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이론, 이론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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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at Issue

위기의 이론, 이론의 위기

□ IMF사태와 한국 자본주의를 보는 시각

편집부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현실의 역동성을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기에는 그 틀이 너무나 좁다. - 김상조, □IMF 구제금융과 한국 경제의 미래□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정세토론회 자료집 □한국경제의 현황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이하 □대응방향□), 22쪽.

모두가 발언하는 곳에서 하나의 발언을 더하는 것은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위기에 대한 또 하나의 글이 독자를 기다린다. 해당 시기에 가장 쟁점이 되는 이론이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들을 정리하고 간략히 평가하는 Why at Issue라는 란이 창간호부터 본지의 한 꼭지를 이루고 있었는데 마침 경제위기와 IMF 국면이 그 주제로 다루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이는 지나치게 형식주의적인 변호일 것이다. 이 글이 준비된 데에는, 이런 편집 관료(?)의 넋두리 말고도, 두 개의 다른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위기에 대한 말들은 많되 그중 대부분이 위기에 대한 □희망의 담론□이기보다는 위기에 대한 □위기의 담론□이라는 작금의 현실이다. 때로 우린 경제위기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주체의 혼란하고 초점잃은 눈빛이 진짜 위기인 것은 아닐까 의심해보는 지경이다. 두 방면의 위기가 만나는 위기의 전체적 틀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비판의 칼날을 드는 것, 그 비판을 완수할 수는 없되 적어도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첫 작업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이 글이 이미 존재하는 위기의 담론들에 더해지는 하나의 이유이다. 다른 하나는, 이 글은 사실 □하나의 글□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여러 주장들의 모자이크이며 계속 작성중인 지도이고 공동작업을 위한 제안들, 혹은 대본이 채 완성되지 않은 공동창작극의 리허설 같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경제위기의 구체적 전개양상이나 경제학적 분석 등에 대한 □읽을꺼리□를 원하는 이들은 분명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보다는 단기적 분석 이상의 시각이, 경제학 이상의 관점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게 이 글의 가장 기본적인 의도이기 때문이다.  의도상의 그런 제한 때문에라도 이 글은, 이 글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 논문들, 책들을 읽기 위한 한 안내서 정도로서 읽혀지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같다. 이 글을 계기로 해서라도 경제위기에 대한 진지한 논문들, 책들--떠벌이 주간지의 관전평식 담론들이 아니라--이 토론되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영감의 실마리로 되살려지길 바란다.

1. 한국경제의 위기인가, 아니면 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위기인가?

1989년 이후 현재화되고 있는 한국자본주의의 축적위기는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이제 막바지에 도달한 순환성 소공황이 아니다. 현재의 위기는 1960년대 이래 약 30년간 계속된 장기간의 고도축적 과정에서 누적된 모순의 불가피한 발현이다.

- 정성진, □국가경쟁력 강화론 비판□(1994년)

) □이론□ 9호, 1994년 여름호, 228쪽.

80년대말 사회주의권 붕괴가 국내 좌파사회이론의 몰락을 가져왔다면 IMF 사태는 우리나라 사회과학 전반의 파산을 의미합니다. 이제 사회과학자를 자처하려면 폐허에서 다시 시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송호근(1998년)

) □□또하나의 기적을 향한 짧은 시련□ 펴낸 송호근 교수□, □조선일보□ 1998. 2. 3일자.

경제위기의 구체적 전개과정에 대한 설명은 일단 생략하도록 하자. 굳이 이 지면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까지 위기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한노정연 자료집 □대응방향□ 말미의 상황일지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위기가 그 모습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11월부터 컴퓨터 통신에 연재를 시작한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이하 민노연)의 정세분석문들을 모아서 공간한 □경제 대공황과 IMF 신탁통치□(한울, 1997. 이하 □경제 대공황□)도 박진감 넘치는 동시대사의 스케치를 보여준다.

우선 현재 유포되고 있는 위기의 담론들중 중요한 몇가지를 유형화하여 일별해보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해볼까 한다. 주요 보수언론이나 □한겨레□ 등의 사설이 떠들어대는 전국민책임론이나 YS정권 실책론 따위를 논외로 할 경우, 다음의 세 가지 정도를 중요 유형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제국주의 음모론, 세계자본주의 대공황론, 그리고 재벌경제 책임론(개혁론). 다소의 단순화와 희화화가 따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우선 우리가 피해야 할 부정적 사례들을 분명히 하면서 건설적 논의의 외곽선을 확정해나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 때문이다. 요즘 횡행하는 주요 담론들 사이에는 해악적인 것들이 오히려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담론에 대한 비판을 지향하는 대강의 문제설정을 전제한 뒤에만 보다 냉정하고 차분한 검토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12월까지 노동운동 진영에서 제출된 논의들을 정리한 것으로는, 박성인, □현정세와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대응방향□.

그럼 우선, IMF 구제금융 이후 많은 지지자를 확보해가고 있는 제국주의 음모론부터 보자.

이러한 전략이 1997년 12월 3일자로 일단계 관철되면서 한국은 IMF 신탁통치로 넘어간 것이다. 그리고 초국적 자본은 다음 단계로 이상의 것들을 확실하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강도높은□ IMF 신탁통치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 최근의 사태 전개는 이러한 그들의 전략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 그들은 전략-전술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식민지 경제로 지배하고자 치밀하게 공략하고 있다.

) 민노연, □경제 대공황□ 187쪽.

위 인용문의 출처인 □경제 대공황□이라는 책 특유의 박진감은 사실 공황에 방점이 찍혀져 있던 11월의 분석들이 12월에 들어서면서 신자유주의적 제국주의 세력의 음모에 대한 규탄으로 바뀌어가는 기묘함에서 연유한다. 외환위기 전까지의 위기상황은 국내적 요인들에 따른 공황의 전개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외환위기와 그 이후의 모든 상황은 국제 금융투기 세력을 포함한 초국적 자본과, 그 □집행위원회□인 미국 정부, IMF 등의 체계적인 □음모□(민노연은 음모론이라는 비판을 의식하면서 이를 □일반 전략□이라는 말로 대체한다)라는 것이다. 이는 근거가 전혀 없는 담론만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래의 반제국주의 대중정서의 한 토태를 이루리란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적 인식에는 함정 또한 존재한다. 가령 이 담론을 충실히 따를 경우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는 마치 서로 동떨어진 두 개의 다른 사건인 양 분리된다. 외환위기 이전은 국내 재벌 독점자본의 모순이 발현된 국면이고 외환위기 이후는 한국의 국민경제와 신자유주의 세계질서 사이의 모순이 중심이 되는 국면이라는 식이다. 그래서 처방 또한 둘로 분리된다. 전자를 위해서는 민주대개혁이, 후자를 위해서는 반제국주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서로간의  유기적인 연관이 분리된 두 개의 대안이 제출된다. 이 경우, 외환위기 이후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비판이 점점 더 파국론적인 논지를 취하면 취할수록 은연중에 민주대개혁의 부분은 부차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참으로 오랫 동안 한국사회 좌파의 뇌리에서 사라져버렸던 제국주의의 문제가 이제 다시 첨예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제국주의 분석과 한국자본주의의 분석 사이의 연결이 유기적인 형태를 띠지 못하는 것은 반제국주의의 실질적인 주체이어야 할 좌파 세력 내부의 위기를 노출시켜주는 것이 아닐까?

또다른 낯설지 않은 대응 담론은, 세계자본주의의 대공황이 임박했으니 현재 우리의 위기보다도 더 파국적일 그 미래의 위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외환, 금융위기, 경제위기의 원인을 □한국경제□에서 찾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한국경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래야 겨우, □왜 위기가 외환, 금융위기의 형태로 폭발하였는가?□, □왜 좀 더 늦게가 아니라 바로 지난 달에 폭발했는가?□ 정도일 것이고, 그것도 자본주의 세계시장과의 관련하에서가 아니면 사실은 아무 것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위기의 본질은 과잉생산 공황이고, 따라서 그 원인도 세계시장에서의 과잉생산, 과잉축적이다.

) 이러한 시각의 대표적 논자인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채만수 부소장의 글, □현시기 외환, 금융위기의 배경과 의미□, □대응방향□, 12-13쪽. 같은 논지의 글이 □말□지 1998년 2월호에도 실렸다.

실제로 지금 위기는, 우선 일부의 국가에서 폭발했지만, 세계적 성격, 원인의 것이고, 미구에 자본주의 주요 국가들을 강타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 위의 글, 15쪽.

동아시아의 위기가 세계자본주의의 대공황을 초래할 것이며 따라서 전지구적인 결전의 날이 임박해왔다는 것이다. 맑스의 말처럼 위기가 막상 닥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위기를 장담할 수 없는 게 자본주의 경제의 본래적 특징이니 만큼 이 담론 또한 전혀 그릇된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경제위기가 노동운동의 혁명적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정통 맑스주의의 교리는 오히려 그 위기의 도래를 알리바이로 하여 노동계급의 능동적인 준비를 그르치는 대기주의적 기회주의로 전화되곤 해왔다. 노동운동의 주체, 특히 그 좌익적 주체들이 아직까지도 차마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 바로 이러한 전통적인 위험이다. □미래에 닥칠 더 심각한 위기□, □미래의 더 치열한 대결□, 이것들은 현재의 복잡하고 골치아픈 □특수한□ 위기에 대한 고민을 유예하려는 출구가 되기 쉽다. 이는, 좌파 역시 그 일부를 이루고 있는 위기의 복합성과 대결하지 않은 채 보다 거창한 파국적 위기의 상정으로 그 해결을 의제(擬制)하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다.

) □그래서 사업은 언제나 대붕괴의 전야에도 거의 과도할 정도로 건전한 것처럼 보인다. . . . 사업은 갑작스럽게 붕괴가 도래하기까지는 언제나 매우 건전한 것이다.□ 맑스, □자본□ 3권(下), 김수행 옮김, 비봉, 593쪽.

마지막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특수성을 통해 위기를 설명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흐름이 있다.

한국의 신뢰성이 급속히 악화된 것은 부분적으로는 동남아시아 사태의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금융과 기업시스템의 구조적인 취약성과 부적절한 시장규율, 정치적 제약으로 당국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 □IMF 한국경제 극비보고서□, 45항, □조선일보□에 의해 국역, 공개됨.

현재의 금융위기, 연쇄부도 사태는 정부의 관치, 특혜 금융과 부정부패, 차입금 위주의 중복과잉투자, 총수 1인의 전횡으로 대표되는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경영구조 등 재벌 위주 경제체제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 민주노총, □IMF협상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1997. 12. 3.

재벌경제 책임론이라고 할 수 있을 이런 담론은, IMF로부터 김대중 정권, 경실련의 미국 유학파 경제학자들, 주류 언론,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하게는 민주노총의 많은 상층 활동가들과 같은 다양한 원군을 지니고 있다. 재벌들의 방만한 과잉투자 경영, 경제관료들이 주도하는 관치금융 체제가 위기의 근원이며 따라서 기본적인 개혁 방향 설정과 관련해 IMF 개혁 프로그램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은 재벌개혁, 금융개혁을 통해 위기의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위기의 특수성에 주목함으로써 현국면에 필요한 적극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는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현실적 혹은 합리적 대안□을 중요시하는 많은 이들이 이런 류의 담론 주위에 몰려드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현실성□, □합리성□이란 말 안에 숨어있는 함정을 주의해야 한다. □어떤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라는 담론은 언제나, 그것이 다른 것들보다 더 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게끔 만드는, 특정한 합리성을 전제한다. □어떤 것이 보다 합리적□이란 담론도 마찬가지로 이를 강제하는 특정한 현실성을 전제한다. 결국 현실성과 합리성은 이 담론 안에서 일종의 동어반복이며 물신화된 원환이다. 이런 닫힌 원환 자체에 대한 비판이 수행되지 않은 채 현실적 혹은 합리적 대안이란 것을 추구할 경우 이는 기존의 현실, 즉 체제나 기존의 합리성, 즉 이데올로기에 갇힌 것이 될 수도 있다.

