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논쟁과 맑스주의 공황론

정성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I. 문제제기

한국자본주의가 작년말 외환금융위기와 함께 파국을 맞이 한지 반년이 다 되가고 있다. 한국자본주의의 □기적□이 자유시장주의의 허구성을 웅변한 것이라면, 그 파국은 국가개입주의도 자본주의의 모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입증한 것이다. 한국자본주의의 파산은 이른바 □라인형□ 국가자본주의 역시 앵글로색슨형 시장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위기를 피할 수 없으며 공황없는 자본주의란 한낱 몽상에 지나지 않음을 증명했다. 한국자본주의의 파산과 함께 한국의 □기적□에 물적 토대를 두고 발호해 왔던 각종의 포스트주의, 자립화론도 거품처럼 사라지고 있다. 꺼진 거품 아래 세계자본주의의 (반)주변부로서의 한국자본주의의 위치가 □쁘띠 부르주아적 민족주의적 관념□이 아니라 매우 강고하게 엄존하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자본주의의 파산은 자본주의가 인류의 종착역이며 그에 대한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없다는 1990년대 이후 유행했던 □역사의 종언□론에 종언을 고했다.

) 자본주의의 □황금시대□에는 경기순환의 종언을 주장했던 부르주아 경제학자들까지 아시아 금융위기의 충격 이후에는 자본주의에서 공황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세계은행 부총재 Stiglitz는 경제정책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공황의 빈도와 심도를 조절하는 것 뿐이라고 털어 놓고 있다. 다음과 같은 Stiglitz (1998)의 서술은 그 필자가 대표적 부르주아 경제학자 Stiglitz인지, 어떤 맑스주의자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이다. □금융공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근년에 들어 더 빈번하고 더 심해지고 있다. ... 경제변동은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적인 양상이며, 경제정책은 경제변동의 규모와 지속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 공황 혹은 최소한 경제활동의 현저한 변동은 적어도 지난 200년간 자본주의 공업경제의 특징이었다. 공황은 정교한 금융규제 체제를 갖춘 나라들에서도 일어났으며 (예컨대 9년전 미국의 저축대부조합의 파산을 보라), 경제체제가 매우 투명한 나라들에서도 일어났다 (지난 10년간 스칸디나비아 제국의 공황을 보라). ... 우리는 모든 경제변동을 혹은 심지어 모든 공황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IMF 구제금융이 들어 온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공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고환율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기업도산과 정리해고가 급증하고 실업자는 벌써 200만명에 육박했다. 중산층의 몰락과 궁핍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북한이나 소말리아에나 있는 줄 알았던 기아 문제까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위기의 진전과 함께 부익부 빈익빈이 유례없이 심화되고 있다. 1990년대 진보진영에서 유행했던 포스트주의가 □근대□의 유물로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한 모던한 고전적 자본주의 모순들이, 생경한 그대로, 은폐되지도 전도되지 않은 채,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공병호 같은 부르주아 주구를 제외한다면, 국내외 최소한의 □양식□있는 부르주아 경제학자 어느 누구도 작년 외환금융위기의 주범이 재벌, 정부, 혹은 국제투기자본이 아니라 노동자의 고임금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에서 위기의 원인은 자본 자신이라는 점이 오늘처럼 분명해진 적이 없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진정한 한계는 자본 그것이다□는 맑스의 난해하고 다의적인 명제가 오늘 한국의 위기 상황에서 살아있는 현실로 투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1998b) 같은 포스트주의자는 □신빈곤,□ □신빈익빈 부익부□ (1998b, p.90) 운운하면서, 오늘 대중의 빈곤을 맑스적인 고전적 의미의 빈곤과 뭔가 다른 양상으로 보려고 애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이후 구소련 동유럽 체제의 몰락과 □3저,□ □반도체□ 거품 경기에 편승하여 지식인 사회에 풍미했던 각종 포스트주의들이 꼬리를 감추고, 영면한 것으로 보였던 □맑스의 유령□이 다시 출몰하고 있다. 푸코, 데리다, 니체 등의 담론에 미혹되어 맑스를 떠났던 몇몇 □탕아□들도 다시 맑스를 찾고 있다. 참으로 오랜만에 맑스주의적 논의들이 경제공황의 원인과 대응의 문제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다. IMF 정국에서 진보진영은 경제위기론을 자신들의 담론의 주요 부분으로 다시 위치지우고 있다. 돌이켜 보면 경제위기론은 1980년대까지는 진보진영의 지배적 문제설정이었지만, 1990년대 들어서는 노태우정권의 □총체적 난국론□에서 보듯이 도리어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로 봉사했고, 이에 대해 진보진영은 경제위기를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공세로, 이른바 □설□이라고 치부해 왔다. 그러나 이제 IMF 정국에서 진보진영은 다시 경제위기를 □설□이 아니라 현실로 인정하고 그 원인과 대책 구명에 골몰하고 있다. 오늘 경제위기 문제를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의 논의가 1980년대 한국사회성격 논쟁 정도의 이론적 정치적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지, 또는 그것을 뛰어 넘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여부는 물론 우리 자신에 달려 있는 것이지만, 맑스주의적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은 이 암울한 IMF 시대에 어쨋든 하나의 희망이다.

문제는 이처럼 다시 출몰하는 □맑스의 유령□ 속에서 혁명적인 고전적 맑스주의 정치를 재발견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혁명적 맑스주의 정치는 IMF 정국의 진보진영에서 아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 IMF 정국 이후 진보진영에 출몰하고 있는 □맑스의 유령□의 정체는 스탈린주의로 □원대복귀□하는 포스트주의였다. 포스트주의에서 스탈린주의로의 역류 혹은 동요로 특징지워지는 IMF 정국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응은 맑스주의 정치의 발전을 위해 시급히 정정되어야 한다. 최근 진보진영이 IMF 정국에서 정리해고 수용이라는 자살골을 삼키고 수세로 몰리고 있는 것도 진보진영이 아직 탈각하지 못한 포스트주의적 혹은 스탈린주의적 관념과 무관하지 않다.

) 상당수의 진보진영 논자들은 작년말 외환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까지도 □종속 탈피,□ □포스트포드주의로의 구조전환□ 같은 장미빛 환상에 젖어 신사회운동으로의 방향전환을 주장하고 있었다. 손호철(1998b)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새로운 낙관론은 종속심화론만큼이나 예단적이고 법칙론적인 종속약화와 자립화론을 통해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눈을 감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 우리가 결국 정치경제의 문제를 외면하고 새로운 지적 장난감들과 유희를 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던 셈이다.□ (pp.150, 153)

이 글은 맑스주의적 입장에서 IMF 정국 이후 진보진영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경제위기에 관한 논의 그리고 현 시기 진보운동의 과제에 대한 포스트주의적 혹은 스탈린주의적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현 시기 경제위기에 관한 진보진영의 논쟁은 1980년대 한국사회성격 논쟁과 비교할 때 몇가지 새로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1980년대 한국사회성격 논쟁이 한국사회를 어떻게 혁명적으로 변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면, 이번 논쟁에서는 한국자본주의의 위기 타개를 모색하는 것이 기본 의제로 되어 있다. 1980년대 한국사회성격 논쟁에서는 경제위기는 진보진영에 대해 한국자본주의의 변혁의 징후로서 간주되고 변혁의 전략 전술을 짜도록 추동했지만, 오늘의 경제위기에 대해 진보진영은 위기 극복 방안의 강구라는 다분히 정책대안론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것은 현 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진보진영의 지배적 담론이었던 포스트주의적 정책대안론의 여파이다. 둘째 1980년대 한국사회성격 논쟁은 스탈린주의의 독무대였으며, 다만 논쟁의 대립축을 형성했던 □민족해방□ (NL)파와 □민중민주□ (PD)파가 각각 스탈린주의의 두 □기지□ (소련과 북한)에서 생산된 이론 (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을 전거로 떠받들면서 각축했다면, 이번 경제위기 논쟁에서는 IMF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부르주아 경제학 내부의 논쟁까지 주요 쟁점으로 될 정도로 논쟁의 이론적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 포스트주의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김성구 (1998a)조차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와의 투쟁 속에서만 위기극복의 길이 열릴 것임을 확신한다. ... 문제는 ...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과학적 정책대안을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 그 속에서만 위기극복의 길이 주어질 것이다.□(pp.21,23)

) 1980년대 한국사회성격 논쟁에 대한 필자의 평가로는 정성진 (1987)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이데올러거들이 주장하는 정부책임론, 혹은 경제실정론이나 IMF 구조조정정책에 대한 찬반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들간의 논쟁 (예컨대 □도덕적 해이론□ 대 □순수금융공황론□간의 논쟁)을 논외로 하면, 현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보진영의 견해는 다음 네가지로 유형화될 수 있다. 첫째 재벌책임론, 둘째 초국적 금융자본 책임론, 셋째 신식국독자론의 위기론, 넷째 과잉생산공황론. 이중 재벌책임론과 초국적 금융자본 책임론은 (특히 재벌책임론은) 과잉생산공황론 혹은 신식국독자론과 달리 부르주아 경제학과 제휴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진영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경제위기 논쟁에 대한 선행 논의들처럼 이 두 견해도 일단 진보진영의 입장으로 분류한다. 이 글에서는 이 네가지 견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다음, 경제위기에 대한 맑스주의적 대안의 모색에 필요한 몇가지 요소들을 장기파동론과 이행기강령을 중심으로 제시해 볼 것이다.

