다. 즉, 징세권과 사회적 입법화로부터의 자본의 탈출.

) Alain Lipietz, Towards a New Economic Order, Oxford, 1992, 156-9쪽

물론 이것이 국가 통제로부터 실제로 벗어났다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리피에츠의 연구는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유럽의 정부들은 민족국가(nation state)의 수준에서는 자본에 대한 통제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지역적 수준에서는 단일한 통제력을 부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리피에츠가 단언하듯이, 사민주의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은, 무역업자와 자본가들의 유럽에 있어 정치적 창작자들이다. 물론 그들은 각각의 사회구성체에 기반한 자본의 지배를 반영한다. 하지만 이 자본이 지역적 무역 경쟁의 기초로서 □사회 정책과 영토적으로 균형잡힌 발전에 뿌리를 둔□ 경쟁적 국가의 자본주의적 형태를 유지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식의 생각이,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사실들에 의해 거짓임이 판명되었다는 것 역시 지적되어야 한다. 사실, 콕스가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와 세계체제 내에서의 경쟁의 한 압력이 모든 국가들에게 □경쟁적 획일성(emulative uniformity)□을 고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87년에 내세웠을 때, 그는 핵심에 근접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세계 시장에서의 공격적 전략을 향해 추동되고 사회와 경제의 코포라티즘적 조직들에 의해 유지되는 국가자본주의적 발전의 유사한 형태가 보편적으로 도입되는 것을 포함하리라는 당시의 그의 기대는, 위에서 주장해 왔듯이 우리가 국가를 유럽에서조차 초자유주의의 대안으로서가 아니라 경쟁적 긴축정책을 감수하는 보조적 요소로서 인식할 때에만 그럴싸하게 들릴 수 있다. 앨보가 지적하듯이 □앵글로 아메리카 국가들이 스웨덴이나 독일 모델로 변화해가는 것이 아니라, 독일과 스웨덴이 앵글로 아메리카 모델로 수렴해가는 것이다. . .□

) PPWO, 298-9쪽

) Albo, op. cit.

국제 기구들 내에서 미국의 헤게모니가 어느 정도 감소해왔을지라도, 유럽의 부르주아들이 서로를 잠식해가는 수단인 강력한 사회적 힘으로서, 유럽에 대한 미국 자본의 지속적, 직접적인 침투(imbrication)는, 여전히 □경쟁적 획일성□을 초래하고 있다. 각각의 유럽 부르주아들이 미국 자본에 대한 의존 구조에 너무 깊숙히 말려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지역 내 협조의 중요한 확장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74년의 풀란차스의 평가는 틀린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미국 자본을 유럽의 외부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오히려 그(유럽) 내부에 강력히 현존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틀리지 않았다. 사실 □사회적 유럽□이 실패한 부분적인 이유는, 80년대 초부터 미국 기업들이 그에 대항한 동원을 계속해왔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유럽, 일본, 미국 자본들 간의 상호 침투와 함께 외국인 직접 투자의 다차원적 전파는, 경쟁적 획일성에의 이러한 경향을 재강화시키고 있다.

) John Lambert, □Europe: The Nation-State Dies Hard□, Capital & Class 43, 1991 봄, 16쪽을 볼 것. 그리고 여기서 논의되는 것에 대한 풀란차스의 다소 다른 관점의 접근을 보려면 Sam Pooley, □The State Rule, O.K.? The Continuing Political Economy of Nation States□, 같은 책, 44-75쪽

) PPWO, 360쪽을 볼 것; 그리고 Harry Magdoff, □Globalization - To What End?□, The Socialist Resister 1992, 44-75쪽을 볼 것.

5. 결론 : □It ain't over 'til its over□

) Yogi Berra에게 사의를 표한다.; 역주 - 이는 1950년대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요기 베라의 명언 중 하나이다. 대강 □게임은 9회말 투아웃부터야□라는 뜻이리라.