한국사회에서 기존의 현실, 기존의 합리성이란 무엇인가? 양적 지표를 물신화하며 자본과 국가에 의해 광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축적과 그것이 동반하는 □박정희 신화□ 따위가 그것들이 아닌가? 재벌경제 개혁론이 현실성, 합리성이라는 말에 집착하면 할수록 그것은 이러한 현실, 이러한 신화 안에 자신을 다시 속박시키게 된다. 신화의 낡은 측면, 즉 재벌의 폐해, 금융구조의 부패 등만을 개선하면 신화의 나머지 다른 부분, 즉 더 나은 성장의 꿈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게 이들 담론의 모종의 함의처럼 보인다. 이러한 함의는 역으로 이들 담론의 위기분석 자체를 다시 제한한다. 신화의 낡은 면을 비판함으로써 신화의 좋은 면을 유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만□ 그 신화의 위기를 이론적으로 틀지우게 되는 것이다. 재벌과 관치금융이 문제라는 담론은 결국, 위기는 재벌과 관치금융에 제한된 문제일 뿐이라고 인식 주체 자신의 사고를 제한시키는 모종의 실천이기도 하다. 위기의 분석과 대안은 현실성, 합리성이라는 자승자박적 원환 안에서 제자리를 맴돌게 된다. 위기는, 다시 한 번, 좌파 주체들 자신에게 내재화된 무엇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잠시, 현존 사회주의의 붕괴와 민중운동 진영 내의 대표적인 두 세력(민주당과 정책연합을 맺은 전국연합의 NL세력과 민중당-민중후보운동의 PD세력)의 정치전술이 실패하면서 한국사회성격 논쟁이 중단되어버린 지난 1992년으로 돌아가볼 필요가 있겠다. 1992년은 한국사회성격 논쟁 중에 형성된 변혁담론들에 대한 자기비판을 공통분모로 하는 제 이론 경향이 분출하는 시기였다. 이들 모두는, 서로간의 결코 작지 않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공유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자본주의의 계속적인 성장과 그에 따른 한국사회의 서구 모델로의 접근을 불가역적인 예정된 미래로 상정하는 이데올로기. 즉 소위 신사고의 대부분은 김영삼 정권에 들어서 세계화론으로 전화한 기존의 성장주의 신화를, 이제까지 그에 대해 비판적인 듯 보였던 좌파들 자신이 적극적으로 내면화한 것에 다름아니었다. 한국자본주의의 성장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구부리는 것이 대중운동의 과제라고 주장한 점에서, 단순히 □성장주의□ 이데올로기만은 아닌, □진보주의□ 이데올로기라고 불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신 3저호황, 혹은 반도체 호황이라 불리는 일시적인 호황 국면은 YS 정권 초기의 부르주아적 개혁에 대한 기대감과 결합되어 지식인, 활동가, 일상세계의 대중들, 할 것 없이 모두들 이러한 진보주의 이데올로기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게 만들었다.

이런 전사(前史)에 대한 이해만이 현재 위기 담론들을 지배하고 있는 정서와 편향을 이해하게 해준다. 진보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집착은 성장주의 신화의 지속에 대한 희망 속에서 위기를 재단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오히려 역으로 그 신화에 대한 파괴적인 반동일시의 양태들, 즉 여러 형태의 파국론들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현재의 위기가 한국자본주의의 역사를 바꿀 대중운동의 기회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대중운동 주체들 자신의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동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계속되는 한, 위기는 한국자본주의 그 자체보다도 그것의 비판자인 좌파들에게 더 강한 파괴효과를 낳을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우리 자신에게 내재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며, 현재의 경제위기를 우리 내부의 위기의 발현일뿐인 그런 위기 담론들이 아니라 진정한 노동해방의 사상=역사유물론에 기반해 이해함으로써 이를 역사적 투쟁과 건설의 국면으로 전화시키는 것이다. 위기의 이 두 극복과정은 결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을 이룬다. 즉 각각은 서로를 전제한다. 이 관점이 이후 논의의 기본축이 될 것이다.

2. 돌아보기 1 - 한국에서의 위기이론의 궤적

진보주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절연한 위기 분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좌파들이 성장주의 신화에 투항한 1992년 이전의 이론적 상황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지금의 동요는 그 당시부터 내재되어 있던 모순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것은 □종속□이라는 말이다. 종속이란 단어는 70, 80년대에 자본과 정권의 성장주의 신화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온 좌파 세력들의 기반이었고 이들이 자신들의 비판을 정초했던 핵심고리였다. 사회성격 논쟁 당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바로 이 종속의 문제였던 것은, 따라서, 필연적이었다. 말하자면 종속은 사회성격 논쟁이라는 강박신경증을 구조화하는 원초적 대상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논쟁이 애초에 이 문제에 대한 강박에서 시작됐던 것임에도 불구하고--혹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끝내 시원한 이론적 해명과 합의를 얻지 못한 것은 다름아닌 이 문제였고, 결국 전체 논쟁이 해체되고만 것도 이 문제에 대한 최후의 논의 속에서였다. 논쟁의 해체 뒤에 대부분의 좌파는 성장주의 신화의 좌익판인, 진보주의 이데올로기로 전향했다. 이는 사회성격 논쟁의 종속 논의가 단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니며 오히려 그 전체 이론 구도 자체가 커다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 박현채, 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1, 2, 죽산, 1989.의 목차만 훑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최근 이 문제를 다시--아쉽게도 여전히 문제적인 시각에서--되새기는 글로는, 임현진, □종속이론을 다시 본다□, □경제와 사회□ 1997년 겨울호.가 있다.

사회성격 논쟁에서 종속론의 문제설정은 스탈린주의의 일반적 위기론과 유사한 이론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1960년대까지 대부분의 맑스주의자들의 위기 관념을 지배한 코민테른의 일반적 위기론은 위기를, □설명되어야 할 종속변수□가 아니라 □자본주의 역사상의 유일한 독립변수□로 상정했다. 위기가 현실 주체들의 모든 운동을 설명해주는 역사상의 유일한 주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 때 위기는, 이미 이론에 의해 설명되어야 할 현실 위기 그 자체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론구성상의 가상으로서 대중들의 이데올로기적인 위기 관념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무엇이다. □경제성장□ 이데올로기가 동일시의 주요 고리를 이루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에 대한 즉자적 반발인 반동일시는 □대파국으로서의 위기□라는 이데올로기를 동반한다. 그러나 모든 반동일시가 그렇듯이 이는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의 적극적 해체라기보다는 그 기존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 있는 나약한 환상일 뿐이다. 일반적 위기론은 바로 이러한 환상, 즉 경제주의 등과 공모 관계에 있었다.

) 일반적 위기론에 대한 교과서적 서술로는, 편집부 편, □현대 제국주의의 정치경제학□, 미래사, 1986, 제 1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역사적 지위□를 볼 것. 일반적 위기론은 맑스의 □생산력-생산관계 모순□ 명제와 레닌의 □독점자본주의 부패화□ 명제에 기반해서 제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이후의 자본주의를 세계자본주의의 총체적이고 최종적인 위기 상황으로 설명한 코민테른의 정식에서 연유한다. 물론 1차 대전 직후의 상황에서 이러한 설명은 나름의 정세적 의미를 지닌 것이었으나, 자본주의의 케인즈주의적(포드주의적) 해결이 가시화된 뒤에도 이것이 계속 신앙처럼 유지된 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특히 스탈린주의의 진영 테제와 얽히면서 이는 현실사회주의 블럭의 국가이데올로기로 전화되었다.

위의 일반적 위기론 비판에서 □위기□라는 명사의 자리에 단지 □종속□이라는 명사를 대입하기만 하면 지난 시기 논쟁에서 종속론이 차지했던 부정적 위치를 쉽게 유추해낼 수 있다. 여기서도 역시 종속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설명의 유일한 근거□로 나타났다. NL이든 ND든 PD든 가릴 것없이 그 당시 모든 정파들에게서 종속이란 말은 신비한 전제일 뿐 결코 하나의 개념으로서 가다듬어지지 못했다. 그 점에서 종속론은 60년대 이래 한국자본주의의 성장주의 신화에 대한 반동일시에 해당하는 대중 이데올로기와 맞물려 있었다. 이상의 맥락에서 모든 종속론의 전범은 고(故)박현채 교수의 민족경제론이었다. 독자적 국민경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국주의에 종속된 한국자본주의는 결국 파국적으로 붕괴할 수 밖에 없다는 진단과, 좌파는 그 대안으로서 진정한 자주적 민족경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실천 강령이 민족경제론의 주내용을 이룬다. 모든 종속론은, 그것이 서로간에 이론전개상의 어떤 차이점을 보이든 상관없이, 민족경제론적 강령을 반복적으로 되살려낸다는 점에서 공통되었으며, 이는 87년 이전 대중운동--민족민주운동이라 불렸던 비노동계급적 민주주의운동--의 이데올로기와 직접적으로 결합된 것이었다.

이러한 이론 전통이 위기를 맞게 된 것은 이론 내부로부터의 비판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동일시/반동일시의 이데올로기 지형을 초과하는 어떤 현실적 세력이 역사 속에 등장함을 통해서였다. 기존 방식의 자본축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세력, 즉 노동계급이 87년 7, 8, 9월 대투쟁을 통해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자본주의 역사상 전혀 다른 국면이 시작되고 말았다. 이 새 노동계급 운동에게 필요한 것은 기존 이데올로기 지형 전체를 극복하는 진정한 자본주의 위기이론과 변혁 대안이었다. 그러나 종속론의 이론-이데올로기 지형은 강고히 잔존했고 현실 운동과의 어긋남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의 점진적인 변형을 추구했다. □계급투쟁 분석의 결절점으로서 위기 분석을 중심에 놓는 위기론적 관점□이라는 이론적 공약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론을 단지 기존 종속론의 계승으로밖에는 전개할 수 없었던 주류 이론진영, 서울사회과학연구소의 경우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양태가 가능했던 것은, 어느 정도는, 80년대 한국 변혁이론 진영의 전범이었던 소비에트 맑스주의, 즉 일반적 위기론과 민족경제론 전통상의 종속론 사이의 연관성 덕분이었다. 일반적 위기론과 종속론의 접합인 한국판 스탈린주의는 막 생성되고 있던 노동계급 운동의 경제주의 이데올로기의 좌익판으로서 한동안 기능했다.

) 서울사회과학연구소 경제분과, □한국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증보판), 새길, 1991, 19쪽.

사회성격 논쟁의 마지막 주요 문헌들중 하나인 양우진 교수의 글, □한국 사회 인식에서의 몇가지 이론적 조류에 관하여□는 이러한 탈구의 지속에 대한 비판으로서 여전히 그 중요성을 잃지 않고 있다. 위의 종속론 비판도 양우진 등의 비판 성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의 주류이론 비판은 결과적으로 동일시/반동일시의 원환에 대한 탈출구가 되지 못하고 동일시 자체로의 귀환만을 초래했다. 종속론을 대신할 새로운 한국자본주의 위기분석으로 나아가는 대신 종속심화론을 대신하는 종속약화론, 즉 한국자본주의의 자립적 발전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안병직의 중진자본주의론이나 이병천의 종속약화론, 이재희 등의 순수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일반적 위기론의 극복을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위기 여부에 대한 부정으로 왜곡하고 체제의 성장주의 신화에 투항했다.

) 양우진, 홍장표 외, □한국자본주의 분석□, 일빛, 1991, 385-411쪽. 보다 정치한 주류 이론 비판으로는 다음과 같은 글들이 있었다. 박도영, 안현효, □□현실과 과학□의 현실인식방법론 비판□, □한국사회구성체논쟁 3□; 정태석, □알튀세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 윤소영의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 비판□, □동향과 전망□ 17호, 1992년 가을; 박복영,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이분성에 대한 재검토 - 신식민지주의론 비판을 중심으로□, □사회경제평론□ 4호.

) 양우진의 경우는 이들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많다. 그의 문제의식의 중심은, 종속약화론이나 순수국가독점자본주의론보다는 종속론의 경제주의 비판과 계급투쟁적 관점의 요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87년 이전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국가자본주의 국면□이라는 규정은 □국가자본주의 사회적 축적구조□라는 정성진의 규정과 연결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의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현대 한국자본주의 발전과정 연구□, 1994.를 볼 것. 그의 가장 최근의 발언으로는, □후(後)근대화 시대의 한국사회□, □학회평론□ 14호.가 있다.