) 주류 부르주아 경제학에 대해 특히 IMF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해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은 그 철저한 위선적 성격이다. 그들은 작년말 외환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까지도 한국경제의 □기적□을 줄기차게 찬양해 왔다. 그리고 그 □기적□은 한국경제가 자유시장의 원리를 충실하게 따랐기 때문이라고 강변하면서 한국경제 모델을 다른 제3세계 구소련 동유럽 경제가 본받아야 할 신자유주의 경제의 전범으로 추켜 세웠다. 이러한 주장이 어거지인 까닭은 한국경제의 □기적□은 한국경제가 자유시장 원리를 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렀기 때문이라는 Amsden 등 제도주의 경제학자들의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한국경제의 □기적□의 원인이 무엇인지 몰랐던 이들이 그 □실패□ □붕괴□를 예측은커녕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지자 IMF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그 원인을 갑자기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강변했던 국가에서, 또는 국가와 재벌과 은행의 불투명한 관계 등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 편집부(1998), 김성구 (1998a), 김세균 (1998)도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진보진영의 견해들을 대체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한다.

II. 현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보진영의 견해

1. 재벌책임론

재벌책임론은 재벌체제의 비효율성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며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재벌체제를 비롯한 한국자본주의의 고질적 병폐, 즉 □천민성,□ □정실성,□ □정경유착,□ □부정부패□ 등을 척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대표적 재벌해체론자 장상환 (1998)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재벌의 구조적 모순과 폐해가 제거되지 않고서는 국민경제의 회생은 기대할 수 없다. 이제 재벌에게 총체적 경제위기를 초래해 국가를 법정관리로 몰아넣은 책임을 물어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할 역사적 순간이 왔다.□ (pp.114-5) 이러한 재벌책임론은 오늘 진보진영의 압도적 다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재벌책임론은 갑자기 제출된 것이 아니고 1990년대 이후 포스트주의적 개량주의, 신사회운동론 등으로 전향한 진보진영이 사회개혁 과제로서 혹은 □진보적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주장해 왔으며, □국민승리21□과 민주노총의 주요 강령이었는데, 작년말 IMF가 재벌개혁을 구제금융의 한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IMF 정국에서 진보진영의 지배적 담론으로 정착했다. 그러나 재벌책임론에 대해서는 진보진영내 소수견해라고 할 수 있는 초국적 자본 책임론, 과잉생산공황론으로부터 비판이 이내 제기되었다. 이들의 비판도 참고하면서, 재벌책임론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체제 때문에 현재의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는 재벌책임론은 일본처럼 재벌이 해체된 혹은 재벌없는 자본주의 역시 경제위기, 공황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재벌책임론자들은 재벌체제 때문에 공황을 야기하는 과잉투자 과잉생산이 심화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윤율 저하와 과잉축적은 자본주의의 특정한 조직형태나 금융제도의 특수성 때문에 야기된 것이 아니라 자본 그 자체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김세균 (1998)의 비판은 정당하다. □위기의 원인을 한국경제의 구조적 결함에서 찾은 IMF의 견해는 천민자본주의적 요소들을 대거 지닌 동남아시아 국가들만이 아니라 재벌이 이미 해체되고 자본합리화가 고도로 이루어진 일본이 왜 오늘날 심각한 금융위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유럽의 국가들 역시 오늘날 (비록 심각한 공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불황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함께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p.33)

) 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과 관련하여 거론되는 천민자본주의론 혹은 아시아적 특수성론에 대한 비판으로는 Sparks (1998)를 참조할 수 있다.

재벌해체론은 재벌해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한국경제가 회생 고도화할 수 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전후 일본의 재벌해체의 역사적 경험을 빌어 정당화하려 한다. 그러나 재벌해체가 전후 일본자본주의의 발전의 요인이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은 스탈린주의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자본주의의 고도성장의 주된 요인은 주지하는대로 전후 노동자계급의 패배와 영구군비경제 효과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Cockerill and Sparks 1996 참조.)

둘째 재벌책임론 혹은 재벌해체론은 진보진영의 이론과 정책처럼 보이지만 신자유주의적 부르주아적 개혁 프로젝트와 본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실제로 재벌해체론자중에는 재벌개혁 같은 항목이 IMF의 구제금융의 이행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재벌해체를 성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환호한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IMF의 구제금융은 유일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그 이행조건도 대부분 한국경제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주장하면서, IMF를 공평무사한 존재로 간주하고, IMF라는 외압을 빌어서라도 족벌지배, 문어발경영, 과다차입으로 한국경제를 파탄시킨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하고, 그래야만 한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IMF는 현 경제위기가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병폐에 연원을 두고 있다고 진단했으며, 이 점에서 재벌책임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

) 예컨대 IMF 부총재 Fischer (1998)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에서의 IMF 프로그램에서 거시경제 조정은 주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이들 프로그램에서 핵심은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및 여타의 구조개혁이다. 이들 나라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은 취약한 금융제도, 부적절한 은행규제 및 감독, 그리고 정부와 은행 및 기업간의 복잡하고 투명하지 못한 관계였으며 IMF 프로그램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류이면서도 주류와 어긋나는 주장을 잘 하기로 유명한 Krugman (1998)은 이번 아시아 경제 위기 분석에서는 주류 즉 IMF의 입장을 지지한다. □금융공황의 전제조건들이 공황에 이르기 수년전부터 잘못된 정책들 때문에 형성되어 왔다. 간단히 말해서 공황은 아시아적 죄악에 대한 형벌이었다. 비록 그 벌이 죄에 비해 과도했다 할지라도 말이다. ...  이같은 아시아적 죄악은 무엇인가? 아시아를 벼랑 끝으로 몰아 넣은 고유한 죄악은 대출에서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였다. ... 공황이 순수한 금융공황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들 경제에는 특히 금융제도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었으며 어떤 기업과 은행들은 아주 양호한 경제환경에서도 부도를 냈다. 태국의 금융회사들은 1997년 7월 평가절하가 있기 훨씬 전부터 부도가 나기 시작했으며 한국의 30대 재벌중 8개가 원화가 폭락하기 훨씬 전에 부도가 나거나 부도 직전에 몰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물론 진보진영의 재벌해체론이 IMF나 김대중 정권, 혹은 경실련 등의 재벌개혁론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벌체제가 한국자본주의의 위기의 근원이라고 보는 점에서 IMF의 신자유주의적 진단을 기본적으로 공유한다. 장상환 (1998), 김상조 (1998),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8)의 경우,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수익성의 저하라든지, 과잉투자와 같은 현상들도 거론하지만, 그러한 현상들이 초래된 근본원인은 여전히 재벌체제에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김상조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 특히 현 위기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분명히 알고 있다. ... 장황한 이론이 필요없다. 즉 금융을 수단으로 하여 정부가 주도하고 재벌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 이와 연관된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정치구조가 바로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김상조 1998, p.119)라고, 현 위기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이론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결국 위기의 □근본원인□이 관치금융, 재벌체제와 같은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병폐에 있다는 IMF의 이론을 받아 들인다. 그리고 □따라서 필자 (김상조)가 우려하는 바는, 한국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IMF의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정책의 방향에 있다. ... IMF는 김영삼 정권보다 훨씬 큰 강제력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IMF의 요구는 재벌체제의 천민성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를 현실화하는 것은 진보진영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 너무나 천민적인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IMF의 경영투명성 제고 요구가 진보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틀림없지만 ... □(pp.132, 134) 운운하면서, 현 상황에서는 IMF의 재벌개혁 같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조차도 진보적 의의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조희연 (1998b)도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사회운동은 IMF 지원체제하에서 강요된 개혁을 어떻게 주체적인 진보적 개혁으로 추동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갖게 된다□면서, □한국경제처럼 신중상주의적 □국가개입주의□ 하에서 왜곡성이 구조화된 경우에는 신자유주의적 요구 자체가 구조개혁의 압력으로 작용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 점에서 사회운동은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요구하는 IMF의 압력을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pp.86-7)

) 이러한 김상조의 입장이 다음과 같은 정운찬(1998)의 주장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알 수 없다. □IMF에서 요구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그것이 아무리 철저한 시장주의를 표방하는 미국과 IMF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경제체질의 허약성을 개선하고 자생적인 성장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면 따르는 것이 옳다. 아니, 어쩌면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IMF의 요구내용보다 더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할지도 모른다.□ 조석곤(1998) 같은 식민지근대화론자 (중진자본주의론자)는 □IMF가 한국경제에 깊숙히 개입하는 것을 놓고 신탁통치라고 분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용인하지 않을 경우 어쩌면 한국은 민족적 자존심은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대가로 수십 년간 일구어 낸 성장의 후퇴를 경험해야 될지도 모른다□ (p.155)면서, IMF의 구조개혁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수십 년간 일구어 낸 성장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IMF가 한국경제에 깊숙히 개입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반대로 IMF의 한국경제 개입을 100 퍼센트 □용인□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진자본주의론은 IMF 정국과 함께 파산한 선진국 진입 □경향론□을 개혁을 통한 선진국 진입 □당위론□으로 대체하면서 재벌개혁론에 동참하고 있다.

