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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계획의 방어

사회주의 계획의 방어

* Ernest Mandel, □In Defence of Socialist Planning□ NLR No.159,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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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네스트 만델

알렉 노브는 그의 책 □실현가능한 사회주의 경제학□에서 맑스주의 경제학의 방법론이 사회주의 건설의 과제를 오도하거나 이에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맑스주의 정치의 목표--상품생산 없는 사회주의--를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서 거부하고 있다. 그의 반대에 대한 답변이 효과적인 것이 되려면 맑스가 자본주의의 출현을 연구하면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할 것이다. 말하자면, 궁극적 이상이나 성취되어야할 규범적 목표로부터가 아니라, 낡은 것의 자궁 속에서 이미 성숙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의 요소들로부터--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현존 부르조아 사회의 작동법칙과 내재적 모순들로부터 출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산업혁명 이래로 자본주의적 발전의 기본적인 역사적 경향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노동의 점증하는 객관적 사회화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상호연관된 모든 작동법칙들--작업장에서 노동의 강도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 새로운 시장에 대한 냉혹한 추구, 노동절약적 기술 변화에의 압력(자본의 유기적 구성 증대), 자본의 점증하는 집적과 집중, 이윤율 하락 경향, 과잉생산과 과잉축적의 주기적 위기들이 발생하는 것, 자본의 국제화를 향한 무자비한 경향--은 이 한가지 최종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1. 노동의 객관적 사회화

노동의 객관적 사회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이는 노동과정 자체와 우리가 소비하는 재화의 선택과 생산 사이의 점증하는 상호의존성을 뜻한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14세기의 유럽이나 아시아에서는 평균적 주민의 기껏해야 몇백명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이는 말 그대로 수백만의 사람을 포괄한다. 그러나 노동의 객관적 사회화는 보다 큰 무언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이 함축하는 것은 작업의 계획된 조직의 극적인 확장이기 때문이다. 공장 내에서, 일단 공업화가 진행되게 되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계획이다. 공장이 클수록, 그러한 계획의 규모(scale)와 부피(volume)도 커지게 된다. 독점자본주의의 출현으로, 계획은 공장을 벗어나 기업으로--즉, 형태적으로 다(muiti)공장적 제도가 되었다. 현대세계에서는 초국적 기업의 발전으로 계획은 국제적인 것이 되었다--실제로 종종, 명실상부하게, 다-기업적 범위의 것이 되었다.

이러한 계속되는 과정의 결과는, 직접할당 노동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후기자본주의 하의 시장할당 노동(market-allocated labour)의 급격한 축소였다. 노동의 시장할당이 이렇게 쇠퇴하게된 주요 요인은 경제에 대한 공공 개입의 증가나, 복지국가의 출현, 또는 노동자계급 투쟁의 승리들--물론 이 모든 것들이 최종결과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에서 찾아질 수 없다. 그것은 자본주의 자체의 내적 논리에, 그리고 축적과 경쟁의 특수한 동학에 있는 것이다. 물론 직접할당 노동은--소련, 중국 또는 동유럽의 관료적 계획경제처럼--화폐부기와 양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시장할당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제너럴 모터즈가 생산하는 트럭이 부품은 X공장에서, 차체는 Y공장에서 만들고, 조립은 Z공장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때 컴퓨터가 부품 수송에 수반하는 가장 미세한 유형의 화폐비용 계산까지 출력해 낸다는 사실이 X공장이 Z공장에게 부품을 어떤 식으로든 □판매□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판매는 소유권의 전환과 함께, 재산의 재정적 이해의 실제적 자율성을 반영하는 의사결정의 실질적 파편성을 함축한다. 생산되는 차체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트럭 산출에 대한 계획된 목표이다. 차체생산 공장이 □너무 많은□ 부속을 조립공장에 보냈다고 해서 □파산□할 리는 없다.

물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중간재--즉, 최종 고객에 도달하기 전의 재화(우리는 여기서 소비자consumer 보다는 고객client이라고 지칭할 것인데, 왜냐하면 고객은 기계를 구입하는 다른 공장이거나 국가 구매기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의 단계에 전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는 여전히 지배적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작동은, 생산 뿐만 아니라 유통의 영역에서도 더욱 더 비시장적 메커니즘에 의존하게 되고 있다. 자본 하의 노동의 이러한 경제적 사회화가 비시장적 노동할당의 정치적 형태의 성장을 수반하고 또한 이와 얽혀있다는 사실은 전체 과장의 모순을 더욱 폭발적으로 만들 뿐이다.

□계획□

우리는 □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 개념은 보다 정확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계획은 자원의 □완벽한□ 할당이나, □과학적□ 할당, 심지어는 □보다 인간적인□ 할당에 상응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단지 사전적인(ex ante) □직접□ 할당을 의미할 뿐이다. 때문에 이는 사후적인(ex post) 시장할당과 대비된다. 이들은 자원을 할당하는 두가지 주요 방식이며,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것이다--자동적으로 자기생산되지 않을 불확실하고 혼성적인 이행기적 형태에서 때때로 결합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른 문제이다. 본질적으로 이들은 상이한 내적 논리를 갖는다. 이들은 구별되는 작동법칙을 산출한다. 이들은 생산자와 생산의 조직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동기를 부여하고, 일치될 수 없는 사회적 가치의 표현을 발견한다.

노동할당의 두가지 기본 종류는 역사에 걸쳐 가장 광범한 범위에서 존재해왔다. 양자 모두 결국 아주 □실현가능한□ 것이다. 양자는 아주 잡다한 방식으로 적용되어왔고, 아주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당신은 □전제적□ 계획과 □민주적□ 계획을(전식민지 Bantu 마을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후자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가질 수 있다. 당신은 □합리적□ 계획과 □비합리적□ 계획을 가질 수 있다. 당신은 관행, 관습, 전통, 마술, 종교, 무지에 기초한 계획--비를 부르는 마법사, 무당, 수도승이나 온갖 무지에 의해 좌우되는 계획--을 가질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당신은 장성들이 지도하는 계획을 가질 수도 있다; 모든 군대는 자원의 선험적(a priori) 할당에 기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테크노크라트에 의하여 준-합리적 방식으로, 또는 최고수준의 과학적 지식으로, 노동자와 사심없는 전문가들에 의해 조직되는 계획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이들은 모두 어떤 사회 조직체의 신중한 선택을 통한 자원(노동을 포함하는)의 직접적인 선험적 할당을 포함한다. 그 반대편 극에 있는 것이 사적 조직체들에 의해 서로 분리되어 또는 자율적으로 미리 파편적으로 취해지는 결정들에 사후적으로(a posterioi) 대응하거나 교정하는 객관적인 시장 법칙을 통한 자원할당이다.

마찬가지로, 자원의 사후적(ex post) 할당이라는 의미에서의 시장 경제는 역사적으로 아주 잡다한 형태로 존재해왔다. 원칙적으로는 □완벽한□ 자유경쟁의 시장경제가 존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실현된 적이 거의 없었다. 활동의 큰 부분을 통제하여 오랜 동안 가격을 고정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독점체들의 지배로 인해 비뚤어진(skewed) 시장경제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시장들은 철저한 독재와 전제주의의 형태와도 병존할 수 있다--실제로 18세기 절대주의, 19세기의 짜리즘 하에서 그러했으며, 20세기의 군사정권과 파시스트 독재의 여러 종류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들은 의회민주주의의 발전된 형태와도 결합될 수 있으며, 20세기 후반기가--물론 이것도 자본주의 세계를 구성하는 백오십여개 나라들 가운데 20개국이 채 안되었지만--그러했다.

시장경제는 생활수준의 철저한 하락으로 광범한 대중의 불행을 악화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18, 19세기 서구 대부분에서, 20세기에는 동유럽으로 확장되어서, 그리고 지금도 남반구 주민의 최소한 절반--혹은 그 이상--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이는 또한, 다른 상황에서는, 인구 다수의 평균 생활수준의 중요한 향상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1차대전 이전의 30년간과 2차대전 이후의 4반세기동안의 서구에서가 그러했다. 하지만 이 모든 대조적인 사례들을 여전히 지배하는 것은 시장원칙--즉, 판매와 수입(자본주의 하에서는 이윤)에 의해 결정되는 자원의 사후적 할당--이다.

역사적으로 시장경제는 소상품 생산에서 상대적으로 소기업 자본주의의 초기 국면으로의 이행기 동안, 결국 19세기 중반의 자유방임 세계에서 확장의 정점에 이르렀다. 이후 할당의 순수한 시장원칙은 대공장과 대기업 내에서 합리적으로 계획된 생산의 긴요성(exigencies)과 점점 더 충돌하게 되었다. 엥겔스는 □반-뒤링□의 유명한 구절에서 이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해내고 있다: □새로운 생산양식이 생산의 모든 주요한 영역과 경제적으로 주요한 나라들에서 보다 큰 지배력을 획득함에 따라, 이는 개인적 생산을 점점 더 부수적인 잔여로 축소시키게 되며, 사회화된 생산과 자본주의적 전유 간의 양립불가능성도 점점 더 뚜렷해지게 된다 . . .사회화된 생산과 자본주의적 전유 간의 모순은 이제 개별 작업장에서의 생산의 조직화와 사회 전체에서의 생산의 무정부성 간의 적대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는 □후기 자본주의□에서 전체로서 부르조아 사회(사회적 토대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부구조)의 보다 일반적인 작동법칙은 이러한 기본적 적대로부터 연역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즉, 그것은 자본주의가 부분적 합리성과 전체적 비합리성을 동시에 향하는 경향 간의 모순이다.

) Friedrich Engels, Anti-D□hling, Moscow 1954, pp.374-5, 378.

자원할당의 두가지 상이한 체계는 수요에 산출을 맞추는 두가지 대조되는--실제로 서로 크게 다른--방식과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모든 인간사회는 최종단계에서는 소비에 정향된다--왜냐하면 생산자들의 소비(즉, 자신의 노동력의 재생산) 없이는 산출도 없으며, 노동이나 인간생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산출의 흐름을 수요에 맞추는 것은 단지 두가지 기본 방식이 있을 뿐이다. 하나는 이러한 수요들이 출발점에서 주어진 것으로, 지배적인 사회조직체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의해 사전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산출을 조직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들이 알려지지 않거나 어쨌든 불확실한 것으로 보며, 시장이 □유효수요□의 지출을 통해 이들을 사후적으로 드러낸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현재의 분위기

2차대전 이후 그러한 요구는 통상적인 부르조아 지식인들에 의해, 반-경기순환적(counter-cyclinical) 경제와 복지정책의 시대에 어느 정도 공적 구조 및 개입에 종속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케인즈주의적 사상과 기법들에 대한 격렬한 반작용과 함께, 그 자체가 문명화된 가치로서 시장과 상품생산으로의 고삐풀린 복귀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좌파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상품생산과 시장 자체에 대한 비판을 대표하는 전체 사회주의 사상--맑스보다 오랜 것이지만, 맑스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표현을 부여한--과, 홉스, 로크 그리고 스미스로부터 전해내려오는 일련의 이론적 가정들을 역사적으로 근본적으로 탈신비화시켰던 주장들은 길바닥에 내동댕이쳐질 위기에 처해있다. 보수적 아카데믹이나 정치가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수의 사회주의자들, 특히 좌익 사민주의자들과 유로코뮤니스트들이 아무런 과학적이거나 경험적인 기반이 없는 부르조아 공리에서 그들의 사회사상을 재발견하고 이에 편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맹신이자 미신일 뿐이다. 이러한 논의의 이동이 갖는 논리적인--그리고 널리 퍼진--결론은 의식적 계획의 가능성 자체에 대한 불신과, 사회주의 대의의 핵심을 침해하는 시장에 대한--숭배는 아니더라도--수용인 것이다. 현재의 논쟁에서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반자본주의 혁명 직후에 어느 정도로 상품교환에의 의존이 펼수적인가라는 단기적 이슈가 아니라, 사회주의의 장기적 목표 자체--건설하는데 한세기가 소요될지도 모르는 계급없는 사회--가 실현될 가치가 있느냐의 여부와, 왜 그것이 실현되어야 하느냐인 것이다. 이것은 바뵈프와 생-시몽으로부터 엥겔스와 룩셈부르크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상가들의 근본적 이슈였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알렉 노브의 □실현가능한 사회주의 경제학□에서 보는 것처럼, 여전히 중심적 문제로 남아있다.

