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  위기에 빠진 새로운 축적양식으로의 이행

나는 나의 사회-경제적 접근의 요지가 조절학파의 접근과, 그에 대해 정치체계와 경제체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위와 구조들의 관계도 포함시키는 히르쉬의 비판도 넘어선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하여 당분간 □축적양식(mode of accumul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연구소의 사회경제 세미나 참가자들의 귀중한 논평과 제안에 감사드린다.

홀거 하이데(Holger Heide)

브레멘대학 경제학부 사회경제연구소 교수

0. 경제이론 생산에 있어서의 경기순환들

1. 문제

1.1 크루그만(Krugman)의 테제

1.2 나의 주장의 개요

2. 본래의 축적양식

2.1 역사적 개괄

2.2 개발정책들을 위한 개념

2.3 기적의 비밀 : 과잉착취가 준비된 사회

2.4 결과의 징후들

2.5 예비적 결론들

3. 새로운 축적양식의 시행으로서의 위기

3.1 지연된 민주화의 국면

3.2 충성에 대한 높은 댓가

3.3 조정과정의 지연

3.4 예비적 결론들

4. 위기 관리

4.1 국제적 위기 관리

4.2 국내적 위기 관리

4.3 예비적 결론들

5. 새로운 축적양식의 윤곽들

5.1 국내적 차원

5.2 타국 경제에 대한 반향효과

6. 대안의 탐색

6.1 새로운 축적양식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는가?

6.2 노조 내부의 토론에 대한 평가들

6.3 경쟁과 연대

과학적 이론은 임금, 물가, 그리고 생산 만큼이나 경기변동에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곤 한다. 특히 경제학 이론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당시 보여진 대로의- 남한의 경제적 호황과 세계시장으로의 성공적 편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성공의 증거로 제시되었고 다른 개도국들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칭송되었다. 이러한 관점을 수정하려는 견해가 나타난 것은 80년대 후반에나 이르러서였고, 점차적으로 한국의 경제적 기적을 산업· 금융· 국가관료체제간의 최적으로 조화된 체계의 효율성의 예로 칭송하는 이론들이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이제 위기가 다가왔기에 다시한번 요구되는 것은 낡은 논변들이다 : 분명히, 정부계획은 근본적으로 효율성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얻어야 할 교훈은 오직 단호한 자유시장의 시행만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위해 필요한 수준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경기변동에 편승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심지어 □경기변동에 반하는(anti-cyclical)□ 입장을 취할 것이다. 내 생각에 두 학설 모두 경제발전 과정의 역사적으로 변하는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만 올바른 관찰들을 일반화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으로, 모든 경우에 있어서 효율성 개념에의 집착은 자본주의적 축적의 근본적 전제조건들에 대한 진실한 이해를 가로막고 있다.

내 생각에 특별히 한국적 모델이라는 것은 없었다는 주장(예를 들어 크루그만)이나 그 모델의 기능은 위기에 빠져있지 않다는 주장(예를 들어 삭스)이나 모두 옳지 않다.

이하에서 나는 성공뿐만 아니라 위기에도 똑같은 동인이 작용했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지난 반세기동안 한국에서의 발전은 한편으로는(국내적으로는) 인적 잠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해왔고 다른 한편으로는(국제적 맥락으로는) 그 축적체제(한국-역자)를 용인하고 강화시켜온 세계자본의 역할에 의존해왔다. 물론 이 두 측면은 별개의 것으로 봐서는 안되고 긴밀한 지구적 관계속에서 얽힌 것으로 봐야한다.

새로은 축적양식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비롯된다. 즉 세계 자본의 가장 강력한 기구들이 경쟁이라는 이유로 한국모델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는 것과, 그와 평행적으로, 전에는 극도로 효율적이던 축적양식이 내부적 이유로 착취의 범위를 다 소진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축적양식의 실행이 위기에서 발현된다는 사실은 별도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이슈는 대안 -연대의 발전- 의 가능성이다.

1. 문제

1-1 크루그만의 테제

우선 M.I.T의 폴 크루그만의 몇몇 주장들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얼른 보면 꽤 그럴 듯해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참고문헌에 나온 글들만을 참조한다.

크루그만의 주장은 두 개의 주요 진술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한국의(그리고 동아시아 일반의) 기적의 본질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에 따르는 위기의 성격과 전개에 대한 것이다.

크루그만은 □기적□의 설명에 대한 어떠한 문화주의적 시도도 거부한다. 그것이 그와 □아시아 지도자들과 그의 추종자들□이라고 그가 부르는 사람들을 구별시켜준다. 이 중요한 점에 있어서는 나도 그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의 결과는 무엇인가? 영(Young)과 라우(Lau)의 주장에 따르면 크루그만은 기적처럼 보이는 것을, 그가 □빵과 버터의 경제적 동력□이라고 부르는 것, 즉 높은 저축률, 교육, 일자리없는 농민들의 현대적 영역으로의 이동으로 환원시킨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다 : □아시아의 성장은 지금까지 주로 땀의 문제였지 영감의 문제가 아니었다. 즉 열심히 일하는 것이었지 더 똑똑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는 과도하게 상승하는 임금과 늘어나는 수입(輸入)을, □조만간□ 점차 성장을 둔화시킬 수익체감(diminishing returns)의 초기 징후로 간주한다. 그가 97년 8월 이러한 글을 썼을 때는 최후의 추락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그때, 금융문제가 오랫동안 정책결정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에 이르지 않고 정부에 의한 미봉책만 있었다고 썼다.

크루그만은 □기적□에 대해 □땀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주장을 펼친다. 그가 열거하는 사실들은 분명하다. 분명히 사람들이 덜 생산적인 영역에서 더 생산적인 영역으로 이동할 때 총생산성은 증가한다. 그것은 이론적 진실이라기 보다는 통계적 진실이다.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발견은 평범한 것이다. 설명되어야 할 진짜 문제는 본질적으로 광범한 내부 이동과 동일한 것인 구조변화의 과정이 한국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느냐하는 것이다. 왜 농업분야에서 나온 수백만의 □잉여□인구가 서울의 슬럼가에서 끝나버리지 않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랬으나 대부분은 후에 산업화의 과정에 의해 흡수되었다.)남미나 아프리카 심지어 아시아의 대부분의 개도국들로부터 우리는 많은 반대의 예를 알고 있다.

나는 이하에서 종종 남한이나 대한민국이라는 말 대신 한국이라는 말을 사용할 것이다.

통계적 진실의 언급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다. 그 질문의 대답은 한국의 축적 양식의 분석을 요구한다. 이것은 원하지 않는 결과와 마주치게될 위험(크루그만에게는)을 내포한다. 한국에서는, 다른 아시아의 국가에서처럼,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을 이룩한 것은 분명히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2 나의 주장의 개요

크루그만과 다른 논평자들은 위기가 문제인 듯한 인상을 만든다. 이러한 사실의 인식은 우리가 목격하는 것이 통상적인 □통화위기□ 혹은 □금융위기□인지, 아니면 그러한 다른 어떤 현상들인지에 대한 뒤따르는 논의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오직 이러한 바탕에서만이 □도덕적 해이□ 주장에 대한 크루그만의 집중적인 관심을 정당화할 수 있다. 크루그만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현 위기를 낳은 □실수□를 추적하고 60년대 이후 한국에 세워진 전 경제체계가 실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나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본래의 한국의 축적 양식은 자본 평가의 핵심적 전제조건인 근대화의 과정에 중요한 역사적 적실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또한 다른 나라의 개발전략과 비교해볼 때 매우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력의 광범한 이용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가능한 시기에나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소급적인 비판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나의 가장 중요한 논리는 그러나 □위기□ 자체에 대한 것이다. □위기□가 오직 부분적으로만 주관적 의미에서의 □자본전략□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행위자들의 등뒤에서□ 나타나는 것이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지만, 내 생각에는, 위기가 새로운 축적양식을 시행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여전히 분명히 식별할 수 있는 사실이고 또한 이론적으로 입증할 수도 있다.

2. 본래의 축적양식

단순화된 개괄을 위해 한국의 해방 이후의 시기를 여섯 국면로 나누었다.

