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CP 중앙위원회 강령초안 토론문서

http://www.sacp.org.za/10thCongress/papers.html

차 례

- SACP 10차 대회에 즈음하여

- 국제적 맥락에서의 남아공 혁명

- NDR의 공고화와 심화에 대한 사회주의적 접근

- 경제 변혁

- 우리의 맑스주의

SACP 10차 대회에 즈음하여!

SACP의 제 10차 대회가 7월 1-5일 요하네스부르그에서 열린다. 1994년 4월의 민주변혁 이후 4년이 지난, 그리고 우리나라 차기 전국선거를 일년 앞둔 지금이니만큼, 이 대회는 전략적 평가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우리의 민족민주혁명에서 이루어진 전진은 무엇이었던가? 전략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영역은 무엇이었던가? 어떤 교훈이 습득되었는가? 역사적으로 SACP는 우리의 보다 넓은 해방운동의 전략적 지향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 우리 자신의 국가적 상황이 여전히 복잡하며, 전략적으로 머리를 명료하게 할 필요성이 해방 투쟁 가운데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는 지금이다.

하지만 주의깊은 평가를 요구한는 것은 비단 국내의 전략적 상황만이 아니다. 1990년대는 국제적 역사에서 복잡한 10년이었으며, 상당한 불확실성의 기간이기도 했다. 새로운 남아공는 지구적 현실에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이며,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1990년대의 첫 몇해동안, 소비에트블럭 붕괴의 여파에 맞서, SACP는 우익 기회주의(우리의 유산,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사회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와 좌익 교조주의(□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다□는 듯이 처신하는) 모두를 거부하는 전략적 조직적 경로를 만들어내기 위해 분투했다. SACP는 8차 대회와 9차 대회에서 우리의 사회주의 유산에 대한 책임을 떠맡을 것,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닿는 한에서 국제적으로, 사회주의의 갱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결국 이 10년간 중 지난 몇해는 SACP 안팎에서 상당한 정도의 필연적인 이데올로기적 유동이 목도되었다.

1998년 지금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며 또 무엇이어야하는가에 관하여 더욱 일관되고, 확신에 차 있다고 믿는다. 10차 대회는 이를 평가하고 논쟁하기위한 토론장 역시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African Communists>의 이번 호는 전체를 중앙위원회 강령초안 토론문서에 할애하였다. 이 문서들은 포괄적인 SACP 강령이 될 것의 요소들의 초안들이다. 물론 토론되고 정교화되기도 해야할 많은 부문적이고,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실제적인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번 호에 실린 초안의 절들은 보다 일반적이고 전략적 성격을 갖는 것들이다.

* http://www.sacp.org.za/10thcongress/papers.html

) SACP에서 발행하는 계간 이론저널.

이들 문서들은 현재 당 전체에서, 준비단계부터 총회까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당내부의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 이를 여기에 출간하지만, 이는 우리의 논의들을 보다 넓은 대중이 접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함이기도 하다. SACP는 가장 폭넓은 논쟁을 고무하며, 우리는 당원이든 아니든간에 이 집단적인 전략 평가작업 --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무척이나 결정적인 -- 의 수행에 기여하고자하는 이라면 누구든 상관없이 그들의 동의, 반대, 관찰들을 환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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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맥락에서의 남아공 혁명

1. 고립의 끝?

1921년의 창건이래, 남아공 공산당은 국제주의적 조망에 충실해왔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투쟁과 세계 전역의 사회주의 투쟁, 노동자계급 투쟁, 민주주의 및 해방 투쟁들과의 상호연관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서 국제주의의 가치를 선전하는 일을 공산당의 핵심 과업으로 간주해왔다. 오늘날 SACP는 국제주의가 그 어느때보다더 더 현실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국제적 힘들에 대한 전략적 이해는 남아공의 변혁(transformation)투쟁을 위한 명료한 강령을 발전시키는데 핵심적이다. 그러한 이해를 발전시키지 못하면 많은 환상과 오류들을 초래할 것이다. 1994년 이후 남아공가 세계 속에서 갖는 위치를 규명하는데 있어, 비록 평범한 혼동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불확실성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우리의 성공적인 정치적 이행에 대한 그럴만한 자긍심과 그것이 세계도처에 고취한 순수한 존경심은 지구적 현실들 및 그 속에서의 우리 위치에 대한 환상들을 불어넣기도 했다.

많은 부위(quarters)에서 아파르트헤이트의 종결을 당연히도 □국제적 고립의 종결□로 보았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묘사하는 것은 상당한 오류를 내포한다.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는(남아공에서 이전에 있었던 소수 지배체제와 마찬가지로), 그 존재기간의 대부분 동안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지 않았다. 도리어, 이는 나람대로의 방식으로 보다 넓은 세계체제의 통합적 일부였던 것이다. 수십년동안 우리당, 그리고 보다 넓은 ANC 주도의 해방운동은 우리나라의 소수지배[체제]를 식민주의의 변종 -- 특수한 유형의 식민주의(colonialism of a special type, CST)로 특징지웠다.

CST라는 개념의 사용은 단지 근대 남아공가 산업 제국주의의 국면에서 식민지로 출발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국 제국주의의 능동적인 뒷받침과 더불어 계급세력들의 식민지적 배치와 다수의 민족적 억압을 둘러싸고 형성된, 남아공에서 추구된 자본 축적의 특수한 경로를 지칭했던 것이다. 남아공가 한때는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성격을 가졌던 보다 넓은 제국주의 체제로 편입되었던 것은 이러한 계급 세력의 식민지적 배치를 통해서였다. 1970년대에 이르러, 들어서는 미국 행정부마다 남부 아프리카에서 냉전 투쟁을 강화하는 맥락에서 남아공에서의 백인 소수 지배체제를 지원하는 집요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추구했다.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는 중요한 지역적 거점으로서, 따라서 보다 넓은 제국주의 블록의 한 구성요소로서 이해되었다.

세계 도처의 국제적인 대중적 압력에 뒤따라서, 그리고 아파르트헤이트가 제국주의적 시각에서도 더 이상  필수적이거나 존속가능한 지역적 정치체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증대하고 나서야, 주요한 제국주의 세력들은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 마지못해 때늦은 부분적 제제들을 가했을 뿐이었다. 이러한 인식들은 다음의 것들에 의해 강화되었다.

- 남아공 내의 점증하는 불안정성. 여기에는 1970년대와 80년대 동안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 의해 도입된, 강압적 개혁 조처들에 의해 초래된 제국주의의 체계적 실패가 포함된다.

- 1980년대 들어와서 소비에트연방과 그 블럭의 정치적 군사적 역량이 약화된 것

- 그리고, 제국주의 세력들이 외채 위기의 관리와 조작을 통해 아프리카를 지배하는 능력이 증가한 것.

-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가혹한 구조조정 프로그램들을 통해, 진보적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많은 포스트-종속적 발전의 획득물들이 원상복귀되었다. 아프리카 경제들은 초국적 기업들의 약탈적 침략에 노출되었다 -- 말 그대로 아프리카는, 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금융기관들에 의해 재식민화되었다.

요컨대 제국주의에게 백인 소수지배에 기반한 지역적 첨병(gendarme)의 유용성은 1980년대 후반 감소했던 것이다.

남아공는 고립의 세월로부터 벗어나고 있는게 아니다. 게다가,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 대한 부분적 재제들조차도, 해방운동의 요청 및 세계의 적극적 반아파르트헤이트 연대운동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이제 그러한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듯이, 부분적 제재들의 종결을 운위하는 것은 명백히 넌센스이다.

최근의 과거를 정확하게 특징짓지 못하는 것(또는 어렴풋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현 위치를 국제 체제 속에서 이해하는데에서 많은 왜곡을 만들어낸다. □제국주의□라는 말은 우리의 해방운동의 어휘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마치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냉전의 종결이 제국주의의 힘과 결과들을 공중에 날려버린 듯이 말이다. 사실 가장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들과 주요한 자본주의 초국적기업들의 지구적 권력은 1990년대 동안 감소한 것이 아니라, 막대하게 증가했다. 레닌은 제국주의의 특질을 몇가지로 정의한 바 있다 -- 한줌의 자본주의 기업들로의 막대한 집중 및 그들 영향의 세계적 확장; 국가들 내부의, 특히 세계의 다른 지역들 사이의 불평등 증가; 어떤 지역 전체 심지어 대륙 전체의 주변화. 금세기 마지막 25년동안 제국주의의 새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막 지난 과거에 대한 망각과 현재에 대한 혼돈은, 역으로, 지금 남아공가 국제적 현실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한 순진한 이해를 초래한다. 이러한 참여는 □국가들의 가족공동체□에 단순히 □복귀□하는 것으로 드러나곤 한다. 즉 우리자신을 일반적으로 친절한 국제질서에 가능한 완전하고 빠르게 □통합□시킨다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우리는 □게임의 규칙들□이란 것이 있으며 만약 우리가 국제적 행위자가 되고자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규칙들을 충심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되풀이해 듣고있는 것이다.

이상의 것들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상 □지구화□라고 다소 느슨하게 불리는 것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2. 지구화

세계의 경제적 통합 경향은 출현할 때부터 자본주의체제의 특징이었다. 이 과정은 19세기 마지막 25년동안, 서유럽의 산업 심장부로부터 막대한 양의 생산자본의 수출과 함께, 급격히 심화되었다. 당시 광산업을 중심으로한 남아공의 산업화는 이러한 초기 지구화 경향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지난 20년동안 이러한 일반적 경향 내에는 중요한 양적 질적 발전이 있었다. 우리는 제국주의의 새로운 국면을 살아온 것이다. 이것의 주요 요소들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 정보 및 통신 기술에서의 빠른 기술적 진보. 이는 아래의 것에 의해 가능해졌고 역으로 영향을 주었다.

- 금융시장의 방대한 양적 성장과 질적 지구적 통합. 그리고 무엇보다도,

- 자본의 점증하는 초국가화. 이를 통해 점차 주요 자본주의 기업들은 그들의 생산과정을 조직하고 초국적으로 권력을 집중시키며, 이는 새로운 권력 블록들, 그리고 주요 제국주의 국가들을 포함하여 국민국가들의 권력에 상대적(절대적이지는 않은) 감소를 가져왔다.

여기에는 핵심적인 정치적 요소들 역시 작동했다. 1944/5년의 파시즘 패배 이후 거의 30년간, 특히 가장 선진산업 국가들에서는 노동인민에게 유리한 계급세력의 균형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 30년동안 소비에트 블록은 공고화되었고, 보다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중요한 사회적 민주주의의 진전이 있었으며, 탈식민화의 물결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부터 자본주의 세력들은, 부분적으로는 자본주의 내부적 난점들에 직면하여, 새로운 이윤획득가능성(profitability)의 조건들을 재구조화하려 하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복지국가에 대한 오랜 공격이 이어졌다. 발전도상의 남반구에서는, 포스트-식민지 시기의 발전의 성과물들을 원상복귀시키기 위해 외채위기가 이용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부분적으로는 군비경쟁의 심화를 통하여 소비에트 블록에 압력이 증가되었다. 1989-1991년 사이에 예전의 소비에트 블록은 해체되었다. 이 블록은 지구화된 자본주의 경제와, 결코 완전히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예전의 소비에트와 제휴했던 사회들은 이제 모두, 조금씩 다른 정도로, 이러한 지구화된 경제 더욱 완전히 통합되어있다. 평형추로서 이 블록에 합류했던 개발도상 사회들은 지금은 선택의 폭이 더욱 좁아졌다.

그러나 □지구화□라는 용어가 어떤 객관적 실체들을 묘사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이는 규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실제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그들은 묘사와 규정 사이의 차이를 흐려버리고 싶어한다. 지구화는 억제할 수 없는 시장의 힘과 억제할 수 없는 기술적 결정주의에 의해 추동되는 과정으로 제시된다 -- 이렇게하여, 신자유주의의 옹호자들은 나머지 우리를 협박하고, 모든 비판적 분석이나 독립적 사고를 차단하는 것이다. 그들의 규정 속에 있는 것은 단지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과는 반대로, 경제적 과정들의 현재의 지구적 팽창은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기구들을 통해 조직되는 선도적 자본주의 세력들에 의해 활발하고 의식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가 음모이론에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 존재하는 것이다.

더욱이, 대안이 부재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구화라고 주장되는 것(□게임의 규칙□이라고 가정된 것)들과 실제로 수행되는 것들 사이에는 중요한 불합치가 존재한다.

2.1 □게임의 규칙□과 객관적 현실

지구화는 통합된 세계체제를 가속화하고, 선진국가들의 외부로의 팽창과 개발도상 국가들의 수출주도 발전을 고무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게 직선적이지 않다. 빈곤한 개발도상국가들이 그들의 경제를 열려진, 경쟁적 지구 경제라고 가정된 것에 통합하도록 재촉당하는(그리고 강제당하는) 한편, 지난 15년 동안 일부 중요한 반대의 현실들이 공고화되고 강화되었음이 관찰되었다. 즉 그것은 -- 자유무역이 아니라 -- 관리된 무역(Managed trade)이다. 신자유주의의 주장과는 반대로, 세계무역은 지구적으로 열린 시장들 내에서 상품들이 자유로이 유통되는 것으로 언제나 특징지워지지는 않는다. UNCTAD의 계산에 따르면,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적 교역의 거의 2/3이 실제로는 같은 초국적 기업 내에서 또는 회사들 간의 특수한 관계들을 통해 일어났다. 결국 국제 무역의 많은 부분은 자유경쟁의 □규율□에 종속되지 않는다.

국가적 일면성(unilateralism) - 미국과 같은 강력한 나라들은 다자간의, 자유무역 세계질서라고 가정되는 것에 단일한, 때로는 정치적인 의제들을 부과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의 명백한 사례는 미국이 쿠바와 교역하는 제 3세계 국가들을 제재하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법을 영토 바깥에서 강제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이며, 다름아닌 미국 자신이 새로운 다자간 세계 무역질서라고 주장하는 것과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다.

배타적 클럽들의 일면성 - 보다 넓은 맥락에서, 투명하면서 다자간의 지구적 경제체제에 대한 요청은 배타적인 클럽들 -- G7(이제는 G8)과 OECD 같은 -- 내에서 지구적 전략수립과 의사결정을 위해 가장 산업화된 국가들이 함께 모이는 관행들과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OECD는 그 내부에서 그들만의 다자간투자협정(MAI)을 만들어내고 있다. MAI 계획은 WTO 내에서의 논의라는 대안적 과정을 필사적으로 회피하는 것이다. 유사한 방식으로 □자유로운□ 지구적 시장은 강력한 지역 경제블럭들에 의해 지배되고 좌지우지되고 있다.

강력한 지역 경제블럭들은 가장 선진적인 자본주의 국가들 -- 특히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연합(NAFTA) -- 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역블럭들은 그들 내부의 가장 강력한 경제들(미국이나 독일 경제)이 그들의 필요에 이웃들(멕시코같은 나라들)을 종속시킬 수 있도록 해주며, 동시에 거대한, 종종 상대적으로 보호주의적인, 지역에 기반하여 보다 넓은 지구적 현실에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

자본운동에 대한 규제적 통제들, 상업적 및 여타의 경제적 조처들 역시 여전히 많은 경제들에서 작동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장 발전한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들이 포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른 이들에게는 자유화를 가장 소리높여 요구한다. 보다 핵심적인 비시장적 보호주의의 조처들 가운데에는 농업 보조금이 있다.

농업보조금은 EU의 나라들 같은 선진 경제에서 농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농업생산물에 주어지는 보조금이 50%인데 반해 남아공에서 동일한 성격의 생산자 보조금은 15%이다. 이렇게 보조금이 주어진 EU의 생산물들은 EU 국가들에서뿐만 아니라 제 3세계의 수출시장과 심지어 남아공 국내 시장에서도 남아공의 생산물들과 경쟁한다. 최근 UNDP는 이와 같은 현실을 관찰하고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자유로운 무역업자들이 존재하는 상상 속의 세계와는 별개로, 실제 세계에서 농업시장의 생존은 [생산물의] 상대적 장점 보다는 보조금에 대한 상대적 접근가능성에 달려있다. 이러한 불평등한 경쟁 앞에서 지방 식품시장을 자유화하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는 비책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로 생활수준을 파괴하는 처방인 것이다□(UNDP, 1997, p.86).

선진국에서 출원되는 지적 소유권은 보호하면서, 개도국의 산업적 능력은 보호하지 않는 것 - 자유로운 세계경제의 게임 규칙이라고 가정된 것이 작동하는 방식에는 다른 많은 자가당착이 있다. 가장 발전한 자본주의 경제들은 기술 및 과학적 기술적 과정들과 같은 □지적 소유권□에 대한 접근을 방어하고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무역권력 지적재산권(TRIP으로 알려진)과 같은 조치들은 개도국들에 단호하게 맞서 강제된다. 다른 한편, 자신의 국내적 산업 능력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도국들에는 거의 아무런 동정도 주어지지 않는다. 국내의 산업능력은 자유화, 탈규제, 민영화 등을 통해, 직무의 상실과 상관없이 지구적 경쟁의 찬바람에 노출되어야만 한다.

모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운동 -- 그러나 노동은 제외. 자유무역, 지구적 체제로 가정된 것에서 보다 큰 자가당착은 많은 금융적, 기술적, 경영적 요소들의 자유로운 운동과 다른 한편으로, 노동 이동에 대한 타이트한 통제 사이의 대조에 있다. 전자의 생산요소들은 산업화된 나라들에서 나오는 반면, 노동은 덜 발전한 나라들로부터 □수출□되는 경향이 있다. 수많은 국가 정책들이 가장 인구가 많고 가난한 지역들에서 보다 부유하고 보다 발전한 지역으로 미숙련 또는 반숙련 노동이 이동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시 한번 이른바 □자유화된□ 그리고 통합된 세계 체제는 그 계급편향적이고 억압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 노동의 이동성은 통제되고 자본의 이동성은 자유화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세계시장□ - 보다 발전한 산업국의 정부들과 기부자(donor agency)들은 오늘날 점점 더 형식적 다당제 민주주의 선거를 자유무역 및 자유시장과 연결짓고 있으며, 금융적 기술적 지원의 특별한 요구조건으로 □민주화□ 및 □좋은 정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요구조건들의 위선성은 개도국의 민중들에게는 아주 명백하다. 결국 그들은 그들이 제국주의를 지지하고, 군국적이거나 다른 권위주의 체제의 부과 아래서 겪은 최근 몇십년의 고통을 잊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처들의 위선성에도 불구하고, SACP는 민주주의의 심화와 인권의 문화로의 모든 진전을 기꺼이 환영한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민주화와 좋은 정부는 종종 형식적, 다당제의 구조로만 축소되며, 기부자 국가 및 기구들에게 □기술적□ 경쟁력과 책임적합성으로 환원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인구의 사회적 필요에 대한, 그리고 선거에서의 권한위임에 대한 책임정합성은 좀체 민주주의와 좋은 정부의 핵심 관심사로 대두되지 않는 것이다. □좋은 정부□와 투명성이 개도국 정부에 요구되지만, 종종 부패의 원천이자 주요한 수혜자이기 마련인 초국적 및 일국적 민간부문의 기업들에게는 [그러한 덕목이] 요구되지 않는다. 다당제 민주주의라는 요구조건은 아주 선별적으로만 개도국에 강제된다. 그러한 민주주의가 지상의 목표가 아니라, 초국적 기업들과 주요 제국주의 세력들의 지구적 이해에 방해물로 인식되는 개도국 정부들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주요한 목표이기도 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무엇보다도, 개도국들에 때늦은 민주화 조처들이 강제되고 있는 한편, 동시에 비민주적인 지구적 권력 -- 선출되지도 않고 아주 극소수의 유권자들에게 말고는 책임성도 갖지 않는 권력 -- 이 방대하게 성장하고 있다. UNDP의 계산에 따르면, 세계의 가장 부유한 경제 백개 중 50개가 실제로 초국적 기업들이다(UNDP, 1996). 가장 큰 초국적 기업들 중 500개가 세계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것이다.

2.2. 불평등, 억압, 불안정성의 심화

자본주의에 의해 지배되는 모든 사회적 경제적 과정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제국주의 재구조화의 국면은 본성상 매우 모순적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인간사회의 잠제적 통합성과 능력을 커다랗게 확장하는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기술적 전진에 의해 추동된다. 그러나 또한 이는 사적 이윤에 대한 만족할줄 모르는 추구에 의해 추동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는 국가들 내부, 국가 사이, 계급간의 불평등 심화, 그리고 착취와 성적 억압의 심화로 특징지워진다. 종종 젊은이들을 괴롭히고 불구자들을 주변화하기도 한다. 우리의 환경 파괴를 가속화하며, 예측불가능하고 때로는 변덕스러운 경제적 불안정성과 연관되어있기도 하다.

이러한 새로운 국면의 가장 중요한 불균형성과 모순들 사이에 부문적 불균형성, 지구적 카지노가 있다. 산업적 부문이나 생산적 부문으로부터 지구적인 금융부문으로, 특히 투기적 주식시장이나 외환거래로의 자본과 권력의 거대하고 위험스러운 국제적 이동이 존재한다. 투기적 외환거래의 전자적 □운동□은 지금 대략 매일 1-2조 달러로 추산된다. 이러한 투기적 활동의 양은 보다 안정적인 외국인 생산투자의 국제적 흐름을 완전히 위축시킨다. 작동하는 기관의 숨을 끊는 기생충과 같이 이는 그 생산적 주인의 신체보다 완전히 웃자라고 압도해버렸다.

양극화의 증대 - 지구적 무역거래가 막대하게 팽창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흐름의 자원들과 그로부터 얻는 이익들은 여전히 가장 부유한 나라들과 그 초국적 기업들에 심각하게 편중되어 있다. 모든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84% 가까이가 산업화된 나라들에서 비롯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구적 1996년 FDI의 거의 60%가 여전히 북미와 유럽의 가장 발전한 산업국들 사이에서 이동했다는 것이다. 모든 초국적 기업의 87%가 미국, EU 그리고 일본에 본부를 두고 있다. 1996년에는 88%의 □외국인□ 자산이 각각 서로의 경제에 위치해있었다.

그리고 절대적 주변화 - □충격요법□을 경험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많은 경제들,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경제들 그리고 재구조화된 동유럽이 제국주의의 중심부(미국, EU, 일본으로 구성된)의 주변부로 간주될 수 있다면, 세계의 나머지 부분들은 대체로 완전히 주변화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는 아프리카의 대부분에 가장 잘 적용된다. 주변부화(peripheralisation)와 절대적 주변화(marginalisation)의 차이는 FDI의 흐름을 살펴보면 가장 잘 드러난다. UNCTAD의 계산에 따르면, 세계 FDI의 37%만이 개발도상국으로 가며, 이 37%는 아주 불균등하게 퍼져있다. 1996년에는 그 중 1/3 이상이 중국으로만 갔다. 대조적으로 (37% 중) 겨우 4%인 52억 달러만이 아프리카로 왔다. 아프리카 개발은행은 개도국으로 가는 FDI중 아프리카의 몫이 1970년대의 16%에서 1980년대에는 10%로,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는 5%까지 하락했다. 아프리카의 점증하는 주변화는 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보잘 것 없으며 하락하는데서도 반영된다. 1950년대의 3%에서 1995년에는 겨우 1%로 떨어졌다.

점증하는 불평등과 빈곤 - 금세기 마지막 25년 동안 노동자계급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이 있었다. 세계의 가장 부유하고 □성공적인□ 경제인 미국에서, 블루칼라 노동자들과 상위 경영층의 임금격차가 1975년에는 1:41 이었으며 1994년에는 1:189로 확대되었다. 세계적 수준에서는, 1960년대에 세계인구 중 가장 부유한 20%가 가장 빈곤한 20%보다 30배 더 잘살았지만, 1996년에는 61배 더 부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UNDP에 따르면, 세계 65억 인구 중 29억이 하루 R 10 수준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 -- 그리고 그 중 70%가 여성이다. 반면에, 세계인구의 가장 부유한 20%는 세계수입의 83%를 통제하거나 흡수하고 있다.

