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파일의 글 순서는 채만수, 장상환, 김성구 순으로 되어 있음>

현시기 외환·금융위기의 배경과 의의

채만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11월 들어 폭발한 외환·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한국 경제는 지금 파국적인 상황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다. 외환 부족으로 원화의 시세는 위기 폭발 이전인 약 2개월 전에 비해서 거의 절반으로 절하되고, 주식지수는 10년 전 80년대 후반의 소위 □3저 호황□ 이전의 그것으로 폭락하였다. 신용연계의 파탄과 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금 회수, 또 그로 인한 화폐핍박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공룡과 같은 재벌로 불려 왔던 거대기업 그룹들조차 줄줄이 도산하고 있다.

□한국에서 은행은 파산하지 않는다□는 신화를 깨고 14개의 종합금융회사가 이미 도산 상태에 빠져 있고, 거대 증권회사들도 파산하거나 파산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예금인출 사태의 표적이 된, 거대 일반은행인 제일은행과 신탁은행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은행에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긴급 출자하였고, 거듭거듭 □금융 안정화 대책□을 밝히고 있지만, 곳곳에서 예금인출 소동이 벌어지는 등 금융공황은 속히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각 은행의 경영자들이 모여 기업어음의 만기일을 2개월 연장해주기로 합의하고, 한국은행은 일부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부실채권화된 시중은행의 콜자금을 보전(補塡)하고 금융기관의 자금부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12월 12일에 11조 원이라는 거액을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 긴급 공급하고 있지만, 이로써 사태가 호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별반 보이지 않는다.

사태를 폭발시킨 직접적인 계기이지만, 대외적으로는 극심한 외환부족으로 자칫 대외지급 불능사태가 예견되어 11월 21일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구제자금을 요청하기에 이르러, 12월 3일에는 아무튼 IMF와 한국정부 사이에 자금의 수수조건에 합의하여 자금의 일부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부족, 외환위기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IMF가 강요하고 한국정부가 수용한 자금지원 조건이 사실상 제국주의적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어서 자본측과 대중의 위기의식이 공히 높아져 있고, 극히 보수적인 국내의 제도언론들조차 □12·3 국치□니, □정축국치□니, □경제신탁통치□니, □경제식민지화□니 하는 등등의 언사를 크게 삼가지 않고 있다. 우호적인(?) 자금지원을 차단하고 사실상 IMF의 뒤에서 강압적 조건들을 주도한 미국의 정부 및 독점자본에 대한 대중의 분노도 높아가고 있다.

석유류 등 주요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있고, 연쇄적인 도산과 신규 노동인력의 취업난으로 실업이 증대하는 데에다,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들이 현 위기상황을 □정리해고□를 단행할 호기로 삼음으로써 대량의 실업과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절실한 현실로 돼가고 있다. 그리하여 실업에 대한 위기의식이 전체 노동자계급을 짓누르고 있고, 민중은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얼마나 그들의 생활을 옥죌 것인지 짙은 불안과 두려움에 감싸여 있다.

그런데 이 파국은 어떻게 온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따지고 보면 우리 정치인, 기업인, 관료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예측불가능□에서 기인□(□조선일보□, 97. 12. 12, □만물상□)한다는, 정말이지 상식적으로는 예측도 불가능했던 주장에서부터 국민사치·방탕론, 재벌책임론, 김영삼 정권 및 관료의 무능·직무유기론 등등 다양한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논의들은 대개는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략적 의도에서, 혹은 대중을 독점자본의 이데올로기에 종속시킬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한편에서는 김영삼정권 책임론이 대통령선거 분위기와 얽혀 활발히 주장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사치·방탕론□이, 언제나처럼 권력과 독점자본의 나팔수의 노릇을 하는 교수·기자·기타 사회명망가 등 이데올로그들과 대중언론매체의 위력을 빌려 대중의 순진한 애국주의를 자극하면서 대중적 호소력을 강화해가고 있다. 말하자면, □모두가 내 탓이요!□ 하는 식의 일종의 종교적 참회를 대중에게 강요하면서, 그 □탓□을 보상할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각종의 관변단체, 종교단체, 애국부녀회 등의 국수주의 단체, 어용노조, 초·중·고등 학생이 동원되어 □허리띠를 졸라맬 것□과 □이른바 노·사·정 합의와 합심으로 이 난국을 극복할 것□ 등등이 결의되고 시위되는데, 거기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개재할 공간은 물론 거의 없다.

위기의 원인이나 배경, 그 의의 그리고 향후 전개 전망 등에 대한 이성적인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위기의 배경과 원인에 관한 논의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위기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만, 부르주아 언론과 이데올로그들에게서는 그들의 계급적 한계 때문에 진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몇 가지 주장에 대해서 간단히 보기로 하자.

① 먼저,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국민사치·방탕론□이라고도 해야 할 주장은 기본적으로는 이성적인 원인 진단이기보다는 원시적 직관에 의존한 주장이고, (일부 순진한(?) 논자의 주관적 의도와 상관없이) 독점자본에 대한 대중의 이데올로기적 종속과 경제적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 주장은, 위기가 □외환위기□의 형태로 폭발하였다는 사실과 기왕에 대중에게 주입된 애국주의 및 □수출 = 애국□이라는 의식이 한데 어울리면서 대중적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논의의 가치조차 없는 보수언론의 주장은 제껴두자. 대신 그 매체가 갖는(혹은 갖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는) 진보성 때문에 잘못된 논의가 더욱 혼란과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한겨레□(이봉수, □한국 꼴 난다□, □한겨레□, 97. 11. 26)에서의 논의를 보기로 하자.

□한겨레□ 신문의 이봉수 부장은 최근의 위기의 원인을 이렇게 말한다.

□요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일도 크게 보면 자만심에서 비롯한 자업자득이다. 집 사치, 옷 사치, 차 사치, 외식 사치, 해외여행 사치 등 분수를 모르는 짓거리들이 이어졌다. 기업의 차입경영과 과잉투자도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었고, `국민소득 만 달러 시대' 운운하던 정부의 치적 자랑도 너무 앞섰다.□

결국 □분수를 모르는 짓거리들□이 위기의 주원인이라는 것인데, 이 □분수를 모르는 짓거리들□을 일삼은 자들은 그의 글의 앞뒤 맥락으로 당연히 □국민□이다. 그런데, 그 국민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것은 노동자계급이니, 그는 결국 □노동자들의 분수를 모르는 짓거리들□이 위기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가 같은 글에서 □국민도 정부와 재벌만 탓할 일이 아니다□라든가,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면 가계·기업·정부가 살을 베어 내는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설교의 주요 대상은 당연히 노동자계급이다.

이는 당연히, □임금 동결 = 임금 삭감□이나 □허리 졸라매기□ 감수라는 논리로 이어진다. 다만 □보다 설득력 있게□ 다음과 같이 말할 뿐이다.

□국민도 정부와 재벌만 탓할 일이 아니다. 이번에 들여오는 구제 금융은 국민저축의 부족분일 따름이다. 국민소득계정에서 경상수지 적자는 다른 나라 국민의 저축으로 메워진다. 국민들은 이제 3~4%의 저성장도 감내해야 한다. 경상수지적자와 인플레를 겪으면서 쉽게 이룩한 고도성장보다 그것이 값진 것일 수도 있다.□

이를 보다 정확히 번역하자면, □한국 노동자계급의 과소비로 경상수지의 적자가 생긴 것이고, 그 부분을 다른 나라의 근검 절약한 노동자계급의 저축이 메우고 있으니 그만한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마다 일본이나 미국의 (독점)자본을 배울 것을 설교하는 이봉수 부장다운 주장인데,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도 아전인수격으로 외국의 사례(?)를 인용하여 자기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려는 그의 가예(家藝)는 죽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얘기한다.

□멕시코는 지난 94년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뼈를 깎는 초긴축으로 95년에는 마이너스 6.2%로 성장률을 떨어뜨렸다. 그러나 멕시코가 악몽에서 깨어나는데는 1년밖에 안 걸렸다. 96년에 5.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5백억 달러를 받기로 했던 지원금은 절반 정도만 활용했고, 그것도 조기 상환해 나가고 있다. … 칠레 등 다른 중·남미 국가도 경제가 살아나는 곳이 많다.□

결국 노동자계급이 □뼈를 깎는 초긴축□을 실행하면 곧 악몽에서 깨어난다는 얘기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면 가계·기업·정부가 살을 베어 내는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할 때, 이는 철저히 노동자계급의 □살을 베어 내는 고통□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기업과 정부가 그러한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부장의 이러한 주장은 위기의 원인 진단에서부터 철저히 잘못된 것, 혹은 기만적인 것이고 선동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가 □집 사치, 옷 사치, 차 사치, 외식 사치, 해외여행 사치 등 분수를 모르는 짓거리들이 이어졌다□라고 행위주체를 생략하고, 또 □국민□이라는 애매한 말의 뒤에 숨어 얘기할 때, 그는 직접적으로 □노동자계급의 분수를 모르는 짓□으로 표현했을 때 날아올 반박의 예봉을 피하면서도 자기의 주장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이 부장이 □멕시코가 악몽에서 깨어나는데는 1년밖에 안 걸렸다□ 운운할 때, 그의 안중에는 물신화된 □경제성장률□만 있을 뿐 대량의 실업과 장시간·저임금 노동, 자본의 횡포와 폭력, 생활의 파괴, 무권리 상태를 강요당하고 있는 멕시코의 노동자 대중은 없는 것이다.

그는 □분수를 모르는 짓거리□라는 자신의 주장을 장식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자신의 주장에 그럴 듯한 설득력을 주기 위해서, 엉뚱하게도 제1차 대전 후 영국에서의 □금본위제□의 부활(정확히 말하자면, □금지금본위제□(金地金本位制)로의 잉글랜드 은행권 태환제의 부활)을 끌어오는데, 그에 의하면 당시 처칠에 의한(?) □파운드□의 □과대평가□, □판단력이 모자라는 결정□이 □한때 영국경제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원인이다.

그런데 그의 주장은 유감스럽게도, 일정한 화폐명의 은행권에 법에 정한 금의 일정 분량을 대응시켜 은행권의 가치를 보증하는 태환제 하에서의 환평가와, 국가지폐화하여 그 가치(가격의 도량표준 혹은 지폐가 대표하는 금량)가 수시로 변하는 불환제 하에서의 환평가의 차이에 대한 철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태환제 하에서 외환시세의 변동이나 외환위기의 양태는 지금 이른바 □관리통화제□라고 불리는 불환제 하에서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결코 비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관리통화제를 채택하는 대신에 금본위제를 부활시킴으로써 영국경제를 구렁텅이로 몰아 넣었다□고 주장한다면, 혹시 최소한 논쟁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지금 주장은 무지·무식을 과시하는 위에서의 선동밖에는 안 된다. 특히 태환제 ― 그가 말하는 □금본위제□ ― 에서는 은행권의 가치를 입법에 의해서 일정한 금량과 직접적·고정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통화의 □과대평가□라는 개념 자체가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을 그가 알 리 없을 것이다.)

주제로 되돌아 와서, 위기의 원인을 □국민□의 □낭비□, □사치□, 혹은 □방탕□ 등에서 찾는 주장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위기가 □외환위기□의 형태로 폭발하고, 또 그것을 수반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근거를 찾을 것인데, 이는 몇 가지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예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의 □국민□은 그렇다 치더라도, 94년 이전의 멕시코의 □국민들□, 그리고 지난 여름 이전의 태국·필리핀·말레이지아·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의 □국민들□이 □낭비·사치·방탕□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 낮은 소득으로?

둘째, 결국 □낭비·사치·방탕□ 등 때문에 국제수지가 적자를 누적하고 이 때문에 □외환위기 → 금융위기 → 경제위기□가 오고 있다는 논리일 터인데, 그렇다면 매년 천수백억 달러의 국제수지 흑자를 누적시켜온 일본에서 지난 91년부터 전개되어 오고 있는 금융위기·경제위기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는가?

셋째, 일본과 반대로 매년 천수백억 달러의 국제수지 적자를 누적해 오면서 세계 최대의 채무국으로 되어 있는 미국에서 대략 지난 93년도부터 거대한 호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 것인가?

자본주의적 생산에서의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없더라도, 이상의 상반된 예들은 소위 □국민사치·방탕론□이 현시기 경제위기의 원인설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② 현경제위기의 원인을 설명하는 두번째 주장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점론□, 특히 □금융 및 기업 부문의 근본적인 결함론□이라고도 해야 할 것으로, 이는 한국정부가 IMF에 제출한 □한국경제계획각서□의 제7항 및 제6항에도 표명되어 있는 주장이다. IMF(미국)의 □구조개혁□(restructuring) 강요를 합리화하는 서양 측의 대부분의 이데올로그들이 이러한 주장에 입각해 있고, 국내에서도 □구조개혁□ 혹은 □구조조정□을 강력히 주장하는 논자들이 이 입장에 서 있다. 그리고 □재벌 해체□를 주장하는 이른바□재벌책임론□도 기본적으로는 이 주장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해외의 이러한 논의는 사실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우선 그 가운데 유서 깊고 대표적인 부르주아 기관지의 하나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한국, 기적의 종말□(South Korea, The end of the miracle)이라는 특별기사(Nov. 29 - Dec. 5, 1997)를 보면, □문제의 진짜 원인들은 거의 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1950 - 53년 후의 폐허에서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하는 데에는 국가 주도의(state-guided) 재벌 지배 경제체제가 아주 잘 기능을 했으나, 지금은 그 체질이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식의, 그렇고 그런 얘기를 늘어놓고 있다.