여기서 알렉 노브를 비롯한 여타 □시장 사회주의□의 옹호자들에 대한 답변이 직면하는 어려움이 생겨난다. 이들은 소련, 동유럽 및 중국의 이행기 경제의 심각한 부작용을 분석하고 교정하려 하며, 그 자체로는 정당하고도 필수적인 전제이다. 우리는 이들 사회들이 어떤 실질적 의미에서도 사회주의적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사회주의가, 맑스가 정의한 바와 같이, 이들 나라들에서 문턱에 와 있다고 생각지도 않는다. 이 중 어느 곳에서도 잔여적 시장관계의 근본적 철폐는 현재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못하다. 그러나 노브의 책이 갖고 있는 전체적 믿음은, 고전적으로 정의된 바와 같은 □맑스주의적 사회주의□는 어느 곳에서도 결코 의제가 아니며 처음부터 유토피아적 기획이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노브의 주장은 이행기에 특수한 경제적 문제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의 본성 자체와 관련된다. 소련의 경험으로부터 취합한 증거들, 즉 역사적 후진성이라는 무거운 짐, 전쟁으로 인한 황폐화와 관료적 전횡 같은 것들이 그러한 필요에 반대하는 고전적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물음이 던져져야 한다: 소비에트식 경제의 특수한 문제들은 부분적으로는 사회주의화를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미성숙한 조건들 탓이 아니었던가? 역으로, 나는 가장 발전한 나라들에서는 계획을 요구하는 물질적, 기술적, 인적 자원의 존재를 나타내는 객관적 경향들이 보여질 수 있으며, 또한 동시에 이들 선진 사회들에서는 계획의 부재로 인한 엄청난 비용이 치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대규모 실업, 여성 노동자나 소수 인종에 대한 초과착취, 또는 기업체와 정부의 생태적 무책임성에 의해 발생하는 엄청난 문제들을 다루는 현실적인 계획이라면, 순수하게 사회주의적이고 민주적인 계획에 의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우선성의 구축에 기반해야만 할 것이다. 맑스 자신은 단지 경제적 효율성을 위한--또는 프롤레타리아 내부의 맹신 때문에--사회주의에서의 상품생산(□시장경제□)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의 저작의 이 부분이 관료적으로 집중화된 소비에트의 옹호자들에 의해 오도되었다고 해서, 그의 저작으로 만개한 사회주의 전통을 송두리째 기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일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인권이라는 원칙을, 반동적 자본가들이 이러한 원칙들을 사용하는 방식을 핑계로 기각하는 것만큼이나 잘못이다.

너무 많은 결정?

이제 노브가 사회주의적 계획의 고전적 맑스주의의 개념이라고 간주한 것에 대하여 그가 제기하는 주요한 반대를 검토해 보자. 그가 소비에트 경제라고 확신하는 것에 기반해서, 그는 소련에는 어느 때의 생산에서든 약 2백만 가지의 상이한 재화가 존재하며, 이들을 합리적으로 할당하는 기능은 시장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단지 결정이 이루어져야할 숫자가 생산자들의 어떤 민주적 연합체에 의해 다루어지기에는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우선 이 속에 있는 모호성부터 제거해 보자. 노브가 제시한 숫자는 평범한 시민들이라면 결코 구경하거나 소비하지도 않을 특수한 종류의 설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간재와 부속품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동일한 소비재의 수많은 유사품(varients)들도 들어있다. 서구사회라면 이는 10여종의 세제에서부터 30여종의 빵 등등에 이를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대개 이러한 유사품 모두가 아니라 단지 한두 종류만을 소비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노브가 제기하는 난점을 한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이 수백만의 상품들--그것이 생산재이든 소비재이든--을 □할당□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개별 소비자는 그들의 전체 생애 동안 아마도 몇천개의 상이한 재화를 구매할 것이다(이 정도도 이들 중 다수에게는 과장된 평가일 것이다). 그들은 □수백만□의 상이한 재화를 구입하거나 이들의 □선택□에 있어 □시장 신호(market signal)□에 따라 반응할 여유를 갖고 있지 않다. 만족을 위해서 □무한한 수의 재화□를 요구하는 □소비의 무제한적인 필요□라는 관념--자유주의 경제학과 스탈린의 전성기를 특징짓는--은 잠꼬대일 뿐이다. 당신은 제한된 시간에 무한한 수의 재화를 소비할 수 없으며, 불운하게도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 The Economics of Feasible Socialism, London 1983, p.33. 나는 이 글에서 맑스주의 경제학 이론 일반에서의 의견차이 보다는, 노브가 맑스주의적 사회주의 개념에 대하여 행하는 주요한 비판들에 관심을 집중할 것이다. 앞의 문제는 앞으로 출간될 나의 책 Marx's Theoretical Legacy - Restating the Case for Socialism at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Verso, 1987 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생산재(중간재를 포함해서)를 살펴보아도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가 이미 지적했듯이, 대부분의 중간재들은 결코 시장을 통해 할당되지 않는다. 이들은 명령에 따른다. 이는 아주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이는 종종 간과되는 것인데--이는 오늘날의 큰 규모의 기계들에게도 적용되는 사실이다. 당신은 수력발전 댐에 사용되는 터빈을 사기 위해 슈퍼마켓에 가지 않는다. 그것은 아주 정밀하고 세세한 설계도와 함께 주문된다. 설령 그것이 공개입찰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장할당□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여러 입찰들이 당신이, 선택하는 것 가운데에, 실제로 여러 생산품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이들은 단지 한가지 생산품으로 귀결되며, 그것은 자동적으로 사용된다. 동일한 절차가 아무런 시장 메커니즘이 도입되지 않고도 추구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경쟁입찰 대신, 당신은 상이한 생산 단위에 대한 상이한 생산비용을 조사할 수 있으며, 모든 품질과 기술적 명세서가 파악된다면 가장 저렴한 공급자를 선택하게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소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오늘날 이미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상당량의 소비재와 생산재 양자 모두, 달마다는 물론이고 해마다 격렬하게 변화하는 □시장 신호들□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여 생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생산의 상당량은 확립된 소비 패턴 및,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대체로 시장에 독립적인 사전에 결정된 생산기술에 상응하고 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정확히 점증하는 노동의 객관적 사회화의 결과이다.

사전에 대체로 알려진 그러한 생산물들에 필요한 자원들의 할당 문제가, 노브가 그토록 위압적인 것으로 느꼈던 □수백만의 등가물들□을 능히 처리할 수 있는 최신 컴퓨터의 도움으로, 결합된 생산자들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이유가 있는가? 물론 소비 습성이 불변의 것이 아님은 사실이다. 기술의 장기간의 변화는 소비재의 사용 방식 뿐만 아니라 지배적인 생산품 조합(mix)도 급격히 변형시킬 수 있다. 일백년 전에는 말이 끄는 마차와 이에 딸린 장구들이 표준 생산품목이었다. 오늘날에는 자동차와, 그 부수물들(가솔린, 고속도로 건설, 부속품 등등)이 이들을 대체했다. 일백년 전에는 집을 지을 때 시멘트, 철강, 유리 등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알루미늄은 말할 것도 없었다. 요즈음 나무와 벽돌은 대부분의 주택 건축에 훨씬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변화들은 궁극적으로 거대한 규모로 일어날 뿐이다. 더욱이 이러한 변화들을 향한 주된 압력은 결코 시장이나 소비자로부터 생겨나지 않는다. 이는 혁신가와 결합된 생산단위로부터 생겨난다. □헨리 포드씨, 자동차를 주세요! 애플회사 친구들, 우리에게 퍼스널 컴퓨터를 달라구!□라고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며 외치고 다니는 수만의 소비자들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실제로] 존재했던 것은 자신들의 제품을 가능한 한 많이 팔기 위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생산품들을 내놓았던 비즈니스들(물론 그것은 혁신적인 것이다! 맑스는 슘페터보다 반세기도 더 전에, 자본주의내 경쟁 및 자본과 노동 간의 계급투쟁에 의해 도입되는 끊임없는 기술변화와 혁신의 필수성을 지적했다)이었다.

2. 희소성과 풍부성

결국 선진 공업경제에서 노브가 제시한 것과 같은 할당의 엄청난 복잡성이라는 문제는 대체로 보아 허구적인 것이다. 민주적인 사회주의 계획이 고유한 실제적 난점들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중 일부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일부는 당분간 덜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노브가 제기한 것과 같은 기술적인 의미에서 극복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맑스주의적 개념에 대한 그의 비판은 계급없는 사회의 건설을 제시하는 방법에만 제한되지 않으며, 그 목표의 정의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맑스의 공산주의 사상이 기반하고 있는 풍부성이라는 전제는--노브가 주장하기를--구제불능으로 유토피아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해 그가 말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 □무료로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함으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불만족하거나 그 이상의 무엇(또는 적어도 재생산될 수 있는 무엇)을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풍부성을 정의하도록 하자. 이 개념은 맑스의 사회주의/공산주의 해석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풍부성은 자원할당에 대한 대립을 제거하는데, 왜냐하면 정의상 모두를 위해 충분한 것이 존재하며, 따라서 상호배타적인 선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 결국 다양한 개인들과 집단들은 다투거나,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것들에 대하여 자신만의 사용을 위한 소유를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스코틀랜드 마을의 급수를 예로 들어 보자. 이것이 비용이 안드는게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저수지와 파이프의 건설에, 정수와 복구 및 유지 등등에 노동이 지출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물은 풍부하다. □가격에 의한 배급□을 통해 사용을 조절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목적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실질적 의미에서도 □시장화□되지 않았으며, 그 공급은 아무런 □가치법칙□이나 수익성의 범주에 종속되지 않는다. 물을 위한 경쟁도, 물을 둘러싼 다툼도 존재하지 않는다. . . 다른 재화들도 스코틀랜드의 물만큼 손쉽고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면, 새로운 인간적 태도가 발전될 수 있을 것이며, 탐욕은 사멸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유권 및 재산과 관련된 범죄들 역시 사라지게 될 것이다.□

) The Economics of Feasible Socialism, pp.15-16.

노브의 그릇된 결론

이 핵심 문장 속에는 수많은 그릇된 결론이 들어있다. 노브는 □풍부성□은 자원할당에 대한 대립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그는 □자원할당□을 곧 소비자 수요로 완전히 환원한다. 물론, 만약 스코틀랜드에서 50개의 발전소가 가동하기 시작한다면 물의 □풍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노브는 □풍부□라는 것은 현재의 지역적 소비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다른 것들이 동일하다면 단지 이들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묵시적 가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는, 다르게 말하면, 그는 현존하는 소비 습성들(그리고 생산 패턴들)을 당연하고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전제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풍부성은 불가능하며 맑스주의적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그의 처음 주장을 침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에는 보다 깊은 모순이 존재한다. 한편으로 알렉 노브는 스코틀랜드 주민들에게 □풍부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파이프, 저수지, 보수 등에 노동이 지출되어야한다고 언급한다. 여기서 노동은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수도관과 저수지에 투입되는 것과 똑같은 노동은 다른 많은 대응물들--골프 코스, 발전소 또는 심지어 미사일의 건설--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자원할당을 둘러싼 대립□의 일반적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에서 물은 □공짜로□ 그리고 이에 포함된 노동의 할당에 대한 아무런 확연한 대립도 일으키지 않고 분배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노브가, 사회학자나 염세적인 철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수많은 다른 경제학자들과 함께, 자원의 전반적인 희소성과 인간행동의 특수한 패턴 간에 가정하고 있는 연관은 경험적으로 증명될 수 없을 뿐이다--또는 더 이상 강력하게 주장될 수 없다. 이 사례 자체가 사람들은 특정한 상황 하에서 몇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진다면, 특정한 재화에 대하여 비탐욕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예증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무엇인가? 스코틀랜드 시민들의 물 소비의 경우에서 □가격에 의한 배급□은 왜 불필요한가? 놀랍게도 알렉 노브는 명백한 경제적 이성을 언급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맑스주의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동의할 부분이다--또한 이는 동일한 것이 왜 그 지역에서 발전소의 잠재적 배가에는 적용될 수 없는지도 직접적으로 설명해준다. 왜냐하면 물 수요의 한계탄력성(marginal elasticity)은 평균적인 개별 소비자에게는 영(zero) 또는 심지어 부(negative)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이 무료로 공급되는 결과로 아마도 어느정도 미세한 □낭비□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소모는 이러한 특수재에 □가격을 붙이는 비용□(계량기의 설치, 관리인력의 고용, 고지서 발송 등등) 보다 적다. 이러한 조건들 하에서 물에 가격을 붙이는 것은 득이 되지 않을 뿐이다.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경향적으로 하락하는) 수요는 핵심적으로 작동하는 경험적 데이터이다. 여타의 것들은 이로부터 결정되어 나온다.

