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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사회주의 경제이론

경제적 발견과 시장사회주의 - 최근의 사회주의 경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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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릿 아다만 / 팻 드바인

중, 동부 유럽 및 구(舊) 소비에트 연방에서 일어난 1989-91년의 정치적 혁명은 사회주의 프로젝트의 미래를 의심하게 하는 새로운 역사적 국면을 창출했다. □현존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소비에트와 동유럽의 경험을 받아들일 만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간주하기조차 오랫동안 거부해온 이들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분파의 사회주의자들은 확신의 심각한 상실과 전망의 저하에 시달려왔다. 이러한 확신의 상실의 근저에 깔려있는 원인은, 이 새로운 역사적 국면이 사회주의 이론의 심원한 위기, 특히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경제이론의 위기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 Fikret Adaman & Pat Devine, □On the Economic Theory of Socialism□, New Left Review 221, 1997.

) 초기의 논의로는 R. Blackburn, □Fin de Si□cle: Socialism After the Crash□, NLR 185, January-February 1991, pp.5-66[국역: □동구권 몰락 이후의 사회주의□, 김영희 외 옮김, □몰락 이후□, 창작과비평사, 1994]을 보라.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고전적 맑스주의 모델은, 소유권과 조정 기제의 두 측면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것이다. 즉, 사회주의 하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사유는 사회적 소유로 대체되며, 시장지배(market force)의 작동은 사회주의적 경제 계획으로 대체된다. 또, 사회적 소유로 착취는 사라질 수 있으며, 사회주의적 경제 계획으로 생산의 무정부성은 의식적인 사회적 통제로 대체될 수 있다. 낱낱이 쪼개져 있어서 법적으로는 어떻든지 간에 사실상 사적으로 소유되어 있는 생산자원의 사용에 대한, 분리되어 있는 수많은 결정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장이 작동한다는 점에서, 이 두 측면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에 반하여 경제적 계획은 한 덩어리로서의 사회 생산자원들의 사용에 대한, 이미 조정된 결정들의 단일한 체계를 의미하며, 이 때 필연적으로 사적 소유와 분산적인 의사결정은 사라지게 된다.

) 사적 소유와 시장 지배는 뗄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의 현대적 논의로는 J. Kornai, □The Affinity Between Ownership Forms and Coordination Mechanisms: The Common Experience of Reform in Socialist Countri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990 을 보라.

모든 생산 결정의 중앙계획화로 해석된 고전적인 맑스주의의 모델은 소비에트의 경험 때문에 믿지 못할 것이 되어버렸다. 동시에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처음 생겨났던 사회주의 경제 계산논쟁이 1980년대에 부활한 것은, 중앙 계획 또는 사실상 어떠한 사회적 범위에서의 경제계획이든 간에 계획이라는 것은, 반드시 비효율적이며 심하게 말해 불가능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오늘날 어떠한 사회주의 경제 모델도 반드시 소비에트의 경험을 참작하여야 하며, 나아가 부활한 계산 논쟁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던 이론적 이슈들에 대응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의 효율성 그리고/혹은 가능성과 관련된 이 이론적 이슈들은, 신자유주의적 우파의 흥기와 결합된, 보다 일반적인 이론 풍조의 일부이다. 이들 신자유주의적 우파는 어떠한 형태의 집단 행위의 바람직스러움에도 도전장을 던지고, 의식적인 사회적 행위에 대한 □자발적 질서□의 우위를 찬양한다.

) 본 논문의 주장에 대한 보완적 논의로는 P. Devine, Democracy and Economic Planning, Cambridge 1988; F. Adaman, A Critical Evaluation of the Economic Calculation Debate with Special Reference to Maurice Dobb's Contribution(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University of Manchester 1992; P. Devine, □Market Socialism or Participatory Planning?□,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1992.; F. Adaman and P. Devine, □Socialist Renewal: Lessons from the Calculation Debate□,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1994; 그리고 F. Adaman and P. Devine, □The Economic Calculation Debate: Lessons for Socialist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996(근간) 등을 보라.

) F. Hayek, The Fatal Conceit, London 1988, p.7.을 보라[국역: □치명적 자만□, 자유기업센터].

1. 역사적 논쟁

1) 사회주의 경제 계산 논쟁

생산수단들이 공적으로 소유되는 체제로 정의되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 내에서의 합리적 경제 계산의 가능성에 대한 논쟁은 1908년에 바론(E. Barone)에 의해 실제로 촉발되어 1920년대에 독일 문헌들에서 그 계기를 축적했고, 1930년대에 영국 문헌들에서 이어져서는 1940년대에 와서야, 즉 1948년에 버그슨(A. Bergson)에 의한 요약 논문 이후로 종결되었다. 이 논쟁의 두 주요한 진영은, 사회주의 하에서의 합리적 계산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자들과, 그러한 가능성을 옹호했던, 신고전학파적 패러다임 속에서 논의를 전개했던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이었다. 이 논쟁의 근저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바람직함에 대한 상이한 시각뿐만 아니라 인식론적, 방법론적 접근법의 차이 또한 놓여있었다. 그러나 접근 방법 상의 이러한 차이들은 당대에는 대체로 내재적인 것이었고, 오스트리아 학파의 독특한 견해는 단지 이 논쟁 자체의 결과로서, 그리고 논쟁에 대한 결과적인 연구로서 구체화되었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신고전학파적 패러다임 속에서 지식은 객관적인 것으로 개념화된다. 그것은, 경제주체들이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들을 내리는, 인식 가능한 주어진 객관적 강제를 구성하는, 생산가능성, 비용, 이윤 등을 포함한다. 반면에 오스트리아 학파에서 지식은 주관적인 것으로 개념화된다. 의사 결정을 위해 주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대신 주관적--혹은 □암묵적(tacit)□--지식은 반드시 행위를 통해서 발견되어야 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적인 기업가적 활동을 통해서 발견되어야 한다. □발견□ 과정의 중심성에 대한 강조는 현대 오스트리아 학파의 간판이다. 그리고 이는 1980년대 동안에 진행된, 사회주의 하에서의 합리적 계산의 가능성에 대한 논쟁의 재개의 기반이다. 그것은 합리적인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불가능성은 단지 역사적으로뿐만이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이론적으로도 확립되었다는 현대 오스트리아학파의 주장의 근거이다.

) E. Barone, □The Ministry of Production in the Collectivist State□, in F. Hayek, (ed.) Collectivist Economic Planning, London 1935; A. Bergson, □Socialism□, in H. Ellis, (ed.) A Survey of Contemporary Economics, New York 1948.

) I. Kirzner, □The Economic Calculation Debate: Lessons for Austrians□,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1988.

논쟁의 와중에, 합리적 경제 계산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시장의 역할은 세 가지 표제 아래서 논의되어왔다. 계산, 동기 부여, 그리고 발견이 그것이다. 1920년에 미제스(L. Mises)는 경제적 계산은 단지 사유 재산에 기초한 자유시장 체제에서만 가능하며, 시장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가치를 기초하고, 그래서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가격의 형태로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바론이, 생산함수와 효용함수에 바탕하여,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경제 행위자들의 상호의존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동시방정식(simultaneous equations) 쌍을 해결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와 같은 정도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미제스의 주장을 이미 논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1935년의 하이에크(F. Hayek)의 기고가, 비록 바론의 분석적 풀이가 이론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중앙에 수집되어야 하는 자료의 양과 동시방정식들을 푸는 데 필요한 계산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제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었다는 역사적 해석이 있다. 랑게(O. Lange)는 하이에크의 주장에 대하여, 이전의 비중앙화 모델들을 끌어들이면서 시장 사회주의의 맹아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응수하였다.

) L. Mises, □Economic Calculation in the Socialist Commonwealth□, 1920, in Hayek, Collectivist Economic Planning.

) Barone, □The Ministry of Production in the Collectivist State□.

) F. Hayek, □The Nature and History of the Problem□, and □The Present State of the Debate□, in Hayek, Collectivist Economics Planning.

) O. Lange, □On the Economics Theory of Socialsim□, in B. Loppincott, ed., On the Economic Theory of Socialism, Minneapolis 1938. 또한 F. Taylor, □The Guidance of Production in a Socialist Community□, The Economic Journal, 1933; A. Lerner, □Economic Theory and Socialist Economy□, Review of Economic Studies, 1934을 보라.

이 모델에서, 중앙계획 관료는 생산재 가격의 최초 가격들(an initial set of prices)을 공표한다. 국유 기업의 경영인들은 이 가격을 주어진 (모수;parameter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자신들이 비용을 최소화하고 가격을 한계비용과 동일하게 책정하여야 한다는 규칙을 따른다. 기업들은 노동자들에 의해 공급되는 노동을 효용 극대화 원리에 따라 고용하며, 효용 극대화 요구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기업들끼리 생산재들을 사고 판다. 기업이 제공하는, 초과공급 혹은 초과수요를 반영한 생산재의 재고 증감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계획관료는 생산재 가격의 새로운 값들을 공표하는데, 이 과정은 공급과 수요가 모든 상품에 대해 균형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여 계속된다. 랑게의 모델은 노동과 소비재의 실제 시장과, 생산재에 대한 모의시장을 혼합한 것이다.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기 때문에 불로소득이란 존재하지 않고, □이윤□은 국가에 의해 민주적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분배된다. 이 모델은 이상화되고, 신고전학파적이고, 완벽하게 경쟁적인 자본주의의 자원할당의 효율성과 사회주의적 소득분배를 결합시킨다.

) 경제가 사후적으로 조정됨을 의미하는, 가격은 현재 재고의 수준 속에서, 운동의 토대 위에서 변화한다는 사실은 신고전학파적 맥락 속에서는 비효율을 야기할 것이다. 이후에 Arrow와 Huwicz는 계획 관료와 기업 간의 정보 교환이 계획의 보정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적 조정 메카니즘을 고안하여 Lange의 모델을 세부적으로 보완했다. K. Arrow and L. Huwicz, □Decentralization and Computation in Resouce Allication□, 1960, in Arrow and Huwicz, (eds.) Studies in Resource Allocation, Cambridge 1977 을 보라.

비록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논의의 대부분이 계산 문제에 대한 것이기는 했지만, 또한 동기부여에 대한 논의도 일부 존재했다. 하이에크는, 랑게의 모델에 대하여, 소유권과 인센티브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의 연관성을 강조함으로써 응수하였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아마도 그가 기대하였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1940년대 초엽에는 신고전학파적 사회주의학파가 오스트리아 학파의 도전을 물리치고 합리적 사회주의 경제가 사실상 가능하다는 주장을 확립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 논쟁에 대한 □표준적 평가□였다.