1) "South Korea, The end of the miracle," The Economist, November 29 - December 5, 1997, p. 23.

또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경제학 및 경영학 교수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부르주아 기관지의 하나인 □비즈니스위크□(Business Week)의 컬럼니스트인 루디 돈부쉬(Rudi Dornbusch)도 이 잡지(Dec. 8, 1997)에 □한국에서 구제금융 효험이 없을 것□(A Bailout Won't Do The Trick in Korea)란 글을 쓰고 있는데, 그도 역시 유사한 그렇고 그런 말을 하고 있다. 한 번 인용해보자.

□현재의 은행 및 기업의 위기의 배후에는 한국경제의 몇 가지 근본적 문제점들이 놓여 있다. 국가 개입(Statism)이 생산성을 방해하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국가는 일본에나 어울리는 방식으로 경제과정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 개입은 수십년 전 발전의 초기에는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계획과 간섭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경제적 결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과 탈중앙화(decentralization)에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 금융 시스템이 기능하지 않게 되었다. 수십 년 동안 중앙정부(Seoul)가 신용을 배정해 왔고, 금융 시스템은 금전등록기에 불과하였다. 오늘날 그 시스템이 완전히 파산하여, 그것을 치유하는 데에만 국내총생산의 15%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 Rudi Dornbusch, "A Bailout Won't Do The Trick in Korea," Business Week, Dec. 8, 1997, p. 10.

그리고 이들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혹은 근본적 취약점 내지 결함□의 하나로 노동시장의 이른바 □비유연성□을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예의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쓰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고도성장의 시대로부터 물려받은 또 다른 잔재 때문에도 필요한 구조개혁을 단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1960년대 및 1970년대의 군부 지배 정권들은 대부분의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임금의 인상률을 생산성의 상승률 이하로 훌륭하게 억제해 왔다. 하지만, 노동자들을 달래는 한 방식으로, 사용자들은 어떤 노동자가 실제로 도끼로 조장을 살해하지 않는 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법률로 금지되었다. 그 법률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것을 폐지하려는 작년의 시도는 노동자들의 총파업 위협으로 연기되었다. 그 결과 공식 실업률은 3% 이하이지만, … 취업자 10명 중 한 명은 불필요한 잉여인력이다.□

) 앞의 The Economist, p. 24.

그리고 루디 돈부쉬도 같은 글에서, □민주화로 작업장의 상황이 바뀌어, 수년 동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인내심으로 생산성에 뒤지는 임금을 받던 상황이 끝나고, 작업장마다 파업만 일어나고 있다□고 쓰고 있다.

) R. Dornbusch, 같은 글, p. 10.

이들이 문제를 이렇게 신자유주의적 시각에서 진단할 때 그들의 지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본 및 금융시장의 전면 개방·자유화 및 이른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IMF가 강요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타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강력히 실행해야 하는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차기 정권의 강력한 리더쉽에 의문을 표시함으로써 넌지시, 그리고 □미국의□ 루디 돈부쉬는 노골적으로 이것이 외부의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국주의적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 루디 돈부쉬를 다시 인용해보자.

□한국은 쉽사리 위기를 탈출할 수 없다. 약간의 추가적인 통화절하, 개혁, 부실 은행 및 기업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대출금을 떠받치는 외부의 구제금융으로는 되지 않는다. 지금의 불명예스러운 정권은 선거에서 패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권이 극적인 타개책을 내놓아야 한다. 한국은 그 시장을 외부의 참여자들에게 완전히(fully) 열어야 한다. 외국의 투자자들이 혼란을 떠맡아서 오래 동안 미루어 온 기업 및 금융 구조개혁을 비타협적으로 해치워야 한다. 정부도 한국의 기업들도 그 일을 할 수 없다.□

) R. Dornbusch, p. 10.

그의 주장은 추상같아서, 그는 그 글을 □만일 한국이 듣지 않으면, 상업차관의 지불정지(moratorium)가 그 나라와 시장에 이미 배웠어야 할 교훈을 가르쳐 줄 것이다□라고 맺고 있다. 가히 명치시대의 일본의 정한론자(征韓論者)들이나 뱉었음직한 안하무인의 협박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국내의 진보진영 일부에서 제기되는 □재벌 책임 → 재벌 해체□론도 큰 범주에서는 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점론□, 특히 □금융 및 기업 부문의 근본적인 결함론□에 든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IMF나 기타의 해외 독점자본의 이데올로그들과는 다른 동기와 목적의식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부는 민중주의적 시각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합리적 기업,□ □윤리적 기업(?)□ 등을 추구하고 있고, 일부는 □반독점□ 전술이라는 문제의식에 입각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신자유주의적·제국주의적 입장에 입각한 것이든, 민중주의적 혹은 반독점 전술적 입장에 입각한 것이든, 이들 입장들은 위기의 원인을 해명하는 데에 있어서 공통의 방법론적 오류를 공유하고 있다. 그들은 이 오류를 □한국경제□에 특수한 것으로 파악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동남아나 일본의 위기를 짐짓 외면하거나, 이들 세 부류의 경제유형간의 억지 유사성을 찾고 있다. 이들의 시각에서는 위기는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이들 세 부류의 경제구조, 특히 금융 및 기업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들이 끝내 그렇게 주장하는대야 말릴 방법이 없지만, 결코 올바른 주장은 아니다.

③ 김영삼 정권 무능 및 경제관료 직무유기론에 대해서 말하자면, 중앙은행의 총재가 외환위기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자, □내가 갱제를 뭐 아는가,□ □장관들에게 일임해 놓았다□며 태평한 대통령, □펀더멘탈(경제기초)은 튼튼하다□는 아집에만 집착한 경제부총리 등을 가진 국민은 확실히 불행하다. 그리고 어쩌면, 대자적 계급으로 성장하지 못한 왜소한 계급으로서의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 □동아일보□, 97. 12. 12.

그러나 이들의 해태와 무능, 그리고 직무유기는 사실상 위기의 양태 및 진행속도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 본질적인 것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구구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하자.

2. 위기의 원인과 배경

현재 진행중인 외환·금융위기, 경제위기의 원인을 □한국경제□에서 찾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한국경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래야 겨우, □왜 위기가 외환·금융위기의 형태로 폭발하였는가?□ □왜 좀 더 빨리나 좀 더 늦게가 아니라 바로 지난 달에 폭발했는가?□ 정도일 것이고, 그것도 자본주의 세계시장과의 관련하에서가 아니면 사실은 아무 것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위기의 본질은 과잉생산 공황이고, 따라서 그 원인도 세계시장에서의 과잉생산·과잉축적이다.

한국에 한발 앞서서 □위기 = 공황□ 상태에 들어간 동남아 국가들이나 91년의 이른바 □버블 파탄□ 이후 장기적인 침체·저성장 상태에 있으면서 다시 새로운 □위기 = 공황□을 맞고 있는 이웃 일본 등을 잠시 제켜 두자.

) 거대한 번영기에 이윤율의 하락으로 극심해졌던 부동산·증권투기의 공황에 따른 파탄.

그러면, 한국경제의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국제수지의 적자 누적과 몇몇 거대 기업군(재벌)의 도산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증인데, 이 양쪽 모두 현시기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극대화된 생산과잉의 직접적 결과이다. 국제시장에서 거의 모든 상품이 과잉상태에 있고,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철강, 메모리 반도체, 석유화학 원료 등은 이미 지난해부터 국내외 시장이 심각한 과잉상태에 있어서 판매 및 수출에 애로가 발생했고, 가격 등의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왔다. 그리고 이것이 국제수지 적자, 이윤 압박으로 되면서 재무구조가 부실하여 이자부담이 큰 기업들을 파산시켜 왔다. 금년 정초부터 한보가 쓰러지기 시작하여 위기가 폭발하기 전까지 기아까지 쓰러지면서 위기를 준비해 왔는데, 이들 기업의 도산의 원인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주력 상품의 과잉생산, 이윤압박, 이자부담 과중이었다.

그런데 과잉생산은 그것이 심화될수록 경쟁을 격화시키고, 이것이 다시 과잉생산을 심화시키는 식으로, 원인이 결과를 낳고 다시 결과가 원인이 되는 파국적 과정을 밟고 있다. 사실 근대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전개과정은 그러한 과정을 되풀이 해 온 것인데, 최근 수년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성립하여 전지구적 차원의 □자유무역□이 강화되고, 유럽연합,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등 각 지역의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는 등의 움직임도 과잉생산과 경쟁의 격화에 대한 독점자본의 대응이자 과잉생산과 경쟁을 격화시키는 계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멕시코나 동남아, 한국 등의 외환·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등이 가혹한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전면적인 시장개방·자유화를 강요하는 것도 그러한 과잉생산과 격화된 경쟁을 반영한 □너죽고 나살기□(dog-eat-dog)에 불과하다.

그 때문에, 잠시 제켜 두었던 일본에 대해서 보자면, 한국과는 정반대로 매년 천수백억 달러씩의 국제수지 흑자를 누적시키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많은 중소기업이 이윤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은 엄청난 부실채권을 안고 신음하다가 속속 도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거대 산요증권(三洋證券)의 도산에 이어 전국 규모 10위의 호카이도타쿠쇼쿠은행(北海島拓殖銀行)이 도산하고, 지난 11월 24일에는 업계 4위의 야마이치증권(山一證券)이 파산하기에 이르렀다. 야마이치증권의 도산은 일본자본주의 역사상 최대규모 회사의 도산인데, 그것이 관리하고 있던 투자는 약 1,880억 달러였다. 현재 일본경제가 겪고 있는 경제·금융위기는 참으로 엄청나서, 즉 일본경제의 과잉생산·과잉축적은 참으로 엄청나서, 어떤 경제학자들은 일본의 전체 은행 및 증권회사의 3분의 1이 조만간 야마이치처럼 쓰러지거나 합병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Why Failures Make Sense: They can lead to the creation of a sounder Asian economy," Business Week, Dec. 8, 1997, p. 16. 지난해의 한국의 총수출액이 약 1,300억 달러인 것과 비교하라.

) 위와 같은 곳.

아시아의 위기가 과잉생산 위기요 과잉축적 위기라는 라는 사실을 부르주아적 이데올로그들이나 그들의 매체는 좀처럼 말하려 들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에 드물게 그것을 인정하는 기사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난 11월 10일자 □비즈니스위크□에 실린 □디플레이션의 위협□(The Threat of Deflation)이라는 글이 그것이다. 비록 과잉생산(overproduction)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기피하고 대신에 과잉능력(overcapacity)라는 다소 부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불환제인 이른바 □관리통화제□ 하에서의 물가와 태환제 하에서의 물가를 무차별적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만, 현시기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과잉생산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그 결과는 더욱 위험스러운 것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를 인용하자면,

□아시아 전역에 걸친 건축 소동, 미국의 계속적인 경제확장, 그리고 유럽의 경제회복 때문에 모든 곳에서 생산은 소비를 앞서서 내달리고 있다. 소비자의 수요가 아직 강한 미국에서도 이는 역시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수년래 처음으로 반도체에서 자동차까지 여러 산업에 걸쳐서 세계적인 과잉능력이 있다. 그리고 아시아가 수출을 늘려 위기를 빠져 나오려 하기 때문에 과잉공급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 결과는, 세계경제가 새로운 시대 □□ 디플레이션의 시대를 맞이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 Michael J. Mandel and others, "The Threat of Deflation," Business Week, Nov. 10, 1997, p. 33.

대부분의 독점자본 이데올로그들이 제국주의적 야욕에 눈이 어두워, 현재 동남아와 동아시아에서 진행 중인 위기를 강 건너 불인 양하면서, 욕심을 채우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위 글의 필자는 □오늘날 세계경제의 최대의 위험은 동아시아의 디플레이션(그는 위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세계경제의 다른 지역에 염려가 되는 것은 디플레이션의 압력이 어떻게 확산되느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 이상, 같은 곳.

다음과 같은 그의 지적은 특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1930년대의 대공황도 정확히 이러한 악순환적 디플레이션이었다. 1929년에서 1933년까지 물가는 매년 10%씩 떨어졌다. 차입금이 과도하지 않았던 회사들도 도산했고, 실업은 격증했으며, 경제와 증권시장은 깊은 혼절상태에 빠졌는데, 그러한 상태는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해서만 끝날 수 있었다.□

) 같은 곳.

그리고 12월 10일에는 로버트 사무엘슨(Robert J. Samuelson)이라는 한 칼럼니스트도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지에 □아시아 커넥션 □□ 미국인들이 자기만족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경제에 훨씬 더 위협적일 것□이라는 글에서,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현재의 상황과 (1930년대) 대공황의 초기 사이에 커다란 유사점이 있음을 알 것이다. 그때도 지금처럼, 증시는 세계적으로 폭락했고, 금융위기가 생산과 고용을 위축시켰으며, 정부 관리들은 낙관론을 공언하고 있었다□고 쓰고 있다.