그러나 모든 자원들의 잔존하는 희소성 가운데에서 풍부한 물이 상정될 수 있다면, 똑같은 것이 유사한 조건에서 여타 재화나 용역에 적용될 수 없는 이유가 있는가? 수요의 탄력성이 영 또는 부가 되는 것은 정말로 스크틀랜드의 물에만 해당될 수 있는 일인가? 맑스의 □사회주의/공산주의 해석□을 다시 살펴보아야 할 지점이 여기이다. 사회적 부의 향상, 생산력의 발전 그리고 포스트-자본주의적 제도들의 출현과 함께, 그러한 수요의 비탄력성으로 특징지워지는 그리고 따라서 무료로 분배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모든 소비재와 용역의--예를 들어--60퍼센트 내지 75퍼센트가 이렇게 할당된다면, 이러한 누적적 증대는 전반적인 □인간 조건□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노브의 결론에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또다른 소원칙(petitio principi)이 존재한다. 그는 □희소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소유권□이 수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물론, 희소성이 그러한 권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의 사적 전유를 가능케 하고, 활성화하고, 지탱하며 방어하는, 그리고 생산자 대중을 그들 생활의 자연적 기반(토지, 물, 공기) 뿐만 아니라 생산수단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는 특수한 사회적 제도들이 창출되어야만 한다. 이는 역으로 다른 이해를 방어하는 다른 사회계급들에 대항하여 특수한 이해를 방어하는 특수한 사회계급들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Bantu 마을에서 □희소성□이 존재해왔음은 분명하다. 그것은 그러나 그 땅에서 몇천년간이나 □소유권□을 만들어내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만약 스코틀랜드의(또는 영국, 유럽 또는 사회주의 세계연합의) 사람들이 수력 발전의 잠재적인 투자가들에게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민주적으로 결정한다면, 어떠한 경제 법칙도 단지 희소성의 결과로 공공성을 사적으로 소유되는 물로 신비스럽게 전환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때 그들은 소비자를 위한 깨끗하고 무료로 제공되는 물의 향유 대신에 보다 비싼 에너지(즉, 에너지의 산출에 이용되는 물적 인적 자원의 보다 큰 지출 때문에)의 □가격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소비자이자 시민으로서의, 그들의 선택이고 권리일 것이다.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희소성으로부터 특유한 □인간의 탐욕□을 추론하는 것은 잘못이 아닐 수 없다. 일반적인 탐욕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탐욕에의 경도는 특수한 것이며, 재화의 희소성 일반, 또는 심지어 특별한 재화의 희소성에 관련되어 있다기 보다는, 특수한 요구의 상대적 강도에 달려있는 것이다. 롤즈-로이스는 매우 훌륭한 차다. 또한 그것은 아주 희소하다. 많은 운전자들(그리고 분명 대부분의 자동차 애호가들)은 롤즈를 소유하고 싶어할 것이다. 그러나 인구의 압도적인 다수는 롤즈를 얻으려는 아귀다툼에 끼어들지 않는다. 그들은 □희소한 롤즈□를 사기 위하여 푼돈을 아껴 계산하지 않는다. 그들은 리무진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탐욕을 느끼지 않는다. 그것은 롤즈를 결코 사지 못한다는 자각에 의한 신경질적인 낙담이 아니다. 따라서 □탐욕□은 □희소성 일반□이 사라지기 훨씬 이전에 사멸할 수 있다--그것은 스코틀랜드 사람들 사이에서 물에 대한 탐욕이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이다.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요구가 충족되거나, 또는 그러한 영역에서 소비의 포화(saturation)가 일어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맑스가 그의 사회주의 해석에서 기초하고 있는 기본 전제이다. 이는 아주 현실적이며 또한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3. 수요의 위계

맑스주의 유산에 대한 노브의 비판에 대응하면서, 우리는 □요구의 상대적 강도□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이제 검토하게될 사회주의 계획 논의에 몇가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오늘날 서구에서 요구의 다양한 강도는 □유가(有價)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한(또는 □무가의□ 것[자유재]에 대해서도) 상이한 소비자 행동에서 그 표현을 발견한다. 그러나 이것이 곧장 화폐로 측정될 필요는 없다. 예컨대 이는 소득이 갑자기 하락했을 때 물리적 소비패턴의 변화(오늘날 불황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과 같이)를 연구함으로써 경험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이 때 어떤 광범한 특징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몇몇 지출은 다른 것들에 앞서 하락할 것이다. 각각의 주요한 소비 범주 내에서 어떤 종류의 재화들은 감소할 것이며 또 어떤 것들은 증대할 것이다(기름기없는 쇠고기보다는 돼지고기가 더 많이 소비될 것이다). 건강에 대한 지출은 화장품들보다 더 경직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는 무작위적인 선호가 아니다. 자본주의가 가져온 지식의 가장 중요한 진전 중 하나는--어떤 의미에서 이는 자본에게 경의를 보내야할 일일 터인데--처음에는 중간계급의, 그 다음에는 보다 넓은 인구 계층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대다수 국가들에 걸쳐 놀랍도록 유사한 소비 패턴의 수많은 경험적, 통계적 데이터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십년에 걸쳐, 몇십억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우선성의 객관적 순위를 드러낸다. 인간의 요구에 대한 모든 진지한 연구는 그러한 증거로부터 출발해야할 것이다.

그러한 어떤 연구에서든 드러나는 것은 프러시아 통계학자 엥겔이 이미 백오십년 전에 지적했던 하나의 패턴이다. 경제성장과 함께 수요가 다변화되게 되면, 일정한 위계가 이들 가운데에서 식별될 수 있다. 원초적 수요와 이차적 수요가 존재한다. 또한 사치품, 또는 주변적 수요도 존재한다. 거칠게 말해서--그리고 여기서 형이상학적 추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험적 데이터에 의해 쉽게 교정될 수 있다--우리는 첫 번째 범주에 주식과 음료, 의복, 주택 및 이와 연관된 표준 편의품들(난방, 전기, 급수, 위생, 가구), 교육과 보건, 작업장을 오가는 교통편, 그리고 일정한 수준의 작업 속도와 강도 하에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오락과 여가 등을 포함시킬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맑스가 평균적인 임노동자가 주어진 노동 수준에서 계속 노동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수요들이다. 이들은 생리학적 최소치와 역사적-도덕적 추가치로 나뉠 수 있다. 이들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상이하다. 이들의 변동은 평균 생산성의 큰 변화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이들은 투쟁하는 사회계급 간의 역사적 힘의 균형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어떤 나라에서든, 그리고 어떤 시기에서든 이들은 객관적인 데이터--인구 대다수의 의식에도 뚜렷이 나타나게 되는 데이터이다. 이들은 사회적 경제적 구조에서 폭력적인 교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시장의 힘□의 작동 등에 의해) 자의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

두 번째 범주의 재화와 용역에 우리는 대부분의 보다 잡다한 음식, 음료, 의복 및 (취미용품을 제외한)가계도구들, 보다 정교한 □문화적□이고 □여가적□인 재화와 용역들, 사적 자동차들(공공운송과 구별되는 것으로서)을 쉽게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타의 모든 소비재와 용역은 사치품 지출이라는 세 번째 범주에 해당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세가지 수요의 범주간에 정확한 경계를 나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첫 번째의 것은 가장 쉽게 구획될 수 있다. 두 번째에서 첫 번째 범주로의 수요의(그리고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는 재화와 용역의) 점진적 이동은 경제성장과 사회진보의(특히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의 결과의) 기능이다. 유급휴일조차 1936-37년의 거대한 공장점거의 물결과 이후 산업화된 세계에 확산된 그 부산물로 거슬러 올라가는, 노동자계급이 최근에야 이루어낸 성취인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의 구별은 관찰가능한 대규모 현상보다 더 사회적-문화적 선호성과 관계된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점들이 모두 강조될 필요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드러나는 일반적인 패턴은 여전히 아주 명료하다. 인간의 수요의 위계는 분명히 생리학적이고 또한 역사적인 사회적 기반을 갖는다. 그것은 자의적인 것도 주관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경제성장과 사회 진보의 불균등하고 결합적인 발전 때문에 비동시적인 방식으로 관철되기는 하지만, 아주 다기한 조건 하에 있는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수요의 위계는 시장의 힘에 의해서든 또는 전제적 관료나 계몽된 전문가에 의해서든 간에, 어떤 독재(diktat)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자생적이거나 반-자생적인 소비자 행동 자체에서 그 표현을 발견한다. 여기에 포함된 유일한 □전제□는 거대 다수의 독재일 뿐이다. □유별난□ 소수들--대체로 절대 숫자로는 결코 희귀하지 않은--은 일반적 패턴과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알콜 음료 소비자에 반하는 절대금주주의자, 비흡연자와 구별되는 흡연자들, 고기를 먹는 사람들에 반하는 채식주의자들, 텔레비전을 거부하는 사람들 또는 신문이나 책을 읽을 수 없거나 읽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원칙적으로 의사를 만나거나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수십억의--에 관한한 평균의 법칙은 이러한 예외들을 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하나의 뚜렷한 패턴을 유지하며, 이는 압도적인 다수의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한된 수요의 위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계는 훨씬 중요한 측면을 갖기도 한다. 수요 탄력성은 경제성장의 연속적인 각 단계에 따라, 우선성 리스트의 맨 위에서 아래로 품목 하나하나 마다 영 또는 부로 향하는 경향의 정도를 갖는다. 또한 수요의 주요 범주도 마찬가지의 경향을 갖는다. 부유한 공업국에서 주식(빵, 감자, 쌀 등)의 인구당 소비는 오늘날 절대 물리량에서 그리고 화폐상의 국가지출 비율에서 확실히 떨어지고 있다. 원산지 과일과 채소 그리고, 적어도 화폐가치로 따질 때, 기본 내의와 양말, 뿐만 아니라 필수 품목의 가구의 수요 또한 그러하다. 기호와 재화의 다양성이 점증함에도 불구하고(아주 다양한 종류의 빵과 케이크, 훨씬 많아진 식품과 의복의 종류), 식품과 의복 및 신발의 전체적 소비는 포화되었고 심지어는 하락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칼로리 섭취량, 옷감의 평방미터, 신발 족수 등에 의해 측정된 통계는 보여주고 있다.

소비의 패턴들

이러한 현실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수요의 무제한적 성장이라는 부르조아와 스탈린주의자들의 믿음을 충분히 반박한다. 실제의 소비자 행동으로부터 측정될 수 있는 것보다 더 사실적인 것은 없다. 기본 수요의 포화는 서구에서 식별해낼 수 있는 경향인데, 왜냐하면 일단 어떤 문턱을 넘고 나면 그 강도가 하락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동기부여(motivation)에서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다. 합리적 소비 패턴들은 더욱 더 많이 소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정된 본능적 욕망을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것은 시장의 힘 또는 관료적 계획자나 전지적인 전문가에 의해 □지령받을□(dictated) 필요가 없다(그래서도 안된다). 그것은 사람들의 선호성이 변화하고 그들의 자기이해가 보다 자각적으로 됨에 따라, 소비자의 성숙성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식품 소비는 이러한 과정의 강력한 사례를 제공한다. 아주 옛날부터 인류는 기근과 기아의 언저리를 맴돌아왔다. 심지어 금세기에 와서도, 이는 이 행성의 인구 대다수의 곤경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인간이 먹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 2차대전 동안 유럽대륙에서의 5년간의 심각한 식량부족은, 1945년 이후(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훨씬 이후에) 다시 □무제한적 식량 소비□와 같은 것이 가능해지자 폭식의 폭발을 초래하는게 당연했다. 그러나 이 흥청거리는 잔치가 얼마나 지속되었던가? 식품이 다시 상대적으로 풍부해지게 된지 20년도 지나지 않아서(겨우 한세대 만에!), 우선성은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적게 먹는 것이 규범이 되었다. 건강이 포만보다 더 중요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의사나 건강산업에 의한 새로운 소비패턴의 □부과□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을 촉발시킨 것은 자기 보호의 본능이었다. 건강산업이 출현하기 훨씬 전에도, □스스로 사회주의를 실현한□ 부자들 사이에서는 이와 유사한 뚜렷한 외관상의 변화가 있었다. 서기 1850년의 비만한 영국 또는 프랑스의 지배계급과 한세기 후의 호리호리한 미국 백만장자 사이에는 확실히 식도락적 격변이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서구의 평범한 시민들은 아주 다양한 식사에서 보다 큰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시간보내기로 스스로 요리하는 것을 점점 더 즐기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과식과 동맥경화로 일찍 죽기 보다는 20년더 오래 살기 위하여 칼로리의 절대섭취량을 줄이는 경향을 가질 것이다.

질병--또는 병약자--의 소비패턴은 아주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아무도 단지 자유라고 해서 그들의 사지와 기관을 외과수술로 하나씩 제거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전쟁 이후 최신 약품의 소비가 급격히 증대한 것--영국에 NHS(국민의료혜택)가 도입된 이후 의치(dental protheses)와 안경의 증가와 같이--은 의약품 산업의 무책임한 선전공세에 대한 수동적 굴복만은 아니었으며, 주원인이 그것도 아니었다. 이는 본질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기본적 수요의 잔여(backlog)의 표현이었다. 일단 이러한 잔여가 사라지고 포화의 어떤 문턱을 넘게 되면, 약품 과용의 부작용을 알리는 세심하고 면밀한 교육 켐페인은 효과가 생기게 되기 마련이다. 약품 소비는 비중이 줄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유복한 사회집단들은 이미 이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체계적인 공공교육이, 연초산업의 반대방향의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담배 소비에서 뚜렷한 하락을 가져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지나친 낙관주의는 아니다.

