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점거와 산업민주주의

공장점거와 산업민주주의

주프 비서

자본가들의 □경영전권□, 그 이전에 사유재산의 신성불가침성이라는 관념은 자본주의의 가장 굳건한 이데올로기들 중 하나이다. 축적의 경위야 어찌되었든 사용자의 생산라인과 회사조직은 그들의 고유권한이며, 그 법적 권한 내에는 □착취를 방해받지 않을□ 권한마저도 포함된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무노동무임금일뿐만 아니라, 착취를 잠시 중단시키게 한 노조에게는 그만큼의 착취분이 노조재산 가압류 등속의 제도절차로 □보전□된다--혹은 그런 식으로 노조를 훈육하고 경영전권 이데올로기를 확인받으려 한다.

노동자가 직장폐쇄(lock-out)가 결정된 작업장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다. 사용자들의 이 유일한(?) 쟁의행위는 법과 경찰로 확실히 보증받는다. 물론 노동자들의 가장 큰 무기는 파업이다. 그러나 흔히 그러하듯 파업파괴분자나 대체 노동자들이 투입될때는, 항상 깡다구 노동자들의 단결로만 극복해야 할까? 이 때 노조는 피켓팅(picketing)이라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작업장 진입을 막는 것과는 반대로, 아예 작업장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작업장 안에서 집회와 조업을 지속하는 투쟁형태가 있으니 그것이 이 글에서 고찰되고 있는 □공장점거□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쟁의시 공장 내 집회나 조합원 총회 같은 문화가 있지만, 파업결의는 해 놓고는 규찰대 몇 명과 조합 상근간부들만 농성장에 남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가두 행진에 참여하는 대신 집에서 쉬는 모습들이 때때로 지적되곤 한다. 80년대에 정형화된 양식인 작업장 농성도 타성화되면서 내용성과 영향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생산중단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도 갈수록 기승을 부린다. 이런 배경에서 공장점거는 확실히 한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례일 것이다.

* Joop C. Visser, □Factory Occupation and Industrial Democracy□, in Lammers and Szell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Participation in Organizations, Volume 1,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1) 역주 - 흔한 오해와는 달리 피켓팅은 □구호 따위가 적힌 판지(피켓?)를 들고 시위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엣센스 영어사전에는 □picket□이 1)말뚝, 2)전초(前哨), 3)노동쟁의때의 감시원, 4)말뚝 형(刑) 등으로--구호판이 아니라--나와있다. 피켓팅은 2)에서 유래된 3)의 뜻으로, 파업파괴자를 감시하고, 이들이 조업을 위해 작업장에 몰래(혹은 회사의 사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인원을 배치하는 포괄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서구에서는 쟁의때 □피킷-라인□을 설치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자 필수적인 행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사회책에도 등장하는 이 말이 아직 □사회화□되어 있지 않아서 심지어는 부당한 행동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예컨대 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고 쫓겨다니며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격려를 받으며 각 역에서 파업파괴자를 감시하는 그림은 아직 □꿈□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제기는 □경영자 없이도 생산이 가능한가□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점거자들은 □그렇다□고 이야기했으며, 봉쇄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다른 생산의 질서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후 □자주관리□라는 구상의 연원이 되었다. 그것은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잠시, 국지적으로 밀어내고 새로운 사회관계를 예시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또한 활용해야할 모든 행동수단 중의 하나로서, 그리고 생산과 생활의 공간에 대한 통제권이라는 측면에서, 필자가 고찰하는 다양한 수준의 사례들 살펴보도록 하자.

sit-in, stay-in, work-in 등은 번역이 곤란하여 그대로 두었다. 예컨대 sit-in의 경우 단지 □연좌농성□은 아닌 것이, 주저앉아 공간을 점유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담기 때문이다. 들어가서 무언가를 한다는 뜻의 이들 '-in'돌림 단어들은 서구의 60년대 운동이 만들어낸 신조어 시리즈로 그대로 받아들이는게 나을 듯 싶다.

*          *          *

1921년의 적색노조 인터내셔널의 행동강령에서 별도의 한 구절이 공장점거에 할애되었다. 이 구절에서 공장점거에 커다란 이데올로기적 가치가 결부되었다. 이는 산업경영에서의 경험을 제공해주며, 동시에, 사유재산을 둘러싸고있는 신성함의 아우라를 허물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이에 부여된 중요성의 가장 뚜렷한 표현은 다음 구절이다. □Sie ist der karste Ausdruck des Vorw□rtsschreitens der Sozialen Revolution(이[공장점거]는 사회혁명의 진보의 가장 명확한 표현이다)□(Aktionsprogramm, 1921: 29-30). 결국 당시에 행동수단으로서의 공장점거는 산업민주주의라는 현상과 직접 연관되었다.

지난 15년간 가장 발전한 나라들에서의 산업쟁의에서 공장점거가 널리 활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문헌상으로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대부분의 논자들이 이러한 행동 형태와 파업이라는 고전적 무기 사이에서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장점거는 언제나, 또는 거의 언제나, 공장의 폐쇄나 대량해고를 막기 위한 시도로서 감행된다는 가정 위에서, 이는 파업에 대한 전술적 대안으로 간주되었다. 공장점거가 산업쟁의에서 특별한 의미가 주어져야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몇몇 논자들(eg. Teulings and Leijnse, 1974: 187-8; Coates, 1981: 17-18; Hautsch and Semmler, 1983: 16-17)은 [공장점거와] 산업민주주의라는 현상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했다. 이들 논자들은 사용자 재산권의 일시적, 불법적 침해를 공장점거의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했으며, 이것이 파업보다 극단적인 행동수단이 되는 이유이다.