) Robert J. Samuelson, "The Asian Connection: It may be more threatening to our economy than we complacent Americans like to think," The Washington Post, Dec. 10, 1997; □조선일보□, 97. 12. 12의 번역 게재 분도 참조.

실제로 지금 위기는, 우선 일부의 국가에서 폭발했지만, 세계적 성격·원인의 것이고, 미구에 자본주의 주요 국가들을 강타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실제로, 예컨대 지난 10월 27일에 홍콩 증시의 폭락에 자극받아 자본주의 세계의 주요 증시가 폭락하고,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공업지수가 사상 최대폭의 폭락을 기록했을 때, 자본주의 세계는 새로운 □대공황□의 악몽에 떨어야 했다.

10월 27일의 대소동 후 10월 29일에 미국의 연방준비이사회 그린스팬(Alan Greenspan) 의장은 미 하원에서 증언하였는데, 거기서 그는 짐짓 □그 대폭락은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여 미국경제를 건강하게 하는 유익한 사건□이며 □공황의 근거는 아니다□는 요지의 답변을 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비즈니스위크□의 기자는, □그린스팬이 그 모두를 대범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다면, 그것은 아마 그가 그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거의 일년 내내 그는 □지금 증권시장에는 투기거품이 일어 있어서 결국은 터질 것 아니냐□는 질문 공세를 공개적으로 받아왔다□고 평하고 있다.

) Dean Foust, "Just What The Chairman Ordered: Why the market' gyrations don't worry Greenspan," Business Week, Nov. 10, 1997, p.31.

상품의 과잉생산 외에 지금 자본주의 세계시장은 투기적인 화폐자본의 엄청난 과잉상태에 있는데, 주지하는 것처럼 이 점이야말로 동남아와 한국의 외환·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이나 한국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급격히 단기외환차입을 증대시켜 왔는데, 세계시장의 포화 및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출증가율의 둔화로 이들 국가의 외환준비금이 줄어들자 이들 국가는 투기자본의 작전 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파국적인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지금 세계시장의 투기적 자본의 총액은 통계로 잡히지 않는데, 한 추계에 의하면 94년 하반기 현재 약 20조 내지 35조 달러(약 3경5천조 내지 6경1,250조 원)이라고 한다. 당시 최대경제대국 미국의 연간 국내총생산은 약 6조 달러, 93년도 말의 주요 자본주의 국가(G7)의 외환준비가 약 3,600억 달러, OECD 국가 전체의 그것이 약 6,000억 달러, 그리고 세계 전체의 외환준비가 약 1조 달러에 □불과□한 사실로부터, 그들 투기자본의 규모와 위력이 얼마나 클 것인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 □東京新聞□, 94. 10. 27; 今宮謙二, □金融不安定構造 □□ 基軸通貨□□體制□動搖□, 新日本出版社, 1995, pp. 107 - 108.

) 今宮謙二, 같은 책, p, 91.

투기자본이 이렇게 거대해지는 것은 물론 이미 생산 및 유통 부면도 자본과잉·생산과잉 상태여서 새로운 화폐자본이 마땅히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말하면, 투기자본의 비대화, 투기의 격화 역시 과잉생산·과잉축적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최근에야 밝혀지고 있는 것이지만, 한국의 은행이나 종금사 등 금융기관과 대기업 등도 동남아 등지에서 무턱대고 투기적 활동을 벌여 오다가 동남아의 외환·금융위기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현재의 외환·금융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데, 이 역시 작년에 특히 국내의 과잉생산으로 이윤율에 심한 압박을 받은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금사 등이 해외의 자금시장에서 상환기간 1년 짜리 단기 외채를 빌려 국내의 업체들에게 만기 5년 10년 짜리 대출을 하고, 리스자금으로 이용한 것 등도 그러한 상황에서의 일종의 투기였다고 할 수 있다.

) □금융기관 ― 기업 해외 변칙투자 환율 폭등 화불렀다,□ □조선일보□, 97. 12. 12.

미국의 경우는 지금 대략 92년경부터 시작된 장기호황으로 득의만면해 있지만, 그 역시 호황의 붕괴가 초읽기라고 할 수 있다. 불과 2년여만에 뉴욕의 주가지수는 4,000에서 8,000을 넘는 가히 □수직상승□을 한 후에 지금 불안정한 동요를 되풀이하고 있다. 주가의 폭등은 미국 시장이 극도의 포화상태 내지 과잉상태로서 자본의 이윤율이 급락해 있어서 소자본의 투기가 극심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황이 임박했음을 말하는 하나의 고전적 지표에 다름 아니다. 자본주의 세계시장에서의 미국경제의 비중에 비추어 그 대호황이 붕괴할 때 올 위기가 얼마나 위력적일 것인가는 우리의 안이한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간간이 1930년대를 반추하는 소리가 들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운위되는 것도 결코 예사일이 아닐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그 위기가 조만간 급격히 세계화될 조건의 하나도 투기자본화 되어 있는 일본의 외환 누적분이다. 일본은 80년대 후반 이후 일반적 과잉생산과 □0□에 가까운 초저금리로 은행자본을 포함한 대량의 화폐자본이 유망한 투자처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시장에 대량으로 흘러 들어가 이른바 □버블□을 생성시켰던 것인데, 90년대 들어와 버블의 붕괴로 타격을 받고, 많은 자본이 미국과 동남아에 투자되었다. 이른바 □엔이 둔갑한 달러□(円□化□□ □□□: □日經□□□□□, 97. 9. 15, (□過剩生産□□□□動搖□□世界資本主義 □□ 世界同時恐慌□足音□聞□□□□에서 재인용) )인데, 지금 일본은행들의 해외 융자 잔고의 약 56%가 아시아 투자인데, 그 총액은 약 2,650억 달러이다.

) 山下勇男, □過剩生産□□□□動搖□□世界資本主義 □□ 世界同時恐慌□足音□聞□□□,□ □思想運動□ No. 574, 東京, 97. 11. 15.

) 山下勇男, 같은 글.

) Brian Bremner & Emily Thornton, "Is Japan at The Brink, Too?" Business Week, Nov. 10, 1997, p. 30.

특히 동남아 국가들의 통화폭락의 방아쇠가 되었던 타일랜드는 일본의 다국적기업이 가장 깊숙이 들어가 있는 나라의 하나이다. 게다가 타일랜드의 대외채무는 93년 말에 470억 달러였는데 96년 9월에는 770억 달러로 불어나 있었고, 그 증가분의 대부분이 일본은행의 융자여서, 타일랜드의 통화위기가 표면화되었을 때 융자 잔고는 375억 달러였다. 타이에서는 현재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 대출의 약 40%에 해당하는 대략 370억 달러가 불량채권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주요 대출자가 일본의 다이이치긴교은행(第一勸業銀行), 코교은행(興業銀行), 스미토모은행(住友銀行), 후지은행(富士銀行) 등 일본은행들이다.

일본 국내에서의 타격에 더해서 동남아에서 이들 은행이 받고 있는 타격은 조만간 미국 등 다른 곳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것이고, 이는 곧바로 아시아의 위기를 세계화하는 파이프라인이 될 공산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2월 11일·12일 일본은 또한 저락하는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보유 미 국채(재무성 증권)의 일부를 팔기 시작하고, 그에 때맞추어 세계의 증시는 또 한번 동반 하락하였는데, 그 귀추 또한 주목된다.

정말 과잉생산에 동요하는 세계자본주의의 동시공황의 발소리가 바로 문전에 들리는 것은 아닐까?

3. IMF 통제체제와 대응

위기에의 IMF 개입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우리 노동자계급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세한 발제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기로 하자.

한국정부가 IMF에 제출한 의향서(Letter of Intent)나 □한국경제계획각서□(Korean- Memorandum on the Economic Program)는 현재의 위기의 근본원인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점□(각서 제7항)이나 □금융 및 기업 부문의 근본적인 결함□(각서 제6항)에 있다는 전제하에 한국경제를 철저히 구조 개혁하는 데에서 위기의 극복방안을 찾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이루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까지 미치는 지침을 담고 있고, 또 그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서 1998년 1월 말까지는 2주마다 IMF의 점검을 받고 1998년에는 2·4·7·11월 등 4번에 걸쳐서 분기별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각서 제41항). 그 주요 기조는, 긴축재정 및 금융, 부실 금융기관의 도태·정리, 금융·자본·상품시장의 전면적 개방·자유화, 기업의 지배구조의 개선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등인데, 전형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성격의 것이다.

지침이 너무나 세부적이고 고압적이어서 한국정부의 □정책□ 따위가 끼여들 여지가 추호도 없는데, 역설적으로 바로 이 점이 다소 이 각서의 현실성을 훼손하는 요소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협상 타결 이후 IMF나 국제 금융독점자본측이 공식·비공식적으로 한국정부의 □합의 이행 가능성□ 여부를 문제삼으면서 한국정부와 대중을 길들이려 하는 것도 사실은 그 각서가 너무나 세부적인 데에서 오는 비현실성에 대한 저들의 왜곡된 인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각서가 담고 있는 내용의 문제점은 몇 가지 각도에서 제기할 수 있다.

첫째, 긴축재정, 긴축금융, 고금리 정책,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으로 사실상 대중의 소비수준을 하향 억제하고자 하는데, 현 위기가 사실은 여느 공황과 마찬가지로 과잉생산 위기라 할 때, 그러한 대중소비 억제정책은 오히려 공황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긴축정책과 그에 따른 민생압박에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마련인 크고 작은 사회적 저항엔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둘째, 위기의 근본원인은 물론 과잉생산이지만, 그것이 현재와 같은 외환위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데에는 다분히 한국경제 등이 국제적 투기자본에 무대책으로 노출되어 있는 탓일 것인데, 각서가 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자본 및 금융시장의 철저한 개방·자유화는 한국경제와 따라서 민중생활을 더욱더 깊숙이 국제투기자본의 자의에 노출시키는 것은 아닌지?

셋째, 각서 내용대로의 □금융부문 구조조정□이란 다수의 종금사, 은행의 폐쇄를 예정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금융기관의 무차별 연쇄도산을 용인하던가 의도하는 것은 아닌지?

넷째, 외국인에 의한 종합금융회사(merchant bank)의 소유권의 100% 소유, 외국인의 국내 금융시장 자유 진입 및 금융기관의 자유 인수·합병(M&A), 은행을 포함한 외국 금융기관 자회사 및 현지법인의 자유 설립, 외국은행들의 국내 은행 주식의 자유 매입, 외국인 투자 한도 및 주식 소유 한도의 50 ∼ 55%로의 확대 등등은 결국 외환·금융위기를 기화로 한국의 주요 기업 및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권을 헐값에 탈취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등등.

여기서 우리는 IMF의 성격과 임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IMF는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더불어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협정의 사물이고, GATT와 더불어 제2차 대전 후 자본주의 세계 통화·금융·무역질서의 핵심을 이루어 왔다. 그것은 1930년대의 적대적인 블록경제화와 제2차 대전으로 파괴된 국제통화제도와 무역질서를 재구축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하게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고 그 지배하에 있었다. 그 내재적 모순 때문에 70년대 초에 붕괴되고 70년대 중반에 개정되기까지 IMF 협정은 일개 국민통화인 미국의 달러화를 금과 동일시하여 모든 가맹국가의 통화를 이 달러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었는데(제4조 제1항), 그렇게 되기까지의 영국의 이익을 대표한 케인즈(Keynes案)와 미국의 이익을 대표한 화이트(White) 간의 첨예한 대립은 국제통화·금융사에 유명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GATT 역시, 당시 물정에 어두웠던 미 의회의 비토로 애초의 국제무역기구(ITO)안에 훨씬 못 미치는 집행기구 없는 협정에 머물렀지만, 영국의 스털링 지역에서의 차별적 기득권을 지우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 철저한 미국 이해 위주의 것이었다).

IMF는 애초부터 그러한 성격의 기구였고, 따라서 이번의 □협상□이 사실상 미국 이익 위주의 프로그램의 강요였다는 사실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또 실제로 이번 □협상□을 사실상 미국이 배후에서 총지휘했고, 그 진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재무성 차관보까지 □협상□이 진행되는 호텔에 파견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지 않은가?

특히 미국 유학 출신의 경제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일부의 이데올로그, 일부의 지배층은 □IMF 통제체제야말로 미루어왔던 구조조정을 수행할 절호의 기회□라는 식의 발언을 해대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특수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기의 부담이 그들에게 떨어지기보다는 고스란히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한 민중에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위기에 노동자계급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대응방안은 별도로 발제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커다란 원칙을 대략 내오는 것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노동자계급의 대응은 당연히 □노동자계급의 이해에 가장 충실한 방식과 방향□이어야 한다. 가장 노동자계급적인 대응만이 어려움을 헤치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

이번 기회를, 그동안 별러 왔던 이른바 □정리해고□, 즉 대량해고를 단행할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는 독점자본의 노골적 움직임과 언동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동안 별러 왔던 임금을 동결하고 삭감할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는 독점자본의 노골적 움직임과 언동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당장 대폭적인 기름 값을 올리는 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독점자본의 제1의 대응은 노동자계급과 기타 민중의 생활에 대한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공격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삶은, □경제□니 □국가경제□니 하는 이름으로 추구되는 독점자본의 번영을 위해서나, 기타 그 어떤 것을 위해서 희생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거꾸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경제□니 □국가경제□니 하는 것들이 봉사해야 하는 것이다.