이러한 논의로부터 두가지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 □희소성□이 점차 보다 덜 핵심적인 재화와 용역에 제한됨에 따라 구매되어야하는 재화나 용역 보다 자유재나 용역이 훨씬 많아지게 되는 것처럼, 전체 경제에서 화폐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이 확실히 가능해질 것이다. 소비자가 그들의 화폐수입의 할당에 의해 상이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그들의 수요를 간접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가정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개인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 왜 화폐적 형태의 우회로를 취해야만 하는가? 현실의 상황은 완전히 그 반대이다. 그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종류에 대한 특수한 선호를 가지고, 특정한 양의 식품, 의복 또는 여가를 원하며,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나는 이러한 요구들을 해결해야만 하며,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음을 의미해. 따라서 나는 이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만 해.□ 이는 이들이 먼저 화폐를 소지하고 있고 그래서 □내 주머니 속에 있는 현금과 내 앞의 진열장 덕분에, 나는 이제 배고픈 것을 알겠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일 수 없다. 물적 자원을 사회적 요구에 맞추는 가장 간단한--뿐만 아니라 가장 민주적인--방식은 둘 사이에 화폐라는 매개를 개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게 무어냐고 물어봄으로써 간단히 사람들의 요구를 알아내는 것이다.

물론, 내일의 부를 공유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될 오늘날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각각의 기호와 성향을 가진 수백만의 상이한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주의로의 이행기에서는, 자본주의에 의해 도입된 종류의 산출의 모든 단일한 표준은 경향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자기충족--또는 포화--의 특정한 지점에 이르면 수동적 소비에서 능동적 소비로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이들을 충족시키는데 보다 많은 창의성을 요구하는 수요의 보다 큰 개별화가 생겨날 것이다. 대체로 새로운 수요들은 두 개의 범주에 포함될 것 같다. 신기한 생산품이나 용역을 실험하고자 하는, 모험적이고 창조적인 소수들에 의해 개발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재화의 대량 생산은 새로운 발명의 자동적 결과가 아닐 것이다. 이는 다수에 의한 의식적 선택이어야할 것이다. 인구의 20퍼센트가 모든 시민에게 새로운 상품을 일반화시킬 권리를 가질 수는 없을 것이며, 그들은 다만 그러한 것들의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노동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다수가 완전히 새로운 범위의 재화나 용역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그 때 일반 계획의 근본적인 재조정이 새로운 수요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20세기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그러한 거대한 소비자 혁명은 상대적으로 희귀했다. 세가지 큰 것이 있는데--자동차, 주택의 전기설비, 그리고 플라스틱--이들은 수십억의 사람들의 생활을 급격히 변화시켰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그러한 대규모 변화는 무자비하고 무정부적으로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인간적으로, 최초로 이에 영향받는 이들의 요청과 통제 하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상품생산과 화폐교환의 사멸을 위한 객관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동시에, 모든 자율적이고, 관습적이며, 자명한 매일의 경험을 위한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제도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대립의 강도는 줄어들 수 있다. 이는 화폐와 시장경제의 사멸을 위한 주관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사회적 투쟁은 식량, 토지, 기본적 노동패턴, 기초교육과 건강, 기본적 인권과 자유와 관계된 것일 때 특히 격렬하고 치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하마 비치의 배타적 입장권을 둘러싸고 일상적으로 서로 죽이는 백만장자, 또는 Old Masters나 심지어 Chicago Exchange의 자리를 둘러싸고(이러한 것들의 결핍은 일시적이지만 고통스러운 것일수도 있는데) 발발하는 세계대전의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때때로 이러한 □희소한 자원들□의 할당을 둘러싼 대립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적 음모, 대형 비리, 심지어는 살인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혼란한 다툼이 아일랜드의 기근, 대공황, 또는 인도의 카스트제도와 같은 공포를 수반하지는 않는다. 만약 기아, 실업, 차별 때문에 발생하는 종류의 대립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다른 세계--다른 행동 패턴과 다른 정신구조와 함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탐욕□이 사치품에, 쿠바산 시가를 손에 넣기위한 경쟁에 제한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보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현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은 그 곳에서 사는 사람의 99퍼센트에게 훨씬 좋은 것이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다.

요구에 대한 폭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의 다른 것들에 대한 보다 큰 우선성을 주장하는 □사회적 수요의 위계□라는 개념을 사용하자 마자, 특히 우리 시대의 관료적으로 집중화된--특, 관료적으로 관리되고 또한 잘못 관리되는--경제의 경험 이후 강한 의심이 일게 된다. 무슨 권리로, 누구의 권위의 이름으로, 그리고 어떤 비인간적 결과들을 수반하면서 그러한 □우선성□들이 실제로 살아있는 인간에게 부과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농노제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는 사회주의자들이, 다른 어떤 철학적 또는 정치적 전망의 지지자들 보다 더 인간해방--결국, 자유--에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이, 아주 진지하게 고려해야만 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신중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브가 추천하는 저작 □수요에 대한 독재□에서 페렌츠 페어(Ferenc Feher)는 소련, 중국 및 동유럽의 지배자들이 인구의 요구에 대한 무차별적 폭정을 행사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가 제시하는 사례는 강력한 것이다. 그러나 또한 이는 부분적인 것이기도 하며, 그 자체에 중대한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 그 모순의 원천은 단지 페렌츠 페어와 아그네스 헬러 뿐만 아니라, 오타 시크, 브랑코 호르바트, 블로드치미에츠 브루스 등 여러 □시장사회주의□의 옹호자들의 저작에서 거듭해서 반복되는 개념에 있다.  이와 동일한 관념이 폰 미제스, 폰 하이에크 또는 프리드만과 같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보다 이론적으로 훈련되고 지적으로 정치한 신자유주의자들의 저작들에서도 똑같이 발견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문제가 되는 개념은 □사회적으로 인정된 수요들□이라는 것이다. 모든 이론가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다른--주요한--차이가 무엇이든 간에, 자원의 희소성은 경제학 이론(모든 경제학 이론)이 그 위에 세워져야 하는 기반암인 것이다. 하지만 자원의 희소성은 곧 모든 개인적 수요가 충족될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수요들□의 정식이 뒤에 깔고 있는 암묵적 전제이다: 개인적 수요가 곧 사회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단지 그들 중 일부만이 그렇다. 때문에 일관된 개인주의자라면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려야 한다: □사회적으로 인정된 수요들□이라는 정식은 어느 경우에든 개인적 수요에 대한 사회의 폭정(tyranny)을 의미한다. 이는 계획 경제에 대해서 만큼이나 시장경제에도 해당되는 진리이다. 폭정은 불가피하다. 단지 문제는 그것이 취하는 특수한 형식, 그리고 그러한 형식으로부터 유발되는 사회-정치적 결과들인 것이다.

) 이 중에서 다음을 보라. Wlodzimierz Brus, The Market in a Socialist Economy, London 1972; Branko Horvath, The Political Economy of Socialism, London 1976; Ota Sik, The Third Way, London 1976; R. Selucky, Marxism, Socialism and Freedom, London 1979; Ferenc Feher and Agnes Heller, Dictatorship and Needs, London 1984.

형식과 결과들

자유주의자와 시장사회주의자들은 시장의 전제--□지갑에 의한 배급□--가 계획의 전제--또는 아주 간단히(tout court) 배급--보다 개인에게 덜 고통스럽고 개인의 자유에 덜 해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큰 차이가 없는듯 하다. 북반구의 특수한 극단을 비교해 본다면--예컨대, 복지국가 스웨덴에서의 소득의 차이에 따른 배급과 스탈린 러시아에서의 고스플란 결정에 의한 배급의 비교--이는 더욱 그럴 듯 할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들은 규칙이라기 보다는 역사적 예외이다. 만약 대중 다수의 빈곤과 극단적 소득 불평등으로 특징지워지는, 시장관계와 소득 차이를 통한 자본주의적 배급의 역사적 평균(지난 150-200년간에 걸친 전체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평균)을 고려한다면, 결론은 결코 그렇게 자명하지 않다.

기본적 수요들이 현재의 소득 분배에 의해 적게 충족될수록, 사람들은 그러한 충족의 결핍이 취하는 특수한 형식들에는 점점 더 무관심해진다. 최근 통신사들은 지난번 칠레 페소화의 가치 하락 이후 산티에고의 한 카톨릭 신부가 그 도시의 빈곤자들(인구의 50퍼센트가 넘는!)은 그들의 화폐수입으로는 빵 조차도 살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도했다. 그들에 대하여 밀턴 프리드만과 그의 시카고 패거리들은, 여타의, 덜 기본적인 수요들에 대하여 행사되는 폭정이 무엇이든 간에 주식의 결핍을 겪지 않는 동독의 시민들보다 그들이 □더 자유롭다□고 확신시키는데 힘든 시간을 보내야할 것이다. 현재의 아프리카는 이러한 실상의 또다른 사례를 제공한다. 기근이 사바나 지역을 황폐화시켰을 때, 기아자들에 대한 물리적 배급에 의한 식량배분을 그들을 □농노□로 격하하는 □독재적□ 할당이라고 비난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거기서 식량을 그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그들을 □더 자유롭게□ 만들 것인가? 만약 방글라데시에서 전염병이 창궐한다면, 물리적 형식으로의 의약품의 분배는 시장에서의 구매에 비교해서 혐오스러운 것으로 비난받을까? 현실은 시장에서 화폐에 의한 할당이라는 간접적 길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이용가능한 전체 자원의 직접적 분배--또는 재분배--를 통해서 기본적 수요는 보다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화폐와 시장관계는 기본수요가 이미 충족된 한에서 보다 큰 소비자 자유를 가능케하는 도구로서 나타난다. 소비자 자유는 소비자 선택을 의미하며, 실제의 기본적 수요에 직면해서 소비자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빵과 제트기의 좌석 간에서, 초등교육과 두 번째 TV 세트 간에서, 건강관리와 페르시아 카페트 간에서 대개 □선택□하지 않는다. 소비자 자유의 매개로서의 화폐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것--높은 수준의 소득 평등이 주어질 때--사이에서의 결정에만 효율적이다. 사회적 자원할당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수단으로서는, 이는 불공정하고 또한 비효율적이다.

물론, 만약 한 사회가 기본적 수요의 충족에 할당의 우선성을 부여하기로 민주적으로 결정한다면, 이차적이거나 사치적 수요의 충족에 이용되는 자원은 자동적으로 삭감된다. 이는 충족되지 않는 요구가 완전히 주변적인 것이 되지 않는 한, 어떤 □수요에 대한 독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여기서 사회주의의 정치적 조건이 갖는 장점은 가장 뚜렷하다. 수백만의 기본적 수요를 희생하는 것과, 몇만의 이차적 수요를 희생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정당한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공업문명 자체의 진전과 함께 발전한 보다 복잡다기한 요구들을 억누르는 것에 대한 찬성은 아니다. 사회주의의 전망은 보다 더 많은 수요의 점차적인 충족이지, 기본적 요구의 충족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맑스는 결코 금욕주의나 내핍생활의 옹호자가 아니었다. 반대로, 그의 공산주의 해석의 핵심에 있는 완전하게 발전한 개인성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요구를 기본적 식품과 주거에 협소하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인간적 요구와 그것의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다. 맑스가 상정한 시장과 화폐관계의 사멸은, 오늘날 자본주의 하에 존재하는 것 보다 넓으면서 더욱 다양한 수준에서보다 더 많은 수의 재화와 용역의 이러한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전적(ex ante) 자원할당 원칙의 점차적 확장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4. 생산자에 대한 독재

이제까지 우리는 알렉 노브--그리고 여타의 맑스주의적 사회주의의 비판자들--을 따라 소비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물론 그 자체로 일면적인 것이다. 선진 공업국의 평균적 시민들은 소비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며, 주로--즉, 그들의 성인 생활의 대부분에 있어--소비자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전히 우선 생산자들이다. 그들은 여전히 평균적으로 적어도 하루에 9-10시간을, 일주일에 5일을 노동하거나 노동을 위해 오가는데 사용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을 잔다면, 소비, 오락, 휴식, 성관계, 사회교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합쳐서 6시간이 남게 된다.

여기서 □소비자 자유□의 승리자들이 좀체 다루기 어려운 이중의 곤란이 생겨난다. 주어진 인구 내에서 충족되어야 하는 수요의 수를 배가시킬수록, 주어진 기술수준과 노동과정의 조직에서 생산자들에게는 더 많은 노동량이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량에 관한 결정이 생산자 자신들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들에게 독재적으로--그것이 스탈린의 비인간적 노동입법에 의해서든 또는, 오늘날 수백만의 실업을 수반하는 노동시장의 냉혹한 법칙에 의해서든 간에 마찬가지로--부과될 것이다. 보다 정당하고 인간적인 사회의 옹호자라면 누구라도 소비자 수요에 대한 폭정 만큼이나 이러한 폭정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반발해야함이 당연하다. 오늘날의 좌파들 중 많은 이들이 순진하게 격찬하고 있는 시장을 통한 □보상과 처벌□의 체계는, 생산자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결국 그들의 생활 전체에 대한 얄팍하게 위장된 독재에 다름아닌 것이다.