종속심화론의 주창자중 한 사람이었던 김형기 교수가 이후 어떤 식으로 종속약화론을 주장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문제의 실상이 보다 확연히 드러난다. 한국산업사회연구회 창립 10주년 기념논문집에 실린 논문에서 그는 수출-수입의존도, 경상수지, 순외채, 차관, 해외기술 의존도 등 정부 통계의 양적 지표를 통해 이제까지의 종속심화 주장을 청산하고 종속약화를 주장했다. 더 나아가 그는, 80년대 중반 이후 자동화, ME화 생산단계로 진입하면서 이러한 종속약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재벌 독점자본의 기술개발 능력이야말로 종속약화의 추동력임에 틀림없다는 놀라운 결론에까지 도달한다. 논문 말미에서는 종속의 마지막 잔재인 기술종속의 극복을 위해서 교육개혁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당부를 잊지 않지만 말이다. 김형기는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한국자본주의의 포스트포드주의화를 전망하고 노자타협적인 정책대안을 제안했는데, 이는 92년 이래 노동운동에 내면화된 진보주의 이데올로기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것이다.

) □한국자본주의 재생산 구조의 특질과 전망□,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 사회의 변동□, 한울, 1994.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김형기 등의 개인적 오류가 아니라 이전 종속론의 총체적 부실성이다. 결국 양적 지표가 종속 심화/약화의 준거가 되었다는 사실은 종속론이 □비판적 실재론□ 차원에서의 현실 설명 개념이 아니라 □근본주의□적 초(超)이론 내지는 □경험주의□적인 비이론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결국 그것이 하나의 대중 이데올로기에 불과했다는 의미이다. 대중 이데올로기가 곧바로 허위의식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중 이데올로기는 이론 노동과의 연관하에 끊임없이 재구성됨을 통해서만 변혁적 능동성을 지닐 수 있다. 김형기의 □이론□은 적어도 이런 의미에서 이론은 아니었던 셈이다.

) 존 러버링, □근본주의도 □신실재론□도 아닌□, □읽을꺼리□ 1호.의 개념들을 참고할 것.

하지만 근대화론으로의 전향의 물결 속에서도 한국자본주의의 위기이론을 전개하는 작업을 계속한 이들은 의연히 존재했다. 그리고 현재 이론 진영 내에서 가장 생산적인 분석을 제시하는 학자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중 한 명은 주류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기반해서 이론상의 발전 및 현실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김성구 교수이다. 그가 자신의 작업을 무엇보다도 스탈린주의적인 일반적 위기론에 대한 의식적 비판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또한 종속을 사회적 분업체계의 재생산상의 지배-종속 관계라고 정의함으로써 종속에 대한, 거의 최초에 해당하는, 개념 정의를 시도했다는 점도 종속론의 비이론적 위치에 대한 각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주목할만하다. 세계 자본주의 내에서의 기술격차의 구조적 재생산을 통해 종속을 설명하려는 그의 입장은 위에 소개한 김형기의, 기술 개발을 통한 종속극복 주장의 경험주의와 첨예한 쟁점을 형성한다.

) □독점자본주의의 정체 경향에 대하여□, □이론□ 3호, 1992년 겨울.

) □한국자본주의 분석의 이론적 발전을 위하여□, □이론□ 7호, 1993년 겨울, 51-53쪽.

하지만 가장 적극적인 이론상의 발전을 보여준 이론가로서 우리가 보다 주목하는 이는 정성진 교수이다. 그는 한국사회성격 논쟁의 초입에서부터 주류 이론들의 종속 이해를 비판하면서 홀로 외롭게 주변부자본주의론(이하 주자론)을 주창했었다. 맑스의 □가치법칙의 국제적 수정□ 명제에 기반하여 종속을 개념지으려는 그의 주자론은, 비록 지금 평가하기에는 그리 흡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종속을 식민지주의 내지는 민족경제적 문제설정 바깥에서 이론적으로 정초하려는 시도였다고 이해될 수 있다.

) □80년대 사회구성체논쟁과 주변부자본주의론□(1987), □한국사회구성체논쟁 1□. 정성진의 종속 개념 전개는 이후 다음의 글들을 통해 계속되었다. □종속 개념의 재해석□(1990), □한국사회구성체논쟁 3□;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적 종속의 전망□, □사회비평□ 9호(1993).

이러한 입장에 기반하여 정성진은, 일시적 호황의 와중에서 진보주의 이데올로기가 좌파 주체들 자신의 인식을 교란하고 있을 때,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가장 정돈된 이론을 준비했다. 1994년 □이론□ 9호에 실린 논문 □국가경쟁력 강화론 비판□에서 그는 한국자본주의 축적의 장기 파동을 통해 1987년 이후의 경제정세를 설명하려 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지난해 6월항쟁 10주년 기념의 학단협 주최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한국경제의 사회적 축적구조와 그 붕괴□에서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 그는 콘드라티예프의 장기파동론과는 구별되는 만델의 장기파동론, 이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미국 급진경제학파의 사회적 축적구조(social structure of accumulation) 이론을 활용하여 □자본주의 붕괴론 아니면 승리론으로 귀결되고 말았던 1980년대 한국사회성격논쟁 및 그것이 기반했던 □독점과 종속의 문제설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려 시도한다. 이 이론틀을 통해 정성진은 87년 이전까지의 한국자본주의는 바로 특정한 사회적 축적구조에 기반한 장기호황 국면의 역사임을 보여주며, 현재의 위기는 바로 이 장기호황 국면을 결정한 제 요인들의 변화 속에서 기존의 사회적 축적구조가 해체되었지만 대안적 축적구조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구조적 위기□임을 주장한다.

) 백낙청 외, □6월 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 I□, 당대, 1997.

) E. 만델, □후기자본주의□, 이범구 옮김, 한마당, 1985.중 제 4장 □자본주의 역사에 있어서의 장기파동□; Day, "The Theory of the Long Cycle: Kondratiev, Trotsky, Mandel", NLR 1976년 9월.

) □미국판 조절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흔히 SSA 이론이라 불리는 이 이론 경향에 대한 소개로는, 정운영, □사회적 축적구조 이론□, □이론□ 13호, 1995년 겨울.을 참고할 것. SSA 이론의 한 대표적 논자가 이 이론에 대한 가장 최근의 중간결산을 제시한 것으로는, Michael Reich, □Social Structure of Accumulation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The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RRPE), Vol. 29, No. 3, 1997년 9월호.가 있다.

그는 87년 이전의 한국자본주의의 사회적 축적구조를 □국가자본주의적 사회적 축적구조□라고 부른다. 그것은 (1) 미국 헤게모니하의 반공체제, (2) 자본에 대한 노동의 일방적 종속에 따른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 (3) 자본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통제, (4) 시민적 제 권리의 억압을 통한 유혈 축적 조건 형성, (5) 한-미-일 삼각무역구조에 기반한 수출 주도 자본축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구조가 붕괴된 것은 (가) 탈냉전으로 인한 지정학적 중요성의 약화, (나) 노동자대투쟁에 다른 유혈 착취체제의 붕괴, (다) 재벌의 비대화에 의한 국가로부터의 자립화, (라) 6월민주항쟁에 따른 시민사회의 출현, (마) 세계자본주의 구조 변동에 따른 한-미-일 삼각무역구조의 붕괴 등 때문이다. 그는 이중에서도 노동계급의 정치, 사회적 성장에 따른 고착취체제의 붕괴가 세계시장의 구조변동과 맞물리면서 한국자본주의의 수익성 위기를 낳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결과 초래된 기존 사회적 축적구조의 붕괴는, 1989-92년의 불황을 기점으로, 한국자본주의의 자체적인 장기파동 운동상의 장기 불황 국면을 낳았다(구조적 위기). 그에 따르면, 1993-95년의 호황--많은 좌파로 하여금 인식상의 혼란에 빠지게 만든--은 단지 그 장기 불황 속에서의 순환적 반전에 불과하다. 우리는 현재의 외환위기도 구조적 위기의 한 국면--세계적 금융 불안정성에 의해 극적인 하강이라는 정세적 형태를 부여받은--임을 추론해볼 수 있다.

여기서는 다만 정성진의 작업이, 사회성격 논쟁의 파산과 이론적 침체만을 보여준 이후 호황 국면 좌파의 세태에 대해, 던지는 의미만을 확인해보자.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위기 개념의 재구성과 그 구체적 적용이다. 우리는 이제 일반적 위기론류의 파국론적 위기관에서 벗어나 자본주의의 역사적 국면들이 형태 변화하는 과정인 구조적 위기로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재편이라는 방향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체제측의 역동성을 인정하는 위기관이며, 따라서 □객관적□ 정체나 붕괴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구조적 위기를 변혁을 향하는 이행기로 구부릴 노동계급의 실천을 중요시하는 위기관이다. 물론 그람시 사상이나 조절이론의 수입을 통해서 이런 위기관이 역사유물론에 보다 합당한 것임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이를 바로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구체적 분석에 적절히 적용한 것은 정 교수의 작업 이외에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이를 통해 종속론의 근본문제 역시도 궁극적으로 극복될 가능성이 열렸다. 종속은 이제 더 이상 국민경제 사이의 지배-종속이라는 시각에서가 아니라 한국의 특정한 사회적 축적구조가 한-미-일 삼각무역 체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세계자본주의의 역사적 국면이라는 시각에서 고찰된다. 절대적 잉여가치에 기반하여 축적을 이룰 수 밖에 없는 기술 및 시장, 노동계급 생활세계상의 세계적인 위계구조가 문제의 중심에 떠오르게 된다. 사고의 지형이 세계적 위계구조 내에서 운동하는 특정한 역사적 자본주의의 제도형태들이기 때문에 자본축적상의 국내적 모순과 국제적인 모순의 통일적 사고가 실현가능하게 된다. 결국 실천강령상으로도 자주적 민족경제의 수립이라는 종속론상의 반복 강박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된다. 부르주아의 입장에서나 노동계급의 입장에서나 실질적 문제는 한국자본주의의 재구조화일 뿐이다. 즉 어떤 일국적 자립경제의 몽상이 아니라 종속의 형태 변화라고 할 수 있을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적 축적구조로의 이행인가, 아니면 노동계급 주도의 민주주의 영속혁명의 시작인가 라는 문제가 관건인 것이다.

한마디로, 진보진영의 이론적 과제는 자본주의 본연의 위기이론을 한국자본주의의 구체성 속에서 구성하는 것이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정성진의 논문은 이 과제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성과인 것 같다. 가령 그의 다음과 같은 언급들이 대중운동 전반의 일반 교양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 체제의 위기에 대한 대중운동의 대응 지반이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마르크스주의적 사회분석의 임무는 자본주의의 발전을 일면적으로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동성, 즉 주기적 공황과 장기변동으로 점철된 축적의 사회적 구조를 분석하고 자본주의의 모순과 적대, 즉 그 궁극적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 □한국경제의 사회적 축적구조와 그 붕괴□, 50쪽.

21세기 진보진영은 20세기초와 마찬가지로 아니 오히려 그때보다 더 절실하게 변혁적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1987년 6월항쟁 및 7, 8, 9월 노동자대투쟁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의사민주화□로 중단된 영속혁명의 동학을 완수하는 것은 21세기 세계를 신자유주의의 □야만화□로부터 막아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 위의 글, 60쪽.

3. 돌아보기 2 - 서구에서의 위기 이론의 궤적

여기서 서구 공황이론의 전개과정을 모두 훑어볼 수는 없다. 이는 또다른 지면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다음의 책들을 참고한다면 1960년대까지의 서구 맑스주의의 논의의 대강을 가늠할 수는 있겠다.

F. R. 한센, □자본주의 붕괴논쟁□, 임덕순 옮김, 과학과사상, 1989.

A. 브루어, □제국주의와 신제국주의□, 염홍철 옮김, 사계절, 1984(고전적 공황이론들의 간략한 소개를 접할 수 있다)

E. 만델, □후기자본주의□, 특히 제 1장 □자본의 운동법칙과 그 역사□

C. 하먼, □마르크스주의와 공황론□, 김종원 옮김, 풀무질, 1995, 특히 □부록: 다른 공황이론들□

B. 파인, L. 해리스, □현대 정치경제학 입문□, 김수행 옮김, 한울, 1985, 특히 제 4장 □이윤율 저하의 법칙□과 제 5장 □공황 이론□

이토 마코토, □가치와 공황□, 김수행 옮김, 비봉, 1988.

김수행, □경제변동론□, 비봉, 1986.