양자의 시각은 모두 1970년대 이래의 공장점거 사용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조망은 대체로 결여하고 있다. 기껏해야 그보다 앞선 사례를 일부 참조하고 있는 정도이다. 파업의 형태로 전개된 산업쟁의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분석들이 이루어졌던 반면(Shorter and Tilly, 1974; Cronin, 1979; Edwards, 1981), 공장점거에 대해서는--이 글이 기반하고 있는 연구(Visser, 1986)를 제외하고는--그러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의 의도는 역사적 비교를 통해서 공장점거가 파업에 대한 전술적 대안일뿐이라는 시각(e.g. Greenwood, 1977: 40)이 근거없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공장점거의 역사가 산업민주주의로의 길에서 한걸음 전진으로 이해되어야한다는 함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장점거의 현상과 산업민주주의 사이의 관계는 그러한 행동의 도구적 기능 보다는 그들의 표현적 기능에서 보다 더 뚜렷이 보여질 수 있음이 주장될 것이다.

여기서 공장점거는 산업쟁의에서 종업원들이 작업시간 동안과 노동시간 이외의 기간 동안 작업장을 점거함으로써 어떤 요구들의 수용을 강제하고자 하는 행동의 형태로서 정의된다. 만약 종업원들이 공장을 점거하면서 노동을 거부한다면 □sit-in□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경영 하에 생산을 계속하는 상황은 □work-in□으로 불릴 수 있다. □산업민주주의□라는 용어의 의미에 관해서는, 우리는 공동협의, 노동자 자주관리 및 공동결정과 같은 여타의 사례가 아니라 Teulings(1981: 51)의 일반적 정의--지배관계에서 피지배집단에 의한 권력의 행사--에 동의한다. 하지만 법률상(de jure)의 참여와 실질적(de facto) 참여의 발전 사이에는 연관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IDE 연구자들의 주장(1981: 169)의 중요성에 관심이 기울여져야만 한다.

공장점거에 대한 위와 같은 정의는 산업쟁의에 국한된 것이며 따라서, 1917년의 러시아, 1919년의 독일, 그리고 1936년의 스페인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공장위원회에 의한 기업 접수는 배제한다. 이러한 접수의 사례들은 산업쟁의의 결과라기 보다는 혁명운동의 부산물이며, 그 의도와 실행이 의심할 바 없이 산업민주주의와 연관되는 부산물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것은 노사관계의 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공장점거이며 산업민주주의에 대한 그것의 가치가 문제로 되는 것이다.

이들이 어떠한 가치를 갖는지 여부는 단지 그 동기와 목적들뿐만 아니라, 그 결과와 영향들의 근거에서 판단될 것이다. 덧붙여서, 어떤 행동의 형태가 얼마나 급진적인가 하는 것은 그것의 사용이 어떻게 경험되는가에 의해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고려될 것이다.

만약 제출되는 요구들이 통상적인 교섭사항들을 넘어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점거자들의 동기와 목적을 보다 큰 발언권을 위한 요구로 해석한다. 그러한 경우에서라면 사용자들의 의사결정 권력이 이제까지는 대체로 문제시되지 않았던 영역에서 도전받게 된다.

의도적이든 아니든간에, 공장점거는 전국적 또는 한 회사의 수준에서 산업민주화로 인도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생산과정에 대한 보다 많은 통제를 가능케하는 규칙을 단체협약에 포함하는 것에서, 말하자면 점거에 의해 제기된 조직화된 협상에서의 제도화 속에서 보여질 수 있다(Poole, 1984). 생산과정에서 소유관계가 이해되는 방식 역시 그러한 행동들의 결과로 변화를 겪을 수 있다. 비교의 대상으로 무단입주(squatting)를 참조할 수 있는데, 이는 집(home)에 관한 소유권 행사에 법적 제한을 두도록 만들었다.

끝으로, 행동의 형태가 산업민주주의와 연관된다는 사실은 그것의 사용이 경험되는 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그것이 보다 급진적이고, 보다 □혁명적□인 특수한 행동의 형태로 채택되는 경우에 그러하다. 여기서 지도자들과 평조합원(rank and file) 사이에 구분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행동 형태의 급진적 성격은 사용자의 대응으로부터 뚜렷해질 수도 있다.

몇몇 논자들(e.g. Tilly and Shorter, 1973; Cronin, 1979: 47-8; Ramsay, 1983)은 과거에 산업쟁의의 패턴에서 일어났던 변화들은 점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물결을 이루며 일어났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시각은, 산업민주주의의 영역에서의 변화들을 포함하여, 여러 논자들이 변화를 일종의 순환적인 조망으로 바라보는 것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는 과거에 공장점거라는 무기의 사용에서 보여진 물결같은 패턴에서, 특히 1917-21년, 1935-7년, 그리고 1968-83년의 시기에 놀랄만큼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것에서 뒷받침될 수 있을 듯 하다.