성적 억압의 강화와 재생산 - 제국주의의 현재의 □지구화□ 국면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특히 가혹하다. 신자유주의의 지구화는 성적 불평등을 이용하고, 이를 몇가지 방식으로 심화하고 강제해왔다. 여성은 1945년 이후 시기에 획득된 사회적 획득물들을 원상복귀하는 와중에서 충격 흡수장치가 되었다. 지난 25년 동안 보건, 교육 및 연금을 위한 정부 재정은 대폭 삭감되었다. 물론 이는 유럽에서 복지국가의 원상후퇴라는 맥락으로, 아프리카에서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의해, 그리고 동유럽에서는 □충격요법□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처들은 수백만의 여성을 □사적□ 노동, 급료가 따로 없는 재생산 노동 -- 어린이, 노인이나 병자 돌보기와 같은 -- 의 비가시적 영역으로 회귀시켰다. 이와 병행하여 생산 노동의 여성화 증가 과정이 일어났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동안, 지구화하는 자본이 중심부 제국주의 경제의 노조로 조직된 노동력으로부터 이탈하면서, 생산자본은 남동부 아시아와 같은 특정한 개발도상 경제들에 투자되었다. 여기서 환경적 규제나 , 보건 및 노동시장 규제는 특히 수출촉진지역들(EPZs)에서 최소화되었다. 이 기간동안 EPZ가 노동집약 생산으로 특수화되었을 때, 80% 가까운 노동력이 여성이었다. 남동부 아시아의 정부들은 그들의 여성 노동력의 □유순함□을 선전하기까지 했다. 다국적 전기회사들은 특히 이들 지역에 저렴한 여성 노동자들을 찾아 재배치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남동아시아의 EPZ들에서 생산이 보다 자본집약화되자, 여성 노동자는 다시 한번 숙련된 남성 노동자로 대체되었다. 수십만의 절감된 여성 노동자들이 지구화로부터 얻은 것은 몇 년 동안의 고도착취 노동 외에는 없었던 것이다. 지구화하는 자본은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 속에서 노동시장과 생산과정을 보다 □유연화□하는 방도를 찾아 나서고 있다. 특히 의류 및 섬유산업에서, 생산은 점차 공장으로부터 가난한 민중들의 가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여기서 고립되고 노조로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실업보험이나 연금기금의 수혜도 받지 못한다. 이와같은 가내 노동 및 다른 취약한, □유연□ 노동, 즉 불완전 고용, 파트타임, 계절노동 등이 낮은 급료를 받는 여성노동자들에 의해 압도적으로 채워지고 있다.

문화 제국주의와 근본주의적 반동들 - 현 시기는 또한 중요한 문화적 결과들을 갖는데, 그것은 결국 제국주의 미디어 기업복합체의 지구적인 문화적 헤게모니와 그들의 세계관을 강화하는 것이다. 방대하게 확장된 통신망들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가치들, 즉 미국 군사주의의 찬양, 여성 및 제3세계 인민들을 향한 쇼비니즘, 그리고 협소한 소비주의 문화 따위들이 선전된다. 지방적 또는 국가적 수준에서, 이러한 강화된 제국주의의 문화적 헤게모니는 종종 대응적인, 때로는 종교적 인종적 근본주의로의 반동적이고 외국인 혐오증적인 퇴행을 초래한다.

국민주권의 파괴와 국민국가의 파편화 - 이러한 경향들은 많은 개발도상 세계에서 초국적 기업들에 의한 투자에 대한 선별적이고 배타적인 접근에 의해서 강화되기도 한다. 예컨대 제국주의적 석유회사들은 나이지리아의 전체적인 국가발전에는 관심이 없다. 외국 권력들은 종종 주권을 가진 국민정부의 방해없이 경제적 자원으로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하여 종족 운동이나 여타의 부문적 운동들, 민병대나 정치세력들을 지원하기도 한다. 지구화가 심화된 지난 10년동안 우리는 유고슬라비아부터 아프리카까지 국민국가들의 붕괴를 목도했다.

3. 현재의 국제적 현실에 전략적으로 개입하기

그렇다면, 남아공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지구적 현실들에 개입할 것인가? 우리가 직면하는 첫 번째 도전은 현재의 국제적 현실의 주요 특질들을 명료한 이성으로 분석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 특질들을 앞에서 스케치하고자 했었다.

우리가 직면하는 두 번째 도전은 TINA(□There is No Alternative -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노래)에 대항하여 전략적, 도덕적, 실천적 전투를 벌이는 일이다.

이 두가지 도전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현재의 지구적 상황의 엄혹함은 세가지 태도 중 하나로 이어지기 쉽상이다. 한편으로는 절망과 자포자기의 위험이 있다. 또 다르게는, 홀로 나아가서 남아공 주변에 높은 벽을 쌓고, 세계로부터 빛나는 고립 속에서 우리 자신의 발전을 추구하는 주의주의적 시도가 있다.

이러한 희망없기 마찬가지인 태도들에 대해, 또다른 오류의 경향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필연성을 잘 활용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지구화하는 세계의 일부분인만큼, 우리의 문을 열고 우리의 코를 싸쥐고 그리고 웃자는 논리이다. 서커스에서 연기하는 물개처럼, 우리는 지구적 게임의 법칙을 낱낱이 따라서 우리의 모든 라이벌들을 능가하여 갈채를(그리고 성장과 번영을) 얻자는 것이다.

남아공는 그 형성에서부터 국제적 경제 현실의 통합적 구성물이었다. 우리는 세계로부터 탈출할 수 없고, 여기에 개입해야하지만, 지구적 통합의 구체적 성격이 미리 정해져있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 지구적 현실에 대한 우리의 개입은 영리하고, 전략적이어야하며, 우리 자신의 재건과 발전의 목표들을 명료한 강령적 전망에 의해 인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떻게?

국민주권의 공고화 - 지난 25년동안 진보적 국가들(남반구의 민족적 민주주의 발전, 복지국가, 그리고 물론 예전의 소비에트 블록 국가들)에 대한 오랜 공격이 있었지만, 이를 그러한 국가들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공격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실제로 신자유주의 의제의 일부는 국가를, 경제들을 제국주의 지배의 지구적 경제로의 통합을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이다.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의제는 약한 국가를 희망하기는커녕 종종 각 사회에 가혹한 요구조건들을 부과할 수 있는 □인정사정 없는(lean and mean)□ 국가를 요청한다. 이러한 의제에 맞닥뜨려서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민주적 국가의 능력을 재건과 발전의 의제에 기반하여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능력은 비단 기술적 능력이 아니며, 새로운 민주적 국가는 그 선거적 위임통치를 추구할 능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시민사회에 의해서, 그리고 특히 능동적인 노동자계급 조직들(특히 노동조합들)에 의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국가는 민주적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민주적이기 때문에 강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민주적 국가의 힘은 사회적 집중성을 명료한 발전 계획에, 인간 발전과 명료한 상업 정책이 핵심적인 그러한 계획에 둘 수 있는 능력과 연관되어야만 한다.

올바른 경로(correct phasing)의 중요성 - 한 산업부문을 국제적 경쟁에 노출시키는 것은 실제로 특정한 효율성을 강제하며, 이는 역으로 소비자들에게 낮는 가격을 누리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의 기계적 적용은 수십만의 직무를 쓸어없애기만 하거나, 그러한 낮은 가격에 이득을 볼 소비자들을 거의 남기지 않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지구화에 가장 잘 대응한 개도국들은 몇십년 동안 그들의 기술 기반과 물리적 인프라스트럭쳐의 발전을 우선시한 나라들이었다. □자유□ 시장이 효율성을 증진시킬지는 모르지만, 능력의 발전을 촉진하지는 않는다. 남아공의 저발전의 핵심부에 있는 것은 효율적인 인간 능력의 부족, 그리고 우리의 물리적 인프라스트럭쳐의 불균등한 성격 자체에 있다. RDP의 비전, 즉 인적자원의 발전을 포함하는 발전을 우선시하는 시각은 도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올바른 것이다. 반대로, 시장주도 성장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조망은 우선, 수출주도 성장에 초점을 둠으로써 남아공의 저발전을 영속시키고, 우리의 국제적 주변화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강화 - 남아공의 재건과 발전 노력의 운명은 우리 [남부 아프리카 전체] 지역의 발전과 뗄 수 없게 연결되어있다. 다시한번, 현재의 국제적 맥락 속에서 상대적으로 잘해낸 그러한 개도국들은 효과적인 지역적 맥락 안에서 일을 진행시켜나갔던 나라들이었다. 그러나 남부 아프리카 지역은 13억을 넘는 잠재적 시장을 갖고 있다. 이 지역에는 중요한 천연자원들이 있으며, 상이한 지역의 나라들 사이에 중요한 상호보충성이 존재한다. 상호협력과, 세계의 다른지역과의 집합적인 지역적 참여는 무척 현실성이 있다. 우리는 SADC의 맥락 속에서 현재 진행중인 수많은 다자간 노력들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지역 나라들의 인프라스트럭쳐를 함께 연결하는 몇몇 공간적 발전 계획을 추구할 필요도 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은 민주주의의 심화와 연결되어있기도 하다. 관료적 엘리트들이 여전히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민중중심의 그리고 민중주도의 발전이란 존재할 수 없다. 결국 우리 지역을 강화하는 것은 민주화와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연대 노력을 지속시키게 될 능동적인 당 대 당, 당 대 사회운동의 관계들을 요구한다.

아프리칸 르네상스를 향하여 - 우리의 동맹파트너인 ANC는 최근, 1950년대 탈식민화의 첫 물결로부터 예전의 전아프리카주의의 비전을 환기시키면서, 아프리칸 르네상스라는 조망을 뒷받침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SACP의 입장에서는 대륙적 르네상스를 위한 투쟁에 따뜻한 지지를 보낸다. 실제로 우리의 1962년 강령 □남아공 자유를 향한 길□에서, SACP는 한 장 전체를 □아프리칸 혁명□에 할애했었다. 그러나 아프리칸 르네상스를 위한 투쟁은 도전들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근거해야만 하며, 이러한 도전들에 대한 계급의식적 접근에서부터 비롯해야만 한다. 마치 세계사를 관장하는 어떤 온후한 심판관이 있어서 □아프리카의 시기가 오고있기 때문에□ 다음 세기가 자동적으로 아프리칸 르세상스를 낳을 것이라는 단순한 주장은, 좌절만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남아공인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아프리칸 르네상스□라는 이름 하에, 고의든 아니든 간에 우리 대륙의 종속의 제국주의적(특히 미국 주도의) 재구성의 대행자로서 행동하는 위험을 막을 필요가 있다. 많은 초국적 기업들이 새로운 민주적 남아공를 잠재적인 하위-제국주의적 동맹자로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그들 자신의 의제를 위한 도약대로 바라보고 있다. 남아공의 소수 엘리트가 그러한 의제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대륙의 민중들 다수는 말할 것도 없이 남아공인의 다수는 그러한 것이 □아프리칸 르네상스□의 성격이라면 여전히 억압을 면치못할 것이다. SACP에 있어서 아프리칸 르네상스의 주요 특질은 다음의 것들을 포함해야만 한다.

- 아프리카의 현재의 주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 가장 큰 책임은 한세기 반 동안 지속된 우리 대륙에 대한 제국주의적 팽창과 지배에 있다는 것

- 우리 대륙의 가장 빈곤한 국가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빠른 부채청산과 나머지 나라들에 대한 진정한 부채 경감.

- 지난 몇십년동안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영향 하에서 상실된 지반을 되찾기 위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재가동하기 위한 주요한 발전적 노력. 이러한 발전적 노력은 물리적 인프라와 함께 인적 자원의 발전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아프리카의 사회적 문화적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들. 이들을 어떤 몰역사적 전통(실제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 의해 이미 왜곡되어버린)으로 추상시키는 것이어선 안된다.

- 민주주의, 평화, 및 인권의 고양 - 그러나 이들이 우리 대륙의 현실과 별 관계도 없는 형식주의적 방식으로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민주화는 민중의 대다수, 농민, 노동자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빈민들에 진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 민주적 국가들의 주권능력의 강화와 시민사회의 진보적 조직들의 보충적 강화.

다양한 다자간 유대의 발전 - 우리의 무역, 외교 및 문화적 활동을 통해, 우리가 다양한 접촉과관계들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두개의 주요 권력이나 무역 블록에 과도의존하는 위험을 피할 것을 확실시해야 한다. 남아공인들은 진보적 정부들 및 사회운동들과 남-남 그리고 남-북 연계들을 북돋을 필요가 있다.

진보적인, 또는 잠재적으로 진보적인 다자간 국제 회의체들을 강화하는데 조력 - 이러한 UN 기구들중 핵심적인 것은 UNDP, UNCTAD, ILO 등이다. 이들 회의체들은 그 성격상 다양한 조망과 압력에 종속되어 있음이 분명하지만, 이들은 신자유주의적 □워싱턴 컨센서스□와는 다른 대안적 조망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도 보여주었다. 또한 SACP는 국제연합과 특히 안정보장이사회를 -- 이들 기구들이 우리의 현 지구적 현실의 도전들을 보다 잘 반영하고 보다 제대로 조율해내도록 하기 위하여 -- 재구조화하려는 현 남아공정부의 계획들(다른 이들과 파트너쉽을 통해 작업하는)을 지지한다.

민주적인 남아공는 적극적이면서 통제된 국제적 통합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 이럼으로써 우리는 세계를 어떤 미리 결정된 현실로 바라보면서 우리 앞의 선택이란 □이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떠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피해야만 한다.

동시에, 우리는 완전히 명확해져야만 한다. 세계 도처에서 노동자계급과 민중 세력의 이해에 대한 존중을 각인하는 모든 적극적이고 통제된 국제적 통합은, 그들 국민적 사회들 내에서 투쟁을 통해 그들 권력을 강화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국민적 경계 위에서 계급의 세력균형을 변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전략적이고 의식적인 투쟁이 없다면, 지구적 대안에 대한 토론은 공염불로 남을뿐이다. 합리성에 대한 호소, 또는 기존 권력들에 관계하는 어떤 □일반적 이해□에 대한 호소는 결코 지속적 효과를 가질 수 없다. 이들 권력들이 추구하는 정책들은 그들이 의존하는 계급이해의 시각에서 완전히 합리적이고 또한 효과적일 따름이다.

4. 우리 당의 국제주의

SACT는 우리 대오 내에서, 우리의 운동과 정부 내에서, 그리고 우리 나라 전체 속에서 국제주의를 지속시키고 심화하는데 헌신한다. 이러한 다짐으로부터 도출되는 많은 강령적 과제들이 있다.

- 일관된 반제국주의적 시각의 고양.

- 현재의 국제적 경향들이 사기저하나 내향적인 근본주의 또는 외국인혐오증적 퇴행을 초래하는 위험을 막아내는 일.

- 국제 무기상(商)들을 고립시키고, 세계평화를 위한 운동을 벌이는 일.

-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우리 대륙과 세계에 대한 발전적 조망을 진전시키기.

- 여전히 외국 군대의 점령이나 공격으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는 민중들, 그리고 반민주적 체제의 멍에에 처해있는 민중들에 대한 모든 연대 켐페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 [물론] 우리 자신의 지역과 대륙의 일이 우선이다.

- 모든 민족의 자결권, 특히 쿠바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자결권에 대한 거침없는 옹호자가 되는 일.

- 남아프리카 내에서 우리나라로의 대량 이민의 도전에 대한 계몽되고 발전적인 접근을 위한 일관된 세력이 되는 일.

- 우리의 역사적 동맹들, 여타의 좌파 정당과 민주적 정당들 및 사회운동들과 우리의 당 대 당 연계를 끊임없이 유지, 전진, 심화시키는 일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지구화 경향으로부터 결코 달아나지 않는다. 1848년 <공산당 선언>이 출간된 이래 150년이 넘도록,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풀어놓은 생산력에 묵시적으로 내재한, 지구적 연대를 건설하기 위한 인간의 거대한 잠재적 능력을 강조해왔다. 맑스와 엥겔스의 시절에 타당했던 것이 인터넷과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이 중계하는 직접 통신의 시대에는 더욱 명백한 사실이 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성취를 무화하려하지 않으며, 우리의 투쟁은 이들을 그 충분한 사회적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변형하는 것이다. 이 힘들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가두어 놓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의 그 착취적이고 이윤추구적인 생산관계인 것이다. 모든 반대의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의 심화된 지구화는 자본주의의 점진적 폐절을 의제로 강력하게 되돌려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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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민주혁명의 공고화와 심화에 대한 사회주의적 접근

□프롤레타리아트는 혼자서는 민주주의 혁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없다... 현재의 역사적 순간에 프롤레타리아의 주요 과제는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 처음부터 끝짜지 ... 이러한 과제를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것은 불가피하게 노동자계급을 민중혁명의 지도자에서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의 뒤꽁무니를 쫓아가는 혁명의 수동적 참여자로 전락하게 만든다□ (레닌, 1907)

1995년 SACP의 9차 당대회에서 우리는 민족민주혁명(NDR)의 공고화를 우리 당과 민족해방운동 전체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전략적 조망은 새로운 정치적 상황 -- 1994년 4월의 남아공 최초의 민주적 선거에서의 ANC의 승리 -- 에 기반한 것이었다. 9차 대회에서 우리는 이 계기를 세력균형을 인민 대중에게 유리하게 질적으로 이동시키고 NDR을 새로운 지평에 올려놓은 민주적 전환으로 특징지웠다.

이 전환은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패배를, 보다 일반적으로는 특수한 유형의 식민주의(CST), 즉 자본주의 지배가 우리 나라에 만들어 놓은 특수한 성격의 전략적 패배를 의미했다. 이러한 전략적 패배는 ANC가 주도하는 세력 블록이 정치권력으로 가는 교두보를 세울 가능성을 열어젖혔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 승리가 NDR의 목표를 전진시킨만큼, 그것이 민족해방운동이 직면하는 과제들의 완수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이러한 입장을 채택했을 때, 우리는 NDR의 전진, 심화, 및 방어가 지난한 투쟁을 포함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제국주의에 의해 지배되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국제적 맥락을 차치하더라도, 우리의 NDR은 빈곤, 실업 및 우리가 물려받은 왜곡된 발전의 거대한 무게로 인해, 그리고 우리나라 내에서 잘못 생성된 권력과 특권들을 결정하고 방어하려는 다양한 소수 계급들과 여타 사회세력들로 인해, 현재에도 과거의 무게에 의해 위협받고 있기도 하다. 정치적 수준에서 전략적으로 당분간 균형을 상실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세력들은 여전히 상당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시 결집하려고 활발히 노력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혁명은 그것이 극복하려는 것들 바로 그것 때문에 가로막혀있는 것이다.

1. NDR의 성격

권위주의와 식민지 지배를 벗어난 많은 제 3세계 사회들처럼, 민주주의, 재건 및 발전을 공고화하기 위한 남아공의 투쟁은 몇가지 상호연관된 도전들에 향해져야하며, 그 중 핵심적인 것은 민족모순, 계급모순 및 성 모순이다.

이들 모순 중 어느것도 따로 떼어서는 해소될 수 없다. 남아공에서 CST의 근본적 지반은 흑인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서 흑인 다수에 대한 민족적 억압이었다. 이러한 상호연관된 현실들은 우리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특수한 성장 경로를 뒷받침했고, 지상에서 가장 불평등한 사회 중 하나를 초래했다. 가부장제적 억압 역시 이러한 소수 지배체제 재생산의 똑같이 필수적인 구성물로서 CST에 통합되었고, 그 아래에서 광범하게 확장되었다.

NDR의 주요한 전략적 목적, 즉 수세기의 식민지의 유산과 몇십년의 특수한 식민지적 억압의 극복은 민족적, 계급적 성적 모순을 서로와의 연관 속에서 극복한다는 맥락에서 다루어져야만 한다. 우리 당은 이러한 전략적 틀 속에서 혁명의 심화에 대하여 접근해야 한다.

1.1 민족 투쟁 속에서의 계급투쟁

특히, 우리는 이들 상호연관된 도전들에 대한 기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막아내야만 한다. 우리는 NDR의 현 국면을 단순히 자본주의의 □탈인종화(deracialisation)□로 제한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어떤 멀리떨어진 □두번째 단계□로 미루려는 시도를 거부해야만 한다.

현 자본주의 체제의 틀 속에서 몇몇 기존의 백인독점의 소유와 경영 권력을 단순히 변형시키고 보다 □평등□하게 공유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인종 억압의 유산의 껍데기를 긁는 것에 불과하다. 남아공에서 자본주의의 특수한 식민적 성장경로는 토지의 대규모 소유박탈, 강제 노동, 합숙소(hostel) 시스템 등을 포함했다. CST 자본주의에 중심적인 것은 (유휴/bantustan 시스템, 방투 교육, 강제 퇴거, 여권법, 이웃 나라의 지배와 불안정성 등등을 통한) □값싼□ 노동력의 거대한 산업예비군의 강제적이고 인종화된 재생산이었다. 이러한 자본주의 성장 경로의 유산은 여전히, 토지 부족, 대중 실업, 홈리스들, 높은 문맹율과 낮은 기술수준, 우리 나라 및 우리 지역내이 물리적 인프라의 큰 불평등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 유산은 단지 이사회실의 탈인종화로는 변혁되지 않을 것이다.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엘리트들이 일부 경제적 특권을 □평등하게□ 공유하는 것만이 아니다. 경제적 권력 관계의 완전한 변혁이 NDR 자체의 맥락 속에서 취해져야만 한다. 이사회실과 관리기능의 탈인종화는 그것이 보다 넓은 변혁 프로그램의 일부이자 꾸러미일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

우리의 현 국면에서 일관된 계급적 조망을 유지하는 일이 결정적이다. 현재 남아공에는 종종 인종과 성 문제들에 대한 커다란 민감성이 (적어도 수사적으로라도) 존재한다 -- [그러나] 계급은 너무 쉽사리 망각된다.

반자본주의 계급투쟁은 우리 변혁 과정의 모종의 이후 단계로 미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1995년 4월의 9차 대회 이후 SACP가 □사회주의가 미래이다, 지금 그것을 건설하자(Socialism is the Future, Build it Now!)□라는 슬로건을 제출한 이유이다.

1.2 민족 및 계급투쟁에서 성 투쟁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성적 억압을 극복하는 일은 □부가적 이슈□인 듯이 미루어질 수 없다. 더욱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듯, 여성의 억압이 미래의 어떤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는 간단히 소멸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도 없다.

NDR도 사회주의도 우리가 성적 억압을 동시에 의식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면 공고화될 수 없다. CST와 아리나라의 특수한 자본주의 발전경로는 기존의 가부장제적 관습과 전통들을 활용하고, 그것을 CST 자본주의의 재생산 과정에 접합함으로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접합은 기존 가부장제의 강제적 성격을 크게 심화시켰다. 특히 저렴한 노동력의 거대한 산업예비군의 재생산의 첨병은 수백만 여성들의 무급(그리고 은폐된) 노동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재생산 기능은 다른 선진 경제들에서는 (연급, 공공교육, 보건 및 주택, 그리고 상수도와 전력 시설을 통해) 종종 (그리고 적어도 어느정도까지) 사회에 의해 수행되었지만,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수백만의 흑인여성에 의해, 막대한 개인적 희생으로 이루어졌다. 어린이, 병자, 실업자와 노인들을 돌봤던 것은 그들이었다. 물과 연료를 길어내는데 생애를 다바쳤던 것도 그들이었다. 이러한 유산은 우리나라와 지역의 여성들의 삶의 기회들, 자원들, 그리고 전반적인 주변화에 여전히 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SACP는 성적 불평등 및 가부장적 관행과 기구들을 점진적으로 근절하지 않고는 진정한 민족해방도 사회주의도 불가능하다는 우리 시각을 재확인해야만 한다.

대체로 가부장적 제도들과 관행들의 탄력성은 여성 억압과 성적 불평등을 □정상적□,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오래 지속된□ 문화적 전통들로 이데올로기적으로 투사함으로써, 전적으로 그 때문만은 아니지만, 강화되어왔다. 한때 반식민주의 저항의 초점이었던 족장(chieftaincy)이라는 제도는 식민지 억압과 인종화된 자본주의가 어떻게 □전통들□을 활용하고 보존하며 변형하여 이들을 민족 억압과 계급착취의 목적에 복속시키는 지를 보여주는 확연한 사례이다. □전통적□ 가치들은 그것이 아무리 왜곡되었다 할지라도 조심스레 다루어질 필요가 있지만, SACP는 많은 □전통들□이 오용되는 성격에 대하여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두려움 없이 이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만 한다.

가부장적 관행들을 억압자나 지배 블록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돌리는 것은 잘못일 터이다. 노동자계급과 빈민 내부에서도, 이러한 관행들은 널리 퍼져있으며 심각하다. 노동자계급의 빈민이 생활하는 사회적 조건들의 가장 무거운 짐은 주로 여성들에게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빈민들의 겪는 전반적인 사회적 고통이나 가치혼란과 함께, 가부장적 태도는 여성과 어린아이에게 향하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가정내 폭력과 학대를 초래하기도 한다. 결국 여기에 노동자계급을 스스로 정치세력으로 동원하고 강화하는 필수적 구성물로서, 가부장제와 의식적으로 투쟁하는 것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사실상 노동자계급은 계급내부의 가부장적 태도와 관행들에 동시에 의식적으로 도전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정치적 계급의 수준으로 고양될 수 없다.