혹시 누가 교활하게도, 혹은 어리석게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고 희생할 것을 설교할지 모른다. 노·사·정 합의 운운하는 어리석고 시대착오적인 설교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들은 교활한 기만책동이요, 무지한 자기희생이다.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과잉생산·과잉축적□이라는 점을 망각해선 안된다. 독점자본의 이데올로그들 스스로 어쩔 수 없이 □과잉투자□ 운운하고 있지 않은가? □□ 자본주의적 위기의 시대에는 절대적으로, □소비야말로 미덕□이다. 물론 그 궁극적으로는 비극의 전쟁뿐인, 독점자본이 부추기는 □국가주의□·□(기만적) 애국주의□를 극복하고 세계의 노동자가 연대하여 문제에 정식으로 맞대결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말이다. 새로운 대공황의 발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독점자본이 □소비의 미덕□을, 케인즈주의적 □유효수요□를 대대적인 전쟁의 파괴와 살육에서 찾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그것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서 찾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치열한 고용보장 투쟁, 임금인상 투쟁, (유사시의) 전쟁반대 투쟁이 필수적이다.

이미 보도되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IMF가 강제할 조치 중에는, 긴축재정이니 구조조정이니 하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일반적인 공격에 더해서,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철저한 혹은 대폭 확대된 개방이 있다. (실제로도 멕시코는 95년의 위기를 겪으면서, 그리고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금 외국자본에 의한, 예컨대, 은행의 완전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한편에서는 해외 다국적자본과 한국의 독점자본 = 재벌간의 투쟁이면서 한국 노동자의 잉여노동 및 한국의 자원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배권의 확대를 노리는 것이다. 이러한 제국주의적 공세에 대해서 역시, 고용보장, 생활임금 보장을 동반한 노동시간 단축, 기타 노동자·민중의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치열한 투쟁만이 방패로 된다.

독점자본 =재벌과 그 이데올로그들은 노동자·민중을 그들에게 종속시키기 위해서 다국적자본에 민족적 이해를 희생시키면서 그들의 계급적 이해를 찾고, 그를 위해서 기만적인 애국주의를 선동한다. 노동자계급의 이해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동시에 민족적 이해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1997.12.11.영남노동연구소 토론회 □IMF,한국경제,노동운동□토론회

외환위기의 원인과 IMF 구제금융의 영향

장상환

1. 머리말

지난 11월 21일 정부는 외환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하였다. 그후 IMF 조사단과의 협상을 거쳐서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12월 3일 밤 □대기성 차관 협약을 위한 양해각서□에 최종 합의, 임창렬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이경식 한은총재가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IMF 등 3개 국제금융기구 지원금 3백50억달러, 미국 일본 등 7개국 협조융자 2백억달러 등 총 5백50억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다. 지원자금은 IMF 자체자금 2백10억달러, 세계은행(IBRD) 1백억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 40억달러, 미국 50억달러, 일본 1백억달러,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등 5개국 각 10억달러 등으로 구성된다. 언론은 이번 사태를 두고 경제신탁통치, 경제법정관란 치욕을 당했다고 해설하고 있고, 11월 21일을 국치일로 일컫는 사람도 있다.

언론과 정부는 IMF 구제금융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모든 국민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요란하다. 대기업들은 대량해고를 추진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대단히 불안하다. 나라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다소나마 고통을 분담해야 하겠지만, 이러한 위기가 왜 초래되었는가를 분명히 해야 올바른 대응도 가능하다.

정치권에서는 경제위기 예방에 실패한 김영삼 대통령의 국정수행 오류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정책을 결정한 여당이므로 큰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국민신당의 이인제 후보도 여당의 지원으로 경기도 지사를 했으니 책임이 있다는 것이며, 국민회의 역시 국정의 방향 결정에 참여했으므로 일정하게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정부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을 보좌해온 경제관료들과 이들과 협력한 경제학자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책임 전가 태도는 진정한 원인을 가릴 우려가 있다. 현재의 금융, 외환위기는 순환적인 경기불황이 아니며 정부가 일시적 경기대책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것은 박정희시대부터 30여년간 누적된 모순이 개방경제를 맞이하여 폭발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IMF 긴급자금지원을 야기한 외환위기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IMF 구제금융에 따른 합의를 이행하게 될 때 한국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를 살펴본 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를 실천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외환위기의 원인

국제통화기금(IMF)은 4일 한국에 대한 구제금융방안을 확정한 뒤 언론발표문을 통해 한국경제의 문제, 특히 외환, 금융위기의 원인과 구제방안의 내용을 자세히 밝혔다. 다음은 최근의 한국 외환, 금융위기를 보는 통화기금의 시각을 간추린 것이다.

한국은 지난 수십년 동안 높은 경제성장을 보여, 한 때 가난했던 농업국이 선진된 산업경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개발과정에서 미시부분에까지 세세하게 간섭해온 정부의 개발체제는 그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특히 정부간섭의 유산은 금융분야를 비효율적으로 만들었으며, 그러한 금융분야의 비효율성은 기업분야로 이어졌다.

최근의 금융위기가 있기 전까지 올해 한국의 거시경제는 전반적으로 괜찮았다. 국내수요의 급격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질 국내 총생산은 첫 9개월 동안 6%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물가상승률도 4% 정도였다. 수입감소와 수출의 급속한 회복으로 2/4분기 들어 경상수지 적자폭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올 초부터 전례없이 많은 숫자의 재벌들이 도산하기 시작했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철강과 자동차 부문에서처럼 일부 분야에 과잉투자가 있었던 점, 그리고 경기하강기에서 기업이윤이 떨어진 점도 주 요인으로 꼽힌다. 재벌 도산은 금융부분을 크게 약화시켰으며, 상환불능의 부실채권이 급격하게 늘어나 국내총생산의 7.5%선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증권시세의 급격한 하락은 은행의 재산물권 가치를 하락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발전은 이미 문제가 많은 금융기관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켰다. 금융기관은 감시·감독 부재, 가격정책과 위기관리 경험 미숙, 상업적 바탕의 부족 등으로 이미 취약해져 있었다. 금융부분의 취약한 상태 때문에 국제신용기구들은 잇따라 한국의 금융에 대한 신용등급을 낮추었으며, 이로 인해 외국자본의 가용성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한겨레신문, 1997. 12. 6).

IMF 협의단이 IMF 이사회에 제출한 비공개보고서에 의한 위기원인 진단을 보면 □동남아 외환위기 여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금융과 기업시스템의 구조적인 취약성과 부적절한 시장규제, 정치적 제약으로 국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부채에 의존해 외형만 부풀려온 재벌과 유착한 금융기관들이 가담했고, 정부는 이를 묵인 또는 조장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재벌들의 과다차입과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외환위기의 원인은 한국경제구조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근본경제여건의 악화에다가 경제주체들의 비효율적인 경제운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근본경제여건의 악화

정부 고위 정책관료들은 계속하여 한국경제의 근본경제여건이 양호하다고 이야기해왔지만 실은 외환,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조건은 누적되어왔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재정적자수지 등의 면에서는 그런대로 성과가 나쁜 편은 아니었으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업경영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국제수지 적자규모가 대규모에 이르고 이에 따라 외채가 증가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경제의 겉모습은 멀쩡했지만 실제로는 안팎의 빚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1) 기업의 수익성 악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폭락한 배경에는 불황의 심화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 악화(배당수익 감소)가 있다. 1995년 3/4분기 이후 공황에 진입하여 1997년 4/4분기 현재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6%대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선진국 불황에 비하면 높지만 재고급증이 있었기 떄문이다. 96년 3.4분기의 재고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20.4%나 증가했다. 반도체 110%, 철강 82.6%, 자동차 43.1% 등 주요산업의 재고증가율이 두드러진다. 불황 속에서 투자가 위축되었다. 산업은행의 □97년 산업설비투자전망□에 의하면 97년도 민간기업의 설비투자 규모는 96년보다 0.9% 늘어난 57조4천4백32억원으로 예상되고 제조업 설비투자는 96년 보다 6.1%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중화학공업의 설비투자 감소가 두드러져 석유화학 -35.1%, 조선 -34.4%를 나타냈다.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30대 재벌의 97년도 설비투자계획은 44조 9천 4백억원으로 96년도 추정투자액인 44조 6천 9백억원에서 거의 늘어나지 않은 수치이다. 환율상승과 물가인상을 고려하면 실질투자는 감소한 셈이다

) 일부 논자는 경제위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경제위기론은 자본의 노동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세로 제기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했지만(채만수, □경제위기 공세와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정세토론회 자료집, 1997년) 이것은 정확한 인식이라고 할 수 없다. 채만수씨의 오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88년의 경제성장률이 12.4%였는데 89년은 6.8%로 현격하게 낮아져서 부풀려진 거품을 걷어내면 마이너스성장을 했을 것이므로 89년과 90년의 상황은 경제위기라는 것인데 이것은 공황은 마이너스성장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입각한 인식이다. 현대 자본주의하에서는 국가의 경기조절정책에 의해 생산의 증감속도가 어느 정도 조절되어 공황기에도 마이너스성장으로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둘째, 10년기간의 고정자본 갱신기간이라는 마르크스시대의 역사적 경험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89-90년의 경제위기 이후 아직 10년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공황이냐라는 선험적 예단을 가지고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현대자본주의하에서는 극소전자혁명 등으로 기술혁신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정자본의 갱신기간이 짧아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경제위기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 실업율의 상승과 불안정고용의 증가, 재벌기업까지도 여럿 도산된 것, 복합불황 가능성의 전망 등을 통해서 입증될 수 있다. 경제위기를 과장되게 선전하여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누그려뜨리려는 자본가들의 행동은 불황기에는 언제든지, 어떤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경제위기의 존재 자체가 노동운동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공황하에서 취업노동자의 경제투쟁은 약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제공황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폭로하는 것으로서 실업자운동이나 노동자계급의 정치투쟁을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동자계급은 경제공황에서 입게 되는 실업에 대해서 사회적 보장을 요구함과 동시에 경제공황을 초래하는 자본주의적 모순 자체의 시정과 극복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불황 속에서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두드러진다. 매출액증가율은 95년 상반기의 22.8%에서 96년 상반기에는 11.3%로 내려갔다가 97년 상반기에는 9.1%에 그쳤고, 매출액경상이익율은 95년 상반기의 4.2%에서 96년 상반기 1.8%, 97년 상반기 1.4%로 급락하였다.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증가율도 95년 상반기의 21.9%에서 96년 상반기에는 3.4%에 머물렀다. 현대증권의 조사에 의하면 1996년 12월 결산 상장기업 515개사의 96년 영업실적은 95년보다 14.6% 증가했지만 순이익과 경상이익은 각각 56.7%, 51.7%나 줄어들었다. 12월 결산 549개사의 순이익은 전년대비 73.3% 준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연결제무제표에 따르면 당초 개별회사가 공표한 것보다 순이익규모가 36.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결국 순이익은 연결재무제표로 보면 83.1% 줄어들었다. 지난해 순이익의 16.9%밖에 올리지 못한 것이다. 30대 재벌 중 적자를 낸 재벌이 13개나 된다.

수익성 악화의 결과 기업부도도 증가했고, 30대 재벌 가운데 우성건설그룹이 도산했고(96년 1월), 건영이 8월에, 삼익악기가 10월에 도산했다. 건설업체의 부도가 가장 심각하여, 주택건설업체들의 조직인 주택사업공제조합 회원사중 부도건수가 94년 39건, 95년 1백49건에서 96년에는 9월까지만 2백79건이나 발생했다. 97년에 들어와서 한보, 기아, 진로, 대농, 뉴코아재벌 등이 부도를 내고 구제금융을 받는 처지에 빠졌다.

이러한 기업 수익성 악화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순매도하기 시작하여 외환위기를 가져오게 된다.

2) 국제수지 악화와 외채의 누적

1995년 하반기 이후의 이번 공황은 국제수지의 급격한 악화를 동반했다. 무역수지는 통관기준으로 96년에 들어와서는 203억달러에 달했다. 이에 따라 1996년 경상수지적자는 237억달러에 달하여 96년 추정 국내총생산(GDP)의 4.7%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국제통화기금이 설정한 경고수준인 5%에 육박한 수치이다.

<표 1>              국제수지 추이(억달러)

	1993	94	95(A)	96(B)	B - A
경 상 수 지	3.8	-45.3	-89.5	-237.2	-147.7
무역수지	18.6	-31.5	-47.5	-152.8	-105.3
무역외수지	-19.7	-19.9	-36.4	-76.8	-40.4
이전수지	4.9	6.0	-5.6	-7.6	-2.0
자 본 수 지	68.8	90.2	134.2	172.3	38.1
장기	89.0	58.6	78.3	118.1	39.8
단기	-20.2	31.6	55.9	54.2	-1.7
종 합 수 지	65.4	28.2	30.3	-57.4	87.7
경상수지/GDP(%)	0.1	-1.2	-2.0	-4.7	-2.7
자본수지/GDP(%)	2.1	2.4	2.9	3.4	0.5
종합수지/GDP(%)	2.0	0.7	0.7	-1.1	-1.8

자료: 한국은행, □경상수지 대폭 확대의 원인 분석□, 1997. 2 에서 인용.