솔직히, 세계적이든 지역적이든, 자본주의 권력의 정치적 자원--비민주적 은행과 기업들에 내재한, 생산, 분배, 소비 그리고 사적인 교환의 주요 수단에 대한 통제를 보장하는 국가--에 대한 중심적 논쟁을 회피한 채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방법은 없다. 거대한 규모로 이루어지는 생산과 자원의 계획적 재분배와 새로운 방향설정 없이는 현재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길이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이것이, 정치적 동원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실현가능한 것으로 인식될 수라도 있는 것일까?

이 논문은, 지구화에 의해 이미 희미해졌다고 생각된 국민국가의 자취 위에 □초국적 민주주의□를 수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국제화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오해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세계는 여전히 국가들에 의해 구성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자본가 및 관료의 권력과 연관된 일체에 있어서 어떠한 효과적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한, 이러한 권력은 여전히 범위상 일국적 또는 일국내적(subnational)인 정치구조에 배태되어 있다. 세계적 자본주의 통치체라는 □nebuleuse□에 □국제적 시민사회□가 조화될 수 있다며 모호한 논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국가를 축출시키지 않았다는, 아니 그보다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국가가 우리 시대의 자본주의의 확장과정 바로 그 자체에 기본적인 구성요소들이었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실패한다.

솔 피치오토는 그 자신 전진의 최선의 방법으로 □국제적 민중 조직□에 전략적 우선권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권력이 국가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순진한 환상□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경고하고 있다. 또한 그는 □국민국가는 단지 세계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반적 권력구조의 한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모순과 민중운동 세력을 정초할 수 있도록 국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보다 정교한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국제적 입법화는 국가라는 대행자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국가의 전환에 대해 세계적 자본가와는 물론 국내 자본가와도 근본적인 투쟁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것이 지구적 경쟁을 넘어서는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협동적인 세계질서의 관점에 의해 영감을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어떤 곳[대안적 세계질서]에 도달하려는 그 어떤 전망도 가능하지 않다. 계급투쟁의 대안이 최근 몇년 동안 진보적 경쟁 전략의 형태를 취하면서, 하지만 그것의 약점이 자본의 지구화의 맥락 속에서 매우 빨리 드러나면서, 마침내 자본의 지구화의 현 시기는 사실상 민족자본과 해외자본 사이의 구별을 사실상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 Sol Picciotto, □The Interationalization of State□, Captal & Class 43, 1991 봄, 60쪽

좌파의 전략적 논의는 국가를 초월하거나 진보적 경쟁 국가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국가의 변형을 향해 재정향(reorient)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는, 그 주된 기능이 자본주의를 위한 경제적 국가를 보장하는 것과 분리된 국가를 상상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국가의 지구화가 어떻게 세계적 자본으로 하여금--국내적, 국제적 수준 모두에서--국가의 물질적, 이데올로기적 능력을 좀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유용성으로 전환하게 만드는지 살펴보았다. 좌파에게 요구되는 첫번째 전략적 명료화는, 민중적이고 평등한 그리고 민주적인 목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국가의 물질적, 이데올로기적 능력을 전환시키도록 노력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를 기존에 조직된 상태와 구조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또는 이러한 부절적한 기구를 통해 자본에 대하여 통제를 강요하려는 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는 동일한 국가 구조에 의존한 채 그러한 통제를 국제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 또한 의미하지 않는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물질적, 이데올로기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 기구의 위계를 재구조화하고, 운영방식을 제조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데이빗 하비에 따르면,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적 임무 중 하나는 부르주아지가 통제하는 공간에 정치적 권력을 위치짓는 것이며, 또한 반대 세력의 운동이 통치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공간을 탈권력화(disempower)하는 것이다.□ 좌파는 자본측의 전범(the book of capital)으로부터 사회 진보 세력에게 도움이 되도록 권력을 재배치시킬 수 있는 교훈을 배워야 할 것이다. 권력의 한 측면으로서의 시간의 분배에 있어 자본이 행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해야 한다. 오늘날 좌파에서 제출되고 있는, 4시간으로의 합법적 노동일 단축을 위한 급진적 제안은 단지 현대 자본주의의 소름끼치는 고용 불평등에 대한 대응만은 아니다. 그것은 만델과 고르(A. Gorz)가 강조했듯이, 작업장 의사결정과 확대된 공동체 참여를 위한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심화, 확장의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안된 것이기도 하다. 국가를 변형시키려는 투쟁의 지속적인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국가 주권에 대한 주장이 배태되는 영토적 경계가 불변하는 것으로 인식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풀란차스의 중요한 통찰중 하나는, 현존 국민국가들의 틀 내에서 국제 자본의 확대 재생산의 결과로 나타난 지역적 탈구(disarticulations)에 대한 지적이다. 민족자본의 국제자본과의 통합은 민족 자본의 단위의 오래된 기초를 붕괴시킨다. 그리고 동시에 세계경제의 요구에 점점 더 연관되는 국가정책에 대한 지역적 불만족은 분리주의적 목적을 가진 오래된 민족주의의 부활에 기름진 토양을 제공하였다. 그들이 반영하고 유발한 지역주의, 비관용(intolerance), 우익 민족주의는 모든 전선에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지역적 연합의 창출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주권을 재접합하려는 시도를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좌파가 현존 국가의 해체를 언제나 반대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자본에 반대하는 민주적이고 포괄적인 운동이 주권의 재조직화를 통해 그들의 입지와 권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들의 공간으로 권력의 위치가 이동했는가에 있다.