) 따라서 재벌책임론에 대한 다음과 같은 채만수, 김세균의 비판은 정당하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결함□을 지적하는 논의들이 다양한 형태로 주장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에 제출한 □한국경제 프로그램 각서□의 기본시각이 그렇고, IMF와 미국의 구조개혁 강요를 □네 탓이요!□라며 합리화하는 대부분의 해외 이데올로그들이나 구조개혁 구조조정 등을 주장하는 국내 논자들의 주장이 그렇다. 다양한 색조의 □관치금융 재벌체제론□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재벌해체□나 □개혁□을 주장하는 노동운동 진영 일부의 □재벌책임론□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이는 일부 진보적인 학자에 의해서 이론적이고 객관적인 (?) 형태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들의 이론적 바탕은 스스로의 자기 규정과 상관없이 신자유주의다.□(채만수 1998a, p.43)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롯한 운동권의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이들의 견해는 - 위기해결책으로서 소유분산과 전문경영인에 의한 기업경영을 통해 재벌해체 등을 요구하고 있고 노동력 사용의 유연화 및 한국경제의 완전개방 등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 위기의 원인을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체제가 지닌 □특수한□ 구조적 결함에서 찾고 있고, 재벌개혁 등을 통해 한국자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위기해결책이라고 보는 점에서는 IMF의 견해는 물론 나중에 언급할 김대중 정권의 견해와 (위기의 원인과 해결책을 파악하는 관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김세균 1998, p.37)

셋째 재벌책임론은 진보진영의 주요 타격방향을 IMF의 신자유주의 공세가 아니라 재벌로 설정함으로써 IMF 신자유주의 공세의 제국주의적 반노동자적 본질, 즉 IMF 구제금융의 본질이 제국주의 금융자본의 부실 과잉대출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도 한국의 노동자대중에게 뒤집어 씌우는 데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게 하는 데 일조했다. 나아가 재벌책임론은 진보진영이 IMF 구제금융과 구조조정 정책을 투쟁 대상이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 들이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나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이하 민노연으로 줄임) (1997), Crotty(1998) 같은 초국적 금융자본 책임론이 주장하듯이, IMF 구제금융 수용이 유일한 옵션은 아니었다. 예컨대 모라토리움은 외환금융위기 당시 최악의 공포 시나리오와 동일시되었지만, 실제로 모라토리움이 선언되었더라면, 한국의 외환위기가 즉각 제국주의 금융자본의 축적위기로 파급되어 위기와 손실이 자본간에 국제적으로 배분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같은 구조화된 불황, 특히 부당하게도 한국의 노동자대중이 한국자본과 국제금융자본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상책임을 전담하는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 Samuelson (1998)도 IMF의 구조조정 정책이 오로지 채권국의 부실대출의 책임을 채무국의 민중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비판한다. □IMF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IMF가 채무국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IMF는 채무국에 너무 많은 것 - 보조금 삭감, 은행 개혁, 외국자본의 국내 산업 지배 등 - 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모든 과정이 중단되고 있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IMF 접근이 정말 잘못된 부분은 그것이 문제의 한 측면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의 과잉부채는 채무국 (혹은 그 나라의 기업과 은행)의 과잉차입과 동시에 일본, 유럽, 미국 은행의 과잉대출의 결과이다. 그러나 IMF는 기본적으로 채무국만을 문제삼고 있다. ... 더 중요한 문제는 부실대출의 모든 사회적 비용이 대출 은행과 분담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의 증대와 생활수준의 저하라는 형태로 채무국에 모두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 따라서 모라토리움을 한국경제 파산, □국가 파산□의 시나리오와 동일시하고, 노동자계급이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김성구 (1998b)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옳지 않다. □이른바 약속불이행의 문제이다. 그 경우 결과는 한국경제의 파산일 것이다. 1,000억달러에 이르는 단기채무의 결제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하에서 IMF의 지원 중단과 외국자본의 도입 정지는 대외채무 상환유예로 이어지고 국가파산의 위기하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주권은 채권은행/국가단이 접수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이다. ... 시나리오 3: 만약 IMF 정책이 한국의 저항에 의해 관철되지 못하면 국가 파산 또는 현재의 위기의 지속으로 귀결될 것이다. 노동자계급으로서는 어떤 시나리오도 받아 들일 수 없는 것들이다. ... 당면한 정세에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민주대안의 길이다.□ (pp.38, 39, 41) 여기에서 김성구는 □위기극복=경제살리기□ 문제설정의 포로가 되어 IMF 구제금융 수용 불가피론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넷째 진보진영은 IMF 구제금융을 받아 들인 후에도 IMF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투쟁, 즉 정리해고 반대와 생활임금 쟁취를 핵심으로 한 생존권 방어 투쟁에 총력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재벌해체 슬로건을 우위에 두었는데, 이는 결국 김대중 정권이 재벌해체 요구를 수용하는 시늉을 하면서, 고통분담, □기브 앤드 테이크□의 논리에 입각하여 정리해고라는 독약을 노동자대중에게 강제로 먹이는 데 (이른바 노사정 위원회의 □합의□) 일조하고 말았다. 실제로 스탈린주의에서 포스트주의로 전향한 재벌개혁론자 조희연 (1998a)은 노동자 밥줄 끊는 정리해고를 조기 법제화한 이 제1차 노사정 □합의□를 □짧은 마라톤 큰 걸음,□ □오랜 불신속에서 작은 신뢰를 만들어낸 큰 전진,□ □새 정부 정국운영의 기본 패러다임□ 운운하며 미화했다. 그러나 이 기만적 노사정 □합의□에 분노한 노동자대중은 이를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부결시키고 (이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노조관료주의와 노사협조주의에 쐐기를 박은 노동자민주주의의 쾌거였다), 지난 메이데이 투쟁에서 재벌해체가 아니라 노사정이 □합의□했던 정리해고제의 철회를 제1의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이는 노사정 합의를 주도하고 예찬했던 민주노총 지도부의 노조관료들과 포스트주의자들의 재벌해체론이 노자간의 계급투쟁에서 □바리케이트 저편□의 이데올로기로 봉사하고 있음을 실천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 조희연 (1998b)은 또 김대중 정권의 □혁신성,□ □진보성□을 주장하면서, 진보진영에 대해 김대중 정부 비판을 자제하라고 요구한다. □...필자는 신정부 수립이 갖는 혁신적 의미를 인정한다. ... 김영삼 정부의 주도 분파를 자유주의적 야당의 온건파 혹은 투항파로 규정할 수 있다면, 김대중 정부의 주도 분파는 ... 자유주의적 야당의 □완고파□ 혹은 진보파로 규정될 수 있다. ... 김대중 정부는 ... 좀더 진보적인 대안으로서 수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비판과 저항은 우익보수적 야당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효과도 가질 수 있다. ... 비판과 저항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 ... 신정부 출범은 국가적 수준 및 제도정치적 수준에서의 일정한 □합리화□를 진척시키게 될 것이다.□(pp.110, 111)

다섯째 가장 급진적 수사를 동원한 재벌해체론의 경우에서도 재벌해체는 사회주의 혁명의 제1단계로서가 아니라 현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재벌해체론은 자본주의 타도론이긴커녕 개량주의 슬로건도 아니고 자본주의를 더 고도화하고 강화하자는 부르주아 프로젝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재벌해체론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스탈린주의 반독점 강령은 결국 부르주아 프로젝트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 (예컨대 정성진 (1990)을 보라)의 정당성을 재확인한다. 재벌해체론은 총자본의 총노동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다만 총자본의 구조조정일 뿐이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대중도 □구조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량주의적 요구조차도 아니고 순수한 부르주아 프로젝트이다. 조원희 (1997)는 자신이 주장하는 재벌해체를 포함한 개혁이 다름 아닌 부르주아적 개혁임을 아예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개혁은 본질적으로 모든 개인의 권력을 물에, 화폐에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 것, ... 자본주의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것, ... 어떤 소수의 인간 집단이 아니라 물이 지배하는 사회, 경쟁의 논리가 관철되는 사회를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선진적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은 오직 저차적인 자본주의라는 질곡일 뿐이(다.) ... 당장 10년 이내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에 대응할 것인가 했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암묵적 전제, 즉 자본주의의 합리화와 선진화, 그에 따른 문제점의 보완이라는 관점이 유효하다고 본다.□ (pp.29, 28)

) 김성구 (1998a)는 경제위기에 대한 맑스주의 설명을 시도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식국독자론이라는 스탈린주의 도식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자립적 민족경제론이나 재벌해체론 같은 민족개량주의로 본의 아니게 회귀하고 만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한국경제의 현재 위기가 재벌지배체제=한국적인 독점적 지배체제=신식민지 독점지배체제에서 비롯되었는가라는 문제로 다시 정리한다면, 내 생각으로는 재벌지배체제가 한국자본주의의 현재 위기의 한 구조적 요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게 아닌가 한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가 단순한 주기적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 위기라는 성격이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재벌책임론을 끌어 들일 필요는 없다. 김성구 (1998a)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러한 정세하에서는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과 재벌해체에 대한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러한 주장속에서만 노동자운동을 일층 고양시키고 경제위기를 정치적 위기 (변혁적 위기)로 전화시킬 계기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도 재벌해체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지 못한다면 재벌해체를 요구할 어떤 정세도 존재하지 않는다. ... 경제위기가 발발했을 때 국민들 사이에 고조되었던 재벌책임론과 재벌해체론이 점차 뒷전으로 물러나고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전면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의 하나는 이에 대한 투쟁이 제대로 조직되지 못했던 것에 있지 않나 한다. ...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존권 투쟁의 국면에서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기본적인 관계가 재벌의 지배 체제에 있고 따라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길은 불가피하게 재벌해체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폭로하고 선전하는 것이다. ...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서 재벌해체는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삭제하고 신자유주의와의 투쟁을 명확하게 하는 진보적 내용을 담보할 때 비로소 과학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재벌해체 투쟁이 제대로 전개되지 못한 이유는 재벌해체론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진보진영이 온통 재벌해체론의 문제설정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즉 당시 진보진영의 이론과 실천이 재벌해체론이라는 부르주아 프로젝트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재벌해체조차 이루어내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재벌해체론 자체가 신자유주의 부르주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재벌해체론에서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삭제□하는 것은, 재벌해체론의 급진적 폐기, 즉 재벌해체론의 재벌수탈론 (□수탈자에 대한 수탈□)으로의 대체없이는 불가능하다.