1)저항과 해방의 국면

2)1945년에서 1953년까지의 잃어버린 혁명의 국면

3)1953년에서 1961년까지의 정체와 부패의 국면

4)1961년에서 1979년까지의 개발독재의 국면

박정희 시대 전부를 하나의 국면에 포함시키는 것이 지나친 단순화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논문이 주로 현재의 위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박정희 시대 내의 단절을 고려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5)1981년에서 1987년까지의 억압된 해방의 국면

6)1987년에서 1997년까지의 지연된 민주화의 국면

잠복된 위기는 자본주의적 발전에서 언제나 현존해왔다. 따라서 위의 시기구분에 따라 현재의 축적양식이나 그 위기를 어느 한 국면으로 귀착시킬 수는 없다. 위기의 첫 징표들은 70년대 후반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징표들은 억제되었지만 잠복한 채로 지속되어왔다. 1987년 이후의 국면에 와서야 축적양식의 위기의 불가피성이 분명해졌다.

2.1 지난 50년간의 역사적 개괄

이하는 1945년 늦여름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이후 남한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의 주요 국면을 개괄하려는 시도이다. 그 어떤 역사의 시기구분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하에서 분명해지듯이 최근 한국역사에는 몇몇 국면들을 차별화시키는 약간의 특징들이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나는 여섯 개의 주요 국면을 구분하고자 한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강요된 사임과 박정희의 성공적 쿠데타 사이, 그리고 다시 한번 박정희의 암살과 전두환의 쿠데타 사이에는 추가적으로 짧은 민중주의적(populist) 민주주의의 시기가 있다.

한국경제의 자본주의 세계로의 성공적 통합의 배후에 있는 주요한 힘은 군대와 효과적인 비밀정보기관을 갖춘 강력한 국가인 것 같다. 반면에 산업화가 시작된 박정권은 단순히 억압체제로만 해석될 수는 없다. 억압체제라면 국민들로부터 억지로 행동을 이끌어내기만 했을 것이다. 분명히 박정희는 잠시동안이라도 실질적인 대중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했다. 예를 들어 선거에서는 다수가 그 독재자를 지지했다. 반면에 억압은 자동적으로 성공적인 자본주의적 발전을 낳지는 않는다(Heide 1997b, p.7). 오늘날의 세계에는 수많은 개도국의 테러리스트적 정권의 예가 있다. 아시아의 캄보디아나 미얀마, 아프리카의 르완다와 다른 나라들,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그것이다. 개발목표와 관련된 □성공□은 거의 무시할 만하다. 이것의 생생한 예는 또한 1950년대 후반 한국전쟁 직후의 한국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식민지 이후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a. 저항과 해방, 1945-53

한국의 민족주의는 오랜 반봉건/반외세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금세기 초반 일제통치하에서 저항은 反日과 동일시되었고 점차 진보의 걸림돌인 낡은 봉건적 사회체제에 대한 급진적 변화의 강한 요구와 함께 강력한 한국민족주의가 생겨났다.

억압의 쓰디쓴 경험과 특히 전쟁을 통해 오랜 공동체로부터 떨어져나간 젊은이들 사이에 도는 혁명적 사상이 진보적 저항운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수십년간 발전되고 축적되어온 해방의 의지는 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임박한 일본의 패배와 함께 터져나왔다. 많은 마을과 도시에서 일본군대와 경찰이 물러간 후 실질적 권력과 행정을 장악한 해방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서울에서는 임시의회가 준비되었다.

인민의 기본적 요구는 대지주의 토지에 대한 몰수와 농민에게의 분배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기반에서 전국농민연합(전국농민조합총연맹을 지칭-역자)이 건설되었다. 아직 사회의 소수에 불과하던 노동자들도 전국적 노조연합(노동조합전국평의회를 지칭-역자)을 결성했다.

b. 잃어버린 혁명

1945년 9월8일 미군의 서울 침략과 함께 이 진보적 운동의 제거가 시작되었다. 국회금지와 미군정의 선임, 지방 자치행정의 제거, 그리고 노조와 전평의 금지는 저항이 점차 게릴라운동으로 발전하는 시기를 촉발시켰다. 한국전쟁의 발발 전까지 반게릴라 전쟁은 이미 20만명의 희생자를 냈다.

1953년까지 지속된 전쟁은 국토를, 미공군의 네이팜 융단폭격으로 인한 분화구 풍경으로 만들면서 수백만명의 목숨과 집을 앗아갔고 마침내 전쟁이 시작된 곳 근처에서 국가의 분단을 낳았다.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사상의 제거를 낳은 것은 이러한 경험이었다.

c. 정체와 부패, 1953-60

자본주의적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은 극도로 불량했다. 체념과 절망에 근거해서는 사회적 동력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는 정말로 남은 50년대에 가난과 정체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나이든 독재자 이승만의 남한 정권은 국가관료와 □관료자본□의 부패한 족벌주의인 국가-재벌 복합체의 초기단계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심각한 경제침체와 선거부정이 뒤따랐고 특히 학생들의 유혈항쟁이 일어났으며 마침내 이승만이 사임하고 민주주의적 막간극에 이르렀다(잠깐동안 민주주의적 시기가 도래했다는 의미;역자).

대중의 충족되지 못한 기본적 요구가 전면에 등장했다. 그러나 남한의 미국에 대한 의존과 지배엘리트의 부패한 이해관계를 생각해보면 그들 요구의 충족은 불가능했다. 특히 허약한 민주주의 세력의 확정된 노선이 없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대중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대안의 개념이 없었다. 그 결과 핵심적으로 민중주의적인 정책은 곧 공공재정의 완전한 파산을 낳았고 국가는 말 그대로 혼돈에 빠져들었다.

d. 개발독재, 1961-79

그것이 바로 박정희가 1960년 쿠데타와 함께 세운 □개발독재□의 근거였다. 박정희는 지난 몇 년간 □질려버린□ 신흥산업가들이 자신의 개발계획을 성취하는데 중요한 동반자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그들을 새로운 개발정책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전의 □관료자본□은 정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존하게 되었고 동시에 새로운 지배계급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Lee 1993, p.80과 비교하라).

박정희의 개발정책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효율적인 국가관료제와 엄격한 중앙계획기구의 설립

*굵직한 개발계획의 배분과 관련하여 대기업(재벌)에 대한 체계적 선호

*이데올로기적 목표와 직업적 목표를 위한 교육체계의 아래로부터의 역동적 확대

*아래로부터의 효과적인 경제구조(기본 기간시설-경공업-중공업-첨단기술) 설립을 위한 체계적 계획(5개년 계획)

30여년간 효율적으로 작동한 계획체제는 국가-재벌 복합체의 핵심이다. OECD의 분석은 이를 □준(準) 내부적 기구□ 안에서의 계획이라고 특징짓고 있다(Lee,1996).

한국의 중앙계획의 탁월한 효율성에 핵심적인 것은 정부가 관료주의적 방식으로 모든 경제과정을 통제하려는 유혹에 저항했다는 사실이다. 엄격한 처방계획은 몇 개의 전략적 영역과 기업들에만 집중되었다. 이것 때문에 남은 영역들이 차별받지만은 않았다. 동시에 그들은 자유롭게 그들 자신의 공급자와 판매망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차별된 영역들이 사회주의에서처럼 동기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었다. 반대로 그들은 시장압력에 내밀릴 가능성 때문에 생산성 향상과 저임금 유지의 동기를 부여받았다.

70년대 후반의 강요된 중공업화의 국면은 점증하는 빈부격차를 낳았다. 거대한 국제수지 적자를 발생시킨 이 거대한 투자 프로그램은 노동인구에게 비용을 □전가□시키기 위해 시장을 사용하려는 시도와 동반되었다. 그리하여 이것은 사회적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국가의 능력을 과도하게 긴장시켰다. 박정희시대는 1979년 그의 암살과 함께 끝났다.

e. 멈춰진 해방 81-87

군부독재가 70년대 후반에 직면한 경제적 그리고 그에 따르는 도덕적 위기는 박정희의 암살로 극복되지 못했다. 처음에 자유화된 민주적 세력은 기대와 다르지 않게 경제적 위기와 부의 재분배에 대한 억눌린 요구를 다룰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1981년 봄 전두환 장군이 이끈 반란은, 특히 미국과 세계자본기구의 눈에 질서의 회복자로 등장할 수 있었다. 이 공포주의적 질서의 최우선순위는 산업이 다시한번 수출공세를 위한 영역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 요구를 억누르는 엄격한 정책이었다. 정말로 공포주의적 통치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만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초반에 놓인 기반은 87년 이후의 개발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

2.2 개발정책들을 위한 개념

한국의 발전 전략은 경제 구조의 체계적 상승에 대한 성공적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한 상승은 뒤이어 경제적 그리고 점차 사회적 기간구조의 확대에 의해 지탱되었다.