1.3 계급투쟁과 성 투쟁에서 민족문제

민족(또는 성) 억압과 계급착취 사이의 관계는 결코 □형식□과 □내용□의 관계가 아니다. 민족 및 성 억압은 단지 형식적인 것이 아니며, 이들 역시 그 자체로 완전히 현실적인 것이다. 이들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제도화되었으며, 계급착취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는다. 하나가 다른 하나로 단순히 환원되거나 설명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러저러한 억압이 다른 억압들이 극복되었다고 해서 간단히 소멸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들 세가지 현실들은 우리가 앞서 논의했듯이, 매우 깊게 상호연관되어있다. 이런 이유로, 또한 SACP는 이러한 억압들에 대항하는 투쟁은 투쟁의 서로다른 □단계들□로 분리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SACP는 현 남아공의 현실 속에서, 민족 문제가 여전히 중심성을 갖는다고 확인한다. 흑인 전체에, 특히 아프리카인들에게 가해지는 인종적 억압의 유산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지배적 특징이다. 공산주의자로서 우리가 강력한 ANC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십년동안 비공산주의자 동지들과 작업했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남아공의 공산주의자로서 우리가 ANC의 지도적 역할을 인정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지도적 역할은 우리가 공산주의자로서 끊임없이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민족문제가 현 남아공의 현실에서 중심적이라고 주장할 때, 우리는 변혁의 지속 과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중적 사회운동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중요한 기반에 대해 핵심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1990년대 초반 정치적 지배블럭을 전략적으로 패배시킨 민족적 운동이 ANC에서 주도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ANC(그리고 SACP)의 동원된 대중기반이 압도적으로 전체적으로 흑인이며 특히 아프리카인이라는 것은 우연이 (그리고 □불운한 역사적 유산□또한) 아니다. 흑인이라는, 특히 아프리카인의 민족적 고난이라는 느낌,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과 자부심은 우리의 지속되는 민주적 사회주의적 변혁 투쟁들에서 결정적 동인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물론 남아공에서 공산당의 수십년 역사에서, 그리고 실제로 ANC의 역사에서, 이러한 민족적 전통들은 그 성격상 항상 비인종적이며 개방적인 것이었다. 우리의 민족주의는 쇼비니즘이나 다른 문화, 언어 또는 전통들을 종파적으로 모욕하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다. 우리의 민족적 전통은 또한 역동적이며 발전하는 것이기도 하다. SACP로서 우리의 전략은, 현 국면에서는, 모든 사회주의자들, 모든 민주주의자들, 모든 노동인민들, 흑인과 백인들 할 것 없이를 우리나라와 우리 대륙의 아프리카인의 현실이라는 맥락 속에서 민주주의, 재건, 발전을 위해 투쟁으로 조직하는데 조력하는 것이다.

2. 현 국면에 대한 평가

우리의 적들의 전략 중 하나는 1994년 4월의 민주적 전환 이래 □진보의 결여□에 관한 사기저하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때때로 이러한 켐페인에 함축된 메시지는 인종주의적인 것이다(□흑인은 열등하다는□). 또한 좌파 측 일부에서도, 아마도 의도하지 않은 것이겠지만, 혁명의 □배반□이라는 식의 느슨한 말로 똑같은 사기저하 켐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켐페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SACP로 하여금 1994년이래 진보에 관한, 또는 그것의 결핍에 관한 솔직한 평가를 가로막지는 못한다. 물론 망설임과 오류들이 있었고, 변혁 과정의 중기적 또는 장기적 결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2.1 성과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진행중인 거대한 벽혁의 과정을 포착하지 못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아주 자세한 것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강조되어야할 몇가지 큰 영역들이 있다.

정치적 민주화 - 우리의 해방운동은 우리나라를 대의제 민주주의로 성공적으로 정향시켰다. 여전히 불균등하지만, 전국적, 지방적, 지역적 층위(tier)의 민주적 구조들이 꾸준하게 공고화 되었다. 이는 이들 세 영역을 전체 국가의 변혁과정에서 불가분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현신적인 협동적 정부 접근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1995/6년 지방정부 선거에서 ANC의 압도적 승리는 1994년의 전환을 공고화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과거에는 인종적으로 나뉘어있던 수백의 지방자치체들에의 민주적 참여로 확장되었다. 우리는 새롭고 매우 진보적인 헌법을 채택했다. 이 헌법은 기본적 민주권리와 함께, 중요하게는 사회경제적 권리들을 중시한다. 주요한 변혁투쟁들이 아직 진행중이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국가적인 제도들, 입법부서나 사법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들은 다수의 필요에 보다 접근가능하고 이에 조율되는 것이 되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하게, 남아공의 절대 다수는 그들의 정치적 가입조직에 상관없이, 새로운 정치체제의 현실과 필요성을 널리 인정하고 있다.

평화와 안정 - 우리나라의 정치적 폭력또한 극적으로 감소했다. 1994년 4월 이전의 9년동안, 15,000명 이상이 정치폭력으로 살해당했다. 1994년 4월 이후 우리나라 전역에서 정치폭력은 (콰줄루/나탈의 부분적 예외가 있지만) 즉각 중단되었다. 이러한 급작스런 중단은 이 폭력의 전략적 성격을 뒷받침해준다(즉 그것은 1980년대의 강업적 개혁전략 및 1990년부터 1994년 사이의 협상전략을 포함하는,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전략의 필수적 구성물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폭력의 실질적 종결은 ANC 선거 승리의 필적할 바 없는 정당성과 함께 이 폭력 배후의 세력들의 주변화를 뒷받침하기도 한다. SACP 및 그 동맹자들에 의해 완전히 지지받은 진실과화해위원회 역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성을 위한 정치적 도적적 조건들을 배양하는데 기여했다. 아파르트헤이트 시기의 추잡한 인권 박해에 관한 진실은 아주 부분적으로만 드러났지만, 이러한 추잡한 박해들(체계적 암살들, 실종들, 고문과 모든 종류의 더러운 트릭들)에 대한 [대응]패턴들과 높은 수준의 책임추궁은 국민당(National Party)과 국가기구에 여전히 자리잡고 있는 많은 그 간부들의 위기를 심화시켰다.

사회경제적 변혁 - 1994년의 민주적 전환으로 결정지어진 CST의 전략적 패배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이자 도덕적 패배였다. 우리가 우리의 전환을 가장 잘 전진시키고, 심화하고 방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정치적 도덕적 전선 위에서였다. 예상컨대, 사회적 경제적 변혁의 전선 위에서 변화는 종종 더욱 어려웠는데, 이는 우리가 강력한 이해와 권력에 맞서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선에서의 변혁은 종종 무시할만 한 것이거나 절망적으로 느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획득이 이루어진 많은 영역들이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주요 인프라스트럭쳐 프로그램들 - 가장 주목되는 것은 빈민가구의 대규모 전기보급(첫 3년동안 2배만 가구 이상)과, 빈민지역에 안전한 상수원을 공급한 일이었다.

보건 - 기본적 보건이 점차 모두에게 이용가능하게 되고 있으며, 최초로 무료로 제공된다. 약품을 획득가능하고 이용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정부는 초국적 제약회사들에 대항하는 중요한 투쟁들을 전개하고 있다.

토지개혁과 토지 반환 - 이 추진력을 획득하기 시작했고, 상업적(대개 백인 소유의) 농장의 소작노동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크게 증진되었다.

노동시장의 개혁 - 자본가계급 및 이를 지지하는 미디어들의 강력한 반대에 맞서, ANC 주도의 정부와 그 동맹세력들은, 특히 노동관계법과 고용기본조건법을 포함하는, 의회를 통한 진보적 입법들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입법은 노동시장과 생산 지점에서 노동자들의 권한을 크게 확대시켰다. NEDLAC이나 CCMA같은 여타의 제도들 역시 생산현장의 관행들 및 보다 넓은 경제적 정책 이슈들에 대한 경영의 독점력을 제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여성해방 - 성적 평등을 위한 국가적 장치의 수립에 큰 진전이 있었고, 이는 이를 사회변혁의 의제에 크게 상정하려는 제헌적 입안들과 우리 운동의 신념과 궤를 같이 한다. 여성억압의 물질적 기반을 약화하는데 직접 영향을 주는(토지개혁, 전기도입 및 상수도 공급 계획과 같은), 앞에서 언급한 여타의 사회경제적 변혁 과정들과는 별도로, 새로운 임신중절법안이 따로 처리되어야한다. 과거에 매년 수만의 여성들이 뒷골목 낙태의 결과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처로 고통받았다. SACP는 낙태의 합법화를 찬성하며, 이러한 진보적 전진에 대한 대중적 이해와 지지를 심화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 개혁 - 교육제도가 인종적, 종족적 기반의 시스템에서 비인종적, 비성차별주의적인 양질의 대중교육 시스템으로 변혁되도록 입법적 정책적 조치들이 취해졌다. 커다란 문제점과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교육 시스템은 아파르트헤이트 위기에서 천천히 벗어나고 있다.

연금 및 기타 복지수당의 탈인종화와 보다 전략적인 목표설정으로부터, 공영방송의 점진적 변혁,과 많은 지역 라디오방송국의 허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전진을 이룬 많은 다른 영역들이 존재한다. 스포츠에서 교통까지, 남아공인의 생활 영역 속에서만 해도 변혁을 위한 투쟁 속에서 어떻게든 관계되지 않는 것은 없다.

SACP는 남아공에서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았다□거나 □혁명이 배반당했다□라는 생각을 강력히 거부한다. 그러나 또한 SACP는 여전히 우리 사회를 괴롭히고 있는 큰 위기들 -- 특히 대량 실업, 빈곤, 높은 수준의 범죄 폭력의 위기 -- 을 깊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우리가 맞서 해결해야할 객관적 유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엄연히 존재하는 계급 및 여타 사회세력들에 의해 방해받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과러로부터 부당하게 획득된 권력과 특권들을 방어하게끔 되어있는 것이다.

2.2 전략적 불충분함

그러나 다시 질문들이 던져져야 한다. 1994년의 전환 이래의 기간동안 우리 해방운동의 측면에서 전략적, 주체적 불충분함들은 없었는가?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보다 유리한 세력균형을 최대한으로 활용했는가?

SACP는 그러한 전략적 불충분함들이 있었다고 믿으며, 그러한 불충분함들은 본질적으로 네가지 넓고도 서로 연관된 영역들과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1) 지구적 현실 속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잘못된 이해 - 우리는 이미 이 강령의 첫 장에서, 현재의 지구적, 특히 경제적 현실들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막곤하는 전략적 불확실성과 환상들에 대해 길게 설명했다. 이러한 전략적 불확실성들은 역으로 다음의 것들과 직접 연관된다.

2) 거시경제 정책 - 경제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용할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리고 재정적 규칙의 필요성과 정부 부채를 효과적으로 운용해야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우리는 결국 공공 자원을 다루고 있다), SACP는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틀인 GEAR가 몇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심각한 결점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재정적자 감축의 대상이 자의적이며, 대체로 재건되지않는 Reserve Bank로부터 도출된 거시경제 모델에 기반해있다고 생각한다. GEAR는 그 핵심 회계정책과 화폐정책에 있어서 우리의 재건 및 발전 목표와는 상당히 어긋난 신자유주의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GEAR의 많은 부분,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전개하고있는 경제 정책의 많은 부분은, 성장과 발전의 상호연관성을 강조하면서 국내적 지역적 인프라스트럭쳐 발전에 의해 인도되는 성장에 주요한 강조점을 두었던, 1990년대 초반의 ANC 경제정책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다. 더욱 더, 탈규제화와 자유화가 어쨌든 나름대로 남아공 경제를 □지구적으로 경쟁력있게□ 만들 것이라는 신화에 기반한, 수출주도 성장에 대한 전제들로의 이동이 목도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거시경제적 희망들이 점점 더 사적부문 투자의 거대한(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흐름에 매달려 있게 되었다. 새로운 민주정부의 역할은 더욱 더, 경제적 재건과 발전 과정을 선도하는 것 보다는 □투자에 수월한(investor friendly)□ 환경을 창출하는 것에 중심이 두어지고 있다. 게다가 여전히 경제는 매우 높은 이자율에 초점을 두는 협소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Reserve Bank에 발목잡혀 있다.

SACP는 경제적 전선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십여년의 마이너스 성장 이후, 남아공 경제는 비록 여전히 아주 낮는 수준이지만 성장을 회복했다. 보다 진보적이고 투명한 재정 시스템이 도입됬고, 재정적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한 작업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세 체계도 (불충분한 것이지만) 진보적 개혁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새로운 민주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즉시, 우리가 인계받았던 심각한 외환 보유고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도 SACP는 2년 가까운 GEAR가 우리의 염려를 뒷받침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성장 목표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의적인 재정적자 대상 설정이 우리가 사회경제적 변혁에서 행하고 있는 다른 모든 좋은 일들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낮은 성장[마저도] 지속적인 구조적 실업을 동반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수십만의 노동자들이 직무를 상실했듯이, 실질 실업(net job losses)이 발생했다.

3) 강력한, 발전 국가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의 결여 - 정부 및 동맹의 공식 정책은 정부가 경제에서 능동적이고 발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실제에 있어서 이 전략적 관점은 추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 자산 구조조정에 관한 전국체계 협정(National Framework Accord on the Restructuring of State Assets)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는 여전히 종종 공식 정부정책으로 그리고 그 자체가 목적으로 선포되곤 한다. 공공부문의 변혁은 협소한 비용삭감, 재정적자 감축 수행으로 환원되곤 한다. 그리고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은 종종 사적 부문에 대한 청원이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4) 대중운동의 탈동원화 경향 - RDP 및 다른 많은 정책적 조망들과, 적어도 명목적으로 Masakhane Campaign을 포함하는, 켐페인 프로그램들은 대중 중심의, 또한 대중주도의 변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1994년 4월 이후 우리나라에서 대중운동은 상당히 탈동원화되었다. 여기에 작용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다.

-  수만명의 [구체제] 간부들이 그들의 지구, 부문과 작업장 구조에서 우리의 새로운 발전하는 민주주의 기구들(입법부, 사법부, 공안부서, 그리고 물론 사적 부문의 지위들)로 재배치되었다. 이렇게 재배치된 동지들이 투쟁에 골몰한 것도, 그들의 원래 지역구에 꼭 집착한 것도 아니지만, 이러한 중요하고 점진적인 변화과정은 대중적 조직과 지역사회 기반의 조직들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 대중 조직과 지역사회 기반 조직들이 스스로를 재정향해야할 필요성, 공적 구조들 및 기구들과 반대편이 아닌 나란한 방향에서 발전적 투쟁에 보다 큰 강조를 두면서, 새로운 도전에 맞서 싸워야할 필요성. 우리의 대중 조직들은 때때로, 이빨빠진 □마음 좋은□ 부분 조직들로 전락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민주 정부에 근본 전략적 지지를 보내는 것이 어려움을 발견하곤 했다. 오히려 그들 부분들의 관심을 순수하게 결합하려는 시도는 종종 □무책임한□ 것으로 혹평당하곤 한다. 우리 운동의 대중 동원적 능력을 유지하면서(우리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데), 그러나 새로운 통치 조건들을 소화해 내는 것은 종종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 □우리는 권력을 가졌다□, 그리고 □우리는 해방할(deliver) 것이다□라는, 대중적 기반에 대한 혼란스럽고 탈동원화하는 조짐들. 이는 변혁에 대한 발전적 접근의 협의 및 여타 핵심 요소들에 성마르게 대응하는, 협소한 기술주의적이고 관리주의적인 접근을 채택하는 경향들과 관련된다.

- 이와 직접 연관된 것은 지역사회의 정부에 대한 관계의 점증하는 시장화(marketisation)이다. 예컨대, 지방정부가 지역사회를 개별 가계의 □소비자들□과 □고객들□ 이상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는 통치를 관료화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개별 가계들로 파편화하며, 결국 빈곤은 집합적 관심대상이 아니라 원자화된 가계의 책임이 되고 만다.

이러한 네가지 상호연관된 전략적 불확실성(우리를 지구적으로, 거시경제 정책, 발전 국가 속에 자리매김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어떻게 대중적 기반의 동원을 유지할 것인가에 있어서)의 영역들은 SACP의 진지한 관심사이며, 실제로 우리의 보다 넓은 동맹 속의 많은 이들에게도 그러하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동맹 내에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공적인 토론 속에서 다루었다. 우리는 어떤 정책도 돌처럼 던져지지 않으며, 이러저러한 핵심전략적 문제들에 관하여 동맹내부의 지속적 토론이 있어야 한다는 합의를 환영한다.

SACP는 자신의 자리에서, 전개되고 있는 NDR 속에서 건설적인 역할에 매진하고 있다. 수천의 SACP 조직원들이 모든 수준의 정부와 입법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SACP는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통치에 대한 집단적 책임을 지도록 준비해왔다. 당이 건강한 비판을 표출하는 한, 당은 어떤 안전한, 성인군자인척 하는, 편안한 자리에 있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점수를 따기 위해서 비난을 퍼붓지도 않는다. 우리의 비판적 관심들은 단지 한가지 원칙적 동기를 가질뿐이다 -- 정부 및 우리의 보다 넓은 동맹의 약점을 간파하는데 실패한다면 그것은 NDR의 심화와 공고화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이해하려면, 우리 사회의 현재의 사회적 계급적 현실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3. 남아공의 사회적 계급적 현실들

남아공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사회 중 하나로 남아있다. 소득 불평등은 종종 기니 계수(co-efficient)로 측정되는데, 이는 국가간 비교를 가능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정법에 따르면 남아공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소득불평등 지역 가운데 하나□(□Key Indicators of Poverty in SA□)이다. 1992년에 세계은행은 연간 소득 중 51.2%가 인구의 최상층 10%로 가고 있다고 추산했다(1975년에는 8%였다). 인구의 최하층 40%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3.9%도 안된다. 이와 유사하게, 1995년 RDP는 인구의 절반 이하 하층이 소비의 단지 10%를 차지하는 반면, 최상층 5%가 40%의 소비를 차지한다고 보고했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총체적 불평등은 대체로 (배타적으로는 아니지만) 인종과 조응한다. 1993년에, 아프리카인의 54%, 유색인종의 25%, 아시아 출신 남아공인의 8%, 그리고 백인 중 0.5% 이하가 세계은행 기준으로 빈곤선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반적 패턴 속에는 일부 매우 역동적인 변화들역시 존재했다. 지난 20년 동안 아프리카인들 사이에는 커다른 불균형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인 가계 중 최저소득 40% 가계의 중앙값은 1975년에서 1991년 사이에 40% 가까이 하락했지만, 그동안 아프리카인 가계의 최고소득 20%(5천 6백만 인구를 대변하는)의 소득은 40% 상승했다. 1975년에는 남아공에서 가장 부유한 20%의 가계 중 10% 이하가 아프리카인 가계였지만, 1991년에는 26%까지 올라갔다.

우리나라의 다수 아프리카인 인구 내에서 이러한 매우 중요한 변화들은 SACP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하는 중요한 계급 동학을 반영한다.

부분적으로 보면, 이러한 변화는 점점 많이 조직된 아프리카인 노동자들(주로 노동자계급 중 반숙련 층위로부터 충원된)이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중요한 임금상승을 얻어낼 수 있었던 능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임금협상을 통한 재분배가 □흑인 노동귀족□을 창출했다고 주장(일부에서 그러듯이)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일 것이다.

조직된 아프리카인 노동자들은 대체로, 확장된 가족망에 의해 미조직 및 실업 노동자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는 효과적인 사회적 임금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독립 농업(실업자, 청년, 병자 및 노인들을 위한)의 잠재적 완충능력이 아주 최소한으로 줄어든 사회라는 맥락에서 일어난다. 남아공의 도시화 수준은 50% 또는 60%에까지 이른다. 이런 모득 맥락 속에서, 고용된 아프리카인 노동자들의 월급봉투는 전형적으로 확장된 가족망을 통해 재분배되고, 교통(아파르트헤이트의 지역구분과 저조한 대중교통망에 의해 악화된)과 같은 항목들에 대한 높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쓰여지는 것이다.

아프리카인 인구들 사이에서 불평등의 가속화에서 더욱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 아파르트헤이트의 마지막 15년간 흑인 완충계급을 창출하려는 강제적 개혁 노력들. 특히, 협소하지만 탐욕스러운 반투스탄 엘리트가 이 기간동안 자라났다.

- 1990년대에 수만명의 아프리카인 전문인들이 공공부문과 사부문에서 중간 및 상급 관리직 대열로 급속히 고양되었다. 그리고 작은 규모지만 결코 간과될 수 없는 흑인 부르주아지의 급속한 성장이 있었다. 또 다른편으로,

- 지난 20여년간에 걸친 노동력의 자본주의적 재편성이 있다. 우선, 공식부문에서의 고용 수준이 이 기간동안 급격히 하락했다. 이에 수반하여 실업이 크게 증가했다. 실업에 사용되는 정의에 따르자면, 15년이 넘게 20-35% 사이의 사람들이 실업에 처해있다. 또한 170만명 정도의 사람들이 현재 소위 비공식 부분에서 일하고 있다. 공식부문에 고용된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계층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변화하는 계급 동학들은 여전히 매우 인종화되고 성화된 모습을 띠고 있다. 남아공 인구의 절반이 농촌 지역에서 살고있는 가운데, 아프리카인의 거의 2/3(63%)가 이 지역에 살고있으며, 이는 훨씬 적은 유색인종(16%), 원주민(5%), 백인(9%)의 수치와 대조된다. 실업으로부터 가장 많은 고통을 겪고있는 집단은 아프리카인 여성(47%가 실업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이다.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저임금 또는 급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인구 다수(170만)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 역시 전체적으로는 아프리카인(103만)이며 특히 아프리카인 여성(77만 2천)이다.

1990년대에 상층 중간계층 지점에서는 몇몇 중요한 이동이 있었지만, CSS의 1995년 10월 가계조사는 여전히 아프리카인 남성의 4%와 아프리카인 여성의 2% 이하만이 관리직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색인종의 숫자는 이보다도 훨씬 낮았다(남성의 3%, 여성의 1%).

흥미롭게도, 같은 1995년 10월 조사는 모든 남아공 노동자들의 대략 1/3이 노조로 조직화되어있는데, 여기서 아프리카인 남성(39%)과 여성(36%)의 비율이 가장 높고, 백인 여성노동자(17%)의 노조원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여전히 매우 인종화되어있고 성화되어 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계급 현실과 사회적 현실들의 지형 위에서, 다양한 정치 조직들과 의제들이 1994년 이후 남아공의 현실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4. 민족민주변혁에 대한 위협들

□민주적 전환을 전진, 심화하고 방어한다□는 관점을 선전하는 가운데, 1995년 SACP는 이행 과정의 경로가 불분명하며,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반대세력들에 맞서서 전취되어야함을 인정한 바 있다.

1994년의 민주적 전환은 CST의 전략적인 정치적 패배를 의미하며, 백인 소수지배는 무력화되었다. 그러나 이 전환 자체가 과거에 축적되어온 실질적 권력과 위신들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경제 내에, 우리 국가의 일부 제도들(사법부와 공안부서같은) 내에, 그리고 미디어 및 여타 중요한 시민사회 구조의 부분들에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은 과거 지배블럭으로 비롯한 사회세력들이다.

이러한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전략적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

- 1994년의 민주적 전환을 되돌리기 위해 적극적인 반혁명 투쟁을 전재하는 것

- 또는 실질적인 변화들을 가로막고 과거의 권력과 위신들을 보전하기 위해, 1994년 이후의 입헌 기구나 제도적 구조 속에서(입헌적 반대세력으로서든, 또는 해방운동 자체 속에서든) 활동하는 것

- 또는 민족민주 변혁의 노력과 함께 그들의 지분을 완전히 버리는 것(일부가 행한 선택)

이러한 전략적 선택들이 여기서는 아주 체계적인 방식으로 개괄되었다. [그러나] 사회세력들이 반드시 완전한 명료성을 가지고 행동할 필요는 없으며, 종종 다른 선택지들 사이에서 베팅을 감행하기도 하며, 상이한 의제들을 추구하는 상이한 세력 사이에서는 상호연관성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더라도, 우리의 NDR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 어떤 부위로부터인지를 규정하고자 하는 일은 여전히 유의미하다. 우리의 민족해방 운동 내에서 전략적 차이들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은 다름아닌 이러한 지점에서의 혼동인 것이다.

4.1 반혁명의 위협?