) F. Hayek, □Economics and Knowledge□, 1937, 그리고 □Socialist Calculation: The Competitive □Solution□□, 1940, in Hayek (ed.),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London 1949.

2) 본인 - 대리인 문제

1980년대에 와서, 현대 오스트리아 학파가 논쟁에 대한 표준적 평가에 도전했을 때까지 이 평가는 유효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고전학파적 패러다임 안에서는 이른바 □본인-대리인□ 문제(The Principal-Agent Problem)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졌다. 비록 사회주의 모델에만 전적으로 관련된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시장사회주의에 대한 현대적 작업에서 동기/인센티브 문제를 다루는 바탕을 형성해왔다. □대리인□은 보수를 받고 그/그녀의 □본인□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대리인이 경영자라면, 본인은 아마도 주주나 혹은 국가일 것이다. 비록 엄밀히 말한다면 국가 그 자체는, 자신의 본인인 □사회□의 대리인이기는 할테지만 말이다. 대리인들에게는 유용한 정보를 본인들은 모두 소유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비대칭적 정보의 맥락에서, 감시의 문제가 생겨난다. 본인들은 그들의 대리인들이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임무를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대리인들은 아마도 이러한 불확실성의 이점을 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본인들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신고전학파적인 분산적 사회주의 모델이 직면한 문제인 본인-대리인 문제는 매우 분명하다. 중앙정부가 사회주의 기업의 활동을 완벽하게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의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그 자신과 기업 사이의 최적의 계약안을 찾아내는 문제나, 아니면 기업이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파라미터적 환경, 즉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또한 사회적 효율을 최대로 달성하도록 처신하게끔 하는 환경을 창출해 내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본인-대리인 관계는 사회주의 경제와 주식회사 자본주의 경제 양자 모두에 동일하게 해당된다. 사회주의의 본인--중앙정부--이 다루어야 하는 문제는 자본주의의 본인--주주--이 직면한 문제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즉, 그들의 대리인들로 하여금 적당한 수준에서 대리인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며 행동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보다 탁월하게 (혹은 그보다는 좀 덜한 정도로) 달성하는 □인센티브-조화(incentive-compatible)□ 메카니즘을 구상한 중요한 문헌이 있다.

) 예컨대 J. Ledyard, □Incentive Compatibility□, The New Palgrave: A Dictionary of Economics, London 1987을 보라.

그러나 비록 이 문제가 구조적으로는 동일한 것이라 할 지라도, 인센티브-조화 메카니즘을 구상하고 보충하려는 인센티브가, 자본주의 체제의 주주들에게 있는 만큼이나 중앙정부 자신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실제 사회주의의 본인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해당 사회를 구성하는 대중들이다. 그런데 사회의 개별 성원들은 중앙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지식(knowledge)을 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나아가, 감시에 필요한 노고에 비해, 한 개인의 행동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변화나, 혹은 그로 인해 그들이 받게 되는 대가는 매우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지식을 획득하려는 아무런 인센티브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대중은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의존하는 □무임승차□를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감시는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주식회사 자본주의의 맥락에서 바로 이 문제에 매달려 왔다. 비록 시장 사회주의의 맥락에서 개별 유권자들이 활발히 중앙정부를 감시하기보다는 무임승차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자본-시장 이론의 결과는, 주식회사 자본주의 기업의 주주들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행동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업의 총 주식 중 보잘 것 없는 자투리를 소유한 주주들은 기업의 활동을 감시할 인센티브를 거의 갖지 못할 것이다. 스티글리츠(J. Stiglitz)의 주장에 따르면, □경영자가 좋은 경영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자료를 획득하는 것과 대안적 경영진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얼마간의 비용은 항상 존재한다. 달리 말하면 현명하게 투표하는 것에는 사소한 이득이 있을 뿐이다.□

) J. Stiglitz, □Credit Markets and the Control of Capital□,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1985, p. 136.

따라서, 시민들과 주주들은 양자 공히 그들의 대리인을 감시할 인센티브를 갖지 못할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해법은 중간 금융 기구가 주주들을 대신하여 경영자들을 감시함으로써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금융 기구들은 주주회의에서나 주식 매입에 있어서 경영활동을 감시할 것이며, 또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경험적으로는, 법인통제를 위한 시장은 효율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융 기구에 의한 감시가 가능한 만큼, 시장 사회주의 경제에서 이에 비견할 만한 중개 기구를 창설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 예컨대, F. Scherer, □Corporate Takeovers: The Efficiency Argument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988 을 보라.

) P. Bardhan and J. Roemer, □Market Socialism: A Case for Rejuven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992. 이 점은 아래에서 더 논의될 것이다.

결국 주식회사 자본주의 경제에 적용되었던 신고전학파적인 패러다임 속에는, 사유재산 제도에는 고유한 효율성이 있다는 주장을 이론적으로 확실히 지지해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계산과 동기부여 두 사항 모두와 관련하여, 신고전학파적 시장 사회주의는 이론적으로 최소한 신고전학파적 주식회사 자본주의 만큼이나 효율적인 것이다.

3) 기업가적 발견

그러나 합리적 사회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근원적인 도전은 신고전학파가 아니라 오스트리아 학파의 두 탁월한 멤버인 미제스와 하이에크로부터 비롯되었다. 비록 역사적 논쟁에서 그들은 계산과 동기부여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기는 하였지만, 오스트리아 학파의 정수는 주관적 지식 개념과, 기업가적 활동을 통한 발견 과정의 중심성이다. 라부와(D. Lavoie)가, 시장 과정의 발견적 측면은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논의들에서 이미 내재적이었다고 주장했었지만, 발견과정에 대한 완전히 명료한 언급과 표현들 및 그것이 의미하는 사회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도전은 1980년대에 현대 오스트리아 학파에 의해 이루어진 논쟁의 부활에 의해 발전되었다.

) D. Lavoie, Rivalry and Central Planning, Cambridge 1985.

오늘날 구체화된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 학파에 따르면 경제적 문제는, 신고전학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무한한 욕구에 대한 대안적 용도를 지닌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보다는 주관적이거나 혹은 암묵적인(tacit), 필수적으로 분절적이고 분산된 지식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동원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하이에크는 주어진 자료의 객관적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합리적 경제 질서에 관한 문제의 독특한 특징은, 우리가 활용해야할 환경들에 대한 지식이 결코 집중되고 통합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단지 모든 분리된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불완전하고 종종 모순적인 지식들의 분산된 조각들로서 존재한다는 것임이 분명하다.

) F. Hayek, □The Uses of Knowledge in Society□, 1945, in Hayek,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p. 77 ; 강조는 인용자.

[이에 대한] 오스트리아 학파의 대답은, 이러한 불완전하고 모순적인 지식의 동원과 조정이, 시장 과정 속에서 서로 경쟁하며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가를 발견하고 배우는 기업가들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설정 속에서는 경제적 삶의 수단-목적 관계가 미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의 창조적 활동에 달려 있다. 따라서 경제적 문제는 유용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로서 상정된다.

)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A. Schand, Free Market Morality: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Austrian School, London 1989 을 보라.

비록 지식의 암묵적 본질과 발견-배움의 과정이 오스트리아 학파의 모든 성원들에게 중심적인 것이기는 해도, 강조점은 매우 다양하다. 맥널티(P. McNulty)가 지적했듯이, 미제스-커즈너(Kirzner)적 기업가가 경제활동의 현존 범위 내에서, 다른 이들은 그것을 인지하는 데 실패했던 기회를 추구하고 이용하며 따라서 균형잡는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에, 슘페터(Schumpeter)적 기업가는 활동에 대한 현존하는 설정을 교란하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설정들을 창조함으로써 균형을 깨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장 과정 속에서 두 가지 유형의 기업가들은 모두 서로를 보충한다. 즉 하나는 변화를 창조하고, 다른 하나는 그것에 응답한다.

) P. McNulty, □Competition: Austrian Conceptions□, in The New Palgrave. 슘페터는 그의 저작의 많은 측면에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성원으로 간주될 수 없음에 주의하라.

시장 메카니즘의 계산(calculation or computation)과 동기부여(혹은 인센티브) 기능은 신고전학파와 오스트리아 학파 모두에 공통적이다. 그러나 발견-배움 기능은 오스트리아 학파에만 독특하다. 시장의 인지적(cognitive) 발견 과정은 마치 언어에서 인간의 담화 과정과 같이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과정으로 보인다.

언어를 통한 담화와 같이, 시장의 대화는 상호활동의 특유한 수취에 의존하는데, 그것은 그 속에서 새로이 나타난 지식이 어떠한 참여자의 지식도 초과하는, 상호활동에 의한 창조적 과정이다... 경쟁은 심리적 태도라기보다는, 정신들 간의 창조적인 배움의 과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것에는 그 체제의 참여자들의 개인적 총명함에 의존하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일종의 사회적 총명함을 산출하는 쌍방향적인 소통과정이 있다.

) D. Lavoie, □Computation, Incentives, and Discovery: The Cognitive Function of Markets in Market Socialism□, in J. Prybyla, ed., Privatizing and Marketizing Socialism,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London 1990; 강조는 인용자.

신고전학파의 시각으로부터 오스트리아 학파를 현저하게 멀어지게 하는 것은, 그들의 핵심인, 바로 이 시장 과정의 발견-배움 기능이다. 필연적으로 분산된 주관적 지식을 효율적으로 발견하고 동원하는 것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반한 시장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고전학파적인 시장 사회주의는 신고전학파적인 중앙 계획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하고 또 불합리하다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주장의 근저에는 이 기능이 전제되어 있다. 라부와는, 사적인 인센티브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는 기업가들은 그들의 노력을 잠재적 이윤을 획득하는 쪽으로 향하도록 하며, 그러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 그들의 분산된 지식을 활용한다고 주장한다. □이윤의 역할은 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활동 과정 그 자체를 통해 해야할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다.□ 사적 소유는 단지 노력을 유발할 뿐만이 아니다. 보다 중요하게 그것은 발견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기도 하다.

) 같은 책, p. 78; 강조는 인용자.

신고전학파적 패러다임에 대한 오스트리아 학파의 인식론적 반박, 그리고 그에 따른 신고전학파적 사회주의에 대한 반박이 설득력있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가 본질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강력한 주장이 아직 논증된 것은 아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사적 소유와 시장 과정의 □친화성□에 대한 코르나이(Kornai)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발견과 배움은 오로지 시장과정의 작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과정은 사적 소유를 필요로 한다는 주장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형태의 시장 사회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설득력있는 반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오스트리안들의 주장은 단지 사적 기업가들이 그들 자신의 자본이나 혹은 대부 자본을 그들 자신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타당할 따름일 것이다. 주주로서의 자본 소유자와 기업가적 활동 간의 관계에 대해 의문이 생겨나는 현대 주식회사 자본주의의 경우는 오스트리아 학파에 의해 전반적으로 탐구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업가 정신과 자본 시장을 법인화하고 그래서 발견의 문제를 해명하고자 하는 □오스트리아 학파적 시장 사회주의□라고 불릴 수 있을 모델들의 건설을 위한 여지가 남아 있다.