다만 여기서는, 장기파동론과 사회적 축적구조론, 조절이론 등의 최근 이론들이 등장하게 된 과정을 정리하는 가운데,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일반적 위기론류의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위험성 또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1960년대 서구에서 대중운동이 재활성화되면서 공식 공산당들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론 바깥에서 맑스주의 위기이론을 구성하려는 시도들이 분출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은 맑스가 공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했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law of the tendency of the rate of profit to fall, 이하 TRPF)을 통해 공황을 설명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트로츠키주의 진영 내에서도 특히 극좌적인 부분에서 제기된 이런 TRPF에 의한 공황이론은 스탈린주의적인 일반적 위기론에 대한 비판의식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와 흡사한 단선적 파국론, 객관주의 편향을 낳는 역설을 보여주었다. 잊혀진 맑스 이론의 일부를 되살렸다는 점이 다를 뿐,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정체화를 낳는 일반적 위기 요인이 존재하며 그것이 자본주의 역사상의 구체적인 위기들을 모두 설명해주는 유일무이의 독립변수라는 주장은 일반적 위기론의 판박이였던 것이다.

실증적인 입장에서 볼 때 TRPF는 결코 논증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파인과 해리스는 결국 TRPF만으로 산업순환과 자본주의의 위기를 설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공황의 중층결정적 다요인론에 도달한다. 김수행 교수 역시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논자들은 다만 공황의 주기적 반복과 정세적인 상쇄요인들이 이윤율의 지속적 하락을 지연시킬 뿐 자본주의를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침체 상태에 빠지게 만들 그 진행은 의연히 관철되고 있다고 계속 주장한다. 위에 언급한 크리스 하먼의 책, 그리고 그의 비교적 최신 저작인 □오늘의 세계경제: 위기와 전망□(이원영 옮김, 갈무리, 1994)이 바로 이러한 입장이며 사실은 채만수류의 입장도 이에서 그리 멀지 않다.

) 정운영, □노동가치이론 연구□, 1993, 까치, 제 7장 □이윤율 저하 이론의 방법론적 재검토□와 제 8장 □이윤율 변동에 관한 경험적 연구□.

) 파인, 해리스, 위의 책.

) □자본론 연구 1□, 한길사, 1988, 제 2부 4장 □이윤율 저하의 법칙과 공황□. 김수행 교수의 대중교과서인 □정치경제학원론□, 한길사, 1988, 제 6장 □공황과 체제적 위기□를 통해서도 동일한 주장을 접할 수 있다.

) 이 책에 대한 비평으로는, 박규호, □최근의 세계경제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동향과 전망□ 23호, 1994년 가을.이 있다.

하먼을 비롯한 영국 국제사회주의(IS) 경향에서는 전후의 장기호황을 영구군비경제의 효과로 돌린다. 하지만 70년대 들어서 비군사적 자본주의 국가들이 등장함에 따라 영구군비경제의 주도자인 미국 경제가 이를 탈각하게 되고 그 결과 70년대의 공황이 도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상쇄요인이 등장하지 않는 한 이윤율의 하락은 계속될 것이며, 80년대 미국의 일시적 호황은 부동산 경기 과열 같은 거품 경제와 서비스 산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이 다시 일시적인 상쇄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하먼은 주장한다. 하먼은 이들 상쇄요인의 가능성이 점점 더 협소해지고 모순적으로 되어감을 강조한다.

공황으로부터의 회복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 버린다면 물론 그것은 잘못일 것이다. . . .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떤 경기회복이든 경제의 핵심적인 생산 부문에 대한 의존성은 좁고 얕으며 그 자극의 대부분을 비생산적 부문에서의 단기적 투자폭등에서 얻고 있는 것 같다.

) 크리스 하먼, 이원영 편역, □오늘의 세계경제 : 위기와 전망□, 풀무질, 175쪽.

어쩌면 이는 상당히 편한 이론 구성이다. TRPF는 철의 법칙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호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그때그때마다 특수한 상쇄요인들의 우발적 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 진정한 위기는 여전히 우리 한 발 앞에 있다 등등. 어디 우리 한 번 그 정체의 시점을 기다려보자. 하먼과 함께, 혹은 이들과 비슷한 이론 구조를 보이는 채만수 선생과 함께. 그 제로 시점은 언젠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가?  대위기가 닥친 그 시점에 대중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고 또한 할 수 있는가?  적어도 이 질문에 대해서 위의 위기이론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만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이론 자원이 되는 새로운 맑스주의 이론들은 이런 신정통주의에 대한 반성 속에서 제출된 것들이다. 적극적으로 재평가받아야 할 이론들중 하나는 만델의 장기파동 이론이다. IS 등은 이를 콘드라티예프 장기파동론의 단순 계승인 듯이 비판하고 있으나, 만델의 이론은 오히려 이에 대한 트로츠키의 비판에 입각한 전혀 독특한 장기파동론이다. 콘드라티예프의 이론은 전형적인 기술결정론으로서 고정자본 부분에서 대규모 기술투자가 주기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마치 자연법칙처럼 정확히 장기호황과 장기불황의 주기적 순환 곡선이 그려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로츠키는 일반적 위기론류의 사고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러한 장기파동의 구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에 대해 근본적 비판을 가했다. 그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자료에 근거한 장기파동의 확인에 대해 일련의 사회적, 정치적 발전방향이 연구에 통합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산술적인 리듬을 지니는 자연법칙으로서 장기파동을 바라보는 콘드라티예프의 애초의 목적으로부터 떠나서 자본주의의 역사적인 자기재구성 운동의 추적이라는 전혀 다른 이론적 목표로 향하는 제 일보였다.

) 정성진, □트로츠키의 정치경제학 체계□, □이론□ 7호, 1993년 여름, 282-3쪽.

비록 트로츠키 자신은 제 4인터내셔널 시기에 스탈린주의의 일반적 위기론과 다르지 않은 교조적 파국론으로 다시 후퇴했지만, 이상의 논의의 풍부한 암시들은 만델의 장기파동론으로 계승, 발전됐다. 이미 만델에 이르러서는 장기파동론의 이론상의 의미는 자본주의의 장기적 정체라는 동선에 대해 주기적인 상승과 하강의 반복이라는 다른 동선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이는 역사적 자본주의들이 기술혁명 및 이와 연동된 시공간적으로 중범위적인 제도형태들의 재구성(□수동혁명□)을 통해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들의 전개를 역동적으로 극복하고, 그러한 극복을 통해 구성된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가 다시 그 내재적 모순들의 작동을 통해 붕괴, 해체되어가는 과정을 추적하는 □자본주의 역사이론□이라는 위상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이론 지향은 이후 미국의 SSA 이론가들에 의해 주기성 그 자체보다 제도의 구성 운동에 보다 더 확실한 강조점을 찍는 이론으로 발전해갔다. 독일 베를린 대학과 Prokla지를 중심으로 하는 E. 알트파터 등의 이론가들도 장기파동과 조절양식의 문제의식을 결합시켜 그들 나름의 자본주의 역사이론을 개발했다. 조절이론의 경우 장기파동론과의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시공간적으로 중범위인 제도형태들의 구성과 해체를 중심으로 자본주의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동일한 시대정신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TRPF의 운동으로부터 자본주의 국가이론을 도출한 이론가이면서 동시에 그 성과를 조절이론의 문제의식과 접합시킨 바 있는 J. 히르쉬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이 시대 자본주의 위기이론의 공통의 문제의식을 잘 정리해준다.

) 황병덕, □대전환기의 세계사회□, 한울, 1992,중 특히 □자본의 과잉축적과 세계자본주의의 장기불황□. 황병덕은 이 경향을 조절이론의 하나로 들지만 엄밀히 말하면 조절이론은 아니다. 이 경향 이론가의 조절이론 비판으로는, E. 알트파터, □조절이론의 세계경제론□, 정명기 편, □위기와 조절□, 창작과비평사, 1992; B. 만코프, □포드주의적 조절의 사회적 한계□, 같은 책. 등이 있다.

이로부터 몇가지의 일반적인 위기론적 결론들이 주어진다. 첫째,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자본주의의 위기동학이 항상 특수한 사회구성체 양식 속에서 표현되는 한, 어떠한 □단순인과론적□ 위기설명은 주어지지 않는다. (중략) 둘째, 사회구성체의 순환적 위기는 축적체제와 조절양식의 모순적 관계로부터 야기되기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 관계들이나 연관들과는 독립적으로 오직 객관적, 가치법칙적 메카니즘에 영향을 받는다는 모든 위기이론을 경제이론적[편향인 것-인용자]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사회구성체의 위기는 동시에 경제적이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다. (중략) 셋째, 자본주의적 위기과정을 자본주의 붕괴의 객관적 경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중략) 새로운 사회구성체에서의 이윤율과 축적의 재안정화, 자본주의의 붕괴 또는 극복 등은 결코 단순한 경제적 법칙의 결과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더욱 개방적인 사회적 논의와 투쟁의 결과인 것이다.

) J. 히르쉬, □대안없는 자본주의□, 정명기 옮김, 한울, 1996. 제 1부 □자본주의 이론의 재구성을 위한 쟁점들□, 6장 □역사적 사회구성체의 위기와 이행□ 103-5쪽.

4. 신자유주의와 초국적 금융자본의 문제

나폴레옹 전쟁후 유럽의 신성동맹이 프랑스대혁명의 뿌리를 뽑으려 했던 것처럼 오늘날 국제통화기금, 마스트리히트 유럽, 그리고 미국식의 □새로운 세계 질서□는 [10월] 혁명 경험의 붕괴에 대한 낡은 엘리트들의 반동적 대답을 보여준다. 신성동맹의 시대는 또한 기술상의 고도의 발전기중 하나였지만 이것이 시대의 반동적 본질을 바꿀 수는 없었다. - B. 까갈리츠키, □The Unfinished Revolution□에서

) NLR, No. 226, 1997년 11/12월호, 158쪽.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 이후 위기 인식에 있어서 보다 첨예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와, 그것의 한 특징적 양상인 초국적 금융자본이라는 문제이다. 여기서는 이 두 문제를 깊이있게 다를 수도 없고 이미 소개된 논의들을 자세히 정리할 수도 없지만, 위에서 긴 우회로를 통해 굳이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던 대안적인 이론 지향이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제시하는 대충의 윤곽은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신자유주의와 관련하여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현재 우리의 위기와 관련을 밎고 있는 세계적 위기의 맥락이다. 종속론의 위기관이 팽배했던 시기에는 일반적 위기론이 세계적 위기와 한국자본주의의 위기를 연결시켜주는 이론적 기반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60년대 이후 케인즈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적절한 설명틀이 되지 못함은 이미 위에서 말한 그대로이다.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 자원들이 현재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해서는 어떤 진단을 내리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절이론이나 SSA 이론, 그리고 이들의 모든 방계 이론들은 60년대의 사회적 격동과 70년대의 공황 이후 세계자본주의가 □구조적 위기□를 거치고 있다고 정리한다. 대체로 포드주의 국면으로 명명되는, 미국 헤게모니에 의해 보장되던 안정된 축적 국면이 해체되었으나 그 정도의 안정성을 이룰만한 전세계적인 대안이 아직 분명히 나타나지 않은 세계자본주의의 형태 변화 국면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자신의 대안을 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만 여러 대안 패러다임들이 서로 경합을 계속하면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국면이라는 것. 이에 대한 깔끔한 정리로는 1989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의 국제 심포지움 □전환기의 세계와 마르크스주의□에 발표된 조절이론가 리피에츠의 논문 □오늘날 자본주의 위기의 제 문제와 조절이론□이 여전히 그 유용성을 잃지 않고 있다. 리피에츠의 시대 인식은 다음과 같은 말 속에 인상깊게 각인되어 있다.

) J. 쿠친스키, I. 월러슈틴, 조영환 공편, □전환기의 세계와 마르크스주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139-177쪽(이 책은 □공동체□에서 재발간된 바 있다). 비슷한 글이면서 대안을 보다 분명히 서술하는 것으로는, 리피에츠, □포스트 포드주의와 민주주의□, □후기자본주의와 사회운동의 전망□, 의암출판, 1993.