이러한 보상과 처벌은 보다 높고 낮은 소득, □보다 나은□ 그리고 □보다 나쁜□ 직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주기적인 대량해고, 비참한 실업(사회적 존재로서 쓸모없다는 비참한 감정적인 느낌을 포함해서), 속도증가, 스톱워치와 어셈블리 라인에의 종속, 작업조에 대한 권위적 규율, 정신적 육체적 위험, 소음에 시달림, 생산과정 전체에 관한 지식에 대한 완전한 소외, 인간존재가 기계나 컴퓨터의 단순한 부속품이 되는 변형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50퍼센트의, 아니 그들 중 겨우 20퍼센트라고 하더라도, 동시대인들에 대한 10퍼센트 많은 □소비자 만족□을 단지 보장하기 위하여 그러한 강제에 종속되어야만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자명한 일인가? 그러나 그들의 가족과 자신들을 돌보는 것을 포기하거나 무능해지지 않으려한다면, 그럴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시장 경제가 하는 일인 것이다! 그것은 과연 생산과정에서의 근본적인 소외에 대하여 지불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누구라도 최소한 그것은 결코 증명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Betamax[비데오], 두 번째 차(만약 적절한 공공운송이 이용가능하다면 아마도 첫 번째 차 조차도), 전동 고기칼을 보류하고 한 주에 10시간 적게, 더 적은 스트레스로 일하는 것이--만약 그러한 단축이 모든 일차적 수요의 충족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라면--훨씬 요망스러운 것이지 않을까? 만약 생산자들이 실제로 선택에 있어서 자유로워 진다면--즉, 어떤 대안이 그들의 기본수요의 충족을 하락시키지 않고 그들 존재의 불안정성을 파멸적으로 증폭시키지 않는다면, 그들이 무슨 결정을 내릴 것인지 누가 알겠는가?

시장경제--□시장 사회주의□ 경제를 포함하여, 얼마나 □혼합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시장경제--에서 생산자들은 이러한 결정을 자유로이 내릴 수 없다. 그들은 등 뒤에서--이를 결정하는 사용자에 의해서든, 또는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 법칙□에 의해서든--지령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독재에는 아무런 숙명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상상된 제왕은 여기서 실제로 벌거벗고 나타난다. 자유로운 공동체의 생산자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우리는 일백만명이다. 주당 20시간을 일하여, 주어진 설비 재고를 2천만시간 사용하며 우리 노동의 주어진 조직을 준수함으로써, 우리는 이번 단계에서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하여 X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의 기술과 노동조직의 합리화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20년동안 주당 16시간으로 노동량을 줄이고자 시도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이 최우선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충족되어야할 추가적인 수요가 존재한다--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추가적 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하루에 5시간 이상, 그리고 앞으로 20년 동안 하루 4시간 이상 일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은 25시간으로 법정 노동을 고정하며 앞으로 해마다 점차적으로 20시간의 노동이 도입되도록 할 것이다--그것이 일부 수요가 충족되지 못할 것임을 의미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공정성□, □정당성□, □민주주의□, 또는 □인간성□의 원칙이, 생산자 자신들의 손에서 박탈되어 소비자의 만족에 투여되는 시간과 노력을 결정하는 주권을 존재하게 할 수 있겠는가?

5. 객관적인 비공식적 협동

노브는 결코 이러한 질문에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책이 이에 대한 암묵적 답변을 포함하고 있다고 대답할 것임에 틀림없다. □실현가능한 사회주의 경제학□ 곳곳에서 그는, 만약 시장이 결점을 갖는다고 하면, 일관된 경제를 조직하는 힘으로서 그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것은 강력한 집권화된 관료주의일 뿐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의 저작의 주요 테마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는 교조적 편견이며, 여전히 증명되지 않은 것이다. 사실상 이는 사회주의의 맑스주의적 형식이 결코 실현되지 않은 서구나 동구에서 모두, 오늘날에는 점점 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예증될 수 있다. 노브가 간과한 것은 노동의 객관적 사회화와 의사결정의 끊임없는 파편화 간의 점증하는 모순은 시장에 의해서도 또는 집권화된 관료 계획가에 의해도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투름이나 비합리적 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 것은 이들이 실제로 수백만의 객관적인 비공식적 협동의 일상적 활동에 의해 회피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중요한 구별을 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화폐관계가 시장관계와 바로 일치되는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이들은 의사(quasi)시장 또는 사이비(pseudo)시장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똑같은 화폐적 형식이 아주 상이한 실제 내용을 은폐한다. 이제 시장경제는 가격 변동에 의해 인도되는 것이 된다. □경제 주체들□은, 그들이 소비자이든 기업이든, 시장 신호에 반응한다. 그러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신호가 경제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은(이것이 증명이 필요없는 공리--즉, 자명한 교리가 아니라면) 증명되기 어렵다. 그러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노동자계급의 소비를 포함하는, 실제 소비자 행동에 대한 연구가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들이 보여주는 것은 현재 생산되는 재화의 대다수는 가격 변동과는 독립적으로 소매점, 또는 서비스 센터(customary service distributors)에서 구입된다는 것이다. 이는 평균적 소비자의 적어도 80퍼센트의 소비에 해당한다고 말하더라도 과장이 아니다.

따라서 유통 가격의 어떤 변동도 평범한 고객이 갑작스레, 아이들의 학교나 병원은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빵집, 식료품점, 버스나 지하철, 그들의 미용사, 슈퍼마켓 또는 심지어 잡화점을 바꾸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1파운드 사과를 5펜쓰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과일가게들을 헤매고 돌아다니지는 않는다. 그들의 시간은(그리고 많은 경우 습관이나, 친숙한 상인이나 다른 소비자와 이야기하고픈 욕구는) 이러한 사소한 차이보다 훨씬 소중하다. 그러한 소비패턴이 정통적인 시장 신호에 반응하게 되는 것은, 전형적으로, 경제적 파국이 발생할 때(유가가 300퍼센트 오르거나, 또는 실업의 결과로 소득이 30퍼센트 감소할 때)이다--그리고 이 때에도 결코 모든 재화와 용역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 증거는 매일의 경제생활의 많은 영역에서 진행되는 비-시장 반응이 시장 반응을 압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지어 노동자계급의 이웃들에게도, 갑작스러운 저렴한 사과의 공급은 의혹을 사게 될 것이며(□낮은 품질?□ □인기 전술?□) 보다 좀 비싼 과일보다 많이 팔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소득과 고용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패키지 여행 요금의 상대적으로 작은, 말하자면 10퍼센트 정도의, 상승은 휴가 지출을 감소시키기 보다는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경제관계는 실제의 시장경제도, 관료적으로 집권화된 계획도 포함하지 않는다. 이들이 대표하는 것은 자발적인 협동의 기초적 형식들이다. 이들은 수십년간은 아니더라도, 몇 년 동안은 상대적으로 변동이 없을 것이다. 물론, 이들은 개인 또는 가계에 의해 변화될 수 있지만 대개는--그러나 그러한 변화를 지령하는 외재적 힘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들로부터 어떤 큰 경제적 격변이 생겨나지도 않는다. 많은 회사간 거래(transaction)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재료가격을 5퍼센트 깎기 위해서 다수의 공급자들 사이를 미친 듯이 헤집고 다니는 것은 대규모 회사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데, 왜냐하면 단골공급자가, 경험으로 보증되는, 믿을만한 배달시간과 합리적인 품질을 보장해 줄 수 있기만 하다면 작은 가격차는 무시되어도 좋기 때문이다. 상호간의 지식과 예측가능한 결과로부터 생겨나는 습관, 관습, 관행 및 자연스러운 협동, 이것이 오늘날 자본주의--그리고 □사회주의□--국가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수행되는 방식이다.

반론

그러나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 자체로는 시장신호 또는 관료적 지령에 의해 인도되지 않는 이러한 수백만의 자발적 협동 행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집중화를 향한 강력한 힘에 의해, 그 성격이 시장이든 계획이든, 지지되고 보강된다. 관행적 협동은 단지 상대적으로 작은 탈중심화된 작동을 조절하며, 큰 규모의 집중화된 것은 조절하지 않는다. 이러한 반론은 일말의 진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더 살펴보면 그다지 심각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힘은 다음 두 가지의 대조에 기초한다. 예컨대 우선 연유를 구입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상점이나 슈퍼마켓에 가는 수백만의 소비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들의 습관을 가장 싼 소매점으로 바꾸기 위해 넓은 범위에서의 작은 가격 변화를 눈에 불을 켜고 살피지는 않는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네슬레 또는 카네이션사에 대하여 시장은, 파산의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우유의 생산비용과 이윤을 정말로 눈에 불을 켜고 살피도록 강제한다. □시장□이 이들 거대 트러스트들을 연합하도록 실제로 강제한 것이 아니었던가--또는 그것이 시장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네슬레 자신의 수천의 소매점으로의 공급망은 완전히 관행화되어있을 것이며, 연유생산 역시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고 관행화되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시장□은 어떤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방식으로도 이러한 순환에 거의 끼어들지 않는데, 왜냐하면 독점기업인 네슬레는 평균 생산비용에 미리 설정된 이윤마진을 추가한 것에 기반하여 판매가격을 부과할 수 있는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사람들은 우유를 필요로 하며 대체로 미리결정된 분량을 소비하게 되므로, 여기서 경제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유일한 사실은 국민소득의(또는 국민 지출의) 얼마 만큼이 우유소비에 지출되느냐, 그리고 얼마 만큼의 생산자원을 영양학과 위생학의 최적조건 하에서 우유 생산과 분배에 할당하느냐일 것이다. 선진 기술이 이미 존재한다면, 여타의 모든 변동들은 아주 사소한 것이다.

더욱 뚜렷한 사례는 전력산업이다. 한 나라의 전력 공급체계(grid)--실제로 EEC와 몇 개국이 추가된 국제적 공급체계--은 원활하게 기능하는데 아무런 시장의 힘이나 집권화된 관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전기수요의 한계탄력성은 통계자료에 기반하여 아주 정확하게 수립될 수 있다. 연중 특정시기의 최대부하는 사전에 예고될 수 있다. 갑작스러운 하락이나 급속한 수요증대의 위험에 대비하여 충분한 예비용량이 유지될 수 있다. 그 결과는 수십억의 소비자에게 전력을 안정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시장의 힘이나 거대 관료 따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이용가능한 통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에 의해 대체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재화에 □가격붙이기□는(적어도 개별 소비자와 보통 기업에 대해서는--전력을 아주 많이 소비하는 극소수의 기업은 요금이 부과되어야만 하겠지만) 점점 더 비합리적인 것이 된다. 이것이 폐지된다면, 동시에 전력산업에서 현존 관료의 약 90퍼센트가--서구와 동구에서--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 소련에서 완전히 자동화된 기업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저자는 이를 영어로 ASUP라고 부르는데, 컴퓨터를 사용한 사례로는, Martin Cave, Computer and Economic Planning, Cambridge, 1980, pp.153-67 을 보라.

이러한 경우들이 모든 재화와 용역에서, 모든 산업영역이나 사회부문에서 일반화될 수는 없다. 집중화의 몇몇 문제는 실제로 기술적으로 관행이 의사결정 제도를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성격의 것이다. 상이한 활동 영역과 사회부문 간의 경제적 자원의 (일국적이고 국제적 수준에서의) 전체적 분할은 적극적인 대행자에 의해 조절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노동의 객관적 사회화와 함께 나란히 발전한, 보통 사람들 간의 점점 더 넓은 범위의 실질적인 협동을 향한 경향은 확실히, 눈 먼 시장의 힘과 거대한 집권화된 관료주의의 진퇴유곡에서 하나의 탈출구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것은 민주적으로 집중화된--즉, 결합된--적극적이고 자유로운 협동에 기반한 자주관리이다.

6. 혁신(innovation)과 동기부여(motivation)

하지만 이러한 □제 3의 해법□은 관행과 관습의 이상화를--즉, 경제적 정체를 초래하는 것은 아닐까? 생산의 영역에서는 확실히 그렇지 않은데, 여기서 노동량을 줄이고 인간적 생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생산자들의 이해는 비용삭감의 내재적(built-in) 인센티브를 만들어낼 것이다. 아마도 새로운 소비재의 광폭한 생산은 늦추어질지도 모른다. 현재의 상품 흐름에서 하나의 대안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큰 어려움도 포함하지 않는다--심지어 가장 부유한 소비자들 조차 가까운 과거에 전자오락이나 이동전화 없이도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인간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만이 시민들의 소비하는 점점 쓸모가 줄어드는 도구 숫자의 증대로만 상대적 진보나 건강을 평가하려 할 것이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단지 소비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에서--즉, 의미있는 인간적 행동 및 관계들의 확장된 범위에서--성장할 것이다: 자녀 양육과 교육 확충, 병자와 불구자 구완, 창조적 작업의 실천, 예술과 과학, 사랑의 경험, 세계와 우주의 탐험 등. 암이나 심장질환과 싸우는 것에, 아이들의 성격과 지능의 발달을 연구하는 것에, 노이로제와 정신질환을 이해하고 줄이는 것에 최고의 우선성을 부여하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비교해서 그렇게 밋밋하고 재미없는 것일까? 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자유가 두 대의 컬러TV를 마련하는 것 보다 덜 중요한 것인가?

