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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과 정세

새 노동당과 그 불만들

새 노동당과 그 불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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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마크시

지난 5월초 영국 총선에서의 노동당의 압승은, 한 달 뒤에 실시된 프랑스 총선에서의 좌파연합의 승리와 어울어져, 국내의 한 진보적 주간지로 하여금 □신자유주의의 종말□, □좌파의 새로운 부활□ 등의 환호성을 올리게 할만큼 일종의 낭보로 받아들여졌다. 그후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의 자치의회 건설, 북아일랜드 평화협상의 재개 등 블레어 정부의 일련의 개혁조치들에 대한 외신보도가 잇따랐고, 최근에는 93%에 이른다는 영국 국민의 새 수상 지지율이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 바 있다. 그러나 총선 직후 프랑스의 <르 몽드>지가 정확히 표현했듯이 실상을 들여다보면 블레어 정부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좌파로부터 제기된 몇 개의 민주개혁 조처가 덧칠된 □인간의 얼굴을 한 대처주의□일 뿐이다. 그것은 오히려 진보세력의 후퇴의 사례로서 진보정당 내에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가 침투하여 소위 □21세기의 진보사상□이라고 자칭하며 등장하고 있는 것의 한 첨병일 뿐이다.

여기 소개하는 영국 좌파의 육성이 담긴 글 한 편과, 그에 뒤따르는 보론적 성격의 글 한 편은 외신 보도의 관심망에서 배제된 이러한 진실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토론해보는 기회로 마련된 것이다. Marqusee라는, 국내에는 좀 생소한 논자의 첫 번째 글은 블레어주의의 본성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회주의 좌파의 대응까지를 조망한 글로서 분명 독자들의 흥미를 끌 것이다.

뒤의 글은 블레어주의가 등장하게 된 장기적 맥락, 그리고 그러한 영국 노동당 정치의 착종 속에서 진보정치세력들이 걸어온 여정을 소개하려는 목적에서 집필된 것이다. 국제 진보세력의 전통과 그 동향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척박한 우리의 현실로 인해 이 글은 초보적인 정보의 소개와 논점의 추출이 혼합된 어설픈 글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한 선진자본주의 나라의 진보정치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데 나름의 참고글은 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끝에 영국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이라는 형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들을 에둘러 말하고 있는 대목은 독자들에게 다소 돌발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라도 발언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세의 절박성에 대한 공감만 이뤄진다면 이런 치기조차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리라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었다. 하나의 □입장□이 아니라 □의제제기□로 읽혀지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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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레어 정부의 반동개혁

암스테르담에서의 유럽연합 정상회담 일주일전 토니 블레어(Tony Blair)는 말뫼(Malmo)의 유럽 사회주의 정당 회의에서 대처(Thatcher)풍의 설교를 늘어놓았다. □몇년전 나는 노동당에 대고 말했습니다. 현대화 아니면 우리에겐 죽음뿐이라구요.□ 그는 선언했다. 유럽의 좌파에게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복지제도 개혁□을 뒤섞은 신노동당의 칵테일을 받아들이는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유럽의 나머지 부분에 대처주의를 수출하겠다고 강변한 바 있고 □EMU(European Monetary Union, 유럽통화통합)가 헛소리에 불과한 원칙들에 기반해서 이뤄질 경우 이는 작동될 수 없을 것□이라며 독일 연방은행(Bundesbank)의 노선을 따라외쳤던 블레어이기에, 암스테르담에서 그가 더블린 고용안정 협정(Dublin stability pact)의 어떠한 확대 수정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떠한 직접 투자도 거부하면서 프랑스의 새 사회주의 정부를 고립시켜버린 것은 놀랄 일이 못 된다.

* Mike Marqusee, □New Labour and its Discontents□, New Left Review no.224 1997 July/August.

** 조직 약어

ASLEF : Associated Society of Locomotive, Engineers and Firemen 기관사 노조(직업별)

CBI :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영국산업총연맹(영국의 경총)

CLP : Constituency Labour Party 지역구 노동당(노동당 지구당 조직)

CWU : Communication Worker's Union 통신 노조

GMB : General Municipal and Boilemakers Union 일반 토목 보일러 노조

GPMU : Graphical, Media and Paper Union 인쇄 출판 노조

FBU : Federation of Broadcasting Unions 방송사 노조 연합

MSF : Manufacturing, Science and Finance Union 제조업 과학 회계 노조

NEC : National Executive Committee 전국집행위원회(노동당 최고 집행기관)

NUS : National Union of Students 전국학생조합(영국의 대학생 조합조직)

PLP : Parliamentary Labour Party 원내 노동당(노동당 의원단)

RMT : National Union of Railway, Maritime and Transport Workers 철도 해운 운수 노조(산별)

TGWU : Transportation and General Workers Union 운수 노조(직업별)

TUC : Trade Union Congress 노조회의(영국의 노총)

USDAW : Union of Shop Distributive and Allied Workers 서비스직 연합 노조

) 이미 1997년 4월의 런던 금융가 연설에서 블래어는, 새 노동당이 □유럽식 경화증(硬化症)□을 수입□하기보다는 차라리 □유럽의 나머지 부분에 유연 노동 시장을 확대□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은 Michael Barrat Brown의 □Where Blair is Wrong□, European Labour Forum, Pamphlet No 11.에서 자세히 분석되고 반박되었다.

암스테르담에서의 블레어의 또다른 □승리□는, 국경, 비자, 그리고 이민 정책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재량권이 계속 유지되도록 만든 것과, 서유럽의 방위를 NATO의 존속에 맡기자고 주장한 것이었다. NATO의 옹호와, 동유럽으로의 위험천만한 확장에 대한 묵인은 □신노동당□ 정부의 심장부에 □구노동당□식 대서양주의(□Old Labour□ Atlanticism)가 지속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이다. 다가오는 국방 예산 재평가(Defence Review)는, 단언하건대, □국가 재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며, 이미 노골적으로 트라이덴트 미사일(Trident)과 유러파이터 전투기(the Eurofighter)이 재평가 대상에서 배제된 바 있다.

) 새로운 국방팀은 고참 냉전 투사들로 꾸려져 있다. 국방상인 George Robertson은 영국 대서양 위원회(the British Atlantic Committee)의 성원이며, 육군상, 해군상인 John Gilbert, John Spellar 등과 함께 대서양 평의회(the Atlantic Council)에도 참여하고 있다. 블래어 정부와 조직화된 대서양주의 사이의 연줄망에 대해서는 Lobster, no 33, 1997년 여름.에 실려 있다.

대조적으로, NHS(National Health Service, 국민 보건 서비스) 지출 재평가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재평가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반의(GP) 왕진 서비스와 식료품, 병원 편의시설 및 연금수령자를 위한 처방특혜 등의 부담금이 재평가 목록 안에 포함되어 있다. 고든 브라운(Gordon Brown)은, 그의 예비 예산안을 통해, 노동당을 다시 □국가 재정상의 책임□과 공공 지출의 혹독한 장기적 제한에 종속시켰다. 하지만 보건 서비스체계의 파산을 막기 위해 그는 환자 치료비를 위한 1조 3천억 파운드의 비용조달차 국고 잔고를 황급히 끌어 썼다. 그러나, 특별 기금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브라운의 기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NHS 지출에 대해 보수당 정권 하에서 시행된 것보다도 더 큰 규모의 삭감을 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10조 파운드라는 최저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는 병원 유지비용의 비축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삭감조차도 행할 수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보건 서비스 대기자 명단은 끝간 데를 모르는데도, 병원들은 폐쇄되고 있다. 위기가 상당한 지점에까지 이르면 정부는 국가 재정상의 딜레마를 다루기 위해 새로운 부담금과 새로운 보건 □배급(rationing)□ 형태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NHS는 노동당 정체성의 핵심사안--당원들의 마음 속에서나 일반적인 공중에게서나 모두--이기 때문에 미래의 NHS 위기는 정부와 그 지지자들 사이에 심대한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

) 역주 - 블레어 내각의 재무상. 페이비언협회와 <트리뷴>그룹을 통해 성장한 전형적인 중간계급 지식인 출신 노동당 우파.

) 1996년-97년 사이에 보수당 정부에 의해 NHS에 쏟아부어진 1조 6천억 파운드 이상의 특별 비용은 이를 위한 것이었다.

) 역주 - NHS는 전후 애틀리 노동당 정부의 최대의 업적중 하나였다. 이후 NHS는 전후 복지국가의 불가역적 상징으로 인식되어왔다.