(사회민주주의 및 루즈벨티즘이 보수적 자유주의와 스탈린주의, 그리고 파시즘에 대항했던) 30년대가 실로 대결의 시대였다면, 오늘날 우리도 역시 그와 유사한 대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대결 혹은 경합은 합의된 경제구상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새로운 타협이 되어야 하는가를 둘러싼 대결이다.

) □오늘날 자본주의 위기의 제 문제와 조절이론□, 140쪽.

신자유주의란 현재 진행중인 이 장기간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제시되고 있는 복수의 대안들중 하나□였□다. 1989년에 발표된 위의 글에서 리피에츠는 네오포드주의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생산주의--즉 신자유주의--와 포스트포드주의에 기반한 보다 민주적인 타협체제가 서로 경합하는 대안들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그런데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전자는 더욱더 하나의 확정된 패러다임인 데 반해 후자는 그때보다도 더 순수히 논리적인 가능성으로 전화되어버린 것만 같다.

) 리피에츠, □기적과 환상□, 김종한 외 옮김, 한울, 1990, □보론: 포스트-포드주의에 관한 오류와 검토사항□을 참고할 것.

이를 강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은 지난 7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미국자본주의의 호황이다. 이를 하먼식으로 거품 경제의 땜질 효과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이 있다. 1986년에 M. 데이비스가 □과잉소비주의□라는 용어로 규정한 바 있는 미국자본주의의 새로운 특성들이 클린터노믹스를 통해 하나의 대안적인 사회적 축적구조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미국의 SSA 이론가들은 이 질문에 대해 조심스럽게 □그렇다□고 대답한다. SSA 이론의 창지자들중 한 사람인 M. 라이히(Michael Reich)는 1960년대 이후의 구조적 위기가 마감되고 새로운 사회적 축적구조가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같은 SSA 이론가인 V. 립핏(Victor D. Lippit)에 따르면 적어도 미국의 경우 새로운 사회적 축적구조 형성의 양적 지표가 되는 생산성의 급증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이 논자들조차도 꽤 조심스러운 어휘들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되기는 하지만, 이미 구조적 위기의 초입에서부터 준비되어온 ME 기술혁명--만델이 □제 3차 기술혁명□이라고 부른--의 효과, 금융자본의 팽창, 사회주의 몰락 이후 신흥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들의 번창, 린(lean and mean) 생산방식의 정착, 탈조직화된 정규직과 다수의 임시직으로의 노동시장 분단의 재구조화, 중간층의 새로운 과소비와 다수 극빈층의 형성, NAFTA를 통해 그 첫 발을 내딘 초국적 자본 주도의 지역경제화 등등을 통해 적어도 미국과 그 주변에 관한한 장기적인 구조적 위기의 종착역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 M. 데이비스, □미국의 꿈에 갇힌 사람들□, 창작과비평사, 1994, 제 5장 □후기제국주의 미국의 정치경제학□.

) M. Reich, 위의 글.

) Victor D. Lippit, "The Reconstruction of a Social Structure of Accumulation in the United States", 위의 글과 같은 책.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 경제의 수준에서이다. 포드주의 모델이 전후 전세계적으로 확보했던 그러한 헤게모니는 아직 시작의 시작 단계에도 와 있지 않다는 것이 올바른 진단일 것이다. 미국의 놀라운 호황의 뒤에 가려진 영국과 멕시코 경제의 스태그-그로쓰(stag-growth) 현상,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경제가 이들의 뒤를 따를 것인가?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이런 위치에 처하게 되는 세계경제가 과연 진짜 파국적 혼란 없이 작동할 수 있을지는, 비록 시장물신주의자들의 환상 속에서는 충분히 현실적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인류가 그 해답을 알지 못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단언하건대 절대 다수의 인류는 그 해답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그 전에 뭔가 다른 결단을 내리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우려는 바로 자본가 진영 자체 안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가령 미국 자본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Business Week지는 미국 이외의 모든 경제가 장기 불황 상태에 처하고 단지 미국만이 세계 제조업의 시장으로 기능하는 미래의 세계경제를 전망하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영국계의 Economist지에 비해 이 잡지가 좀 더 호들갑스럽고 과장된 분석을 제시한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는 의미있는 호들갑이다. 포드주의 시기에 세계경제의 접합 요소가 미국의 헤게모니였다면 이러한 세계경제 모델에서 그것은 단지 미국의 강권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 경제의 약간의 부침에도 1929년형의 대공황의 가능성이 짙게 드리울 것이다. 자본가들조차도 이를 전적으로 선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적어도 세계경제의 수준에서는, 아직도 전적으로 열려 있는 문제인 것이다.

) Business Week, 1997년 11월 10일자. 국역이 한노정연, 지식인연대 자료집 □대응방향□에 □디플레이션의 위협□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여러모로 신자유주의는 또 다른 지면을 요구하는 거창한 주제임이 틀림없다. 여기서 우리는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두 가지 우려스러운 관점을 비판함을 통해 다시 한 번 올바른 접근의 외곽선을 그려나가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훌륭한 소재는 신자유주의의 구성부분들중 가장 문제적인 것중 하나인 초국적 금융자본의 문제이다.

일단, 왜 현재와 같은 장기적 구조 위기의 난숙한 국면에 금융자본의 팽창과 그 상대적 자립화, 광적인 유동화가 초래되는가에 대해서는 세계체제론자인 G. 아리기의 이론이 도움을 준다. 아리기는 세계자본주의의 지배적 축적레짐이 붕괴함으로써 야기되는 장기파동상의 하강 국면에서는, 예외없이, 실물부문에서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한 금융자본의 과잉축적이 진행되고 이것의 광적인 운동을 통해 새로운 축적레짐의 형성이 촉진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인식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형태 변화가 이루어지는 구조적 위기의 완숙 국면에서 금융자본의 상대적 자립화와 적극적 역할이 초래된다는 일반이론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과잉축적의 진행이 결국 유휴자본의 증대를 낳고 금융자본의 지대화를 결과했다는 주장에는 거의 대부분의 맑스주의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포드주의라 불리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형태의 위기와 연결시킴으로써 우리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역사적 형태의 형성 및 확산과 금융자본 운동 사이의 보다 역동적인 관계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가령 미국에서 안착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금융자본이 맡는, 단순히 파괴적이지만은 않은, 역할을 지적하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보라.

) 세계체제론은 자본주의 역사이론으로서 장기파동론을 받아들이는 또하나의 신맑스주의 학파이다. 월러슈틴의 문명비판론에 가려 세계체제론의 이러한 측면은 국내에 적절히 수용되지 못했다. 단, 세계체제론의 장기파동론이 만델 전통의 전개와 크게 다른 점은, 이 이론 역시 콘드라티예프 이론에 대한 트로츠키의 비판에 모종의 빚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이론 자원으로서 브로델의 꽁종끄뛰르 이론에 기대어 □체제적 축적 싸이클□, □세계적 축적레짐□ 등의 개념을 내놓는다는 점이다. Giovanni Arrighi, The Long Twentieth Century, Verso, London, 1994; 우리말 소개로는 김석진, □아메리카 헤게모니와 동아시아 자본주의 - 지오반니 아리기의 역사적 자본주의 분석□, 김석진, 박민수 엮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하여□, 공감, 1997.을 참고할 수 있다. 제국주의 문제의 적절한 이해가 새삼스레 중요해진 만큼 세계체제론에 대한 검토는 우리의 중요한 숙제중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월러슈틴에 한정된 세계체제론의 수용에 대한 정리로는, □월러슈틴의 한국적 수용□, □읽을꺼리□ 1호를 참고.

자본주의 조정양식들(□라인[Rhein]적인□, □일본적인□, □앵글로 색슨적인□ 자본주의) 간의 경합관계는 그리 오래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점점 더 자기에게 유리하며 금리생활자적 성격의 금융자본--그 구심점은 미국이다--의 요구에 맞는 게임규칙을 다룬 나라들에 강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IMF와 GATT(이 기구는 곧 WTO로 개편되어 약소국들에게 자유화와 탈규제 정책들을 강제할 수 있는 더 큰 개입 권력을 갖게 된다)에서의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여 국제무역 및 국제금융의 규칙들을 정하는 한편, 세계적 과점에 내재하는 관계들을 조정하는 덜 형식적인 규칙들도 지정하고 있는 것이다.

) F. 셰네, □세기말 자본주의의 전망을 둘러싼 토론에 부쳐□,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하여□, 45쪽.

하지만 이것이 초국적 금융자본이 독자적인 주체로서 현재의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역으로 초국적 금융자본은 개별 자본들의 한 분파로서, 신자유주의 모델이 점점 더 주도권을 쥐어가고 있는 국면의 제요인들에 의해 중층결정될 따름이다. 여기서 우리는 초국적 금융자본 문제를 바라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편향, 즉 □초국적 금융자본 파국론□과 □초국적 금융자본 물신주의□를 지적할 수 있겠다.

초국적 금융자본 파국론은 금융자본의 유동성에 의해 야기되는 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이 자본주의의 새로운 파국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는 다소 □희망섞인□ 관측이다. 금융자본이 단순한 신용기관의 역할을 넘어서서 독자적인 자본 분파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감에 따라 자본 투자가 투기화되고 실물경제의 위기 속도가 보다 가속화되는 경향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론□ 15호(1996년 여름/가을호)에 실린 조복현의 논문 □경기순환과 금융공황□은, 자본축적 과정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케인즈주의 이론(민스키 외)과, 상대적으로 자립화된 금융자본의 독자적 자본축적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70년대 이후 맑스주의자들의 이론(드 브뤼노프 외)을 접합함으로써,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 동아시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박복영, □두 번의 국제금융위기: 1931년과 1997년□, □역사비평□ 1998년 봄호.를 참고하라.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공황의 가능성은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항존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예측 자체는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문제는 공황이 자본주의의 파국은 아니며, 따라서 노동계급의 실천을 중심에 두는 위기이론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자본의 팽창에 따른 자본주의 불안정성의 증대가 곧바로 자본주의의 붕괴 경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동아시아 위기와 같은 국부적 위기가 빈발하는 비교적 장기간의 국면이 계속되는 것도 전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체제로서만이 아닌 복합적 총체로서의 자본주의의 다른 모순들이 얽혀들지 않는 한 금융자본 자체의 운동을 통해서만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를 말하는 것은 오히려 부르주아적 경제주의와 같은 지반 위에 있는 것인지 모른다.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위기 인식에 기반하여 자본가 진영은, 심지어는 초국적 금융투기꾼들조차, 위기 요인들을 자본가적 방향에서 제한하려는 제안들을 염치좋게 내놓고 있다. 오히려 그런 국부적 위기 관리 전략들이 다시 열어놓는 전세계적 불균등결합발전 속에서 빚어질 새로운 갈등들, 새로운 변혁주체들에게서 자본주의의 진정한 위기를 찾는 것이 역사유물론에 보다 합당한 시각이 아닐까?

) □한겨레□ 1998년 1월 3일자. □한겨레□ 1998년 2월 9일자는 조지 소로스의 □대출보험□ 제안, 제프리 삭스의 □국제 파산제□ 제안, 제임스 토빈의 □환차익 과세□ 제안(소위 □토빈세□), 칠레 정부의 □핫머니 과세□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차상우, □국제통화위기와 국제통화제도 개혁안□, □동향과 전망□ 27호, 1995년 가을호.는 주로 외환위기에 한정하여 금융자본의 불안정성에 대한 자본측의 규제 방안들을 정리하고 있다.

사실 더 중요한 점은 다음의 문제에 있다.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적 운동이 중요한 동인이 되는 식의 세계자본주의 위기는 그것의 극복 주체인 대중운동 좌파에게도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접근할 수 없는 어딘가로부터 던져지는 급작스러운 위기는 민중들에게 사회주의적 변혁 의지보다는 파시즘적 보호 본능만을 자극하기 쉽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J. 비숍의 우려는 결코 나치를 경험한 나라 좌파 지식인의 겁먹은 목소리만은 아니다.

금융 및 신용제도의 대대적인 위기의 결과로 일어나는 이 자산증서의 돌발적인 모든 감가는 소득관계와 인간 심성에 위험스러운 역작용을 가하는데, 그것은 어느 경우에든 사회개혁을 유망하게 하지는 않는다.

) J. 비숍, □카지노자본주의□, □이론□ 12호, 1995년 가을호, 172쪽.