1917-1921 : 혁명의 위협 아래

1917년 정치혁명 와중의 러시아에서 회사들은 공장위원회들에 의해 접수되었다. 공장위원회는 독일과 헝가리에서도 급속히 퍼져나갔다. 영국, 프랑스 및 이탈리아에서 노동자들의 자주관리운동은 다소 다른 방식으로 발전했다. 영국의 경우 직장위원(shop stewards) 운동이 스코틀랜드의 클라이드 강안(江岸)의 조선소에서 일어났다. 상이한 직종들과 노동단위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파업위원회가, 특히 현장의 숙련 기계공들을 대변하는, 항구적인 조직체계로 발전했다. 이는 노조와는 독립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다. 처음에 이들은 임금 및 여타의 고용조건들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점차로, 노동자 자주관리가 운동의 목적 중 하나가 되었다. 전체적으로 사용된 무기는 고전적 형태의 파업이었으나, 몇몇 성공적이지 못한 stay-in들이 시도되기도 했다(Hinton, 1973: 103ff.).

프랑스에서는 공장에서 대표 조직체계가 1차대전 중에 성립되었다. 이 경우 이니셔티브는 매우 급진적인 노조 자체로부터 나왔고, 이들은 노조의 구조 내에서 활동했다. 이 시기에 있었던 섬유산업에서의 점거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점거는 아니었다(Prouteau, 1937: 91ff.). 오히려, 이는 공장 내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파업자들과 실직 노동자들에 의해 취해진 공장 □침입(invasions)□이었다. 강제적 연장노동에 반대하며 파업중이던 1921년의 영국에서도 동일한 종류의 행동이 발생했다(Hannington, 1977: 45ff).

이탈리아에서는 운동이 두가지 형태로 나타났다(Spriano, 1975). 우선, 안토니오 그람시에 의해 지도되고 토리노에 집중되었던 공장위원회 운동이 있었다. 두 번째로, 금속노동자들에 의해, 그들의 노조 FIOM의 명령에 따라 수행되었던 공장점거의 물결이 있었다. 후자는 공장점거를 사용자들이 선포한 직장폐쇄에 대항하기 위해 취해질 수 있는 유일하게 유효한 행동으로 보았다. 1920년 9월에는 40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주로 북부의 3대 도시인 밀라노, 제노아, 그리고 토리노에서 금속공장들을 점거했다. 또한 운동은 다른 부문들로 일부 확산되기도 했다. 당시 전개되고 있던 사회적 투쟁에서 점거운동이 갖는 막대한 비중은 점거자들 자신이나 사회당(PSI) 좌파들 사이에서 급진적 변화의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많은 부분, 평조합원 층위와 이러한 변화를 위한 지도력을 제공할 능력도 의사도 없었던 노동운동의 지도자들 사이의 간극에, 그리고 정부의 반응 부재에 기인한 것이었다. 급진주의자들은 투쟁이 정치적 목적을 성취하기를 바랬지만 실패했는데, 이는

- 실질적 이유들로서: 활발한 형태로 취해졌던 점거들은 예상했던 것 이상의 난관들에 부딪혔다. 자주관리는 자금, 원료, 판로 및 기술자들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 조직적 이유들로서: 사회당은 감히 정치혁명을 이끌지 못했다. 이는 사회당이 토리노 운동으로부터 냉담하게 떠났던 1920년 4월에 이미 분명한 일이었다.

결국 1917-21년의 시기에 산업쟁의에서 공장점거라는 무기가 사용된 것은 이탈리아뿐이었다. 여기서 요구는 처음에는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것들이었으나, 노동자 자주관리라는 영역으로 이동했다. 연장노동의 거부, 천천히 행동하기, 규칙준수 및 연좌 등과 같은 행동 유형들이 이미 시도되었다.

1935-1937 : 회사에서 노동조합의 입장

특히 1936년과 1937년 동안 공장점거의 물결이 일었지만, 동유럽의 노동자들이 서유럽의 동료들보다 앞서나갔다. 1930년대 전반기 동안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부와 섬유노동자들이 가장 행동적인 집단을 형성하고 있던 폴란드와 같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무기가 광범하게 사용되었다.

영국에서 1935년 사우스 웨일즈에서 연좌의 형태로 점거를 행했던 것 역시 광부들이었다(Smith, 1973). 여기서 이러한 점거들은 1926년 이래로 광산의 경영자들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지속되어왔던 투쟁의 일부였지만, 이는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대표권을 둘러싼 급진적 노조와 온건한 노조 간의 투쟁인 측면이 강했다.

이 시기에서 가장 잘 알려진 행동이자 대부분의 상상력을 자극했던 것은 프랑스에서 일어났다. 3천건의 파업과 함께 9천건의 점거가 발생했고, 1936년 6월에만 총 180만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했다(Bulletin du Minist□re du Travail, Paris, 1936). 블룸의 인민전선 정부의 출발점에서 발생한 이러한 사회적 폭발은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 전체에 타격을 주었다. 애초에 행동들은 임금요구를 지원하고 해고를 막기위해 취해졌다. 그러나 점차 회사 내에서의 노동자 및 노조의 권리들에 관련된 요구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노조가입의 권리, 노동자 대표, 노동자 통제 등. 마침내, 사용자들이 이러한 권리들을 포함하는 단체협약에 서명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점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1934-6년의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행동양식은 연좌파업이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그러했다. □quickies□(기습파업; quick strikes)와 □skippies□(작업 중에 특정한 행동들을 띄엄띄엄 취하는 것)는 우리가 정의한 바의 공장점거라기 보다는, 작업장에서의 노동방해(work interruptions)였다(Bernstein, 1970: 498ff.). 우리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1936년 12월말 플린트 공단에서 시작된 제너럴 모터즈의 점거였다(Fine, 1969). 이 행동의 목적은 사용자들과의 단체협상에서 노동자들의 유일한 대표로서 전미자동차노조(UAW)에 대한 승인이었다. 이 행동은 다른 제너럴 모터즈 공단들로 또 크라이슬러로 확산되었고 성공을 거두었다.