이와 유사하게, 각급 학교, 전문대학, 종합대학의 현금 부족 위기의 재발은 수상이 그토록 떠벌린 □교육, 교육, 교육□에 대한 강조를 공염불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브라운이 국고 잔고와 특별소득세(the windfall tax)로부터 찾아낸 재원들만으로는 학급당 학생수의 증가를 줄이기에는 벅차고 단지 그 급속한 성장만을 저지할 수 있을 뿐인데, 결국 예상되는 [학교시설] 수리 비용(capital repairs) 필요분의 반에도 비치지 못하는 기금만을 축적하게 될 것이다. 1995년의 성난 학부모-교사 저항운동이 재생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블래어 정부에 대한 골치 아픈 도전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런던 지하철을 통제할 수 있는 상당량의 지분(a controlling stake)을 민간에 처분하기로 한 존 프레스코트(John Prescott)의 계획은 모르긴 해도 런던 시민들을 놀라게 했을 텐데, 이는 노동당 총선 공약에는 모순되는 것이지만, CBI의 환심을 사려는 새 정부의 욕망과 함께 새 정부의 우선적 관심과 철학은 잘 반영해주는 것이었다. 블레어는 그의 내각팀을 기업가와 금융가 진영의 면면들로 채웠고, 신노동당이 □기업의 당(the party of business)□임을 선언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18년간의 보수당 통치 기간 동안 창출된 산업관계 상의 세력균형을 변형시키겠다는 블레어의 수상 취임 연설(Queen's Speech) 안에 어떤 일관성있는 정책노선이 함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의 다수가 원하는 작업장에 대해서 노조 인정의 권리를 부여한다는 해묵은 약속은 고용주들과의 협의를 거친 뒤 정부 임기의 초기 2년 이후에야 법제화될 예정이다. 대량해고된 리버풀의 부두노동자들이 복직되도록 돕기 위해 머지사이드 부두-항만 회사(Merseyside Docks and Harbour Corporation) 내의 정부 지분을 활용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이는 노동자 권리에 대한 정부의 지지의 잠재적 상징이 될 텐데, 이것이 바로 이 사안이 블레어에게 전혀 호소력을 지니지 못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정부가 영국 노동조합법에 대한 ILO의 비난을 받아들여 이 법을 개정할 조짐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블레어는 또한 노동 평의회(works' councils) 같은 EU 사회헌장(EU Social Chapter) 조항의 영국으로의 확대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 그는, 기껏해야 미온적 지지자에 불과하며, 최저임금 수임위원회(the Low Pay Commission)가 □노동의 유연성□을 보존하기 위해 충분히 완화되어 결국 한갖 조소의 대상이나 됨직한 규정--면제 조항들과, 지역적으로 제한된 실시 조항들 등등을 통해--을 얻어내는 데 그치길 바랄 것이다.

) 역주 - 현 노동당 부총재이면서 내각의 부수상. 노조 활동가 출신으로서 <트리뷴>그룹을 통해 성장했다. 80년대의 노동당 내 신좌파운동에 반대해왔다는 점에서는 우파에 속하나 현 블레어 지도부에 대하여 완전고용 등 노동운동의 강령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노동자주의적 좌파로 분류된다.

) 블레어의 팀에 합류한 기업가 인사들로는, 영국석유(BP)의 David Simons, Prudential의 Peter Davis, 영국 항공(British Airways)의 Robert Ayling, 그리고 Barclays의 Martin Taylor 등이 있다. 뒤의 두 사람은 최근 노동조합과의 격렬한 분규를 겪는 중이다.

) ILO는, 지원 행위(secondary action), 즉 연대를 취할 권리, 불공정한 해고 이후 원직복직할 권리,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파업 찬반 투표에 따르지 않은 조합원을 노조가 징계할 권리, 파업참가자에 대한 선별적 해고로부터의 보호 등등을 복원할 것을 요청했다.

) Financial Times, 1997년 6월 5일자.

2. 소위 복지제도의 개혁

□유연성□의 다른 한 짝은 □복지제도 개혁□이며, 여기서 정부의 계획들은 최대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블레어는 프랑크 필드(Frank Field)에게 □복지제도 개혁□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는데, 필드는 영국의 복지 체계가 □인간 본성에 대한 균형있는 관점□에 기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존심□, □게으름□, 그리고 □불성실성□을 유발했다고 믿는 사람이다. □하층계급□의 구성원들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는 데 실패했고 노동시장에서 팔릴 수 없을 정도로 자신들의 노동력 가격을 높여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상의 지원은 변화되어야 하며, 그래서 안전한 장기 정박지에서 영국주식회사(Great Britain Limited)의 본류로 돌아가게 만들 출항대로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드는 또한 칠레의 경우와 유사한 민영화된 국민 연금 계획의 숭배자이기도 해서, 경영을 위해 최소한의 국가 계획만을 수반하는, 강제적이고 □개인적으로 소유되며□ 사적으로 경영되는 연금 사업 허가를 시행하길 바라고 있다.

) New Statesman, 1997년 1월 17일자.

) Hugo Fazio와 Manuel Risco의 □The Clilean Pension Fund Associations□, NLR 223호 90 - 100쪽을 보라; 역주 - 한편 Robin Blachburn 등의 논자들은 연금기금의 민영화에 대해 노동운동 주체들이 중심이 된 비국유 사회화 전략으로 맞서자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의 글 □노동당과 영국 좌파정치의 구조와 역사□를 보라.

필드와 블레어에게 □복지제도 개혁□의 목적은 양면적이다. 국가 지출을 줄이는 것, 그리고 노동자들로 하여금 고용주들에게 이로운 조건 아래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강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정부가 □하층계급□ 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한 사회 부분들에게까지 위협을 가하는 이유이다. □게으른□ 자들에 대한 강압적 접근법은 고든 브라운의 첫번째 예산안의 부수물인 □복지-대-근로□ 프로그램(the □welfare-to-work□ programme)에서 이미 그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가디언(Guardian)>지의 Larry Elliott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용 특별 보조금과, 편부모에게 노동현장으로의 복귀를 장려하는 정책은 일자리 공급이 확대되지 않는 한 단지 실질 임금만을 낮추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Eliott는 계속해서 □파운드화의 강세, 높은 실질 이자율, 그리고 보다 높은 세금이 서로 얽혀져 내년도 성장을 급속히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래의 경기하강과 그에 수반될 실업의 증가는 단지 □복지-대-근로□ 프로그램이 청년 실업의 수치를 낮추는 데 있어서 성취한 진보를 무력화시키는 것에만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또한 □[정부와 민중들 사이의] 밀월□의 지속에, 특히 노동조합들과 노동당 안에서의 그 지속에 돌연한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이 모두를 고려해볼 때, □노동의 유연성□, □복지제도 개혁□ 그리고 공공 서비스의 삭감 등의 계속된 투약은 이미 빈곤, 불평등, 불안정 등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선진 경제도 능가하는 막대한 수치를 자랑한 바 있는 이 나라에 다시 이러한 현상들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 Larry Elliott, The Guardian, 1997년 6월 9일자.

) 3i European Enterprise Center 보고서, UNDP Human Development 1997년도 보고서 등을 보라.

블레어의 조야한 경제 정책들이 민주적 개혁에 의해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희망하는 이들은 결국 실망하게 될 것이다. 비록 스코틀랜드 의회 문제가 새 노동당의 □현대화 기획□에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블레어에게 이는 단지 과거로부터의 달갑지 않은 유산(최저 임금제와 같이)에 불과하며 내각, 정부, 그리고 당에 대한 그의 운영방식에서 이미 드러났던 권위주의적 성향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연방주의적 편견에도 반대되는 것이다.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과 상원 개혁--둘 다 총선 선언에서 약속된 것들이다--은 이미 지연되고 있으며, 내무상인 잭 스트로(Jack Straw)는 형사법(the Criminal Justice Act)으로부터 삭제된 바 있는 침묵의 권리나 집회의 권리를 복구할 아무런 계획도 지니고 있지 않다.

) Tony Wright, "Who Dares Wins, New Labour, New Politics", Fabian Society/New Statesman.을 보라.

) 역주 - 또한 □Charter 88□ 운동의 요구사안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뒤의 글 □노동당과 영국 좌파정치의 구조와 역사□를 참고하라.

) 역주 - 잭 스트로는 원래 80년대 초반 벤주의 좌파 운동 당시 그 일원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블레어주의 진영에 속해 있다. 벤주의 운동의 지지자들중 상층부 다수가 이후 키녹-스미스-블레어 노선에 투항했다.

) 역주 - 보수당 정권 하에서 통과된 형사법은 사유지 안에서 벌어지는 2명 이상의 어떠한 □소란행위□도 경찰이 임의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주로 환경문제를 이슈로 하여 최근 두드러지게 활성화되고 있는 젊은이들의 저항을 억압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Anthony H. Goodman, □The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 Capital & Class, no.56.

수사학적 포장이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블레어의 꾸러미--민족주의, 대서양주의, 국가 재정상의 그리고 통화상의 보수주의, □노동의 유연성□, □복지제도 개혁□, 그리고 사회적 권위주의--가 신대처주의(neo-Thatcherism)의 한 형태라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는 더욱 민주적이고 통합적이며 공정한 사회 질서로의 전진을 지향하는 그 어떠한 전략과도 분명히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이는 5월 1일 총선에서 표현된 열망, 노동당과 노동조합들의 광범한 목표와도 화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신대처주의적 지향을 역전시킬 수 있는, 혹은 적어도 지체시킬 수 있는 어떤 세력, 아니 제 세력들의 어떤 대오가 존재하긴 한다.

) BBC의 총선 당일 출구 조사에 따르면, 투표자들중 58%가 새 정부가 부를 재분배하길 원했으며--단지 15%만이 이러한 생각에 대한 노동당과 보수당 양당의 반대를 공유했다-- 74%는 더 이상 민영화가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ICM은 노동당에 투표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노동당을 선택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냐고 물었는데, 71%가 보건, 교육, 혹은 복지국가 이슈라고 답했다. 갤럽 보고서에 따르면 72%의 투표자들이 □비록 그것이 세금 인상을 의미하게 되더라도□ 보건, 교육, 복지제도 같은 공공 서비스가 확대되길 원했다.