기본을 이루는 개념은 전략적으로 다이내믹하다. 그 개념에 핵심적인 것은, 처음부터 지어져야 하거나 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키워져야 했던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들의 목적의식적인 선정이다. 포괄적인 보호주의와 세밀하게 지시된 계획은 결코 경쟁력없는 사양산업을 보호하기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와 정반대였다. 한편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특권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제공된 보호와 개발자금을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데 실패한 기업들은 원조대상에서 즉시 제외되었다.

이러한 개발전략 배후의 논리는, 지속적 발전의 경우에, 결여된 연계들이 사적 자본에게는 너무나 높은 위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략적 국가통제가 부재할 경우 개발에 필수적인 투자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의 인식이었다. 따라서 경제를 보호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국가정책에 의한 위험최소화는 생산의 전제조건 또는 기간투자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투자실현과 생산결정이 민간자본에 맡겨지면 그러한 정책의 성공은 세가지 조건에 연결된다. 우선 국가가 설득력있는 전반적 전략의 실행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강해야 한다. 둘째로 국가관료는 적절한 산업과 정책의 선정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모든 경제과정을 통제하려는 유혹에 저항해야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한국에서는 충족되었다. 즉 그들은 개발되었다. 특히 효과적인 도구는 소수의 선정된 전략적 영역에 대한 간결한 계획의 집중이었다. 그 효과는 나머지 영역에 대한 차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영역들은 자유롭게 자기자신의 공급자와 판매시장을 찾아다닐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차별대우받은 영역들이 원동력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것이 사회주의 국가와 다른점이었다. 그리하여 시장의 압력에 내몰릴 가능성, 끊임없이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을 낮추려는 기회와 동기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논리적인 개발전략으로 보이는 것이(Chang 1993) 사실상 크고작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 극도로 모순적인 과정이었다.

수입대체에서 강제적 수출로의 전환, 경공업 진흥에서 중공업 진흥으로의 전환, 차관도입을 통한 개발에서 직접투자 촉진으로의 전환, 이러한 모든 전환은 전략을 분산시켰다. 그들은 이전 정책의 실패의 반향이었는데 그 실패는 부분적으로는 세계경제의 변화로, 부분적으로는 국내사회적 변화로 유발되었다.

체계와 국가가 이러한 변동에서 살아남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배계급이 유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체제는 흔들렸고(박정희의 경우 암살되기까지했다), 민주화가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잦은 민주주의의 간막극에 대한 양보가 있었다. 그리고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민주적 간막극은 민중주의적 정책과 함께 실제 권력을 가진 세력의 방해에 부딪혀 실패했다. 각각의 경우 다음 반란을 위한 길이 열렸다.

이런 식으로 모든 심각한 정치적 위기는 단순한 정책의 위기로 간주될 수 있었고 국가의 위기는 회피되었다.

2.3 기적의 비밀 : 과잉착취가 준비된 사회

한국경제의 팽창적인 개발은 박정희 정권과 함께, 즉 1961년 이후 시작되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 당시 존재했던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사상들은 그 옹호자들과 함께 해방 이후의 게릴라 소탕과 한국전쟁을 통해 소멸했다.

나의 테제는 미군의 인천상륙과 함께 시작된 시기는 미국적 이상을 따르지 않는 모든 진보적 사상과 사람들에 대한 전쟁이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전쟁에서 극에 다다른 공포와 물리적 파괴로 완성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외상(trauma)을 낳았고 그것은 일종의 집단적인 □공격자와의 동일시□로 이어진다. 이러한 외상적 동일시는 역사와 관련된 의식의 삭제를 구성한다 -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의 부재와 반공주의적 신경증(hysteria)("레드컴플렉스")의 형태로 자아의 억압된 요소를 처벌하기.

□공격자와의 동일시□의 상세한 검토는 Heide 1998에서 발견된다. 그 개념의 본래의 심리분석학적 논증을 위해서는 다음을 보라. Hirsch 1996, Ferenci 1933, Freud 1980.

내가 본래의 한국 축적양식이라고 이름붙인 이러한 한국적 기적의 기간을 통해 한국사회는 가진 것 이상으로 부유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적 축적양식은 자족적이거나 폐쇄적인 체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에너지의 흡수를 필요로 하므로 정의상 파괴적이다. 이것은 내부 사회, 즉 체제의 요구조건을 체화한 개인들에도 마찬가지다.

우선 국내적 맥락만 살펴보도록 하자. 45년에서 53년까지의 기간이 남긴 유산은 허약함의 공포에 대한 공포였다. 이것은 억압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패배의 원인인 감정, 사상, 행동의 억압을 수반했다. 집단적으로 이것은, 옳건 그르건 그러한 감정, 사상, 행동에 연계될 수 있는 (약한) 소수에 대한 모멸과 공격의 형태를 취했다. 체제에 대한 자기희생에서 발현되었던 이러한 자동적 공격성은 그 후 사회의 약한 구성원에 대한 경멸을 동반했다. 부분적으로는 공개적이고 부분적으로는 은밀한 이 광범한 공격의 대상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민노동자 등등이었다.

개인심리학(individual psychology)에서 이것은 자아로부터의 분리, 영성(spirituality)의 상실에의 순응으로 알려져있다. 사회적 맥락에서 이것은 자기자신의 역사로부터의 분리(또는 소외)와 동일하며, 혹은 맑스가 표현한대로 □개인들은 자기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부터의 대상으로서 소외시킨다□(Marx 1939, p.78). 일단 대안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파괴되자 개인들은 그 경쟁으로의 돌입이 어느정도까지 그들 생존의 전제조건이 되든간에 자본주의 사회에 참여하려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다시말해 그들은 마침내 □오직 사회에 의해 제공된 수단들로 사회에 의해 규정된 조건들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며 □그리하여 이러한 조건들과 수단들의 재생산에 연결된다□(Marx 1939, p.74)

1953년 이후 반공주의는 유일한 동일시의 초점이었다. 이는 공격자의 약함에 대한 실망을 불러일으켰고, 당시에 점차 명백해졌으며, 패배를 다루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cf. Henderson 1968, pp.175). 이것이 무기력, 자포자기 그리고 수동성의 더욱 심오한 이유였고 어떤 종류의 발전을 위한 토대도 제공할 수 없었다.

박정희는 비전을 가지고 적절한 때에 등장하였다(cf. Lee, E.J. 1995). 그리고 그의 반란은 사회적 불능상태로부터의 구제, 구조로 간주되었다.

이 시점은 공격성에 근거한 사회건설의 시작이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형태는 군사주의와 제한없는 경쟁이었다. □일등□이라는 용어는 경제개발전략의 주요 동기가 되었을 뿐아니라 만인의 만인에 대한 무자비한 투쟁의 동기이기도 했다. 공식적인 선전은 □우리는 세계와의 경제적 투쟁에서 일등이 되어야 한다□였지만 숨겨진 메시지는 □모든 개인은 각자 경쟁의 투쟁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였다. 서구에서 종종 추앙받는 이른바 가족의 동아시아적 중요성은 가족이 지난 20년간 착취의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자본주의적 발전과정에서 자원으로서 아직 소진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 기원이 있다. 그리고 반면에 가족의 유대와 보호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개인의 엄청난 부담감을 의미한다.