프랑스의 6월 사태의 영향하에 1936년 벨기에에서 일어났던 공장점거는 경찰과, 일부에서는 군대의 힘에 의해 즉시 종결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936년의 스페인의 사태는 특수한 경우였다. 이 나라에서 정치적 격변들에 의해 점화된 기업 집산화는 산업쟁의에서 행동의 수단으로서 수행되는 공장점거로는 간주될 수 없는 것이었다.

1968-83 : 일자리의 방어

1960년대 후반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에서 계급대립의 부활이 일어났다. 이는 산업쟁의의 높은 빈도에서 그리고 색다르고 보다 급진적인 행동 양식의 사용에서 잘 보여진다. 이러한 행동 형태들 중 하나가 공장점거였다. 1968년은 파리의 5월 사태와 함께, 이러한 무기가 큰 규모로 새롭게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특징지워졌다.

산업노동자들 사이에서 공장점거의 보편적 활용에는 다른 집단들, 즉 평화시위자들, 반(反)차별주의 운동가들, 학생들의 sit-down이나 sit-in이 선행했다. 그러나 서유럽에서 공장점거의 세 번째 물결이 실제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이로부터 3년이 지나서였다. 이 과정에서 세 개의 □본보기적□ 점거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것은 1971년 스코틀랜드의 클라이드에 있는 UCS 조선소에서의 점거와, 1972년 네덜란드의--다국적 기업 AKZO의 일부인--Enka-Breda의 점거, 그리고 1973년 프랑스 브장송의 시계공장 Lip에서의 볼만했던 work-in이었다.

1970년 이메나우젠(독일)의 쉬스무트 유리공장의 점거처럼 잘 알려진 점거들은 규모가 작아서 그다지 큰 영향력을 갖지는 못했다. 세 개의 물결 중 세 번째의 것이 가장 컸다. 점거는 보다 자주 일어났을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공장점거는 서독이나 네덜란드처럼 이제까지 기껏해야 아주 드물게만 이용되었던 나라들에서도 산업적 무기가 되었다. 산업쟁의에서 공장점거는  1970년대에 와서는 예외적 수단에서 일상적인 현상으로 발전했다.

일반적으로 점거는 공장폐쇄와 구조조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량해고의 방지를 목적으로 시도되어온 듯 하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일반적 관찰은 중대한 교정을 요구한다. 세 번째 물결의 주목할만한 특징은 생산 노동자외의 여타의 종업원들이 점거에 참여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세 번째 시기의 또다른 눈에띄는 현상은 대규모의 공장점거가 산업 외의 영역에서도 수행되었다는 것이다. 대학은 대학생들에 의해, [초,중등]학교는 학생들에 의해, 주택은 무단입주자들에게, 협회의 사무실은 회원들에게, 그리고 대사관은 소수 민족들 및 동조 저항그룹들에게 점거되었다.

이러한 행동들이 촉발한 대중적 활용의 물결 한가운데서 공장점거는, 대체로 아주 평화적인 것으로서, 그렇게 유별난 것이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노조들은 더 이상 이들의 불법적 성격에 대하여 별로 염려하지 않는 듯 했다. 이로부터 공장점거가, 대부분의 서구 공업국들과 일본에서 최소한 1980년대 초반까지, 산업쟁의에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수단들의 레퍼토리의 일부가 되었다는 (잠정적) 결론을 이끌어내도 좋을까? 그 대답이 긍정적이더라도, 이러한 정황으로까지 도달하게된 길이 길고도 어려운 것이었다는 점은 어쨌든 분명하다.

산업민주주의라는 현상과의 관계에서 공장점거의 사용에 대한 이러한 역사적 연구가 가르쳐주는 바는 무엇인가? 이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장점거가 대규모로 사용된 정치적 경제적 상황들에, 과정, 동기 및 목적들에, 그 결과들에, 그리고 이러한 행동 형태가 경험되는 방식에 주목할 것이다.