3. 노동당 내의 동향

아무도 오랜 야당 시기에 배태된, 노동당 내 모든 부분에서의 침체, 소심성, 냉소주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지평은 엄청나게 협소화되었다. 그리고 아무도 총선에서 말로 형용하기 힘든 승리를 선사해준 토니 블레어에게 사람들이 느끼는 감사에 대해 의문을 표해선 안 될 것이며, 새 정부에게 시간을 주려는 선의 또한 의문에 부쳐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당이 전체적으로 □블레어화되었다□고 결론짓는 것은 오류일 것이다. 당원들 사이에, 노조들 안에, 의회 안에, 그리고 심지어는 내각 안에도 블레어, 당에 대한 그의 □기획□, 그리고 그의 정부의 진로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가 널리 퍼져 있다.

NEC의 지역구 부문(the constituency section) 구성을 위한 97년도 연례투표--1990년대 초반부터 일인일표제 원칙(one-member, one-vote basis; OMOV)에 기반해 이루어지고 있는--는 풀뿌리 당원들 수준에서의 정치적 의견과 입장의 분포에 대한, 얼마 안되는 믿을만한 지표들중 하나다. 관록있는 원내 거물급 정치인들(high-profile front-benchers)은 이런 종류의 우편 투표로부터 엄청난 이득을 얻고 있는데, 아직도 자신들의 □온건 좌파(soft left)□로서의 신뢰에 기반해 버텨나가고 있는 로빈 쿡(Robin Cook)이나 데이빗 블런켓(David Blunkett)이 최근 득표면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작년에 그들은 각각 10만 9천표와 9만 4천표를 얻었다. 동시에, 고참 노동계급 사회주의자인 데니스 스키너(Dennis Skinner)는 7만 3천표를 얻었으며, 브라운의 경제 정책에 대한 대안들을 정교화하는 데 앞장선 바 있는 좌익 켄 리빙스톤(Ken Livingstone)과 다이앤 아벗(Diane Abbot)은 5만 8천표와 5만 4천표를 얻었다. 국제주의자이며 당 지도부가 경멸하는 모든 것을 지지하는 데 여념이 없는 선전가인 Jeremy Corbyn은 2만 5천표를 얻었다. 작년에는 13만명의 당원들--이는 전체 당원의 약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다--이 NEC 선거에 참여했다 . 지도부 지명을 위한 평균 투표수는 8만 천 5백이다. 그런데 좌익인 사회주의 켐페인 그룹(Socialist Campaign Group, SCG)을 지지한 평균 투표수는 4만 2천이다. 덧붙여, 좌파로 기울고 있는 피터 하인(Peter Hain)은 4만 2천표를 얻었으며, 독불장군 Tam Dalyell은 3만 5천표를 얻었다. 새 당원들의 유입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투표에서 전체 투표자수는 증가된 셈이다. 그러나 좌파 후보들에 대한 상대적 지지는 굳건히 유지되었다. 당 지도부에 의해 거부된 사회주의적 논의들에 대해 다소나마 공감하는 당원들이,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 역주 - 80년대 초반부터 당내 신좌파 진영은 노조 간부들이 주도하는 노동조합 대의원들의 □블럭 투표□를 뿌리뽑기 위해 일인일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노동자 대의원들이 노조 관료들에 의한 중개를 거치지 않고 분회 조직이나 지구당 조직에 기반하여 능동성을 보인다면 일인일표제는 노동당을 기층의 목소리와 접속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지도부는 이를 오히려 역이용하여 제한적으로 도입했다. 그들에 의해 이 개혁조치는 노동당 우파의 노선을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 기존 노조블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에만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즉 당지도부가 현장 분회나 노동조합 분회의 건설을 꺼리는 상황에서 일인일표제의 도입은 기존의 □블럭 투표□을 해체시킨 뒤 이를 미국 민주당식 민중주의로 대체하는 효과만을 낳았던 것이다. 물론 노동당 좌파 일부는 이를 예견하고 일종의 중층적 투표방식 등을 주장했으나 중요한 것은 역시 기층조직의 유기적 구성 여부였다.

) 특히 NEC가 후보들의 순회 정치 연설을 금지한 이후로 의사당에서 맨 앞열에 앉아있는 거물급 원내 정치인들이 이득을 보고 있다.

) 역주 - 내각의 외무상. <트리뷴>그룹 출신으로서 노동당 내 구좌파의 전통을 견지하고 있으며 Will Hutton의 반(反)블레어적 사회민주주의적 개혁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베번주의(Bevanite)의 전통에 따라 EC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입장을 바꾸었다.

) 역주 - 내각의 교육상.

) 역주 - 둘 다 사회주의 캠페인 그룹의 지도적 성원이며 벤주의 운동 노선을 아직 견지하고 있다.

) Labour Left Briefing, June 1997.

정책 선호로 말하자면, 다수의 비블레어 경향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가령 민영화, 퇴직 수당 및 연금의 인상, 상위 10%에 대한 소득세 증대나 방위비 삭감 등에 대한 총투표가 □일인일표제□ 방식으로 공정하게 치루어졌다면 예상되는 결과는 지도부의 현재 성향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들중의 어느 이슈도 투표에 부쳐지지 않은 이유들중 하나이다. 하지만 블레어 자신이 지지했던 총투표방식의 선거강령 인준과정에서는 블레어가 승리했는데, 이는 만일 그의 강령의 세세한 부분을 논외로 한다면 당원들이 전반적으로 그의 체제를 묵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히 확인시켜준다.

지구당 중심 좌파(constituency-based Left)는, 정부 정책이 노동당의 핵심 지역구들에 타격을 입히게 되면 이러한 순응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만약 병원 폐쇄, 교육비 삭감, 국외 추방, 공공부문 동결 등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게 되면 그 때 수많은 노동당 당원들은 이에 결합할 것이다. 지방 정부에서의 반응은 치명적일 것이다. 약 9천명의 노동당 지방의원들이 존재하며--채 7만명을 넘지 않는 노동당의 활동적 당원들 중에서 이는 다수에 해당된다--지부 수준에서 지방 정부 선거 승리에 대한 집착은 필연적이다. 과거에 노동당 지방의원들은 보수당 정부의 행정 하에서 예산삭감을 비난할 수 있었다. 앞으로 그들은 죄를 뒤집어쓰든가--그래서 투표함 속의 결과를 기다리거나--보수당의 □눈가리고 아웅하는(capping)□ 체제를 유지하는 자기 당 정권을 문제삼든가 해야 할 것이다. 그토록 자화자찬한 바 있는 주요 세목(capital receipts)의 면제 약속은 지방 당국에 단지 주거 개선 예비비용 비축분의 삭감만을 허용할 뿐이다. 주택세 세입에 대한 □울타리짓기(ring-fencing)□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전세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많은 지역에서 교육비 삭감은, 특히, 지방의원들로 하여금 정부와의 타협이냐 아니면 그들의 지역공동체와의 타협이냐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노동당 핵심 지구당들로부터의 저항--지역공동체 그룹들, 지방의회 의원들(council tenants),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노동당 내에서 비합법화되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성가신 □분파적□ 압력들로부터 초연하게 버텨내는 것은 많은 노동당 정치인들에게는 종종 일종의 신념의 상징, 정치력에 대한 시험이었던 것이다.

) 역주 - 주택 소유 중산층의 이해에 영합하려는 노동당의 주택세 인하 공약이 주택 임대세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뜻.

서로 겹치는 다양한 그룹들과 간행물들로 조직화되어 있는 지구당 좌파는 지난 십년간 줄곧, 격렬했지만 성공적이지는 못했던 싸움을 벌여왔다. 분파적 혼돈이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좌파 전체에는, 기본적인 □노동당□ 임무들--노조와의 연계, 완전 고용, 보편 수당(universal benefits), 일종의 강력한 최저 임금제, 진보적 과세제도, 그리고 공공부문 투자--에 대한 지지에 힘을 모음으로써 당의 주류를 차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광범한 동의가 존재한다. 이론상으로 이러한 이슈들을 둘러싼 제휴는 향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장애물은 여전히 강고하다.

* 1992년 이래 약 10만명의 당원들이 당을 떠났고 약 20만명 가량이 새로 결합했다 --그 결과 현재 당 발표상의 당원 수는 약 40만명 정도이다. 노동당 자체 조사에 따르면 현 당원들중 약 반 정도가 사회계급상 A범주와 B범주(전문직층과 주변층)에 속하며 단지 10%만이 육체 노동자들(C범주)이다. 노동당 당원 구성은 항상 중간계급 편향의 불균형을 보여왔지만 이러한 불균형은 최근의 상황전개를 통해 더욱 확대되어왔다. 당원들이 정부 정책들의 영향권으로부터 분리될 경우에도 이러한 분리는 반란 수준에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현재 노동당 당원의 다수를 점하는] 공공부문 피고용자들이야말로 사회적 필수재 공급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목격하는 장본인들일테지만 말이다.