전면적인 변혁과정의 가운데 있는 사회에서, 반혁명의 위협을 간과하는 것은 순진한 것이리라. 이는 우리와 같이 30년의 무장투쟁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나라(그리고 지역)에는 더욱 그러하다. 아파르트헤이트는 스스로를 연장하려는 시도속에서, 더러운 트릭의 그물망들, 허위정보 구조, 협잡의 문화와 국가자원의 남용, 갖가지 사적 보안대의 거대한 팽창, 막대한 무기의 축적 등의 묶음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유산 중 많은 것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폭력 범죄 문제의 핵심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ACP는 반혁명의 위협이 우리의 현 상황에서 과장되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강력한 우익(그리고 때로는 □좌익□)의 반혁명에 관한 허위정보는, ANC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구 아파르트헤이트 지식인 집단들이 사용해온 책략 중 하나였다.

반혁명 세력들은 현재 아무런 중요한 대중적 기반도 갖고 있지 않으며, 힘있는 경제적 뒷받침도 받고 있지 못하다. 주요 제국주의 세력도, 주요 남아공 기업들도 이러한 선택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확실히 우리는 잠재적 반혁명세력의 주머니들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조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부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세력들의 활동여지를 만들어주지 않음을 확실히해야만 한다. 이러한 수단에는 무엇보다도 다음의 것들이 있다.

- 문화 및 전통 관련 이슈들을 조심스레 다루면서도, 이러한 요소들에 덜미잡히지 않는 일

- 우리 자신이 새로운 입헌적 민주적 질서에 대한 최고의 존중을 보여주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 우리 사회에서 가장 주변화된 영역들이 변혁의 과정으로 인입될 수 있도록 대중적 재건과 발전을 밀어부치는 일

경계심을 분명하게 획득하더라도, 우리의 해방운동과 우리의 새로운 민주 정부가 사방에서 포위된 듯이, 또는 위협받는 듯이 투사하는 것은 심각한 전략적 오산일 것이다. 모든 전선에서 인식된 □반혁명적□ 행동들 앞에서, 관료적인 □차단조치(closing of ranks)□를 요청하는 입장은 종내에는 자족적인 것이 되고 만다. 우리의 해방운동은 대중적 지지를 누리고 있고,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광범한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있는 정치적 도덕적 헤게모니를 확신을 가지고 고양해야만 한다.

4.2 입헌적 반대 세력들

현 국면에서, 우리의 다당제 선거체제는 기본적으로 민족해방운동(ANC), 즉 CST에 의해 역사적으로 억압받아왔던 이들로부터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고 있는 조직부터, 구체제로부터 이득을 얻었거나 이득을 얻어왔다고 믿는 계급들 및 여타 사회세력들을 대변하는(또는 대변하고자 하는) 여러 정치조직들에 이르기까지 정렬되어 있다.

이러한 전체적 배치에서 PAC는 소수 예외사례이다.  PAC는 광범한 ANC 주도 동맹들과 동일한 유권자를 대변하고자 하지만, 1958년에 ANC로부터 떨어져나갈때부터 아무런 진지한(일관성은 더욱 떨어지는) 정치도 결여하고 있다. 1958년 이래로 이 조직은 ANC와는 뭔가 다른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전술적으로 앞뒤로 움직이면서, ANC 내에서 어떤 대중적 환상이 깨질 때가 성숙하기를 기다려왔다. 요컨대 그 역사를 통틀어 PAC 정치의 유일하게 진정한 일관성이란 기회주의였던 것이다. 지금 PAC보다 훨씬 모호한 유사한 기회주의가 새로 창건된 UDM에서 발견된다. 건설된지 1년이 넘도록 UDM은 아직도 그 정치강령도, 심지어는 기본적 선언조차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회(그리고 다른 입법기구들)의 핵심 동학은 민족해방운동에 참여하여, 그 변혁의 추진력을 밀어부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방식으로, 변화의 페이스를 늦추고 기존의 권력과 위신의 섬들을(그것이 교육, 주거지역에서이든, □전통적□ 관습에서이든, 또는 경제에서이든) 보존하려 하는 여타 정당들(NP, IFP, FF 그리고 DP)이 함께한다. 이러한 정당들은 실제로 현실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유권자들을 대변한다.

이들 다양한 유권자들이 새로운, 비인종적 민주 체제 내에서 대변되는 것은 NDR의 공고화라는 이해 속에서이다. SACP는 우리의 다당제 체제를 확고하게 지지하며, 그 속에서 다양한 범위의 정당 조직들이 대변될 권리를 확고하게 지지한다.

그러나 ANC 주도의 동맹은 유권자들이 변하지 않는다거나, 이들이 항상 변함없이 이러저러한 정치조직들의 주머니 속에 있다고 간주해서는 안된다.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역사적으로 억압받았던 민중들 중 많은 숫자가 여전히 NP나 IFP 같은 정당에 표를 던지고 있다. 우리의 원칙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ANC 주도 동맹은 그 기반(선거적 기반을 포함해서)을 넓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한다.

SACP는 남아공 사회의 현실이 과거의 유산의 희생자로 남아있는 다수와, 경제적 권력을 아주 편파적으로 전유하는 소수 사이에서 큰 불균형으로 특징지워지는 한, 현재의 근본적 선거세력 배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공동의(그러나 광범한) 진보적 선거연단의 틀 속에서 대중적이고, 수적인 다수를 보장하는 것이 본질적이라는 것이다. SACP는 우리의 3자동맹이 유지되어야할뿐만 아니라, (적어도 가시적인 미래에 있어서) SACP가 비록 지속되는 동맹의 맥락 속에서라도 별도의 분리된 선거 노력을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입장은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재검토되어야할 것 중 하나이다.

입헌적 반대당들이 대변하는 NDR에 대한 위협은 무엇인가? 이들 당들은 자체로서 어떤 측면에서, 종종 지구적 지방적 수준의 권력에 의존하여, 방해하고 장애물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사회적 정치적 지형을 재규정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전략적 기획을 발전시킬 수는 없다. 이들이 그럴 수 없는 이유 중 일부는, 한편으로는 그들 자신의 핵심 지반에서 지지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그러면서도 또한 중대한 선거적 도전을 감행할 수 있을 보다 넓은(대체로 비인종적인) 유권자들에게 현실적인 호소력을 모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크게 보아, 이들 모두는 감소하는 지반 위에서 활동하고 있어며, 설령 한 당의 근소한 성장(예컨대 DP의)이 있더라도 그것은 대게 이러한 다른 소수 정당의 희생과 교환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이들 당들은 PAC나 UDM과 거의 다르지 않은 입지에 있다. 이들은 모두 ANC와 그 동맹의 어떤 파멸적 동요를 꿈꾸고 있다. 이 때문에 동맹의 파괴는 이들 세력들의 중심적이고도 전략적인 목표인 것이다.

하지만 입헌적 반대세력들은 정당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경제적, 문화적 기관들, 스포츠 및 미디어 기구들의 묶음이 보다 중요하며, 종종 이들은 대변하는 실제 숫자와 완전히 딴판인 현실 권력을 보유하기도 한다. 이러한 반대세력에는 전략적 장소들에서의 일련의 네트워크들, 즉 사법부나 Reserve Bank처럼 의식적으로든 습관에서이든 ANC 주도 정부의 정책들을 방해하려 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이들 다양한 반대세력들의 정서가 무엇이든간에, 남아공의 자본가계급과 주요한 국제적 제국주의 세력들은 그들이, 단독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적어도 예상가능한 미래에) 다수파의 정치 기획을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자본으로부터 이들 세력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전략적 고려로 인해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세력들이 NDR에 가하는 위협이 영영 이겨내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SACP는 이들 세력들이 가하는 도전에 대응하는 최선의 수단은 어느 경우든 NDR이 직면하는 일반적 과제와 나란히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의 동맹의 단결을 고양해야 하며, 특권의 주머니를 잘라내고 가장 취약한 이들을 민주화의 과정으로 인입하기 위해 재건과 발전을 밀고 나가야 한다. 우리는 Reserve Bank와 사법부와 같은 기구들은 핵심적인 시민사회 기구들 -- 사적 미디어, 스포츠 기관들 -- 과 함께 점점 더 우리의 발전 목표를 대변하거나 발걸음을 맞추고 있음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열거한 모든 이유들 때문에, SACP는 NDR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또는 NDR에 대해 근본적으로 적대적인 세력들이 발휘하는 우리 동맹에 대한 전략적 영향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4.3 해방운동을 변질시키고 그 변화의 물길을 돌리려는 자본의 시도

NDR에 대한 가장 심각한 전략적 위협은 ANC 자체의 지붕 아래서, 새로운 □탈인종화된□ 자본주의 지배블럭을 안정화하려는 자본의 시도이다.

이러한 전략적 기획에 중심적인 것은 NDR을 다음과 같은 투쟁으로 재규정하려는 것이다.

- 남아공 경제를 □근대화□하는 것, 즉 □세계 무대□에서 □보다 경쟁적□으로 만드는 것

- 남아공의 정치 체제를 □정상화□하는 것. 그리고,

- 우리 나라의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 내에서 현 위기를 안정화하고 극복하려는 것

이렇게 □NDR□을 재규정하려는 시도를 둘러싸고, 부르주아지의 오래된 분파 및 새로 발흥하는 분파들이 주도하는, 잠재적인 새로운 지배블럭이 형성되고 있다.

이 기획을 타산하면서, 신구 부르주아 분파들은 혼자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그럴수도 없다). 새로운 블록은 자신의 이해를 보다 넓은 범위의 중간계층들, 특히 급속히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흑인 중간계층들 -- 전문인들, 민간 관리자 및 준국영 관리자들, 중급 및 상급 공무원들 -- 의 이해로서 대변하고자 할 것이다. □근대화□, □정상화□, □지구화□, □흑인 경제력 강화□ 그리고 평범한 자기부흥 노력 같은 것들은 이 블록이 스스로를 공고화하고자 하는 가운데 주요 테마들이 될 것이다. 사회주의 , 보다 실질적인 변혁, 자유헌장 등은 □과거의 유물들□로 간주된다. 성적 억압과 같은 현실적 이슈들이 이 기획 속에 첨가되지만, 그러나 이는 대체로 신흥 공공부문 및 민영부문 엘리트 사이에서 여성 할당이 관철될 것은 보장하는 것과 같은, 엘리트적 관심과 결정들에 국한된다.

이 기획은 조직 노동자계급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며, 보다 조직되고 보다 숙련된 노동자계급 부문들을 그 지배블럭 내의 하위 파트너로 결합시키고자 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COSATU를 □엘리트□라고 혹평하는 바로 그 세력들이 이러한 조직 노동자계급의 전략적 부문들을 엘리트로 변형하려 가장 열심인 세력들인 것이다. 이것이 남아공 자본의 주도 부문들이 제출하는 □2중(two-tier) 노동시장□ 중 □첫 층위□의 논리이다. 이는 또한 전반적인 민영화 -- 그 순전한 결과는 결국 주택, 효율적 교통, 보건 및 훈련을 작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계급 부문에게만 허용하는 것일 -- 의 주장에 담긴 한가지 함의이기도 하다. 이러한 종류의 목적이란 이들 세력들이 □사회적 협약(social accord)□라는 관념을 지지하도록 만드는 전략인 것이다. 물론, 노동자계급 중 결탁한 층위의 권력과 수적인 힘은, 이와 힘께 보다 권리없고, 유연화된, 임시직으로 내몰린, 그리고 보다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처한 두 번째 층위의 노동자들의 확대에 의해 침식될 것이다.

이러한 ND 변혁과정에 대한 □근대화된□ 해석의 힘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 이 이데올로기는 특히 수만명의 새로운 전문인들, 공공 및 민영부문의 초급 중급 관리자들, 그리고 정부의 모든 부서에서 새로 선출된 대표자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주체적 수준에서는 1994년의 전환으로 가장 뚜렷한 이득을 본 개인들이다. 수만명의 흑인 전문인들에게는 권력, 위신 및 권위의 증대를 수반하는, 전문적 역량의 발전가능성이 갑작스레 그리고 자연스레 증가했다. 이러한 발전들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수만명이 우리 운동의 중핵 간부의 기반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전진이 갖는 구조적 한계가 현재 언제나 뚜렷한 것은 아니다. 불과 몇 년도 지나지 않아 개인들이 근대화된, 비인종적 중간계층으로 유입되고 상승하는데 급격한 하락이 생겨날 수도 있다. 아직 □한 껀(make it)□하지못한 이들은 여전히 성공을 꿈꾼다. 그러나 주요한 변혁 투쟁 없이는, 다수는 결코 □한 껀□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비인종적인, 중간계층의 점진적 출현을 비난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즉각 강조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도덕훈계조의, □가난한 사람이 더 선하다□는 테제를 밀고나가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새로운 현실들에 자의식적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발전은 우리 혁명의 자기만족과 제한된 판본만을 낳을 것이라는 점이다.

- ND 변혁의 이러한 판본은 또한 전반적인(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승리적이지는 못한) 신자유주의의 국제적 헤게모니에 의해서 강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ND□ 변혁 판본이 갖는 이득이 무엇이든간에, 이 해석은 중요한 취약점들을 지니고 있다.

- 이 판본은 불안정하며 지속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듯 하다. 실제로, 이는 30%-70% 해법에 다름아니다. 즉, 아파르트헤이트 이후의 현 위기를 인구의 30% 정도를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를 중심으로 안정화시키고, 대다수를 □유연화된□, □탈규제된□ 그리고 실제로 □권리없는□ 두 번째 층위로 주변화시켜 둠으로써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다. 이들 다수는 압도적으로 젊은이, 여성, 그리고 흑인일 것이다 -- 그리고 기껏해야, 이런 판본의 'ND□ 변혁은 □근대화된□ 그리고 □정상화된□ 남아공으로부터 일종의 떡고물얻기(tricke-down)가 될 것이다. □ND□ 변혁에 대한 이러한 경로는 부당하고 제대로 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그 안에 두 번째 약점과 위험성이 놓여있다.

) 역주 -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20/80 사회□와 마찬가지의 말.

- 그 불안정성은 법과 질서, 규율과 희생(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이런 측면들이 엘리트가 아닌 가난한 이들에게 기대될 때, 그것은 변혁을 심화하고 가속화할 필요성 및 실제 문제들로부터 일탈이 된다)에 대한 점증하는 강조를 낳을 수 있다. 예전에 억압받던 다수의 상향 이동에 대한 구조적인(그리고 정말 수적인) 한계가 보다 뚜렷해지고 압력들이 □보다 많은 성과달성□을 위해 전개될 때, 새로 등장하여 과거의 백인 엘리트 옆에 자리를 잡은 이들이 점점 하향식 관리주의(전문주의라는 이름으로)와 권위의 사용에 동화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들은 배제된 70%를 변혁 지속의 추동력이 아니라, 새로 얻은 지위와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바라보게 될지도 모른다.

새로운 자본가 주도의, 비계급적 지배블럭을 형성하려는 기획은 우리가 이해해야할 또다른 모순들을 가지고 있다. 이 블록은 과거 아파르트헤이트 지배계급의 일부였던 계급 분파들과 계층들을 주변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들 사회세력들은 결국 남아공 사회의 탈인종화에 의해 위협받을 것이다. 보다 전략적인 백인 자본가들이 흑인 자본가 및 관리자의 출현을 북돋우려는 시각과 활동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백인 중간계층 요소들의 기존 이해들에 영향을 주지 않고는 획득될 수 없다. 백인 자본가들은 몇몇 형태의 (co-optive) affirmitive action에 충실할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백인 관리계층의 전문지식과 충성의 상실을 감수할 수는 없다. 따라서 민간 자본주의 부문에서, 기업에서 흑힌 세력들의 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affirmative action에서는 종종 느린 진전만을 보인다.

5. 노동자와 빈민의 헤게모니적 지도 아래 발본적인 혁명적 변혁으로서의 ND 변혁

1994년 이후 남아공 변혁과정의 궤적은 많은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에 의존한다. 계급적 관점에서 볼 때, 가능한 근본적으로 다른 두가지 결과가 존재한다. 첫째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 -- 즉 지속되는 계급, 인종, 성적 불평등에 기반하지만, 새로운, 비인종적 지배블럭에 의해 주도되는 새로운 부르주아 질서의 공고화이다. 다른 대안은 노동자계급과 빈민이 헤게모니를 갖는 심오한, 민족적 민주적 과정이다.

그러나 우선, 노동자계급의 지도성이 이러저러한 노동자 조직들(예를 들어 SACP나 COSATU 같은)에 의한 지도력과 기계적으로 등치되어서는 안된다. 노동조합도 또 노동자계급 정당도 다른 계급 의제들에 동화(co-opted)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동자계급 헤게모니는 노동자계급 조직들 자체 속에서, 그리고 보다 넓은 해방운동 속에서 끊임없이 정교화되고 경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 조직들내에서 그리고 크게는 사회 내에서 노동자계급 헤게모니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으로, SACP는 당의(그리고 COSATU의) 중핵적인 사회적 지반 -- 공식 부문의 조직 노동자들 -- 을 결정적인 사회세력으로 간주한다. 집합적인 조직원 수와 전략적인 경제적 위치와 아울러 혁명적인 조직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노동자계급 층위야말로 어떤 진보적 의제에 유의미한 사회적 무게를 부여한다. SACP는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중요한 분견대에 특별한 조직적 이데올로기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SACP(그리고 COSATU와 ANC)는 이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중핵이 협소한 생디칼리즘이나 노동자주의로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도록 끊임없이 투쟁해야만 한다. 이러한 중핵 노동자계급이 수행하는 투쟁들, 그리고 이들이 (우리 조직들을 통해) 진전시키는 강령적 조망들은 미조직되고, 비공식부문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광범한 숫자의 노동자들의 열망을 발현하고 도와줄 수 있는 지도력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조직된 노동자계급은 도시 및 농촌 빈민들과 그 조직적 연계를 계속해서 심화시켜야만 한다.

조직된 노동자계급은 대다수의 청년들, 학생들 및 전문가들 -- 여전히 다수가 계급, 인종, 성적 억압의 유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 을 자신의 옆으로 이끌어야 한다. 노동자계급과 함께 이들 사회세력들에게 있어서는 만약 우리 사회의 권력관계에 발본적의 변혁이 아니라면, 변화는 무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직된 노동자계급은 공공부문과 민영부문 모두에서 관리적 직위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요소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변혁적 조망을 전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역사적으로 우리의 해방운동의 대오로부터 나온 것이며, 또한 많은 수가 발본적인 민족민주 변혁 과정에 참여할 전문가적 도덕적 이유를 가지고 있다.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생산성과 변혁이 많은 관리자들의 원칙적 조직 관심이 되어서는 안될 아무런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조직된 노동자계급은 부르조아지에 대해서조차 지도력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부르주아지의 상이한 분파들에 다양하게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이 출현하고있는 흑인 자본가 계층들이 동참해야 하며, 이는 단지 감정적 기반에서가 아니라, 흑인의 연대와 □애국주의□에 대한 호소이기도 하다. 새로운 민주국가에 대한 이 계층의 전체적인 경제적 의존성이 이러한 흑인 자본가 층위의 투자결정과 생산적 행위들이 재건 및 발전의 의제들의 향상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야만 한다. 실제로 이야말로 그들 □애국심□의 현실적 시험대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새로 출현하는 분파들이 참여하는 많은 사안들은 다양한 사회적 기금들(특히 노조에 의해 통제되는 것들)과의 파트너쉽에 달려있다. 이 과정에서 이윤의 의제가 아니라 기금의 집합적 소유자들의 사회적 의제가 헤게모니를 쥐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된 노동자들과 그 조직들은 여타의 자본 분파들과 부문들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이들 중에는 국내(또는 지역) 시장의 성장에 가장 의존적인 부문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는 것들도 있다. 생산적이고 인프라스트럭쳐적인 발전에 가장 깊게 결합되어 있어며, 그 이해가 보다 투기적이거나 금융에 기반하는 부문들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자본 부문들이 존재한다. 조직된 노동자계급 조직들은 잠재적으로 보다 진보적인 이들 자본 부문들 및 분파들에 전술적으로 개입할 준비를 해야한다. 이들은 가능한한 발본적인 민족민주 변혁의 의제로 견인되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노동자계급은 감연히 우리사회에서 헤게모니적인 계급세력이 되어야만 한다. 점진적으로 자본주의를 폐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계급투쟁을 전개하면서도, 노동자계급은 협소한 기회주의적 감정으로 빠져들어서는 안된다. 노동자계급과 이를 대변하고자 하는 조직들은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 입법부, 그리고 사회의 핵심 기관들(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인)에 개입하고 변혁하고 헤게모니를 쥘 수 있어야만 한다. 이는 쉽지 않은 과제이며, 그 점진적 결과가 보장된 □진화적□ 투쟁은 더욱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전개되는 NDR의 맥락 속에서 SACP가 그 동맹자들과 함께 준비해야만 하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인 것이다.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적 조직화와 동시에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이들의 계급적 의제를 확장시킬 수 있는 조직적 수단은 다음 것들을 필요로 한다.

- 노동자계급 및 사회주의 조직들(SACP와 COSATU) -- 그리고 물론, 이들 사이의 증대하는 전략적 단결, 아울러,

- 광범한 해방투쟁, ANC, 그리고 넓은 범위의 대중기반, 지역사회 기반의 조직들. 그리고,

- 보다 넓은 시민사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의 계급의식적 행위들

이 모든 조직들과 제도적 장소들에서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는 당연한 것으로 치부될 수 없으며, 끊임없이 고양되고, 조직되고 또한 이를 위한 투쟁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계속되는 NDR이라는 지형 위에서, 사적 이윤의 논리에 기반한 사회로부터 사회적 필요에 기반한 사회로 우리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커다란 역사적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성공에 결정적인 것은 명료한 부문적인 강령 조망들이며, 이는 이 강령의 다음 장들에서 보다 정교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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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변혁(Economic Transformation)

공산주의자로서, 경제 변혁에 관한 우리의 비전은 사회적 필요보다는 이윤에 의한 생산, 그리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라는 토대를 가진 자본주의 생산체제가 노동인민과 빈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으로부터 비롯한다. 생산수단의 소유와 통제권이 노동인민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비전에 관한 우리의 신념은 여전히 확고부동하다. 동시에, 우리는 현재 민족민주혁명의 단계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회주의가 미래이다, 지금 건설하자(Socialism is the future, build it now)□라는 우리의 슬로건은 당분간 불가피하게 자본주의사회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속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투쟁에 동참토록 한다. 그 투쟁은 지금 당장 노동인민과 빈민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결국 사회주의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번혁을 위한 것이다.

민족민주주의혁명이라는 현 단계에 있어 경제 변혁에 관한 우리의 접근은 노동인민들에게 유리한 경제적 소유권과 점유권의 변화를 위한 투쟁이 불가피하며 또 가능하다는(feasible) 확신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개념은 맑스에 의해 발전되었다. 경제적 소유권은 개별적 사용을 위해 자원을 분배하는 권력을 의미하며, 사회적 잉여가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결정한다. 즉 부와 수입의 분배, 투자 등과 같은 문제들에 관련된 것이다. 점유권은 실제 노동과정을 통제하고 조직하는 권력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자로서 우리의 목표는 이러한 수준에서 노동인민과 빈민들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1. 역사적 맥락

아파르트헤이트는 민족억압에 기초를 둔 자본주의 착취체계로 파악되어 왔다. 식민지배와 민족억압은 남아공에서 자본주의 발전의 특수한 경로를 형성시켰다. 인종차별 법안들과 관행들은 민중들(즉 백인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토지, 광산, 그리고 그 밖의 주요한 생산수단에 대한 통제와 소유를 금지하였다. 흑인민중들은 또한 국가 혹은 기업관료조직에서 하급관리(subaltern) 이상으로 진급이 금지되어 있었다. 동시에, 일련의 인종차별적 억압 법률과 관행들은 흑인민중들로 하여금 백인 자본가에게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적용되었다. 수십년간, □값싼 흑인노동□은 광산이나 기후와 마찬가지의 천연자원처럼 여겨졌다. 아파르트헤이트 지배기간이 끝날 무렵에야 노동자의 투쟁이 자본으로 하여금 노조 인정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승인토록 했던 것이다. 거대한 노동인민들의 인적자원(human resource)으로서의 가능성을 훈련시키고 고양시키는 것은 여전히 자본의 의제로 진지하게 설정되지 않고 있다.

아파르트헤이트는 민주적 남아공에게 다중적인 위기에 처한 경제를 남겨 놓았다. 소수인종의 지배가 붕괴하기 전의 이십 여년간, 경제성장은 항상 인구성장을 밑돌았다 -- 이것은 평균적으로 우리 민중들이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적 실업은 급속도로 증가해서, 결국 1994년에는 노동연령 인구의 4분의 1 혹은 3분의 1 정도가 실업상태에 놓여 있었다. 수입과 부의 분배양식은 전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했으며, 모든 사회부문에서 많은 잔고들(backlogs)이 존재하였다. 이 모든 것들은 UN발전계획(UNDP, 1994)과 1994년의 Human Development Report에서, 남아공이 개인 소득 순위보다 □인적 발전 지표(human development index)□ 순위가 33위나 낮다는 점에서 압축적으로 드러난다. 173개국중 93위를 차지한 남아공은 다른 많은 빈국보다 더 낮다. 예를 들어 쿠바는 89위로 평가받았는데, 그것은 개인소득의 순위보다 21위나 높은 것이다.