) Kornai, □The Affinity Between Ownership Forms and Coordination Mechanisms□.

) □전반적으로 탐구되지 않은(largely unexplored)□ 이라는 말이 □다루어지지 않은(untouched)□ 이라고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주의하라. 심지어 초기 오스트리아 학파 조차도 주식회사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인식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윤동기에 의해 추동되는 주식소유자들이 □주식회사 기업가□가 주식소유자의 이윤을 위해 행동하도록 보증할 것이라 주장하면서, 단순하게 그 문제를 회피했다. 위에서 본인-대리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듯이, 이는 지나치게 순진한 가정이다.

4) 논쟁의, 사회주의에 대한 관련성

사회주의 경제의 어떠한 모델도 계산, 동기부여 그리고 발견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중앙화된 행정-지령 계획의 소비에트 모델은 결국 그런 점들에서 실패했다. 신고전학파적 패러다임 속에서 계산과 동기부여의 문제가 사적으로 소유된 기업들에서만큼 최소한 국가 소유의 토대 위에서도 효과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확실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오스트리아 학파의 패러다임 속에서 초점은 동기부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발견에 놓여있다. 우리가 보기에, 신고전학파적 패러다임에 대한 오스트리아 학파의 비판은, 신고전학파적 시장 사회주의--그리고 신고전학파적 중앙 계획--에 대한 그들의 비판과 더불어, 매우 강력하다. 신고전학파적 자본주의에서 시장 과정은 본질적으로, 균형 상태 및 그들의 정태적 복지 자산에 대한 분석을 가능케하는, 하나의 은유이다. 신고전학파적 패러다임은 특수한 자본주의 시장 과정과 일반적인 시장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해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대조적으로 오스트리아 학파는, 실질적인 자본주의 시장 지배가 불완전한 지식과 불확실성, 계속적인 변화, 특유한 불균형과 끝없는 발견과정의 조건 하에서 작동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통찰을 제공해준다. 사회주의 경제의 어떠한 모델도, 역사적 경험에 의해 강화된 오스트리아 학파의 도전에, 즉 사회주의--모델 혹은 사회주의적이라 알려진 실제 사회--는 분산되고 주관적이며 개인적으로 취해지고 경험되는, 불완전하고 모순적인 지식에 대한 효율적인 사회적 동원을 조율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록 오스트리아 학파의 통찰이 강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는 불완전하다. 사적 소유와 시장 지배에 대한 오스트리아 학파의 이데올로기적 충성은 역사적 사회주의의 경제 계산 논쟁에 대한 제 3의 논의인 돕(M. Dobb)의 글을 과소평가하게 만든다.

돕은, 주요한 상호의존적 투자에 대한 조정이라는 견지에서, 경제적 계획은 사회주의 경제의 정련된 특징이며, 사적 소유와는 양립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고전학파적 시장 사회주의자들의 분산적 모델들에 대해, 그들은 질적으로 새로운 체제를 발전시키기보다는 단지 신고전학파적 자본주의를 흉내내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의 기고는 대체로 논쟁의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무시되었다.

) M. Dobb, □Economic Theory and the Problems of a Socialist Economy□, The Economic Journal, 1933.

돕의 주장은, 오로지 생산수단의 법적 소유상태의 측면에서만 정의되는 사회주의 개념을 가진 신고전학파적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은, 주어진 양의 희소한 자원을 다양한 용도에 할당하는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정태적인 균형을 위한 한계적 조건들에 초점을 맞추었고, 조정과 장기적 성장 경로의 문제에는 거의 혹은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돕은, 희소한 자원을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희소성의 문제 및 대체물의 상대적 가치설정을 다루어야 할 필요에 따라 논쟁의 틀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는 □집산주의와 경제적 무정부상태를 결합시키려는 꿈을 꾸는 이들은, 이러한 이상한 만남의 결과가 잘못 만난 부모들의 장점(virtue)만을 유전하는 것이라고 속여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시장메카니즘에 대한 의존성을 들어 랑게 식의 분산적 모델들을 비판했다. 돕에게 경제적 활동을 계획하는 능력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사회주의 체제 사이의 주된 차이점이었다. 그에 따르면, □본질적인 대척점은, 생산을 지배하는 다양한 결정들이 나머지 모든 이들의 무지 속에서 제각각 취해지는 경제와, 그러한 결정이 조정되고 통일되는 경제 사이에 있다.□

) M. Dobb, Political Economy and Capitalism, London 1937, p. 279.

) 같은글., p. 274.

5) 시장 경제에서의 불안정성과 낭비

돕의 주장은, 경제적 계획은 시장 메카니즘의 두 주요 결점인 불안정성과 외재성(externality, 외부효과-역주)이 극복될 수 있도록 하리라는 것이었다. 그는, 경제적 계획은 결정들, 특히 주요한 상호의존적 투자와 관련된 결정들이 자원의 투하 이전에 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인 반면에, 시장 경제에서의 불균형은 오로지 사후적으로만 정정될 뿐이며, 그 결과로 경제의 불안정은 고유한 것이 되고 자원은 낭비된다고 주장했다. 돕이 보기에, 사전적 조정은 두 개의 장점을 낳을 것이었다. 첫째는, 계획없는 경제에서 시장 균형은 □오로지 불안정의 메카니즘을 통해서만 도달되는데, 이 불안정의 메카니즘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각각의 자율적인 결정이 필수적으로 관련된 결정들에 대해 부분적으로 □눈먼□ 상태에 있을 때, 시장을 위한 생산에 고유한 불확실성에 의해 조건지워지는 것이다.□ 반면에 계획은 개인적인 의사 결정 단위의 원자화된 본질로부터 야기되는 불확실성이 극복되도록 한다. 둘째로, 계획은 외재성(externality)을 분명하게 계산에 고려되도록 할 것이며, 인프라에 관한 것과 같은 상호 관련된 결정이 실행 이전에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 끝으로, 돕은 계획과 함께, 정태적 문제에서는 □데이터□로 보이는 것들이 역동적 체계 속에서는 □변수□로 전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창출되어야 할 의식적인 사회적 결정들에는 단지 투자의 전체 비율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또한 자본재와 소비재 산업 간에 투자 배분에 관한 것, 기술 선택에 관한 것, 투자의 지역적 배분에 관한 것들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M. Dobb, □Economic Theory and Socialist Economy: A Reply□, Review of Economic Studies, 1935, p. 535.

역사적 논쟁 속에서, 오스트리아 학파와 돕은 양자 모두, 그러나 서로 다른 시각에서, 신고전학파적 시장 사회주의 학파를 비판했음을 보았다. 돕의 관점에서는 시장 경제의 원자화된 조직 형태는 필수적으로 지식의 불완전성을 낳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불완전성이 계획 당국에 의해 치유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암묵적 지식이 사회적으로 동원되는 발견-배움의 과정에 관한 현대 오스트리아 학파의 통찰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오스트리아 학파에 따르면, 발견-배움의 이러한 과정은 시장에서 행위하는 기업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시장 메카니즘의 원자화된 조직 형태가 지식의 불완전성을 낳을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이지만, 또한 커즈너의 말에 따르면, □오로지 사후적으로만 오류를 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적 과정이 낭비적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병의 원인을 그것을 치료하는 병원에 돌리는 것과 동일하게 보인다. 혹은 심지어 병에 대한 치료과정을 그것이 병의 정체를 드러낸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으로 보이기조차 한다.□고 주장한다.

) I. Kirzner,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Chicago 1973, p. 232 [국역: □경쟁과 기업가정신□, 자유기업센터].

오늘날의 사회주의에 대한, 사회주의 경제-계산 논쟁의 시사점은 그것이 야기한 이론적 이슈들로부터 비롯된다. 그 한 가지는, 경제체제를 생각할 때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하는 지식의 불완전성의 두 가지 형태라는 측면에 있다. 즉 분산된 지식의 암묵적 본질에 의해 생겨나는 불완전성과, 시장 메카니즘의 원자화된 조직화 형태에 의해 비롯되는 불완전성이 그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이 두 종류의 불완전성에 대응한 세 가지의 대안적 접근을 살펴볼 수 있다. 신고전학파는 불완전성의 두 원천 모두를 없애려 했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두가지 유형의 존재는 용인했지만 경제 주체들의 자발적 행동을 요구하는 시장과정을 통해 암묵적 지식이 발견, 동원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두번째 유형의 불완전성을 해결하려는 어떠한 사전적 조정의 시도도 배제하는 것이다. 끝으로 돕은 시장 과정에 고유한 지식의 불완전성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 활동을 조정할 것을 주장하지만, 정보의 암묵적 본질은 인식하지 못한다.

) 여기서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전학파적 접근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유용한 완전한 정보에 대한 교과서적 가정을 넘어선다. 많은 현대 신고전학파적 분석은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배분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정보는 비용을 들여야 획득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해된다. 개인이 많은 양의 정보를 얻기 위해 기꺼이 치르고자 하는 가격은 그것이 산출할 만족도에 달려있다. 얼핏 보기에, 이러한 접근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물음에 대답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떻게 사람이 정보에 대한 비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만족도를 알 수 있겠는가? 개인은 오로지, 자료 자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그들이 그에 대해 미리 알 때에만, 이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 학파가 제기한 진정한 문제는, 존재한다는 것이 이미 알려진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도 먼저 지각하지 못한 암묵적 지식을 어떻게 발견하느냐의 문제이다. 따라서 비대칭적으로 배분된 정보에 대한 신고전학파의 개념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암묵적 지식과 범주가 다르다. 전자는 객관화된 지식이지만, 후자는 발견-배움의 과정에 달린 것이다. S. Ioannides, The Market, Competition and Democracy: A Critique of Neo-Austrian Economics, Hants. 1992 를 보라.

분석해보건대, 사회주의 경제의 모델들은 다음의 두 가지 견지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즉 1) 계산, 동기 부여 그리고 발견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2) 지식의 암묵적 본질 및 시장메카니즘의 원자화된 의사 결정으로부터 비롯되는 지식의 불완전성을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두 가지 견지이다. 만일 우리가 사회주의는 어느 정도의 비자본주의 소유 형태를 요구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논의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모의 시장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실제 시장을 포함하는 시장 사회주의 모델이고, 둘째는 어떠한 실제의 시장도 없이 직접 계산에 기반한 모델이며, 세째는 실제 시장의 교환과, 의사 결정 참여를 통한 주요 투자에 대한 조정, 이 양자의 결합에 의해 시장 지배가 대체되는 참여적 계획의 모델이다.