2. 초국적 금융자본 책임론

민노연 (1997)은 현 위기가 한국자본주의를 비롯한 동아시아 자본주의를 다시 제국주의에 종속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초국적 금융자본의 전략에서 비롯되었다는 이른바 제국주의 음모론을 주장했다. 그런데 초국적 금융자본 책임론의 스펙트럼은 이러한 제국주의 음모론 뿐만 아니라 Amsden and Euh (1997), Chang (1997), Stiglitz (1998), 유철규 (1998) 등의 금융자유화 책임론 과 Sachs 등의 순수금융공황론을 포괄할 정도로 다양하다. 그러나 현재 공황의 근본원인이 한국경제 내부가 아니라 초국적 금융자본 (및 그에 영합한 김영삼=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있다고 보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초국적 금융자본 책임론은 우리나라 진보진영에서는 소수 견해이지만, 서구 좌파 사이에서는 Crotty (1998), Editiors (1998)에서 보듯이 많은 지지자를 갖고 있으며, Feldstein, Sachs같은 IMF의 구조조정 정책을 비판하는 일부 부르주아 경제학자들도 공유하는 생각이기도 하다. 사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자본주의를 앵글로색슨 자본주의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간주하고 있던 서구의 일부 좌파로서는, 한국 모델이 파산한 까닭을 한국 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초국적 금융자본 책임론은 IMF와 재벌책임론자들과는 달리 한국경제의 위기가 한국경제 자체의 구조적 병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기초경제여건에는 심각한 문제가 없었던 경제에 대한 초국적 금융자본의 공략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초국적 자본은 한국자본주의를 파국을 통해 굴복시키려는 전략을 세우고 집행했다. 이것이 이번에 대공황이 터져나온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다.□ (민노연 1997, pp.83-84) 이로부터 초국적 금융자본 책임론은 IMF에 대한 투쟁이 재벌해체 투쟁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부채상환 거부를 위한 동아시아 연대□ 등의 전략을 제안한다.

) □IMF 프로그램은 노골적인 미제국주의이다.□ (Editors 1998) □강대한 초국적 자본 세력들은 동아시아 모델을 침식하고 그것을 신자유주의적 제도와 정책으로 대체하기로 작정하였다. ... IMF로 상징되는 외세와 IMF 신탁통치 협약은 다가오는 수년 동안에 걸쳐서 재벌이 한국 국민에게 야기하는 위험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을 야기□할 것이다. (Crotty 1998, pp.8, 16)

작년말 외환금융위기가 정말 초국적 금융자본의 사전 음모에 의해 야기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외환금융위기와 IMF 구제금융이 초국적 금융자본이 자기이익을 실현하는 황금의 기회로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초국적 금융자본 책임론을 무조건 □은폐된 재벌옹호론□이라든지 □극우민족주의 이데올로기□로 매도하면서 IMF를 어떤 □합리적□ □중립적□ 존재로 상정하는 일부 재벌책임론자들의 주장은 타당치 않다. 또 진보진영의 다수 견해인 재벌책임론의 문제설정이 다분히 일국적인 것과는 달리 초국적 금융자본 책임론은 신자유주의 공세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폭로하면서 현 경제위기의 세계적 차원을 정당하게 강조한다. 그리고 초국적 금융자본론이 재벌책임론에 대해 제기하는 비판 역시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초국적 금융자본 책임론 역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우선 첫째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IMF와 초국적 금융자본이 한국의 국가부도를 사전에 의도했다는 조야한 형태의 제국주의 음모론은 사실과 부합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민노연 (1997)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처럼 한국의 달러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외화차입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신용평가라는 방법을 통해 외화차입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외화차입을 봉쇄했다는 사실은 국가부도 사태가 IMF-미국-초국적 자본의 기획 속에 들어 있는 것임을 뚜렷하게 입증해 주고 있다.□ (p.230) 그러나 IMF는 초국적 자본의 차입국의 국가부도 (외채상환불능)이 아니라 반대로 외채의 회수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IMF 구제금융 이후에도 환율이 폭등하고 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을 강등했던 것은 IMF 구제금융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일단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 초국적 금융자본 책임론은 재벌책임론과 마찬가지로 위기론을 □책임론,□ □주범론□ 수준으로 환원한다. 예컨대 민노연 (1997)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는 세계적인 범위에서의 주범인 초국적 금융자본과 국내적 범위에서의 주범인 천민재벌이 합동으로 현 사태를 빚어냈다고 본다. 이와 같이 그들은 설사 이번 한국경제 파산의 주범은 아닐 수 있을지 몰라도 공범자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p.263) 그러나 맑스주의는 공황을 □음모론,□ □책임론□ 같은 주의주의적 차원에서 설명하지 않는다. 맑스주의에서 공황은 자본주의 경제에 내재하는 객관적 모순의 필연적 발현이다.

둘째 초국적 금융자본 책임론은 현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을 체제 내부에서가 아니라 체제 외부에서 찾으려 한다. 예컨대 민노연 (1997)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번 공황의 특징은 내부적인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데서부터 시작되는 점이다. 내부적인 취약점을 틈타 초국적 금융자본이 공황을 촉발시켜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외부적인 데서부터, 즉 외환부문의 파국으로부터 어떻게 국내부문의 파국으로 파급되고 있는가?□ (p.233) 그러나 이는 내적 모순과 외적 계기간의 변증법적 상호관계를 중시하면서도 기본모순은 사물의 내부에서 구하는 맑스주의 방법과는 다른 것이다.

셋째 초국적 금융자본 책임론과 순수금융공황론 (financial panic)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순수금융공황론은 현 위기가 한국경제에 내재한 구조적 병폐 때문이 아니라 기초경제여건은 건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갑작스런 자본의 대량 유출 (이를 민노연(1997)은 □초국적 금융자본의 공격□이라고 표현한다)로부터 야기된 유동성부족에서 촉발되었으며, 이것이 실물경제의 위기로 파급될 필연성은 없었는데 그렇게 되고 만 것은 게다가 현재 대공황 사태로까지 치닫고 있는 것은 IMF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맥킨지 보고서□, □한국보고서□ 등도 지적하고 있듯이 수익성을 중심으로 한 한국경제의 실물부문의 경제지표는 이미 외환금융위기 훨씬 전부터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었다. 즉 경제위기는 단지 금융시장의 교란이나 정책 대응의 오류에만 귀착시킬 수 없을 정도로 구조적이며 심각했다. 정말 단순한 금융공황이었다면 그 충격은 조만간 흡수되었을 것이고 경제는 지금쯤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그리고 갈수록 심화되는 실물경제의 붕괴는 지난 외환금융위기가 순수한 금융공황이라든지 그것에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설득력이 없음을 보여준다. 설명되어야 할 것은 왜 갑자기 대량의 자본유출이 일어났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실물경제의 악화에서 그 답을 구할 수밖에 없다.

) 예컨대 Radelet and Sachs (1998), Feldstein (1998)을 보라. 금융자유화 책임론자인 Chang (1997)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현재 한국의 위기는 □실물경제□의 위기라기보다 본질적으로 금융문제이다.□

) 이번의 외환금융위기는 순수한 금융공황이기 때문에 실물경제 생산부문 분석을 위주로 하는 맑스주의 경제학으로는 제대로 설명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맑스의 경제학비판 특히 □자본론□ 제3권 제5편에서는 이자와 신용의 역할, 화폐자본의 축적과 실물자본의 축적간의 관계의 분석을 위한 기본적 요소들이 제공되어 있다. 이에 대한 논의로는 伊藤誠 (1973)를 보라. (최근 맑스주의 경제학에서 이루어진 금융공황 연구에 대한 개관은 조복현 (1998)을 참조할 수 있다.) 맑스주의 공황론은 금융자본축적의 상대적 자율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자본의 축적은 장기적으로는 실물자본 축적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뿐이다. 금융자본의 과잉축적은 실물자본의 과잉축적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넷째 초국적 금융자본 책임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Shin (1998)도 지적하듯이, 민노연 (1997)에서 보여지는 스탈린주의적 제3세계주의적 (NL적)인 정치적 함축이다. Stiglitz (1998), 유철규 (1998) 같은 금융자유화 책임론 혹은 순수금융공황론이 함축하는 자본규제론류의 사민주의적 경향도 물론 문제이다. 민노연 (1997)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재벌을 주된 공격방향으로 하여 투쟁하는 과정에서 초국적 자본과 신자유주의 세력을 주된 공격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수도 있으나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부적합한 상황이다. ... 이번 투쟁은 일차적으로 IMF, 초국적 자본, 미국, 신자유주의, 신제국주의 세력 등의 경제 신탁통치와 그것을 통한 경제 식민지화 기도에 맞서 그것을 저지하는 싸움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은 경제 신탁통치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투쟁의 중심과제이다. ... 우리의 투쟁은 경제 신탁통치 무효화를 전면에 내세우되 이것과 근본적인 민주대개혁을 동전의 앞뒷면처럼 긴밀하게 결부시키는 □경제 신탁통치 무효화 - 민주대개혁 운동□이 되어야만 한다. ... 그러나 현재의 조성된 정세 하에서 재벌이 과연 우리 투쟁의 제1차적 투쟁 대상일까? 문제는 이들을 주된 공격 대상으로 방향 설정함으로써 정작 제1차적 투쟁 대상이 되어야 할 IMF, 미국, 초국적 자본, 신자유주의, 신제국주의 등은 투쟁의 주요 대상에서 비껴서 버리고 있다. ... 투쟁의 제1차적 대상은 재벌도 정권도 (재경원도) 아니다. ... 우리 투쟁의 제1차적 대상은 IMF, 미국, 초국적 자본 세력이다.□ (pp.196, 197, 199, 201, 208, 209)

민노연 (1997)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들의 반제국주의 직접투쟁론을 노동자대중의 생존권 사수투쟁보다 우위에 놓고 있는 점이다. 민노연 (1997)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일자리 지키기 항쟁□으로는 노동자계급의 일자리가 지켜지지 않는다. 공황은 이미 대공황으로 터져 나가고 있고 ... 경제 신탁통치가 강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제 신탁통치를 무효화해야만 ... 일자리는 지켜진다. ... 지금 필요한 것은 고용문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합의 정도가 아니라 경제 신탁통치 문제에 대한 거국적 타협과 거국적 대응이다.□ (pp.212, 271)

민노연 (1997)은 자신들의 주장을 □민족해방파 (NL)니 ... 하는 도식으로 재단하지 말기를 바란다□ (p.199)고 주문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NL투의 어법을 구사하고 있다. □지금 우리 노동자 민중은 왜 자존심이 짓밟혔다고 느끼는가? 민족의 자주권이 더욱 철저히 유린당하고 그럼으로써 이후 노동자 민중의 생활이 노예적인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민족적 자주권이 유린되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다.□(p.251) 그러나 IMF 시대 민중투쟁의 기본방향은 제3세계주의적 민족주의적 반제국주의 투쟁 혹은 □인권의 정치□가 아니라 노자간의 계급모순에 기초한 고전적인 노동자대중투쟁으로 될 것임은 지난 메이데이 노동자 투쟁과 최근 인도네시아 사태를 보아도 알 수 있다.