시장경쟁의 부재는 결코 생산 혁신의 부재를 필연화하지 않는다. 실제로 역사상 대부분의 중요한 발견과 발명은 전적으로 상업적 관계 외부에서 이루어져왔다. 불이 최초로 보존되었을 때 이윤은 존재하지 않았다. 농업과 야금술은 시장에 의해 출현한 것이 아니었다. 인쇄술은 돈벌이로 발명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위대한 의학적 진보들--제너에서 파스퇴르까지 그리고 코흐에서 플레밍까지--은 금전적 보상을 바라고 도입된 것이 아니다. 전기 모터는 기업 연구소가 아니라 대학 실험실에서 태어났다. 심지어 컴퓨터도, 우주선은 말할 것도 없이, 공공의(군사적이기는 하지만) 목적을 위해서 고안되었으며, 사적 주주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시장 관계 및 화폐적 보상의 사멸이 기술적 혁신의 소멸을 야기할 것이라고 가정할 최소한의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추동력은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쟁 보다 훨씬 깊은 곳에--평범한 생산자들이 자신의 노동을 절약하려는 자연스러운 성향에, 그리고 인간의 강제되지 않은 지적-과학적 호기심에--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 1984년에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Cesar Milstein은 1990년에 1조 파운드를 벌어들일 수 있는 발견에 대하여 특허 취득을 거부하면서 말했다. □특허는 우리가 적용에 대하여 생각하는 동안 모든 것을 비밀에 부치는 것을 의미했을 것이다--그것은 과학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특허는 하나의 지적 사기이다.□, Sunday Times, 21 October, 1984.

마찬가지로, 사회적 평등이 경제적 효율의 장애물이라는 널리퍼진 통념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 반대의 사례는 이스라엘의 키부츠(kibbutzim)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데, 이 곳에서 생산과 소비의 영역 모두에서 금전관계의 기본적 부재로 특징지워지는 환경에서 3세대가 삶을 꾸려가고 있다. 키부츠는 물론 결코 사회주의적 공동체가 아니다. 오히려 이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항하여 식민지의 쐐기로서 기능해온 군사적 거주부락이며, 이러한 역할이 포함하는 긴장과 [국제정치적] 타락을 수반하고 있다. 더욱이 이를 지원해주는 자본주의 경제에 긴밀히 얽혀있으며, 따라서 점점 자본/임노동 관계와 외재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어려운 조건들 때문에, 키부츠 내에서의 화폐 및 시장관계의 단순한 소멸이 맑스와 엥겔스가 이로부터 예견한 여러 사회경제적 결과들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것은 더욱 더 주목할 만한 일이 된다. 화폐적 보상과 제재가 완전히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키부츠의 사람들은 정상적이고 효율적으로--사실상 주변의 시장경제에서 보다 훨씬 효율적인 평균으로--생산한다. 어떤 새로운 □비-화폐적□ 종류의 경제적 불평등, 특권, 착취 또는 억압도 나타나지 않았다. 폭력과 범죄는 거의 사라졌다. 거기에는 감옥이나 □교정□ 노동수용소도 없다. 건강, 문화 및 복지의 평균수준은 전체 이스라엘 사회의 그것 보다 놀랄만큼 높다. 제한없는 정치적 문화적 자유가 존재한다. 이 모든 것은 이 체제의 대변자들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정신분석학자 브루노 베틀레임, 자유주의자 디이터 찜머 그리고 사회학자 멜포드 스피로 등과 같은 매우 비판적인 관찰자들에 의해서 확인되는 바이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대립들이 존재한다--우선, 세대간의 그리고 성 간의 대립이 있다. 키부츠는 완성된 유토피아가 아니다. 결코 사회경제적 평등의 결과로 개인적 성향이나 행동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과연 그래야만 하는가? 계급없는 사회 자체의 징표는 이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유사성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수많은 개인들의 커다른 차별성들에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의 목표는 인간의 사회화라기 보다는 사회의 인간화이다--결국, 각 개인의 독특한 인간성의 가능한 최대의 발전인 것이다.

) 그 중에서, Bruno Bettlheim, The Children of the Dream, New York 1969; Rabin-beit Hallahmi, Twenty Years Later, New York 1982; Gunar Heinsohn (ed.), Das Kibbutz-Modell, Frankfurt 1982; Dieter Zimmer, □Die Form des neuen Menschen□, in Zeitfragen, 12 October 1984.를 보라.

7. 결합된 노동자 자주관리

동기부여--효율성, 협동 및 혁신에 대한--라는 이슈는 따라서 결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서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보다 직접적인 어려움은 인민주권 자체의 제도화에 있다. 기본적 소비자 만족의 극대화는 어떻게 생산자 노동량의 최소화와 결합될 수 있을 것인가? 알렉 노브는 정당하게도, 진지한 맑스주의자라면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모순이라고--아직 먼 미래의 안개속에 있을 □완전한□ 로보티즘에 의해, 주당 1시간 또는 0시간의 인간노동으로 재화와 용역을 무한히(ad infinitum) 생산할 수는 없다고--인정하는 것이, 당신이 모든 인류의 기본적 소비수요의 만족을 극적으로 증대시키면서도 동시에 그만큼 직접생산자의 노동의 부담과 소외를 극적으로 감소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결합된 자주관리의 시스템은 이러한 목적들을 실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의 주요 메커니즘과 제도들은 다음과 같이 기능할 것이다.

정례적인(regular)--단순화하기 위해 연례로 가정하자--노동자와 인민 평의회의 전국회의, 그리고 동시에 가능한 국제회의들은 국가 생산의 큰 분할을 결정할 것이며, 이는 이 대회의 선거 과정에서 모든 시민들에 의해 사전에 토의된 일관성있는 대안들로부터 출발한다. 선택들--즉, 각 취사(option)의 주요한 예상되는 결과들--이 뚜렷하게 제시될 것이다: 노동량의 평균(주당 노동일의 길이), 자원의 할당 보장을 통해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우선적 필요(□무료□ 분배), □성장□에 투입되는 자원량(적립금 + 추가 인구의 소비 + 다시 뚜렷하게 제시된 기술적 선택들의 기능을 위한 순투자), 화폐 메커니즘을 통해 배분되는 □비본질적□ 재화와 용역들에 위해 남겨지는 자원량, 최소 및 최대 화폐수입, 시장에서 판매되는(marketable) 재화와 용역을 위한 가격정책 등. 이렇게하여 경제계획의 전체적 틀은 이에 영향을 받는 이들의 다수에 의한 의식적 선택의 기반 위에서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택들에서 출발하여, 생산(공업 부문, 교통, 농업 및 분배)과 사회생활(교육, 보건, 통신, 만약 필요로 남아있다면 국방, 등)의 각 부문에 유용한 자원들을 알려주는 투입-산출 표와 실물 대차를 활용하여 일관성있는 일반계획이 짜여질 수 있을 것이다. 전국 또는 국제대회는 일반적 지도 이상을 행하지 않으며 각 부문 또는 생산단위나 지역에 대한 특수한 계획은 작성하지 않을 것이다.

자주관리체들--예컨대 신발, 식품, 전기설비, 철강 및 전력산업의 노동자 평의회의 회의들은 일반계획으로부터 존재하는 생산자 단위들 사이에서 노동량의 흐름을 배분하며 그리고/또는 다음 기간을 위한 추가적 생산단위들의 창출을, 만약 산출목표의 수행이 주어진 노동량에서 이를 필요하게 만든다면, 계획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생산되는 재화의 기술적 평균(현존 지식에 기반하여 점차 기술적 최적에 도달하는)--즉, 노동의 평균생산성, 또는 평균 □생산비용□)--을 산출할 것이지만, 전체 산출이 전체 수요를 소화해내지 못하는 한, 그리고 생산자가 관계하는 새로운 직무가 이들에 의해 만족스럽게 여겨지는 조건에서 보장되지 않는 한 최소 생산단위를 압박하지 않을 것이다.

생산단위가 세목을 계획하는 데에 있어서, 이전 단계에서 나온 기술 계수(coefficients)가 대체로 생산품 조합(mix)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소비재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품 조합은 노동자평의회와 시민 대중으로부터 민주적으로 선출된 소비자협의 간의 사전 협의로부터 결정될 것이다. 다양한 모델들--예컨대, 신발의 다양한 유행--이 이들에게 제출되고, 소비자들은 이를 테스트하고 비평하며 또 교체할 것이다. 전시실과 설명서(publicity sheet)가 그러한 테스트의 주요 도구가 될 것이다. 후자는 □투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일년에 6켤레의 신발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소비자는 일-이백 가지 선택지를 포함한 설명서에서 여섯 개의 샘플에 표시를 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생산품의] 모델 조합은 그러한 투표의 결과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이는 후속적인 소비자 비평을 반영하는 생산-사후 정정 메커니즘을 갖는 것이 된다. 시장 메커니즘과 비교할 때, 이러한 체계가 갖는 커다란 이익은 생산품 조합에 대하여 소비자가 보다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과 과잉생산을 억제하여--추가적으로 생산되는 사회적 예비량의 완충재고를 가지고, 본질적으로 판매 이후가 아니라 생산 이전에 일어나는, 소비자 선호와 실제 생산으로부터의 균형--몇 년 후에는 경험적으로(통계적으로) 최적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일 것이다. 이 때 공장의 노동자평의회들은 이러한 지부(branch)의 결정들을 생산단위의 수준에서 그들이 원하는대로 자유롭게--그들이 성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동시간 절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생산과 노동과정을 조직하도록--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상품이 품질 검사에 통과된 이후에 그들이 주당 30시간 대신 20시간 노동함으로써 산출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들은 사회적 소비를 삭감시키지 않고도 노동량의 삭감을 향유할 수 있게될 것이다.

자주관리의 우월성

알렉 노브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사회에서도 선출된 하나의 회의가 115 대 73의 표결로 10톤의 피혁을 어디에 할당할 것인가 또는 100톤의 황산을 더 생산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우리의 결합된 자주관리 모델에서는, 어떤 회의도 그러한 두가지 결정을 한 곳에서 그리고 동시에 결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어떤 □중앙□ 회의 또는 계획위원회도 그러한 종류의 것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피혁을 사용하는 생산물의 소비자 목표가 다른 조직체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피혁공업의 노동자평의회 대회가 피혁의 할당에 대하여(이 사례에서 아주 소량을 공장평의회에 남겨져야 할 것인가는 또다른 문제이다) 다수결로 (아마도 대개는 일정한 토론 이후에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이들이 예컨대 5만톤의 연간 피혁 생산 총량을 몇 개의 공장들에 배분하고 (오늘날 다-공장 자본 콘체른에서 그러듯이), 각 단위에 대해 그들의 □소비자들□(즉, 피혁 수요량의 목적지)을 할당할 수는 없는가? 그러한 대회의 파견자들은 실제로 그러한 할당을 처리하는 데 있어 어떤 테크노크라트나 컴퓨터보다 더 뛰어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산업을 더 잘 알며 그리고 시장이나 중앙 위원회가 결코 계획에 포함할 수 없거나, 기껏해야 우연히 그럴 수 있을 뿐인 많은 미세한 계산들을 고려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 The Economics of Feasible Socialism, p.77.

사실상, 분별있는 노동자회의라면 결코 저지르지 않을 할당에서의 커다란 □실수들□은 시장 경제에서 항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자본주의 계획가들은 브라질의 이타이푸댐의 건설에 50억 달러를 배정했다. 현재 이 비용은 180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이는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있다. 미국 농기계 트러스트 Deere에서는,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해서 다시 디자인되어야만 하는데, 그것은 디자인 기술자와 생산기술자의 숙련과 이해간의 고질적인 어긋남 때문이다. 최근의 불황기에, 바이에른 자동차회사 BMW는 재고품을 11일 생산량에서 5일 생산량으로--즉 50퍼센트 이상을--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갑작스레 발견했다.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열거할 수 있다.