) 정책의 특정 방향으로의 발전뿐만 아니라, 신문 광고와 신용카드 지불방식을 통한 당원모집 또한 당원의 사회적 구성에 영향을 미쳐왔다.

* 당내 행동주의는 1980년대 후반기 동안 쇠퇴했으며 그 이후 썰물 상태에 머물러왔다. 총선 운동과 그 승리 이후, 당회합 참가수가 증가한 듯이 보이지만 독립적이거나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활동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노동당 좌파의 신문들--Tribune, Labour Left Briefing, 그리고 Socialist Campaign Group News--은 단지 만명 정도의 독자들에게만 도달하고 있으며, 당원들중의 절대 다수는 뉴스와 그 분석에 있어서 주류 매체들에 의존하도록 방치되어 있다.

* 당지도부는 자신들의 노선에서 벗어난 지방 당조직들을 규제하는 데 필요한 권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 권력이 언제라도 활용될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과시해왔다.

* 본성상, 노동당 지구당 조직의 활동가들은 분산되어 있고 종종 국지적 이익에 함몰되기도 하는 무리들이다. 그들로 하여금 정신이 바짝 들게 하기 위해선 어떤 강력한 전국적 초점이 필요하다. 노동당 하원의원들이나 노조들로부터의 어떤 영도나 핵심 이슈들의 명확화가 없고서는, 당 풀뿌리 조직 수준에서의 반대파들이 하나의 세력으로 융합하여 블레어의 고민거리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4. 신노동당과 노조들

노조들 내에는 신노동당에 대한 불만이 확고한 기반을 얻고 있으며, 사기업 부문에서는 노조 지도자들 다수가 블레어를 적대시하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폭넓고 다양한 부문들 내에서 파업 투표와 쟁의의 조짐이 있었으며--우편 노동자들, 고등교육부문 노동자들, 은행 노동자들, 항공기 승무원들, 기관사들--이는 공공 부문 지출 제한에 이의제기이거나 Ayling과 Taylor 같이 신노동당에 대해 우호적인 기업가들에 대한 도전이었다. 총선 이후 개최된 노조 총회들은 새로이 다져진 [노조에 대한] 충성심과 노동당 지도부에 대한 다소 신중한 비판들로 주목받은 바 있다. 130만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Unison(유럽 최대의 공공부문 노조)의 총서기인 Rodney Bickerstaffe는 복지-대-근로 프로그램에 의해 250만 가량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며--특히 보건과 지방 정부 영역에서--□이 프로그램이 영국 곳곳에서 일자리를 방어하지 못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ASLEF의 의장인 Bill McKenzie는, □소위 신노동당□은 □권력으로의 문턱에서 지원대대를 제공해준 노조 활동가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노조들은 □오래된 처방의, 단지 좀 더 잘 조제된 투약□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동당과 제휴하고 있는 거의 모든 거대 노조들은 현재 4파운드 42펜스의 최저임금 규정, 연금과 봉급의 재연계, 철도의 재국유화, 구직자 수당 제도(the Jobseekers' Allowance)의 폐지, PFI에 대한 반대 등을 지지하고 있다--이 모든 정책들은 수상에 의해 거부된 것들이다. GMB 총서기인 John Edmonds는 노조 총회에서 새 정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에 빠져들지 말라고 말하면서 노조는 그 자신의 고유하고 독립적인 정치적 우선사항을 추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재 GMB--수년간 노동당 정치의 지주였으나 블레어 하에서는 찬밥 신세가 된--는 지연되고 있는 EMU로의 가입과 [통화] 통합기준에의 재고려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 TGWU 및  Unison와 제휴하고 있다. TUC의 John Monks만이 현재 노조 운동 안에서, 어떠한 조건에서든 단일 통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의 유일한 주요 지지자이다. 유럽통합에 있어서 진보적인 사회적, 경제적인 조치들이 우선권을 지녀야 한다는 핵심주장을 지지하며 연합해 있는 GMB-TGWU-Unison 주축--모두 합쳐 4분의 1 이상의 노동당 대의원 투표를 통제할 수 있으며 약 150명 가량의 노동당 하원의원들을 후견하고 있는--은 블레어 측에서는 확실히 노동운동으로부터의 가장 커다란 잠재적 가시이다.

) Labour Research의 보고에 따르면 130만 가량의 노동일이 산업 쟁의들로 인해 손실되었는데,  이는 1995년에 기록된 수치의 3배이고 1990년 이래 최대치이다.

) 역주 - 전국공공근로자연합(NUPE), 보건공무원노조(COHSE), 지방정부사무원노조(NALGO) 등 3자가 연합하여 건설한 공공부문 노조.

) Morning Star, 1997년 6월 18일자.

) 역주 - 이는 1996년에 보수당에 의해 도입된 구직자 수당 제도를 겨냥한 것이다. 기존의 제도에 엄격한 제한조항들을 덧붙임으로써 영국의 구직자 수당 제도는 실업보험이 아닌 근로강제 제도로서 변질되었다. 자세한 것은 Dan Finn, □The Job Seeker's Allowance - Workfare and the Stricter Benefit Regime□, Capital & Class no.57.

) ASLEF, RMT, MSF, Unison, GMB, TGWU, CWU, USDAW, GPMU 등이 이러한 조합들이다.

) Morning Star 1997년 6월 4일자. TGWU 집행부는 [통화] 수렴조건이야말로 □일자리와 공공재에 대한 실질적 공격□이라고 선언했으며, GMB는 마스트리히트(Maastricht)의 시간표와 규준은 □공공 지출과 복지국가 안전망에 대한 공격□이라고 경고했다; 역주 - 유럽통합에는 전유럽적 사회계약의 구성이라는 진보적 가능성과 독일 연방은행 등의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유럽이라는 반동적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물론 현재 대세를 쥐고 있는 것은 후자이며, 이는 통화통합을 위한 수렴조건의 강요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국 정부는 현재 경쟁적으로 긴축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전통적 사회복지제도의 해체를 낳고 있다(최근 이탈리아의 정치위기의 예). 영국 노동당의 좌,우파는 오랫동안 국수적으로 유럽통합이라는 구상 전체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제 많은 새로운 좌파세력들은 유럽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오히려 이를 새로운 국제주의적 실천의 무대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일단 통화 수렴조건의 강요라는 금융자본의 압력에 대항하는 것이 모든 진보세력의 공통 당면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수년 동안 노조들은 노동당 안에서 그들의 비중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극히 꺼려왔다. 당의 총선 선언에 대해 투표한 그림자 내각과 NEC의 합동회의에서 데니스 스키너는 6개월 이상 고용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시간당 4파운드 이상의 최저임금제, 구직자 수당 제도의 폐지 등을 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그러나 모두 이러한 정책들을 강력히 지지하는 노조들인 Unison, GMB, TGWU, RMT, MSF, GPMU, USDAW 등의 대의원들이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온건화된 제안들조차 아무런 재청자를 얻을 수 없었다. 총선 이후 노조 지도자들은 장관들의 우호적인 주절거림과 다독거림에 따라 기분을 누그러뜨렸다. 정부의 난폭한 적대행위를 18년간이나 견뎌낸 직후이기에, 목소리의 변화만도 폭넓게 환영받았으며 많은 수의 노조 지도자들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여겨졌다. 게다가 노동당과 제휴한 거의 모든 노조들 내에는 노동당 지도부에 우선적인 충성심을 보이며 블레어 행정부와의 공공연한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할 전업활동가 간부진이 존재한다.

) Socialist Campaign Group News, 1997년 5월호.

) 다수가 LCC나 NUS와 연계를 맺고 있다. 한 Unison 활동가는 이들을 □블레어의 노조 내 제 오열□이라고 묘사했다.

하지만 내년도 공공부문 임금 회의는 충성심과 인내심 모두를 긴장시킬 가능성이 있다. 브라운의 예산 계획은 일종의 임금 동결을 함축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원조해줌으로써 집권한 노동당 정부가 5개년 계획(the fifth year runnung)으로 내놓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블레어의 최저임금 수임위원회가 만족스럽지 않은 규정을 제시하게 된다면 심각한 대치 국면이 초래될 것이다. 다수의 노조들 내에서 일반 조합원들과 간부들은 적어도 당비의 반 정도를 자신들에게 의존하고 있는--비록 그 비율은 최근 몇 년간 낮아지고 있지만--그 당이 자신들에게 과연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점점 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수의 노조들--그중에는 RMT, FBU, Bakers 등이 있다--내에서는 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보다 선택적이고 느슨한 것으로 전환시키자는 주장이 의제에 오른 바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최근의 정황들은 노조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치적 자주성을 재확인하도록 다그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결국 선거 정치의 철회로 나타나게 될지 아니면 선거 정치에 있어서 노동당과의 단절로 나타나게 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원내 노동당과 내각에서의 반대세력의 활동이 얼마나 공중에게 인지될 것인가의 수준이 당에 대한 노조의 태도를 형성하는 한 요소가 될 것임에 분명하다.