2. 오늘날의 주장 : 시장 사회주의

시장 사회주의의 오늘날의 모델들은 국가 소유 기업 혹은 다양한 비(非) 국가적, 비(非) 사적 기구에 의해 소유되는 기업, 혹은 노동자 협동조합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실제 생산물 시장에서 작동하며, 때때로 실제 자본 시장에서 작동하기도 한다. 그들은, 시장에 고유한 것이라 알려진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와 결합된 소득평등을 결합시키려 한다. 이러한 모델들에 대한 우리의 검토는 현존하는 자본스톡의 사용에 있어서의 효율성, 투자 배분에 있어서의 효율성, 그리고 이 모델들이 보다 넓은 사회적 고려사항을 어느 정도로 구체화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 질 것이다. 각각의 표제 아래에서 우리는 그것의 인식론적, 방법론적 가정과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신고전학파적 패러다임 안에 있는 모델들과 오스트리아 학파의 패러다임 안에 있는 모델들을 구분하여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따지자면, 내재적으로든 명백하게든 기업가적 활동을 통한 발견의 필요를 인식하는 모델들은 오스트리아 학파적 시장 사회주의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신고전학파적 시장 사회주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우리가 오스트리아 학파라 부르는 모델들 중 어느 것도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우리의 유형화는 그들이 발견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그것들을 다루는 주식회사적인 제도화 과정의 이슈들을 인식하는 정도에 바탕하고 있다.

1) 현존 자본스톡 사용에 있어서의 효율성

여기서 생겨나는 문제는 계산, 동기 부여, 그리고 이와 결합된 본인-대리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아마도 랑게 이후의 가장 유명한 시장 사회주의 모델일 노브(A. Nove)의 □실현가능한 사회주의(feasible socialism)□ 모델은 완만히 변화하는 경제를 상정한다. 그 속에서 기업은 그들의 현존하는 능력으로부터 비롯되는 시장 수요에 직면하고, 보류 이윤(retained profits) 혹은 은행 신용에 의해 재정을 충당하여 완만히 변화하는 수요와 기술에 적응하기 위해 투자를 증대시킨다. 경쟁시장의 가격은 합리적 계산을 위한 토대를 제공해 주고 경쟁 시장은 효율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해준다. 이 모델은 그것의 초점이, 기업가 정신이나 발견을 위해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한계적 조정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신고전학파적 패러다임에 속한다. 비한계적 변화와 투자는, 기업활동의 통제와 더불어, 국가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이 행해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나, 이러한 결정들이 만들어지기 위한 바탕이 되는 지식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에 대한 논의는 빠져 있다. 따라서 본인-대리인 문제는 논의되지 않으며, 오스트리아 학파의 이론적 도전에 대한 대응도 없다. 덧붙여 시장 사회주의 판본들의 실제 시도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역사적 교훈은 대부분 무시되고 있다.

) A. Nove, The Economics of Feasible Socialism, London 1983.

) 가장 적절한 역사적 경험은 1968년에 도입된 헝가리의 □새로운 경제 메카니즘□이다. J. Kornai, □The Hungarian Reform Process: Visions, Hopes, and Realir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986.을 보라.

바르단(Bardhan)과 로머(Roemer)에 의해 □5세대 모델□이라 불린, 노브 이래의 시장 사회주의에 대한 작업의 대부분은, 신고전학파적 틀 안에서 비 사적소유-이윤극대화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 세대의 모델들의 독특한 특징은, 본인-대리인 문제를 아마도 시장 사회주의자들이 풀어야 할 주요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과, 또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결과를 낳도록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 재산권 분배의 다양한 방식을 세심하게 고안한 데 있다. 신고전학파 패러다임 속에서 사용된 효율성의 개념은, 어떤 고도로 제한된 가정 위에서, 한 사람의 효용이 다른 사람의 효용의 감소 없이 증가 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기술적 정의인, □파레토 효율□이라는 점이 언급되어야 한다.

) P. Bardhan & J. Roemer, □Introduction□, in P. Bardhan & J. Roemer, (eds.) Market Socialism, New York 1993. 스티글리츠는 최근에 신고전학파적 왈라스 일반 균형 모델들은 불완전한 정보의 다양한 형태로 특징지워지는 상황들을 다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을 랑게 식의 시장 사회주의 모델들에까지 확대하였다. J. Stiglitz, □Market Socialism and Neoclassical Economics□, in Bardhan and Roemer, Market Socialism.를 보라. 로머는 스티글리츠의 비판이 제 5세대 시장 사회주의 모델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에 응답했다. J. Roemer, □An Anti-Hayekian Manifesto□, NLR 211, pp. 112-29.를 보라. 우리는, 시장 경제에서의 불완전한 지식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고전학파적 패러다임 안에서 구상된 어떠한 제도적 법령들도 사적 소유에 기반한 자본주의 경제나 혹은 비(非) 사적 소유에 기반한 시장 사회주의 경제에 똑같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로머에--그리고 그가 명확히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스티글리츠에--동의한다. 그러나 극대화 행동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 교환에 대해 분석하는, 신고전학파적 패러다임 안에서의 이러한 발전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독특한 인식론적 입장에 바탕한 도전에 응답할 수 없다. 극대화 행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경제 주체는 반드시 행위의 대안적 코스의 결과가 무엇이 될 것인지를 알아야 하고, 또 어떻게 각각의 결과들이 그들의 효용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오스트리아 학파가 제기한 것은 바로 이러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그들이 보기에 지식은 행위를 통해 발견되어야 한다. 주30) 및 Ioannides, The Market, Competition and Democracy을 보라.

) □이기적인 경영자, 계획자, 그리고 공공 은행장의 출현은, 제 5세대의 주장에서는, 오로지 많은 금전적 이득을 획득하려고 하는 본인만이 그의 대리인을 적절하게 감독할 것이라는 전망과 결부되어 있다.□ Bardhan & Roemer, □Introduction□, in Market Socialism, p. 8.

오늘날 신고전학파적 시장 사회주의의 가장 구체화된 모델은 어떻게 본인이 대리인을 감시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분명하게 다루고 있는 바르단과 로머의 모델이다. 그들은 두 개의 메카니즘을 제시한다. 그것은, 자본주의에서 경영자를 길들이기 위해 제정한 법령들을 의식적으로 흉내낸 것인데, □은행중심□ 감시와 모의시장이 그것이다. 일본의 □keiretsu[계열(系列)]□와 많은 공통점이 있는 은행 중심 메카니즘은 주요한 공공 은행을 핵으로 하는 법인 그룹으로 구성된다. 회원 기업들은 합자회사들인데 그들의 주식 중 소수는 기업의 노동자들에 의해 소유되고 나머지는 주은행, 법인 그룹 내부의 다른 기업 그리고 법인단 외부의 제 3세력, 이를테면 다른 기업이나 보조기금, 지방 정부 등에 의해 소유된다. 주은행은 다수의 이익을 보호하는 국가와, 다른 금융 기구에 의해 소유된다. 따라서 기업은 직접적으로 국가 소유 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은행과 법인 그룹 내의 다른 기업들에 통해 간접적으로 국가에 소유된다.

) Bardhan & Roemer, □Market Socialism: A Case for Rejuvenation□; Bardhan, □On Tackling the Soft Budget Constraint in Market Socialism□, in Bardhan & Roemer, Market Socialism; Roemer, □Can There Be Socialism After Communism?□ 같은 책; Roemer, A Future for Socialism, London 1994 [국역: 강문구, 고현욱 옮김, □새로운 사회주의의 미래□, 한울, 1996]. 또한 Politics and Society, December 1994.의 특집을 보라. 비록 Market Socialism의 □Introduction□에서 저자들이 1기 오스트리아 학파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논의는 대체로 신고전학파의 패러다임 안에 있는 것이고 특히 계산과 동기부여의 문제에만 관련되어 있다. 거기에 현대 오스트리아 학파나 발견의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 로머의 A Future for Socialism에서도 마찬가지이고, □An Anti-Hayekian Manifesto□도 역시 그렇다. 따라서 우리는 로머의 모델은 분명 신고전학파적 범주에 포함된다고 확신한다.

감시는 주로 주은행에 의해 수행되지만, 또한 그룹 내의 다른 회원들에 의해서도 수행된다. 일반적으로 그룹은 기술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주은행이 □비교적 협소하고 잘 정련된 기술적 영역에서, 그룹의 대부와 형평을 감시하고 검사하려는 목적에서, 결합된 회사들에의 개입을 전담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이다. 감시는 효과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주은행과 그룹 내의 다른 기업들 모두 보다 큰 이해관계를 가질 것이며, 주식시장 중심체제에서의 보통의 주주들에 비해 보다 많은 □내부□ 자료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산만한 주주단에 비해 보다 쉽게 초기에 그것에 대응하고 해결하는 능력도 가지게 될 것이다. 또 그것은 위기 관리와 혁신의 문제에 있어서 보다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는 경향도 보다 뛰어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들은 그렇게 하려는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들의 주장은, 그들은 그런 인센티브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룹 내의 모든 기업은 서로서로에 대하여 소유한 주식의 대가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주은행은 □소수의 다른 주요 은행들과 더불어 구성한 상호 파견 감시 체제 속에서 파견된 감시자로서 신뢰할 만하다는 평판을 보존하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은행은 □특히 계열 기업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축적해온 무형의 재산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Bardhan and Roemer, □Market Socialism: A Case for Rejuvenation□, p. 109.

) 같은 글.

) Bardhan, □On Tackling the Soft Budget Constraint in Market Socialism□, p. 148.

2) 대안적 모델들

제안된 두번째의 감시 메카니즘은 모의 시장의 감시 메카니즘인데 일명 □조가비(clamshell)□ 시스템이다. 모든 시민은 최초에 똑같은 기금증서를 받는다(endowment of voucher). 이것은 오로지 기업의 주식을 사는 데 사용될 수 있을 뿐인데, 현금이라기보다는 쿠폰(coupon), 혹은 조가비라 불리어 진다. 주식은 현금으로 사거나 팔 수 없고 쿠폰에 기재된 가격에 따라 교환될 수 있을 뿐이다. 주식 소유자는 그것을 통해 기업의 이윤을 배당받을 권리를 획득한다. 따라서 주식 쿠폰의 가격은, 주식 가격이 자본주의적 주식 거래에서 그렇듯이, 유동적이다. 경영이 부실하게 행해져서 결과적으로 낮은 이윤을 산출하는 기업의 주식은 팔릴 것이고 그 쿠폰의 가격은 하락할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역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모의 시장은 □자본주의 주식 시장이 하는 것과 동일한 신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Bardhan and Roemer, p. 110.