정치적 경제적 상황

앞서 논의되었던 공장점거가 대규모로 사용되었던 세 시기는 각각 대체로 일종의 위기로 묘사될 수 있을 정치적 상황들과 일치했다. 1917-21년의 시기는 1차세계대전과 그 여파가 여러 나라들에서 내부의 정치적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든 때였으며, 1930년대는 대공황과 파시즘의 위협이 있었다. 1968-72년 사이에도 역시 정치적 위기가 있었다. 기존의 정치적 통제 체제는 더 이상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정부의 권위는 더 이상 의문의 여지없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전의 [두] 시기들과는 대조적으로 여기서는 처음에는 단지 가벼운 경기침체의 문제가 있을 뿐이었다. 실제 경제적 위기는 1973년까지는, 그리고 좀더 크게는 1979년 이후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행동의 형태로서 공장점거라는 선택은, 시기의 성격이 공장점거를 파업에 대한 논리적 대안이 되도록 만들었던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는 결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은 경제적 침체기를 의미할 것이다. 공장점거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부적절해 보인다. 첫째, 경제적 위기상태가 모든 사례에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둘째, 파업과 비교할때 점거의 가능한 전술적 이익이 항상 뚜렸했던 것은 아니었다. 파업의 효과가 파업파괴분자들(blacklegs)에 의해 무효화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항상 실제적이지는 않았다. 예컨대 1936년 프랑스에서의 행동의 큰 규모는 이들을 사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또한 기계가 빼돌려지는 것을 막는 것이 언제나 선택의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던 것은 아니다. 셋째, work-ins를 선택한 경우는 이러한 시각과 배치된다. 1920년의 이탈리아 노동자들과, 예컨대, 1971년의 UCS의 노동자들 및 1973년의 Lip의 노동자들이 이러한 행동과정[work-in]을 가졌다는 것은 앞서 언급된 이유들로 설명될 수 없다.

더욱이, 때때로 공장점거들은 경제적 위기상황이 이미 현존하게된 이후에 많은 수로 발생했다. 이는 이러한 행동의 발생이 욕구불만이론이나 박탈이론으로 적절하게 설명될 수 없음을 암시한다. 대규모 행동이 취했던 과정 역시 그러한 방향과는 들어맞지 않는 것이었다.

대규모 점거운동의 동학

세 번의 시기에는 각기 선행자와 추종자들이 존재했다. 각 시기들은 우연하고 고립된 행동들로 출발했다. 점거의 빈도는 이내 급격히 증가하고, 처음에는 특정한 지역에 집중되었던 것이 이후에는 나라 전체로 확산되어갔다.

선행자들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세 번의 물결 사이에서 유사점들을 발견하게된다. 우선 각각의 경우 최초의 점거는 실적이 나쁘지 않았던 회사나 산업들(중금속 부문, 특히 자동차산업과 항공산업)에서 일어났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타겟은 종종 정부가 주문거리를 잘 만들어주는 회사들이었다. 1970년대에는, 최초의 점거는 매우 좋은 조건은 아닌 산업에서 발생했지만, 연관된 회사들의 사정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었다. 둘째로, 따라서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이 그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이 보기에, 소극적 조치들은 회사의 현재나 예상되는 미래의 경제적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다. 만약 회사의 경제적 상황 자체가 나쁘다면, 그것은 잘못된 경영 책임인 것이었다. 종종 노동자들은 사업이나, 오히려 사용자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부재 소유자들□의 자의적 결정들의 희생양이라고 느끼곤 했다. 혹자는 연루된 회사들의 지역적 맥락에 관한 세 번째의 놀라운 유사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들의 규모로 인해, 이들은 지역의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끝으로, 회사와 지역사회간에 전통적 유대가 존재했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공장점거의 성공에 필수적인 공감과 지지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운동의 급속한 확산은 좀 다른 방식으로, □행위 전염□이라는 양식으로 설명되어야만 한다. 회사의 경제적 상황과 지역적 조건들은 이후의 공장점거들에서 훨씬 적은 역할을 했다. 최초의 점거들의 성공은 모방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말하자면 점거의 충동에 감염되었다.

노동관계의 맥락

무엇보다도 세 물결에서 정부의 태도가 보인 유사성은 놀라운 것인지도 모른다. 각각의 경우 정부는 중립적으로 기다리며 지켜보는(wait-and-see) 태도를 취했고, 때로는 점거에 보다 공감적인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 중재를 위한 시도를 하면서 이들은 해결을 위해 사용자들에게 압력을 가했는데, 왜냐하면 상황에 무척 심각하게 놀랐기 때문이었다.

1920년 이탈리아에서 사용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혁명적 상황과, 또한 행동의 양태(work-ins), 그리고 점거가 공식 노동조합에 의해 명령되었다는 사실에 있었다. 프랑스와 미국에서 사용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행동의 양태(sit-ins)라기보다는 공장점거의 급속하고 큰 규모로의 확산이었다. 반면에, 1970년대의 최초의 공장점거에서 사용자들을 곤혹스럽게 한 것은 행동의 형태와 미디어를 통해 얻은 대중성이었다.

정부나 사용자들과는 대조적으로, 노동조합들은 아주 다른 태도들을 보여주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탈리아의 공장점거는 노동조합, 즉 FIOM에 의해 개시되었다. 그러나 운동이 혁명적 경향을 나타내게 되자, 노조는 즉시 이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었다. 1930년대의 미국과 영국에서의 점거는 노조의 인정 투쟁의 일부였으며, 어느 정도는 노조 간의 투쟁이기도 했다. 프랑스에서는 노조는 처음부터 기다리며 지켜보는 태도를 취했다. 최초의 성공과 운동의 확산 이후에야 CGT는 이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개입했다. 1970년대의 가장 큰 차이는 고도로 중앙집중화된 노조와 탈집중화된 조직들 사이에 있음이 분명했다. 프랑스의 CFDT와 네덜란드의 NKV와 같은 탈집중화된 노조들의 경우, 공장점거의 처음 추동력은 대개 지역 지부들로부터 나왔다. 중앙집중화된 노조들은 이후의 단계에 와서야 점거를 공개적으로 지원했다.