3. 신식국독자론의 위기론

IMF 정국에서 그 많은 경제학박사들은 그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 대공황의 도래를 예측하지 못했는가 하는 비판이 흔히 제기된다. 그러나 1980년대 한국사회성격 논쟁에서 제출되었던 여러 견해들중 □강단PD□ 진영의 신식국독자론은 자신들이 이같은 비판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윤소영(1998)은 □IMF 정국은 1980년대 이후 남한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을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와 반동적 재편□으로 보는 관점의 정당성을 반증한다□ (p.79)고 주장한다. 또 김성구(1998a)는 □현 경제위기가 다름아니라 신식국독자론의 일반적 테제와 정세적 분석 테제 (80/90년대 한국자본주의)의 유효성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정치와 이론에서 신식국독자론 그룹은 해체, 소멸된 논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신식국독자론을 다시 주장하게 되었다고 술회한다. 신식국독자론은 재벌체제와 신식국독자의 종속성 같은 한국자본주의의 특수성 때문에 현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본다. 김성구 (1998b)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지금 한국의 외환금융위기는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의 일반이론이나 현대자본주의 분석을 위한 그 특수이론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틀만으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신식민지 종속국으로서의 특수한 구조와의 연관하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p.22) 신식국독자론은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독점과 종속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재벌해체, 민족경제 수립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주대안□을 내놓는다.

하지만 신식국독자론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독점과 종속의 문제설정□의 이론적 실증적 정치적 문제점은 종전에 이미 충분히 지적되었다. (예컨대 정성진 (1990), (1993)을 보라) 그리고 현 경제위기 국면에서 다시 등장한 신식국독자론에 대해서는 재벌책임론과 초국적 금융자본 책임론에 대한 앞의 비판이 거의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신식국독자론은 스탈린주의 일반적 위기론의 관점에서 재벌책임론과 초국적 금융자본 책임론을 절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추가로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신식국독자론은 맑스의 위기론의 세 차원중 만성적 위기와 구조적 위기의 범주는 한국자본주의 위기 분석에 적용될 수 있지만, 주기적 산업순환의 범주는 적용되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맑스의 공황론의 현 위기분석에의 적용가능성을 부정한 것이다. 실제로 김성구 (1998a)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황론의 최대의 쟁점의 하나인 이윤율의 저하법칙은 이렇게 보면 주기적 과잉생산/과잉축적의 위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장기적 축적경향을 지배하는 법칙임을 알 수 있다. ... 그런데 한국자본주의의 축적역사에서 1960년대 공업화 이래 적어도 지금의 위기전까지는 주기적 과잉생산/과잉축적공황이라든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에 의해 규정되는 장기적 축적의 위기 또는 구조위기를 확인하기 어렵다. ... 부르주아 통계에서 이윤율 저하를 주장하기 어렵다. ... 현재의 위기는 신식국독자의 만성적 위기위에서 전개된 신식민지 독점의 축적위기이며 두 개의 위기차원의 중첩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 한국에서 주기적 공황은 현재의 축적구조하에서는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환금융위기의 배후에는 분명히 실물경제의 수익성의 장기적 및 순환적 저하가 있었으며, 이는 맑스가 정식화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기인한 이윤율의 경향적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 김성구는 이를 부정하려고 애쓴다. 왜냐하면 이윤율의 저하경향의 관철을 인정할 경우 신식국독자론의 이론적 핵심인 신식민지 초과이윤 명제가 붕괴되기 때문이다.

둘째 신식국독자론은 스탈린주의의 전반적 위기론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김성구 (1998a)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9세기의 고성장과 비교한 20세기 축적의 정체 또는 미약한 성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다름 아닌 독점이윤의 지배에서 비롯되는 독점자본주의/국독자의 상대적 정체, 만성적 위기 테제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윤소영(1998)도 Arrighi (1994)의 금융자본론을 새로운 논거로 끌어 오면서 전반적 위기론을 다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신식국독자론을 알튀쎄르와 결합시키려 했던 것만큼이나 부적절하다. Arrighi의 금융자본론은 오히려 금융자본주의를 자본주의의 최종단계로 간주하는 일반적 위기론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Arrighi는 금융자본의 팽창은 네 개의 □체계적 축적순환□으로 이루어진 자본주의 역사에서 실물자본의 축적이 포화되어 둔화되는 각 □체계적 축적순환□이 □가을□로 접어 들 때 반복해서 나타났다고 보았으며, 이른바 경쟁자본주의에 후속된 자본주의의 최종 최후 단계로서의 독점자본주의의 현상으로 간주한 것은 아니다.

) 윤소영 (1998)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Arrighi의 □헤게모니 위기□와 □체계적 카오스□ 개념은 오히려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 또는 오히려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 논쟁을 부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1980년대 멕시코 브라질의 외채 위기에서 시작하여 1995년 멕시코 아르헨티나, 1997년 아세안 남한까지 파급된 일련의 외채 위기는 최종적 위기가 다만 시간 문제일 뿐임을 알려 주는 것이다.□ (pp.51, 61)

) Arrighi (1994)가 주장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최종적 위기가 아니라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위기이며, 새로운 체계적 축적순환이 시작되는 지역이 아메리카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Arrighi의 전망이 빗나가고 있음은 물론이다. 또 Arrighi는 종전에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중심-주변의 양극화 명제를 논증하는데 주력했으나, 요즘 Arrighi (1993), (1994)는 아시아 □네 마리 용□이 주변부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양극화 명제를 수정 혹은 약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Arrighi는 Braudel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역사를 위로부터 금융자본과 정치군사적 패권집단의 주도에 의해 □위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서술하고, 역사발전의 주체인 민중투쟁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맑스주의적 입장에서 당연히 비판되어야 한다. Pollin (1996)의 비판을 참조하라.

셋째 신식국독자론은 IMF 정국을 총자본의 총노동에 대한 공세 국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과 종속의 폐해에서 비롯된 위기 국면, 그리고 이 위기로부터의 탈출 (□경제살리기□)을 위한 개혁을 모색하는 국면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생존권 방어와 자본일반에 대한 반격이 아니라 반독점과 반제국주의 투쟁이 주요 투쟁과제로 설정된다. 그리하여 대량실업과 위협받는 노동자대중의 생존권 문제에 대한 분석은 소홀히 되고 만다. 사실 계급투쟁의 부재는 윤소영과 그의 새로운 논거인 Arrighi에서 뿐만 아니라 김성구에서도 현저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김세균 (1998)의 신식국독자론 비판은 적절하다. □위기의 근본원인을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성에서 구하는 견해 (신식국독자론-필자)는 노자간의 모순을 민족모순으로 대체시키는 효과를 지닌 견해라고 말할 수 있다.□(p.55)

넷째 신식국독자론은 1980년대 한국사회구성체 논쟁 당시보다 훨씬 후퇴한 다분히 개량주의적인 □민주대안,□ 즉 □구조개혁□과 제3세계주의적인 □자립적 민족경제□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성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민주대안은 자본의 세계화 경향을 인정하는 위에서도 근본적으로 현재 경제위기를 가져온 대외지향적이고 대외종속적인 축적구조를 내수지향적이고 자립적인 분업 연관을 갖는 축적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지향한다. 또 재벌의 지배체제를 사회적 또는 공공적 소유와 사회적 조절로 대체하여 시장과 자본의 지배를 제한하고 사회적 통제로 점차 대체하는 것을 지향한다. ... 개혁은 대내적인 개혁, 즉 재벌 지배체제의 해체와 사회적 조절로의 전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1998b, pp.41, 42) □민주대안은 김대중 정권과 IMF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다. 민주대안은 세계시장과 개방/자유화, 민영화와 탈조절, 시장경쟁과 이윤논리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항하여 국내시장, 강력한 국가조절과 사회화정책, 소득재분배정책, 국가와 공공부문에서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지향한다. ... 물론 민주대안에서도 전술적으로는 파국으로 발전하지 않는 수준에서 구조개혁의 현실적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독점적 지배와 대외종속, 외채문제를 급진적으로 해결하는 구조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 국민경제의 산업연관체계를 갖는 자립적인 경제구조로의 정책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1998a) 하지만 자립적 민족경제론의 경우 그 제3세계주의적 민족주의적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그와 같은 일국사회주의 기획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은 지난 현존사회주의의 역사에서 이미 입증된 것이다. 그리고 구조개혁은 포스트주의자들의 정책대안론, 재벌해체론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실제로 김성구 (1998a)는 □현정세하에서 보수주의/파쇼적 유산과의 투쟁이 아직 중요하고 신자유주의와의 전술적 제휴의 의미도 소진되지 않았지만, ..., 신자유주의를 너머가는 노동자계급의 개혁요구위에서 현실의 힘관계에 따른 결과적인 타협은 용인될 수 있지만, ...□ 등의 서술에서 보듯이, 김대중 정권에 대해 □비판적 지지□도 할 수 있다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와 전술적 제휴□라든지 □타협□ 같은 전술은 맑스주의 정치에 없다.

신식국독자론은 1980년대 한국사회성격 논쟁에서도 그랬지만 현 경제위기 정세에서도 이론적 실증적 정치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신식국독자론이 시도하는 스탈린주의의 복권은 용납될 수 없다.