경상수지 적자의 대폭 확대로 자본수지 흑자확대에도 불구하고 종합수지가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 및 무역외 거래에서의 적자를 장단기 자본도입으로 메꾸어오던 구조가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이것이 외환위기의 시발점이었다.

1996년중 경상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된 것은 주로 수출단가 급락, 엔화 약세,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 심화, 소비재 및 에너지 수입 급증, 무역외수지 악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첫째, 1996년에 수출물량은 19%나 늘었으나 주요품목의 수출가격이 13% 급락함에 따라 금액기준 수출이 3.7% 증가에 그쳐 무역수지 적자가 전년의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1995년중 높은 수출증가를 주도하였던 반도체 등 전기·전자제품과 화학제품, 철강·금속제품을 중심으로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단가가 급락했다. 특히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수출물량 증가율은 전년의 40%에서 62%로 높아졌으나 수출단가가 43%나 하락하여 무역수지 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 주로 한국은행, □경상수지 대폭 확대의 원인 분석□, 1997. 2에 의함.

둘째, 96년중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4.2% 절하되었으나 대엔화 환율은 11.5% 절상되었다. 1990년까지 대미 수출 상위 5대 품목중 일본과 공통되는 품목은 전기·전자와 일반기계의 2가지였으나 1995년에는 전기·전자, 일반기계, 자동차, 철강 등 4개 품목으로 늘어나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것이 대선진국 수출부진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셋째, 96년에 들어 지가도 상승하고 임금상승률이 높아지는 등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가 더욱 심화되어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이것은 제조업의 위축으로 나타났다. GNP 중 제조업 비중이 1988년 33.2%로 최고수준에 달했다가 96년에 25.8%로 떨어져서 몇년 사이에 무려 7.4% 포인트나 감소했다. 그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56.2%에서 67.6%로 10% 포인트 이상이나 늘어났다(표 2). 선진국들이 만불소득에 도달했던 시기인 1981년 당시 제조업 비중은 독일이 46%, 일본 39%, 영국 42% 등으로 높았다.

<표 2>   GNP 및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단위: %)

	GNP의 산업별 구성				산업별 취업자 구성
	1982	1988	1992	1996	1987	1990	1992	1996
농림어업	14.7	10.5	7.6	6.3	21.9	17.9	15.8	11.6
제조업	30.4	33.2	27.6	25.8	27.0	27.2	25.5	22.5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	55.0	56.2	64.7	67.6	50.0	54.5	58.4	65.8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도호.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를 통해서도 제조업의 비중저하를 볼 수 있다. 제조업 취업자의 비중은 1987년 27%에서 94년에는 23.7%, 96년에는 22.5%로 저하했다. 1991년 499만4천명으로부터는 절대적인 수가 줄기 시작하여 96년 3월 현재 469만명으로 감소했다. 취업자구성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제조업 취업자에 대하여 승진, 임금이나 산업재해 등 여러가지 면에서 대우가 좋지 않아서 종업원들이 제조업체를 이탈하기 때문이다. 분배관계에 영향을 받은 생산력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금융, 보험, 통신 등 생산적 서비스산업은 발달수준이 낮아서 높은 금융비용과 물류비용이 초래되는 반면, 교육, 국방 등 비생산적 공공 서비스 부문과 유흥음식업 등 소비적 서비스산업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자 비중이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 종사자의 비중보다 낮은 나라는 경쟁국들 중 한국뿐이다. 한국은 1996년 11월 기준으로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21%로 도소매 음식 숙박업 종사자 비중 28%보다 7%나 낮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94년 기준으로 일본은 23.2% 대 22.4%, 대만 27.8% 대 21%, 싱가포르 27.0% 대 22.8%, 독일 28.7% 대 15.1%로 모두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훨씬 높다. 한국은 제조업 상품을 팔아서 원자재(곡물, 석유, 철광석 등)를 사오는 구조인데 컨설팅 엔지니어링, 오락상품 등 서비스 수출이 부진한데 제조업이 쇠퇴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라는 대외경제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넷째, 96년 소비재 수입이 21%의 높은 증가율(전년 대비 30억달러 증가)을 나타내었으며 소비재의 수입증가기여율도 1995년까지의 10% 내외에서 1996년중에는 20%로 급상승했다. 세부품목별로는 의류(13억달러, 39%증가), 신발(4억7천만달러, 35%), 가구(4억7천만달러, 30%), 승용차(1억3천만달러, 3000cc 이상, 98%), 골프용품(1억1천만달러, 76%) 등의 수입이 급증했다. 이러한 현상은 국산소비재가 수입소비재에 비해 저가품은 가격면에서, 고가품은 품질 및 성능면에서 뒤떨어짐에 따라 외국상품의 국내시장 침투가 확대된 데 기인한다. 내수용 소비재 수입중 고급품 수요증대에 따른 수입이 44%, 국산품의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입이 14%의 비중을 차지하며 나머지 42%가 국내 생산부족 또는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이다. 직접적인 소비재 수입 외에 소비재 국내생산을 위한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까지 감안할 경우 소비를 위한 수입 증가분은 약 79억달러로 추정된다. 사치적 소비재 수입 증가는 고지가, 고금리에 따른 불로소득의 증가에 대해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득분배가 불평등하게 된 것이 큰 원인이다.

다섯째, 에너지 수입액이 1995년중 23%(36억달러) 늘어난 데 이어 1996년중에는 27%(52억달러)나 증가했다. 지난해 에너지 수입액이 242억달러로 총수입의 16%, 무역수지 적자액의 1.6배에 달한다. 이와 같이 에너지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로 인하여 에너지소비가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한다.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및 냉난방용 에너지수요 증대에 따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85년 1.15석유환산톤에서 90년 2.17톤, 95년 3.35톤으로 대폭 증가했다.

여섯째, 1996년중 무역외수지 적자가 전년의 36억달러에서 77억달러로 대폭 확대되었다. 여행수지 적자는 전년의 12억달러에서 26억달러로, 운수 및 보험수지 적자는 1억달러 미만에서 17억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홰외여행자수는 93년 242만명에서 95년 381만명, 96년 465만명으로 급증(외국인 입국자수는 95년 375만명에서 96년 368만명으로 감소)하고 1인당 해외여행경비 지급액도 1611달러로 외국인 입국자의 1324달러보다 높았다.

<표 3>        무역외 수지 동향(억달러)

	1993	1994	1995	1996
무역외수지	-19.7	-19.9	-36.4	-76.8
수입	182.5	225.5	298.6	306.5
지급	202.5	245.4	335.0	383.3
운수 및 보험	-6.5	2.4	-0.5	-17.4
여행	-5.7	-11.7	-11.9	-26.2
투자수익	-13.3	-16.7	-24.0	-25.5
기타	5.9	6.1	-0.0	-7.8

자료: 위 표와 같음.

국제수지 적자 확대로 외환보유고도 감소하여 1995년말 327억달러에서 96년 6월말 365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가 11월말에는 322억달러로 감소했다. 국제통화기금은 3개월분 수입분을 충족하는 외환보유고를 적정 규모로 권장하는데 한국은 2.5개월치로 권고수준에 다소 못미치는 수준이다. 1997년 10월 현재 3백억달러의 외환보유고도 허구적인 숫자라는 것이 IMF의 지적이다. 외환보유고에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대외자산만을 포함시켜야 하는데 정부는 현금화가 어려운 대외자산까지 포함시켜 수치를 부풀렸다.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를 이용, 해외에서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시켜 이자수입을 올려왔는데 이것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국제수지 적자확대로 외채가 크게 늘어나 1989년 2백94억달러, 95년말 7백89억달러에서 96년 6월말에는 932억달러를 기록했고, 11월 중 1천억달러를 넘어섰다. 총외채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9년 13.3%에서 96년말에는 21%에 달하였다. 국제통화기금의 총외채 경고선은 GNP의 30-35%이다. 더구나 상환기간 1년 미만의 단기외채가 93년말 43.7%에서 8월말 기준으로 58.5%(5백70억달러)에 육박하게 된 □불량한 외채구조□가 문제가 된다. 96년도 외채 상환액도 원금 40억달러, 이자 60억달러로 사상최대 규모인 1백억달러에 이르렀다.

실제로 단기외채의 대규모화는 외환위기를 직접 불러온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외채는 1997년 9월말 현재 1천1백96억달러에 이르고 이중 단기외채는 6백56억달러로 단기외채 비중이 무려 54.8%에 달했다. 그러나 이 외채통계에는 사실상의 외채인 □현지금융□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현지금융규모는 9월말 현재 5백12억달러로 대부분 단기 외채이다. 따라서 한국이 안고 있는 단기외채 규모는 1천억달러에 달했다. 정부가 왜곡된 외채구조를 방임한 이유는 단기차입금의 이자가 장기차입금 보다 싸기 떄문이다. 그러나 돈이 계속 돌고 있을 때는 단기차입금이 별로 문제가 없었으나 외국 금융기관들이 지난 9월부터 단기외채를 상환 연기해주지 않고 돈을 거둬가면서 위기가 발생했다. 매달 상환요구가 돌아오는 단기외채가 대략 100억달러에 가까워지다 보니 3백억달러에 불과한 외환보유고는 금방 바닥이 났다.

이같은 국제수지 악화와 외채누적으로 아시아 각국과 함께 한국도 1994년 멕시코와 같은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에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96년 GDP 대비 경상수지적자 비율은 4.7%로 위험 수준이었다. 경상수지 적자가 해외직접투자에 의해 보전되는지 또는 유출입이 빈번한 포트폴리오 투자 자금에 의해 보전되는지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데 직접투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갑작스런 자본유출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낮다. 외국인 순직접투자와 경상수지 합계액의 대 GDP 비율의 음의 숫자가 커질수록 당해 국가가 단기성 투기자금에의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하는데 한국은 -5%로 멕시코의 -5.6%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 국내에 유입된 외국자본의 대부분은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단기 투자수익을 노린 핫머니 성격을 지니고 있다.

<표 4> 동아시아 5개국(1996)과 멕시코 경제(1994)의 비교

단위 :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태국	멕시코
단기부채 대비 외환보유액	73	186	84	55	109	20
경상수입 대비 외환보유고(개월)	4.4	3.7	3.4	2.5	6.6	1.0
GDP 대비 총외채	47	39	54	21	46	35
GDP 대비 경상수지적자	3.7	9.7	1.7	4.7	7.7	7.8
GDP 대비 국내저축	29	32	19	35	36	15
GDP 대비 재정적자	-2.4	0.7	0.9	1.0	2.9	-0.7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와 경상수지 적자의 합	-1.8	-3.8	0.0	-5.0	-7.5	-5.6

자료 : 한국의 수치는 주간매경, 1996. 12. 18 및 기타 자료.

다른 나라의 수치는 The Economist, 1996. 8. 24의 □Emerging Asia's

sombre era□에서 인용.

2. 경제주체들의 경제운영의 비효율성

기업경영, 금융기관 운영, 정부경제정책 운영이 모두 비효율적이었고,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1) 정부의 정책 대응 오류

이번 외환위기는 직접적으로는 정부의 정책대응의 오류로 증폭되었다. 연초 한보철강 부도 이후 대내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적절한 정책을 필요한 시기에 바로 시행하지 못했다. 부실 종합금융사 문제와 외환위기 가능성이 지난 봄부터 감지되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경고와 함께 대책마련을 건의했는데도 사실상 묵살됐다.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기 시작한 10월 중순부터 정부내 실무전문가들은 재경원 금융실장 - 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등 경제팀 수뇌부에 외환사정 위험을 보고했다. 외환보유고가 시중은행 해외지점에 묶여 있어 위험하므로 IMF 지원은 물론 외채상환불능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모라토리움대책까지 필요할지 모른다고 보고한 것이다. 그러나 강부총리는 경제기초가 건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였고, 대통령은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캉드쉬 IMF총재는 한국의 경제위기는 잘못된 정책 탓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은 여러 해 전부터 계속된 IMF의 경고를 무시, 결국 금융파국 위기를 호소하며 다급한 지원을 요청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12월 2일 태국에서 열린 국제노조연맹 총회연설을 통해 한국이 지난달 21일 IMF의 긴급 금융지원을 요청할 당시 □열흘 이내에 중대한 금융파국이 닥칠 위기에 처해있다□고 다급히 호소해 왔다고 공개하면서 현재의 위기상황은 잘못된 정책으로부터 초래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금융위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 보면서 □무모하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이들은 몇가지 예를 든다. 우선 11월 초 외국 언론들이 한국의 외환보유고와 올해 말까지 갚아야 하는 외채 상환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한국의 금융위기를 보도했을 때의 일이다. 한국정부는 □외국 언론들이 악의적으로 보도한다□면서 홍보조정 차원의 반박문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의 근본(펀더멘털)은 괜찮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인 정부 - 재벌 - 금융간의 유착관계, 재벌중심 경제구조, 금융의 부실화, 재경원의 관료주의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데도 □근본은 괜찮다□는 발상이“매우 무모하다□는 것이다. 더욱 무모한 대응은 외환보유고가 거의 바닥이 날 때 가서야 국제통화기금에 긴급구조 신호를 보냈다는 점이다. 이처럼 `무모한' 한국 정부와 관리들의 태도를 보아온 터라, 미국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과 국제통화기금이 긴급 구제금융방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대해서도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한국정부가 과연 통화기금과의 합의대로 고통스런 구조조정과 금융개혁을 해낼지, 그리고 곧 새로 들어설 한국의 새 정부가 지금 이뤄진 합의에 그대로 동의할지 등의 중요한 단서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정부가 위기관리능력이 형편없게 되었는가. 이것은 정치세력과 재벌과의 유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신자유주주의 경제정책을 고수하고 시장경제논리에 매몰되어 경제위기관리에 소극적이었다. 그런데 이 시장경제논리는 바로 경제력을 장악한 재벌의 논리이다. 기아자동차 부도위기 사태 때도 삼성의 기아인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려다 기업의 자금난과 금융기관의 부실 심화, 대외신인도 하락을 부추겼다. 동남아 외환위기때 재경원이 좀더 빨리 효과적인 대응을 했더라면 대규모 IMF 긴급금융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의 외환위기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독일의 디 차이트지는 12월 4일 동남아 금융위기 전체를 조망한 논평에서 정치발전과 경제발전간의 불균형이 금융위기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전세계적으로 정치가 경제.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동남아에서는 정치적 발전이 경제성장과 급격한 사회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은 □경제가 국민복지보다 국가나 권력층의 강화에 역점을 두는 과도한 민족주의와 정치인이 경제, 금융계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 □정치적 고객주의□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또 아시아 각국 정부가 국가정책에 대한 권력자의 설명의무, 법치주의, 정치 투명성, 의사결정과정의 국민 참여 등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4가지 덕목을 무시했다면서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경제발전보다 정치발전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 재벌 체제