이러한 신호들에 바탕하여, 은행 시스템이 감시를 수행한다. 기업들은 이 체제 안에서 공적으로 소유된 은행들로부터의 대부를 통해 재정을 조달한다. 조가비 주식 시장은 보통주 재정(equity finance)의 원천이 아니라, 단지 기업의 이윤 속에서 재산권을 얻기 위한 시장일 뿐이다. 만일 한 기업의 주식 쿠폰의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은행은, 기업이 은행에 대부 자금을 갚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보장하려고 하므로, 기업의 경영 행위에 투자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분명 조가비 시스템은, 주은행에 의한 내부 감시의 열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가비 주식 쿠폰 가격이라는 신호를 갖추고 있으므로, 은행중심적인 □keiretsu□ 시스템의 내부 감시와 결합될 수 있었다. 따라서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자본분배와 기업 감시에 주식 시장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의 다양한 등급을 허용하는 시스템을 구상할 수 있었다.□

) Roemer, A Future for Socialism, p. 81.

바르단과 로머는 두 시스템[keiretsu 시스템과 조가비 시스템] 모두에서 국가와 은행의 관계의 문제가 여전히 이슈로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여기에서 과연 은행이 정치적인 잣대보다는 경제적인 잣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국가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것인가를 중심적 질문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모델이 시민 개인들에게 고삐풀린 사적 소유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이 국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대체로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중심은행의 주식소유와 법인그룹 회원 기업들의 주식소유에 대한 상호규제는 기업 활동에 대한 직접적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완충장치를 제공할 것이었다. 주은행 내의 다른 은행들과 재정 기구들에 의해 소유된 주식은, 비록 적은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가 은행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심지어 바르단과 로머는 국가가 자신의 거대 주식을 은행의 작동에 개입하는 데 사용하는 환경을 엄하게 제한하는 법규정을 제정할 것을 권장했다.

소유의 비국가적-비사유적 형태에 기반한 이 모델들과 함께 노동자 협동조합이나 노동자 경영 기업에 바탕한 일군의 모델들이 병립적으로 발전한다. 노동자 경영 기업에 대한 초기의 신고전학파적 분석에서는, 자본가들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반면에 노동자들은 매 노동자당 소득의 극대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기에, 노동자 경영 기업은 얼마간 비효율적일 것이다. 이러한 전통 속에 있는 오늘날의 모델들은, 어떻게 이러한 비효율성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왔다. 세르텔(M. Sertel)은 만일 노동자 경영 기업과 자본주의 기업의 활동이 동일해 질 수 있는 회원권 제도 하의 시장이 도입된다면, 비효율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플레르베이(M. Fleurbaey)는 작업장 민주주의에 입각한 모델을 제안했다. 그 속에서 간접적인 외부 재정지원--은행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계저축에 의한--에 의해 대부분의 전통적 비효율성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바이스코프(T. Weisskopf)는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이 투표권이 없는 교환가능한 주식을 독립적인 자주관리 상호기금에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모델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그는 그 모델의 효율성의 장점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내렸다.

) 여기서 드러나는 두 개의 주요한 비효율성은,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단기 산출 감소의 문제와, 자본 크기의 최적 정도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이해할 만한 개설로는 J. Bonin & L. Putterman, Economics and the Labor-Managed Economy, New York 1987를 보라.

) M. Sertel, Workers and Incentives, Amsterdam 1982; M. Sertel, □Workers' Enterprises Are Not Perverse□, Eurpean Economic Review, 1987; P. Kleindorfer and M. Sertel, □The Economics of Workers' Enterprises□, in D. B□s, (ed.) Public Policy and Economic Organization, London 1994.를 보라.

) M. Fleurbaey, □Economic Democracy and Equality: A Proposal□, in Bardhan and Roemer, Market Socialism.

시장 사회주의에 대한 나의 모델이 비효율적임이 드러날 것이라는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많은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나는 이것이 자본주의적 모델과 똑같이 (전통적인 효율성 기준에 따라) 효율적이기만 할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모든 잔존한 효율성의 단점에 반대한다... 하지만 단지 사회주의적 목적에의 공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을 상쇄하는 효율성의 이점의 문제가 해명되어야 한다.

) T. Weisskopf, □A Democratic Enterprise-Based Market Socialism□, in Bardhan and Roemer, Market Socialism, p. 134 ; □상투적인 효율성 기준□은 위에서 정의된 파레토 최적을 뜻한다.

바이스코프의 결론은 시장 사회주의에 대한 신고전학파적 접근의 본질을 보존하고 있다. 즉 재산권에 바탕을 둔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처신이 파레토 효율적인 계약상의 동의를 빚어내는 정도라는 견지에서, 재산권을 차별적으로 배분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다. 신고전학파적 시장 사회주의자들은, 존재하는 자본스톡에 대한 파레토 효율적인 사용과 관련된, 계산과 동기 부여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다소간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발견의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며, 심지어 원리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리스카(T. Liska)는, 아마도 오스트리아 학파적 시장 사회주의의 초기 모델로 간주될 법한 모델에서, 존재하는 능력의 사용이라는 맥락에서, □사회주의적 경영자□를 □사회주의적 기업가□로 대체하여 발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리스카의 모델은 국가가 소유한 생산과 재산 단위를 경쟁적인 입찰과정을 통하여 사적 기업가들에게 임대해 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는 존재하는 생산 단위를 소유하고 투자에 대한 의사를 결정한다. 그러나 존재하는 생산수단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최고가 입찰자는 그들의 초기 기대와, 그것을 사용하여 그들이 발견할 것에 바탕하여 의사를 결정한다. 임대가 종료되면 입찰 과정은 다시 반복되고 활동 중인 기업가는 최고가 입찰을 하거나 혹은 다른 입찰자에게 기업을 넘겨주어야 한다. 따라서 강조점은 최종적으로 기업가들의 추가 잉여(a residual surplus)로 선언되는 기업가의 □인적 자산(human asset)□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 모델은 국가가 소유한 생산 및 재산 단위가 기업가적 방식으로 사용되고 그것의 최대 효율적인 사용이 발견되는 것을 보증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 J. Barsony, □Tidor Liska's Concept of Socialist Entrepreneurship□, Acta Oeconomica, 1982.

3) 투자 배분에 있어서의 효율성

그러나 비록 리스카의 모델이, 존재하는 능력의 사용이라는 맥락에서 발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는 하지만, 발견은 불확실한 변화의 맥락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단지 투자 결정과 관련한 기초적 이슈로서만 대두될 뿐이다. 확실성 혹은 확실성의 등가물(위기)의 조건에서 균형상태의 효율성에 대한 분석에 좌우되는, 시장사회주의에 대한 신고전학파적 모델이, 계산과 동기부여의 문제보다는 동기부여와 발견의 문제와 관련된 현대 오스트리아 학파의 도전을 물리칠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장사회주의에 대한 대부분의 신고전학파적 모델은 단순히, 완벽한 경쟁 시장으로부터 비롯되는 투자의 패턴이 효율적이라 가정하며, 또 비 사적 소유 기업들로 구성되는 경제에서 이러한 패턴이 획득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할 따름이다.

) 확실성과 위기 및 비확실성을 구분하는 것은 관습적인 것이 되어왔다. 위기는 모든 가능한 결과와 그것의 발발 가능성이 인식되는 상황이다. 이것은 행위의 코스가 갖는 □기대된 가치□를 계산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 가치는 극대화될 수 있다. 반대로 불확실성은 어떠한 가능한 결과와 발발 가능성도 인식되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를 뿐이며, 그에 따라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불확실한 역동적 맥락 속에서 기업가 정신과 발견의 이슈를 분명히 다루려 하는 일군의 시장 사회주의 모델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따라서 이것들은 오스트리아 학파적 시장사회주의의 모델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브루스(W. Brus)와 라스키(K. Laski)가 □타당한 시장사회주의(market socialism proper)□라 불렀던 모델은 실제 노동시장 및 생산물시장과 함께 실제 자본시장의 작동을 통하여 □한 가지 혹은 또 다른 형태로의 국가 소유□와, □기업의 완전한 독립 및 진실한 기업가 정신□을 결합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이를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효과적으로 자본주의를 밀어젖힐 조건들은 인위적이고 장황한 형식적 국가 소유를 보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브루스와 라스키는 □완전히 성숙한 시장 메카니즘의 순수한 논리는 비(非) 국가 기업(사기업)을 기업 부문의 보다 순수한 구성요소로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내린다.

) W. Brus and K. Laski, From Marx to the Market, Oxford 1989, pp. 105, 132.

) 같은 책, p. 149.

에스트린(S. Estrin)은 자주관리 노동자 협동조합이, 국가와 자주관리 기업 자신에 의해 그 주식이 소유되어 있는 경쟁적 이윤극대화 추구 모회사로부터 자본을 차용하는 경제를 상정하고 있다. 그는 자주관리 기업에 존재하는 노동력은, 모회사가 혁신과 연구, 발전과 시장 조사의 기업가적 기능을 행하고 있는 동안에 생산의 위기를 견뎌내어야 할 것이며 어떠한 추가 잉여도 수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모회사는 기업을 창조하고 폐쇄하는 것을 통하여 사회적 자본을 관리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서는 포함된 노동자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말이다.

) S. Estrin, □Workers' Cooperatives: Their Merits and Their Limitation□, in J. Le Grand and S. Estrin, (eds.) Market Socialism, Oxford 1989.

슈바이카르트(D. Schweickart)는 노동자관리 생산 단위와 생산재 및 소비재 시장, 그리고 사회적으로 통제되는 투자에 바탕을 둔 □경제적 민주주의□의 모델을 제시한다. 기업들은 서로서로 경쟁할 것이며 그들이 감지한 새로운 기회에 투자할 재정을 구하기 위하여 지역 공동체 은행에 매달린다. 그는 □□경제적 민주주의□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혹은 새로운 방식으로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염원에서 기꺼이 혁신과 위험 감수를 감행하려는 □사회주의적 기업가□라는 실로 필수적인 개인 혹은 집단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 D. Schweickart, □Economic Democracy: A Worthy Socialism Thar Would Really Work□, Science and Society, 1992, p. 28.

오스트리아 학파적 시장 사회주의의 이러한 모델들의 공통점은, 비자본주의적 소유의 다양한 형태에 바탕하여, 가능한 한 근사하게 자본주의 기구들을 흉내내려는 시도에 있다. 그들이 그에 보다 근접할수록, 그래서 암묵적 지식의 발견과 동원을 위한 과정을 구체화하면 할수록 점점 그들은 시장의 작동에 고유한 원자화된 의사 결정으로부터 비롯되는 지식의 불완전성의 문제를 해명할 수 없게 되어간다.