한편 또다른 편향인 초국적 금융자본 물신주의는 금융자본이 주체가 되는 일종의 초제국주의를 상상한다. 초국적 금융자본은 무엇이든 안다, 초국적 금융자본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초국적 금융자본이 세계를 움직인다! 이 경우 초국적 금융자본은 실물경제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국민국가로부터도 완전히 독립한 세계경제의 주체인 듯이 상정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은, 자본주의 각 주체들의 운동 속에서 빚어지는 의도되지 않은 결과라는 시각과는 거리가 멀게, 마치 이들 초국적 금융자본을 세계사적 주체로 하는 장대한 프로그램인 듯이 서술된다. 이에 대해서는 앵글로 색슨계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금융자본 운동 자체가 세계자본주의 내의 여러 자본분파들의 운동중 일부일 뿐임을 지적하는 것 외에 더 좋은 대답은 필요 없다. 이들은 자본축적이라는 개별 자본의 논리에 의해 움직일뿐 결코 □세계경영□의 장대한 계획을 지닌 초월적 주체는 아니며 사실 하나의 단일한 주체 또한 아니다. 실물경제와 산업자본에 의해 야기되는 이들 운동의 근본적 제약도 분명하며, 이들에 대한 국민국가나 EU식 지역연합의 모종의 조절정책도 여전히 가능하다. 특히 사회민주주의 경향 안에 만연해 있는 패배주의가 결코 그들의 한숨만큼 심히 현실적인 것은 아니라는 지적으로는 비숍의 다음과 같은 언급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 초국적 자본에 대한 저널리스틱한 보고로는, □국제금융자본, 권총을 떼지 않았다□, □한겨레 21□ 1998년 2월 12일.를 보라.

□국민적 케인즈주의의 종말□이라는 표현방식은 사회민주주의 안에서, 또 그를 넘어 정치적 좌파들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 즉 (화폐) 자본의 국제화에 직면하여 모든 형태의 정치적 조절은 상당히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견해로 이어졌다. 국민적 중앙은행들의 개입가능성이 줄어들었고 공공재정정책의 활동반경이 이자의 발전에 따라 제한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대기주의로 귀착해서는 안 된다. 은행의 강력한 예금 보증, 은행감독의 구축, 더 높은--그리고 적어도 실물축적의 부담과 같은 크기의--자산 소득세 부과, 이러한 관련에서 또한 국제적으로 조정되는 자본거래 통제, 넓은 영역에서의 투기적인 부동산부문의 조절 등을 통해서, 사회적 부에 대한 투기적으로 부풀은 권리들의 재위치규정이라는 □온화한□ 정책이 오늘날의 조건에서도 도입될 수 있다.

) 비숍, 위의 글, 175쪽.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이상의 검토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전체에 대한 접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자유주의 파국론□과 □신자유주의 물신주의□를 이미 우리는 주변에서 숱하게 발견할 수 있다. 때로 어떤 이들에게 그것은 대공황을 앞당기느라 여념없는 미친 자본주의의 모습을 의미할 뿐이다. 때로 어떤 이들에게 그것은 □결코 저항될 수 없는 악□, 정치적 자살의 이유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아예 세이의 법칙을 비롯한 신자유주의의 공리들을 그들 자신 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시장 물신주의자들 이상으로 시장의 힘에 굴복하는 왕년의 진보주의자들 또한 발견되는 형편이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무시라는 점에서 맑스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 케인즈에조차도 미달한다. 시장의 자유가 바로 그 시장의 유지조차도 교란하고 마는 무능을 내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케인즈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며 바로 이것이 신자유주의 모델의 전세계적 확산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한 제약의 표현으로서, 자본가 계급 내부에서는 제국주의 삼극간의 미묘한 모델 경합,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사이의 잠재적 갈등이, 그리고 자본가 계급과 광범한 민중 사이에서는 모든 국민국가적 개량의 거부와 국민국가적 개량을 포함하는 광범한 개혁-변혁 연합의 근본적 대치가 나타나고 있다. 맑스주의적 좌파는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 파국론/물신주의를 넘어서서 좌파 케인즈주의적 시각과 연대할 필요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 이것이 고전적인 사회민주주의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오해되어선 안 될 것이다. 위의 두 편향과는 전혀 다른 지반에서 나타나는 보다 조악한 오류로서 우리는 완전히 환상적인 사회민주주의 경향을 지적할 수 있다. 작년 영국, 프랑스 총선이 끝나고 나서 국내의 일부 진보적 학자들은 □신자유주의의 몰락□을 점쳤다. 이는 신자유주의를 서구 집권 보수정당의 경제정책쯤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들이 권좌에서 밀려났으니 신자유주의는 끝이라는 식이다. 이런 진단은 맑스주의의 구조적 관점에 아예 미달한 것으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좁은 의미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아닌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은, 케인즈주의가 아닌 포드주의 조절양식이 그러한 것처럼,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실재이다.

좌파 케인지언은 우파 케인지언과 달리 케인즈의 핵심 테제인 자본주의의 불안정/침체경향을 자본주의의 내재적 경향으로서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단순한 총수요관리가 아닌 사회적 조절의 문제로서 인식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넘어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사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좌파 케인지언의 정책대안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이행강령 하에서 개혁대안을 발전시킬 때 전술적인 제휴가 가능하다.

) 김성구, □사회적 시장경제론 비판□, □이론□ 13호, 1995년 겨울호, 33쪽, 각주 33.

그리고 이러한 연대의 가능성 속에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종국적 승리의 계속된 지연이라는 장기국면의 조짐이 발견된다. 앵글로 색슨식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확산이 야기하는 복잡한 역사적 과정은, 파국도 과두지배도 아닌, 다양한 지배와 투쟁들이 교차하는 장기간의 국면을 낳고 있다. 그 장기간의 국면을 살아내는 현실 주체의 삶 속에서 새로운 현실성을 구성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과제이다. 자유주의 모델에 대항하여 제시되는 또다른 확정적 모델이라는 개량주의적 표상만을 제거한다면, 보다 민주적인 타협--그리고 더 나아가 이행--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리피에츠의 관점은 아직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의 붕괴에 대한 어떤 □객관주의적□ 논증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자본주의적 방향에서의 해결들이 낳는 모순의 지형 위에서 새로이 형성될 대중운동 주체들을 결집하고 이에 기반하여 대항 헤게모니 블럭 구성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정치를 다시 시동하는 것이 아닐까?

) □당대비평□ 3호에 실린, A. 리피에츠, 김형기, 최병두의 대담에서, 리피에츠는 위의 두 글의 논조보다도 더욱 확연하게 □새로운 개량주의□로서 민주적 타협 구상을 위치짓고 있다. 이행기적 가능성은 애초에 배제해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주의하면서 독해할 필요가 있다.

) 신자유주의에 대한 추천할만한 참고서적으로서 본문에서 소개되지 않은 것으로는 다음의 책들이 있다. B. 제솝 외, □포스트 포드주의와 신보수주의의 미래□, 김호기 외 옮김, 한울, 1995; 윤소영, □마르크스주의의 전화와 □인권의 정치□ - 알튀세르를 위하여□, 문화과학사, 1995, 4장 □쉬잔 드 브뤼노프의 □신자유주의 비판□□; 윤소영, □알튀세르를 위한 강의 - □마르크스주의의 일반화□를 위하여□, 공감, 1996, 4강 □브뤼노프의 신자유주의 비판□;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 사파티스타, □신자유주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현장에서 미래를□ 22호, 1997년 6월;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편역, □신자유주의와 세계민중운동□, 한울, 1998; 미셸 초수도프스키, □빈곤의 세계화□, 당대, 1998; 한스 피터 마르틴, 하랄드 슈만, □세계화의 덫□, 강수돌 옮김, 영림카디널, 1997. 특히 마지막 책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이 책 후반부에 실린 좌파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유럽 공동체의 좌파적 건설□ 강령도 흥미롭다.

이 장은 까갈리츠키 글의 나머지 부분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맺기로 하자.

신성동맹의 시대에 유럽에서는 프랑스대혁명의 역사적 기획이 완전히 패퇴당하고 말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유럽의 반동 시대는 바로 그 복고정책들에 의해 조성된 혁명적 충격의 새로운 물결에 의해 종식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똑같은 일을 목격하고 있다. 모든 나라들에서 □사회 국가□의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 질서□는 실제로는 새로운 혁명적 충격의 기관차를 위한 조건들을 창조하고 있다.

근대의 바로 그 여명기에, 복고의 뒤에는 □영광스러운 혁명□이 도래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반동은 자연스러운 역사적 현상이지만 혁명이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소진되어버린다. 이러한 소진현상이 작동할 때, 변화의 새로운 시대는 시작될 수 있다.

) "The Unfinised Revolution", p.159.

5. 그렇다면 경제위기, 어떻게 볼 것인가?

필요한 최소한의, 하지만 너무 거창한 우회로를 거쳐 우리는 다시 현재의 경제위기의 검토로 돌아온다. 이 과제의 본격적인 수행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성격 논쟁 당시보다 훨씬 더 치열한 논쟁을 낳아야 할 앞으로의 작업을 기대하면서 대강의 입장을 도출해볼 수는 있을 것같다.

가장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역시, 현재 경제위기의 본질이 정부당국의 무능이나 초국적 금융자본의 농간에 의한 단기적인 외환위기만도 아니고, 재벌과 관치금융이라는 한국자본주의의 □천민성□에 의한 특수한 위기만도 아니며, 동아시아 축적 모델에 대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공격만도 아니고, 세계적인 과잉생산 공황의 점화 단계만도 아니라는 것이다. 위의 요인들이 사태의 전개과정에 중층결정적으로 작용했을 수는 있다. 특히 마지막 규정 같은 경우 미래의 사태 전개에 따라 실제로 실현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가장 올바른 근본적 규정은, 계속에서 강조한 바대로, 한국자본주의 축적구조의 구조적 위기의 한 가속화 국면이라는 것이다. 이 규정이 중심에 놓일 때에라야, 위기를 노-자관계의 바깥에서 그 두 주체에게 던져진 횡액 정도로 여기면서 □고통분담□을 강변하거나, 혹은 그 어떤 사회적 주체도 해결할 수 없는 물신화된 위기로 보는 제 편향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의 진로를 둘러싼 자본의 지향과 노동 대중의 지향 사이의 경합이 위기의 본질임이 드러난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바로 노동 대중의 지향 아래 사회의 재구조화를 철저하게 추진하는 것뿐임이 분명해질 것이다.

) 이에 대해서는 특히 다음의 글을 볼 것. 웰든 벨로우, □아시아 기적의 종언과 파산의 고통□, □당대비평□ 3호.

) 이런 시각을 강조하다보니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쟁점들, 분석들을 정리하는 데 소홀하고 말았다. 게다가 아직까지 저널리스틱한 보고들 외에는 11월 이후 위기의 진행에 대한 학문적 분석은 별반 제출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조적 위기라는 관점을 충분히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상황 전개와 이를 연관짓는 글로는, 김성구의 □IMF 통제하의 한국자본주의: 위기와 전망□, □IMF 시대와 노동자의 삶□, 노기연, 1998.이 아직은 거의 유일한 것같다. 특히 이 글의 26-7쪽을 보라.

바로 이 관점을 기반으로 해서 몇가지 생각을 가설적으로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1) 1997년 11월의 외환위기는 단지 그 해 초반부터 가속화된 국내 불황의 진전과 유기적인 연관을 맺을 뿐만 아니라 더 정확히는 1987년 이래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즉 사회적 축적구조 내지는 조절양식이라 불릴 수 있을 축적상의 제도형태들의 장기 위기의 한 국면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2) 구조적 위기는 무엇보다도 절대적 잉여가치의 착취를 더 이상  불가능하게 만든 87년 이후 노동계급의 성장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한-미-일 삼각구조 내에서 시장이 변화한 것 등의 다른 요인들은 절대적 잉여가치의 착취가 여전히 가능했다면 구조적 장벽으로까지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최종심급은 역시 □87년 체제□라고도 불리는 새로운 노-자 계급역관계이다.

) 노중기, □한국 국가의 노동통제 유형에 관한 비판적 연구□, □경제와 사회□ 1993년 여름호.