게다가 전국적 자주관리 조직체들은 공공서비스--주택, 교육, 전자통신, 교통, 또는 분배--의 행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해당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평의회가 존재하며, 이들이 결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되기 전에 이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지역 또는 지방 조직체들은 자원을 배치하고 할당하며, 소비자 만족과 생산자 노력 절감의 이해 속에서 이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로운 주도권을 다시 한번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국가의 점진적 사멸이라는 맑스주의 개념에 구체적 내용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자주관리 조직체들이 현재 행정부의 적어도 절반을 일거에 대체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이는 또한 계획의 영역을 포함해서, 공무원의 수를 현격히 줄이는 영향을 끼칠 것이다. 동시에, 이는 말 그대로 수백만의 민중들이 경제와 사회의 의사결정과 직접적 행정에--단지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실제로 참여하게 됨을 의미할 것이다. 집행자와 피집행자 사이의--지배자들(the bosses)과 지배받는 자(the bossed) 사이의--노동의 사회적 분할은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행정이 더 이상 □중앙 수준□에서 독점되지 않는 것과 같이, 자주관리도 공장 수준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양자는 중앙적 수준과 탈집중화된 수준에서 융합될 것이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그러한 활동에 전일제 직업으로 개입하지 않으며, 그들의 모든 시간을 회의나 순회활동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요한 결정들은 그들의 당장의 복지와 노동 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의 책임에 형식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행정의 과정에 진지하게 참여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노동일의 단축과 컴퓨터의 정보 및 통신 능력은 권력의 성공적인 확산에 주요한 물질적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 독일의 보수주의자 D□rner 교수가 수행한 한 심도있는 연구는, 컴퓨터의 도움으로 평범한 사람이 중간규모 도시 수준의 사회경제적 계획의 복잡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평균 이상의 지력이나 많은 양의 선진 지식이 아니었다. 그들 능력의 핵심은 그들이 실제로 통제를 하고있다는 느낌, 즉 그들의 결정의 진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었다. D□rner (ed.), Lohausen. Vom Umgang mit Unbeistimmtheit und Komplexit□t, Berne-Stuttgart-Vienna, 1983. 을 보라.

이들의 보장된 자유재 및 재화의 할당을 넘어서는, 생산 및 분배 단위들의 추가적인 화폐수입은 어떻게 계산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노동 스트레스에 대한 계수를 부여하는 식으로(광업 및 여타의 힘든 생산현장에는 더 높은 보상 소득), 주어진 한도 내에서 품질 통제와 소비자 만족으로 지수화될 수 있을 것이다. 중간재의 경우, 기한을 잘 지키는 배달이 품질통제/소비자만족 지수의 일부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자주관리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사실을 숨기는 데 아무런 관심이 없듯이, 자원 및 생산자 또는 분배자 단위의 능력에 대한 정보가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흐르는 것에 아무런 내재적인 반-인센티브(disincentives)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노브는 정보의 정직한 흐름이 당연시되는 사고에 반대하는 강력한 사례를 제시한다. 그러나 그는 소련과 같은 사회에서 부정직한 데이터가 발생한 주요 원인--공장의 실질 산출량과 결합된, 공장 경영자들의 물질적 이해--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과도 제거할 수 없다. 더욱이, 물론 상품의 흐름을 수반하게 되는 정보의 전산화된 흐름은 민주적으로 집중화된 계획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입력을 보장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민주적 자주관리가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시작해야 겠다. 만약 그렇게 가정한다면 결론은 뻔하다: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40억의 인류는 서로의 일의 가장 작은 조각조차도 해결할 수 있는 수명(life-span)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다. 어떤 결정들은 작업장 수준에서, 다른 것들은 공장 수준에서, 또 다른 것들은 이웃, 지방, 지역, 일국, 대륙의 수준에서 그리고 끝으로 세계수준에서 가장 잘 다루어질 수 있다. 우리의 논의는, 노브를 따라서, 이제까지 주로 일국의 수준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어떤 결정들이 세계 수준에서 취해질 수 있을까--그리고 취해져야만 할까? 네가지 영역이 쉽게 드러난다. 첫째는 저발전의 사회적 문화적 재난들--기아, 유아 사망, 제 3세계의 질병과 문맹--을 급속히 사라지게 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들의 지구적 재분배를 가능케하는 모든 결정들일 것이다. 둘째는 아주 희귀한 자원들의 우선성 할당을 해결하는 것일 것이다--완전히 고갈될 수 있으며, 인류의 어떤 소수도 다음세대들에게 이를 갖지 못하게할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자원들; 이를 결정할 권리는 오직 세계에 살고있는 인구 전체에게 있을 뿐이다. 셋째는 이 행성 전체의 자연환경과 기후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을 포함할 것이다. 대양과 극지방 또는 대기를 오염시키거나 붕괴시킬 수 있는, 또는 아마존 밀림과 같이 세계범위의 생태적 균형의 기반을 파괴할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끝으로, 물론 모든 지구적 억제--대량살상 무기, 중독성 마약의 생산 등--에 관한 것들이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지구적 모수(母數)로부터, 각 대륙 또는 국가에서 스스로 결정될 계획과 자기충족을 위해 이용가능한 대륙적 또는 일국적 자원들의 제한이 도출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컨대 미주, 유럽 또는 아시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의 전체 톤수가 결정되면, 이러한 지역들의 생산자와 소비자들은 이를 그들이 결정하는 데로 자유롭게 할당하게 될 것이다. 만약, 모든 환경적인 그리고 여타의 논의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유 자동차의 지배를 유지하고 계속 그들의 도시를 오염시키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권리일 것이다. 오래 지속된 소비성향은 매우 천천히 변화한다--미국의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혁명 이튿날에 자동차에 대한 그들의 집착을 버릴 것이라고 믿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소비 습성을 바꾸도록 강요한다는 생각은 로스 앤젤레스에서 몇십년의 스모그를 지속시키는 것보다 훨씬 나쁜 것이다. 노동자계급--오늘날, 모두가 받아들는 통념과는 반대로,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인구의 절대적 다수가 된--의 해방은 노동자들의 있는 그대로의 스스로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이들은 딴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약점을 가진 인간들인 것이다.

사회주의를 향하여

이러한 민주적으로 집중된 계획과 자주관리의, 의식적 자원할당의 복합체는 (독점자본주의) 시장 경제 또는 (관료적으로 집중된) 명령경제 보다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이는 현존하는 양자의 대안 모두가 결여하고 있는 강력하게 내재한 자기정정의 메커니즘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령, 우두머리(Pope) 또는 당이 항상 올바르다고 더 이상 믿지 않는 것 이상으로 □다수는 항상 옳다□고 생각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이는 시민의 다수, 생산자의 다수, 그리고 소비자의 다수에게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과 그 이전의 선행자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어떤 불평등한 권력의 체제--그것이 경제적 불평등이든, 정치적 독점이든 또는 양자의 조합이든 간에--에서도 자원할당에 관한 잘못된 결정을 행하는 이들이 그 실수의 결과들에 대한 댓가를 치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경우는 결코 없었던 것이다.

거대 독점체의 영수가 몇 년 후에 회수하지 못할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다면, 이들 자신은 실업수당을 받는 처지로 전락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들의 주변도 몰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대량해고한 노동자들과 그들의 공동체는, 그들은 원래의 결정을 전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운명을 겪게되고 만다. 마찬가지로 CPSU(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최고간부회의나 각료회의, 또는 고스플란 당국이 농업 정책에 관한 결정에서 실수를 저지를 때, 이들 고귀한 조직들의 임원들은 아마도 고기 소비를 삼가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수백만의 인민들은 몇 년간 좋지 못한 음식을 먹어야 하며, 토지는 오염되고 황폐해질 것이다. 반대로, 생산자/소비자 대중이 잘못된 자원할당에 다수가 투표했다면, 이들은 그들의 오류에 대하여 가장 처음 스스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정치적 민주주의, 실질적인 문화적 선택과 정보가 존재한다면, 다수가 그들의 잘못된 할당을 재빨리 정정하기 보다, 그들의 나무가 죽어가고, 그들의 고기소비량이 하락하며, 그들의 주택이 줄어들고, 또는 그들의 병원이 형편없어지는 것을 보고자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려낸 체제는 맑스와 엥겔스가 상정한 종류의 □순수한□ 사회주의는 아직 아닐 것이다. 이는 여전히 사회주의로--그러나 알지 못할 미래나 자본주의로가 아닌, 분명 사회주의로--의 이행기일 것인데, 여전히 화폐와 시장에 의해 지배되는 부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적 그리고 협동적 기업들이 소규모 생산(농업, 수공업, 서비스 등)에서 존속할 것이다. 개인 기업경영은 금지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모든 시민은 보장된 소비의 최소수준을 가질 것이며,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러한 기업가들에게 그들의 노동력을 판매하도록 하는 아무런 경제적 강제도 존재할 수 없고 그들간의 계약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기본적인 도구를 지급받으며, 그들이 자기 만족 또는 그들의 가족, 친구나 이웃의 즐거움을 위해 여가 시간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가내 □자영업□이 일반화될 것이다. 똑같은 자동차들은 추한 도시를 만든다--만약 자동차 사용자들이 창조적인 화가가 되어 그들의 상상력을 차체 위의 작품으로 발휘한다면 이는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신 스스로 행하는 독창력의 범위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8. 혼합 불행 - 일반적 비판

알렉 노브는 실현가능한 사회주의로서 다섯 부문 모델을 제안했었다--국영, 사회화된(socialized), 협동조합적, 소규모 사적, 그리고 개인 기업간의 조합이 그것이다. 언뜻 보기에 이러한 기획과 우리가 스케치한 모델 간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경미해 보인다. 그러나 몇가지 겹쳐지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모델은 세가지 본질적 지점에서 분기된다. 첫째는 지배적인 생산--또는 분배--단위에 관한 것이다. 노브에게 있어서, 개별적 비용-계산은 이러한 단위들에 대한 개별적 이윤획득가능성을 의미한다--즉, 참여하는 집단 또는 사람들의 소득은 투입과 산출의 계산된 화폐(또는 가치) 비용 간의 차이와 관련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단위들은 독립적 회사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전망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의 시각에서는, 집단 또는 개인의 소득을 □이윤□과 연결시키는 것은 경제적 비합리성으로의 강력한 추동을 유발하는 것이며, 다중적 결정들이 특수하고 파편화된 이해들로 기능함으로써 사회적 황폐화의 위험을 낳게 된다.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생산자와 소비자들 간의 합의가 화폐적 보상 및 제재에 기반해야만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환언하면, 실제 시장관계들--즉, 화폐로 교환되는 상품--은 본질적으로 한편으로는 사적 부문 및 협동조합적 부문과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 소비자 또는 사회화된 부문 간의 상호관계에 국한되어야만 한다. 이것의 의미는 선진 공업국가들에서 그러한 관계들은 산출과 소비에서 단지 종속적인 비중만을 가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행의 동학은 상품생산의 사멸을 향한 것이지 그것의 존재를 향한 것이 아닐 것이다.

) The Economics of Feasible Socialism, pp.200-01.

둘째, 알렉 노브는 그가 생산자에 의한 자주관리를 배제하는 기술적 규모와 복합성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집중화된 □국가 부문□과 그러한 자주관리가 작동할 수 있는 덜 통합된 기업들의 □사회화된□ 부문 간의 구별을 행하고 있다. 또한 그는 소득 격차는 양자에, 아마도 심지어 협동조합적 부문에서도 불가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 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소득 격차(노동시장의 한 종류)는 노동 배치에 대한 유일하게 알려진 대안이다. 여기서 감정적 혼동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혹자는 코뮌 또는 훌륭한 키부츠 내에서는 누구든지 직무에서의 완전한 평등과 순환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할는지도 모르겠다. . . 그러나 이는 사회 전체로 일반화될 수는 없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서로 알고 있고 매일 모일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그러한 코뮌들은 그러한 종류의 생활을 좋아하는 열정가들에게만 매력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러한 주장은 아주 상식적인 것인 듯 하지만, 사실상 이는 일련의 증명되지 않은 도그마와 편견에 의지하고 있다. 유일한 선택은 전제적 □노동 배치□와 노동시장 사이에 있을 뿐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적으로 배분되는 노동은 하나의 실제적 대안이다. 대규모 조직들은 소득 격차 없이는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수만에서 수백만의 성원을 갖는 노동조합과 교회는 대개 번듯한 물질적 특권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는--알렉 노브 자신이 지적하고 있듯이--주요한 생산자 협동조합들은 말할 것도 없고, 큰 과학자 조직들에서도 그러하다. 노브는 다른 곳에서, 보수가 많아 진다고 해서 폐물수집가가 되고자 하는 교수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찰은 그의 일반적 가정과는 상치되는 것이다. 이는 불유쾌한, 더러운 또는 지루한 노동에--행정적 또는 숙련된 노동에가 아니라(숙련의 습득에 대한 사회적 지출이 전제된다면)--더 많이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 Ibid., p. 215.