5. 원내 노동당

새로운 원내 노동당(PLP)은 일종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블레어 경향의 중핵이 총선을 통해 등장하여 지도부 골수 충성파들의 합세에 따른 수적 팽창을 경험했으며 자신들의 임무에 대한 충성심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PLP 안에서 가장 잘 조직화되고 가장 기민하며 전략적으로 가장 완고한 분파로서 존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오만과 배타성을 통해 동료 일반 의원들(backbenchers)--그리고 장관들--을 소외시키는 이들의 재능이 결코 과소평가되어선 안 된다.

노동당의 101명의 여성 하원의원들과, 그들이 의사당에 몰고올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의사당 내 탁아소 설치와 하원의원 근무 시간의 수정이 환영받았지만 이것이 웨스트민스터궁(영국 하원 의사당) 바깥의 노동계급 여성들의 이익을 향상시킬 결정들의 대체물일 수는 없다. 불행하게도 이들 여성 하원의원들은 노동당 내에서 조직화된 독립적 여성 권력이 쇠퇴하고 있는 시점에 의사당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들중 대부분은 지도부의 후원과 당 권력기구의 창조물이다. 단지 극소수의 여성 의원들만이 여성 조직들과 연계를 유지하고 있다. 편모로부터 정부지급 수당을 박탈하도록 한 입법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 노동당 여성 조직의 쇠퇴와 □여민주주의(femocracy)□에 의한 사회주의적 여성주의의 대체에 대한 분석으로는, European Labour Forum에 실린 Liz Davies의 □Feminism After Post-Feminism'을 보라.

아이러니컬하게도, 의원 후보들의 선별을 통제하고 잠재적인 이견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취해진 강박적인 노력들은, 당기구가 단순한 양적 이유에서 채 심사하지 못한 약 100명 가량의 하원의원들을 의사당에 불러들이는 결과를 낳은 총선 압승의 그 규모로 말미암아, 부분적으로 무효화되었다. 새로운 하원의원들중 다수는 그 숫자만도 불확실하며,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는 블레어주의의 신조에 전적으로 찬성할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선택지와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들중 대다수는 공공 서비스의 향상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진보적 세금 인상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고든 브라운의 예산안 연설중에 노동당 일반 의원석에서 가장 요란한 환호성을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보건과 교육에 대한 특별 지출 관련 부분이었다. <옵저버(Observer)>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동당 하원의원들중 80%--그리고 초선 의원들중 90%--가 무기 관련 지출의 삭감을 원하고 있다. PLP 하원 위원회(the PLP Parliamentary Committee)--모든 노동당 하원의원들이 여기에 참여한다--구성을 위한 비밀 투표에서 Jean Corston, Ann Clwyd, 그리고 Chris Mullin 같은 독립적인 인사들이, □보다 믿을만한□ 후보들에게 투표하라는 노동당 원내 총무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재선되었다.

) The Observer, 1997년 6월 8일자.

사회주의 선전 그룹(SCG)은 6명의 새로운 성원들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PLP의 단지 7%만을 점할 뿐이다. 그들의 약점--특히 그 나태함과 개인주의--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의 SCG는 당지도부의 우선회를 당당하고 용기있게 반대했으며, 대안적 정책들을 윤곽지었고, 원외 행동들과의 연계를 유지했다. 그들은 다수를 지향하고 있지만, 아직도, 블레어의 노선에 대해 의문을 지니고 있고 아마도 어떤 대안을 찾고 있을 하원의원들의 무정형의 소수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목표에 이르기 위해, 유연한 노선을 적절히 취하고 있고, 특수한 주제들에 대해 전문가 연사들--Peter Townsend와 Eddie George를 포함하는--을 초청하여 공개 회합을 개최하고 있다. 무비판적인 지도부 추종과 켐페인 그룹의 □반대주의(oppositionism)□ 사이의 어떤 중간노선을 꾀하려 하는 경향인 What's Left 그룹은 12명의 새로운 지지자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도부에 대한 □비판적 지지□라는, □온건 좌파(soft left)□ 전략--지난 십년간 불모의 전략임이 입증된 바 있는--의 가장 최근의 구현체이다. 매번의 중대한 국면에서, 지도부 □지지□라는 강박관념은 애초의 비판의식을 억눌렀다. 이 그룹의 지도적 인사들--피터 하인, Derek Fatchett, Angela Eagle--은 현재 내각의 구성원이다. 내각 구성원이라는 규정은 이들의 이의를 덮어버릴 것이고, 이들의 이의라는 것도 사실은 단지 전반적으로 □신노동당□ 기획의 주변적인 온건화만을 북돋을 수 있는 것이다.

) 역주 - 페이비언협회 소속이지만 사회민주주의에 대해 강한 신념을 지니고 있는 지식인.

) 최근에는 □신노동당 내의 신좌파(New Left in New Labour)□라고 개칭했다.

충성심과 규율에 있어서 지도부가 누리고 있는 프리미엄은 현재 PLP 안에서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새로운 PLP 규칙들은 원내총무에게 자의적으로 모든 의원들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하원의원들로 하여금 지도부의 심사 조처에 처음부터 순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웨일즈 장관 론 데이비즈(Ron Davies)가 자신에게 행한 위협에 대한 Llew Smith의 하소연은 노동당 하원의원들 사이에서 믿을만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분적 이슈들에 대한 □확신범 일반의원(conviction backbenchers)□의 일회적 이견은 관용될 테지만 □강령의 많은 근본적 요소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SCG 서기 Alan Simpson 같은 하원의원들에게는 이의제기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을 것이란 점이 이미 드러나고 있다. 하원 내 노동당 다수라는 조건 하에서 수상은 징계와 제적의 권한을 활용할 수 있는 여유를 지니고 있으며, 말썽꾼에게(pour encourager les autres)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초기에 그 기회를 써먹을지도 모른다. PLP 내의 □당근과 채찍(fear and favour)□ 요소들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의회 바깥에서의 압력이 실질적 역할을 담당해야만 할 것이다.

) 역주 - 지난달 블레어 내각 각료로서는 처음으로 내한한 바 있다. 그역시 원래는 좌파 의원이었으나 현재는 웨일즈 지역에서 블레어주의의 첨병 역할을 맡고 있다.

) Donald Macintyre, The Independent, 1997년 6월 25일자.

전(前) 의회에서 단일 이슈로는 최대였던 노동당 내 반란은 1993년 5월--존 스미스(John Smith)의 짧은 재직기간 동안--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안(the Maastricht Bill)의 제 3차 독회 중에 발생했다. 66명의 노동당 하원의원들--이 66명중 10명은 결국 새 의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이 원내총무의 기권 권고를 무시하고 조약안에 반대해 투표했다. 노동당의 유럽통합 회의론에 대한 낡은 핵심 지지자들에 더하여 좌익 국제주의자들의 보다 새로운 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대륙의 반(反)마스트리히트 저항자들과 대의를 공유해왔으며 □은행가의 유럽□에 대하여 □민중의 유럽□을 대안으로 제시하려 하고 있다. EMU에 대한 국민투표 과정에서 노동당 하원의원들로 하여금 □찬성□ 투표를 던지도록 만들려는 블레어의 어떠한 시도도 노동운동의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에서처럼, EMU에 대한 반대--그 최근의 디플레이션적 형태에 대한--는 단지 EMU가 실업의 증대나 공공 서비스의 삭감, 복지제도의 수정 등의 배후 추동력임이 [대중들에게] 이해될 때에만 노동운동의 중요한 공격 지점이 될 것이다.

) 역주 - 오랫동안 노동당주의 구도 안에서 한 기능요소로 존재했던 노동당의 전통 좌파들. 대표적으로는 <트리뷴>그룹.

신노동당과 보수당 사이의 차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동당 하원의원들은--때로는 스코틀란드 민족당(SNP), Plaid Cymru(웨일즈 민족주의 정당)나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과도 협력해서--이 나라에 대두된 실질적인 민주적 선택을 경고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원내에서 노동계급 정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임무는 필수적이지만, 이는 이에 연루된 의원 개개인들에게 명백한 위험을 부과할 것이다. 원내 반대파들에 대항하는 당지도부의 조처들에 대한 노조와 지구당의 반응은 노동운동의 성실성과 독립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밝혀줄 것이다.

6. 내각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내각 내의 분열에 대한 추측이 존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다양한 인물들--특히 로빈 쿡, 존 프레스콧, 고든 브라운--이 블레어의 잠재적인 라이벌이라거나 심지어는 노동당 내 좌익 반대파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총선 이전에, 노동당 지도자들 내의 경계선과 잠재적인 분열상은 크레믈린풍의 비밀스러운 형태를 띠었었다. 그러나 내각 내 반란의 잠재적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당 언론담당 대변인의 담론 바깥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게 우선 필요하다. 라이벌 관계와 분열에 대한 매체들의 풍문성 보도는 대개 다양한 핵심 인물들 주변에 포진한 참모진들에 의해 조장되고 있다. 반대의견의 조짐이나 그에 대한 고발은 밖에서 보이는 것과는 대개 일치하지 않는다. 독립에의 충동이야말로--PLP든, 노조들이든, 지구당들이든, 혹은 매체든, 아무튼 내각 바깥에서 권력의 기반을 확보하려는 호소와 함께--그럴만한 자격을 지닌 정치인으로 하여금 지도부의 위치를 차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긴 하지만, 독립 그 자체를 위한 독립적 행위의 실행은 납득되지 못할 것이며 즉각적인 징계 조처만을 낳을 뿐이다.