4) 보다 넓은 사회적 고려사항

시장 사회주의 모델들은 비록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기는 하지만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자본주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들의 우월성이 주로 비(非) 사적 소유제도가 가능하게 하는 소득의 보다 평등한 분배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군의 시장 사회주의자들은 또한 시장의 작동이 조정과 외부 효과 그리고 위기의 문제에 의해 특징지어진다고 인식한다. 그들은 그래서 경쟁 시장의 불규칙한 작동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보다 넓은 사회적 고려 사항을 계산에 넣을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그들의 모델 안에 도입하려 했다.

) 이를테면 J. Roemer, □The Possibility of Matket Socialism□, in D. Copp, J. Hampton and J. Roemer, (eds.) The Idea of Democracy, Cambridge 1993 를 보라.

오르투노-오르틴(I. Ortuno-Ortin), 로머, 실버스터(J. Silverstre) 등에 의한 최근의 신고전학파적 모델은, 부문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과 이윤율 인센티브를 통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투자 패턴을 보충하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한다. 그들은, 중앙 정부가 직접적인 지휘에 의하여, 혹은 공적으로 소유된 이윤극대화 기업들이 받아들여야 할 파라미터적인 시장 신호들을 만드는 것을 통한 □간접적 계획□에 의하여, 미리 결정된 투자 패턴을 보충하는 식의 일반적 균형 모델을 발전시킨다. 그러나 이들의 모델에서는 □공공 당국이 기업의 기술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고, 따라서 신고전학파적 모델의 근저에 깔려있는 인식론적 가정에 대한 오스트리아 학파의 비판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한다.

) I. Ortuno-Ortin, J. Roemer, and J. Silvestre, □Investment Planning in Market Socialism□, in S. Bowles, H. Gintis, and B. Gustafsson (eds.), Markets and Democracy: Participation, Accountability and Efficiency, Cambridge 1993.

) 이는 브루스가 □시장사회주의□에 대한 그의 초기 모델에서 변호한 것과 사실상 같은 시스템이다. W. Brus, The Market in a Socialist Economy, London 1972 를 보라.

) J. Roemer and J. Silvestre, □Investment Policy and Market Socialism□, in Bardhan and Roemer, Market Socialism, p. 109. 이 장은 전체 모델의 요약이다. Ortuno-Ortin, Roemer, and Silvestre, □Invesrment Planning in Market Socialism□을 보라.

오스트리아 학파적 시장 사회주의자들은 경쟁 시장의 작동에 사로잡힌 모델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에스트린, 윈터(D. Winter), 슈바이카르트 등이 제기한 보다 넓은 사회적 고려 사항을 계산에 넣으려 시도한다. 에스트린과 윈터는, 자주관리 기업과 이윤극대화 모(母) 회사라는 에스트린의 모델의 맥락 속에서, 시장의 작동에 의해 원자화한 의사 결정의 사후적 조정과 관련된 지식의 불완전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시적(indicative) 계획을 옹호한다. 슈바이카르트는 투자의 전체 비율은, 합의된 사회적 우선성에 바탕하여 지역 공동체 은행이 유효 투자 기금의 몫을 할당하는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노동자관리 기업은 이러한 투자 기금을 위하여 경쟁할 것이고, 은행들은 기대되는 이윤가능성에 입각하여 그것을 배당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다른 기준들도 계산에 포함할 것이다.

) S. Estrin and D. Winter, □Planning in a Market Socialist Economy□, in Le Grand and Estrin, Market Socialism; 그리고 Schweickart, □Economic Democracy□을 보라. 밀러는 슈바이카르트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보다 넓은 사회적 고려사항을 고려하고자 하는 모델을 또한 제안했었다. 그의 모델에서 노동자 협동조합은 공동체의 고용, 환경, 및 다른 필요들과 기대수익성의 균형을 맞추는 투자대행사들로부터 자본을 획득한다. D. Miller, Market, State, and Community, Oxford 1989.를 보라.

□전략적 계획의 골간 속에서의 시장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관련 모델이 엘슨(D. Elson)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그녀는, 시장과정은 개인 단위 이전에 집단적 견해가 결정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따라서 장기적인 협동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개인의 목표 추구를 증진하는 것이며, 이 때 시장은 민주적인 규제와 통제의 새로운 제도를 통하여 변형되거나 □사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모델에서 기업은 그들의 이사회 상에 소비자와 지역 공동체의 대표를 포함하면서 공적으로 소유되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주관리된다. □공기업의 통제자□는 자본 시장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가격은 기업과 □임금 가격 위원회□ 간의 대화에 의하여 결정된다. 엘슨에 따르면 이러한 설정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사회적 관계의 이기적 본질을 변화시킬 것이며, 사적이기보다는 공적인 가격형성 과정을 창출해낼 것이다. 나아가 이 시스템의 유용성은 정보교환과 정보의 공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판매자-구매자 네트워크□의 창안을 통하여 강화될 것이다.

) D. Elson, □Market Socialism or the Socialization of the Market?□, NLR 172, November -December 1988, p. 33. 또한 H. Breitenbach, T. Burden, and D. Coates, Features of a Viable Socialism, Hemel Hempstead 1990 도 보라.

5) 시장 사회주의의 해결되지 않은 모순들

사회주의 경제이론에 대한 현대의 작업 대부분은 시장 사회주의의 대안을 면밀히 고안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시장 사회주의 프로젝트의 일관성은,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효율적이라 믿는 이들과, 사회주의는 필수적으로 경제적 계획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믿는 이들, 양자 모두에게서 의문에 부쳐져 왔다. 시장 사회주의의 목표는 위에서 언급한 보다 넓은 사회적 고려사항을 계산에 넣으면서 평등과 효율성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은, 실로 풀릴 수 없는 긴장이 시장 사회주의 프로젝트 안에는 존재한다.

보다 높은 정도의 평등이 자본주의 하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시장 사회주의 모델에서 사적 소유는 비사유적 소유의 다양한 형태로 대체된다. 행정-지령적 중앙 계획 혹은 국가에 의한 정치적 개입과 관련된 비효율성을 피하기 위하여, 기업은 다소간 자율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제를 구성하는 비(非) 사유적 기업들의 결정들은, 다양한 시장 사회주의 모델들 속에서 다양한 정도로, 시장에 의해 조정된다. 그러나 시장과 결합되어 있다고 주장되는 효율성의 이점이 완전히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보다 더 자율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시장 사회주의의 논리는 어쩔 수 없이 오스트리아 학파적 시장 사회주의의 방향이나 혹은 브루스와 라스키의 □타당한 시장 사회주의□ 모델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시장의 인센티브 메카니즘은 경쟁상의 성공 혹은 경쟁상의 실패라는 불평등을 낳는다. 이것은, 시장 사회주의자들이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던 보다 넓은 사회적 고려사항에 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압력을 창출하고, 그에 따라 시장의 작동을 위한 여지를 제한한다. 그러나 기업의 자율성에 대한 제한은 시장 사회주의 프로젝트가 극복하기 위해 설명하려 끄집어냈던 비효율성을 다시 만들어낸다.

) 코르나이는 헝가리의 새로운 경제 매커니즘의 작동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주장으로 주목을 끌었다. J. Kornai, □The Dilemmas of a Socialist Economy: The Hungarian Experienc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980 을 보라.

시장 사회주의 프로젝트 내의 이러한 긴장 혹은 모순들에 더하여, 일군의 사회주의자들로 하여금 시장사회주의의 개념 자체를 거부하게 만드는 다른 사항이 또 있다. 첫째로, 시장이 작동하게끔 하는, 자율적 기업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원자화된 의사 결정은, 필연적으로 □생산의 무정부성□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지식의 불완전성을 빚어낼 수 밖에 없다는 돕의 주장이 있다. 이에 따르면, 이것은 주요한 상호의존적 결정들에 대한 사전 계획된 조정에 의하여 극복될 수 있으나, 에스트린과 윈터에 의해 변호된, 그리고 그와 같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엘슨이 변호한 지시적(indicative) 계획에 의해서는 극복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결국 지시적 계획에 종속된 기업들은 여전히 자율적이고 원자화되어 행동하기 때문에, 지시적 계획 그 자체는, 시장의 작동에 고유한 생산의 무정부성을 극복할 수 없다. 둘째로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시장사회주의에서의 행동 가정, 즉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이기적이고 협소한 자기이해에 사로잡혀 있으며 기회주의적인 방식으로 처신한다는 가정을 거부한다. 그들은 대신에, 태도는 사회적 제도에 의해 형성되며, 사회주의적 경제 법령은, 적대적이고 경쟁적인 사회적 관계를 도모하기 보다는 협동적인 태도를 고양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시장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자기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증진하기 보다는, 소외와 의지할 곳이 없다는 무기력감, 그리고 한 사람의 통제를 넘어서는 힘에 종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낳는다는 믿음이 여전히 강력히 남아있는데,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 엘슨은 사적인 대담에서 결국에 그녀의 모델속에서 기업들은 완전히 자율적이며 그들 스스로의 의지를 결정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래서 정보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구들의 복합체는 지시적 계획의 발전된 형태로서 간주될 수 있다. 엘슨의 모델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Devine, □Market Socialism or participatory Planning?□을 보라.

그러나 시장 사회주의에 대한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대안으로 보이는 것이 명백히 아무 것도 없는 속에서,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은, 내키지는 않지만, 총체적인 사회주의 프로젝트를 보존하는 유일한 방식으로서 시장사회주의로 전향해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논의할 사회주의 경제이론에 대한 오늘날의 접근에는 두 가지의 또 다른 길이 있는데, 직접 배분(direct allocation)과 참여적 계획(participatory planning)이 그것이다.

3. 오늘날의 제안들 : 직접 계산

랑게는 1938년의 그의 유명한 모델에서, 모의 시장을 비(非) 중앙화된 컴퓨터를 통해 자본 상품에 대해 사용하기는 했지만, 1967년에는 돕의 기념 논총에 기고한 글의 출판을 통해서 현대의 전자 컴퓨터가 시장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랑게는, 자신의 맹아적 시장 사회주의 모델이 이후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에 의해 대체되어 버렸다고 확신했다. 직접 계산의 두 가지 가장 탁월한 현대적 모델은 칵숏(W. Cockshott)과 카트릴(A. Cottrill)에 의한 것과 앨버트(M. Albert)와 하넬(R. Hahnel)에 의한 것이다.