4. 과잉생산공황론

채만수, 김세균을 비롯한 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 (이하 한노정연으로 줄임)의 주요 논자들은 현 위기는 자본축적 과정에서 필연적인 과잉투자 과잉생산의 결과 생산과 소비의 모순이 격화된 데서 비롯한다고 주장한다. 채만수 (1997a)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위기의 본질은 과잉생산공황이고, 따라서 그 원인도 세계시장에서의 과잉생산 과잉축적이다. ... 한국경제의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국제수지의 적자 누적과 몇몇 거대기업군 (재벌)의 도산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증인데, 이 양쪽 모두 현시기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극대화된 생산과잉의 직접적 결과이다.□ (p.13) 김세균 (1998)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은 이들 경제체제가 지닌 근본적 구조적인 결함에 기인하는 이들 국가에만 해당하는 고유한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 자체의 모순에서 비롯되는 자본의 과잉축적 위기이다.□ (p.35) 과잉생산공황론은 현 위기를 자본주의에 내재한 모순의 필연적 귀결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재벌책임론이나 초국적 금융자본 책임론 혹은 신식국독자론처럼 위기의 원인을 자본주의의 어떤 특수성 즉 천민성이라든지 종속성에서 찾거나 자본주의에 외적인 요인, 제국주의의 음모에서 찾으려는 견해와는 달리 맑스주의적 방법을 견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당하게도 IMF 정국의 본질을 노동자계급에 대한 총자본의 공세 국면으로 파악하고, 진보진영의 당면과제로서 재벌해체투쟁같은 사회개혁투쟁이나 반제국주의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생존권 사수 투쟁을 설정하고 있다.

) 따라서 한노정연 논자들의 생존권사수 투쟁론을 □극좌적 수사와 대기주의적 무능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낡은 최대강령주의적 기회주의□ 또는 □극좌판 경제주의□ (편집부 1998, p.136)라고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지만 과잉생산공황론 역시 몇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첫째, 현 위기가 과잉생산공황이라고 하여 공황의 원인이 해명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먼저 지적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공황이 과잉생산공황이라는 사실은 맑스의 공황론의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니다. 공황은 과잉생산공황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공황은 공황이라는 동어반복에 불과하며 현재의 공황의 본질, 원인, 특징에 대해 아무 것도 말해 주는 것이 없다. 자본주의에서 공황은 과잉생산공황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맑스주의자는 없다. 오히려 맑스주의자에 주어진 과제는 과잉생산공황으로서의 자본주의 공황의 원인을 구명하는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는 주지하듯이, 자본주의적 착취하에서 대중의 제한된 구매력으로 인해 야기된 과소소비가 과잉생산공황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전통적 입장 (과소소비설), 또는 자본주의의 무정부적 생산에서 초래되는 부문간 불균형이 공황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불비례설, 그리고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로 인해 야기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가 공황의 원인이라고 보는 입장, 노동자 투쟁의 강화에 기인한 임금인상이 야기한 이윤압박이 공황의 원인이라고 보는 신리카아도주의자들의 이윤압박설, 호황말기 자본의 절대적 과잉축적 즉 호황말기 산업예비군의 고갈을 배경으로 한 임금의 급등에 기인한 이윤율 저하와 이윤량의 감소가 공황의 원인이라고 보는 일본의 우노학파 간에 논쟁이 전개되어 왔다. 물론 한노정연의 과잉생산론의 경우 이윤율의 문제보다는 생산과 소비의 모순을 강조하기 때문에 과소소비설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경우 과소소비설이 유일한 맑스주의 공황론은 아니며 오히려 스탈린주의적 파국론적 편향 등의 중요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 공황론 논쟁사의 정리로는 김수행 (1986)을 참조할 수 있다.

둘째, 과잉생산공황론은 그 과잉생산을 한국자본주의의 과잉생산이 아니라 세계적 규모의 과잉생산으로 해석한다. 과잉생산은 한국자본주의 자체의 과잉생산이 아니라 세계자본주의의 과잉생산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한국자본주의 차원에서는 과잉생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암암리에 함축한다. 그러나 각국 공황과 분리된 세계공황이란 있을 수 없다. 세계적 규모의 과잉생산, 과잉축적은 각국자본주의에서 이루어지는 과잉생산, 과잉축적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이다. 각국 과잉생산과 독립적인 혹은 무관한 세계적 규모의 과잉생산이란 한노정연의 주장은 이제는 오류로 판명된 그들의 종전의 주장 즉 경제위기 □설,□ 즉 경제위기는 실존하지 않으며 자본가계급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과잉생산공황론은 현 위기의 원인을 한국경제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즉 세계시장에서 찾는 초국적 금융자본 책임론에 합류한다.

) 과잉생산공황론자들은 실제로 외환금융위기가 폭발하기 직전까지 강경식, IMF처럼 한국자본주의가 위기 국면으로 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경제위기론은 경제위기 □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선 경제위기가 강조되고 있는 지난 해 (1996년) 여름 이후 현재 (1997년 여름)까지의 한국경제의 상황은, 현대의 자본주의적 생산의 항상적 만성적 위기를 별도로 한다면, 그것을 특별히 경제위기로 규정할 만한 어떤 객관적 지표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 그러면 1996년 이후 현상황은 과연 □경제위기□인가? 결코 아니다. ... 현시기의 □경제위기□설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자본의 허위 이데올로기이다.□ (채만수 1997b, pp.217, 227, 236) 재벌책임론자중 김상조도 IMF와 마찬가지로 외환금융위기 폭발 직전까지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부정하고 경제위기□설□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만 주목했다. (예컨대 정건화, 김상조 (1996)을 보라.)

셋째 과잉생산공황론은 현재의 위기의 구조적 차원을 부정하고 이를 주기적 차원의 과잉생산공황으로 환원한다. 그런데 주기적 과잉생산공황론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병폐에 주목하고 그것을 자본일반의 내적 모순과 결부시키지 않는 재벌책임론 같은 경향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현 위기에 대한 구체적 분석으로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과잉생산공황론에 대한 다음과 같은 김성구 (1998b)의 비판은 정당하다. □한국자본주의의 위기와 관련하여 이들 이론의 결정적 취약점은 무엇보다 위기의 특수성을 이론화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p.22) 자본 일반의 모순이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에 어떻게 특수하게 구체화되는지를 구명하지 않고, 현재의 위기는 맑스가 말한 과잉생산공황이라고 공허하게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위기에 대한 올바른 대안은 강구될 수 없다.

넷째 과잉생산공황론은 신식국독자론과 마찬가지로 스탈린주의의 전반적 위기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에게서는 만성적 위기, 구조적 위기, 순환적 위기라는 맑스의 자본주의 위기론의 세 차원중 두 번째 차원은 완전히 결여되어 있고 첫 번째 차원은 □믿거나 말거나□ 식의 스탈린주의 전반적 위기론으로 둔갑해 있다. 채만수 (1996)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현대 자본주의는 이중의 위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기적으로 엄습하는 전반적인 공황과 1930년대 이래의 항상적이고 만성적인 위기가 그것이다. ... 현대자본주의는 1930년대 이래 항상적이고 만성적이며 전반적인 위기 속에 있는데, 자본 측은 적어도 표방하는 바로는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또 그 항상성 때문에 노동 측의 담론에서도 통상 □경제위기□라고 할 때는 대개는 이 항상적 전반적 위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pp.16, 18) 나아가 그는 □현시기에 한국경제가 □주기적 순환적 위기□의 국면에 있지 않다□는 명제의 의미는 □한국경제가 항상적 만성적인 위기 상태에 있지 않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채만수 1997b, p.222)고 주장한다. 스탈린주의 전반적 위기론에서는 전후 선진자본주의의 장기호황 (이른바 □황금시대□)이나 1960년대 이후 한국자본주의의 □30년 장기호황□ (이른바 □기적□)은 예외적인 것, 혹은 일시적인 환영 정도로 치부된다.

다섯째 과잉생산공황론은 현 시기 진보진영의 과제를 노동자대중의 생존권 사수 투쟁이라고 올바르게 설정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기강령으로 위치지우지 못하고 있으며, 또 노동자 대중투쟁에서 맑스주의 정치와의 결합의 문제를 중요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는 생디칼리즘으로 경사될 수도 있다. 실제로 임금인상이 □위기 극복□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채만수 (1997b)의 주장에서 생디칼리즘이 개량주의와 결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적 경제위기는 과잉생산 위기이다. 따라서 높은 임금을 획득해 냄으로써만, 어떤 의미와 방향에서든 □위기의 극복□ 혹은 위기로부터의 탈출을 앞당길 수 있다.□ (p.250)

) 맑스주의 입장에서 생디칼리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생디칼리즘은 노동조합의 이중적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조합은 자본가에 대한 노동자 투쟁의 강력한 무기이지만, 동시에 노동자들을 자본주의 속으로 편입시키는 사회적 통제수단이기도 하다. 둘째 생디칼리즘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생산현장에서의 노동자권력 쟁취만을 강조하면서 정치 일반의 의의를 부정하고 정치적 주도권을 개량주의자들에게 양도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생디칼리즘은 공장에 대한 통제력을 장악하는 것만으로도 기존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의 경험에서 보듯이, 노동자의 생산 통제는 그들이 정치권력을 획득하여 자본주의 국가를 분쇄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생디칼리즘에 대한 맑스주의적 비판으로는 Callinicos (1993) 참조.