내각은 블레어주의의 일괴암이 아니다. 내각 성원들 중에는 블레어 정치노선의 핵심 요소에 대해 무척 유보적인 이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중의 어느 누구라도 □노동의 유연성□과 □복지제도 개혁□이라는 대처주의적 논리에 대해, 묵시적으로라도, 전반적인 비판의식을 지니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수상 및 그 동아리에 대한 억제력으로서 작용할 테지만, 내각 내 분열의 정치적 의미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따라서 그들에게 의존하는 어떤 전략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다. 이 인물들의 경우 지난 20년간 먼 길을 여행해왔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만 한다. 비록 극단적인 상황으로 인해 폐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상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그러한 사상으로의 복귀에 다시 쉽게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내각 내 잠재적 반대파들이 아마도 이견의 근거로 집착하게 될 저 사회민주주의야말로 블레어의 얄팍한 [반(反)사회(민주)주의적] 급진주의가 탈피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지도부에 대한 도전은 유례없이 위험하고 급진적인 것이 되고 있다. 만약 블레어 체제가 고도의 정치적 압력 아래 놓이게 된다면 확실히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내각 성원들이 반대세력의 중심으로 등장할 수 있을 테지만, 지금의 내각이 대처 정부의 첫 해를 장식한 것과 유사한 이데올로기적 난투를 보여줄 것같지는 않다.

) 프랑스 총선 이후 유럽에 대한 로빈 쿡의 언명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어른스럽고 성숙되고 책임감있어야만 한다. 성장과 고용은 매우 중요한 목표들이지만 이것들이 물가 안정을 희생시키면서 추구될 수는 없다.□ Financial Times, 1997년 6월 16일자.

아무튼, 소수의 하원의원들뿐만 아니라 여러 노동당 관측통들도 전망하는 바에 따른다면, 만약 노동당 하원의원들과 노조들, 혹은 지구당들로부터의 실질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경우, 블레어는 이러한 압력에 굴복하기보다는 당을 깨버리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7. 가상의 당(a Virtual Party)을 위한 청사진

1997년 1월에 전국 집행부에 의해 승인된 문서인 □노동당을 권좌로(Labour into Power)□는 1918년 이래 당 구성상의 가장 심원한 변화가 될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당의 이데올로기, 정책, 표상이 □현대화□되어온 만큼 이제 그 내부 구조도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노동당을 권좌로□ 프로그램은 당 지도부에서 비롯되어 위에서부터 기층 당원들에게로 내리먹여진 것이라는 점에서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지구당 조직들과 노조들을 휩쓸었던 민주적 개혁의 운동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노조들과 지구당들은 아직도 최근의 변화들--의원 후보 선별에 있어서 노조 영향력의 상실, NEC의 지구당 분과 및 지도부 선출시 일인일표제 실시, 당대회시 CLP와 노조의 50 대 50 할당, 블록 투표의 이완--에 자신들을 적응시키고 있는 중인데, 많은 이들은 이러한 변화들이 이미 당내에 장기적으로 정착될 활동방식의 토대를 조성해주었다고 믿었다. 그 이상의 변화, 특히 □노동당을 권좌로□에 제시된 형태의 변화를 열망하는 이들은 단지 블레어 자신과 그 주변에 모여있는 이들뿐이다.

) □노동당과의 상징적 단절은,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는 당헌 제 4조(Clause IV)의 폐기로써, 정책적 측면에서는 □새 노동당, 영국을 위한 새로운 삶□이라는 구호로써 진행되어왔다. 이제 이는 조직의 측면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 LCC, New Labour: A Stakeholder's Party. □노동당을 권좌로□ 자체도, □내부 구조, 조직, 정책 결정, 책임, 그리고 우리 당의 문화에 대한 함의들을 지니고 있는□ 새로운 당헌 제 4조로부터 유래한 새로운 제안들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당의 연방적 기구와 내부 민주주의가 수정과 혁신을 요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NEC의 토의와 투표 기록은 당원들이 접근하기 쉽게 공개되어야 한다.바로 이러한 권리의 부재로 말미암아 당의 최상층 부분은 자신들의 권력을 비밀리에 효과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데 반해 당원들이나 노조들의 감시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당원들의 기본적인 권리--특히 연설과 결사의 자유 및 정보에 대한 권리--가 확립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자신들의 대부분의 활동을 지도부측의 규율책임자로서 할애하고 있는 전업활동가들에 대한 기층 당원들의 얼마간 확고한 통제도 필요하다. 당대회 의제에 대한 통제는 당 언론담당 대변인의 장악으로부터 회수되어야 하며, 거물급 정치인들(front-benchers)의 연설이나 발표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의 참여에 당대회 일정의 훨씬 더 많은 비율이 할애되어야 한다. 매체들이 전하는 인상과는 반대로, 최근에 채택된 □당대회 투표시 지구당과 노조 사이의 50 대 50 할당 제도□를 최초로 주창한 것은 바로 좌파였다. 다시, 언론의 신화와는 반대로, 좌파는 최근 일인일표제의 실시 덕분에 NEC 투표에서 일인일표제 실시 직전 시기보다 더 나은 성과를 얻었다.

) 지도부는 자신들이 CLP의 대다수를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된 1990년대 초반에야 이 요구를 수용하였다.

) 데니스 스키너는 일년 동안 NEC에서의 자신의 자리를 잃었었지만 총합적인, 전국적 범위의 우편 투표가 도입되자 그 자리를 다시 얻었다.

지난 15년 동안 줄곧 노동당 우파는, 벤주의 운동(the Bennite movement)이 당의 책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확보했던 기반들을 대부분 환수하는 데, 그리고 특히 의회 지도부의 우위를 재확립하는 데 갖은 노력을 다 기울였다. 그들은 불신받는 이전 상태로 복귀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민주화□와 □현대화□라는, 광범하게 공유되고 있는 목표들에 호소함을 통해서 이를 실현시켰다. 일인일표제라는 가면 아래 당 지도자들은, 활동가들의 권한뿐만 아니라, 당 정책을 주조하거나 하원의원들이나 당원들 자신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만드는, 광범한 당원 대중의 일반적 자격마저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최근 몇 년 사이, 지도부는 국민투표식의 우편 투표들을 공중에 널리 선전하면서 적절히 활용해왔다. 이러한 투표방식은 하나의 중요한 민주적 혁신이라고 환영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충분한 정보를 지닌 집단적 토론을 제거하고 모든 핵심적 결정을 지도부에 대한 충성의 시험대로 변질시켜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당을 권좌로□는 반(反)민주적 개혁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장기적 과정에의 거대한 일보를 드러내고 있다. 그것의 목표는 어떠한 적극적인 당원 활동도 부재한 일종의 □가상의 정당(virtual party)□이다.

새로운 의제가 처음 선을 보인 것은, 오랫동안 줄곧 지도부를 위해 풍선을 띠우는 역할을 맡아왔던 작은 조직인 노동당 조정위원회(the Labour Coordination Committee, LCC)가 1996년 가을의 전당대회에서 □새 노동당: stakeholder들의 정당(New Labour: A Stakeholders' Party)□이라는 문건을 배포했을 때였다. 그 문건은 대중 정치의 죽음에 대한 다소 포스트모더니즘적인 단언을 전제하고 있었으며, 당원들의 노동운동 기반--그리고 전반적인 정치적 참여--을 일종의 소비자주의로 전환하려고 결의한 듯이 보였다. LCC는 현존하는 당 기관들의 완전한 변형을 제안했는데, 이 제안에는, 노조 영향력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릴 것, 당내 모든 수준에서 대의원에 기초한 대의민주주의를 없애버릴 것, CLP를 순전히 사회적[즉, 비정치적]이고 선거중심적인 조직체로 바꿀 것, 당대회를 일종의 □[정치] 진열대(showcase)□로 재규정할 것, □NEC가 노동당 정부에 대한 반대의 중심점이 될 잠재적 가능성이 없음□을 보장할 것 등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LCC는 1970년대 후반에 벤주의 좌파의 한 부분으로서 처음 등장했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이 조직은 지구당 조직 수준에서 좌파와 투쟁하는 주도적인 세력으로 변천했으며 어떨 때에는 당중앙 사령부의 단순한 척후병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했다. LCC의 고참들은 현재 당에서나 하원에서나 블레어 체제의 지지자로 다수 존재하고 있다. Richard Hefferman & Mike Marqusee, Defeat from the Jaws of Victory: Inside Kinnock's Labour Party, Verso, London 1992.

) 역주 - 즉 적극적인 참여의 정치가 아니라 지도부가 제공하는 답안들을 그저 선택하는 정치라는 뜻.