1994년 선거 이전에, 경제성장과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통합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동맹 안에서 합의되었다. 사실 이것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경제 성장은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에 관련된 것이다. 발전은 모든 면에서의 인간 조건의 향상(an improvement in the human condition)을 의미한다. 이미 여러 나라의 경험이 보여주었듯이 경제 성장이 반드시 발전은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재건 및 발전 계획(Reconstruction & Development Programme, RDP)은 성장이 재건과 발전에 선행한다는 관점에 기반하는 □떡고물(trickle down)□ 발상을 명백히 거부한다. RDP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성장--현대 산업경제 산출물의 측정가능한 증가--은 일반적으로 발전에 선행하는 선차적인 것으로 보인다. 발전은 도시 및 농촌 빈곤 지역에 대한 재분배의 부분적 효과로 묘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전은 성장으로부터 연역된다. RDP는 이러한 접근방식과는 결정적으로 다르다. 성장이 산출물의 증가로 규정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기본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성장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어떻게 지속가능한지, 그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것이 장기적인 생산능력과 인적자원계발 건설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등은 재건과 발전을 구상할 때 핵심적 질문들이다□(RDP, 1994, p.6).

SACP는 RDP에 요구되는 성장과 발전에 관한 통합적 접근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성장이 성취될 때까지 근본적이고 발전적인 변혁이 유보되어야 한다는 모든 발상을 거부한다. 우리는 현재 남아공의 상태에서, 우리 민중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발전적 변혁에 뿌리내리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동시에, 우리는 경제 성장이 지속가능한 토대위에서 그러한 변혁에 근본적임을 또한 알고 있다.

따라서 SACP는 많은 근본적 요소들인 동시에 진행되는 통합적 발전 및 성장 전략을 지지한다. 이것은 수입과 부의 재분배를 진전시키고, 기본적 욕구에 부응하며, 역사적으로 억압받아 왔던 민중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작업장에서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포함한 인적자원 계발과 민주화를 진척시키는 것 등을 의미한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거시경제정책은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2. 1994년 이후의 기록

94년 선거 이후 ANC주도 정부 시기의 경제 운영에 대해 조사한다면, 인상적인 성과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파르트헤이트 후반의 경기침체는 역전되었고, 경제성장의 수단이 마련되었다. 핵심적인 노동입법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인적자원 계발과 흑인 경제권 강화(black economic empowerment)를 진척시키는 방향으로 사회해방(social delivery)의 중요한 성취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앞으로 숱한 도전이 놓여 있으며, 우리가 여전히 민족민주혁명의 초기단계에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향후 몇 년간 재분배와 사회적 변혁은 보다 급진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흑인 경제권 강화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개인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었으며, 여전히 노동인민들과 빈민들 대다수의 삶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성은 불공평하게도 여전히 빈민들 중에 가장 빈곤한 이들로 손꼽히고 있다. 일자리 창출 역시 주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공식적 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몇 가지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일자리 창출은 있다고 해도 매우 소수이며, 몇몇 부문에서 실업은 진행중이고, 다른 부문 역시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세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1994년 이후 경험한 성장은 근본적으로 일자리 없는 성장이었던 것이다.

SACP는 재분배와 인적자원 계발과 흑인 경제권 강화라는 기획을 강화하고 가속화시킬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보다 신속한 재분배와 사회해방(social delivery)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인적자원계발, 훈련과 향상이 자본의 입발림(lip service) 이상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만 한다. 우리에게 단지 일자리 창출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용창출이 주된 내용이 되는 성장 경로로 경제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흑인에 대한 경제권 부여가 소수의 개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소유권과 점유권 모두에서 노동인민들에게 실질적 이득을 낳아야 할 것이다. 노동인민들은 노조기금 투자 등을 통해 투자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하기 시작해야만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 Nedlac의 □작업장 도전(Workplace Challenge)□같은 계획은 기업차원의 결정에 노동인민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작업장 조직과 관계를 변형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강화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그것 자체의 권리에서 근본적인 것이다. 우리의 관점에서 이것은 또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토대이다.

우리는 경제정책에 관해서 격렬한 투쟁과 논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 국가의 개입과 후원을 통해 부를 늘린 사장들이 지금에 와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따르라고 정부에 막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점점 더 전세계적으로 지배적인, 하지만 유쾌하지 못한 이데올로기가 그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것은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라 불리는 것인데, 이들의 거만한 자만심은 아시아 경제의 현 위기에 의해 단기간 재강화되고 있다.

SCAP는 국내외의 세력 균형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결코 무관심하지 않다. □인간은(sic) 스스로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도, 그들 스스로 선택한 환경 속에서도 아니다...□라고 맑스는 기술하였다. 현재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강력한 발전국가에 의해 추진되는 재분배 프로그램에 불리한 많은 조건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시장정책을 고수하여 자신의 민중에게 부와 발전을 가져다준 어떠한 개발도상 경제의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한다. 우리는 □환경□을 어쩔 수 없는 □압박□이 아니라, 오히려 발전지향의 성장 경로로 우리 경제를 자리매김한다는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창조적이고 새로운 수단을 찾기 위한 도전으로 봐야한다고 확신한다.

) 역주 - 맑스의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에 나오는 구절.

3. 지구화하는 세계경제로의 남아공의 편입

우리가 직면한 주된 도전 중 하나는 □지구화(globalisation)□로 불리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어떻게 세계경제와 선택적인 관계를 맺을 것인가하는 것이다. 세계 경제의 거대한 전환기에 우리의 이행이 진행되고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소비에트 체계의 붕괴는 세계를 단일체계로 인도하였다. 민족민주 이행을 겪고 있는 발전도상국이, 과거에 최소한 어느정도 그럴 수 있었던 것처럼, 교역하고 원조, 투자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주의 블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동시에,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지구화와 자유화의 강력한 힘에 의지해 새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자면, □지구화□라는 용어는 지구적 자본주의의 작동에 있어 어떤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변화와 더불어 이데올로기적으로 수행되는 정책 양자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객관적 변화의 수준에서, 지구화는 일국적인 상품, 자본, 재정, 그리고 화폐 시장을 지배의 지구적 차원에 상응하는 단일한 세계시장으로 점진적으로 통합하려는 목적하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주된 기술적 발전, 특히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 과정은 초국적 기업, 다국적 기구들, 선진산업국의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지구화는 명백히 자본주의 발전의 제국주의적 단계의 현상이지만, 그것은 특유한 양태를 지닌 새로운 국면을 대변하고 있으며, 중요하게 대처해야만 하는 것이다. 크게 말하자면, 지구화와 관련된 변화는 일국에 기반한 자본주의 세계경제 운영으로부터 초국적 토대에 기반한 국제적 이행에 조응하는 것이다. 초기 국면에서는, 각국간의 교역이 점점 범위를 확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제활동의 범위는 자국중심이었다. 그러나, 60년대 후반부터, 국가 영토와 경계가 기본적 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복잡해지는 요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체제에 의해 초국적 경제의 특성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현재의 □지구화□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제적인(international) 세계경제에서 초국적(transnational) 세계경제로의 이행이다. 이것은 새로운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의해 촉진되었으며, 이 기술들로 인해 자본, 금융, 상품의 흐름이 더욱 빨라졌다. 하지만 이러한 차원에서 단지 기술적 변화로 환원할 수는 없다. 이것은 지구적 자본주의의 총체적 작동양식을 재구조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과정이다.

지구화는 세계경제의 지배세력이 자국기반의 외부에서 그들의 이익을 규정하는 방식을 변형시켰다. 지구화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자국시장 진입 보호를 유지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는 정도의 해외 상품시장 진입과 주변부에서의 값싼 원료를 획득할 수 있었던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초국적 자본의 현안은 국경을 넘어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운동을 위해 경계를 무너뜨리고, 보다 넓게 확장하여 뻗어나가는 것뿐아니라, 지구상 어느 곳에서든지 생산과정에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구화는 세계 전반에 걸친 상품과 금융, 자본의 보다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규제와 그 밖의 국민국가내의 장벽의 제거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노동에 관해서는 명백히 그와 반대이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 금융 기구(IMF와 세계은행), 그리고 지구화된 화폐와 자본시장(이것은 이제 어떤 나라도 적응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속도와 결정력을 가지고 반응하고 있다)의 영향력을 통해 국민국가에 압력이 가해졌다.

그러나, 국가 수준에서의 탈규제는 세계적 수준에서 규제 강화를 수반해 왔다.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UR)와 이어서 설립된 WTO는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들이다. UR협약을 통해 도출된 마라케쉬(Marrakesh)협정은 관세축소와 다른 협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광범위한 국제적 시행 규칙을 도입하였다. 진행중인 UR로부터 명백히 드러나는 이 과정의 중요한 양태는 상품무역과 관세에 대한 규제 이상을 포함하는 의제의 확장이다. 선진국의 주장에 대한 마라케쉬 협정에는 투자관련무역기준(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과 지적소유권관련무역기준(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measures, TRIPS)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투자정책, 금융부문, 특허법 시행 등과 같은 영역들까지 규제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 또한 관세축소 협상에 대한 보다 심화된 협약과 다자간투자협정(Mult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MAI)같은 주제를 WTO 의제로 포함시키기 바라는 선진산업국 정부의 바램은 이것의 명백한 증거이다.

이러한 과정은 자본주의 생산양식 작동의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구화는 또한 일종의 □처방(prescription)□과 연관되어 있다. 이 □처방□는 □무역과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성장과 인류복지를 위한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일국시장과 세계시장을 자유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UNDP의 언급에 의해 묘사될 수 있다. UNDP는 □모든 것은 불가피하고 압도적이라는 확신속에서 출현한다. 19세기 자유무역의 전성기 이래로 경제이론은 그러한 광범위한 확실성을 도출하지 못해 왔다□(UNDP, 1997, p 82).

이데올로기적 수준에서 지구화는 초국적 자본의 이해에 조응하는 특정한 정책 처방와 관련되어 있다. 이 처방 -- 광범위한 자유화, 일방적 탈규제, 사유화, 그리고 시장세력의 고삐를 풀어주는 일 -- 는 □워싱턴 컨센서스□ 또는 신자유주의 등으로 다양하게 알려져 있다.

SACP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이 한편으로는 새롭게 등장하는 지구화에 의해 생겨난 객관적 실제와 권력양태를 신중하게 인식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우리로 하여금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혹은 초국적 자본의 정책적 의제에 투항하도록 강요하는 압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명백히 지구화에 의해 형성된 실제 위험과 가능성 양자 중 어느 하나라도 무시할 여유가 없다. 또한 우리는 세력 균형이 종종 그다지 유리하지 못한 세계적 맥락에서 무모하게 행동할 수도 없다. 동시에 우리는, 아무 곳에서도 성장도 발전도 가져오지 못한 정책의제에 대한 순응이 앞으로의 전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시각으로 빠져들지 않아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남아공은 GDP의 50%를 세계경제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세계경제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거나 발을 빼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만 하는 선택이다. SACP는 세계경제에 전략적이고 능동적(pro-active)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우리는 지구화가 우리를 비롯한 다른 발전도상국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지를 이해해야만 한다. 이러한 주장은 세계무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에, 지구화가 커뮤니케이션과 정보기술 혁명에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부터 나온다. 세계무역의 급속한 확장은 수출의 증대뿐만 아니라 1차 생산물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각화를 통해 남아공과 같은 처지의 나라들에게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목표는 모두 RDP 목적들을 이루는데 있어 핵심적이다.

동시에 지구화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라는 가혹한 현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GATT의 UR에 의해 궤도에 오른 다양한 관세 축소는, 어떤 국가도 보호관세와 규제장벽을 더 이상 과거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세계무역체계로 부터 완전히 절연할 생각이 없다면 말이다. 보호장벽이 낮아지고, 국내시장지향의 생산자들이 잠재적 수입에 의해 가중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수출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잇점들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많은 나라들의 목적이 되었다. 대다수의 발전도상국들이 수입대체산업정책을 따르고 있을 때, 수출주도성장을 추진한 동아시아 NICs와는 달리, 남아공은 다른 많은 국가들이 전적으로 같은 전략을 시도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목적들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노력해야만 한다는 전망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수출과 국내 시장 모두에 있어, 지구화는 가중되는 경쟁 압력을 의미한다.

남아공은 지구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극대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남아공은 중요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이웃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발전되어 있다. 또한 아시아와 남아메리카의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경제에 지정학적으로 □북반구□의 선진산업국가들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잠재적인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과 강력한 지지를 받는 정치적 전환을 수행중이다.

우리는 또한 규명되어야 하고 극복되어야 하는 취약성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물려받은 대부분의 생산경제, 특히 제조업분야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 아파르트헤이트에 따른 고립과 수출대체산업화정책의 기간은, 특히 대부분의 제조업분야를, 해외경쟁에 취약하게 만들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구화의 불평등함이 현실적 혹은 잠재적인 허약함을 가속화시킨다. 세계적으로 관세장벽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은 매우 불균형적이고 선택적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선진산업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장벽을 유지하고 있으며, 농산물, 의류 및 섬유, 철강 산업과 같이 발전도상국이 현재 가장 경쟁적인 분야에서는 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있다. 남아공은 최소한 어떤 부문에서는 선진국과 잠재적인 경쟁자로 보일 정도의 발전수준을 가지고 있다. 영향력있는 선진국 그룹들은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영역, 예를 들어 가공농산물같은 영역에서는, 우리 생산품에 뚜렷한 대한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94년 이후의 경험은 주요 선진국 시장에 대한 비호혜적인 차별 접근을 통해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것 이상으로 받으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선진시장에의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이익도 우리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을 통해 자국시장에 대한 호혜적인 접근의 승인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의 관점은 수많은 요소들을 동시에 적소에 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지구화 대응전략이다. 우선, 최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무역을 증가키시고, 동맹을 건설할 수 있는 지역과 국가들과 제휴할 수 있는 확실한 무역 전략이 필요하다. SACP는 기본적으로 남아공 지역과 그밖의 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인도양연안 지역과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무역 및 경제적 동반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우선시하겠다고 천명한 정부정책을 지지한다. 우리는 무역관계를 남반구 중심으로 재정향시키는 것은 물론 공평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다른 SADC 국가들과 발전적 통합을 진척시키는 것 모두를 지지한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러한 움직임은 우리의 권리에 이익이 될뿐만 아니라 세계적 경제관계의 형성에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개입하려는 발전도상국의 능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 틀림없다.

두번째로, 지구화는 산업별 부문별 전략의 보완을 필수로 만들었다. 관세장벽의 철폐에 의한경쟁적 도전과 양극화하고 주변화하는 시장자유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만들어내는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지구화가 국가간 광범위한 불평등을 수반하고, 일자리없는 성장이 세계적 규범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서비스와 기본적 욕구 그리고 그밖의 교환불가능한 부문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인적자원계발과 기본적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고용을 촉진시키는 적극적 정책까지 모두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지구화는 우리로 하여금 보다 광범위한 무역 외교에 개입하도록 요구한다. □승자□와 □패자□로 세계분할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과정은 남아공이 단순히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몇몇 인접국과 아프리카의 대다수의 나라들이 □패자□로 남아있는 환경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지구화와 자유화가 한편으로는 국내공식정책과 주권의 보전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한 투쟁을 필연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현존하는 규범과 구조속에서 기회를 극대화하고 남아공 및 아프리카와 남반구 일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세계적 환경으로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 능동적 세력이 될 필요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이슈들 가운데 우리가 적극 캠페인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 자유화와 관세개혁의 불평등하고 불균등한 성격과 현재 선진국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문까지 포함하여, 주된 무역블럭에 개발도상국이 실제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

□ 지구화과정에 내재된 양극화와 개발도상국 특유의 궁핍에 대한 더 많은 인식의 필요성

□ 투기운동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자본시장과 통화의 규제 필요성

4. 거시경제정책

거시경제정책은 일반적으로 주된 □거시□ 변수들과 관련된 정책으로 이해된다: 국가예산, 특히 적자예산의 규모, 인플레이션비율과 통화공급 그리고 지불 및 환율체제의 균형. 위에서 지적되었듯이,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 접근방식은 거시경제운영을 광범위한 발전중심 성장 전략의 한 방법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SACP는 거시경제적 안정을 성취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목표임을 인정한다. 수많은 발전도상국의 경험은 거시경제적 긴장을 무시한 재분배 정책과 진보적 정책이 종종 지속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경로를 따랐던 수많은 나라들은 자신들이 원래 재분배 계획으로 시작하였던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일련의 IMF 주도의 구조조정프로그램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일정 수준 거시경제적 안정을 유지하지 못한채 재분배를 촉진시키려는 수많은 시도들은 실패하였다. 탈규제, 지구화된 화폐시장의 맥락에서, 분별없는 거시경제정책이 일국의 통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투기성 운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위험 또한 무시될 수 없다.

동시에, 모든 댓가를 치루고서라도 신자유주의적 폭격과 함께 현재 유행중인 거시경제정책과 목적을 받아들이고 유지함으로써 해외투자가들 또는 투기꾼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노동시장정책조사 상임위원회(the Presidential Commission to Investigate Labour Market Policy)가 지적했듯이, □국가간 비교가 보여주는 것은 국내외의 높은 투자, 특히 직접 투자수준을 조성하는 요소들은 놀랍게도 공공부문의 크기, 조세특혜, 인플레율이나 무역수지 등과는 거의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투자과정을 촉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적당한 인적자원과 총수요이며, 그리고 높은 수준의 사회적 양극화, 극단적 불평등, 이러한 문제로 야기되는 사회적 긴장등은 투자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residential Commission, 1996, p 26).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거시경제정책목표가 항상 다른 정책목적에 우선권을 가질 필요는 없다. 종종 거시정책목표를 유지하는 것과 사회적 목적(social objectives)을 충족시키는 것 사이에는 선택과 교환이 존재한다. 특정한 거시경제정책의 입장이 함축하는 성장은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지출을 삭감하는 것이 경제에 역효과를 미칠뿐만 아니라, 해방계획(delivery programmes)을 보류시킬 수도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비슷하게, 고금리을 유지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에게는 장애가 될 것이다. SACP는 이러한 선택과 교환이 확실히 규정되어야 하며, 반드시 거시경제정책목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예산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적자가 존재함을 알아야 한다. 예산적자는 수용될 수 있는 한계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재정운영 향상은 효과적 해방(delivery)을 성취하는데 근본적인 것이다. 그러나 예산적자축소가 사회적 적자에 미치는 영향 또한 평가되어야 한다. 또 거시경제정책은 성적(gender) 문제 역시 포함한다. 불공평하게도 여성들은 빈민들중에서 가장 빈곤한 층을 대표하며, 예산책정과 거시경제정책결정에 의해 특별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SACP는 예산정책의 성적 함의 평가를 위한 여성예산계획(Women's Budget Initiative)같은 그룹들의 노력을 지지한다.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 접근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첫번째, 우리는 다른 모든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거시경제정책이 포괄적이고 건설적인 과정을 거쳐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말하면, 우리는 거시경제정책과 목표가 시기적 평가(periodic review)를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따라 목적을 고수하는 것의 손익계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결과들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 두번째, 거시경제정책은 발전중심 성장정책 내의 종속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 선택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것은 명백히 규정되어야 하며, 항상 거시적 목적의 고수라는 식으로 해결될 필요는 없다.

□ 세번째, 개혁적인 창조적인 방식으로 거시경제적 긴축(macro-constraints)을 기꺼이 공격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것은 소유패턴을 변화시키고 재분배를 진척시킬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의 연금개혁과 □증오스런□ 아파르트헤이트 부채 경감을 통해 공공부채를 감축시키자는 수많은 제안들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제안들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어렵다고 해서(out of hand) 단순히 간과될 문제는 아니다.

□ 네번째, 우리는 세계시장의 투기적 운동의 변덕에 불필요하게 스스로를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있어, 그리고 현 아시아 위기라는 점에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환율통제를 제거한 정책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가 견실한 경제마저 변덕스러운 투기적 압력에 취약함을 보이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접근틀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5. 관세 및 산업 정책

관세축소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구적 현상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이것은 지구화로 알려진 세계적 통합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관세축소는 매우 불균등하고 선택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관세 및 규제제도를 최대한 자유화하는 것이 자유화된 국내시장의 잠재적 진입자에게 유익한 것만큼이나 이 처방을 취하는 측들에게도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핵심적 이해들을 보호하고 방어하고 있는 주요 무역블럭내의 국가들의 행위를 [모두] 간단히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발전도상국들은 자국 경제를 상당히 □개방□하도록 하는, 결과적으로 실제 보호수준을 축소시키는 압력에 직면한 자신들을 발견해 왔다. 이것은 결국 선진산업국에서 유지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실질적 보호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UNDP에 따르면, 최소 20개의 산업국에서의 비관세장벽은 1982-1992년 기간보다 다소 더 제한적이 되었다. 1992년까지 이 □세계적 시장 제한과 불평등한 협력□은 발전도상국에 5천억달러 가량을 치르게 하였다. 이는 발전도상국 GNP합계의 20%에 달하는 액수이며, 기초교육, 기본적 의료사업, 안전한 상수도와 영양실조의 제거 등과 같은 우선적 지출액의 여섯배에 달한다(UNDP, 1992, 6).

마라케쉬 협정이 이러한 비관세장벽의 일부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동시에 다른 것들은 관세로 전환시키면서), 그 효과 역시 매우 불평등하다. OECD의 한 연구에 의하면 UR의 주된 수혜자는 북미와 유럽이며, 남아공을 포함하여 아프리카는 단기적, 중기적으로 순 손실만을 보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Third World Economics, 1-15/11/1993을 볼 것).

발전도상국이 현재 경쟁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농업, 섬유, 철강 생산물 그리고 다른 부문에서, 선진국 및 선진지역에서의 정부보조와 비관세장벽 -- 대다수가 마라케쉬 협정을 보장하기 위해 치뤄져야 하는 댓가로 묵인되어 왔다 -- 으로 말미암아 경기장(playing field)은 전혀 평탄하지 않은(far from level) 것이 되었다. 예를 들어 EU 농업생산물에 지불되는 생산보조금의 비율인 50%와 남아공의 15%는 대조적이다. 보조를 받은 EU의 생산물은 단지 EU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제 3세계 수출시장에서, 심지어 남아공 국내시장에서 남아공 및 그밖의 발전도상국들과 경쟁한다. UNDP에 따르면, 1995년에 농업보조를 위해 선진산업국들이 지출한 액수는 1820억 달러에 달한다. □UR에는 수출보조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원칙도 없기...□ 때문이다.

) 역주 - □level playing field 평탄한(공평한) 경기장□은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그들이 즐겨 쓰는 용어이다. 즉 관세와 규제를 없앤 국제 무역시장이라는 평탄한 경기장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이익을 얻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듯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국 이는 다국적기업과 투기성 금융자본에게 좋은 놀이터(playing field)가 될 뿐이다.

SACP는 이런 맥락속에서 관세개혁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현재의 세계적 맥락에서 과거 남아공에서 적용되었던 유형의 보호주의는 더 이상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또한 우리는 관세개혁에 관한 최소강령적 접근이 자기만족의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일반적 수준보다 더 자유로운 무역이 중요한 이익들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관점을 지지해줄 어떤 명백한 근거도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우리의 협상상대방이 강력한 기득권을 방어하고자 단호한 협상(hard nosed bargaining)에 참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주요 무역블럭간의 무역협정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 생각에는, UR협정에 준하는 것 이상으로 관세를 축소하게끔 하는 주요 무역블럭과의 어떠한 무역협정도 부가적이고 호혜적인 시장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순이익을 남겨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보상 및 보호 수단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지원받은 생산물과의 경쟁에서 우리의 취약한 부문들을 기꺼이 보호해야 한다. 국제회의에서 우리는 그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부문을 포함하여 주요 무역블럭의 시장에 발전도상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압력을 행사해야만 한다. 또 다자간 혹은 양자간 무역 협상에서 강력한 경제보다는 상대적으로 약소한 경제가 더 부담을 느끼는 관세축소를 보충할 시간을 기회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불균등한 원칙에 대한 보다 높은 이해를 요구해야만 한다.

자발적 혹은 국제적 의무의 의해 수행된 것이든 간에 관세 개혁 -- 관세철폐 혹은 관세축소를 의미하는 -- 은,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산업 및 부문 발전정책의 보조를 수반해야 하며, 실제로 호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산업화의 모든 성공적 사례들은, 우리 생각에는, 적극적 산업정책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었다.