)  David Harvey,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Oxford, 1989, 237쪽; 국역 :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 Ernest Mandel, Power and Money, London, 1992, 특별히 202쪽; Andre Gorz, Critique of Economic Reason, London, 1989, 159

예를 들어, 프랑스가 유럽 연합에 가입하려던 바로 그 순간에 퀘벡이 캐나다 연방으로부터 탈퇴하려는 명백히 어리석은 짓을 시도한다고 당황해하며 좌파 국제주의자들이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던 적이 있지만, 현존 캐나다 연방국가가 독립 퀘벡과 재구조화된 캐나다 국가 사이의 우호적인 협력이라는 모델보다 자본에 대한 민주적 도전에 확실한 기초가 되었던 것은 아니다. 사실 이중국가적(binational)이고 영토적인 한 개의 국가보다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국가 이성을 의도적으로 소유한 두 개의 국가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더욱 많을 것이다(캐나다 좌파 내에서 종종 지적되어 왔듯이, Ad Mare Usque Ad Mare는 국가 이성의 표현인 자유, 평등, 박애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유렵 연합이 대륙적인 자본공화국을 만족시키는 국가 권력의 거대한 집중에 비해 민주적 권력들을 보잘 것 없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확장시킬 것이라고 생각할 필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현존 유럽 국가들로 구성되는 연합은 이 국가들의 운영방식을 계속 잔존시킬 것이다. 모든 캐나다인들이 알고 있다시피, 자본주의 세력은, 그들이 민족 주권 국가에서 그럴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연합의 단위들과 중심을 서로서로 대립시킴으로써 실속을 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역주 - 캐나다의 프랑스어 사용지역인 퀘벡주가 분리독립운동을 벌여온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알랭 리피에츠는, □투쟁들과 사회적 타협들이 여전히 유럽의 구래의 민족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출발점으로서□ 받아들이면서도, 경쟁적 긴축의 지독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주적으로 구조화되는 한 유럽의 사회적, 정치적 통일을 되도록 빨리 목도하고 싶어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고립된 진보로서 하나의 프랑스, 하나의 스웨덴 등등 보다는 (대안적 의미에서) 진보적인 하나의 유럽을 가지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딜레마는 이 점에 있지 않다. 우리는 가망있는 대안적 국가들의 유럽과 자유주의-생산력주의의 통합 유럽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이것이 진정 선택의 문제라면, 내 생각에는 첫번째 해결이 더욱 나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한마디로 □자유주의-생산력주의□가 아닌 다른 무엇에 기초를 둔 단일한 유럽을 기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사회 세력의 구성과 회원국 안에서의 국가기구의 재구조화에 있어 통합 이전에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도 통합 이후의 미래에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역시 비현실적이다.