3) 87년에서 현재에 이르는 한국자본주의의 역사는 이 87년 체제로 인해 야기된 기존 축적구조의 붕괴를 극복하려는 재벌 독점자본을 비롯한 자본가 계급의 다기한 시도들로 이해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길은 ME 기술의 핵심에 접근함으로써 특별잉여가치의 획득에 접근하는 것이지만 이는 대개 세계체제상의 구조적인 장벽에 부딪혔다. 차선은, 하청기업의 고착취 체제를 유지하면서 재벌 독점기업에 한하여 상대적 잉여가치의 착취 형태를 취하고, 이러한 구조의 동남아시아로의 확대를 통해 일종의 아(亞)제국주의화를 꾀하는 것이었다.

4) 자본의 이러한 해결책은 김영삼 정권 이후 총자본의 전략으로 채택된 □한국판□신자유주의(□세계화□)을 통해 대변되었다. 하지만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도달한 현재 국면의 특성상 이 전략은 자가당착적인 것이었다. 해외투자는 금융시장 개방과 함께 국제 금융자본에 기댄 투기적 형태를 띠게 되었으며 이는 국내 금융구조의 부실화와 얽혀 들어갔다. 또한 기술장벽으로 말미암아 일부 조립 대량생산 부분에 과잉투자가 빚어졌는데 이런 축적유형은 반도체 호황의 붕괴를 통해 그 한계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5) 한국판 신자유주의를 통한 해결은 노동의 유연화라는 대(對)노동계급 공세를 마지막 도박으로 시도했는데, 이는 1996년 12월의 노동법 개악 반대 총파업으로 인해 결정적으로 벽에 부딪혔다. 총파업은 자본쪽으로 약간, 단지 약간만 기울어진 불안정한 휴전 국면을 초래했다. 이는 □87년 체제□로 인해 초래된 자본축적상의 구조적 위기를 자체적으로 극복하려 한 자본의 노력들이 일련의 곤란에 부딪힌 시점에서 그 □87년 체제□를 아래로부터 해체하려는 자본의 반동적인 최후의 도전이, 그 애초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어정쩡한 휴전 상태에 몰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 국가, 노동 모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결정적인 지배력이나 전체적인 대안을 지니지 못한 상황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6) 이런 1997년 상황에서 과잉투자로 인한 불황의 급속한 진전과 해외 투기성 투자가 엇물리면서 신용공황의 가능성이 전개되었는데, 금융시장 개방의 진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유동성 국제 금융자본의 팽창이라는 세계자본주의 위기의 현국면의 특징으로 인해, 이는 국내 수준의 금융공황이 아니라 외환위기의 형태로 나타났다. 여기서 국내적인 구조적 위기와 세계자본주의 위기의 현국면 사이의 관계는 결코 외삽적인 것이 아니다. 아제국주의화 전략이 투기성 투자로 나타난 것 자체에 이미 세계 금융자본의 주도성이라는 문제는 내재화되어 있었던 것이라는 하나의 사례만으로도 국민경제/세계경제의 이분법을 불가능하게 하는 총체적인 중층결정 지형의 설정은 필수적이다.

7) 따라서 외환 위기를 통해 등장한 새로운 □군주(?)□ IMF는 단순히 외부로부터의 불청객만은 아니다. 이는, 한국 내 전체 자본가계급의 헤게모니 위기라는 상황에서 IMF의 개입을 통해 □본격적□ 신자유주의라는 대안이 수동혁명적 해결로서 재시동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자본가 계급의 국제적 원조를 통해, 그리고 그의 종복으로 나선 DJ □자유주의□ 정권을 통해, 87년 이래의 위기를 막음할 새로운 제도형태의 구성이 다시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김영삼 정권과 재벌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추구된 아제국주의 전략 등은 국제적 자본간 경쟁의 구조화인 세계체제상의 자본 위계구조 안에서 한국 자본들의 서열 재조정을 통해 무산되고, □초국적 자본-국내 재벌 독점자본-하청 고착취 중소자본□이라는 3층의 위계구조를 골간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축적구조--그것이 가능하다면--가 시도된다.

8)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프로그램이 통화주의라는 편벽된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고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자체가 세계시장 수준에서 커다란 모순들을 지니는 것인 탓에, 현재의 위기 해결 과정은 심대한 불안정성을 동반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축적구조의 모색이 교착될 가능성은, 국제적 개입과 이에 기반한 자본의 대(對)노동 우위 확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9) 하지만 파국론에 기대는 것은 여전히 금물이다. 앞으로 외환위기가 어떤 식으로 반복되든, 이후의 몇 년간은 대체로 장기간의 폭력적인 조정국면으로 특징지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극적인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단기적인 위기 돌출 국면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이는 보다 긴 지루한 조정국면의 일부로서 파악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계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이 세계적 수준의 파국을 낳을지 등의 여부는 전적으로 점술사들의 문제일 뿐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국면의 본질이다.

) 이런 점에서 앞으로의 대결 역시 □장기 대치 국면□으로 전망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해고제 반대투쟁은 어쩌면 본격적인 장기 투쟁의 시작의 시작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 DJ 정권 전 기간을 아우르는 시간표를 사고해야 할 것이다.

10) 의심할 바 없이 분명한 것은 바로 이 본질, 즉 제도형태의 재구성 시도의 필수적 전제, 절대적 출발점이다. 그것은 바로 87년 체제의 최종적 붕괴를 노리는 한국 노동계급에 대한 파괴적 공격이다. 실질임금의 감소를 통한 노동력 가치의 폭력적 감가, 소위 양적 유연성의 추구를 통한 계급으로서의 노동자 세력의 근본적 파괴, 작업장 독재의 재확립, 시장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전 사회적 전제 확립 등등. 국내 자본가 계급의 힘만으로는 제대로 착수될 수조차 없었던 이 과업은 이제, IMF, 초국적 금융자본, 초국적 산업자본, 국내 재벌 독점자본, 기타 모든 자본가계급 분파, 한국 부르주아 국가기구, 시민사회의 소위 부르주아 개혁주의 부분들, 이 모두가 이루는 하나의 블럭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도된다. 그런 점에서 비록 재벌 등 자본가계급 내 일부 분파의 세력약화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전체 자본가계급 블록의 헤게모니는 오히려 위기를 통해 재구성, 강화되는 역설이 빚어진다. 이것이 현국면의 핵심이다!

) 이 역설의 기반은 대중들 내부의 모순, 즉 대중 이데올로기로서 □경제주의□/□국가주의□의 현존이다. 이로 인해서 위기는 물신화되고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가들의 새로운 지도에 따라야 한다는 여론 지형이 형성된다. □객관주의적□ 위기 이론은, 무엇보다도, 이런 대중 이데올로기에 대한 적극적 재구성 전망을 위기 이론 내에 내재화하지 못한다는 데에서 그 무능을 드러낸다.

6. 현재까지 제출된 여러 입장의 검토

우선 제국주의 음모론-문명충돌론의 진원지로서 비판 대상이 되었던 민노연의 경우를 보자. 이미 위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들의 분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환위기 이전의 국내적 위기와 그 이후의 IMF 국면 사이에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구성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는, 이들이 종속의 문제를 여전히 한국자본주의의 내재적 위기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래되는 난점이다. 이로 인해 종속은 멕시코 경제의 미국 종속이라는 개별 사건의 모델화를 통해서 설명될 따름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라틴 아메리카의 신식민지 이론이 한국에 완전히 적합하지는 않았던 것처럼 멕시코 사례의 모델화가 한국이라는 또다른 개별 사건에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한국 경제가 멕시코의 뒤를 따르더라도 이는 멕시코보다는 훨씬 굴곡많고 장기적인 과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들에게서 종속의 문제는, 1980년대의 반제민족해방 운동 및 이론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한국사회의 내재적 모순과는 형식적으로 분리된 외재적인 요인으로 치부되면서, 음모론이나 문명충돌론의 원조를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순전히 정치주의적인 것으로 설정된다.

) 세계자본주의의 현국면에 대한 라틴아메리카 민중의 투쟁에 대해서는 본지 이번호 □정세와 운동□란의 글들을 참고할 것.

이것의 가장 나쁜 실천적 효과는, 모든 경제주의/정치주의 쌍이 그런 것처럼, 현실 주체들에 대한 왜곡이다. 민노연은, 예전의 NL론과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반제직접투쟁에 떨쳐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주체형성되어 있는 반제국주의적 민족-민중을 의제(擬制)한다. 무엇보다도 이는, 이로 인해 실제의 모순들 속에서 착실히 반제국주의 운동의 주체를 형성하는 그 작업이 교란을 겪는다는 점에서 해악적인 것이다. 반제 주체 형성의 장기성을 애써 격하하려 드는 탓에 가령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한 강고한 저항을 경험한 한국 민중은 천성적으로 반제적□이라는 따위의 사이비 주장 또한 가능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민노연이 신자유주의화에 대한 대안으로 드는 동아시아 지역연대라는 구상이 문제거리로 등장한다. 동아시아 지역연대 구상의 문제점은 그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라는 데 있지 않다. 일본에 건강한 노동계급 운동이 부재하고 중국 공산당은 시장스탈린주의 세력으로 전화했으며 막상 동아시아 지역연대를 주장하는 동남아시아의 지도자들은 □작은 박정희□들인 현실에서, 이 제안의 문제점은 오히려, 그것을 실천할 주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따라서 진보적 지역경제권 형성이라는 대안은, 국내 반제 주체 형성과 꼭 마찬가지로, 장기적 과제로서 설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동아시아 공황의 진전에 대한 파국론적 분석에 합당할 유일한 결론으로 산출하면서 그것의 시급성에 집착하는 탓에 민노연은, 유럽통합의 좌파적 재편은 개량주의라고 비판하면서 막상 더 반동적인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동아시아 지역경제권 구상은 진보적이라고 자평하는 자가당착을 보이거나, 인도네시아의 일반민주주의 운동을 반제 혁명운동인 듯이 과대평가하는 등의 주관주의를 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 □경제 신탁통치와 노동운동의 대응 - 지금 즉각 총파업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7.4 □세 번째 질문 : 무엇을 요구하고 주장할 것인가□, 컴퓨터 통신 공개 문서.

민노연은 현재 IMF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대안으로서 민주적 혼합경제 등을 □민주대개혁안□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반제투쟁론의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이 민주대개혁 구상과 심각하게 어긋나고 있다. 그 어긋남으로 인해 제국주의에 대한 민노연의 분석은 점점 더 비과학적인 언설로 치닫는 반면 그것과 민주대개혁 구상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은 더욱 더 희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차라리 이 어긋남이 이들의 민주대개혁 주장의 건강성을 유지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리해고제에 대한 방어 투쟁만이 아니라 이 방어 투쟁을 중기적(intermediate) 타협체제 내지는 이행기 국면으로 발전시킬 강령을 구성하려 시도하는 점은 분명 다른 이들에게서 발견하기 힘든 훌륭한 진전이다.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민주대개혁 투쟁의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효과로서 반제 강령 및 운동을 구성, 배치해가는 것이 민노연과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위의 글.

) 동아시아 지역의 노동자-민중 연대라는 구상 자체는 중장기적 과제로서 적극적으로 사고되어야 한다. 아울러 라틴 아메리카의 진보세력들과 □외채탕감 국제연대□를 건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고민되어야 하지 않을까? 외채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글로서는, 아우토노미아 입장의 환상적 최대강령주의 때문에 다소 신뢰성이 떨어지지만, Harry Cleaver, "Close the IMF, Abolish Debt and End Development: A Class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Debt Crisis", Capital & Class, 1989년 겨울.이 있다. 이 글의 요약이 참세상 copyleft모임 게시판 자료실에 올라 있다.

민노연의 상대적 긍정성은 가령 한노정연의 채만수 선생 등이 보이는 입장의 문제점과 비교할 경우 보다 뚜렷이 드러난다. 같은 파국론적 분석이라 하더라도, 민노연이 국내적 요인, 금융자본, 신자유주의 등 다양한 주제들을 끌어옴으로써 흥미가 없지도 않은 절충주의를 보여주는 데 반해, 채만수는 아예 고전적인 경제주의의 파국론으로 일관한다. 자본 구성의 고도화가 실업인구를 끊임없이 양산하며 이것이 전세계적 규모의 과잉생산 공황(1929년형 대공황)을 낳을 것이라는 단선적 위기관은 위에서 이미 비판한 바 있는 스탈린주의적 일반적 위기론의 신형 판본들중 하나일 뿐이다. 일반적 위기론 경향의 오류가 언제나 그러한 것처럼 이런 주장의 문제점은 위기의 구체성과 역동성에 대한 무시에 있다. □한국자본주의의 위기와 관련하여 이들 이론의 결정적 취약점은 무엇보다 위기의 특수성을 이론화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는 김성구의 비판은 정확한 것이다.