그러나 노브의 주장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결함은 아마도 다른 곳에 있다. 이는 그가 □소수의 사람□과 □큰 조직들□ 사이에 가정하는 대립에서 발견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조화되지 않은--즉, 원자화된--큰 조직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적 공장, 은행, 병원 또는 고등학교는 분명 이렇지 않다. 이러한 종류의 모든 제도들은 실제로 객관적인 사회적 협동, 즉 작업팀, 사무실, 부서, 반 등의 작은 단위들에 기반하여 세워진다. 이러한 보다 작은 단위들이 스스로를 관리하고, 보다 큰 단위들을 관리하며 결국 전체의 행정을 수행하게될 대표들(순환을 포함하는)을 선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민주적 자주관리의 전제조건은 현존하는 비민주적 제도의 현실 세포가 기능하는 방식에서--즉, 서로 알고 서로 만나며 매일같이 서로를 필요로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노동관계들에서, 다른 말로 하자면, 상호 협동 없이는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관계들에서 발견되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알렉 노브와는 달리, 우리는 자주관리의 조망은 부문적이라기 보다는 원칙적으로 보편적이며, 화폐적 보상과 물질적 특권은 불가결한 것이기라기 보다는 오히려 행정적 책임의 민주적 행사에 대립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브의 모델과 우리의 것 사이의 세 번째 근본적 차이는 이들 사이의 경쟁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노브는 현존 자본주의 하의 경쟁적인 생쥐-경주의 파괴적이고 부패적인 효과를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사회주의에서 화폐적 인센티브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는 경쟁의 □선한□ 형식과 □바람직하지 않은□ 형식을 구별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구별을 하는데 사용하는 사례는 사실상 그것이 경제적 목적에 얼마나 적절치 않은지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스코틀랜드 국립 오케스트라 공연의 좌석이나, 올림픽 마일에서의 승리, 또는 심지어는 □사회화된 듀퐁□의 노동자 평의회에의 선출을 위한 □경쟁□은 시장에서 석유, 철강, 중공업 설비, 항공기 또는 미사일을 판매하기 위한 경쟁과는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경쟁□의 첫 번째 부류들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결코 수백만의 인민들에게 불행을 일으키지는 않았다(이는 많은 개인적 불행을 일으켰다--그러나 맑스주의적 사회주의가 결코 그러한 모든 경우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진 적은 없었다). 대조적으로, 두 번째 부류는 대량 실업과 생활수준 하락--극심한 빈곤은 아니더라도--을 수도없이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의 죽음을 치르는 전쟁을 야기하기도 했던 것이다.

) Ibid., pp. 204-05.

잘못된 딜레마

하지만, 노브는 여전히 시장에 대한 전통적 해석에 충실하고 있는 탓에 그의 비자발적 궤변에 의지하고 있다. 그의 사고 속에서 □시장□과 □사회주의□의 조합은 따라서 불가피하게 조화되지 않는 모순으로 귀결된다. 노브는 계속해서 맑스주의자들이 사회주의의 유토피아적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그 자신의 가정들--개인에 의해 사회적으로 자유롭게 받아들여지는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 그러나 동시에 재정적 보상과 물질적 획득을 위한 경쟁이 널리 퍼진 사회체계--이 유토피아의 극치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좀더 양보하더라도 이러한 가정들은, 소련은 소득과 권력의 막대한 불평등 그리고 물질적 이익에 대한 일상적인 쟁탈전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주의적 인간□의 창출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소비에트 관리의 천진난만한(또는 시니컬한) 주장을 상기시킨다. 노브가 비일관성을 보이게 되는 것은 그가 잘못된 딜레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의 오류의 논리는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다: □어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데 참가하는 16개 또는 그 이상의 회사들(사회화되고 협동조합적인)이 있다고 하자. 그것은 양모 수건, 치약, 볼-베어링, 위락 호텔, 또는 무엇이어도 상관없다. 이들은 소비자와의 협상에 기반하여 생산활동을 수행한다. 소비자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누구로부터 획득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 누구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들의 공급자로부터 생산에 필요한 투입을 획득할 수 있다. 이들은 소비자를 만족시키려는 내재적인 이해를 갖는다. . . 우리는 경쟁의 동기가 주로 화폐적인 것이 아닐 것이라고 희망할 것이다. . . 그러나 다수 대중이 성공에의 만족을 위해서만 활동할 것이라고, 물질적 인센티브와 함께 반인센티브 역시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는 없다.□

) Ibid, p. 204.

이 주장의 첫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 아주 복잡하거나 대규모 시설재의 경우, 16명의 공급자까지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정도를 지적해 두기로 하자. 그러나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와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이는 일종의 부연, 또는 첨부로 제시되었지만, 사실상 아무런 연관이나 기반도 결여하고 있다. 노브가 가정한 것은 사람들은 순전히 사심없는 방식으로거나 아니면 화폐적 인센티브에 의해서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화폐적이고 비시장적 성격의 인센티브와 반인센티브가 존재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있는가? 매일의 경험은 자본주의 하에서조차 이러한 것들이 중요함을 확인해주고 있다. 결국, 만약 99퍼센트 이상의 운전자들이 신호등을 지킨다면, 이는 주로 그들이 위반 벌금을 물고 싶지 않아서라기 보다는 더 오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자기 보존의 건강 본능은 여타의 공통적인 인간적 욕구--즉, 어렵고, 기계적이고, 지루하고 비창조적인 노동을 최소화하려는 욕구--와 무관하지 않다. 단지 소비재와 용역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노동이라면 사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또한 보다 잘 조직함으로써 노동량을 삭감하려는 잠재적 인센티브가 항상 존재한다--이는 매우 강력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모두 접어두더라도, 노브는 □사회적 배당□의 가능성을 잊어버린 것 같다. 사회의 연간 전체 경제 활동에 의한 자유재와 용역의 추가분은 공공 토의와 전자통신에 의해 투명해질 수는 없는 것인가? 만약 실제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의 증가분이--예를 들자면--자유로운 휴가와 여행의 특별 확대(만약 그것이 다수의 선택이라면)로 연결된다면, 그것은 모든 생산자와 분배자들에게 그들 산출의 양을 증대시키고 질을 향상시키며, 자신들 노동조직을 합리화하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화폐적 인센티브로 향하게끔 강제하는 주체적 동기부여의 인위적 극단을 설정하고는, 노브는 대규모 시장경제를 자유재와 용역 및 사회적 자산 부문과 결합시키는 객관적으로 비합리적 결과를 무시하게까지 된다. 만약 자원 할당에서 이윤이 기본적 메커니즘으로 남아있다면, 자본주의하에서 그토록 익숙한 부정적 결과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노브가 화폐적 인센티브에 의지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의 사례들은 아주 주변적인 것--이윤을 위한 생산이 초래하는 과잉설비, 과잉생산, 실업, 설비와 재화의 파괴와 같은 커다란 낭비가 아니라--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모든 전형적 현상들은 소비자에게나 생산자에게나 □이윤과 손실의 규율□의 부재에서 비롯하는 아마도 과도한 비용 보다 훨씬 심각한 해로움을 끼치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하에서만 매일같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아니다. 이는 포스트-자본주의 사회들에서도 역시 고통스럽게 얻어지고 있는 교훈이다. 실제 경험 역시--무엇보다도 유고슬라비아와 폴란드에서, 하지만 또다른 사례들이 뒤를 이을 것이다--관료적으로 집중화된 계획의 왜곡과 부작용을 시장메커니즘에의 의존 증대를 통해 교정하려 했던 시도들이, 역간의 초기 성공 이후에는 관료의 해악과 시장의 해악의 점증하는 결합으로, 각각을 완화하기 보다는 서로를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중국에서도 유효할 것이다--이는 시장 사회주의의 옹호자들에게는 가장 유력한 사례일 것인데, 왜냐하면 후진적인 국가일수록, 특히 농업에서 시장 메커니즘은 더욱 불가결한 것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약진운동--공산주의를 곧바로 도입한다는 완전히 비합리적이고 신비로운 관념--의 참혹한 유산을 해소하는 것이 중국 농촌에서 아주 큰 발전을 가져왔음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생산성과 산출이 급증했고, 토지에서는 점점 많은 잉여가 생산되고 있다. 이는 중국 농민의 엄청난 생산적 에너지를 자유롭게 한 결과였다. 이들은 서구--동구는 말할 것도 없이--유럽에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집약적 농업의 2천년의 전통을 가진,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능력있는 계급일 것이었다. 그러나 식량 잉여의 증가는 농촌 노동의 점차 증대하는 잉여를 가져올 것이며, 보다 적은 사람이 보다 많은 식량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15년, 20년 또는 30년 후에 이러한 잉여 인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이들이 시장에 맡겨진 다면, 그 결과는 중국에서의 엄청난 실업사태가 될 것이다--이는 대도시들에서는 이미 심각하게 된 문제이다. 오직 계획된 산업화만이 이러한 잉여 농촌인구를 흡수할 수 있으며, 오직 민주적으로--관료적으로가 아니라--계획된 산업화만이 소비에트 연방에서 이루어진 집산화를 강제한 농촌에서의 격동을 일으키지 않고 이를 행할 수 있다. 강제적 집산화는 그 자체가 소련에서의 시장의 성장에 대한 발작적 대응이었던 것이다.

시장의 모든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들의 무게를 무시하면서, 노브는 이를 위한 긍정적인 정치적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그것은 의사 결정 권력을 확산시키며, 그리하여 폭정에 대항하는 보루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시장에 대한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정당화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주의적 탈을 쓴 잘못된 개념일 뿐이다. 노브가 관리자들에 대한 소득격차까지 인정하는 것은 이를 더욱 명확히 한다. 만약 관리자들이 관리적 지위로부터 물질적 이익을 끌어낸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이것을 영원한 소유권으로 변형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즉, 그러한 시도들에 따르기 마련인 온갖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이고 정치적으로 억압적인 수단으로 그들을 얻으려 할 것이다. 권력은 독점화되게 될 것이다. 노브가 말하는 권력의 확산은 그것이 행사가 특권과 분리되지 않는다면 실현될 수 없다. 이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된 모든 인간역사의 경험적 결과이다. 권력과 특권이 함께 가게되면, 논리는 민주주의와 멀어지며 정보, 지식의 독점과 소수에 의한 통제를 향하게 된다. 노브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심화시키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가 관리에 대한 화폐적 보상을 승인하게 되자, 강력한 국가의 필요를 말하는 것으로 끝내야만 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현존 사회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의 통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두가지 제안으로 결론을 짓고 있는데, 이는 맑스주의적 사회주의 보다는 소비에트 관료주의 질서의 실제와 불편하게 더 근접해 있다. 노브가 폴란드 노동자의 생활수준 하락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솔리다르노스치를 비판하는 폴란드 관료와 똑같은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그럼으로써 그는 경제적 붕괴의 책임은 노동자들의 요구와 파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1980년 전후의 전체적인 관료적 경영 패턴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그는 오늘날 유고슬라비아에서 폭발하고 있는, 노동자 자주관리와 □시장 사회주의□ 간의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만약 생산자의 등 뒤에서 작동하는 □객관적 경제법칙□--그리고 이것이 가치법칙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인데--이 산출과 고용의 최종 분석을 결정한다면, 노동자는 공장, 코뮌 또는 일국적 수준 어느 것에서도 이들을 결정할 수 없게 된다.

) Ibid., p. 229.

) Ibid., p. 178.

) Andreas Hoessli는 Die planlose Planwirtschaft? 에서 폴란드 관료의 잘못된 경영에 대한 주목할만한 분석과 비판을 하고 있다.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가? 이 글의 주장은, 다행히도, 하나의 탈출구--민주적으로 결합되고 집중화된 자주관리, 연합된 생산자들의 계획된 자기통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민주권은 공동체의 일반적이고 특수한 이해 간의 어떤 미리 설정되거나 완벽한 조화를 가정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기술적으로 보다 많거나 적게 발전한 생산단위, 사회적으로 보다 더 그리고 덜 활동적인 사람들, 경제적 문화적으로 보다 많이 그리고 적게 발전한 지역 간의 불가피한 대립이 존재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민주적 자주관리가 표현하는 것은 새로운 계급투쟁과 파멸적인 폭력을 제지함으로써 이러한 모순들이 합리적 계획 또는 사회적 협동을 침식하는 것을 막는 내재적 방패막의 체계인 것이다. 반대로 □시장 사회주의□는 자유 시장이라는 자본주의적 전설에나 자유 사회주의라는 관료적 희화 어느 것의 해악에도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것이 제안하는 혼합 경제는 혼합 불행일 뿐이다. 실현가능하고 바람직한 사회주의의 진정한 경제학은 이 두가지 대안을 모두 뛰어넘을 것이다. 알렉 노브의 선언된 믿음과는 반대로--제 3의 길은 존재한다(tertium datur).

우리의 논의가 마지막으로 이른 것은 인간 역사의 주요문제에 관한 것이다. 어떤 조건 하에서 인간은 그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갈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자기해방과 자기결정은 결국 영원히 미완의 꿈으로 남을 것인지 하는 것이다. 만약 사회과학과 사회적 실천이 자연과학이 이제까지 자연에 대하여 얻어낸 것과 비견될  수 있는 사회적 발전을 통제해 내는 데 실패한다면, 그렇다면 자연과학의 발전조차도 우리의 면전에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성의 능력과 운명의 무게에 관한 해묵은 논쟁--궁극적으로 지식과 미신 간의 대립--에서 □시장 법칙□은 부분적 □합리성□이라는 점점 얄팍해지는 가면 아래의 맹신을 표현할 뿐이다. 자신의 발전 법칙에 대한 인간의 통찰력은 과연 따먹는 것이 금지된 열매인가? (박대련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