우리의 관점에서 산업 및 부문 발전정책은 한 부문이 지속가능한 새 기반 위에 스스로를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는 것과, 자원을 동원하고 조정하는 것 모두를 목적으로 해야한다. 성공적인 산업정책은 필연적으로 우선 부문에 대한 지정(targeting) 또는 선택을 요구한다. 산업정책에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나라들의 경험은 현재 □시장□에서는 선호받지 못하는 부문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제조업분야의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정책목적의 핵심이지만, 우리 생각에, 산업정책은 높은 고용가능성을 가진 부문, 혹은 기본적 생필품을 생산해내는 부문들을 배제한 채 수출가능성을 가진 부문에 일면적 확산을 가져와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기본적 욕구와 재분배, 수요중심으로 구성된 산업의 성장 및 발전이 충분히 용인되는 선차성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역이 불가능한 부문과 단기간에 높은 고용창출 효과를 가지곤 하는 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부문별 정책이 긴급히 요청된다.

산업 및 부문 정책은 반드시 이용가능하게 구체화시키고 실제적으로 지원해 줄 국가를 포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SACP는 자본에 대한 직접적 보조는 부적당하며, 변화와 이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수단을 선호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우리는 최소한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의 역할이 지원과 촉진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자본을 부추기거나 압력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소유패턴을 변화시키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국가 지도 역시 필수적이다.

산업 및 부문 정책의 핵심적 목표는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을 촉진시키고, Nedlac의 작업장 도전(Workplace Challenge)같은 전진된 계획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비록 이러한 것들이 민중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토대가 되는 [모두의] 합의처럼 보일지라도, 자본주의는 주로 입발림 이상의 것을 지불하려고는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가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안을 지지한다.

) 역주 - 국가경제발전노동평의회. 노동시장 정책부터 국가재정 지출까지 국가재건과 발전에 관한 모든 의제를 다루는 노사정 3자 협의기구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우리는 지구화의 도전이 보다 포괄적이고 특별한 작업장 조직 및 의사결정 형태로의 중심적 이행을 요구한다는 것을 확신한다. 전통적인 권위주의적 경영 스타일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 및 산업은, 노동자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참여를 증대시키는 새로운 조직 및 경영 스타일을 수용하는 기업과 산업에게 패배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world class manufaturing□이라는 일본 및 그 외 지역의 숱한 사례들은 물론 자본주의 생산관계로 부터 압력을 받지만, 그들은 남아공의 지배적 규범 이상으로 노동자들의 의사결정 참여도와 자기조직화를 포함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로서 우리는 작업장 조직형태에 권력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시키는 계획을 환영하고 장려한다 --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생산관계에 의해 부여된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계획을 우리는 추구하려 할 것이다.

6. 일자리 창출과 흑인 경제권 강화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의 민족민주혁명의 현 단계에서 우리가 직면한 주된 문제중 하나는 철저하게 실업을 감소키는 것이다. 공식 고용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업수준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으며, 일자리 창출의 속도가 수많은 새로운 구직자들을 흡수하기에는 매우 느리고 여러 부문에서 일자리 손실의 위협이 존재하거나 진행중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1994년 이후에 성취된 경제성장은 전체적으로 일자리 없는 성장으로 이해된다.

반드시 지적되어야 하는 것은, 일자리 없는 성장이 남아공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전세계적인 것이다. 현 국면의 모순과 역설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의 지속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세계적 경쟁 규범을 받아들여만 한다는 압력이다. 그러나 재구조화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규범 그 자체가 바로 일자리를 떨구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대해 우리의 적대 계급이 제시하는 대한 해답은 □노동시장 유연화□다 -- 이의 내용은 노동법으로부터의 광범위한 면제와 노동기준의 전반적 축소로 이해된다.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하면, 고용창출이 왜 더 신속하게 일어나지 않는가의 주된 이유는 이미 고용된 이들(those in employment)에게는 이익을 주는 노동관계법(Labour Relation Act)이나 고용조건기본법(Basic Condition of Employment Act)같은 노동법이 보다 많은 노동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욕을 꺾기 때문이다. 정부와 그 동맹자들은 실업자들에 피해를 주는 댓가로 조직노동자들의 요구에 영합했다고 비난받고 있다.

SACP는 고용된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확장시키는 것 때문에 노동자들이 실업증가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현 견해에 대해 반대한다. 남아공의 실업은 아파르트헤이트 기간에 벌어진 자본주의 발전의 특수한 경로의 산물이다. 이제 그러한 경로는 변화한 세계적, 국내적 환경 속에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난 것 뿐이다.

SACP는 실업위기의 해결책이 특별히 어떤 특정한 도식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성장경로에 연결된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우리는 시급히 경제가 발전지향 성장경로 위에 확고히 위치지워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조업 수출의 촉진이 중요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계 경제의 경쟁압력이 무시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가능성을 가진 부문을 육성하는 것 이상이 요구된다. 기본적 필수품을 생산해내는 부문과 무역에 적합하지 않은 서비스 산업의 육성 역시 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것은 앞서 지적했듯이 -- 최소한 단기간이라도 -- 높은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발전지향 성장경로로 경제를 위치짓는 것의 핵심은 노동인민들과 실업자들의 권력 강화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낮은 노동 기준을 가진 나라들과 더불어 노동 조건에 관해서 바닥으로 치닫는 경주에 참가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노동인민들의 창조적 가능성을 열어 놓는 방향으로 작업장 관계를 바꾸고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가능성있는 인적자원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효과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다. 강제해고가 불가피한 부문에서는 재훈련과 재숙련이 반드시 자본의 의무가 되어야만 한다.

중소기업 및 미소기업(Small, Medium and Micro-Enterprises, SMMEs)의 장려와 흑인 경제권 강화는 반드시 중대한 결정과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SMMEs를 다른 전환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실업위기의 해결책이라고 보는 것은 분명 오류이기 하지만, 소규모 무역과 소상품 생산이 남아공 민중의 생계에 도움을 줄 것은 확실하다. 고금리, 재정자원과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등과 같은 SMME 부문이 직면한 문제들은 긴급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SACP는 흑인 경제권 강화를 민족민주주의 전환의 근본적 요소의 하나로서 지지한다. 노동계급의 당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이점이 몇몇 개인들을 넘어 흑인 경제권 강화가 노동인민과 빈민들에게 중요한 무엇인가가 되기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우리 당과 노조가 직면한 문제들은 현재 진행중인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점에 있어, SACP는 협동조합형 벤처와 집합체적 벤처(cooperative and collective ventures) 진흥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확신한다. 1923년 죽기 직전에, 레닌은 협동조합의 진흥을 소련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시장관계가 지배적인 곳(NEP기간의 소련이나 민족민주주의 전환의 현 단계의 남아공처럼)에서는 협동조합을 집단적 조직화에 특히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했다. □협동조합에 관하여□라는 에세이에서, 그는 협동조합을 가난한 농민들이나 그 밖의 소규모생산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을 통해 □실천적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가능한 틀이라고 보았다. 그는 또한 □그것이 늘 일반적인 특권들을 누리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특권이 순전히 물질적 속성(바람직한 은행금리 따위)이 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조직화되는...□ 협동조합을 요구하였다. □협동조합은 사기업, 또는 중공업 부문 등등이 받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국가대부를 받아야 한다□.

SACP는 남아공에는 협동조합이나 집단체 혹은 공동체에 기반한 벤처들의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확신한다. 이것들은 우리들의 권리에 커다란 이득이 될 것이다. 이것들은 농촌여성, 소규모 기업에 종사하는 민중들을 포함하여 우리사회에서 가장 주변화된 다수로 하여금 자원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의 토대를 만들어 주고 자원들을 결합할 수 있는 생존활동을 가능케 할 것이다. 사회주의 비전을 지향하고 있는 당으로서, 우리는 또한 그러한 행동을 보다 광범위한 사회주의적 전환에서 만들어지는 실천적 경험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SACP는 협동조합형 혹은 그 밖의 집합체적 벤처의 발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흑인 경제권 강화 계획 및 기금을 요구한다. 우리는 또 그러한 벤처기업들이 일정정도의 실천적 지원과 국가 지원 계획에 있어서 호의적 대우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7. 경제에 있어 국가의 역할

마르크스주의자로서 우리는 경제에 관한 어떠한 국가의 역할도 생산양식, 투쟁의 발전단계, 그리고 세력 균형 등등에 대한 고려 없이는 추상적으로 발전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투쟁의 상이한 국면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비전은 그러므로 매우 상이할 것이다.

물론, 경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한다는 것은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쟁점이다. 세계적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경제에 있어 국가의 역할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는 과거의 발전국가나 복지국가가 수행했던 것보다 훨씬 제한된 범위의 임무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초기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탈규제와 민영화를 옹호하면서, 그리고 □사적 부문□은 본래부터 훨씬 효율적이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에 의해 수행되었던 임무들을 수행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 국가의 □제자리 찾기(rolling back)□에 초점을 맞추었다. 나중에 이 이데올로기는 사실 경제에 대한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게 되었지만, 국가의 역할을 자본축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하였다. 사회서비스의 제공, 노동시장정책 등에 관련하여 탈규제와 민영화는 강력히 주장되었지만, 국가는 소유권의 보장, 거시경제정책과 관세 자유화에 있어서는 능동적 역할을 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이 이데올로기는 현존했던 러시아와 동구유럽의 사회주의와 서구유럽의 복지국가(스칸디나비아를 포함하여)의 몰락을 예언해 왔고, □남반구□의 많은 국가들이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수용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세계경제를 지구화하는 맹렬한 경쟁 속에서 이러한 정책들만이 사실상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유일하며 동시에 최적의 길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은 상당한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동아시아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험을 무시하고 있다. 발전도상국의 산업정책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지지하는 일본에 대한 날카로운 논쟁 후에, 세계은행에서 위탁한 □고효율의 동아시아 경제(highly performing East Asian economics)□에 대한 한 연구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는 정부개입에 의한 성장이 다른 방식보다는 보다 평등하고 보다 높은 성장을 이룩한다...□(World Bank, □The East Asian Miracle", 1994, p 6)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 의미 이상을 가지지 않는다. 억압적 노동법과 민주주의란 거의 볼 수 없는 국가들에서 일어나고(혹은 일어났던) 있는 것을 단순히 모방하거나 흉내내는 것은 남아공의 앞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동아시아 경험에 주목해야 할 것은 신자유주의 모델에서 상당히 일탈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데 일정정도 성공했다는 것이다. 사실, 최소국가를 기반으로 인적 발전(human development)을 향상시키면서 고성장을 이룩한 발전도상국의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민족민주주의 혁명의 현 단계에 대한 SACP의 전반적 관점은 다음의 고려들로 나타낼 수 있다:

□ 자본주의 시장은 본질적으로 양극화한다 -- □시장의 힘□은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내고, 빈민들을 주변화한다.

□ 점점 더 우리를 통합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지구화는 급격한 불균등, 불균형, 불평등을 특징으로 한다. 무역 체계를 토대로 출현하고 있는 국제적 지배를 구조화하고 있는 지배세력은 초국적 기업들과 선진산업자본주의 국가들의 정부들이다.

□ RDP의 목적은 능동적 국가의 역할과 대중동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로부터 도출되는 SACP의 비전은 노동인민과 빈민들을 위한 발전국가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한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해야된다고 생각된다:

□ 기본적 사회 서비스--건강, 교육, 복지--의 제공. 세계적 경험은 이윤추구기관이 빈민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단순히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SACP는 그러한 서비스가 점점 더 수입이 아니라 필요에 기반한 기본적 권리로서 제공되는 것으로 이해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탈상품화의 관점에 조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그러한 서비스의 목록이 증가하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 민중들을 위한 기본적 주거제공 같은 것을 가능한 빨리 이 목록에 추가시켜야 한다.

□ RDP의 네 가지 주원칙 -- 기본 생필품 제공, 인적자원 개발, 경제건설, 민주화와 참여 -- 에 기반한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발전지향의 성공을 이룩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 RDP 기초자료(base document)에 의하면 국가는 각각의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것들은 -- 기술향상과 훈련을 통한 노동력의 생산성 및 기술 증대, 촉진시킬 부문 및 분야와 방어해야할 부문 및 분야를 구분하는 능동적 산업정책, 세계적인 □바닥으로 치닫는 경쟁(race to bottom)□을 거부하고 노동인민들의 전반적인 생산성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세계경제의 도전에 대응해야만 하는 남아공의 필요성을 의식한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 재분재의 촉진. 적극적 정책개입 없이, □시장세력□이 소득과 부의 보다 평등한 재분배를 이뤄내거나, 역사적으로 억압당해 왔던 민중들에게 권력을 가져 다 주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토지개혁 프로그램과 확고한 행동이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서 수반되었으며, 필수적인 부분이었다는 점은 상기할만한 점이다.

□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 시장세력들은 종종 발전의 목적 및 목표에 반대되는 결과들을 만들어낸다. 남아공에서의 실업, 일자리 없는 성장이 좋은 예이다. 그러한 경향에 대항하는 적극적 국가 개입은 자본주의 국가조차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정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서 사적 소유와 공적 소유의 어떤 조합이, 혹은 국가와 비국가(사적영역)의 어떤 관계가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위의 항들은 충분히 답하지는 못하고 있다. 아파르트헤이트로부터 물려받은 민주정부는 국가체계로 하여금 발전을 향해 조정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국가는 장애물이며, 재건과 발전 임무와는 거의 상관이 없는 종류의 자산(assets)만을 가지고 있다. 국가와 그 자산을 재구조화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실상 필수적인 일이다. 그러나 국가 자산을 재구조화하는 것은 최소한 다음의 항목들을 전반적으로(holistically) 참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국가 부처 및 독립 조직(entity)를 전환시키고 재조직하는 것;

□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

□ 사적 자본과 시장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주택공급 같은 전략적인 부문에서 새로운 국가 자산의 획득, 그리고/혹은 새로운 독립 부서를 건설하는 것;

□ 현 정책 목적에 더 이상 부합하지 못하는 역사적으로 획득된 자산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

SACP는 □국가자산의 재구조화□라는 개념이 우리의 적대자들이 선호하는 것처럼 단순한 민영화의 완곡어구로 전락하지 않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것이다. 현재의 요구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자산의 적절한 배치, 또는 구체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모두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경험은 핵심적 국가 서비스의 민영화가 일반적으로 보다 빈곤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의 삭감과 가격의 상승을 초래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또한 저가의 주택공급 같이 자본에게 간청해 봐야 제한된 결과만을 얻을 수밖에 영역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새로운 국영 기업을 만드는 방향으로 능동적 지혜를 모아 갈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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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맑스주의

1. 기원

SACP는 역사적으로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묘사해왔다.

스스로를 이렇게 묘사하면서,

□ 우리 스스로를 1917년의 볼셰비키 혁명의 직접적인 여파속에서, 그리고 그에 영감을 받아 출현한 국제적 운동인 공산주의인터내셔날(Communist International)에 역사적으로 뿌리를 둔 혁명정당으로 위치지워왔다. 공산주의인터내셔날(제 3 인터내셔날로 불려지기도 한다)과의 동맹은 또다른 20세기의 주된 사회주의 전통으로 등장한 세력--사회민주주의--과 자의식적으로 경계를 설정했다는 것이다. 1921년에 출범할 당시 남아공공산당(Communist Party in South Africa, CPSA)은 사민당/노동당 경향의 개량주의적 관점과 강령과는 대조적으로 스스로를 국제적 혁명운동의 한 부분으로 간주했다.

□ 사실, 많은 제 3인터내셔날 정당들의 핵심적 기반은 제 2인터내셔날에 가입했었던 사민당좌파로부터 출발하였다. 남아공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1921년 CPSA의 출범당시 몇몇의 지도적 인사들은 1915년 남아공노동당(SA Labour Party)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좌파 연단(platforms)의 직접적 원인은 제국주의적 1차 대전기간(1914-1918)동안 사민당우파가 자국 민족부르주아지의 전쟁수행에 지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반면에 좌파들은 노동자들이 국경을 초월해 단결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 3인터내셔날 정당들(CPSA를 포함해서)의 또 다른 핵심원칙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였다.

□ 세번째로, 제 3인터내셔날의 공산당의 자기규정은 상대적으로 선명하고 이데올로기적 강령을 중심으로 단결한 혁명적 간부들(cadres)으로 이루어진 규율있는(disciplined) 전위당을 건설한다는 언급속에 드러난다. 다른 말로 하면, CPSA를 포함하여, 공산당은 스스로를 초기 사민당/노동당들이 전형적으로 보여주었던 보다 광범위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느슨한 운동같은 정당들(movement-like parties)과 구별되는 이데올로기 정당으로 규정한다. 새로운 공산당의 이데올로기적 조직적 핵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주집중제가 적용되었으며, 이것은 일반당원들의 참여과 논쟁이 장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강령적 결정이 이루어지면 엄격한 고수(adherence)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최소한 이론적으로 당내 분파와 [독자적] 연단(platforms)은 불허되었다.

위의 것들이 CPSA의 기본적이고 초석이 되는 원칙들이다. 그리고 1921년의 출범 이후 15년간□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묘사되었던 바가 바로 이 원칙들이다. SACP는 이 기본적 원칙들 각각의 근본적 타당성에 대해 지속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우리는 이론과 실천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필요성에 대한 신념 역시 항상 가지고 있다. □혁명□, □국제주의□ 그리고 □전위당□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합적 이해(understanding)는 20세기 전반에 걸쳐 흐르고 있는 국제적 혁명의 실천들뿐만 아니라 남아공 고유의 경험 속에서 거대한 발전을 이뤄왔다.

2. 혁명정당

1921년에 CPSA가 출범하였을 때, 주요한 의제는 사회주의 세계혁명이라고 생각되었다. 1917년의 볼셰비키 혁명은 전세계적 노동자봉기를 알리는 나팔소리였다. 혁명은 러시아에서 유럽심장부의 산업국가로 빠르게 번져 나갔으며, 남아프리카를 포함하여 전세계에게 영향을 주었다.

CPSA 동지들은 이러한 희망에 젖어있을 뿐만 아니라, 초창기 공산주의 인터내셔날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1차 세계대전이 자본주의 종말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었다. 마치 이러한 관점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전쟁은 종결은 대다수의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15여년간의 장기 공황(crisis)으로 이어졌다 -- 이것의 특징은 대중적 실업, 급등하는 인플레이션, 정치적 불안적, 그리고 대공황(Great Dpression)이었다.

게다가, 1917년 볼셰비키 혁명 후 첫 해에 노동자들의 봉기적 투쟁이 일어나고, 이탈리아 북부와 헝가리, 독일의 몇몇 지역에서는 최소한 단기간이라도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들은 봉쇄되었고 결국 진압당했다. 심지어 남아공에서조차 CPSA가 출범한지 채 일년도 지나지 않아, 랜드 지역의 백인 노동자들이 광산회의소(the Chamber of Mines)와 Smuts 정부(the Smuts government)를 상대로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 이것이 바로 1922년 랜드 봉기(Rand Revolt)이다. 랜드 봉기는 군대를 투입하고 심지어 공중폭격까지 퍼붓는 Smuts정부에 의해 분쇄되었다.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 부분적으로 다소간의 영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혁명은 근본적으로 백인 노동자들이 광산주의 비용삭감 전략에 맞서 자신들의 인종차별적인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일어났던 것이다.

) 남아프리카 요하네스시에 부근의 세계 제 1의 금(金)산지.

1920년 중후반에, 희망처럼 세계적인 적색혁명(Red Revolution)이 임박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단지 소련에서만 노동자 권력이 상대적으로 손상받지 않고 유지되었을 뿐이다. 노동자들이 거의 권력을 획득할 뻔했던 부르주아 국가들은 곧 반혁명으로 돌아섰다. 헝가리,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 그것은 적색이 아니라, 팽배해있던 파시즘과 나찌즘의 황색 반혁명이었다.

무엇이 잘못되었던가? 모스크바에 있는 공산주의 인터내셔날 본부에서 불가리아 혁명가인 게오르그 디미트로프(George Dmitrov)는 새로이 형성된 공산당이 자국의 광범위한 노동자 운동과 대중운동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켰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사민주의자와 그 밖의 노동자 세력과의) 통일전선(united fronts)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하물며 보다 넓은 범위의 인민전선(popular fronts)은 말할 것도 없었고, 매우 분파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였다. 그들은 파시즘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너무 많이 주었다. 파시스트들은 여러 나라에서 테러와 참주선동(demagogy)을 이용하여, 대중 세력들을 동원하는데 성공하였다.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당시 파시스트 감옥에 수용되어 있던) 역시 광범위한(그리고 때때로 복잡한) □옥중수고□를 통해 좌파의 패배라는 문제와 씨름하였다. 디미트로프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노동계급의 정당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광범위한 대중적 사회세력들을 지도할 수 있는 □헤게모니□ 기획을 발전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그람시는 보다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이탈리아와 독일같은)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 국가의 깊이와 복원력(resilience & depth)을 너무 얕잡아 봤다고 주장하였다. 점증하는 위기와 퇴보를 겪고 있었던 반봉건적인 1917년의 러시아 짜르 국가와는 달리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억압기구는 광범위한 방어 참호 -- 모든 종류의 매체, 문화적, 교육적, 경제적 기구들 -- 에 둘러싸여 있었다. 노동자 계급의 헤게모니를 위해 사회전반에 폭과 깊이에 걸친 장기간의 □진지전□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정면 공격(frontal assault)□은 실패하기 쉽상이었다. 그람시는 혁명/개혁의 단순한 이분법에 대해 적절하게 문제제기했고, 헤게모니를 쟁취를 위한 진지전은 혁명적-개혁(revolutionary-reforms)을 위한 투쟁이 되어야만 했다.

CPSA는 오랫동안 그람시 혹은 디미트로프의 저작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다(70-80년대에서야 비로소 그들의 저작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적색혁명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던 상황에서 CPSA는 혁명정당의 의미를 재평가하도록 강제받았다.

3. 국제주의의 정당

CPSA의 창립 멤버들은 백인 노동자와 지식인들이었는데, 이들이 남아공에 다양한 현대사회주의 전통을, 주로 영국과 동유럽에서, 들여왔다. 그러나 시작 당시부터, CPSA에 수용된 □국제주의□는 □모든 노동자□를 조직하고 대표하고자 노력하는 정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남아공의 상황에서는, □전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슬로건은 백인 노동자와 흑인 노동자가 단결할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CPSA가 1922년 랜드 봉기의 과정에서 선전하고자 했던 것이 (별반 성공을 거두지 못해지만)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다.

처음부터 CPSA는 반인종주의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장기적 사회 목적으로서뿐만 아니라 당 내부에서 실천되는 현실로서였다. □차별수정조처(affirmative action)□가 하나의 개념으로서 유행하기 오래 전인 1924년의 CPSA 대회에서 정당은 스스로를 □아프리카화(Africanise)□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것은 선의(well-meaning)의 결의안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허한(empty) 결의안이기도 했다. 1928년까지 CPSA는 1,750명의 당원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1,600명이 흑인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당이 아프리카 노동계급의 간부들의 발전을 보장하는 실천적 방향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이다. 20년대 중반, 당은 독해반(literacy classes)과 야간 정치교육 학교를 개척하였다. 곧, 알버트 은쥴라(Albert Nzula)(당의 첫 번째 아프리카인 서기장), 요시 음파마(Josie Mpama), 요하네스 은코시(Johannes Nkosi), 에드윈 못슈니얀(Edwin Motsuenyane), 그리고 모세스 코탄(Moses Kotane) 등등 수많은 뛰어난 아프리카인 동지들이 당내의 지도적 위치를 점하였다.

그리고 나서 1924년이후, 당은 당원자격과 지도력의 차원에서 스스로를 아프리카화하기 시작하였다(이를 선두로 하여, 이후 거의 칠십년간 당원자격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남아공에서 유일한 반인종주의 정당으로 지내왔다). 그러나 당의 전략적 전망은 아직 □아프리카화□되지 않았다. 1928년과 29년에, 부분적으로는 내부토론의 결과로서 그리고 주되게는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결의안의 영향으로서, CPSA는 자신의 전략적 전망을 아직 상대적으로 미숙한 ANC와의 동맹을 통한 민족해방투쟁으로 전환시켰다. CPSA는 흑인 공화국(Black Republic)을 요구하면서 다수의 지배(majority rule)라는 슬로건을 제시하였다. 당이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하였던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어떠한 형태의 식민지 압제에도 반대하는 민족해방투쟁의 넓은 맥락에서 수행되어야만 하는 투쟁이었다.

민족해방투쟁과 사회주의투쟁의 관계의 정확한 본질이 명확하게 정교화될 필요는 없었다. 때때로 민족해방투쟁은 투쟁의 □형식□이나 □외양□으로, 사회주의 계급투쟁은 □내용□과 □실체□로 묘사되었다. 또한 두 개의 투쟁에 대한 요구는 각각 □최소□, □최대□ 강령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투쟁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해석은 □이단계 테제□가 되었다. 즉 민족민주주의혁명이 먼저 이루어지고, 연이어 사회주의혁명의 단계가 따른다는 것이다.