) Lipietz, op. cit., 135쪽

오늘날의 경쟁적 긴축 한가운데서 지구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대안적 국가□는 해외무역 중심으로 추동되는 경제라기보다는 내부지향적 경제로의 이동에 기초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은 관습적인 경제성장보다는 생산적 자원, 소득, 노동시간의 급진적 재분배에 보다 많은 강조점을 두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앨보가 지적했듯이, □생산과 서비스가 대다수의 정당하고 민주적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적, 국가적 필요에 집중되는□ 한, 이것은 민주적으로 기초지워질 것이다. 지역사회의 완전고용을 창출하는 법률상의 책임을 가지고 투자되며, 현재 민간 금융 시스템의 특권인 잉여분배에 대해 직접적 접근을 이루어 기금을 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시적-지역적□ 수준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경제 계획 기구들(economic planning bodies)은 대안적 국가를 위한 계획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

이 대안은 무역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없이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며, 자본 흐름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통제 없이는 실현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사실, 금융 시스템을 공공영역 내로 돌리지 않고는, 그리고 이것의 기능과 구조 양자 모두 재조직화 하지 않고는 이러한 자본 통제는 실현될 것 같지 않다. 좌파가 여전히 그들의 용어에 관해 순진무구한 태도를 보일 무렵, 이것은 은행의 □국유화□로 알려지곤 했다. 물론, 이는 필연적으로, (자급경제[autarky]보다는) 관리 무역(managed trade)을 설립하는 국가간 협동을 요청함으로써 자본 통제를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실천을 통해, 국가의 국제화로 돌아가도록 예정된 완전한 순환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국가간의 국제 협약과 조약들은 아마도 가장 필수적인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것들은 신자유주의의 입법화에 반대하는 목적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명백히, 국가로 하여금 자신의 영토에 존재하는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영향을 주도록 허락할 것이며, 대안적인 경제 전략들을 실현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이러한 대안적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여전히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남아 있는 조건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한 전략적 대안에 막 착수하려는 시점의 국가에 대해 국제 자본과 지배적 국가가 노골적인 권력 행사와 거대한 압력을 강제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명약관화한 예견(그리고 물론,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탈동원)은 변화의 가능성을 역사의 의제로 설정할 우선적인 물질적, 정치적 조건들이 간과되고 있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다. 이들 중 어떤 것들은 용어상 경제적-기술적 의미에서 물질적이다. 그러므로, 단기적 자본 통제의 기술적 가능성조차도 오늘날은 열린 문제이다. 그러나 세계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은, 국제적 금융 붕괴 이전이든 이후든, 우리가 통제와 규제의 수단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급히 창조되어야 할 것은 정치적 조건이다. 내적, 외적 저항의 효과는, 국가 안에서 동원하고 대안을 의제화시키는 사회 세력의 효율성, 강도, 특징으로부터 쉽게 추상, 예측될 수 없다. 콕스는 매우 날카로운 통찰을 가지고,『생산, 권력 그리고 세계질서의 결론에서, 일단 □역사적 운동이 진행되면, 그것은 그것이 일어난 사회의 물질적 가능성과 지지자들의 목적에 의한만큼... 그것의 과정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변화의 잠재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운동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까보다는 사회운동을 착수할 가능성에 더 집중하는 이유이다. . .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은, 특정한 정책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정치체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기반한 새로운 집합행동 수단을 건설하는 데 있다.□