LCC 문건의 핵심 주제들은 몆달 이후 □노동당을 권좌로□에서 재등장했는데, 이 문건은 1997년 당대회에서 투표에 부쳐질 당헌상의 변화 목록들의 근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다. □노동당을 권좌로□는 □참여□, □상호성□, □신뢰□, □대화□, 그리고 □쌍방향 소통□ 등의 수사로 포장되어 있다. 이 문건은, 결의안와 개정안에 대해 일일이 투표하는 짜증스러운 형식주의와 분열적인 논쟁들을 탈각시킨, 보다 부드럽고 고상한 노동당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간의 호의□를 위해 책임, 대의제, 투명한 정책결정 등의 융통성없는 원칙들은 해소되어버린다. 그 모든 부드러운 어휘들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을 권좌로□ 프로그램은 지구당 당원들과 노조들의 잔존하는 권리와 권한들 대부분을 효과적으로 소멸시킨다. 이는 민주화와는 궁극적으로 동떨어진,--오히려 그에 반(反)하는--블레어적으로 특징지어진 □현대화□의 형태이다. □노동당을 권좌로□의 주장에 따르면 당은, □책임과 임무에 있어서 NEC 및 당과는 구별되게□ □국민들, 나라 전반, 그리고 의회에 대해 기본적 책임을 지는□ 노동당 정부의 차별성을 □존중□해야 한다. 계급과 이데올로기를 넘어 국민적 이해에 기초해 이루어질 강력한 지도력에 대한 블레어의 신념이 당 조직 구성 안에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당을 권좌로□에 기술돼 있는 2년간의 □순환식(rolling)□ 정책결정 과정이라는 것의 비잔틴적 애매성(Byzantine opacity)은 엄청난 비웃음을 불러일으켰다. 결의안과 개정안들을 연례 당대회에 직접 회부하는 대신, 지금 실제 시행되고 있는 바대로, 지구당들과 노조들에다가 □개인들□,--굳이 당원들일 필요는 없는--□지역공동체 조직들(community organizations)□, □자발적 그룹들(voluntary groups)□ 등등까지 포함하는 잡다한 이들에게 □의안과 제안, 추천안들을 만들도록 요구하여□ 그 안들을 다양한 □상임 위원회들□에 제출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다시, 이 상임 위원회들은 의안들을 전국 정책 포럼(the National Policy Forum)에 제출하고, 전국 정책 포럼이 다시 추천안들을 새로 조직된 막강한 합동 정책 위원회(the Joint Policy Committee, JPC)에 넘기면, JPC가 NEC에 이를 조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고 나서야 정책 사안들의 이슈화는 당대회에서 형식적으로 승인받게 되는데, 당대회의 □주제들□은 JPC에 의해서 설정될 것이라 하며 당대회의 성격과 기능도 □노동당을 권좌로□에 의해 새로 개정될 운명이다. □당대회는 최대한 공개되고 커다란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일종의 대규모 이벤트이다.□ 따라서 당대회에는 □선정적인 신문들의 주목□을 끌만한 □논쟁적이거나 심각한 격론□의 위험이 존재한다. □노동당이 집권하면 전당대회는 수상과, 정부의 다른 성원들을 위한 주된 [정치] 진열장(a main showcase)이 될 것이다.□

8. 반대파 관리하기

□관리되는(managed)□ 정책결정의 이러한 극단적 형태에는 시종일관 JPC라는 기관이 버티고 서 있는데, 이 기관은 □어떤 영역의 정책이 당 활동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지 또한 결정□할 것이라 한다. JPC는 □노동당 정부□와 재구성된 NEC의 각각 동수의 대의원들로 구성되고 수상이 그 의장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 그 때문에 이 기관은 애초부터 내각이 다수를 점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사실, 정책결정 과정을 여과하는 데 관계되는 모든 조직체들은 지도부의 후견에 종속된 개인들에 의해 지배되기 쉬운 형편이다. □노동당 민주화운동(the Campaign for Labour Party Democracy)□ 그룹이 □의회 과두제(parliamentary oligarchy)□라고 적절히 이름붙였던 것이 당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게 될 것이다.

□노동당을 권좌로□에 따를 경우, NEC는 당대회에서 당의 최상층 지도 기관으로 기능했던 이전의 역할 대신 조직상의, 그리고 행정상의 역할에 제한되게 될 것이다. 지구당 당원들, 노조들, 내각, PLP, 노동당 MEP들,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표하는 각각 분리된 부문들(sections)이 존재하게 될 텐데, 이는 지구당들이나 노조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NEC 성원의 비율을 과감하게 줄이고 당 고위층의 대의원들이 영원히 다수를 점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구상된 공식이다. 최근 그 전체 성원이 모두 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바 있는 여성 부문의 경우 거의 해체되어버릴 것이다. 그 대신--집단성과 책임보다는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포스트모던적 선호에 조응하여--여성할당제가 모든 다른 부문들에 적용될 것이다. 하원의원들은 PLP와 내각에 의해 이미 대표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구당 당원 부문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다. 이로 인해 이견파 하원의원들은 그들의 주요 권력 기반으로부터 분리될 것이며 이러한 경향이 지구당 조직들 전체에 확산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노동당을 권좌로□가 일인일표제의 의미심장한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인데, 전체 NEC의 4분의 1에서 6분의 1 이하 규모로 축소될 예정인 지역구 부문 대의원의 선출에만 이 원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노조들 또한 NEC에서 주변화될 것이다. 게다가 JPC로부터는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치명적인 것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내부□ 의안이 □외부□ 의안에 대해 가지는 우선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론상, 지구당들과 노조들에 의해 통과된 결의안들은 가톨릭 교회나 CBI의 서한과 단지 동급의 가치만을 지닌 것으로 취급받을 것이다.

당으로 하여금 당 자신에 비우호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지지하라고 설득하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는 당헌 제 4조를 개정하고 □선언으로의 길(Road to the Manifesto)□을 채택하는 중에 효과적으로 사용한 바 있는 수단들을 재가동하고 있다. 비현실적으로 축약된 토의과정의 실시를 통하여 비판 세력으로 하여금 그들 자신 불만족스럽게 여기곤 하는 현상태를 옹호하는 외에는 다른 선택지를 지닐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안락사 전문의들은 일단 물을 흐려놓고는, 자신들의 제안이 그 외관과 전혀 다른 내용을 지닌 것이라고 강변한다.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강요되고, 잠재적 이견세력에게는 위협이 가해진다.

) NEC는 1월 하순에 34쪽짜리 □당을 권좌로□ 문건을 승인했다. 총선 때문에  지구당 조직들은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효과적으로 배제당했다. □노동당을 권좌로□에 대한 의견들은 애초에 6월 20일까지 제출되어 길어도 6주를 넘지 않는 토의 기간만을 갖도록 요구되었다. 하지만 아래로부터의 압력 때문에 토의 기간은 2주일 연장되었다.

) 차기 노동당 총서기로 내정된 바 있는 Margaret NcDonagh는 □노동당을 권좌로□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하원의원들에게 □다음 선거때에는 어떠한 자금이나 원조도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Labour Left Briefing, 1997년 6월호.

그러나 □노동당을 권좌로□ 프로그램에 대한 놀랍고도 반가운 저항이 존재해왔는데, 이는 모르긴해도 이전 시기 지도부의 선도적 행동에 대한 어떠한 저항보다도 강력한 것이다. 노동당과 노조의 스펙트럼 내부로부터, 문제되는 제안들과 그 잠재적인 가정들에 대한 혹독한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 밀방크(Millbank)에서 미리 준비된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으로 □노동당을 권좌로□에 대한 토의과정을 채우는 블레어 경향의 극소수 지부들과 CLP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지구당들에서는 진지한 토론이 벌어졌으며, 그 결과 그 프로그램을 거부하거나, 혹은 그에 대한 논의를 다음 해로 넘기기를 요구했다. CLP들로부터 100개 이상의 결의안들이 제출되었는데, 이들은 프로그램의 논의 연기나 완전한 거부를 요구하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CLP들은 광범위한 지리적, 사회적, 정치적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대(大)런든 노동당 지역집행위원회는, 반대 다수를 형성하기에는 좌익 활동가들이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결정했다.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일종의 □비정치적인□ 헌신에 기반하고 있는 새로운 기층 당원 그룹인 □노동당 개혁(Labour Reform)□ 그룹이, □노동당을 권좌로□에 반대하기 위해, 그리고 특히 이 문건을 토론하고 정정하기 위한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위해, 보다 오래 전에 설립된 좌파 조직들과 결합했다. □노동당 개혁□ 그룹은 처음에는 What's Left 그룹의 하원의원들과 연계를 맺고 있었지만, 그 그룹이 지도부의 반대를 부를지 모르는 어떠한 입장도 옹호하길 거부했기 때문에 이들과 공개적으로 단절했다.