) 김성구, □IMF 통제하의 한국자본주의□, 22쪽.

) 바로 이 문제점 때문에 채만수는 1997년 경제위기의 도래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다. 채만수, □현시기 경제 상황의 성격과 노동조합 운동□, □이론□ 17호, 1997년 여름호. 이 글에 나타나 있는 □경제 위기=지배계급 이데올로기□론을,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의 진행에 대한 김성구, 정성진 등의 고집스러운 주장들과 비교해보라. 채만수가 위기의 가능성을 최소화한 것은 또한 금융부문의 역동적 역할을 분석에서 사상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생산부문의 단일 요인을 통해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는 경향의 논리적 결과이다. 말하자면 명목론적 위기이론을 회피하려다가 현실의 위기를 명목론화해버린 꼴이다.

그리고 또다시 최종적인 문제는 적극적 정치이론을 산출할 수 없는 □객관주의적□ 위기이론의 문제로 귀착된다. 즉 그의 실천 제안은 전적으로 방어 투쟁에 제한된다. □치열한 고용보장 투쟁, 임금인상 투쟁, (유사시의) 전쟁반대 투쟁□이 그 방어투쟁의 내용들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가장 기회주의적인 노사정 타협주의자들뿐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과제는, 이러한 방어 투쟁을 민노연이 민주대개혁 투쟁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정치적 투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채만수가 제시하는 적극적 대안은 □생활임금 보장을 동반한 노동시간 단축□뿐인데, 노동시간 단축 강령의 중심적 의의야 모두 동의하는 것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여기서 우리는, 방어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채만수식의 주장이 대중투쟁의 발전이라는 현실변증법 속에서 적극적 대안을 구성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극좌적 수사와 대기주의적 무능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낡은 최대강령주의적 기회주의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노동운동 좌파가 이런 입장에 계속 머물 경우 이들은 노동운동 전체를 재구성해야 할 그 사명을 다하기는커녕 개량주의 경향에 대해 종속적인 기능적 부속물로서 보낸 지난 몇 년간의 불임의 세월을 연장하게 될 뿐이다. 진보주의 이데올로기가 모든 운동을 지배하던 시절, 비판적 좌파는 단지 이런 류의 극좌판 경제주의를 통해 생존을 유지했던 것이다.

) 본지 이번호에 실린 킴 무디 글의 핵심 주장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재벌경제 책임론이라고 부른 제 경향을 검토해야겠다. 이 범주 안에 포괄될 수 있는 다양한 경향들이 존재하므로 우리는 일단 대표적인 논자들 몇 명만을 선별해 살펴보아야 할 것같다. 이미 위에서 말한 대로, 재벌지배 경제구조에서 위기의 원인을 찾고 이에 따라 재벌 개혁에서 그 극복의 방향을 찾는 노선은 위기를 바로 그러한 시각에 제한시켜 바라보려는 모종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한마디로 지난 몇 년간의 진보주의 이데올로기의 연장선상에서, 자본주의 그 자체의 모순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애써 무시하려는 태도처럼 보이는 것이다.

) 이중 특히 시민운동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로는, 강철규, □위기의 한국경제, 그 극복방안□, □당대비평□ 3호; 장하성, □재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책. 등이 있다.

위기 이후 개최된 학단협 토론회에서 재벌개혁론을 다시 강조한 장상환 교수는 사회성격 논쟁 당시부터 재벌개혁의 주창자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왔다. 바로 그 점에서 우리는 그의 이론적 입장이야말로 현재 민주노총 상층 등에서 보이는 재벌개혁론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그의 분석의 특징은 재벌을 독점자본의 한국적 형태로 보기보다는 독점자본에 미달한 한국사회의 특수한 사회적 실존, 관료독점자본으로 보는 데 있다. 그에 따르면 이는 □일반적인□ 자본주의에 미달한 한국자본주의의 □특수성□, 즉 □천민성(sic!)□이다. 현재의 위기가 자본주의 일반의 구체적 전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한국자본주의의 천민성에서 연유하는 것인 한 현재의 개혁과제는 반자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자본합리화에 가까운 최소강령적인 것이 된다. 국민기업에 보다 강조점이 두어지는 것을 제외하면 경실련 자유주의자들의 개혁방안과 장상환의 그것 사이에서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 학단협에서의 장 교수의 발제문을 구하지 못하여 위기 이전에 발표된 글들을 토대로 그에 대한 비판을 전개했다. 하지만 참석자들의 전언이 정확하다면 장 교수의 현재 입장은 예전의 그것과 연속선상에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같다. 장상환, □재벌 해체없이 경제위기 극복없다□, □사회평론□ 1991년 12월호; □한국경제의 근본문제와 경제개혁의 방향에 대하여□, □이론□ 6호, 1993년 가을호; □90년대 한국자본주의의 변화□, □자주의 길□ 3호, 1996.

이 글이 씌어지고 있는 2월초 현재까지 민주노조운동의 지도부로 기능하고 있는 민주노총 제 1기 지도부가 이러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수준에서의 재벌개혁, 즉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된 서구형 독점자본으로의 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비판 주체는 우리사주조합이나 □내용없는□ 국민기업 담론 등의 소극적인 제안을 넘어서서 부도기업 자주관리나 노동자평의회의 경영권 참여, 국유화 등과 같은 공격적 제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대항주체를 형성해야 한다. 이 정도의 적극성이 구성되지 못할 경우 현재의 재벌개혁론이 경실련 수준에도 못미치는 자본 합리화 방안 정도로 제한될 위험이 실현되고말 것이다. 자본주의 일반의 문제와 한국자본주의의 특수성을 현재의 구체적인 위기 속에서 통일적으로 바라보는, 지난 사회성격 논쟁 시기의 교조주의를 넘어서는 이론틀의 의의가 다시 분명해진다.

재벌개혁 논자들중 한 명인 김상조 교수는 조금 다른 입장을 지니고 있다. 한국자본주의 특수성의 극복이라는 견지에서보다도 노-자 계급역관계상의 변화를 이룬다는 □정치적인□ 견지에서 현단계 재벌개혁 요구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일단 IMF 처방만으로는 재벌개혁의 핵심인 소유 및 지배구조의 개혁을 이룰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이 부분이 바로 노동계급 운동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을 공세적으로 제기할 경우에만 IMF에 의해서 주어진 재벌지배의 이완기를 노동계급 대항 헤게모니의 진출 기회로 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는, 소유권의 문제를 건드림으로써, IMF와 초국적 자본, 재벌 모두가 공유하는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전망에 대한 비판 여론의 지반도 마련해준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 사항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재벌해체라는 과제를 달성하였다고 해서 자본주의적 모순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시기 노동자, 민중의 당면과제로 설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재벌해체는 소유권을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상정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실천과정이기 때문이다. (중략) 소유권에 기초하지 않은 권리, 즉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현실화하기 위한 실천과정에서 재벌해체는 절대 피해갈 수 없는 당면과제라는 것이 필자[김상조 교수]의 생각이다.

)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의 미래□, □노동사회□ 1998년 1월, 31쪽.

이러한 입장 자체는 경청해야 할 주장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사실 민주노총 내의 상대적으로 건강한 부분들도 그 □재벌재산 환수□ 요구를 바로 이러한 정치적 역관계 변화의 수단으로 접근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완전히 도구적인 수준에만 제한되는 재벌개혁론은, 경실련식의 자본 합리화 노선에 대해 노동운동측의 대안을 단지 부정적인 방식으로만 구별짓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즉 재벌 기업구조의 합리화에 대한 요구에 손대지 않음으로써 최소강령주의라는 비판으로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재벌개혁을 자본주의 변혁의 문제와 연결시켜 중기적 대안을 구성한다는 힘든 과제에도 손을 담그지 않음으로써 민주주의 영속혁명을 준비하는 것도 아닌, 노조적 실천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어중간한 기회주의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위험의 현실성은, 민주노총 자신, 재벌개혁 주장을 진보적 노사정 합의의 실질적 주요 의제로 다루기보다는 단지 방어 투쟁의 곤궁을 면해보려는 내용없는 구호 정도로 활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데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민주노총의 경우에도, 그리고 김상조의 경우에도, 자신들이 과연 이러한 기회주의로부터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용없는 담론으로만 존재하는 □국민기업□ 주장을 소유권 변혁의 전망 아래 구체적으로 채워나가는 것이다. 그 때에만 이들의 재벌개혁 요구가, 노동계급의 완전 패배냐 아니면 민주적, 진보적인 잠정 국면의 강제냐를 둘러싼 장기 대결 국면을 위해 벼려지는 적극적인 무기라는 점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대안은, 아직까지는, 채만수류의 좌익 기회주의만큼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형편이다.

강령과 요구사항의 구체화라는 측면에서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는 김성구 교수가 단연 돋보인다. 그는 위기를 한국자본주의의 특수한 위기 구조를 통해 설명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당면 대중운동과 궁극적 변혁을 연결할 □민주대안□을 구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가장 진보한 입장을 보여준다. 특히, 민주대개혁안을 주장하는 민노연과 비슷하게, 민주대안이라는 틀로 공공적 소유와 사회적 조절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함으로써 당면 대중운동의 반재벌 구호와 반자본주의 변혁의 접속 지점을 구성하려 하는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 김성구, 위의 글.

) 김성구는 자신의 민주대안론과, 유로콤 및 독일 맑스-레닌주의 □개혁파□ 사이의 진영의 그것은 다르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민주대안 개념이 탈자본주의 변혁과 당면 요구 사이의 보다 유기적인 연관성을 구성하려는 이행기 강령적 성격을 띰을 강조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가 이러한 입장을 실제 수행해가는 방식은 여전히 불만거리 투성이다. 그는 한국자본주의를 □신식민지종속적-독점적 축적구조□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 한다. 이것이 예전 주류 신식국독자론자들의 종속심화-독점강화론에 비해 발전을 이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평가할 수 없지만, 김성구가 민주대안의 구성요소로서 자립적 국민경제의 창출이라는 민족경제론적 강령을 되살리는 것으로 볼 때 그것이 예전의 종속 개념의 한계를 채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신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민주대안의 두 개의 기본 개혁과제 가운데 전자의 과제(대내지향적 경제구조로의 전환)는 현재의 경제구조의 유산 위에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IMF의 정책요구와 충돌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갈등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다.

) 위의 글, 42쪽.

물론 지금 당장 탈종속의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임을 안다. 하지만 한국자본주의의 독특성을 무엇보다도 종속이라는 문제설정을 통해서 설명하려 한다면 그 실천 대안 역시 종속에 대한 효과적인 극복방안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정당한 요구이다. 현실 분석과 대안 제시 사이에 어긋남이 존재할 경우 이론 틀거리 전체를 의심의 눈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때문에 김성구 교수의 경우도, 민노연과 마찬가지로, 중기적인 개혁 전략과 반제국주의, 내지는 탈종속의 문제설정 사이에 유기적 연관성을 발견하기 힘든 결과를 낳는다. 아무래도 사회성격 논쟁의 고민거리들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것 같다.

우리는 위의 정성진 교수 논문이 가장 적절한 분석과 대안 제시의 출발점이라는  판단으로 다시 돌아온다. 물론 위기 이후에 공개된 정성진의 글은 아직 없지만 그 글의 논지만으로도 현재의 위기에 대한 기본 입장 정도는 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노연의 민주대개혁안이나 김성구의 민주대안에 상응하는 정성진식 실천 전략도 대충은 가늠해볼 수 있다. 정성진은 그의 1994년 논문 □국가경쟁력 강화론 비판□에서 최대강령주의와 최소강령주의를 모두 비판하면서 트로츠키의 이행기 강령 개념을 적극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행기 강령 개념이 적절히 재구성된다면 이것이 민노연이나 김성구가 자신들의 중기적 혹은 매개적 개혁 전략을 자리매김한 그 틀거리보다 더 적절한 틀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레온 트로츠키, □이행기 강령 - 자본주의의 단말마적 고통과 제 4인터내셔널의 임무□, □10월의 교훈 및 이행기 강령□, 김성훈 옮김, 풀무질,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