유럽의 좌파들이 단기간의 사회주의혁명에 대한 희망과 그것의 전략적 가정을 정정하고 있을 때, 여기 남아공에서는 당이 이론과 실천에서 광범위한 인민전선정치(popular front politics)에 대한 자신의 접근법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남아공 공산주의자들은 더이상 스스로 부르주아 국가에 대한 임박한 사회주의의 일격을 준비하지 않았다. 남아공의 경우, CPSA는 점점 더 자신의 실천을 민족해방 진영(formations) -- 그 중 무엇보다도 ANC -- 에 위치지었다.

전략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남아공의 당은 다양한 방법으로 레닌의 유산의 주된 차원들을 더듬어 나갔다. 레닌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벌어지는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투쟁과 식민지에서 압제받고 있는 민족들의 투쟁 사이에 놓여 있는 근본적인 상호관계를 숱한 유럽의 그 어떤 맑스주의자들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레닌은 모든 민족주의를 본래 반동적인 것으로 무시하는 맑스주의자들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그는 억압하는 국가의 민족주의와 억압받는 민족의 민족주의는 전혀 다른 현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처음의 십 년 동안, CPSA에게 있어 □국제주의□는 중요한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 반인종주의, 그리고 아프리카의 반식민주의, 반제국주의 투쟁이라는 맥락 안에 놓여 있는 남아공 투쟁의 위치. 아프리카 르네상스에 대한 현 ANC의 요청은 CPSA에 의해 부분적으로 개척된 이러한 오랜 전통안에 놓여져야 한다.

그러나 CPSA에게 □국제주의□란 소연방(나중에는 소비에트 블록까지)의 방어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최초의 노동자국가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그치지 않는 자본주의의 적대라는 맥락 속에서 CPSA의 기본적 입장은 올바른 것이었다. 나중에, 즉 우리의 [민족]해방운동이 심각한 전략적 패배로 고통을 받았던 60,70년대의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투쟁에 절대적인(unquestioning) 지원을 보내준 것은 다름 아닌 소련과 소비에트 블록이었다. 이들의 중요한 역할을 남아공의 혁명가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련정치의 불가피한 왜곡과 전환이 남아공의 프로그램에 미친 영향의 정도는 논쟁거리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국내정치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주었으며, 그것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SACP 간부들은 열린 마음으로 이 논쟁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옳았던 소련과의 연대가 종종 균형을 상실하거나, 미묘한 문제를 보였다는 것을 지적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우리는 스탈린 시기에 이루어졌던 끔찍한 수준의 범죄행각(criminal abuse)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으며, 스탈린 이후 시대의 관료제적 왜곡(bureaucratic distortions) 역시 비판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또한 여전히 구소련 및 소비에트 블록에서 일어났던 내적 위기의 수준 역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어쨋거나 매우 도전적인 시대인 90년대의 한 복판에서, 이러한 측면에 대한 평가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SACP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일관된 사회주의적 이해를 발전시키고 토론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에너지와 시간을 집단적으로 쏟아부어야 함을 의미한다. 89년에서 91년 사이에 벌어진 사건들로부터 사회주의를 구해내려는 시도와 사회주의적 확신과 낙관주의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여전히 SACP의 중요한 선차적 과제로 남아 있다. 우리는 SACP의 내부(하지만 공개적인) 토론과 함께, (아무런 말없이, 사회주의와 우리 자신의 역사를 저버리는) 우파적 기회주의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거부하려는) 좌파적 도그마에 대한 우리의 반대가 우리로 하여금 전진의 중요한 기반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믿는다.

4. 전위정당

초창기에 CPSA는 스스로를 자본주의의 세계적 위기 심화에 따라 남아공 노동자 봉기를 지도할 수 있는 탄탄히 짜여진(tight-knit) 전위정당으로 규정하였다. 초기에 당은 대중사업(mass work)을 간과하지 않았으며, 사실 많은 핵심 간부들은 노동운동의 지도적 멤버들이었다. 그러나 당이 자신만의 노조를 설립하고 민족해방전선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경향 또한 존재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이들은 종종 체계적이지 못하였다.

1928년과 29년에 일어났던 민족해방 전망으로의 전략적 전환이 당으로 하여금 대중사업에 관하여, 그리고 ANC나 ICU(the Industrial and Commercial Workers Union)같이 현존하는 비공산주의 [민족해방] 진영과의 공동사업에 대해 더 근본적으로 사고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전위정당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실제로 당이 투쟁의 □첫단계□를 지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전략적 전환의 풍부한 가능성이 전술과 조직적 실천, 그리고 당의 이론에 즉각적이고 완전한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다. 전략적 전환은 내적인 분파주의의 고양과 동시에 일어났다. 이 분파주의는 부분적으로 공산주의 인터내셔날에서 수입된 것이었다. 거기에서 스탈린주의는 일련의 유혈 종파투쟁(bloody factional battles)을 통해 지배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남아공에 파견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대표에 의해 멀리로부터 날아온 메아리가  CPSA내에서도 느껴졌다. 그러나 이 시기의 교조적(dogmatic) 전위주의의 위험은 확실하였다. 당내의 이데올로기 논쟁은 관료적 통제를 위한 파쟁으로 변하였다. 당의 지도적 선구자들이, 그중에는 번팅(SP Bunting)도 있었는데, 부당하게 축출당하였다. 많은 당원들은 환멸 속에서 남아 있어야 했다.

CPSA가 이 불행한 시기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것은 3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이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전략이 인민전선전략으로 선회한 것이 회복에 도움을 주었으며, CPSA는 인민전선전략을 자신의 고유한 민족해방 투쟁의 전략에 융합시킬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세대의 아프리카 공산주의자들의 결과였다. 그들은 남아공 현실 자체에 기반을 둔 당의 이론과 실천을 주장하는 모제스 코탄(Moses Kotane)을 중심으로 결집하였다. 그의 유명한 1934년의 □크래독 편지(Cradock Letter)□에서, 코탄은 CPSA의 요하네스버그의 지부당 대회에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당은 현실을 건너가 있다. 우리는 단지 이론적일 뿐이며, 우리의 이론은 실천과 관련이 적다. 아마도 누군가가 우리 당원(특히 백인당원)의 일반적 이데올로기를 조사한다면, 그리고 그 조사가 진지한 것이라면, 그는 당원들이 남아공을 유럽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그들은 남아공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혁명가□이자 □볼셰비키□이며,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제는 □독일의 상황과 코민테른, 스탈린과 트로츠키□, 그리고 □여러 공산당의 오류□이다... CPSA는 반드시 남아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 나라의 상황을 연구하고, 체험에서 나오는 직접 경험으로부터(from first hand information) 근로대중(toiling masses)의 요구를 구체화시켜야 한다. 즉 우리는 근로대중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그들의 요구를 알아야만 한다. 남아공이 국제적 충절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당이 볼셰비키화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래야만 한다...□

1940년대에 CPSA는 이 시기의 ANC보다 훨씬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야학과 정치교육 작업은 지속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은 노조와 다른 대중진영에서 활동적이었다. 당은 또한 일반대중 신문에서 당 저널리스트들의 활동을 통해 남아공 인민들의 삶에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영향을 미쳤다.

당이 국민당(National Party)으로부터 합법적인 정치 탄압을 처음으로 받은 것은 1948년 선거 이후, 1950년에 제정된 공산당 금지법이었다. 1953년에 당은 비밀리에 SACP로 다시 출범하였다. 비합 상황에서 전위정당이라 함은 새로운 의미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당원들은 비밀스러운 시험기간(a period of close probation)을 거친 후에 조심스럽게 선발되었다. 민주집중제는 꼼꼼하게(meticulously) 강화되었으며, 당원들은 참여의 정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업무수행에 관해 알아야 할 만큼만 알 수 있는 □알 권리(need to know)□ 원칙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입장을 발전시키면서, SACP는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경험에 의존할 수 있었다. 특히 전쟁기간 동안 반파시즘 투쟁에서 전위의 역할을 과감하게 수행되었던 박해받던 공산당들의 경험에 의존할 수 있었다.

1960년 ANC가 금지당하고, 1961년에 무장투쟁이 시작되었을 때, SACP의 근 10여년간의 비밀 활동 경험은 광범위한 운동의 생존에 절대적(vital)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해방운동은 아파르트헤이트 통치의 내구력과 무자비함을 심각하게 오판하고 있었다. 결국 60년대 중반 해방운동은 심각한 전략적 패배로 고통받게 되었다.

망명, 투옥, 그리고 지하활동 속에서 SACP 전위 세력들은 ANC주도의 해방운동의 존속과 재조직화, 그리고 결과적인 승리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의 원칙, 이데올로기적 진지함, 정치교육의 전통, 국제주의, 그리고 장기적 비젼 등이 민족해방운동의 생존을 책임지는 결정적 요소였다.

1962년 SACP의 강령인 □남아공의 자유을 향한 도정(The Road to South Afican Freedom)□은 향후 25년간 전체 해방운동 내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던 특별히 가치있는 강령이었다. □특수한 형태의 식민주의(colonialism of a special type, CST)□에 처음으로 지속적이고 집합적인 정교화 작업을 가하게 된 것이 바로 여기에서였다. 이 강령은 남아공의 투쟁을 보다 광범위한 대륙적 과정(□아프리카 혁명(The African Revolution)□은 하나의 독립된 항목이었다)의 맥락에 위치지었다. 아프리카 탈식민지화의 과정은 진행중이었으며, 확연한 선택 -- 신식민지적 침체(neo-colonial stagnation)냐, 아니면 민족민주 변혁(transformation)의 강화 및 심화냐 -- 에 직면한 아프리카 민중의 투쟁이었다.

SACP는 ANC의 사활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나, 그 밖의 핵심적 요소들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예를 들어 ANC 노장 동지들의 뛰어난 지도력의 기여가 이에 속한다. 이러한 인물로는 탐보(OR Tambo), 넬슨 만델라, 그리고 월터 시슐루(Walter Sisulu)가 있다.

1990년에 ANC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 단결되고 신망받으며, 합법적인 모습으로 지하운동에서 추방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돌아왔다. 비합의 기간(30년)은 길었고, ANC의 세계적 산재(散在)는 극단적이었다. 추방, 투옥, 지하활동, 군사캠프 -- (많은 다른 운동들이 이러한 환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의 쪼개진 역사처럼) 이 모든 것은 생존하기에 결코 쉬운 현실이 아니다. SACP는 이 기간동안 ANC의 사기와 단결을 촉진시키는데 결정적인 전위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60, 70년대 SACP가 ANC에 미친 주된 영향은 소련의 무제한적(unstinting) 연대와 전세계적인 공산주의 및 공산주의와 제휴한 [민족]해방운동 -- 중국, 한국[북한], 쿠바, 베트남, 모잠비크와 앙골라 -- 의 진전에 의해 증대되었다. 1969년 모로고로(Morogoro) 회의에서 ANC는 자신의 □전략과 전술□이라는 문건에서 남아공의 민족해방투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 -- 즉 세상은 더 이상 제국주의 세계체제에 의해 단일화될 수 없다; 강력한 사회주의 체제의 존재와 새롭게 해방된 지역의 중요한 부문들이 세력균형을 바꾸어 가는 체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

모로고로 회의는 세계적 국면을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전환□으로 특징지워지는 무엇으로 규정지었다.

이러한 전망은 당시에 SACP의 사고가 ANC에 어느정도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이 시기에 역사 진보의 주된 흐름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였는지를 회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단지 공산주의자와 진보적 써클 내부에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제 3세계 국가들이 연이어 사회주의 진영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자, 많은 서구의 지도적 제국주의 이데올로그들이 □도미노 효과(falling dominoes)□의 물결에 놀라 떠들곤 했다. 당의 영향력은 당연히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에 의해 상승하였다.

역설적으로 해방운동 내부에서 SACP의 위신과 영향력이 고양되었던 수십년간 당의 내용(profile)은 상대적으로 보잘 것 없었다. 당의 독립적 조직은 최소한의 수준이었으며, 아마도 독립적인 사회주의적 사상을 발전시키는데 게을렀던 것 같다. 이같은 일을 야기했던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60년대 중반에 [민족]해방투쟁의 전략적 패배이후 상당기간동안, 공산주의자들은 ANC와 MK를 재건설하고, 광범위하고 국제적인 반아파르트헤이트 운동을 촉진시키는데 쉼없이 몸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였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러한 실천의 강조는 옳았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이 SACP의 에너지를 스스로를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소진시켰기 때문에, SACP는 하향세를 맞이하게 되었다.

사회주의 사상과 강령의 발전에 관해서는 소련의 정치교육(이는 관대하게 제공되었다)에 대한 상당한 의존이 존재해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당시에 당내부에서 사회주의 사상의 역동적이고 자생적인 발전이 부재했음을 의미한다. □이단계론□을 지향하는 경향이 어떠한 사회주의 관점의 근본적 정교화도 연기시킬 만한 이유를 제공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1968년 이후, 진보적 이데올로기의 국제적 부활에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 의미심장하고 역동적인 좌파 사상의 개화가 대학과 새롭게 형성중이던 노조운동에 유입되었다. 물론, (아프리카계 미국인 저자에 의해 주도된 흑인지위향상운동(Black Power)과 신좌파 맑스주의에 주된 영향을 받은) 좌파 사상의 만개가 스스로의 환상 및 왜곡, 그리고 혼란을 갖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 그러나 당으로서 SACP가 이러한 진보적 발전의 한 가운데에 항상 효과적인, 그리고 도움될만한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985년 이후, 국내에서 노조운동과의 상호작용에 특별한 강조점을 두면서 더 역동적인 SACP 하부구조(underground structures)를 건설하려는 새로운 노력들이 생겨났다. 또한 집중적인 이데올로기 토론이 있었으며, SACP는 자신의 기관(<African Communist>지와 부활한 Umsebenzi)을 통해 국내의 좌파 논쟁과 이론을 더 역동적으로 반영하고, 혹은 거꾸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 역주 - SACP의 이론지와 기관지인듯.

이 모든 것들이 남아공 공산주의자들이 복잡하고 도전적인 90년대로 이입한 집합적 유산들의 일부이다.

5. 90년대 맑스-레닌주의의 재발견(revisiting)

90년 2월에야 비로소 SACP는 40년간의 비합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꺾이지 않은 투쟁의 70년대 초반에 SACP는 가장 많은 당원을 가지고 있었다. 남아공 여론조사는 넬슨 만델라 이후, 크리스 하니(Chris Hani)와 죠 슬로보(Joe Slovo)같은 지도적 공산주의자들이 국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인물임을 보여주었다. 국내에서 당이 대중성과 핵심적 지도자들을 획득하게 된 시기는, 역설적으로 공산주의 운동 및 유산의 광범위한 국제적 위기와 동시에 일어났다. 경제적 침체, 냉전에 따른 군비경쟁의 압박, 거대한 관료제, 그리고 전민중적 불만은 소비에트 블록 및 소련의 급속한 붕괴를 가져왔다.

최근 합법화된 SACP 내부의 간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세 가지의 선택지를 가지게 되었다.

□ 당원규정의 완화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to quietly allow membership to lapse) -- 90년 중반에, 제 7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자들의 압도적 다수에 의해 취해진 선택.

□ □잘못된 것은 없다□ 듯이 가장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투쟁기간 동안 획득한 대중성과 신임(credentials)을 따라 계속 밀고 나가는 것.

□ 우리의 유산, 그것의 장점과 약점에 대해 SACP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논의와 토론을 통해 국내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사회주의 기획의 일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

슬로보와 하니, 그리고 SACP의 8차, 9차 대회(1991년, 1995년)를 중심으로 겹질한 핵심 지도부는 결정적으로 마지막 선택지를 골랐다. 이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만 여명의 SACP 당원들에게 승인받았다. SACP가 합법화될 즈음에, SACP는 수천명의 강인한 당원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대부분 망명중이었다. 98년까지 당원은 증가하여, 가입 회원이 8만명에 달하고, 그 중 만 4천명은 핵심적 활동가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적절한 세력으로 SACP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맑스주의의 지속적이고 집합적인 갱신이 필요하다. 우리는 98년 현재, 이 갱신 과정의 전체적 통일성과 핵심적인 이데올로기적 특성들을 열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이 길을 따라 이동해 왔다. 이러한 특성은 핵심적 테마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우리가 당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간략한 개략하고자 할 때 사용해 왔던 것이다. 이 핵심적 테마는 혁명, 국제주의, 그리고 전위주의다.

5.1 혁명과 개량(reform)

1915년 국제 사회주의 운동의 분화는 금세기 사회주의 운동의 주요한 두 가지 흐름을 만들어 냈다. 우선 공산주의의 흐름은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부르주아 국가 권력의 장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운동으로 스스로를 규정한다.

실천적으로 사회주의로의 이행이라는 이러한 비젼은 결코 물질화되지 못하였다. 최소한 생각했던 형태의 이행은 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우선 우리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1917년 직후 □서구□에서의 혁명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1917년 이후에 혁명이 있었다면, 그것은 □동구□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남반구□에서 일어났다. 중국에서 쿠바, 베트남 및 모잠비크까지, 성공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한 것은 민족해방운동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광범위한 농민군이었다(종종 이들은 노동자 투쟁에 의해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투쟁들은 공산주의 전통에 기반을 둔 핵심적 지도자들 -- 몇몇 경우에는 공산당의 지도 -- 에 의해 이끌려 졌다. 이것들은 실제로 1917년의 프롤레타리아 봉기와 같은 성질의 것은 아니다.

1944년 유럽에서의 나찌즘의 패배이후, 일련의 동유럽 국가들이 소비에트 블록에 참가하였다. 이 국가들에 중요한 좌파 세력들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전반에 걸쳐 나찌즘을 패배를 가져온 핵심적 요소는 (유고슬라비아의 중요한 예외를 제외하면) 소련 적군의 역할이었다. 동유럽의 국가들에 사회주의가 외적으로 부여되었다는 것이 89-91년의 기간동안 이 블록에서 일어난 붕괴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소련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자 하였던 지난 70여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대부분 식민지배, 혹은 신식민지배로부터 갓 벗어난 저발전 사회에서 이러한 전략이 정말로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것(그리고 특히 그곳에서 적절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방법은 (때때로 선택되어지고 종종 강요된) 제국주의 체제로부터의 부분적인 탈구(de-linking)였다. 이러한 탈구는 저발전 사회로 하여금 경제의 사회화 및 일반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주된 발전을 이룩하고 민족적 민주적인 계획(예를 들어 쿠바와 같은 나라)을 진척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전적 성과를 만들 공간을 마련해 준다. 단순한 소련의 크기, 즉 그것의 광범위한 물적 자원과 거대한 내부 시장이, 그리고 시간이 좀 더 나중에는 중국의 인적 자원이 이러한 부분적 탈구가 수십년간 유지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동시에 사회주의 블록의 존재는 (쿠바같이) 상대적으로 작고 고립된 사회로 하여금 비슷한 발전 경로를 (그리고 그것의 내적 모순들로 아울러) 추구하도록 만들었다.

□하나의 블록으로 이루어진 사회주의□의 시대는 이미 끝났으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전략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세계적 제국주의 체제로부터의 적극적이고 부분적인 탈구가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요새 사회주의(fortress socialism)□, 즉 사회주의 고립주의의 프로젝트는 사회주의를 강화하려는 편에 서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가두어두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우리가 한 때 □현존 사회주의□라고 부르던 사회, 여전히 사회주의의 주된 요소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사회(예를 들어 쿠바, the PRC, 베트남같은) 속에 중요한 논쟁거리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들에서 모든 진보 세력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개입할(engaging with)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있다. 사회주의의 획득물은 방어되어야 하고, 또한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의 영역으로 뻗어 나가야 한다. 그것은 □벽□ 넘어에 있는 어떤 □다른 시간대□나 □다른 세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영역 그 자체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단지 사회주의에 대한 방어 뿐만이 아니다. 남아공과 같은 사회에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국가, 지역, 세계에 건설되어야만 하는 무엇이다.

이러한 기본적 진술이 우리로 하여금 □혁명□과 □개량□이라는 가장 단순한 대립항을 다시 불러들이게 만든다. 어떤 의미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공산주의 운동이 20년대 후반 이후로 이 단순한 대립항을 계속해서 재유해왔다 -- 그러나 지금이 바로 이를 보다 의식적으로 명료하게 만들어야 할 시간이다.

1915년에 벌어진 공산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분화, 그리고 이 분화의 지속되는 역사가 종종 매우 조야한 대립을 만들어 냈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적 봉기주의자, 사민주의자는 □의회적 길□의 추종자로 가정되었다. 사회주의로의 변혁을 위한 광대한 역사적 투쟁은 종종 어떻게 하면 가장 □결정적인 돌파구(break-through)□를 만들 수 있는지(봉기냐, 선거냐?)에 대한 논쟁으로, 그리고 상이한 사회주의적 흐름의 특징을 규정짓는 □사건□에 대한 논쟁으로 축소되었다. 물론 이는 현실의 공산주의와 사민주의 정당의 강령 및 정치에 대한 매우 조야한 해석이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여전히 이러한 단순하고 대립적인 선택이 존재하는 양 논쟁하고 있는 목소리를 듣고 있다.

사회주의를 향한 투쟁은 계급 세력 균형을 노동인민과 여타 민중 세력을 향하게 하기 위한 광대하고 역사적인 투쟁이다. 이러한 투쟁은 역사에 의해 보장된 진화론적 발전과정이 아니었으며,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영역을 차지하는 것, 그것은 불균등함으로, 즉 침체의 시기들에서, 전진의 시기로(advance), 파멸(rupture)에서 역전으로,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는 결정적 순간들로 특징지워진다. 이러한 투쟁을 단순히 혁명과 개량의 단순한 대립으로 이해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명령하는 지위에서 자본주의의 경영방침과 다를 게 거의 없는 (때때로 그보다 더욱 가혹한) 방식을 사용하여 □근대화□와 □발전□으로 사회를 몰아 붙이는 새로운 지배 엘리트를 양산하는 혁명은 사회주의 프로젝트를 실현하지 못 할 것이다. 권력의 속성과 그것의 제도화 자체를 변형시키고 않은 채, 높은 지위를 획득하고 권력을 전유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진시키지 못 할 것이다.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포함하여 권력 관계를 개혁(reform)하기 위한 투쟁은 조만간에 도달할 □실연(實演, real thing)□를 위한 단순한 □리허설(dress rehearsal)□이 아니다. 철저한 구조개혁은 결정적인 민주주의적, 혹은 사실상의 사회주의적 돌파구에 선행하고 또 이를 따라 가야만 한다. 그러한 돌파구는 무장봉기, 협상, 선거, 지속적인 대중 압력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시민전쟁 또는 민족해방전쟁의 결과로서, 혹은 남아공의 1994년 전환(breakthrough)의 경우처럼 이 모든 것들의 부분적 조합으로서 나타나야 한다.

반면에, 개량 자체를 위한 개량(reform for reform's sake) 역시 생명력있는 사회주의 전략은 아니다. 전략적이지 않으며, 변혁의 의제를 결여하고 자본주의(혹은 성 또는 인종 억압)를 정당화하고 방어하는 참호로서의 개혁, 그리고 노동계급과 민중세력들을 거대한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는 개혁은 용인할 수 없는 □개량주의□이다.

5.2 대중 주도의 변혁 과정

당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당이 중요한 기여를 해 왔던 또 다른 강력한 국내 투쟁 전통이 있다. 이 역시 개혁과 혁명이라는 단순한 대립항 개념에 도전해 온 전통이다. 그 전통이란 부분적으로 금세기 초반에 여기 남아공에서 마하트마 간디에 의해 주창되고 인도의 민족해방 투쟁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던 불복종전략(difiance strategies)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인도의 독립 직후, 후에 SACP의 서기장이 된 유수프 다두 박사(Dr Yusuf Dadoo)가 개인적인 존경심과 더불어 인도의 투쟁으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이해아래 인도의 간디를 초청하였다.