III. 현 경제위기와 맑스주의적 대안

1. 맑스주의 장기파동론

이상에서 현 경제위기에 대한 진보진영의 분석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나의 비판은 각 견해의 정치적 함축을 주로 겨냥한 것이다. 진보진영은 현 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상이한 견해들을 제시하면서 논쟁하고 있지만, 그 견해들이 함축하는 정치가 모두 스탈린주의와 포스트주의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초국적 금융자본 책임론으로 분류할 수 있는 민노연 (1997)에 대해 재벌책임론이나 신식국독자론 혹은 과잉생산공황론 어느 쪽으로부터도 본격적인 비판이 제기되지 않은 이유는 이 네 견해가 모두 스탈린주의적 혹은 포스트주의적 문제설정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 예컨대 다음과 같은 윤소영 (1998)의 주장은 민노연 (NL)과 신식국독자론 (NLPDR)의 수렴을 보여준다. □추측컨대 □혁명적 노조주의□의 입장에서 코포러티즘적 □선거 모험주의□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실험에서 유일하게 배제된 어떤 정파 (민노연-필자)의 □총파업, 외채상환거부, 동아시아 지역연대□라는 제안이 이제까지 나온 이른바 □IMF 정국□에 대한 유일한 좌파적 대응이었다.□ (p.89)

그러나 이상에서 검토한 진보진영의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그것이 함축하는 정치로부터 분리시킨다면, 그리고 그 분석들에 여전히 각인되어 있는 스탈린주의적 혹은 포스트주의적 왜곡을 제거한다면, 그것들은 현 위기에 대한 맑스주의 공황론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요소들로 될 수 있다. 우선 재벌책임론과 신식국독자론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요소로는 현 위기가 순환적 위기와 구별되는 구조적 위기라는 관점이다. 그리고 초국적 금융자본 책임론으로부터 추출될 수 있는 합리적 핵심은 한국자본주의와 세계자본주의와의 관련을 현 위기를 촉발시킨 요인으로 인식하는 부분, 특히 금융자유화(규제완화)와 금융자본의 투기적 활동, 초국적 금융자본의 제국주의적 축적운동이 현 위기를 외환금융위기라는 형태로 촉발시켰다고 인식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현 위기가 맑스의 공황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과잉생산공황론의 시각을 채택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러한 각 견해들에서 추출될 수 있는 합리적 핵심들을 맑스주의 공황론의 문제설정 속에서 올바르게 결합하는 것, 그리고 이로부터 현 위기에 대한 진보진영의 올바른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 물론 장상환 (1998), 민노연 (1998), 김성구 (1998), 손호철 (1998a), 편집부 (1998)도 나름대로 위기의 요인들의 종합을 시도하지만, 장상환 (1998)과 손호철 (1998a)은 각 위기론의 차별성에 주목하지 않고 위기의 요인들을 절충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민노연 (1998)은 스탈린주의 제3세계주의의 입장에서, 김성구 (1998)는 스탈린주의 전반적 위기론의 관점에서 종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 글은 맑스주의 장기파동론의 관점에서 종합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편집부 (1998)와 맥락을 같이 한다.

맑스주의 공황론은 자본주의 위기를 만성적 위기와 주기적 위기 이외에 몇차례의 주기적 산업순환을 포함하는 장기파동의 중층결정 관계로 이해한다. 김성구 (1998a), (1998b)도 위기의 중층적 성격을 강조하지만, 그에게서 위기의 중층성은 자본주의-국독자-신식국독자라는 세 차원에서의 위기의 중층성이며, 우리처럼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을 매개로 한 자본주의 일반에서 위기의 중층성이 아니다. 만성적 위기와 구조적 위기, 및 주기적 위기의 중첩관계는 이윤율의 변동을 중심으로 한 장기파동론에 기초하여 설명될 수 있다. 이윤율의 장기파동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축적구조□의 붕괴로 표현되는 구조적 위기이다.

) 맑스주의 장기파동론은 맑스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과 콘드라티에프, 트로츠키의 장기파동 개념의 결합을 통해 구성될 수 있다. Mandel (1992)은 이윤율의 장기적 상승 저하 파동에 기인한 장기파동 명제를 제시하는 반면, Shaikh (1992)는 이윤율의 만성적 저하를 배경으로 한 이윤량의 장기적 증대 감소의 파동에 기초한 장기파동 명제를 주장한다. 맑스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을 전반적 위기론으로 통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기파동론에서 분리하는 편집부 (1998)의 시도는, 맑스주의 장기파동론이 아니라, 사민주의적 조절이론 혹은 □사회적 축적구조론□ 그 자체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맑스주의 장기파동론의 관점에 설 때 1997년 말 폭발한 외환금융위기의 뿌리는 1996년부터 본격화된 주기적 공황을 넘어 1980년대말 1990년대초 이후 시작된 장기불황에 소급된다. 즉 현 위기는 단지 과잉생산공황론이 주장하는 □10년주기□의 과잉생산공황이 아니라 장기불황에 주기적 공황이 중첩되어 폭발한 것으로 이해된다. 과잉생산공황론은 순환적 공황과 구별되는 장기불황, 구조적 위기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로 신식국독자론은 구조적 위기와 일반적 위기만을 주장하고 순환적 위기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현재 위기의 복합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1990년대 이후 시작된 장기불황은 1960년대 이후 1980년대말까지 지속된 □30년 장기호황□을 지탱해 온 국가자본주의적 □사회적 축적구조□가 1980년대말 이후 붕괴하면서 초래되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정성진 (1997)을 참조할 수 있다.) 즉 국제정치관계 (냉전체제), 국가-자본 관계 (정부의 재벌육성과 통제체제), 자본-노동 관계 (장시간저임금 초과착취 체제), 국가-시민 관계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국제경제관계 (한미일 삼각무역구조) 등의 요소로 성립한 1960-80년대의 사회적 축적구조는 □30년 장기호황□을 지탱한 기관차 역할을 했지만, 1980년대말 이후 구소련 동유럽 체제의 몰락, 재벌의 성장, 6월항쟁과 7,8,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이른바 □87년 체제□ (편집부 1998, p.132)의 성립, 대미무역 수지의 적자기조로의 전환 등을 계기로 붕괴하기 시작했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축적구조의 형성이 지연되면서 구조적 위기, 장기불황이 현재화하고 있다.

) 노동자투쟁을 자본의 위기로서의 외채위기를 초래한 주체로 적극적으로 평가할 것을 주장하는 Cleaver (1989), De Angelis (1998) 등 아우토노미스트의 위기론은 일단 외채위기를 노자간의 계급투쟁의 맥락속에 위치지울 것을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맑스주의적 방법론을 견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의 한 아우토노미스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는 87년 투쟁에서 출현한 □경직된□ 노동이 바로 오늘날의 자본주의 위기의 저변에서 꿈틀거리는 힘임을 알 수 있다. ... 그런데도 많은 활동가들과 이론가들은 오늘날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자본의 지배에 대항하는 노동의 불복종적 힘의 역할을 깊이 고려하지 않는다. 이들은 높은 임금, 강한 조직적 단결력, 공장 학교 사무실 군대 감옥 가정 등에서의 고분고분하지 않은 대중들이 오늘날의 위기의 저변에서 그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한다.□ (이원영 1998, p.133) 1987년 6월 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이 □30년 장기호황□을 지탱한 국가자본주의 □사회적 축적구조□를 붕괴시키는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우토노미스트의 위기론은 노동자투쟁을 자본축적의 내적 모순과 항상적 절대적으로 독립적인 변수로 설정하고 그것을 자본의 위기의 원인과 동일시할 경우, 그것은 신리카아도학파의 임금상승-이윤압박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게 된다. 그러나 1997년 외환금융위기 배후에 임금상승-이윤압박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착취율은 1990년대 이래 도리어 줄곧 가파르게 상승했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투쟁의 자율성은 혁명적 정세에서만 분출하고 물적 근거 (소비에트)를 확보할 수 있으며, 비혁명적 상황에서 노동자투쟁은 자본축적의 내적 모순 전개의 종속변수로서 표현되고 또 그러한 전개 속에 한정된다. 또 아우토노미스트들은 외채위기를 노자간의 계급적 맥락에서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안으로 외채상환거부 (및 이를 위한 채무국연대)와 같은 제3세계주의적 정치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잃고 있다.

) Hart-Landsberg (1998)은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한 수출부진의 원인을 수출주도 공업화 모델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동종제품의 세계적 과잉생산에서 찾는다. □위기의 근원은 아시아의 성장전략 그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 이들 나라의 무역 문제는 점점 많은 아시아 나라들이 석유화학제품, 가전제품, 자동차, 반도체 같은 동일한 제품을 수출하려 했기 때문에 더 격화되었다. ... 요컨대 과거의 수출주도 성장전략은, 자본 통제가 있든 없든,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없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장기불황은 이미 □30년 장기호황□ 기간 진행되고 있던 이윤율의 저하경향의 결과였으며, 그 저하경향을 다시 격화시켰다. 장하원 (1997)에 따르면, □30년 장기호황□ 과정을 통해 이윤율의 저하경향이 현재화되고 있었으며, 1980년대 이후 이윤율의 저하는 임금상승에 기인한 이윤압박이 아니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1997년 외환금융위기 발발 직전 각종 수익성 지표가 크게 악화되었다는 사실 (이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8), Shin (1998)도 참조할 수 있다)은 현재의 위기를 실물경제의 위기가 아닌 순수금융공황으로 보기 어려움을 보여 준다. Sachs 등 순수금융공황론자들은 외환금융위기 직전까지 성장률, 경상수지, 물가, 실업률 등의 거시경제지표로 표현되는 기초경제여건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개선되기조차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모두 수익성 지표의 급격한 악화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시경제지표들 (특히 외채)의 추세가 장기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의 외환금융위기는 이윤율의 장기적 및 주기적 저하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아시아 제국의 위기와 구별되는 심각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윤율의 저하 속에서 격화되는 자본간의 경쟁, 이윤율 저하를 이윤량의 증대로 상쇄하기 위한 추가자본 투하 경쟁은 자본차입에 의존한 과잉투자와 과잉생산 현상을 더 악화시켰고 이러한 과잉투자 과잉생산은 다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시키고 이윤율 저하를 가속했으며, 급기야 이윤량의 절대적 감소 (자본의 절대적 과잉축적) 사태를 초래했다. 과잉생산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를 배경으로 발생한 공황의 현상이다. 즉 과잉생산은 공황의 원인이 아니라, 공황의 결과이자 현상형태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윤율의 저하로 집약되는 실물경제의 위기가 1997년말 외환금융위기의 형태로 폭발하게 된 배경은 진부화된 국가자본주의적 축적체제에 중첩된 김영삼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정책이었다.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정책, 특히 OECD 가입을 전후한 금융자유화는 외환금융위기를 직접 촉발시킨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김영삼 정권도 기존의 국가자본주의적 축적구조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정책에서 장기불황을 타개하는 방안을 찾으려 했으나, 이것은 위기의 폭발을 도리어 재촉했다. 김영삼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의 선회와 함께 남한자본주의는 1980년대 이후 급격히 팽창한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장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은 급격히 증대했다. 초국적 금융자본의 대거 퇴각이 지난 외환금융위기를 촉발하는 배경으로 되었던 것은 주지하는 대로이다. 즉 외환금융위기는 1990년대 이후 시작된 구조적 위기, 장기불황이 □세계적 금융 불안정성에 의해 극적인 하강이라는 정세적 형태를 부여받은□(편집부 1998, p.121) 결과이다.