노조들의 태도는 부분적으로는, 노사관계에서 다른 두 행위자[사용자와 정부]에게 충실한 동료로서 보여지고자 하는 그들의 욕구에 의해 결정되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자면, 공장점거 문제에서 보다 조심스러운 방향으로의 전환은 노조운동이 기존 사회질서로 편입되었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듯이 여겨질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세 번째 물결의 마지막 연간에서 발견되는 반대경향은 공장점거가 행동의 수단으로서 사회적으로 승인되었다는 징후로 해석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에 대해서는 몇가지가 부가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공장점거라는 무기에 대한 노조들의 태도는 명목과 가치라는 견지에서, 특히 권위 및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고려하여 이해되어야한다. 이러한 영역에서 점증하는 관용은 노조운동으로하여금 그들의 협상파트너에 대한 입장을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도 불법적 무기의 사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영역에서 [공장점거의 사용에 의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의 되풀이되는 넘나듦은 확실히 경계가 이동되도록 만들었다.

동기와 목적들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노동관계의 맥락도 공장점거의 사용이 순전히 파업에 대한 전술적 대안임을 뚜렷하게 나타내지는 않는다. 공장점거를 행하는 이들의 요구들은 이러한 점을 뒷받침한다. 역사적 비교는 이러한 행동의 형태와 목적 간에 아무런 결과적인 논리적 연관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1920년의 이탈리아에서 취해진 행동은, 밀라노의 로메오 공단에서 일어난 최초의 주요한 공장점거는 직장폐쇄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었지만, 임금투쟁에 관련한 것이었다. 1930년대의 영국과 미국에서는, 프랑스에서처럼 노조의 권리들이 이슈가 되었다. 1970년대에는 이 무기가 처음에는 공장폐쇄와 대량해고에 대항하여 사용되었지만 나중에는 역시 임금투쟁에서 사용되었다.

요구들이 항상 산업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으로 직접 전환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1930년대를 제외한다면 이들은 종종 이제까지의 통상적인 요구들보다 더 나아갔다는 것이 주목되어야한다. 이러한 요구들에 대한 응낙은 어떤 수준에서는 사용자들의 권력이 제한됨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러한 급진적 요구들이 유독 공장점거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것들은 행동의 형태로 파업을 선택한 곳에서도 때때로 발견되기 때문이다.

결과와 영향들

공장점거의 결과들에서 산업민주주와의 관계가 발견되는가?

이탈리아에서는 1920년대의 점거운동이 종결될 때 사용자가 노조의 회사 통제[권]에 대한 법적 규정을 이행하는 약속을 포함하는 협약이 기초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약속은 아무런 결과도 낳지 못했다. 1937년 미국에서 UAW는 단체협상에서 노동자들의 유일한 대표로서 인정받는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다. 프랑스에서 1936년 6월 7일의 마티뇽 협약은 노동자들에게 대단한 성공이었다. 단체협약, droit syndical(노조원이 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d□l□gu□s ouvriers(노동자 대표) 체제가 인정받았다.

1970년대에는 산업민주주의와 연관된 국가수준의 법적 변화를 살펴보아야한다. 이 마지막 시기는 처음 두 시기만큼이나 긴밀히 결합된 행동들의 물결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회사수준에서의 구체적 결과들은 과대평가될 수 없으며, 특히 보다 긴 기간을 살펴보면 더욱 그러하다. 많은 경우에 결국 대량해고가 일어났다. 또한 공장점거가 생산 협동조합으로 귀결된 것은 상대적으로 아주 드물다. 1970년대에도 희귀하며,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알려진 한에서는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Elliott, 1978: 190ff.).

끝으로, 우리는 산업민주주의 영역에서의 결과들이 행동의 수단으로서 공장점거를 선택한 것의 산물이었는지, 또는 오히려 행동의 거대한 규모에 기인한 것이었는지를 자문해보아야만 한다.

공장점거의 표현적 기능

공장점거는 산업민주주의의 발전의 측면에서 도대체 아무런 중요성도 가지지 않는 것일까?

이제까지의 논의는 목적과 구체적 결과들에, 결국 행동 수단으로서의 도구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적 중요성에 덧붙여서, 행동은 행위자들에게는 표현적 또는 시위적 기능을 갖는다(Parkin, 1968: 34). 도구적 기능이 목표의 직접적 성취와 관련되는 반면, 표현적 기능은 행위자들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과 관련된다. 말하자면, 행동수단의 선택은 그것의 계산된 효과에 의해서만 결정될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의해서도 영향받는다는 것이다. 행동의 수단은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사회에서 바람직한 상황이 무엇인가에 대한 행위자의 시각을 반영한다. 이는 공장점거(sit-ins 그리고, 특히 work-ins)가 산업민주주의라는 이상을 반영함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는 공장점거의 역사로부터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충분한 논의가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각각의 물결에서 특히 최초의 점거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그 정황은 혁명에 대한 하나의 기념의식(celebration)으로 기술되고 있다. 이탈리아 금속노동자들은 1920년 9월의 점거의 첫 번째 일요일을 □붉은 일요일(Red Sunday)□로 축하했다. 신문들은 혁명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해방의 기념의식에서 긴장이 해소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며칠 뒤 Avanti[이탈리아 사회당 기관지]는 계급투쟁의 새시대가 열렸음을 이야기했다.