) O. Lange, □The Computer and the Market□, in C. Feinstein, ed., Socialism, Capitalism and Economic Growth, Cambridge 1967.

칵숏과 카트릴은, 민주적으로 결정된 목표와 우선성에 따라 사회가 소유한 생산 자원을 직접적으로 배분하는 고전적 전망을 위하여, 컴퓨터 기술이 제공한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였다. 그들은, 복잡한 현대 경제에서 투하-산출 시스템을 해결하기 위한 계산은 불가능하다는 노브의 결과론적인 주장에 응수했다.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백만 개의 구분된 생산으로 구성된 경제에서, 대략 초 당 2백만 회의 계산을 실행할 수 있는 컴퓨터가, 동시 방정식을 푸는 데 표준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각 생산의 노동가치를 계산하는 데에는 만 6천년이 걸릴 것이다. 이와 반대로 연속된 근사적 접근을 사용한다면 몇 분안에 소수점 네 자리까지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대의 컴퓨터는 이보다 더 빠르다.

) Nove, The Economics of Feasible Socialism.

) W. Cockshott and A. Cottrill, Towards a New Socialism, Nottingham 1993.

그래서 칵숏과 카트릴은 각 생산의 (직, 간접적인) 노동 함량(the labour content)을 계산하고 교정하기 위한 분산연산(decentralised algorithm)을 발전시킨다. 그들은, 중앙의 계획자가 생산자들에게 생산 지시를 내릴 때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각 생산의 계산된 노동 함량과, 사람들이 생산물을 위해 기꺼이 교환하고자 하는 노동증서 사이의 차이라는 자료를 제공하는 준(準) 시장을 옹호한다. 그러나 중앙의 계획자들이 이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는 □생산되고 있는 산물의 목록... 각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정기적인 갱신자료... 모든 형태의 원료의 유효 스톡과 기계의 모든 모델에 대한 목록□을 포함한다. 나아가 □다양한 생산기술에 대한 중앙의 평가에 의거하여 계획 시스템은 각 기술이 사용되는 정도도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칵숏과 카트릴의 모델은 직접 계산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늘어놓게 되었고, 이에 의해, 유일하게 □가능한□ 사회주의라는 시장사회주의에 대한 노브의 옹호도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신고전학파의 인식론적 가정의 바탕에서 그러한 것이었고 이들 주장 어디에도 발견과 기업가 정신의 문제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 같은 글, pp. 127, 131.

앨버트와 하넬은 그들의 □참여 경제학□ 모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왜 서로 다른 기업과 산업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서로 다른 동네와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결합된 열망을 의식적으로, 민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가? 사회적이고 반복적인 계획과정, 그 속에서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이 무엇이 효율적이고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자료 하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제안하고 교정하는 계획과정에서 무엇이 불가능한가?

) M. Albert and R. Hahnel, The Political Economy of Participatory Economics, Princeton 1991, p. 8.

이러한 접근은 분산되고 반복적인 계획과정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 노동자 평의회와 소비자 평의회는 균형에 도달한다. 노동자 평의회는 민주적 투표절차를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며 □균형잡힌 직무 혼합(balanced job complexes)□에 따라 조직된다. 이 속에서 사람들은 적당한 임무 기간을 갖고 서로 교대하는데, 이는 그들이 전체로서의 사회 속에서 실행되기를 원하는 것에 비례하여 다양한 유형의 작업을 결합시키기 위함이다. 그들은 그들의 회원들의 효용함수를 극대화하도록 요구받는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활동의 객관적 조건을 계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산출에 대한 그들의 공헌이 자신들이 그것을 생산하는 동안에 허비한 사회적 비용을 상회해야 한다는 사회적 강제에 종속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개인재와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소비 요구를 그 속에서 제시하는 소비자 평의회는, 그들 회원들의 효용함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소비제안(consumption-bundle proposal)을 기초할 것이 요구되고 회계적 강제에 종속된다.

배분과정은, 그들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가격이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에 따라 자동적으로 적당히 조정되는 가격신호 메카니즘에 의존해서, 소비자 평의회와 노동자 평의회가 자신들의 활동을 제시하고 교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모델은 랑게의 반복적 과정--그 사후적 판보다는 사전적 판--을 두 가지 차원에서 되풀이한다. 우선 그것은 노동자 평의회와 소비자 평의회로 하여금 자신들의 활동을 제안하고 교정하도록 함으로써 참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보장할 것을 주장한다. 또 그것은 □균형잡힌 직무 복합□의 기구를 통하여 평등과 참여를 증진할 비(非) 위계적 생산 관계를 목적으로 한다.

앨버트와 하넬은 효율성과 보다 넓은 사회적 고려사항을 모두 염두에 두는 방식으로, 현존하는 생산력을 이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그들은 투자의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칵숏과 카트릴의 모델은 형식적으로 투자의 문제를 포함한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생산함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라는 신고전학파적 가정 위에서만 그럴 뿐이다. 두 모델 모두 발견과 기업가 정신의 문제를 분명히 해명하지는 않았다. 나아가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두 모델 모두 다양한 형태의 직접 투표 절차와 국민투표를 선호하면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직접 대면(對面) 사회적 행위와 협상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찰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 이것은 The Political Economy of Participatory Economics에서 구상된 그들의 모델에도 명백하게 적용된다. 이 책의 보급판에서는 투자계획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얼마간 논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매우 소략하다. M. Albert and R. Hahnel, Looking Forward, Boston 1991 을 보라.

따라서 직접계산 모델들은 계산의 기술적 문제를 다룰 수는 있지만 실제 경제에 닥치는 발견에 관한 실질적 문제는 해명하지 못한다. 그들은, 지식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쉽게 코드화 되고 이전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신고전학파의 인식론적 패러다임 속에서 작동한다. 원리상으로 그들은, 원자화된 의사 결정으로부터 비롯되는 지식의 불완전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반면에, 지식은 암묵적인 것이며 사회적 동원의 과정을 통해 발견되어야 한다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패러다임 속에서 비롯되는 불완전성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4. 오늘날의 제안들 : 참여 계획

시장 사회주의의 모델들과 직접 계산의 모델들은, 그것들이 내적인 일관성이 있는 한 본질적으로 신고전학파적 패러다임 속에서 구성된다. 시장 사회주의에 대한 오스트리아 학파의 모델들은 우리가 보았듯이 일관성이 없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자본주의적 사유 재산제를 되풀이한다. 나아가 오스트리아 학파는 원리에 있어서 원자화된 의사 결정으로부터 비롯되는 지식의 불완전성을 해결할 가능성을 부정한다.

최근의 연구자들은, 필요한 것은 사회주의 경제 계산 논쟁 속에서 식별된 지식의 불완전성의 두 가지 원천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적 상호행위가 개념화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 경제 이론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제 3의 현대적 주장인 참여 계획 시스템을 옹호해왔다. 이들에 의해 옹호되는 참여 계획 시스템은 개인과 집단의 가치가 협동과 협상을 통하여 상호작용하고 서로 형성하는 것이다. 주장에 따르면, 그러한 과정은 암묵적 지식이 분명해지도록 하고, 경제적 삶이 국가에 의한 것이든 시장 기구에 의한 것이든 아무런 강제가 없는 맥락 속에서 의식적으로 통제되고 조정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노브가, 오로지 두 차원, 즉 □수평적인 연결(시장)과 수직적인 연결(위계제)만이 있다. 또 다른 차원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말했을 때 언급한 딜레마는 극복된다.

) Nove, The Economics of Feasible Socialism, p. 226.

참여 계획 모델의 근저에 깔려있는 패러다임 전환의 전제는 매우 주의를 요한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주장은 개별 자본의 사용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업가만이 암묵적 지식에 접근하고 또 발견에 이르는 행동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갖는다는 것이다. 참여 계획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암묵적 지식에 접근해왔고, 또 그들이 자신들의 결정의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이 지식을 발견하고 명료히 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따라서 의사 결정에의 일반화된 참여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사적 자본에 접근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로 발견 과정을 국한시키기 보다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암묵적 지식을 사회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가능토록 한다.

1) 시장 교환과 시장 지배

경제적 조직화의 참여적 형태가 비록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참여 계획에 바탕한 사회주의 경제의 모델링은 비교적 새로운 것이다. 최근의 연구자들 중의 한 사람인 드바인(P. Devine)은, 경제적 조직화의 토대로서, 상호영향 관계하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참여적 논의에 의해 정보를 제공받으며 또한 이에 연루된 결정들에 영향을 받는 대표자들 간의 □협상에 의한 조정□의 과정을 상정하는 모델을 발전시켰다. 드바인의 모델에서 □시장 교환(market exchange)□과 □시장 지배(market force)□ 간의 차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 그러나 이 진술은 최근까지 참여 경제를 모델링하려는 노력이 완전히 부재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결사체의 토대 위에서 조직되는 작업장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 확장되는 자주 관리(self-government)를 주장하는, 1920년대와 30년대의 길드 사회주의운동은 확실히 중요한 개척자적 시도로 여겨질 수 있다. G.D.H. Cole, Guild Socialism Restated, London 1920. 똑같은 개념화가 폴라니에 의해서도 발전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는 P. Rosner, □Karl Polany on Socialist Accounting□, in K. Polanyi-Levitt, ed., The Life and Work of Karl Polanyi, Montreal 1990.

) Devine, Democrracy and Economic Planning.

시장 교환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행위를 포함한다. 이 거래 행위에서 교환되는 것은 주식(stock), 혹은 기업이 그들의 능력을 이용하여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 모두로 구성된다. 시장 지배는 교환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정과 함께, 자원의 기본적 배분, 다양한 기업들의 상대적인 크기, 경제 활동의 지리적 분할 등등의 조건 하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와 비투자에 대한 결정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 Devine, □Market Socialism or Participatory Planning?□, pp. 79-80.

협상에 의한 조정의 과정 속에서, 상이한 활동의 수익성에 관해 시장의 교환이 산출하는 자료는, 거부되지 않으며 오히려 투자의 패턴을 결정하기 위해, 다른 양적, 질적 자료와 함께, 협동적이고 조정적인 방식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시장 교환은 현존하는 생산능력의 이용을 조정한다. 그러나 생산 능력의 구조 상의 변화는 그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들에 의해 사전적으로 협상되고 조정된다. 따라서,

이 모델은 시장 지배에 의존함없이 계획과 분산화를 결합한다. 자원의 종합적인 배분은 전체로서의 사회적 수준에서 계획된다. 주요한 투자는 중앙에서 조정된다. 그러나 분산된 기초 위에서 보충된다. 생산 단위는 사회의 집단적, 개인적으로 결정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생산능력을 가지고서 무엇을 생산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고 있다. 생산단위의 능력에 있어서의 변화는 그것들에 영향을 받는 이들에 의한 협상 조정의 과정에서 결정된다. 사회적 이익은 각 경우에 그것에 포함된 일반적 이익 및 특수 이익에 의해 경계가 그어진다. 생산 단위는 그들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고무하는 공적 감시 하에 놓여있다. 사람들은 모든 수준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꺼이 이러한 결정들을 보충하는 데에 헌신하고자 한다.