) 이 부분에 한정해서는, 다음과 같은 금융자유화 책임론자들의 지적이 타당하다.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의 문제를 너무 과도하게 정부 규제와 감독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1970-80년대 정부가 금융시장을 통제했을 때 한국은 엄청나게 성장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규제가 완화된 1990년대초부터 경제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정말이지, 현재의 위기를 낳은 것은 은행과 금융기관이 간섭을 받지 않고 차입과 대부를 할 수 있게 허용한 정부의 결정이었다.□ (Amsden and Euh 1997) □현재의 위기는 김영삼 정부의 정책실패의 결과이다. 그 실패는 통상적인 견해와는 달리 과잉규제(overregulation)가 아니라 과소규제 (underregulation)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 주요한 문제는 규제완화를 추진했던 김영삼 정부의 감독 실패이다.□ (Chang 1997) □상응하는 규제와 감독을 강화함이 없이 금융자유화와 자본시장을 개방한 것이 현재 동아시아의 위기를 초래했다.□ (Stiglitz 1998) □이번 공황의 원인(은) 금융자유화와 그에 수반한 자본 유입이었다. ... 결국 97년말에 발생한 외환 및 금융공황은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대거 유출입을 일으키고 있는 국제금융자본의 움직임과 금융 및 자본자유화라는 금융제도의 전세계적 변화 (즉 금융 글로벌라이제이션) 과정과 밀점한 관련을 갖고 있다.□ (유철규 1998, pp.200-201)

그리고 외환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가 IMF 구제금융 이후에도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대공황 상태로 치닫고 있는 것은 외환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원인인 김영삼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리어 위기의 처방으로 더 강압적으로 밀고 나가는 김대중 정권과 IMF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 그리고 이를 기화로 한 제국주의 금융자본의 수탈 때문이다.

) Radelet and Sachs (1998)와 Feldstein (1998)는 순수금융공황론의 입장에서 IMF가 순수금융공황 혹은 유동성부족이 문제였던 한국경제에 구소련 동유럽에 적용했던 유형의 구조개혁 처방을 적용함으로써 도리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이행기강령

현 정세는 1987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장기불황이 1989년, 1992년, 1996년 거듭된 산업공황 속에서 더욱 심화되다가 1997년 외환금융위기 및 이를 계기로 한 IMF-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속에서 대공황으로 치닫고 있는 국면이다. 또 현 정세는 이와 같은 장기불황을 IMF-김대중 정권이 대리하는 총자본이 노동자대중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을 통해서, 즉 □87년 체제의 최종적 붕괴를 노리는 한국 노동자계급에 대한 파괴적 공격□ (편집부 1998, p.134)을 통해서, 타개하려는 국면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과 IMF의 구조조정 정책이 설령 성공하여 경제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노동자대중은 성공의 과실을 분배받지 못할 것이다. □경제살리기□는 노동자대중을 희생으로 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총자본의 □경제살리기□ 전략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자본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서 IMF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 혹은 케인즈주의적 구조주의 정책이 모두 □경제살리기□에는 실패했지만, 그 나라의 자본은 도리어 착취율의 비약적 상승이라는 획기적 □성공□을 거두었던 사례를 보아도 분명하다. (이에 대해서는 Ruccio (1991)을 참조할 수 있다.) □경제□의 실패가 자본의 □성공□으로 귀결되는 사태는 자본주의에서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다. 노동자대중이 총자본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를 격퇴시키지 못한다면, IMF와 김대중 정권의 구조조정 정책은, □경제살리기□에 성공하는 경우든, 실패하는 경우든, 자본의 □성공□과 노동의 □패배□로 귀결될 것이다. 편집부 (1998)가 지적한대로, □비록 재벌 등 자본가계급 내 일부 분파의 세력 약화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전체 자본가계급 블록의 헤게모니는 오히려 위기를 통해 재구성, 강화되는 역설이 빚어진다. 이것이 현국면의 핵심이다.□ (p.134.)

현 정세를 이처럼 총자본이 장기불황의 한복판에서 벗어 나기 위해 노동자대중에 대한 전면공격을 감행하는 국면으로 인식할 경우, 맑스주의적 정치의 방향은 분명해진다.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현재 진보진영의 각종 위기론이 공유하는 □위기극복□ 혹은 □경제살리기□라는 스탈린주의적 포스트주의적 문제설정을 급진적으로 전면폐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은 노동자대중의 생존권 사수 투쟁을 □이행기강령□으로 위치지우는 것이다. IMF의 신자유주의의 공세속에서 대공황의 수렁으로 빠져 들고 있는 현 정세에서는 정리해고 반대, 고용보장, 생활임금 쟁취와 같은 절박한 생존권 요구야말로 트로츠키가 말한 □이행기강령□으로 기능할 수 있다. 대공황이라는 정세에서는 □물가임금연동제□와 같은 생존권 차원의 요구조차도 이행기강령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는 트로츠키의 평가는 오늘 한국의 대공황 정세 인식에 중요한 시사를 던져준다. 1938년 트로츠키는 이행기강령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식화했다.

) □위기극복,□ 혹은 □경제살리기□라는 스탈린주의적, 포스트주의적, 애국주의 개량주의 문제설정은 김영삼 정권 당시 진보진영 일각이 주장했던 이른바 □진보적 국가경쟁력강화론□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는 정성진 (1994)를 참조할 수 있다.

□일상적인 투쟁과정에서 대중이 제기하는 현재의 요구들과 혁명의 사회주의적 강령 사이에 놓인 간극을 이어 줄 가교를 발견하도록 대중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가교에는 이행기요구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행기 요구들은 현재의 객관적 상황과 노동자계급의 광범위한 층들이 지닌 현재의 의식으로부터 비롯해 나오며, 프롤레타리아트의 권력 장악이라는 하나의 최종 결론으로 반드시 인도한다. ... 제4인터내셔날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한 □최소□ 요구들의 강령이 아직 그 핵심적 유효성을 보존하고 있는 한 그것을 계속 옹호하고 유지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민주적 권리와 노동자들의 투쟁 성과들을 옹호한다. 그러나 제4인터내셔날은 이러한 일상적인 작업을 올바르고 현실적인 혁명적 전망 속에서 수행한다. 대중의 부분적인 □최소□ 요구들은 부패한 자본주의의 파괴적인,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경향과 매시각 충돌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4인터내셔날은 이행기요구들을 체계적으로 제기한다. 이행기요구들은 더욱더 공공연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부르주아 체제의 기반 자체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낡은 □최소□ 강령은 이행기강령에 의해 대체된다. 이행기강령의 임무는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의 길로 대중을 체계적으로 동원해 내는 것이다.□ (Trotsky 1996, pp.101, 102)

) 물론 트로츠키의 이행기강령은 1930년대의 대공황이라는 특정한 정세를 반영한 것이며, 언제 어느 경우에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부 제4인터내셔날 계열의 트로츠키주의자들처럼 이를 교조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공황기에는 생활임금 쟁취나 고용보장 같은 노동자대중의 절박한 생존권 요구들이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와 부르주아 국가의 한계내에서는 성취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대중이 일상적 투쟁과정에서 제기하는 생존권 요구들이 근본적 변혁 (노동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교가 존재한다. 대공황기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동자가 죽어야 한다는 주장으로부터 노동자가 살기 위해서는 □경제□가 □죽어야□ 한다는 결론, 혹은 노동자 살리는 생존권 사수투쟁이 □경제□를 죽이는 투쟁, 즉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타도하는 투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투쟁하는 대중이 생존권 사수투쟁에서 근본적 변혁으로 나아가는 가교를 건널 수 있도록 대중 속에서 선동 선전 조직화 사업을 수행한다면, 정리해고 반대, 고용보장, 생활임금 쟁취와 같은 생존권 사수 투쟁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현재 민주노총 2기 지도부가 고용안정 쟁취투쟁의 요구로 제출하고 있는 □실질임금 삭감없는 주35시간 노동제 쟁취를 통한 200만 일자리 창출□은 이행기 요구중의 하나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 정세에서 노동자대중의 생존권 사수투쟁을 방어투쟁이라고 격하하면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재벌해체같은 요구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주장, 예컨대 □위기속에서 구조개혁투쟁으로 전화하는 것 없이 실업위기와 고용문제를 그 자체로서 독립된 문제로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김성구 1998a)는 주장은 옳지 않다. □이행□의 맹아는 물론 노동자민주주의의 동력에 기초한 대중파업의 폭발과 이의 실업자운동과의 결합 속에서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이행□의 가능성은 혁명적 맑스주의 정치와 융합할 때 비로소 현실성으로 전화한다. 이 융합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생디칼리즘으로 경사하는 것이다.

나는 이 글에서 스탈린주의와 포스트주의의 잔재가 경제위기 논쟁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경제위기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응을 맑스주의 정치로부터 어떻게 일탈시키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1980년대 진보진영의 교조였던 스탈린주의와 1990년대 진보진영을 미혹했던 포스트주의와 대결하는 것은 현시기 경제위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21세기 맑스주의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현 시기 경제위기의 원인은 맑스의 공황론에 기초해야 과학적으로 해명될 수 있다. 그리고 현 시기 경제위기에 대한 올바른 맑스주의적 정치적 개입은 현 경제위기에 대한 맑스의 공황론에 기초한 해명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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