2.4 결과의 징후들

주입식 자기동일시는 자기로부터의 분리 또는 결별을 구성하므로 개인들에게 미치는 그 효과는 그들이 자신의 자연적 능력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고, 증가된 노력이 오히려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활력을 해치게 되는 지점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독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cf. Heide 1998). 또한 과잉착취의 지표는 개인이 몸담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파괴이다. 주요하게는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가족이다. 공식, 비공식적 구조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도 이러한 중독은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될만큼 일반화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독적 사회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내가 여기서 중독적 사회의 증상이라고 해석한 증상의 일부는 한국적 개발의 옹호자들이 □덕목□이라고 추켜세우는 것들, 특히 노동에 대한 태도인데 종속적인 노동자들은 □그들의□ 회사를 위한 생산과정에서 일종의 □자기희생□을 발휘한다. 다른 예로서는 □현대(現代)정신(Hyundaism)□인데 이것은 경영진 측의 것으로서 노인, 장애인, 이민노동자 같이 취약한 사회적 그룹에 대한 태도이다. 자녀들에게 인생의 기회를 갖게 해주려고 말그대로 죽도록 일하는 부모들의 태도도 있다(죽지는 않더라도 부모 자신들은 가난으로 고생한다).  그 결과 자녀들은 사실상의 심리적 공포에 노출된다 (그런데 자녀들은 나중에 종종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나이든 부모들을 잘 보살필 수가 없다. 자기 스스로의 일에 중독되어 있고 자기 자녀를 돌봐야 하고 노동시간은 긴데다가 인구과잉의 도시에 있는 매우 좁은 아파트에 살기 때문이다).

사적 대화뿐만 아니라 공공 토론에서도 한국에서는 광범한 피해의식이 발견된다. 그 하나의 예가 자주 내뱉어지는 말로서 한국은 그 기나긴 역사에서 한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은 없고 반대로 외침은 무수히 당했다는 말이다. 이 논리는 종종 한국의 민족주의가 일본이나 독일과는 달리 무해한 것이라고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된다. 다른 예로서 세계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역할인데, 이 역할은 한편으로는 이 성취가 외부지원없이 이루어졌다는 숨김없는 자부심을 가지고 추상적으로 승인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민노동자의 착취자로서의 한국재벌의 역할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외국자본 특히 일본과 미국자본의 피해자라는 감정이 아직도 널리 퍼져있다.

이러한 피해의식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태도의 표현이므로 이러한 피해의식이 공격적 행동에 대한 정당화로 변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이 혼자 성취했고 따라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물질적 부에 이끌려 온 식객쯤으로 종종 비난받는 이민노동자들에 대한 태도가 있다. 내 생각에는 이 습관적 태도 또한 동일시의 결과이다.

중독적 행동의 증상은 사회적 투쟁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종종 급진적이고 전투적인 형태와 보통의 체제순응적인 노동분쟁의 내용 사이의 명백한 모순은 체제 명령의 표현이다. 그런데 그것조차 자체로는 체제모순의 내재화를 함축한다.

2.5 예비적 결론들

일제식민통치하의 억압, 전쟁, 강제이주에도 불구하고, 해방이후에도 여전히 마을 공동체나 확대가족처럼 사용되지 않은 자본주의적 조건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능력들이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었다는 것은 그것들이 자본 실현의 과정에 저항적이었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남한의 역사, 특히 해방이후 첫 8년간은 광범한 공포정치를 통해 자본실현에 적합한 신민을 만들어낸 역사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적, 도덕적 진공상태를 낳았고 그후 정체와 사회해체의 7년으로 이어졌다.

1961년의 쿠데타에 이르러서야 박정희는 개발독재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입식 동일시를 위한 가능성을 창출해냈다. 이것은 한국사람들에게 공격적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주입시켰다.

이러한 기반에서 발전된 축적양식은 정치적 수준에서는 효과적이고 지시적인 투자 및 생산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강한 국가□로, 또다른 수준에서는 그 전략을 위해 필요한 숙련 노동력을 준비시키기 위한 교육 시스템의 과도한 팽창과 함께하는 정부, 은행, 재벌의 상응하는 통제로 특징지어진다.

정치적 수준에서의 이러한 조치들의 실행과 병행하여 실제 생산과정에서는 회사와 상사에 대한 동일시의 형태로 주입식 동일시를 수반하는 경영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이것은 - 다시 한번 사회적 수준과 평행하게 - 재벌에서 병영식 규율과 온정주의의 결합에 의해 지탱되었다. 바로 여기에 - 다시한번 정치적 수준의 입법에 근거하여 -  영구적 노동력을 위한 이른바 종신고용이라는 것이 해당한다.

그 결과가 경제 구조의 체계적 상향 발전과 거의 모든 나라를 능가하는 지속적 경제 성장률이었다.

일관되고 광범한 자연환경의 이용을 수반한 노동력의 광범하고 집약적인 이용의 동시성이 매우 중요하다. 불균형과 세계시장의 영향으로부터의 선택적인 보호를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적 계획은 오직 강한 국가에 의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시성은 결코 자유시장을 통해서는 성취될 수 없었다.

현재의 위기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분석에 근거해 신자유주의 이론의 주창자들이 내리는 결론, 즉 한국개발모델 전체가 쓸데없는 것이라는 결론은 성급할 뿐만 아니라 거짓된 것이다. □한국□모델은 작동했다. 그 모델은 이전에는 자본주의적 발전을 수용하지 못했던 사회가 자본주의적 세계 경제에 통합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것은 단순히 억압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지적인□ 방식으로도 가능하게 했다. 자본은, 동일시에 의해 제공된 기회를 철저히 이용하고 형성 국면을 위한 □유치산업 개념□의 잘 고안된 적응을 창출하면서 주도권을 잡았다.

3. 새로운 축적양식의 시행으로서의 위기

3.1 지연된 민주화 1987-1997

1987년의 전환은 경제적 실패나 고실업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동안 강력하고 활동적으로 발전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양보에 의해 촉발되었고 마침내 낡은 축적양식의 위기를 폭로하였다. 새로운 군사반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생산력의 상승된 발전 단계에 근거하여 유럽적 노선에 따른 현대적 복지 국가로의 부드러운 이행이 가능하다는 환상이 조장되었다.

대다수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민주주의적 국가를 확장하고 정당한 몫의 국내총생산을 보장하는 문제였다.

이러한 희망은 지속적인 방해에 시달려야 했다. 정치적 기류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시행중이었고, 특히 안기부라는 비밀정보기관의,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고문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민주적 노조들은 여전히 불법적이었으며 감옥은 노조를 결성하거나 파업을 조직하려 했던 활동가들로 넘쳐나고 있었다.

인구의 다수에게 주어지는 상당히 증가된 번영의 몫으로 인해 처음에는 이러한 환상의 파멸이 보상될 수 있었고 사람들의 관심밖으로 밀려날 수 있었다. 이것이 또 한번 그들의 희망을 자라게 했다.

3.2 충성에 대한 높은 댓가

1987년에는, 70년대 후반에 이미 자동차와 중공업 영역에서 도입되었고 1981년 쿠데타 이후 반전되었던 숙련노동자에 대한 고임금 전략은 하나의 원칙이 되었다. 국가와 고용주에 의해 자행된 야만적 억압의 존재 및 기업에서의 온정주의적 사이비 가족구조와 함께, 특히 재벌은 임금양보를 통해 노동자들의 충성을 □사는□ 쪽으로 그들의 전술을 체계적으로 변화시켰다.

이것을 위한 조건은 두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대기업의 구조적 조건들이 노조조직의 산업적 행동을 용이하게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벌의 이윤폭(profit margin)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의 효과는 예를 들어 기업크기에 따른 임금격차 심화에 의해 묘사된다.

이러한 전략의 도움으로 충성을 살 수 있다는 테제는 1987년에서 1997년 사이의 기간에서 취해진 예시를 통해 지지된다. 나는 여기서 두가지 예를 언급하고자 한다. 하나는 87년의 뜨거운 여름 때이고 다른 하나는 1997년 행동의 겨울 때이다.

첫번째 예 : 울산의 현대중공업 같은 재벌의 대기업에서 노동자들이 내건 요구들은 다음을  순서대로 포함했다. 즉, □노조설립 자유□, □병영식 공장 규율의 폐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금인상.

수주간의 극도로 폭력적인 집단행동 이후 상황은 마침내 1987년 9월에 차분해졌다. 그 이유는 명목임금을 28%까지 상승시키겠다는 고용주들의 제안이었다. 병영식 규율은 그대로 남았고 노조는 합법화되지 못했다. 작업재개 이후 몇주는 상당한 생산성 향상을 보여주었다.

두번째 예 : 엄격한 노동법과 국가보안법의 96년 12월 날치기 통과에 이은 전국적 파업이후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의□ 고용주에게 해를 끼침으로써 그들의 직장을 위험에 빠지게 하고 싶지 않다는 명목하에 자발적으로 추가 교대, 토·일요일 근무 등을 도입했다.