1946년에 트랜스발 및 나탈 원주민대회(Transvaal and Natal Indian Congresses)는 게토 법안(Ghetto Act)에 대한 불복종 전략을 주도하면서 간디의 수동적 저항 전략을 남아공으로 다시 불러 들였다. 고무적인 이 캠페인은, ANC 내부의 대중노선의 출발 및 의회운동(Congress Movement)으로 특징지워지는 52년 불족종 캠페인과 함께, 50년대 초반의 ANC의 부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 불복종 캠페인의 전통은 소비자 보이콧트, 버스 보이콧트, 통행증 태우기(pass burning), 시영(市營) 맥주 홀(municipal beer-halls)의 보이콧트(및 파괴)와 대중적이고 전국적인 정치적 불참(mass national political stay-aways)의 형태로 50년대와 6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투쟁들의 의미는 부분적으로 반식민지배 투쟁의 맥락에 위치지워져야 한다. 우선, 이러한 행동의 대부분은, 민족적으로(nationally) 억압받는 이들의 기본적 시민권을 빼앗아 가는 식민통치에 대한 대중적 불복종의 방법을 통해, 민족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는 민중들의 하층 포섭(inferior inclusion) 및 배제를 기능하지 못하도록 교란한다. 두 번째로, 이러한 행동은 종종 인종차별을 받는 비억압 민족들의 배제 그 자체를 성공을 위한 무기로 사용하는데 의존하였다. 예를 들어 노동자로서의 하층 포섭에 대한 보이콧트(결근(saty-at-home)), 그리고 소비자(감자나 담배 혹은 백인 상점에 대한 보이콧트), 수업 보이콧트(class boycotts)이나 통근자(버스 보이콧트) 등으로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하층 포섭에 보이콧트하는 식으로 말이다.

) 역주 - 열등한 집단으로 묶어 대우하는 것.

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전략들은 수많은 진보적인 반식민지 투쟁의 경험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한 투쟁 속에서 독립이 쟁취되는데, 이는 식민지권력의 본국 국가권력기구(colonial power's metropolitan state apparatus)를 혁명적으로 패퇴시킨 결과라기 보다는, 식민지배의 비용을 너무 값비싸게 치루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본국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가능했다 -- 여기에는 원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무장투쟁, 대중적 불복종, 혹은 (많은 부분 장거리 [민족]해방투쟁에 의해 촉진되는) 본국권력의 핵심부에서의 혁명(1974년 4월의 포르투갈에서처럼) 등이 포함된다. 진보적인 민족해방의 장기간에 걸친 투쟁이 봉기를 통한 전복이 아니라 결국은 협상으로 독립을 쟁취한 것은 20세기에 볼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남아공에서는 70년대 후반과 80년대에, 이러한 전통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에 주목하면서 대중 불복종 전략이 되살아 났다. 식민통치(우리의 경우, 특수한 식민지(special colonial))는 식민지 국민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종속적 국가기구에 의존한다. 20세기 남아공에 존재하였던 이런 류의 종속적 기구의 정교화에는 상당한 인종주의적 발상이 들어 있었다 -- 추장제의 재도입, □독립적□ 반투스탄(bantustan), 흑인 지방유지들(black local authorities), 그리고 결국에는 일종의 □3인종 의회(tri-racial parliament)□도 존재하였다.

냉소적인 사람들은 종종 ANC 주도의 [민족]해방투쟁이 아파르트헤이트를 전복시키는데 실패했다고 말한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은 1994년의 민주적 전환(breakthrough)의 성공이 전적으로 아파르트헤이트의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패퇴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이 전략적 패퇴의 한가운데에는 수백만의 남아공 민중들이 종속적 국가기구(반투스탄, 3인종 의회, 흑인 지방유지, 하층화 교육)를 불법적이고 무능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이들은 또한 □통치불가능성□을 조소하거나 이것이 현재의 재난이 원인이라고 비통해 한다. 사실, 통치불가능성은 반아파르트헤이트 투쟁에 있어 근본적으로 올바른 전략이었으며, 이는 대중을 억압하는 특화된 식민[통치]기구의 부정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었다.

90년에서 94년까지의 기간동안, 대중동원의 전통과 정당성을 잃은 당국에 대한 불복종은 협상과정에서 세력균형을 전환시키기 위한 핵심적 요소였다.

혁명과 개량의 단순한 이분법은 이러한 대중 전통을 구분할 수 없으며, 명백히 할 수도 없다. 남아공의 공산주의자로서 우리는 사회주의 이행투쟁이 혁명과 개량간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개량 및 혁명을 대중에 기반을 둔 지속적인 변혁 투쟁(transformational struggles)에 결합시켜야 할 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 남아공의 이러한 오랜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

SACP에게, 현재 제기되는 문제는 □혁명적 개혁(revolutionary-reforms)□을 위한 투쟁을 지속하는 것이다 -- 이는 고립된 개량이 아니라, 자본주의 지배블록의 균형을 깨고 노동계급과 대중세력에게 자신의 해방자가 될 수 있도록 권력을 부여하면서, 자본주의(혹은 인종과 성) 권력의 핵심을 공격하는 개혁이며, 변혁의 능력을 가진 개혁이며, 국가와 입법권의 새로운 가능성을 이용하는 개혁이며, 유기적인 대중적 요소를 만들어내는 개혁이다.

개혁-혁명의 대립항을 다시 생각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이해하는 국제주의를 새롭게 만들 것을 강요한다.

5.3 새로운 천년의 국제주의

사민주의에 대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비판은 확실이 근거없는 것이 아니다. 제 1차 세계대전 시에 자국의 부르주아 편에 섰던 사민주의 지도자들은 종종 세계적 권력의 식민지/제국주의의 분리와 약탈의 맥락에서 가능했던 특권들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종종 □노동귀족□의 이해를 대변해 왔다. 남아공에서 노동당의 발전은 극단적인 형태로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 백인 노동계급 운동에서 출발한 이 당은 1920년대 백인 노동자들의 □문명적 기준(civilised standard)□을 지키기 위해 인종차별적인 국민당(National Party)과 제휴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아파르트헤이트 백인 복지에 말려들게 내버려 두곤 모두 사라져 버렸다.

우리가 이 강령의 첫 장에서 언급했듯이, 45년 이후의 시기에,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사민주의의 정치적 지도하에 노동계급이 중요한 성과들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이 정당의 좌파들이 가지고 있던 보다 근본적인 사회주의적 변혁의 비젼이 일반적으로 노동인민들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성과들을 진척시켰지만, 자본주의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키지는 못 했다. 계급현실이 근본적으로 변형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70년대 초반에 전지구적 경제 환경이 변화하였을 때, 이들 사회에서는 획득된 복지와 조직된 노동계급 세력에 대한 자본주의의 가차없는 공격이 시작되었다.

선진국에서의 이러한 과정은 구사민주의 진영(formations)의 다양한 경향을 야기하였다 -- 한편으로는 선거에 대한 과다한 집중, 중도로의 끊임없는 표류, 선거정당에 부여된 조직 노동자들의 사회적 무게를 덜어내려는 시도. 물론, 이들 사회에서 이러한 중도지향이 경향이 도전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복지성과와 노조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투쟁, 주당 35노동시간같은 혁신적 전략을 진전시키기 위한 투쟁들은 활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지구화가 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사회의 노동계급과 여타 진보 세력들 역시 남반구의 진보적 세력과의 연대작업에 힘쓰고 있다. 주요 제국주의 기업들이 초국가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예를 들어 폭스바겐 공장에서의 수익을, 브라질이나 멕시코 혹은 남아공의 노동자들과 밀접한 연대와 무관하게 지켜내기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과거의 냉전식 분리구도는 의미를 상실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적 노동운동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것이 전략적으로 재규정되고 재차 연구되어야 할 현실들이다. 우리의 동반자 COSATU는 이러한 현실속에서 중요한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SACP와 ANC에게 있어서도 똑같은 함의를 준다.

자본주의의 변화하는 현실은, 특별히 대다수의 선진 자본주의 경제에서, 일반적으로 진보적인 신사회운동이 광범위한 출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왔다 -- 국제적 연대, 반인종주의, 온갖 종류의 인권 그룹들, 생태주의 운동, 평화운동과 성적(gender) 권리 운동 등. 이 그룹들 중 상당수가 반아파르트헤이트 운동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였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실천적 경험 속에서 획득된 □국제주의□와 □국제 사업□에 대한 SACP의 이해는 상당히 발전하였다. 대다수가 스스로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세력으로 천명하지 않는 이들 [운동]진영의 폭넓은 국제적 네트워크와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국제적 관계에 대한 요구 및 가능성은 명백한 것이다.

5.4 현재와 [동시에] 미래를 위한 전위정당

8차와 9차 당대회에서 90년대 SACP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매우 극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당의 성격에 관한 문제가 광범위하게 토론되었다. 소규모의 엄격한 간부정신으로 이루어졌던 40년간의 비합법 활동에서 벗어나면서, 우리는 갑자기 새로운 조직적 문제와 가능성들에 부딪혔다.

당에 있어 조직적 우선과제(priority)는, 다시 한 번, SACP의 건설이 아니라 ANC의 건설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 그것이 조직적으로 일반 대중에 뿌리를 내리고 확고해 지도록 보장하고, 진보적 정책을 발전시키고 효과적으로 협상하는 것을, 그리고 선거에서 이기고 통치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 또 한 번, 당의 지도적 간부들은 모든 차원에서 이 핵심적인 조직적 우선과제를 위해 (많은 비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스스로를 헌신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 자체는 어쩌란 말인가? 무엇보다도 당은 어떠한 조직적 형태를 취해야 할 것인가? 많은 동지들이 당은 엄격하고, □전위적인□ 성격을 유지해야 된다고, 당가입 여부에 있어 신중한 선택성이 있어야 한다고, 당은 당원수의 크기보다는 간부들의 자질과 선명성을 통해 이데올로기적으로 발전하고 풍부해지며, 훌륭히 조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C의 재건에 전략적 조직적 우선과제를 설정한 상태에서, 당내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의 오랜 지하활동의 규율 속에서, 이러한 입장은 상당해 매력적인 데가 있었다.

그러나 분명 문제적 또한 존재한다. 90년대 상반기는 당내부와 당주변에서의 상당한 정도의 이데올로기적 유동이 필연적인 기간이었으며, 89년에 중앙위원회에 선출된 적지 않은 동지들이 당원규정의 완화를 허용하였다. 당원규정이 엄격히 감독받는 견습기간(period of probation)을 가져야 한다면, 누가 감독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공고한 이데올로기 틀 위에서 이 견습을 수행할 것인가? 유동적이었던 이 시기에, 견습과 엄격한 신입규정은 분파적으로 흘러 갈 것이 명백하였다.

더욱이, 90년대 초반에는 수만명의 동지들이 당원이 되기를 압도적으로 요구하였다. 많은 이들은 노동운동에서, 대중 민주주의 운동에서, 지하의 ANC에서 혁명가로 훈련받았다 -- 그들은 지난 시기의 우리의 비밀 구조에 효과적으로 접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조직에서 친-SACP 활동을 수행해 왔다. 그들은 SACP를 재건하고 사회주의 프로젝트를 진척시키기 위해 핵심적 기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기꺼이 그리고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다.

1991년의 제 8차 대회에서 SACP는 □대중적 전위□ 정당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형이상학적 고상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용어상의 모순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체로 올바른 결정이다. 대회는 당의 역할(이는 광범위한 [민족]해방투쟁의 맥락 안에서 당이 사회주의 전위의 역할을 지속하는 것이다)과 조직적 특성(이는 현재 더욱 대중기반적(mass-based)으로 되고 있다)을 구분하였다. 이 결정은 당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당은 수천명의 뛰어난 새로운 간부들의 유입으로 득을 보았으며, 일반적으로 당은 상이한 운동의 흐름(추방, 투옥, 지하운동, 대중 민주주의 운동)을 결합하는데 있어 우리의 동맹자인 ANC에 비해 성공하였다. 오늘날 효과적이고 뛰어난 공산당 간부가 되는 것은 이제 당의 입문에 덜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당은 당신이 보다 중요한 인물이 되도록 도와줄 것이다. 전체적인 방향 설정은 올바른 것이며, 말할필요도 없이 SACP는 효과적인 조직구조를 안정화시켜 가고 있다.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당의 크기와 명확한 당의 역할은 여전히 당내 중요한 논쟁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지난 십년간 우리는 기본적인 당조직을 건설해 왔으며, 실제적인 조직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90년대 초반의 논쟁 기준을 넘어서게 만드는 것이다.

6. 이론에 대한 진지한 고려(Taking theory seriously)

우리가 집단적으로 명백히 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SACP의 전위적 역할의 핵심적 측면이 이데올로기의 영역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 이론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고 지속적인 정치교육과 당과 우리 운동 전반에 관한 전략논쟁을 보장하고, 일관된 반자본주의 및 사회주의 전망에 관한 광범위한대중적 토론에 개입하는 것.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명백히 남아공에서 오랜 전통을 만들고 있다 -- 야학, 간부훈련(cadre development), 독립적인 당 출판물, 그리고 진보적인 저널들을 만들어 왔던 전통들.

우리가 항상 도그마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론은 지속적으로, 집합적이고 조직화된 혁명적인 실천을 통해 소통되어야만 한다(inform and be informed). 90년대에 SACP는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당의 맑스주의을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는 바는 다음의 항목들이다:

6.1 □생산력주의□의 한계 - 성적 억압에 대한 둔감성(a blindess to gender oppression)

맑스주의는 고전 부르주아 경제학의 기반 위에서(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으로서) 발전하였다. 한창기에, 그러니까 기생적인 금융자본이 자본주의를 지배하기 전에, 부르주아 경제학은 생산과 노동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맑스주의의 주된 관심 역시 마찬가지였다. 초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초점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친 재생산이라는 핵심적 문제를 경시하기 쉽상이다.

이러한 이론적 편향은 공산당과 사회주의 정당에 의해 강화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개 금세기 초반기의 전환기에 출현한 광범위한 블루칼라 남성 노동자로 이루어진 노동운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에의 집중은 사회의 재생산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경제적□ 활동에 의해 수행되는 중심적인 경제적/사회적 역할을 보지 못하게 한다 -- 아동양육, 노약자보살핌, 가계운영, 그리고 구매 등등의 역할. 이러한 일의 대부분의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해 적절히 사고하지 못 할 경우 많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진영에서 벌어진 성적 억압에 대해 역사적인 몰이해를 가져온다. 실용주의적 해결(programmatic solution)로 성적 억압을 극복하고자 하는 한, 그것들은 그 자체로 □생산력주의식□의 해결이 되기 쉽다: 여성을 생산적인, 임노동으로 끌어냄으로써 그들은 가정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식의 해결책 말이다. 실제 여성들이 자신들 스스로 임금을 벌어들임으로써 어느 정도 해방되왔긴 하지만, 그들은 전형적으로 이중의 부담을 지어야만 했다 -- 낮에는 공식적인 임금노동을 수행하고, 그것을 전후로 비공식적인, 그리고 부불노동인 재생산 노동을 수행해야 했다.

SACP는 사회주의 프로젝트를 일신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핵심적 임무가 재생산 노동에 대해 지대한 이론적/실천적 관심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바로 이 영역(재생산 영역)이 계급억압과 성적 억압이 교차하고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한다.

6.2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무관심

□생산력주의□의 과대포장은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게 만든다. 소련과 같은 이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주의의 건설이 종종 매우 기술관료적이고 경영학적인 용어로, 근대화를 향한 필연적 행진(forced-march)으로서 개념화되었다. 사회주의는 물질적 산물(철강, 석탄, 밀의 생산량이나 전기 발전량)이라는 면에서 서구를 □따라잡는□ 문제였다. 지속가능한 환경(경제와 사회의 재생산에 있어 또 다른 핵심적 요소)에 대한 관심은 매우 인색하였다.

이론 및 실천에서 SACP가 안전하고 민중친화적인, 그리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섬으로써 과장된 □생산력주의□에 대한 비판을 전진시킬 필요성이 또한 존재한다.

6.3 이론이란 무엇인가?

SACP로서 우리의 실천적 경험에 대해 언급하거나 기술할 때 우리는 우리만의 고유한 경험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이론에 관해 언급할 때, 우리의 참조점을 사회주의 □고전□ -- 맑스, 엥겔스, 레닌 -- 에 두는 경향이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들 각각은 사회주의에 뛰어난 기여를 하였지만, 공산주의 이론이 반드시 도서관 선반 가득 □선집□을 남긴 유럽의 훌륭한 이 혁명가(이들은 대부분 남성이다)들과 연결된 것이어야만 하는가? 맑스, 엥겔스, 그리고 레닌을 읽고, 그들에 대해 토론하고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공산주의의 의미가 어떠해야 한다는 특정한 이미지를 만들어 오는데 기여하지는 않았는가?

사회주의 프로젝트를 일신하고자 하는 투쟁 속에서, SACP는 당원 및 광범위한 대중 운동에게 보다 광범위한 진보적 이론과 저작들을 소개해야만 한다 -- 이들 중에는 □이단적(dissident)□이라는 이유로 종종 억악받았던 사람들, 예를 들어 부하린, 트로츠키, 로자 룩셈부르크 -- 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광범위한 제 3세계 혁명 이론가들에 무지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 예를 들어, 호치민, 르 두앙(Le Duan), 마오쩌둥,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 피델 카스트로, 그리고 이외 다수의 혁명가들이 있다.

우리는 뛰어난 아프리카 혁명가들 -- 아밀카르 카부랄(Amilcar Cabral)과 아고스티노 네토(Agostino Neto)같은 이들 -- 과 사미르 아민같은 이론가들의 기여를 이해하고 대중화시켜야 한다. 게다가 우리는 아프리카 혁명가들이 우리 당의 이론 및 실천에 기여한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들이 반드시 맑스-레닌주의 전통에 있을 필요는 없다. 이러한 사람들로는 율리우스 니에레르(Julius Nyerere), 프란츠 파농 등등의 인물들이 있다. 혁명적 혹은 진보적인 아프리카게 미국인 세대들 역시 우리 당과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혁명이론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천의 남아공인들이 SACP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에 기여한 바를 좀 더 확실히 움켜질 수 있을 것이다 -- 데이빗 이본 존스(David Ivon Jones), 번팅(SP Bunting), 알버트 느쥴라, 에디 룩스(Eddie Roux) 등의 초창기 혁명가들로부터 시작하여, 모세스 코탄, 막스(JB Marks), 잭 시몬스와 레이 시몬스(Jack and Ray Simons), 고반 음베키(Govan Mbeki), 유숩 다두, 브램 피셔(Bram Fischer), 알렉스 라 구마(Alex La Guma), 나이커 의원(MP Naicker), 믹 하멜(Mick Harmel)을 거쳐서, 듀마 노크웨(Duma Nokwe), 루스 퍼스트와 조 슬로보(Ruth First and Joe Slovo), 음잘라 동지(Comrade Mzala), 매튜 고니웨(Matthew Goniwe) 그리고 크리스 하니까지. 몇몇은 매우 광대한 이론적 저작을 남겼다. 이들은 종종 가명(other MK names)으로, 혹은 집단 저작(collective documents)의 형태로, 혹은 교육용 소책자(training manuals)로 출판되었다. 하니를 포함한 다른 이들은 기록되지 않은 수백번의 연설을 통해 이론적 기여를 하였다. SACP는 또한 우리의 광범위한 해방투쟁에서 보여준 많은 비공산주의 혁명가 세대들이 우리의 이론적 입장에 기여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해야만 한다. 그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탐보가 있다.

SACP의 이론적 유산을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넘어 나가야 한다. 현재 공식적 언어가 11개이며 문맹률이 극단적으로 높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어 문화(강연(speech-making), 추도 연설, 노래, 시, 그리고 매우 평범한 움라불로(umrabulo))가 강력하게 존재하는 우리 사회와 같은 곳에서, 이론화의 특정한 한 가지 형태(예를 들어 책, 그것도 영어같은 세계적 언어로 쓰여진 책)에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과 토론, 그리고 이론과 지식을 주변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이론, 논쟁, 학습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면, 우리는 도라 타마나(Dora Tamana)같은 빈민운동가(a shack-dwelling activist)가 50년대에, 자신의 주거지 경험과 짧은 소련방문에서 영감을 얻어, 어떻게 탁아와 음식재분배를 위한 사회주의 협동조합 운동을 개척하였는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타마나는 우리의 집단적 이해에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당신은 그녀가 저술한 어떤 저작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 하지만 그녀는 여러 포럼에서 자신의 경험을 되풀이해 설명했고, 80년대 대중 민주주의 운동 구조의 재건에 영감을 주었다.

우리는 공식적 교육에 반대하거나, 책과 출판물의 중요성을 헐뜯기 위해서 이러한 관점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어떤 반이론적 입장의 민중선동을 지지하기 때문은 더욱 아니다. SACP는 이론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사고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론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정교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SACP는 스스로를 맑스-레닌주의 정당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러한 규정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한 모세스 코탄주의자이기도 하며, 도라 타마나 추종자들이다.

6.4 교조의 파괴

앞서의 모든 언급들과의 연장선 속에서 우리는 도그마에 대한 관료주의적 집착을 파괴하여야 한다. 스탈린 시기의 소련에서 사회주의의 제도화는 모든 것을 포괄하고, 절대적인 맑스-레닌주의 전통을 설립하였다. 맑스-레닌주의는 농업재배학에서 계급투쟁까지, 예술 이론과 심리학에서 □보편적 운동법칙□까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과학□이 되었다. 실제로 맑스와 레닌은 □형이상학□과 □사변철학□에 대해 맹렬히 투쟁하였는데, 거꾸로 이것이 종종 맑스-레닌주의라는 사당에 모셔지게 되었다.

맑스-레닌주의가 모든 것을 포괄한다면, 결국 공식적으로 승인된 것과는 다른 이론 및 과학, 미학적 방법론, 윤리학, 세계관 모두를 필연적으로 □적대적□이고 □반동적□인 것으로 규정하게 된다. 이것은 수많은 비참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였다.

한 가지 명확한 것은 공산주의와 종교의 관계이다. 종교적 신념이 사회적 현실로 존재한다는 역사적, 계급적, 그리고 변증법적 접근 대신에,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형이상학적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였다 -- 즉 종교를 기계적이고 교조적으로 이해하여 어떤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없애야 할 □경쟁적□ 신념체계로 보는 듯 하다. 현실적으로 SACP내에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 (수많은 목사들을 포함하여) 동지들이 존재하지만, 그들의 참여는 이례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그러나 진실은 이러한 동지들이 그들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 매력을 느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오히려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뛰어난 공산주의자들이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도 역시 그들의 종교적 믿음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수천은 다른 남아공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도덕적 정치적 메시지에 의해 당에 매력을 느꼈지만, 당의 □무신론□에 의해 배타감만을 느낄 뿐이었다.

SACP는 모든 사람들의 종교적 자유(어떤 종류의 믿음을 갖는 자유, 그리고 믿지 않을 자유)의 권리에 대한 약속을 재차 단언한다. 이것은 원칙이 문제이지, 선택의 차원이 아니다. 현실에 대한 우리의 계급적 관점(빈민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사적이윤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에 기반한 사회를 위한 투쟁, 개인적 탐욕과 이기주의에 대한 비난, 사기저하(demoralisation)에 대한 거절(다른 말로 하면, 희망에 대한 신념) 등은 지구화와 제국주의, 그리고 요하네스버그 주식 시장의 기풍보다는 세계의 주된 종교의 핵심적 가치에 보다 밀접하다. 맑스주의의 한 측면에서 일어나는 교조적 오류들, 그리고 많은 반동 세력들에 의한 제도권 종교의 계급박해(class abuse) 등은 역사적으로 결코 일어나지 않았음직한 사회주의자와 신자들이라는 이분법에 기여해 왔다.

공산주의자로서, 도그마의 목조르기(strangle-hold)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함에 있어, 우리는 우리의 이론이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으며, 집합적 실천에 관여해야 함을 다시 확증하고 있다. 거듭나는 사회주의 프로젝트는 □공산주의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란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공산주의자가 되는 방법은 수천가지가 존재하며, 이들 중 몇몇 방식은 □공산주의자□라는 이름을 허용하지 않는다.

150년 전에, □공산주의당 선언□에서 맑스와 엥겔스는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분리된 영역에서, 특히 광범위한 전체 노동계급운동으로부터 격리되어 생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공산주의자는:

□프롤레타리아트 전체의 이해 관계로부터 분리된 이해 관계라고는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프롤레타이아트의 운동을 거기에 짜 맞추고자 하는 바의 특수한 원리들이라고는 세우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이 한편으로 프롤레타리아의 다양한 일국적 투쟁들에 있어서 국적에 상관없는, 프롤레타리아트 전체의 공동 이해를 내세우고 주장한다는 점에서만, 다른 한편으로는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 사이의 투쟁이 경과하는 다양한 발전 단계들에 있어서 항상 운동 전체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에서만 다른 프롤레타리아 정당들과 구별된다□

남아공의 공산주의자로서, 금세기의 3/4이상 동안 지속된 노동계급과 민중의 투쟁의 한가운데 있던 당의 당의 당원으로서, 우리는 공산주의자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비젼에서 장점들을 추출해 내야 한다. 우리가 투쟁의 전통에서 추출해내고, 발전시켜 풍부화시켜야 된다고 믿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점이다.

[카피레프트모임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