그러나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재벌체제이다. 재벌위주 경제개발모델은 1961-79년의 박정권 시대가 전성기였는데 경제가 위기에 빠져들어가자 쇠락하기 시작했다. 과다차입에 의한 재벌의 과잉중복투자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쟁력 하락을 초래했다. 1980년의 경제위기도 중화학공업분야에서의 재벌대기업들의 과잉중복투자 때문에 발생했다. 1980년에 GNP가 6%나 하락하고 수출은 1983년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1983년초에 일본이 40억달러의 긴급구제금융 지원을 하여 간신히 외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40억달러는 한국외채의 10%, GNP의 5%정도 규모로서 18억달러의 정부간 차입과 22억달러의 일본수출입은행 차관으로 구성되었다. 전두환정권은 그 대가로 한국시장을 은행 및 보험회사 등과 같은 일본과 미국의 서비스산업에 개방하였고, 미국의 쌀, 밀, 담배 과일 등의 수입개방을 허용하였다.

이번의 총체적 경제위기를 야기한 것도 재벌이다. 정부는 재벌을 육성지원해 온 책임이 있지만 이제는 재벌이 너무 비대하여 정부조차 통제하기 어려워졌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중소기업 부문은 압박을 받아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하와 만성적 수입의존구조로 경상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확대된 것이다.

계열기업을 총수가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경영을 독점하는 재벌은 호경기때는 경기상황이 나빠지면 경영불안정을 초래하게 된다. 제2세 총수는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권을 승계했기 때문에 과도한 공격적인 경영을 추구하게 되고 이것이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위협했다. 진로(장진호), 한화(김승연), 삼성(이건희) 등이 모두 그 좋은 예이다.

재벌은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 의존해 과다한 차입으로 문어발식 사업확장만을 추구하여 반도체, 철강, 자동차, 조선, 화학부문에 과잉중복투자를 강행했고, 그 결과 개방경제하의 격심한 경쟁에 패배하여 연쇄부도가 난 것이다.

정부 금융특혜의 부작용으로 재벌기업은 과다한 차입을 추진해 재무구조가 대단히 취약하다. 1995년말 현재 30대 재벌그룹의 평균 자기자본 비율은 22.3%로, 미국과 일본의 제조업 평균치 32-36%나 경제발전 정도가 엇비슷한 대만의 53%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다. 삼미·한라·진로그룹은 전체자산에서 차지하는 자기자본이 2-3.8%였고, 한일·뉴코아그룹도 10%에 못미쳤으며, 97년 1월 부도가 난 한보그룹은 11.8%에 불과했다. 과중한 부채는 막대한 금융비용 지출로 이어져 결국 기업의 경쟁력 실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과거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정부가 저리의 정책금융을 내주면서 기업들이 차입을 많이 할수록 앉아서 떼돈을 벌었고, 그때의 습성을 재벌들이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금리□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3고□의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으나, 높은 금융비용 부담은 금리가 높다는 것 뿐만 아니라 차입금에 지나치게 의존해 빌린 돈의 규모 자체가 큰 데 원인이 있다. 한국은행이 제조업체 원가구조를 분석한 결과 한국기업의 금융비용은 매출액의 5.6%인 반면, 일본기업은 0.4%에 불과했다.(한겨레신문 97. 3. 8)

취약한 재무구조 때문에 재벌은 주기적으로 기업부실에 시달렸다. 기업부실 문제가 80년대 들어와서 크게 제기된 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관치금융을 통해 재벌기업을 특혜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재벌기업들이 돈빌리기를 꺼리지 않았는데 이것은 60-70년대의 인플레 기조하에서는 큰 혜택이었지만 인플레가 어느 정도 수습되기 시작하는 80년대에 들어와서는 기업의 자금압박을 가중시킨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재벌의 경영상태는 외형은 팽창했지만 내실은 허약해져 갔다. 멕켄지 컨설팅사에 의하면 1981년부터 95년까지 15년간 한국의 20대 대그룹은 평균 연리 13%에 자본을 조달해 11.9%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줄곧 밑지는 장사를 해왔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에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뽑은 500대기업은 연리 11.1%에 자본을 조달하여 18.9%의 높은 수익을 올림으로써 한국 기업과 대조적인 경영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재벌들은 96년에 거액의 적자를 내면서도 계열사 대여금을 늘리는 등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96년말 현재 30대 재벌 가운데 12개 재벌(한보 포함시 13개)이 적자를 냈다. 삼미 2520억원, 한진 1913억원, 한화 1849억원, 진로 1565억원, 기아 1294억원, 한일 1198억원, 주산 1080억원 등이 1천억원을 넘는 적자를 냈다. 이처럼 수지상황이 나빠졌음에도 계열사와 재벌총수의 친인척, 종업원 등에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으로 빌려준 돈은 95년 5조 3407억원에서 96년에 7조 4397억원으로 증가했다. 은행 대출금 역시 늘어나서 10대 재벌의 은행대출금 잔액은 95년말 25조 3101억원에서 96년말에는 32조 9824억으로 증가했고 97년 6월말에는 38조 5028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7월말 현재 33개 생명보험회사가 30대 재벌에 빌려준 대출잔액은 8조 16억원에 이른다. 재벌들은 금융대출금이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금융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 삼성그룹은 96년 한 해 동안 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은행이 3개가 추가되어 16개로 늘어났고, 한미은행에 대한 지분을 95년말 5.8%에서 18.56%로 높였다.

기아의 경영위기와 법정관리 사태도 다른 재벌들의 부도와 마찬가지로 재벌체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기아가 국민기업적 요소를 기반으로 종업원 경영참가 등 긍정적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차입의존, 방만한 사업 확장 등 재벌의 일부 행태를 추종한 것이 내부적 요인이었다. 여기에 정부의 뒷받침을 받은 삼성의 무리한 자동차산업 진출로 인한 자동차산업의 과잉시설문제가 가중되어서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이다.

삼성재벌의 자동차사업 신규진출이야말로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수출로 수조원의 이익을 올리자 일본 자본은 크게 경계하였다. 마침 삼성재벌 이건희 회장이 자동차광이고 자동차사업에 진출할 뜻이 있음을 알고 일본자동차업체 중 도요다에 눌리고 있었던 닛산의 모델 하나를 삼성에 제공하여 자동차에 뛰어들도록 유도하였다. 자동차사업 진출로 삼성전자의 이익이 소진되자 삼성전자도 경영난에 빠졌고, 기아자동차를 공략하다보니 마침내 국가경제 부도사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일본자본의 교묘한 책략에 말려든 결과가 된 것이다.

외환위기에 대해서 외국 언론들도 대부분 재벌체제를 핵심적 원인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기적의 종말□이라는 제목 아래 □현 위기의 근본원인은 40여년전 의욕적인 경제개발을 추진할 때부터 내재되어왔다□고 진단하였다. 한국 정부의 주도아래 은행들은 몇몇 전략산업에 특혜금융을 무한정으로 주어 36년만에 수출량을 3,300만달러에서 1,300억달러로 늘리는 □한강의 기적□을 낳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투자해서 외국의 기술을 베끼면 된다는 식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한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가까워지면서 부터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키워진 재벌은 은행돈을 마구 끌어들여 채산성을 고려치 않고 온갖 분야에 투자, 화려한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결국 은행을 부실에 빠뜨렸다고 기사는 분석했다. IMF도 재벌체제와 금융기관의 부실한 경영을 문제삼았고, 이제는 마침내 재벌해체를 요구하고 나왔다.

반면 국내에서는 재벌책임 여론이 대단히 약하다. 이것 역시 재벌의 언론사 직접 경영 또는 광고 등을 통한 간접적 지배에 기인하는 것일 터이다. 재벌은 이 비상사태 앞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책임을 회피하며 노동자 대량해고로 연명하려 하고 있다. 70년대에는 유신체제에 비판적인 보도가 통제되어 □외신에 의하면□이라는 지하통신이 위세를 부렸는데 90년대인 현재에는 재벌에 불리한 보도는 잘 나오지 않고, 재벌의 문제점도 □외신(또는 외국인 학자)에 의하면□이라는 간접화법으로 지적하는 상황에 이르른 것이다.

) 중앙일보의 손병수기자는 정부의 정책 실패와 함께 신문의 책임도 묻고 있다. OECD 회원국에서 IMF 구제금융 국가로 전락하는 지난 1년동안 자신은 환상유포죄, 단순중계죄, 진상외면죄, 대안부재죄, 관찰 소홀죄 등 다섯 가지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중앙일보□ 1997년12월3일).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재벌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3) 관치금융과 재벌지배하 금융기관의 부실운영

과거 30년동안 은행과 자본시장 등 금융부문은 기업에 대하여 저리의 산업자금 공급의 극대화에 주력하였고,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사후관리, 그리고 자금사용자에 대한 감시와 심판자적 기능은 거의 수행하지 못했다. 한국의 금융은 지금도 한국은행의 독립성 미보장, 금융감독체계의 건전성 미확립, 금융기관의 산업자본 지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 통제하에 있는 은행은 자금공급의 파이프라인에 불과하며, 정부에 의하여 정해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인위적으로 정해진 저금리로 대출하는 창구역할만 담당할 뿐, 기업 투자사업의 경제성이나 채산성에 관한 대출심사기능이 없었으며, 경영실패의 부실기업을 제재하는 심판자기능도 없었다. 이와 같은 은행부문의 파행적인 대출정책과 여신관리는 기업부문에 대하여 이익경시, 외형중시의 경영풍토를 조성하고 부채비율을 높이는데 일조했다.

한국의 자본시장은 정부의 중화학공업 성장전략에 맞추어 대기업에 대한 장기산업자금 공급에 주력해왔을 뿐 기업에 대한 감시자와 심판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일련의 자본시장 육성과 기업공개 촉진에 관한 조치들이 있었지만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등 재무구조와 기업경영행태의 개선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재벌은 은행의 경우는 지분율 4% 한도에 제한받고 있지만 종합금융, 증권, 보험 등의 금융기관을 지배하고 있고 이에 따른 금융기능의 왜곡이 컸다. 재벌은 지배하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함으로써 과잉부실투자와 재무구조의 악화를 초래했고, 중소기업 자금난 악화로 중소기업 발전을 억압했다. 종합금융사의 경우가 전형적인 예로서 정부는 95년에 투자금융회사의 종합금융사로의 전환을 허용해줌으로써 종금사가 단기외채를 끌어다가 기업의 시설투자자금을 대주는 무리한 경영을 하도록 조장했다.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경영이 크게 낙후된 것은 주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서는 안되는 정부와 재벌이 주인행세를 했기 때문이다.

최근의 정부(재경원) 금융개혁안도 정부관료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에만 집착함으로써 정경유착과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온존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재경원안은 한국은행의 권한을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이라는 협소한 영역으로 국한하고, 그 외 제2금융권과 외환에 관련된 광범위한 정책권한을 재경원에 남겨둠으로써 한국은행 독립을 사실상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었다. 금통위와 한국은행의 조직적 분리, 재경원장관의 재의요구권 인정 등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통화신용정책상의 한국은행 독립성도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 현재의 금융감독은 정관계 인사가 금융감독권을 악용하여 금융기관의 경영에 개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의 감독체계 개혁안은 이러한 관행의 폐기 없이 감독기관을 통합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불명확하게 하고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되었다.