여기서 언급된 대표적 예시 말고도 기업별 노조의 지속적 존재가 나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머나먼 옛날부터 노동운동 세력들은 오직 회사의 관점에서만 사물을 보는 좁은 시야의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 싸워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의 원칙이 그렇게 오랫동안 개인적 이해관계에 대해 종속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노동자들의 충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금양보라는 기업의 전략이 성공적이라는 지표가 된다.

지금 위기를 촉발시킨 것은 세계시장의 수준이 살아있는 노동력의 과잉착취에 대한 보상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올려놓았다는 사실이다.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신자유주의적 요구 뒤에 숨어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측면이다. 노동자들은 스스로 착취되도록 더 허용해야 하며 보상의 요구에 더욱 겸손해야한다.

3.3 조정과정의 지연

옛날의 계획과 보호의 체계에서 그 활동적 참가자들이 얻는 이익은 너무나 커서 그들은 도저히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국가-재벌이 점진적 자기분해를 시작하도록 하기까지는 GATT(우루과이 협상) 내부의 까다로운 협상과 국제자본, 국제기구의 그에 따르는 압력이 필요했다.

국가-재벌 복합체는 마침내 이 압력에 의해 자기분해의 소용돌이로 끌려들어갔다. 정부와 재벌 지도자들은 서로에게 조정 조치의 책임을 미루었다. 즉, 정부는 법령을 통해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재벌이 한정된 생산영역에만 집중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반면에 재벌은 몇 년동안 대량 정리해고 금지의 철폐를 요구해왔었다.

조정의 지연은 수십억의 이익을 낳았지만 한편으로는 부패와 □비생산적인□ 투자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 내었고, 특히 그것은 위기로 귀결되는 갑작스런 조정을 향한 길을 거의 필연적으로 닦아놓았다.

지연된 조정의 국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는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고정에 대한 행정부의 지지이다. 좀더 이른 환율규제 철폐, 즉 변동환율제로의 전환은 틀림없이 약간의 평가절하를 가져왔을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수출을 증대시켰을 것이고 직접투자를 해외로 내보내는 압력을 완화(그리고 그 가능성을 감소)시켰을 것이다.

그림1과 그림2

그림에서 단절된 선으로 나타나는 완만한 구조조정의 가상적 경우는 지금까지 입증된 축적 양식에 대한 집착 때문에 불가능하다.

생산성의 큰 향상이 반드시 실질임금의 상승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으나 임금은 빠르게 상승했다. 10년동안 400% 이상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강한 원화 때문에 이용가능한 수출 수입(收入)의 일부가 임금상승에 쓰이지 않고 외환보유고 증가를 위해 쓰였다. 외환보유고는 그래서 해외자산을 획득하는데 쓰일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 노동자들의 소득에 역작용을 해온 이 원화의 높은 구매력은 다음과 같은 단순한 사실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즉, 저렴한 해외 소비재의 수입과 해외여행이 많은 한국인의 자긍심과 □현대적□이고 □개방적 사고를 지닌□ 자기의 이미지를 강화시켰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더 많은 노동집약적 일자리들이 임금과 다른 비용이 더 싼 해외로 이전되어갔다. 상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한국 산업 구조의 현대화와 합리화는, 한국에서 소비되는 상품들을 해외에서 만들건 이민노동자를 고용해 한국에서 만들건 외국인들에 의해 생산시켜야할 점증하는 필요성을 수반하였다.

이러한 체제가 몇 년간은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물론 문제는 특히 평가절상된 미달러화의 결과였고 그리하여 다른 통화들(특히 유럽화폐들)이 달러 약화의 시기 동안 상대적으로 미약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최근 몇 년간 그러했듯이, 미달러화가 인상되기 시작하면 상황은 악화되어야 했다. 문제는 그러나 잠복되어 있었고 1997년의 마지막 넉달 동안 주식가격이 폭락하고 원화가 50% 평가절하되면서야 그 모습을 드러냈다. 왜 문제가 더 일찍 발생하지 않았으며 무슨 일이 갑자기 생긴것인가?

나는 이미 □강한 국가□의 기능을 논했다. 그리고 이 배경에서 상황은 분명히 이해될 수 있다. □호랑이□의 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한 자본은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었다. □강한 국가□는 안정에 대한 보장이다. 즉, 융자는 자유시장에 의해 제공되지 않으며 오히려 주로 당국에 의해 배분되었고, 산업화 계획은 분명히 정부의 지시로 수행되었다. 그 결과, 예를 들어 단기융자가 장기계획을 위해 사용되었느냐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당국은 기업, 또는 심지어 은행이 심각한 유동성 곤란에 빠지기 전에 원조를 제공했다. 이것은 과거에 흔히 있는 일이었다.

이 체제의 작동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국가가 더 이상 개입할 힘이 없을 때 일어난다. 그게 바로 한국에서 생겨난 일이다. 실제 10년 이상 질질 끈 협상에서 국제 자본은 한국정부(다른 정부도 마찬가지)가 자유화와 탈규제 조치를 도입하도록 강제했다. 다시말해 상품과 자본 시장을 열고 국가 개입의 정도를 지속적으로 감축시킬 것을 강요했다.

한국의 OECD 가입 직전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압력이 있었다. □낡은 금융체계는 한국이 OECD에 가입하는 최초의 아시아 호랑이가 되려는 한국의 시도를 막는 주요 장애물이다.□ 그리고 □금융계의 반발에 대한 정부의 양보는... 한국이 올해 그 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것 같다. 기구는 금융 규제 완화에서 더많은 진전이 있어야 한국의 가입을 허락할 것이다. 기구가 한국의 가입 시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려면 한국정부는 자본시장에의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 (Lee, C.K., 1996)

물론 바로 이것이 한국의 민족주의적 반응을 낳았다. 많은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외국□의 희생물이라고 느낀다. 물론 정부에 대한 □압력□은 있었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의 자본이 한국 자본보다 더 적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된다. 우리가 보아왔듯이 한국의 자본은, 물론 미국과 유럽의 자본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고평가된 원화를 전략적으로 사용했다. 자동차 재벌들은 그리하여 해외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접근을 요구했으나 동시에 높은 수입관세, 특정한 수입규제 등을 통해 최대한 자기자신의 시장을 보호했다.

이것의 결과는 자유화와 탈규제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경제 전쟁이었다. 한국정부도 재벌도 이 예측가능한 상황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변화는 없었다. 원화는 안정을 유지했고 - 즉, 고평가되어 있었고- 금융조건은 자유 시장의 규칙에 맞게 조정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장기 계획에 단기융자를 제공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었다. 단지 더 싸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왜 외국 대부자들이 이 상황을 받아들였는가?□이다. 그 해답은 그들이 □상황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잠재적으로 높은 이익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 준 것뿐이다. 성공만큼 성공적인 것은 없다. 그 결과 상황의 지속에 의심이 없는 한 그것은 계속되기 마련이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처럼 한국 자본이 강한 원화를 이용해 많은 자산을 사들였던 몇몇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허약함이 노출되자 한국에도 최초의 균열이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는 더 이상 예전같은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옆에 서서 경제전체가 무너지는 모습을 힘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개입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신뢰의 위기를 돌이킬 가능성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정의 필요성은 갈수록 분명해졌으며 그것을 계속 지연시키는 것은 정부의 협박과 간섭뿐이었다. 위기를 □너무 일찍□ 촉발시키지는 않으면서 위기관리 전략을 펼치려고 했던 가장 볼만했던 시도중의 하나가 1996년 12월 노동법과 국가보안법의 날치기 통과였다.

한편 한 연구위원회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하여 환율을 유지하도록 중앙은행에 엄하게 지시했다고 한다.

그것은 지금은 IMF를 통해 강제되고 있는 기본적 요구를 실현하려는 시도였다. 당시 개정된 노동법은 실제 다시 개정된 1998년 2월보다 일년 앞서 정리해고를 가능하게 했었을 것이다.

3.4 예비적 결론들

여러 생산양식의 접합 국면이 소작농업의 광범한 파괴로 끝난 후, 위기의 최초 징후는 80년대 후반의 갈수록 줄어드는 노동 공급에 근거한, 부의 재분배를 위한 빈번하고 격렬한 투쟁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 이것은, 익숙한 방식으로, 지배엘리트에 의한 새로운 군사 반란과 그에 따르는 억압에 부딪혔다. 1987년의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약진은 노조설립과 성공적인 재분배투쟁의 국면을 신성화했다. 이것의 배경은 근대화 초기에는 아직도 이용가능하던 동력의 때이른 소진이었다.