La R□volution prol□tarienne에 실린 축하기사에서 시몬느 베이유는 1936년의 프랑스 점거를 자기해방의 느낌에서 비롯된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점거가 노동자 통제를 가져올 것이라는 희망이었던 것이다. 그 그림은 다른 사회를 염원한 노동자들의 행복하고 규율있는 공동체라는, 일종의 유토피아적 목가주의 같은 것이었다.

유사한 상황이 1970년대에 최초의 전범이 되었던 점거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Lip 공장이 점거되었을 때 현관위에 걸린 슬로건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방어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내일은 다른 사회를 축하하게 될 것이다□였다. 네덜란드의 Enka의 점거자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미래에 대한 믿음을 표현했다. □이번 주 이후부터 모든 것은 이전과 다를 것이다□. 노동자들의 무력감이 자신들의 힘에 대한 다시찾은 믿음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세 번의 물결 사이에는 상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처음 두 물결이 점차 급진성을 띠었던 반면, 세 번째의 경우는 반대였다.

요구들의 구성 역시 행동의 수단으로서의 공장점거가 갖는 표현적 기능을 부각시킨다. 점거자들에게 그러한 요구들은 종종 거의 획득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었다. 때로는, 프랑스의 1936년 6월 하순에서같이, 아무런 요구도 제출되지 않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단지 행동을 취할 필요를 느꼈을 뿐이었다. 공장점거자들은 항상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의 불법적 성격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한 자각은 마지막 물결의 시기 동안 약해졌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이 사용자들의 행동의 정당함과 타당함을 믿지 않게 될만큼 통상적 절차들을 위반했다. 결국 그러한 행동들에 대한 저항은 그들이 보기에 정당성을 획득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점거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을--비록 일시적으로나마--자유로이 행사하지 못하게 된 자본가들에 대한 시위적인 □no'라는 응답이 되었던 것이다. 이는 사용자들이 느끼는 것이기도 했고, 많은 부분 그들의 대응이 갖는 감정적 성격을 설명해준다. 더욱이, 점거는 법률가들 사이에서 소유권에 대한 근본적 논쟁들을 다시 촉발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공식 노동조합조직들이 대체로 공장점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이해할만한 일이다. 언제나 노동조합운동은 그들 조합원의 이해의 직접적 증진을 주된 임무로 삼아왔고, 이러한 이유에서, 관계를 맺는 다른 집단들에게 받아들여질만한 적대자(또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입장을 채택한다. 결과적으로 항상 노조는 다른 목적들--이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노동체계의 근본적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자각하게 하는 것--에 관해서는 스스로에 대하여 제한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무관심은 부분적으로는 제도화된 노조들의 무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 노조들은 회사 자체에서의 기반은 취약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조직들은 시간이 흐른 후에는 그들의 엄호 하에서 점거운동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는 원래 점거운동에 존재하는 급진화의 요소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공식노조들의 무관심 및 수단에 대한 노동자들의 허용불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공장점거에의 참여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다른 부정적 요소는 행동의 형태로서의 공장점거에 대한 무지였다. 그러한 행동들이 물결을 이루며 집중된다는 것, 그리고 그 물결들 사이에 휴지기를 두면서 단지 산발적으로만 일어났다는 사실은 공장점거가 매번 [전례없는 것으로]재발견되어야했음을 의미했다. 때문에 점거가 새로운 행동형태로 다시금 묘사되었던 것은 이유가 없지 않다. 이는 결국 우리에게, 여기서는 단지 간략하게만 다룰 수 있을 흥미로운 현상으로, 특히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기억이라는 현상으로 인도한다.

경험으로부터 배우기

찰스 틸리에 의하면 특정한 집단의 집합행동의 레퍼토리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예전의 집합행동을 겪었던 인원들의, 이와 관련한 축적된 경험이다(Tilly, 1979). 그러나, 1920년의 이탈리아 금속노동자들이나 1971년의 UCS 노동자들과 같은 예외들을 제쳐둔다면, 행동 형태로서 공장점거를 사용한 역사는 그러한 방향을 가리키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그 반대가 더 그럴 듯한 것 같다. 공장을 점거하는 결정에 관해서는, 어쨌든 물결의 출발점에 있어서는, 경험의 부재가 더 큰 예언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더 먼 과거의 경험들이 행동 형태의 선택에 있어 어떤 역할을 했었던가? Phelps-Brown(1975: 17-20)이 1968-72년의 대중운동의 사례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특정한 세대의 경험들에서 설명을 찾아야만 할까?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집단은 순전히 생물학적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공통의 경험과 문제들을 갖는, 사회적 의미에서의 세대임에 분명하다.