총선 이후, 노동당과 제휴한 노조들에 의해 개최된 연례 총회에서는 그때마다 □노동당을 권좌로□에 대한 반대가 목청을 높였다. 총선 전과 총선 기간 동안 당을 위해 일했지만 노동당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요구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행동하고 있는 지금에 이르러선 당의 사정에 자신들의 발언권을 종속시킬 아무런 이유도 찾지 못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빈번히 이러한 목소리를 주도하고 있다. 통신노조는 □노동당을 권좌로□를 95%의 지지로 거부했다. 이를 옹호하려 한 단 한 사람의 연사는 이 노조의 총서기였다. RMT 대의원들은 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반대를 결정했다. TGWU 집행부 역시 이에 반대하고 있다. 중요한 방향전환을 보여준 것은 GMB 집행부인데, 대체로 노동당 정치 스펙트럼의 정중앙노선을 반영하곤 하는 이 조직체가 □[당대회에 대한 지도부의] 책임의 위기□를 경고하면서 당대회가 □통치권을 지닌 기구이어야 하며 이런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당대회에 대한 어떤 규정도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GMB측의 당대회 대의원들은 정책 결정의 □quango화□를 비난했다. 가장 큰 규모의 노동당 제휴 노조인 Unison도 만약 총회를 통해 그 제안에 대해 토론할 것이 허용되기만 했다면 분명히 이를 거부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노조의 경우 세 조직의 통합의 산물이기 때문에 노동당에 대한 조직의 결정은 조그마한 기구인  □통합정치기금 전국포럼(the Affiliated Political Fund National Forum)□에 이양되어 있다. 총선 직후 노동당의 밀방크 미디어 센터(Millbank media centre)에서 열린 회합에서 포럼은 투표를 통해 근소한 표차로 □노동당을 권좌로□에 대한 지지를 결정했다. 그토록 자주 좌파와 우파 사이의 격전장이 되곤 해왔던 MSF 대회는 양면 노선을 결정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문건을 □환영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동시에, 그 가장 문제되는 제안들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내놓았던 것이다. USDAW는, GPMU처럼, 대회에서의 기나긴 토론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을 권좌로□를 지지했다.

) Morning Star, 1997년 3월 3일자.

) 역주 - quango는 대처 시기에 지방에 수립된 독립정부기관들을 말한다. 이들은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업무를 보장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기구의 권위주의화를 북돋고 있으며, 따라서  좌파의 중요한 민주개혁 요구대상이 되고 있다.

) 스코틀란드 대의원들이 노동당 지도부로부터의 □보장□을 전달받은 뒤 자신들의 입장을 선회했다.

프로그램을 약간 수정하고 짧게나마 심사 기간을 한 번 더 갖는 등의 조처들은, 당연히, 노조 지도자들에게 곤경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이들은 노조-당 관계보다는 노조-정부 관계를 강화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다. 이미 노동당 총서기인 Tom Sawyer가 노조 지도자들로 하여금 대회에서의 압도적인 결의을 무시하도록 만들기 위한 시도로 통신노조 정책위원회(the CWU Policy Committee)를 방문한 바 있다. 대회 결의안들과 □노동당을 권좌로□의 다른 요소들에 대한 양보는 그 프로그램의 핵심사안들, 즉 JPC의 우위, NEC의 재구성 등에 대한 동의를 보증하기 위해 이용될 것이다. 대중적 규모의 압력--블레어에 대해 우호적인 언론 캠페인에 의해 지지받고 있는--은 당대회에 참여한 다수로 하여금 지도부의 제안을 지지하도록 만드는 데 활용될 것이다. 블레어는 올해의 당대회를 통해 □노동당을 권좌로□의 적어도 다소 변화된 판본이나마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면 위험이라도 무릅쓸 기세를 보일 것이다. 그는 노동당을 해체하고 □신노동당□을 제도화하는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결코 없을 것임을 알고 있다.

당 지도부는 1970년대의 재연에 대한 공포에 의해 추동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지난 번 노동당 정부가 그 정책상의 어떠한 결점 때문이 아니라 NEC와 당대회의 반대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 이들의 전제이다. □노동당을 권좌로□ 프로그램이 긴박하게 제출되고 있는 상황은 당 지도부가 기층 당원들의 이견의 폭발이야말로 □노동의 유연성□과 □복지제도 개혁□을 위한 계획들의 최대의 잠재적 위협이라고 간주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총선직후의 밀월 기간은 이러한 위협을 한방에 영원히 날려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일년 안에, 상황들이 서로 얽혀들면서 당원들과 노조들이 그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왜 그들이 현존하는 형식적 민주주의 구조들을 견지할 필요를 지니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노동당을 권좌로□가 패퇴를 겪게 되면 당 지도부는 잠재적 전환점을 현실화시킬 것이다. 블레어주의와 노동당주의(Labourism) 사이에 분단선이 그어지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운동 내에 불안요인들이 존재하는 탓에, 올해의 당대회에서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이 분단선을 그어낼 각오를 다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중요한 신간인 Leo Panitch와 Colin Leys의 From Benn to Blair: The End of Parliamentary Socialism, Verso, London 1997.을 보라.

어떤 식으로든 □노동당을 권좌로□는 단지 당 지도부의 이제까지의 실천을 제도화하고 통합해내는 데 그칠 수도 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단지 노동당 내의 권력의 실상을 성문화하는 데 불과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과거에도 곧잘 땜질 문화(stitch-up culture)가 지배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노선 전환의 선동자들(the mover and shaker)이 당대회에서 지지표를 모을 가능성은 보장되었었다. 이제 만약 그들이 이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곤경에 처할 것이다. 민주적 도구들은 결핍되고, 오용되고, 분산되고, 사보타지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것들이 존재하긴 했다--그리고 그 조차도 없었다면 공중을 부유했을 노동당 지도부에 대해 이것들은 하나의 집단적인 고정대를 제공했던 것이다.

9. 노동당 좌파를 위한 미래?

과거에 노동당 좌파 활동가들은 당의 본질과, 그 안에서의 사회주의자들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은 바로 노조에 대한 당의 구조적 연계와,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대한 잠재적인 민감성이라고--당의 정책이나 지도부가 아니라--주장했었다. 그러나 만일 □노동당을 권좌로□가 올해 당대회에서 동의를 얻어낸다면 위와 같은 주장에는 과연 무엇이 남을 것인가?  만약 노동당 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고려가능한 이론적 가능성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자들은 당 안에서 과연 어떤 가능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지구당 조직들 내에는 선거시 후보를 선별하고--당 지도부에 의해 부과된 경직된 한계치 안에서라도--선거 캠페인 기간 내내 기본적인 과업들을 수행하는 당원 활동 구조가 여전히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투자자로서 노조는, 비록 다른 기부자들에 의해 제한받고 점점 더 무시되긴 하겠지만, 계속해서 영향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지구당 조직들과 함께 노조는 연례 당대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형식적인 거부권을 제공받을지 모르지만 이는 실제 행사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퇴행성 요구들이 아니더라도, 당원들과 노조들은 다른 모든 이들도 활용하는 특정의 방식--청원, 공공 집회, 가두 저항 등등--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의 특별한 통로나 어떠한 연계선이 사라진 상황에서 전체 노동운동은 정부에 대해 자신들의 처지를 탄원하는 많은 로비세력들중 하나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이 보다 분명해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정부에 대한 실질적 불만이 폭발하고 당 구조 내에서 그러한 불만을 표현할 어떠한 수단도 발견할 수 없게 된 때라야만 진실은 모든 노동계급 가정들을 덮치게 될 것이다.

최근 몇 년동안 노동당을 포기해버린 사회주의자들은, 이제 좌파는 블레어의 당 내에서 모든 희망을 박탈당한 채 고립되었다고, 당원과 당 구조 상의 변화로 인해 보다 광범한 층들을 좌파의 대의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버렸다고, 블레어 정부에 대한 반대는 당 안에서보다는 당 바깥에서 훨씬 더 확대될 것이라고, 블레어에 대항하는 [당내] 소모전이라는 전망은 다수의 급진적인 젊은이들을 매료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내 잔류는 좌파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신대처주의에 대한 어떤 분명한 대안을 선전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가 당과의 제휴관계를 유지하고 당 내에 얼마간의 대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 노동계급 정치에 대한 논쟁의 대부분은 노동당 정치와 노동당 정부 류의 문제에 집중될 것이며, 이는 실제 필요한 논의주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노동계급의 대부분이 노동당에게 투표하면서 좌파적 대안들을 배제하고 있는 한 노동계급 정치는 분명히 노동당과의 관계 속에서 표출될 것이다. 게다가, 좌파로부터 어떤 신뢰할만한 선거상의 도전이 취해진다 할지라도 이는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노동운동 자체의 요소들에 기반해야 할 것이다. 즉 이는 얼마간의 조합들, 얼마간의 하원의원들, 그리고 의미있는 수의 이전 노동당 당원들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와 당이 시련을 겪기 전에 노동당을 포기하는 것은, 기껏해야, 시기상조에 그치고말 것이다.

) 역주 - 노동당 바깥의 독자적인 좌파정당의 건설을 말하는 것.

노동당의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좌파는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지배에 반격을 가하는 것, 신뢰할만한 경제 강령을 발전시키는 것, 민중들의 효과적인 정치 참여를 위한 전략을 고안하는 것. 계급에 기반을 둔 민주적 대중 정치의 새로운 형태를 탐구하는 것은, 비록 불균등하게라 할지라도, 세계적인 과제이며, 노동당 안에 이를 고무하는 조직된 사회주의 좌파가 존재하든 안하든 결국 이 과제는 노동당 내부에서, 즉 노조 활동가들과 지구당 당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말 것이다. [따라서] 노동당주의와 블레어주의 사이의 논전은 근본적인 중요성을 지닌 사안이며, 그 결과--어떤 식으로든 블레어가 승리를 거둘 경우 그 승리의 규모와 형태, 어떠한 식으로든 이루어질 대안적 세력배열의 구성요소들--는 영국 노동계급 정치의 미래에 대해 심대한 중요성를 지닌다. (장석준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