동시에 세계자본 내부에 기회의 지역적 재분배를 위한 투쟁이 집중되고 강화되었다. 덜 문명화된 몇몇 무대들의 예외는 있지만 이 투쟁이 GATT와 OECD의 격렬한 협상장소에서 발생했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와 OECD가입 협상 동안은 본래의 축적양식의 기능에 핵심적인 요소들이 파괴되었다.

□OECD가 한국의 가입 시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려면 한국은 자본시장에의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비즈니스위크誌가 이미 1996년 8월 보도했다 (비즈니스위크, 1996년 8월19일, p.22).

세계시장 조건의 더욱 직접적인 영향 때문에 저렴한 생산력의 감소는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의 증가로서 나타났다. 새롭고 더욱 강도높은 착취체제로의 이행(합리화)이 불가피해졌다. 서구에서는 매우 효율적으로 보이는 동아시아적 경영기법이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가가 두고 볼 문제였던 반면 한국에서는 급격한 합리화의 기술적 전제조건들이 성숙되고 있었다.

현존 구조의 객관적 지속성, 그리고 후에는 심지어 자신들의 희생에 대해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주관적 저항도 빠른 시행을 방해했다.

마침내 □위기□를 촉발시킨 것은 이러한 합리화의 지연이었고 -이제 합리화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그리하여 가능한 것으로 만든 것은 □위기□이다.

4. 위기관리전략

4.1 국제적 위기관리

공개적인 위기는 외채와 관련된 한국경제의 갑작스런 파산으로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두가지 위기관리 전략이 있다. 단기외채를 만기연장하여 □근본적으로 필요한 조정의 시기□를 늘리든가, 단기간에 효과적인 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채권자 측의 간결한 요구에 따라 □급격한 치료□를 하는 것이다.

다른 국가들, 특히 허약한 국가들의 국제 경쟁력에 끼칠 부정적 반향을 우려하는 일군의 학자들이 첫 번째 대안을 내놓았다. 바로 강경노선의 IMF 정책인데 그것이 채택되었다. 국제통화기금이 제시한 우선순위 목록의 초점은 우선 부분적으로 위기에 책임이 있는 자본시장의 자유화와 탈규제 전략의 지속이다. 그와 함께 정리해고 금지 법안의 철폐, 외국 자본이 한국에서 기업을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의 개방, 그리고 극도로 높은 이자율이다.

사실 사회의 빈부격차는 이미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높은 이자율 때문에 자본 소득은 증대하고 있고 이와 함께 사치품의 판매도 증가하는 반면 빈곤과 채무도 증가하고 있다.

IMF 조치의 신속한 결과처럼 보이는 것중 일부는 순전히 외관일 뿐이다. 놀라운 경상수지 흑자는 단순히 국내 생산과정을 위한 필수적 요소들의 수입 지연 때문이다. 몇몇 의약품의 생산은 이미 원료가 없어서 중단되었다. 다른 생산 과정들을 위한 재고도 겨우 석달치에 불과하다.

1998년 3월, 98년도 국제수지 흑자 예상은 원래의 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로 조정되었다. 민간 연구소들은 이미 500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Korea Times, 98년 3월18일).

4.2 국내적 위기관리

김대중 정부의 계획은 일종의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을 실행하려는 시도이나 그 기반이 없다. 오늘날까지 사민주의적 정책은, 세계에서 차지하는 자신들의 위치 덕분에 세계적 상품의 재분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하고 이 잉여를 노동계급(과 다른 계급과 집단들)의 순화와 체제내화에 사용할 수 있었던 고도 산업국들에서만 가능했다. 사민주의적 정책은 세계적 재분배 없이 불가능하다.

새로운 정부는 다음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즉, 부실 융자를 보상하기 위해 한국경제는 외국자본의 유입이 필요한데 이것은 한국에 투자된 생산적 부의 일부를 팔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매매에서 얻어지는 외화는 파산을 막아줄 것이다.

그러나 외국투자가들은 실질적인 이익보장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안정된 사회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남한의 국제경쟁력에 근본적인 조건인 임금과 노동조건 하향 압력을 만들기 위해 수백만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안정을 보장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사민주의적 전략이 바로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즉,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지원을 받도록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실업 구제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문제는 그러나 이것의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모든 곳에서 돈을 아끼려고 노력하는 이런 시점에서 추가적인 재원이 어디서 올 수 있는가? 만일 비교적 소수의 실업자만이 관련된 것이라면 순전히 양적인 해결책이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래 5-7%로 추정된 실업률이 그동안 적어도 10%로 수정되었다. 실업보험이 오랜기간동안 모아지지 않았으므로 재정이 다른 원천에서 나와야 한다. 아마도 세금에서? 누가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가? 그 문제에는 해답이 없는 것 같다.

처음에는 30억달러에 이르는 재원이 이용가능해질 것이다.

체제 작동의 관점에서 보면 이 대답되지 않은 질문은 사회적 안정성의 문제와 관련된다. 사민주의적 정책의 결정적 특징은 계급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독일에서 우리는 사회민주주의자였던 쉴러(Schiller) 재무장관에 의해 도입된 □조화로운 행동(concerted action)□을 아직도 기억한다.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 정부가 시행하려는 것이다. 즉, 정부, 고용주, 노조간의 □삼자 협상□이다. □김대통령은 세 당사자가 경제 회생의 부담을 나누고 최대한 빨리 IMF 구제금융을 갚을 수 있는 거대한 사회적 협약을 만들기 원한다.□고 한 신문은 보도한다.(Korea Herald, 98년 3월2일). 그리고 그것은 사실상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 남한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다시 부유하지 않고 최근에서야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사민주의적 정책의 한계가 있다. 노조지도자들은 기꺼이 타협을 하려할 수도 있으나 그들은 저항없이 풀뿌리 구성원들에게 협상된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 최근 몇 년간 그러했듯이 협상된 타협은 기층 구성원들의 반란을 야기했다. 노조지도부는 추궁당했고 파업이 요구되었다. 이번에는 총파업이었다. 그러나 이틀후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파업 선언을 철회했다. 이것은 정부와 언론이 안도하며 말했듯이 노조의 좌익 구성원들이 □합리적으로 되었다□는 의미일까?

참조. □한국 검찰은 파업에 대한 처벌을 경고했다.□, CNN세계뉴스의 보도, 98년 12월2일

임시지도부의 결정에는 두가지 배후 요소가 있다.

1. 파업에 나서려 했던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한편으로는 극도로 분노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했다. 분노와 우려 중 어느것이 더 큰지는 말하기 어렵다.

2. 정부는 총파업에 대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첫 번째 요소는 □휴전□과 민족주의적 선전의 결합이 효과가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 즉 사회적 적대는 국가적 적대로 전화된다. 첫 번째 요소의 성공은 두 번째 요소의 작동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대다수의 국민과 노동자들이 점차 자본주의체제의 기본 규칙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들은 위대한 사회적 타협이 있으면 그것은 또한 준수되어야 한다고 쉽게 설득당하거나 심지어 스스로를 설득한다. 이것이 광범한 분노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거의 붕괴된 사실을 설명해준다. 그 결과 정부는 난폭하면서도 여전히 인구 대다수의 지지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다.

부수적으로 이것은 위에서 논의된 □주입식 자기동일시□의 장기효과의 또다른 예이다.

그리고 이는 이것이 또한 사민주의적 정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예전의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광범한 공포정치 대신에 이제 목표는 타협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타협을 향한 작업에 참여하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차없는 정부의 압력을 받게된다.