공장점거의 물결들이 갖는 특수한 성격은 그것이 더 오래도록 기억되도록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견지에서는 예컨대 경제 상태의 변화들보다는 상흔으로 남은(traumatic) 경험들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노동자들이 겪은 패배들은 보다 오래 지속되는 흔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중행동으로 성취된 결과들은 노동자들의 기대에 비하면 턱없는 것이어서 그만큼 환상이 크게 깨졌던 것이다. 이전의 물결들에서의 경험들은 이후에 이런 식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노동자들은 공장점거로부터 배움을 얻었을 것이다. 어떤 행동에서든 학습효과가 존재한다. 점거에 있어서라면, 이는 공장에서의 주인(boss)이 되는 느낌의 경험일 것이며, 특히 work-ins의 경우에는 경영자와 감독자들 없이 생산을 운영해나갈 수 있다는 느낌일 것이다. 하지만 공장점거의 경우, 불연속적 진화주의에 기반한 이러한 해석은 유효하지 않다. 공장점거의 역사의 순환적 성격은 이의 반대임을 논증한다. 일반적으로 공장점거자들은 그들의 당면한 외부조건들 속에서 그들 자신의 경험들을 돌이켜볼 수 없었다. 연속적인 물결들은 같은 지역은 고사하고 같은 나라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전의 경험들은 국제적 수준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개시자들이 해외의 선행 행동들을 참조했던 사례는 무수히 많다. 1910년경 폴란드 노동자들은 이탈리아 철도 노동자들이 이전에 행했던 것과 유사한 행동을 취했으며 자신들의 점거를 □이탈리아식 파업□이라 불렀다. 1930년대의 프랑스의 공장점거는 종종, L'Humanit□[공산당계열 신문]에서 처럼, 폴란드식 파업이라 불리웠다. 또한, 그러한 참조들은 때로는 해외에서 동일한 물결들의 거의 동시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1936-7년 미국의 연좌농성과 프랑스의 점거들이 그러한 사례였다.

1937년 Krakow의 고무공장에서 일어난 점거행동은 미국 고무산업의 중심이었던 Akron에서의 행동의 영향 하에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네덜란드의 Enka의 사례는 스코틀랜드의 UCS work-in을 분명히 참조했던 경우였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들은 단지 드물게만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공장점거는 여전히 행동의 □새로운□ 형태로 남았다. 그것이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김현우 옮김]

<참고문헌>

Aktionsprogramm der Roten Gewerkschafts-Internationale, Das (1921), Berlin: A. Losowski.

Bernstein, I. (1970), The Turbulent Years 1933-1944: A History of the American Workers, Boston: Houghton Mifflin.

Coates, K. C. (1981), Work-Ins, Sit-Ins and Industrial Democracy, Nottingham: Spokesman.

Cronin, J. E. (1979), Industrial Conflict in Modern Britain, London: Croom Helm.

Edwards, P. (1981), Strikes in the United States, 1881-1974, Oxford: Blackwell.

Elliott, J. (1978), Conflict or Co-operation: The Growth of Industrial Democracy, London: Kegan Page.

Fine. S. (1969), Sit-Down: The GM-Strike of '36/'37,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Greenwood, J. (1977), Worker Sit-Ins and Job Protection, Farnborough: Gower Press.

Hannington, W. (1977), Unemployed Struggles 1919-1936 (first pub. 1936), London: Lawrence and Wishart.

Hautsch, G. and Semmler, B. (1983), □Betriebsbesetzungen□, Soziale Bewegungen, 13, Frankfurt-on-Main: Institute f□r Marxistische Studien und Forschungen.

Hinton, J. (1973), The First Shop Stewards' Movement, London: Allen and Unwin.

I.D.E. International Research Group (1981), Industrial Democracy in Europe, Oxford: Clarendon Press.

Parkin, F. (1968), Middle Class Radicalism,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Phelps-Brown, H. (1975), □A Non-monetarist View of the Pay Explosion□, Three Banks Review, 105, Mar., 19.

Poole, M. (1984), □Comparative Approaches to Industrial Conflict□, in B. Wilpert and A. Sorge (eds.), International Yearbook of Organizational Democracy, ii, Chichester: Wiley.

Prouteau, H. (1937), Les Occupations d'usines en Italie et en France 1920-1936, Paris: Libr. Technique et □conomique.

Ramsay, H. (1983), □Evolution or Cycle? Worker Participation in the 1970s and 1980s□, in C. Crouch and F. Heller (eds.), International Yearbook of Organizational Democracy, i, Chichester, Wiley.

Shorter, E. and Tilly, C. (1973), □Les Vagues des gr□ves en France 1890-1968□, Annales: Economies, Soci□t□s, Civilisations, 28, 857-87.

________________________ (1974), Strikes in France 1830-196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mith, D. (1973), □The Struggle against Company Unionism□, Welsh Review, 354-78.

Spriano, P. (1975), The Occupation of the Factories: Italy 1920, trans, Gwyn Williams (fist pub. 1964), London: Pluto Press.Ondernemings

Teulings, A. (1981), Ondernemingsraadpolitiek in Nederland, Amsterdam: Van Gennep.

Teulings, A. and Leijnse, F. (1974), Nieuwe Vormen van Industriele Actie, Nijmegen: SUN.

Tilly, C. (1979), □Repertoires of Contention in America and Bretain□, in M. Zald and J. McCarthy (eds.), The Dynamics of Social Movements, Cambridge, Mass: Winthrop.

Visser, J. C. (1986), Bedrijfsbezetting, het Verleden van een Nieuw Actiemiddel (Factory Occupation: The History of a New Form of Industrial Action), Amsterdam: Stichting Beheer, II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