) Devine, Democracy and Economic Planning, p. 197.

드바인은 사회적 소유를 해당 재산의 사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의한 소유로 정의한다. 따라서 그의 모델에서 기업은, 그들의 노동자, 소비자, 공급자, 그것이 위치한 지역 공동체, 기업의 작동이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도달에 따라 지역적, 국가적 혹은 전지구적 계획 위원회가 대표하는 보다 일반적인 이익, 그리고 환경 혹은 기회 균등에 관련된 사람들과 같은 특정쟁점 의견집단(issue-based groups) 등에 의해 소유된다. 가격은 노동 비용, 구매 투입 비용, 그리고 중앙에서 결정되는 자본 조세(capital charge)에 바탕을 둔 장기적 평균 비용에 일치하도록 설정될 것이다. 기업은 고객을 위하여 경쟁할 것이며, 따라서 고객들은 그들의 재산을 이용하는 데 활용할, 시장 교환과 효율성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낼 것이다.

)) 자영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의 지역적 생산은 명백히 또다른 법령들을 필요로 한다. 같은 글 pp. 229-30을 보라.

생산자와 사용자 사이의 거래 행위를 사전적으로 조정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을 것이다. 전체로서의 한 산업에 있어서의 노동 능력의 수준, 그리고 주문 대장과 재고의 상태 등은 그 산업의 총합적 능력이 확장되어야 하는지 수축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따라서 한 기업의 능력에 있어서의 변화의 필요성은, 그 기업의 실행을 그 산업의 다른 기업의 능력과 비교한 결과로, 그리고/혹은 산업 전체의 공급과 수요 간의 불균형의 결과로 생겨날 것이다.

) Adaman and Devine, □The Economic Calculation Debate□.

능력에 있어서의 변화는, 그 산업의 사회적 소유자의 대표들로 구성된 협상조정체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즉 그 산업의 기업들, 주요한 공급 산업과 고객들, 해당 지역적, 국가적 혹은 전 지구적 계획 위원회, 그리고 쟁점들에 대한 결정에 정당한 관심을 가진 다른 집단들은,

그들에게 유용한 세 종류의 양적 자료를 가질 것이다. 첫째로, 그들이 소유한 능력의 사용에 의해 산출되는(즉 시장 교환에 의해 산출되는) 각 기업의 실행에 대한 계산 데이터, 둘째로, 현존하는 활동에 관련한 수요나 비용에 있어서 기대되는 변화에 대한 평가자료, 셋째로, 잠재적인 생산 혹은 과정의 혁신에 관련하여 기대되는 수요나 비용에 대한 평가가 그것이다. 그들은 또한 그들에게 유용한, 협상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표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두 가지 종류의 질적 자료를 가질 것이다. 첫째로, 기업들의 모든 차별적인 실행의 근저에 깔려 있는 근거에 대한 판단, 둘째로, 투자 혹은 비투자가 이루어질 공동체나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민주적인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합의되는 지역적 배분의 우선성에 대한, 그리고 다른 대표된 이해관계들과의 관계에 대한, 영향받는 이들의 시각(view)이 그것이다.

) 같은 글.

드바인의 참여 계획 모델은 시장 교환을 실현하지만 시장 지배는 실현하지 않는다. 현존하는 능력의 사용은 분산된 토대 위에서 시장 교환에 종사하는 기업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행정적 과부하의 위험은 극소화된다. 상호의존적인 투자결정은 그것에 영향을 받는 이들의 대표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를테면 국가간 재분배, 경제 활동의 전 지구적 패턴, 혹은 전 지구적으로 생태적인 결과를 가져올 활동과 같은 전 지구적 범위의 결정은, 전 지구적 수준에서 협상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수협약의 원리(the principle of subsidiarity)에 따라, 협상은 분명 영향을 받는 모든 주요한 이익의 대표자들의 참여 하에 가장 지역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협상의 과정은 연속적일 것이기 때문에, 협상에 포함된 이들은 그들의 암묵적 지식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한 무엇이 가능하며 무엇이 불가능한지를 찾아내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그들의 과거의 결정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 □Fin de Si□cle: Socialism After the Crash□에서 블랙번이,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모델에 대해 근본적으로 오해하고서 비판을 전개한 이유는, 시장 교환과 시장 지배 사이의 구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블랙번의 비판에 대한 세부적인 반박으로는 Devine, □Market Socialism or Participatory Planning?□을 보라.

자원이 투하되기 전에 발견과 배움을 가능하게 할 협상의 과정을 통해, 상호의존적인 결정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적으로 조정되는 반면에, 보충은 결론적인 정정을 가능하게 할 한층 더 나은 발견과 배움의 결과로서 의사결정의 다음 주기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사전적, 사후적 의사결정의 이러한 전 과정은 강제나 경쟁보다는 협동적 협상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 Adaman and Devine, □The Economic Calculation Debate□.

요약하자면 드바인의 모델은 참여의 변화 측면을 강조하면서 협상과 상호행위를 가장 중요시 한다. 그것은 사람들 각자가 명확화와 의제화의 가능성을 필요로 하는 상호구분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또한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과 존경을 고취하는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적인 일반이익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5. 결론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건설하거나 모델을 만들기 위한 20세기의 시도들의 역사적, 이론적 경험은 매우 풍요로왔지만, 얼핏 보기에는 가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사회주의 경제 이론을 위한 오늘날의 논의에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경험으로부터 얼마간의 결론을 끄집어내려 노력했다. 사회주의 경제의 모델들은 계산, 동기 부여, 그리고 발견의 문제를 해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그들은 시장 기구의 원자화된 의사결정과 지식의 암묵적 본질과 결합된 지식의 불완전성의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 오늘날의 세 가지 주장은 시장 사회주의, 직접계산, 그리고 참여적 계획이다.

시장 사회주의 모델은 신고전학파적인 것과 오스트리아 학파적인 것의 두 가지로 나뉜다. 신고전학파적인 모델은 주로 정태적이다. 그리고 인센티브의 문제와 감시의 문제와 관련을 맺어왔다. 그들은 계산과 동기부여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발견과 기업가 정신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투자에 대해 논의하는 몇몇 모델은 확실성 혹은 그 등가물을 가정한다. 신고전학파적 모델은 지식의 암묵적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리고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전체로서의 신고전학파적 패러다임과 마찬가지로, 그것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실제로 움직이는 방식, 혹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실제로 움직일 방식에 대해 우리에게 아무 것도 말해주지 못한다.

시장 사회주의의 오스트리아 학파 모델은 계산과 인센티브의 문제만큼이나 발견과 기업가 정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일관성이 없거나, 아니면 자본주의를 모방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서 사실상 사적 소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나아가 그것들이 암묵적 지식의 동원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반면에, 그 정의상, 원자화된 의사결정과 관련된 지식의 불완전성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그들은 주요한 상호의존적 투자의 사전 조정의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 계획을 구체화할 수 없다.

직접 계산의 모델들은 독립변수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기술적 정보를 배열하는 현대 컴퓨터의 도움으로 형식적인 계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델들은 암묵적 지식, 발견, 그리고 기업가 정신 등의 이슈들은 분명 해결하지 못한다. 투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확실한 지식 혹은 그 등가물을 가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들의 분석틀은 본질적으로 신고전학파적 패러다임과 동일하다.

만일에 이 평가가 정확하다면, 참여 계획은 사회주의 경제이론에 대한 미래의 작업에 가장 확실한 방향을 제공한다. 그것은, 실제 시장 교환이 제공해 주는 양적 자료와 결정들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에 영향을 받는 이들에 의해 제공되는 질적 자료를 통해, 계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요한 투자는 원자화된 의사결정에 바탕하여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조정될 수 있다. 동시에 지식의 암묵적 본질은 인식된다. 일반화된 참여와, 협상에 의한 조정을 통한 발견과 동원의 과정은 참여 계획의 핵심이다. 따라서 암묵적 지식과 원자화된 의사결정으로부터 비롯되는 지식의 불완전성은 해결될 수 있다. 참여 계획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현대의 대안들 중 유일한 것이다.

그러면 사회주의 경제이론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왜 시장 사회주의가 그토록 우세한가? 한 가지 설명은, 소비에트 스타일의 중앙 계획에 대한 경험이다. 또 다른 설명은, 심지어 사회주의 경제학자들까지 포함하여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을 특징지우는 신고전학파적 패러다임에 대한 매혹, 그리고 그것에 투자된 지적 자본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제 3의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이다. 직접 계산 모델들과 참여 계획의 모델들은, 전통적인 사회주의의 가정, 즉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가 상호의존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일반이익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능력이 있다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시장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가정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 실로 많은 이들이 그것을 인간존재의 완전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해석하면서, 그것은 사회적인 음모를 만드는 데에 사용되는 것이라는 추론을 갖고서, 위험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시장 사회주의자들은 그들의 모델을, □이기적 기업가와 계획자, 그리고 공공 은행장□에 의해 행해지는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처신에서 비롯되는 인센티브와 감시의 문제로써 해결하려 한다.

) Bardhan and Roemer, Market Socialism, p. 8.

대조적으로 참여 계획에대한 옹호는, 사회주의는 어떤 이행의 동학(a transformatory dynamics)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결국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최고 발전단계라는 토대 위에서 실현될 것이라 기대했던 맑스는 옳았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단지 노동생산성의 단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기 조직화, 시민사회 기구들, 참여적인 민주적 과정 등등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관련도(level of involvement)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참여적인 정치 및 경제로의 진전이 반드시 노동의 사회적 분할의 폐지를 포함해야 하는 이유가, 그리고 사적 소유에 기반하여 정의되는 것이든 제도적 위치에 기반하여 정의되는 것이든 사실상 지배계급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로부터, 미시적 수준에서든 거시적 수준에서든 혹은 양 수준 모두에서든 사람들의 삶이 활동들의 정당한 몫을 수행하는, 다시 말하면 자주관리되는 사회로의 이행을 포함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당연하게도 사회주의 경제는 사회주의 정치이론과 뗄 수 없게 연관되어 있다. (문성혁 옮김)

) P. Devine, Democracy and Economic Planning. 그리고 P. Devine, □Socialism as Social Transformation□, in M. Cagnani and A. Salsano, eds, Essays in Societal Alternatives : The Molano Papers, Montreal(근간) 을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