재벌들의 부도는 금융시스템을 크게 악화시켰다. 12월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은행권 여신이 2500억원 이상인 대기업 중 한라그룹을 비롯해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중이거나 화의를 신청한 11개 기업군에 대한 금융권의 총여신은 약 32조 813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은행권 여신은 한라그룹의 3조 364억원을 포함해 18조 3247억원에 이른다. 부도 기업군별 금융권 여신규모는 기아그룹이 9조 4752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라 6조 4764억원 △한보 5조 5951억원 △해태 3조 2809억원 △진로 2조 2848억원 △뉴코아 1조 3143억원 △대농 1조 3011억원 △쌍방울 8657억원 △삼미 8469억원 △태일정밀 8167억원 △한신공영 5560억원 등이다. 금융권의 협조융자로 기사회생한 해태그룹 여신 3조 2천 8백 9억원을 제외해도 이들 부도기업군에 대한 금융권 여신은 29조 5322억원으로 3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기준으로 무수익자산(부실여신)이 9월말까지 은행권 28조원, 종합금융사가 3-4조원, 합계 32조원(GDP의 7%)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이는 96년말 수치의 두 배 가량의 규모이다. 동시에 주가의 급속한 하락으로 은행 보유주식의 가치가 하락, 은행들의 순자산 가치도 떨어졌다. 이러한 사태들은 취약한 은행시스템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다. 시장원리 부족과 가격 및 관리위험에 대한 경험 부족, 신중하지 못한 은행감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이로 인해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 금융기관들의 신용 등급을 잇따라 하향 조정했으며 해외자금 조달이 급속히 위축되었다.

여기에다가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주가가 폭락하고 외국인투자가들이 자본을 철수하자 외환보유고가 급감하였고, 환율이 폭등하는 등 마침내 외환위기가 온 것이다.

4) 자본운동의 세계화와 경제의 불안정성 심화

이번의 외환위기는 자본운동의 세계화와 한국경제의 개방확대에 따라 심화된 측면이 크다. 1980년대에 생산의 국제화와 금융의 국제화(Globalization)가 급격히 진전되어, 1985년에 500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던 해외직접투자액이 1990년에는 2500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늘어났고, 채무의 증권화 추세로 포트폴리오 투자도 1985년 750억달러 수준에서 1990년에는 2100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늘어났으며, 1992년 국제자본조달 총액 4,582억달러중 73%가 국제채 발행을 통하여 조달되었다. 국제은행 대출은 80년 3240억달러에서 91년 7조 5천억달러로 증가했는데 OECD국가의 GNP와 비교하면 80년 4%에서 91년에는 44%에 이르는 변화에 해당한다. 국제증권은 잔액기준으로 80년 2590억달러에서 91년에는 1조 6천 5백억달러로 증가했고, 외환거래는 하루 거래규모가 94년에는 1조 5천억달러에 이른다. 또한 1980년대의 자본국제화는 각국이 채권국이면서 채무국으로 되어서 1988년의 경우 선진국간 상호투자지수가 0.85로 높고 개발도상국 사이에서도 0.21로 상당한 정도이다.

이러한 80년대 이후의 생산의 국제화와 금융의 국제화의 급격한 진전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경제적 불균형을 야기했는데 핵심은 변동환율제 하에서 환율이 극히 불안정하게 된 것이다. 이 불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세계적 조절(global regulation)은 노동시장의 세계화와 동시에 본원통화를 관리하면서 화폐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다수의 국민적 조절 사이의 마찰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박복영, 1994).

금융국제화는 통화가치의 불안정, 경제적 불안정, 경제적 불안의 국제적 전파, 차입기회의 확대를 통해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을 높였고, 전통적인 경제정책의 위기관리능력을 약화시켰다. 거대한 규모의 단기 투기자금의 이동이 시장교란 = 활성화의 주범이다. 버블경제는 금융 국제화와 금융위기간의 연계를 잘 보여준다. 금융의 자립화는 경기순환에 새로운 성격을 부여했다. 즉 과거에 비해 실물경제와 유리된 호황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또 역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자립화에 의한 호황은 금융 국제화 자체에 내재한 불안정성으로 인해 어떤 외적 계기에 의해서도 급격하게 금융위기로 전화할 수 있다. 1987년의 블랙먼데이, 1994년의 멕시코사태, 베어링스은행 사건은 국제금융이 자유를 누리는 만큼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금융자본은 한 국가의 위기를 야기하는 동시에 지구의 반대편에 이를 신속하게 확산시키기도 한다. 금융의 자립화는 체계적으로 투기를 부추기고 언제나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멕시코사태와 그에 뒤이은 국제금융혼란의 원인은 개도국경제의 악화가 아니라 자본의 국제적 과잉에 있다. 즉 선진국 시장에서 수익성있는 투자처를 찾을 수 없게 되자 개도국시장으로 몰려들어 거품을 일으키고 이에 편승하여 이윤을 확보하였다가 미국의 고금리로 자금이 미국으로 다시 흘러들어가자 개도국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주식가격이 폭락한 것이다. 투기적 자금의 국제화가 진전될수록 이와 결합된 국민경제의 안정성은 더욱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박병규, 1995).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개발도상국들에서도 자본운동의 자유화, 세계화가 급진전되었다. 상품과 자본의 이동에 관한 규제완화와 개방화가 선진자본주의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에까지도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개방화, 자본운동의 세계화는 이들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크루그만(1995)은 개발도상국 정부들이 1990년대 초반부터 □자유시장과 통화가치 안정이 경제발전에서 열쇠□라는 시각을 광범하게 수용하였지만 멕시코 사태는 이러한 입장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개발도상국 정부들이 자유화정책을 열렬히 채택하고 선진국 자본들이 여기에 환호하면서 돈을 쏟아부은 이유는 투기의 메카니즘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음울한 1980년대로부터 경제전망이 약간 회복되자 제3세계 주식시장 투자자는 고수익을 올렸다. 그들의 성공으로 다른 투자자들도 뛰어들게 되었고, 가격은 치솟았다. 1993년경에는 □떠오르는 시장의 투자기금□이 텔레비젼과 대중잡지에 광고되었다. 금융자본은 각국 정부에 자유무역, 자유시장정책을 취하도록 권고했고, 정치개혁 계속전망으로 엄청난 자본을 쏟아부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개발도상국의 자유무역 옹호자들은 자유무역을 금융적, 거시경제적 이득과 연결시킬 수 있었고, 이로써 국민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무역과 인플레 억제의 동시추구 등 정책결합은 처음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경제적 이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확신의 변화에 의한 것이었고, 경제적 성과가 실망스럽게 나타나자 확신은 쉽게 환멸로 귀결되었고 파국이 도래하였다는 것이다.

멕시코의 사태는 주목할 사례이다. 80년대 후반부터 무역자유화조치를 취하고, 채무경감교섭과 함께 자유무역 및 통화가치 안정조치가 취해지자 1990년부터 자본이 멕시코로 대규모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자본이 유입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성취에서 물가안정은 긍정적인 측면이었다. 멕시코에서 물가는 87-91년 평균 49%에서 94년에는 7%로 내려갔고 아르헨티나에서는 같은 기간에 609%에서 4%로 떨어졌다. 그러나 부정적인 결과들도 나타났다. 첫째, 점진적인 물가안정추구와 이를 위한 환율 고평가로 비용상승에 의한 수출둔화와 수입증가가 초래되었다. 둘째, 대규모의 자본유입에도 불구하고 성장율은 저조했다, 멕시코의 경우 1993년에 300억달러가 유입되었는데 1990-94년의 성장률은 2.5%에 불과했다. 셋째, 성장성과는 불평등하게 분배되었고, 실업은 증가했고, 빈익빈현상이 심화되었다. 멕시코에서는 시장경제의 강화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심해져서 최상층 10%가 차지하는 국민소득 몫은 1984년 32.8%에서 89년 37.9%, 94년 41%로 상승한 반면, 최빈층 50%가 차지하는 몫은 84년 21%에서 89년 17.5%, 94년 16%로 감소했다.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소규모 토지소유자의 토지매각을 허용한 1992년의 개혁조치로 부의 불평등은 소득불평등 보다 더 심해졌다.

) 멕시코 사태에 대한 것은 Krugman(1995), Jorge G. Castaneda(1996) 등을 참조.

요컨데 자유무역과 통화가치 안정정책을 채택했던 국가의 실질적 경제성과는 국제투자자들에게 돌아간 금융수익에 비해서 저조했다. 자유시장정책이 생산성 향상과 신산업, 수출의 급성장을 가져다주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확신의 위기는 불가피했다. 1993년에 성장은 둔화되었고, 실업이 상승했다. 성장둔화가 실질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초래했고, 이것이 다시 수출성장을 저해했고, 수입을 촉진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에 직면하여 멕시코정부는 딜렘마에 빠졌다. 환율인하로 대처하려 하였지만 그럴 경우 인플레를 유발하게 된다는 난점이 있었으므로 정부지출 완화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했다. 이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서 투자자들은 페소화의 평가절하를 예상하고 고이자율을 요구하였고, 이는 경제 침체를 초래하여 페소화 평가절하의 필요성을 더욱 촉진했다. 그 결과 멕시코사태가 폭발한 것이다. 멕시코 사태는 GNP의 8%가 넘는 경상수지적자, 페소화의 고평가가 직접적 원인이었다. 여기에서 비롯된 외환부족, 페소화의 방어력 상실과 채무이행 능력 불안에 따른 외국자본의 대탈출이 도화선이 됐다. 외국의 핫머니가 대탈출하는 데도 이를 막을 외환도 부족했고 신용도가 떨어져 새로 빌려올 수도 없었다. 결국 페소화가 폭락, 부도직전으로 몰렸다.

그리고 1990년대에 자본운동의 세계화의 일환으로서 전개된 개발도상국 자본의 해외투자 확대는 개발도상국 자본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개발도상국 자본의 선진공업국에 대한 자본수출은 판로개척 및 기술 확보를 위한 것이고, 같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본수출은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인 경우가 많다. 전자의 경우는 직접투자업체 유지 자체로는 수익이 남는 것은 아니고 기술습득 등 부수이익을 겨냥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줄지는 분명하지 않다. 후자의 경우는 현지판매를 주로 하느냐, 제품가공에 의한 역수입을 위주로 하느냐에 따라 자본수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나 잔존한 국내산업이 선진공업국에서와 같은 지식집약, 기술집약산업으로 중점을 이행하지 못하면 국내고용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고, 제품가공에 의한 본국으로의 역수입을 위주로 할 때 수입확대로 국제수지 적자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자본의 세계화에 따라 위기가 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압력이 증대하자 정부는 경제를 외국상품과 외국금융에 개방하였다. 부동산투기와 서비스산업들이 폭발적으로 증대하였고, 이러한 사태는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지기 시작하고 일본에 대한 섬유, 철강, 기계, 화학제품의 수출이 여타 저임금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점증하는 경쟁에 직면한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일어났다. 1991-92년 무렵부터 무역적자로 돌아섰다. 정부와 자본은 저기술품의 수출에서 고급기술품의 수출로 전환하기를 시도하였지만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크루그만(1994)이 말한 바와 같이 요소투입증가에 의한 성장의 자원은 고갈된 반면 기술진보에 의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의한 성장국면으로는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진국과 후발개도국으로부터 협공을 당하고 결국 자본주의세계 분업체제의 약한 고리가 된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자본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되어갔다. 1992년부터 외국인에게 주식시장을 개방하였는데 96년 4월 1일에 종목당 한도를 18%(공공법인은 12%)로 확대하고 1인당 한도는 3%에서 4%로 확대했다. 이러한 증시개방 확대에 따라 92년 증권시장 개방이래 주식투자 자금유입액을 보면 93년 76억달러, 94년 85억달러, 95년 102억달러, 96년 124억달러(순유입액 44.5억달러)로 꾸준히 늘어났고, 92-96년 누계로 보면 총유입액이 416억달러, 주식매각에 의한 해외송금 유출액이 250억달러로 순유입액 누계는 166억달러에 이른다. 1995년에 한국경제는 WTO체제 원년을 맞이하여 경제개방이 더욱 확대되었다. 그리고 1996년에 OECD 가입으로 자본이동 자유화와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경쟁력이 약한 서비스산업의 약화와 거시경제 운용의 불안정(인플레압력, 투기촉진, 환율 불안정 등)이 야기되었다. 1997년의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 주식순매도가 8월 952억원, 9월 2983억원, 10월 3928억원 등으로 급증했고, 이 자금은 바로 외국으로 빠져나가 외환보유고를 감소시키고 환율을 급등시켰다.

이렇게 자본운동의 세계화와 한국의 경제개방 확대에 따른 국제적 투기자본의 이동이 한국경제위기를 격화시키고 외환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3. IMF 구제금융에 따른 영향

IMF는 지원을 요청한 국가에 대해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근본적 문제점을 진단한다. 이들 국가들은 부실채권이나 경상수지 악화, 잘못된 금융체계 같은 문제점들을 인정하게 되고 IMF는 해당 국가들에게 가혹한 고통을 요구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과연 경제회생에 도움이 될 것인가. 최근 사례로 멕시코가 있다. 지난 94년 페소화의 폭락으로 위기를 맞은 멕시코는 즉각 IMF에 도움을 요청했고 2년여만에 멕시코 경제는 정상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멕시코와 달리 개인의 연줄같은 비공식적 관행이 뿌리깊은 아시아에서는 IMF의 처방이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IMF의 처방이 오히려 아시아의 성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빈부격차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더라도 지원받은 국가가 반드시 회생하는 것은 아니다. IMF가 요구하는 지원조건이 지나치게 가혹해 많은 국가들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오히려 경제가 악화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특히 실업증가, 세율인상 등으로 저항을 부를 가능성이 큰 IMF의 프로그램은 해당국 정권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켜 철저한 이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다.