위기의 책임은 재벌관리로 간접적으로 돌리는 자본에 대한 수사적 비판의 배후에는, 자본집중 과정의 과격한 가속화에 기반한 원대한 합리화 전략이 있다. 지난 수십년간의 □강한 국가□ 정책을 유지하려 하면서 새로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은 새 정부에 의해 애국자로 대우받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기업을 도울 수는 없으며 그들은 파산하게끔 내버려둘 것이다.(98년 2월 16일 강령적 연설에서 김대중이 한 말. 코리아타임즈 2월 17일자 참조.) □핵심 기업□의 수는 현재 30개에서 5, 6개로 축소될 것이다.(ibid.)□

정부내 인사들은 그의 전략이 얼마나 문제적이고 모순적인가를 충분히 알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 조언자인 고려대 최장집 교수는 정부의 눈에 진정한 위험으로 보이는 것을 지적했다. 그것은 그들의 개혁 정책이 확신을 주는 조처들(inroads)을 보장하지 않으면 정부가 좌파와 우파 사이에서 분쇄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부는 따라서 자신의 정책이 모든 사회집단과의 긴밀한 관계에 기반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코리아타임즈, 98년 2월 17일자.)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김대중의 계획은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이해할 만하다. 그 계획의 중요한 점 몇가지는 다음과 같다.

*정리해고 입법화, □적대적 인수합병□까지 갈 정도로 광범한 외국투자에 대한 지원, 추가적 세금우대를 동반하는 □자유생산지대□의 설립, 자본시장의 지속적 자유화 등등을 통한 해외자본의 유치

*국영기업의 민영화

*실업기급 설립과 일자리 창출계획 (삼자회담에 참여하는 노조에 대한 양보로서)

*공공부문과 심지어 교직원까지 포함하는 노조권리의 확대 (삼자회담의 양보)

*엘리트주의적이고 비효율적인 교육제도의 개혁

*서구 기준의 인권 도입

*새로운 대북정책 : 북한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의 수신 자유, 대북투자 지원, 남북 정상회담

그러나 여성의 권리와 인권의 개혁에 대한 제안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먼저 설립되어야 한다.

4.3 예비적 결론들

새 대통령은 위기가 실제 닥치기 전부터 일종의 사민주의적 강령을 홍보하기 시작했었다.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전략은 노동자들이 제국주의적 프로젝트의 당사자가 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들이 지속되는 생산성 향성에 지속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수반한다. 앞선 한국의 축적 모델은 분명히 이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히 1987년 이후의 발전은 일시적으로 가능성의 영역에서 그러한 전략을 가져온 듯 했다. 고평가된 원화를 뒤잇는 해외 직접 투자 공세는 몇몇 필요한 조건을 창출해낸 듯 했다.

민주적 노조의 정책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적 대중의 다수도 서유럽의 예시를 지향했다. 그러나 제국주의적 계획에의 한국 참여와 그 보상은 세계 자본 기구의 호의에 의존해 있었다.

사회민주적 전략의 핵심적 요소는 □계급타협□ 안에서의 전반적 사회 유화(appeasement)의 개념이며 또한 동시적인 배제의 전략도 포함한다.

5. 새로은 축적양식의 윤곽들

5.1 국내적 차원

한국 사회는 세계시장으로부터의 압력의 여파로 재구성을 경험하고 있다. 김대중은 아마도 이 상황에 딱 알맞는 대통령이다. 이것은 그의 국민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 관련해 그에게 거는 커다란 기대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에 근거하여 그는 고통스런 희생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대다수는 분노로 그러나 결국에는 체념으로 반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분노가 체념보다 큰 사람들은 이제 북한 간첩으로서가 아니라 반애국적 분자로서 심한 억압의 대상이 되리라 예상된다. 내가 앞에서 □공격자와의 동일시□라고 묘사한 것이 여전히 적용된다면, 이것은 소수자에게 발산되는 분노를 낳을 수도 있다. 그들은 억압으로부터 스스로를 분절시켜내기가 훨씬 더 힘들 것이다. 80년대의 군사독재하에서 당시 공동의 적에 대항해 만들어진 광범한 합의를 재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계급타협을 이루기 위한 물질적 수단이 정상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유화□는 필연적으로 이데올로기와 억압에 더욱 의존해야 한다. 즉 새로운 축적 양식은 신자유주의적 노선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한국의 축적 양식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그리고 다른 신자유주의적 국가들과 비교해서,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달성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가능하다. 주입식 동일시의 장기 효과가 분명히 그 영향력을 상실하지 않았고 자기희생의 준비성이 다시한번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발전의 효과에 대한 전망은 제한적이다. 광범한 착취의 기회가 사라졌고 또한 환경적 자연의 착취도 그 극한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강도(intensity)의 새로운 증대가 유일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것은 오직 더 많은 스트레스, 물질적 보상의 비물질적 보상으로의 더 많은 대체, 즉 중독적 사회의 더 심한 악화만을 결과할 수 있을 뿐이다.

지적되었듯이 이러한 가능성은 제한되어 있다. 증가하는 대량실업은 전형적 중독의 한 형태인 일중독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라짐을 의미한다. 지난 과거 사회적 폭력의 증대를 향한 부담스런 발전은 지속될 것이다.

이 모든 자기파괴 과정은 장기적으로 자본 실현 과정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5.2 타국 경제에 대한 반향 효과

세계 자본의 일부, 바꿔말하면 먼저 한국에 있는 자본은 급격하게 평가절하되었다. 특히 한국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 저하를 내포하는 이러한 새로운 기반에서 다른 세계 자본 실현의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 자본들은 이제 훨씬 더 유리한 착취 조건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조. □한국이 오늘날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된다는 결론이 난다.□ (Dornbusch 1998).

원화의 평가절하로 한국은 이제 과거에 더 허약했던 □신흥경제국들□과 극심한 경쟁에 빠져들었다. 왜냐하면 한국은 더 높은 질의 상품 또는 적어도 그렇게 인식되는 상품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신흥경제국들은 □줄을 맞춰 서도록□ 강요될 것이며 그에 따라 평가절하와 생활 수준에 대한 제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있는 한국 상품은 불안정한 국제 수지를 보이는 나라들을 수입 증대로 인한 어려움에 빠져들게 할 것이다. 그들은 수입제한으로 반응하려 할 것이며 그리하여 최근에 협상된 WTO 규범과의 충돌을 야기할 것이다. 그들도 머지 않아 결국에는 신자유주의적 전략으로 돌아서도록 강요받을 것이다.

이것은 최근 메히꼬와 대부분의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적용된다.

□사실의 강제□를 창출함으로써 위기는 세계 구조의 교정적 조정을 야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6. 대안의 탐색

6.1 새로운 축적양식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는가?

이 글에서 검토하고 있는 주제는 한국의 장래 발전이다. 그러나 나는 추상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 즉 정치가 어떻게 대안(아마도 자본주의적 축적 과정상 부담의 □더 정당한□ 분배)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시 신경쓰고 있지 않다.

대안의 문제는 따라서 다음과 같다 : 발전이 주입식 자기동일시에 근거한 중독적 사회의 경로를 떠날 수 있는가?

6.2 노조 내부의 토론에 대한 평가들

장래 한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의 시나리오는 분명히 다수의 민중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민족주의적 열정의 급진적 표현에만 한정되었던, IMF 명령에 대한 충격이라는 최초의 반응은 제쳐놓고, 일년 전만해도 거대한 항의 시위를 낳았던 파업에의 요구가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것은 두려움 때문이다. 그것은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전 기간에 동반되었던 것과 동일한 두려움이고 일시적이고 겉보기에 관대했던 국내총생산의 배분에 힘입어 표면적으로 억제되어왔을 뿐인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은 현재 급진적 언어들에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좌익 분파에 의해- 부분적으로는 맹목적인 행동주의에서, 부분적으로는 □온건파□에 의해 감정배출적인 의식(儀式)에서이다. 그런데 이것은 □광범한 국민 연대□를 말하지만 그 증거는 제시하지 않으며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요구하고 나서는 □자기 고립□을 경고한다. 노조의 많은 분파들은 어떻게든 사회민주주의적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 위에서 논한 복지국가 전략의 물질적 불가능성은 제외하고라도 사민주의적 정치의 결과에 대한 인식 또한 없는 것 같다. 너무 오랫동안 한국의 노조활동가들은 독일 노조의 성공 비밀을 탐색하며 사실상 독일로 순례여행을 다녔기 때문이다. 두 국가간의 역사와 세계 정치의 차이점들이 자주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다 (Heide 1996 참조).