) PPWO, 394-5쪽

이것은 국가들 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아예 안 일어날 수도 있다. 세계의 나머지 부분이 부르주아들과 함께 세상을 떠돌고 있을 동안, 일국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안은 국제적인 정치적 시간 속에서 일어난다. 운동을 만드는 투쟁은, 풀란차스가 보기에, 세계적 토대에서 결정되는 것 이상의 구체적인 위기 속에서 일어난다. 일국의 운동은 국제적 운동에 의해 영향받는다. 사악한 지구화에 대한 반대가 전 세계적으로 인권의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그러한 경향은 점점 더 현실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진자본주의 국가 역시 점점 더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초국적 민주주의□를 수립하기 위해 □국제적 시민사회□를 불러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우리는, 국가적 특수성이 지배적이라 할지라도, 서로의 예가 될 수 있는 일련의 운동의 부상을 증언하고 싶다. 물론 이러한 운동들이 비록 국제적 연대의 운동에 대한 비판적 보충이 아닌 대안으로 채택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각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투쟁들이 가능한한 서로 연대적일 수 있기를 희망해야 한다.

지구화의 논리로부터 벗어나려는 지난 시도들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내려는 오늘날의 좌파에게는 [대안적 의제에 관한 논의를] 질식시키는 경향이 존재한다. 80년대 초반의 프랑스 사회주의 계획과 70년대의 영국의 □대안 경제 전략□(Alternative Economic Strategy)이 직면했던 한계는, 자본이 국가를 벗어날 수 있는 도전받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예이다. 그러나 이들 경우에 정치적 의지는 존재하였는가? 자본의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한 물질적 조건이나 운동이 있었는가? 가스통 데페르(Gaston Defferre)가 시니컬하게 지적했듯이, 미테랑은 □사회주의적으로 연설하기□를 배웠지만, 1981-82년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부적절한 시기에 단행된 케인즈주의적 통화팽창 시도였지 □코뮌 강령(Programme Commune)□ 속에 구현되어 있는 자본에 대한 보다 급진적 공격은 아니었다. 1976년에 미 국무장관 윌리암 로저스(William Rodgers)는, 토니 벤(Tony Benn)이 민간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영국의 반(反)IMF 정책 결정을 재촉할지도 모른다는 □거대한□ 공포에 애타 했지만, 이내 자신이, 영국은행과 MI5(영국 국내 정보부), 재무부는 물론이고, 노동당 내각의 일부로부터도 지지를 얻을 수 있음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 Daniel Singer, Is Socialism Doomed?, Oxford 1988; 그리고 Leo Panitch, □Socialist Renewal & the Problem of the Labour Party□ The Socialist Resister 1988; 그리고 Panitch & Milliband, □The New World Order and the Socialist Agenda□, The Socialist Resister 1992(특히 각주 24)를 볼 것. 역주 - 원래 페이비언 협회 회원이었던 토니 벤은 1976년 당시 영국 노동당 내각 내에서 IMF의 긴축정책 강요에 반대하면서 좌경화되었다. 이후 그는 노동당 좌파의 지도자로 활약하게 된다.

이제 좌파들은 지나간 순간들의 잘못된 기억을 모든 가능한 미래로 투사시켜 읽어내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말 역시 루이스 캐롤의 □거울나라의 앨리스□ 안에 있는 듯 하다.

□그게 바로 거꾸로 사는 것의 효과야□, 여왕이 친절히 말했다. □처음에는 약간 현기증이 나지. . .□

□거꾸로 산다고요!□ 앨리스는 매우 놀라 되물었다. □그건 금시초문인데요.□

□. . .하지만 거기에는 굉장한 이점이 있지, 바로 사람의 기억이 두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거야.□

□내 기억은 한 쪽으로만 작동한다고요□, 앨리스가 말했다. □나는 무언가가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을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건 단지 뒤로만 작동하는 빈곤한 기억이지□, 여왕은 대꾸했다. [홍원표 옮김]

) 역주 - 자본주의의 세계인 하트 여왕의 왕국에서는 모든 미래가 과거의 기억의 반복일 뿐이다. 전혀 새로운 미래의 느닷없는 출현이라는 메시아적 가능성은 원초적으로 거부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