그러나 노조 정치는 반드시 그리고 언제나 차별적 분화,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배제를 수반한다. 외국인, 실업자 등의 소수자 그룹의 대표성은 언제나 노조 정치의 □약점□이었다. 새로운 민주노조 운동이 생겨난 이후의 10년은 이것이 한국에서도 상당히 크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종국적으로 배제를 낳고 그리하여 연대의 해체를 가져오는 전략은 체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그 체제의 기반은 두려움이다. 체제는 두려움을 강화한다. 배제의 두려움은 순응의 태도를 낳고 그것은 다시 배제를 강화시키며 그렇게 계속 순환한다.

두려움은 결코 대안의 기반을 제공할 수 없다.

6.3 경쟁과 연대

두려움이 소외의 진정한 기반을 구성하는 것이라면, 대안의 탐색은 이러한 두려움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이 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삶과 노동과 투쟁의 조건을 개발할 가능성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 파괴의 자기강화는 회복의 자기강화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 첫 단계는 두려움의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하여 터부와 단절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구분 - 남자와 여자, □활동적□과 게으름, 건강과 장애, 젊음과 늙음, 생산적인 것과 비생산적인 것, 내국인과 외국인, 정치 활동가와 정치범, 그리고 새로운 현상으로서 일자리 있는 자와 실업자! -을 통해 두려움을 관철시킨 기제의 정확한 폭로이다. 세 번째 단계는 이 구분의 체계에 공모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어야 한다. 구분을 가져오는 것은 그런 체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체제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 의해 채택되는, 체제에 내재된 행위이다. 스스로를 희생자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조차 여기에 참여한다.

□체제가 남성들에게 유리하도록 여성들을 차별대우한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쉽다. 핵심적인 구체화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루어진다. □노조, 정치 단체 등등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관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민노동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당연히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노조는 구체적인 차별의 경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이민 노동자들은 노조에 받아들여지는가, 아니면 그들이 □어쨌든 단기간 동안만 여기에 있기□ 때문에 혹은 아마도 □그들이 불법적이기 때문에□ 배제되는가? 그리고 실업자들은? 종종 협력은 실패한다. 심지어 정치적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들과의 협력도 그렇다.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으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찾아야할까? 그리고 노조는 어떻게 정치범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까?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답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하여 □비난을 받아들이는 것□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의식적인 사회적 행동의 전제조건이다. 연대의 발전은 경쟁으로부터의 의식적 후퇴, 구분의 철폐이다.

이런 의미에서 연대의 실체적인 결과는 두려움의 감소, 즉 배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진정하고 실질적인 감소에 있다. 그리하여 아직 일하고 있는 자와 일자리를 잃은 자의 연대는 결코 이타적인 자기희생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책임으로의 회귀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회적 투쟁이 새로운 □도덕적□ 지지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단지 착취의 열매에 대한 □공정한□ 참여 이상의 것과 관련된다. 그리고 또한 이런 바탕에서 마침내 □국제연대□라는 용어는 전략적으로 배치된 (그리고 제한적인) 진정한 경쟁의 일시정지를 위한 구호 이상의 것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적 공세의 족적으로부터 벗어나는 첫 단계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연대는 결코 동정에 근거할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정책의 핵심요소로서의 동정의 개념에 대해서는 D□rner, 1988을 보라).

대안은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최종목표에 닿기 위한 경로이다.

참고문헌

Chang, Ha-Joon (1993): 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Policy in Korea. In: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17. pp. 131 - 157.

Cumings, Bruce (1997): Koreas’s Place in the Sun. New York.

Dornbusch, Rudi (1998): Why investors should favour Korea. In: Digital Choson Ilbo ? English Edition, 05.03.98.

Dorner, Klaus (1988): Todliches Mitleid. Zur Frage der Un-ertraglichkeit des Le-bens oder: die Soziale Frage: Entstehung, Medizinierung, NS-Endlo-sung, heute, morgen. Gutersloh.

Ferenczi, Sandor (1933): Sprachverwirrung zwischen dem Er-wachsenen und dem Kind. Die Sprache der Zart-lichkeit und der Leidenschaft. In: Schrif-ten zur Psy-choanalyse. Vol II.

Gruen, Arno (1997): Der Verlust des Mitgefuhls. Uber die Po-litik der Gleichgultig-keit. Munchen.

Gruen, Arno (1986): Der Verrat am Selbst. Die Angst vor Au-tonomie bei Mann und Frau. Munchen.

Hartmann, Detlef (1988): Die Alternative. Leben als Sabotage. 2. Aufl. Munchen.

Heide, Holger (1998): The Creation of Individual and Collective Strategies of Survival as a Pre-condition for Capitalist Development - The Case of South Korea. In: Proceedings of the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Osaka. Forthcoming.

Heide, Holger (1997a): A New Paradigm of Work. Lecture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Future of Work and Labor. 30./31. Mai 1997. Seoul. Forthcoming.

Heide, Holger (1997 b): Soziale Implikationen der erfolgrei-chen Strategie der Weltmarktintegration SudKorea. Arbeitspapiere zur sozialokonomi-schen Ost-Asien-Forschung. Nr. 1. Universitat Bremen.

Heide, Holger (1996): Hanguk nodong-undongeseo Togil nodong-undongeul paraboneun sigake Taehan pip’anjeok kyeonhae(Some critical remarks to the attitude of Korean unions to German labour movement). In: Hyeonjangeseo miraereul (Monthly Review of the  Korean Instutute for Labor Studies and Policy, Seoul). No. 11. June, 1966.

Heide, Holger (1996): China - Korea. Koreanische Direktin-vestionen in China und chinesische ArbeiterInnen in Korea. In: Bass, Hans. H., Wohlmuth, Karl (Hg.): China in der Weltwirtschaft. Hamburg.

Henderson, G. A. (1968):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Cambridge.

Hirsch, Joachim (1995): Der Wettbewerbsstaat. Berlin.

Hirsch, Mathias (1986): Zwei Arten der Identifikation mit dem Aggressor - nach Ferenczi und Anna Freud. In: Praxis Kinderpsychologie und Kin-derpsychiatrie. Vol. 45. pp. 198 - 205. Koln.

Hwang, Ki-Don (1996): Okonomische Entwicklung und Le-benswirklichkeit von Arbeiter-familien in Sudkorea. Hamburg.

Kang, Su-Dol (1996): Globalization of the Labor Market in South Korea. Manuscript of a Lecture hol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Dynamics of La-bor Migration in Asia. Tokyo.

Kang, Su-Dol (1995): Fordismus und Hyundaismus. Frankfurt/M.

Kim, Eun-Young (1997): Wandel der Intimitat und Manner in der koreanischen Familie. Manuskript eines Vor-trags auf der koreanisch-deutschen Soziologen-konferenz ?Globalisierung und kulturelle Identitat“, 26 - 28. Mai 1997 an der Akademie fur Korea-Studien in Seoul.

Krugman, Paul (1998): What happened to Asia. http://web.mit.edu/krugman/www/

DISINTER.html

Krugman, Paul (1997): What ever happened to the Asian Miracle? In: Fortune, Aug. 1997.

Krugman, Paul (1994):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Voll. 73 Nr. 6

Lee, Chung H. (1995): The Economic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Lessons for the Transition Economies. OECD. Paris.

Lee, Eun-Jeung (1997): Konfuzianismus und Kapitalismus. Markt und Herrschaft in Ostasien. Munster.

Leftwich, Adrian (1995): Bringing Politics Back In: Towards a Model of the Deve-lopment State. In: The Journal of Developmental Studies. Vol. 31, No. 3, Feb. 1995. London.

Lowen, Alexander (1989): Fear for Life. New York.

Marx, Karl (1993): Grundrisse: Foundations of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Rough Draft). Harmondsworth. (The quotations in this paper are from the German original published for the first time in Moscow 1939: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Oko-nomie. Rohentwurf).

Palley, Howard A. (1992): Social Policy and the Elderly in South Korea. In: Asian Survey. Vol. 32, No. 9, pp. 787 - 801.

Sachs, Jeffrey D. (1997): Asia’s Miracle is Alive and Well. In: Time, Sep. 29, 1997.

Schaef, Anne Wilson and Fassel, Diane (1988): The Addictive Organization. San Francisco.

Shim, Jae-Hoon (1997): Rose-Tinted Glasses. A troubled nation revives its former military leader. In: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ly 17. 1997.

Thompson, Edward P. (1967): Time, Work-Discipline, and In-dustrial Capitalism. In: Past and Present. 38. p. 56-97.

Thompson, Edward P. (1968):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Oxf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