러시아의 경우 지난 91년 급격한 시장경제 이행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플레이션 억제와 금융체계의 구조조정, 국영기업 민영화등의 이행을 조건으로 해 지난 95년 IMF로부터 약 63억달러의 지원을 받았다. 러시아는 이후 엄격한 통화정책으로 인플레를 한자릿수로 묶는데 성공했으나 금융기관,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은 심각한 반발에 부닥쳐 지지부진했다. 러시아는 결국 지난해 약 1백억달러의 추가지원을 받았으나 경제난으로 신뢰가 떨어진 보리스 옐친 정부는 철저한 구조조정에 실패, 최근 또다시 IMF에 손을 벌릴 처지에 놓였다.

몽골도 시장경제 도입과정에서 IMF의 도움을 계속 받고 있다. 이미 92~93년과 93, 96년에 IMF의 지원을 받았으나 올 7월 또 다시 4천5백만달러의 추가지원이 결정됐다. 몽골 역시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취약한 금융기관 구조조정, 세제개혁 등 근본적인 수술처방을 받았으나 대중의 인기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프로그램의 철저한 이행을 미뤄 또다시 계속 IMF의 '감독'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IMF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대표적인 곳은 아프리카다. 대부분 IMF의 지도를 받는 아프리카 경제는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IMF를 '독재자' 라고 부르며 IMF의 정책을 '살인적' 이라고 일컬을 만큼 반감이 높다. 잠비아에서는 옥수수값 상승에 따른 소요가 발생했고 짐바브웨에서는 교육비 인상으로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어났다.케냐의 인플레이션은 세자리 숫자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IMF의 지원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까. 전문가들은 IMF의 처방은 대체적으로 "IMF의 조치는 비교적 적절하다" 며 "해당국이 얼마나 철저한 개혁조치를 취하느냐가 관건"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철저한 긴축을 요구하는 IMF의 요구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급격한 변화를 부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버드대의 제프리 삭스 교수는 "예산축소 같은 긴축정책보다는 환율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그 국가에 대한 대외신뢰를 회복한 후 순차적인 개혁을 유도하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 이라고 지적한다.

IMF 긴급자금지원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경제운용 전반에 걸쳐 IMF의 절대적 영향을 받게 됐으며 정치 사회 문화 국민소비생활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간섭을 받게 될 전망이다.

1. 저성장 고실업의 거시경제운용

한국금융기관의 외화채무불이행 선언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지만 IMF의 융자 조건으로 재정·금융의 긴축정책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기업경영의 구조개혁 등과 함께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그동안 고도성장 노선을 걸어온 한국경제는 급속한 성장둔화와 실업자 급증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국기업은 그동안 외부차입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매년 7-8%의 성장을 하지 않을 경우 도산을 면할 수 없는 경제구조이다. 내년 성장률을 급격히 낮출 경우 재벌그룹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쓰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악의 경우 한국 경제는 `기업도산-경기악화-실업자 증가'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1998년도 거시경제 운용목표는 실질성장률 3%, 소비자물가상승률 5%이내, 경상수지적자는 국내총생산(GDP) 1%(내년은 50억달러)이내로 합의됐다. 98년 설비투자는 97년보다 16.5%나 감소해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2%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6∼7%로 늘어나면서 40만∼50만명의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 전체 실업자는 1백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실업률 1%당 22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한다. 특히 은행과 기업의 대량감원이 불가피한 만큼 구조적 실업도 급증하면서 대량실업사태가 예고된다.

IMF에서 요구한 내년도 통화정책은 원화폭락 압력을 억제하고, 물가상승률 목표(4.3%)를 맞추기 위해 엄청난 긴축 그 자체다. 시중은행과 민간 기업체들이 벌써부터 유동성(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도 바로 내년도 통화의 초긴축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IMF가 한국은행을 통해 통화를 관리하는 방식은 돈을 함부로 풀지 못하도록 한국은행 금고 열쇠를 장악하는 것이다. 골치 아프게 각종 통화지표(M2, MCT)에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정부부문과 민간 부문(은행권)에 지원되는 본원통화(RB)만을 통제하는 것이다. 본원통화에  목표치를 제시하고,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만을 점검하면 모든 통화지표들이 자동적으로 관리되는 셈이다.

IMF는 우선적으로 올해 말과 내년 말 통화관리 목표만을 제시하고, 월별 통화관리 목표는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IMF는 올해 말 본원통화(잔액기준)를 지난 9월말(22조1천9백70억원) 보다  소폭 늘어난 23조2천7백10억원으로 묶었다. 내년 한해 동안에는 올해말 대비 9%만 늘어난 2조1천억원만을 추가로 공급, 내년 말  본원통화 잔액을 25조3천7백10억원으로 유지시키기로 했다. IMF의 뜻대로 통화관리가 이뤄질 경우 내년 말 총유동성(M3) 증가율은 지난 9월 말 16.4%(추정치)에서 15.4%까지 줄어들고, 물가승률은 5%에 머물게 된다.(□조선일보□, 1997. 12. 8) 이러한 통화긴축으로 이자율이 상승하여 시중자금난의 심화와 함께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연쇄도산도 예상된다.

환율제도는 현행 기준환율 ±10%의 변동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구제자금 5백70억달러가 유입되면 원―달러환율은 안정될 것이란 분석이다.

<실질소득 저하>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일반 근로자들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물가상승폭을 5%이내로 억제한다고 정부가 약속했지만 이미 달러가치가 연초에 비해 30%나 뛰어올라 각종 생필품 인상러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승용차 휘발유가격이 내년초엔 1천원대로 껑충 뛰어오른다.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다세대주택의 관리비나 택시 버스요금도 덩달아 인상될 전망이다. 지하철요금도 올릴 가능성이 크다. 생활비 중 에너지비용 부담 증가만 해도 월 7만여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입원자재 비중이 큰 종이류 식용유 밀가루 등 공산품들은 이미 이달중 10%대의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외식, 음주비용도 더욱 치솟을 것이 확실하다.

집값은 약간 하락할 전망이지만 금리가 크게 올라 은행돈을 빌려 집을 마련하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신용대출 금리는 연17%선에 육박하고 있어 무리하게 집을 장만하기보다 금융기관에 돈을 묻어두는 것이 유리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물가 금리 폭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받는 급여는 줄거나 제자리걸음을 할 것이 분명하다. 자녀 1명당 3,4개씩 사설학원에 보냈던 가정에선 사교육비 지출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다.

일반 근로자들이 물가상승과 임금억제의 이중고 속에서 씀씀이를 줄일 경우 식당 제과점 레코드점 꽃가게 등을 열었던 서민들도 찬바람을 맞게 된다. 95년부터 본격화한 명예퇴직 바람속에서 회사를 떠나 가게를 냈던 소사장들은 소비생활의 거품이 꺼지면서 상당한 매출 부진에 시달릴 전망이다.

그러나 IMF는 한국경제의 장래를 상당히 밝게 보고 있다. □위험요소가 있지만 경제구조개혁에 성공해 IMF 자금을 상환할 능력은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구조개혁을 잘 수행하면 성장률은 2000년에는 잠재성장률인 6%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폭은 97년 138억달러(예상치)에서 98년 23억달러, 99년 28억달러, 2000년 14억달러로 줄어든 뒤 2001년부터는 소폭 흑자를 기록하도록 경제운용방향이 잡혀 있다.

2. 재정긴축

재정정책은 금융산업 구조조정 부담을 세수확대 또는 지출삭감으로 상쇄, 균형재정 또는 흑자재정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요구되는 7조원 조달을 위해 조세수입을 3조3천7백억원 늘리고 내년예산 지출은 3조6천억원 삭감하도록 했다. 국민들은 임금동결과 대량 실업 속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될 전망이다.

세수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부가세율 감축대상 축소, 조세감면 축소, 특소세 교통세 관련세율 인상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 세수 확충을 위해 휘발유 등에 특별소비세를 인상, 모두 1조3천8백억원을 더 걷도록 했다. 또 경유 교통세를 올리고 한전이 사용하는 면세 경유에 세금을 부과하여, 1조1천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학원이나  스포츠센터의 강습료에 부가가치세(10%)를 물리고(3천9백억원), 기업과 개인이 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의 원천징수세율을 높이도록 했다(5천억원).

정부는 내년도 세출을 GDP의 1.5%(7조3천억원), 98년 중앙정부 예산의 10% 정도를 줄일 방침이다. 경부고속철도 등 대형국책사업,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 대통령공약사업, 노인복지수당 등 사회복지사업 등이 대폭 축소 조정된다. 공무원 임금도 동결이 불가피하다. IMF는 국방지지출의 삭감도 요구하였다. 3조6천억원의 세출삭감 방안과 관련, 일반행정경비(5천억원), 지방양여교부금(9천억원), 공무원봉급(6천억원) 등 각종 경상경비를 2조원 줄이도록 했다. 정부는 건물 매입을 억제하고 민간 부문에 남는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당초 사용 예산의 1조6천억원을 감축해야 한다.

IMF는 더 나아가 1999년에 1조8천억원의 세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마련 대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회계사와 변호사, 다른 전문직 종사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더 물리도록 했다(1천3백억원). 법인세와 관련, 공익법인의 세금감면 혜택과 기업이 쌓는  각종 충당금의 손비 인정 한도가 줄어든다. 또 법인은 감면 혜택을 받아도 소득의 12% 이상은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 한도가 더욱  높아진다. 공기업의 세율이 오르며, 기업 시설투자의 납세유예 조치도 줄어든다. 이러한 각종 조치를 통해 모두 1조9백억원의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산이다. IMF는 이와 함께 사업소득세 공제 폐지, 각종 수당의 과세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추가로 5천8백억원의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조선일보□, 1997. 12. 8).

3. 금융산업 구조조정

1) 금융기관 구조조정

외환위기를 초래한 은행 종금사 등 금융기관에 가혹한 조치가 내려졌다.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및 자본확충을 추진하고 금융기관퇴출제도(폐쇄 인수 합병)를 마련한다. 이미 9개 종금사에 대해 업무정지 조치가 취해졌고, 은행도 정리대상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는 것은 물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연차별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폐쇄나 인수합병 조치를 내리게 된다.

경영이 부실한 은행들은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 다른 은행과 합병을 해 살길을 찾거나 최악의 경우 금융기관 간판을 내려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 제일은행, 서울은행은 자구노력 미흡시 폐쇄될 전망이다. IMF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8%)에 미달하는 은행은 문을 닫도록 할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 비율이 낮아질수록 해외차입금리는 오르고 8% 미만이면 외국에서는 은행취급을 못받기 때문이다. 지난 6월말 현재 국내 시중 및 지방은행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9.42%이다. 그러나 하반기에 밀어닥친 기아그룹 등 대기업들의 부도로 이 비율이 일제히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은행들은 연말결산을 앞두고 이 비율을 높이거나 8% 이상으로 유지하려고 초비상이다.

인수합병이 되면 국내은행끼리는 중복지점을 폐쇄하고 본점을 합치는 것은 물론 인원도 대폭 줄여야 한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은행을 인수합병해도 가혹할 정도의 구조조정이 요구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은행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 분명하다. 합병당하는 은행은 지원의 2/3, 합병은행도 1/3을 감원할 것이란 예상이다.

2) 금융개혁

금융개혁법도 연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한은법을 개정하고 금융기관의 감독책임을 지는 통합감독기구를 설립하며 이 기구에 부실금융기관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독립적 권한을 부여한다. IMF는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곳에 둬야 한다고 하여 통합금융감독기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회계 및 공시제도를 강화한 것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즉각 처리를 의미한다. 특히 대형 금융기관의 회계감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회계법인이 감사토록 했다. 부실상태로 드러나면 곧장 정리대상이 된다.

3) 금융산업 개방

금융분야 진입허용 일정을 앞당겨 98년 중반까지 외국 금융기관(은행, 증권)의 국내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의 요구가 반영된 대목이다. 내년초부터 외국인들이 국내은행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소유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은행지분의 50%이상을 가지면 국내 현지법인이고, 25-50%미만을 확보하면 합작은행이다. 현재 국내에 현지법인은 없고, 합작은행은 미국 아메리카은행이 대주주인 한미은행이 있다.

정부는 96년 OECD에 가입할 때 외국 금융기관 현지법인을 98년말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이번에 앞당긴 것이다. 합작은행의 경우 지금도 진출을 막을 만한 규정은 없지만 정부가 암묵적으로 승인과정에서 막아 왔는데 앞으로는 막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50%이상을 확보해 아예 현지법인을 만들 수도 있고, 한미은행과 같은 합작은행으로 진출할 수도 있게 된다. 이 경우 국내자본이 외국자본에 맞서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현재 국내자본은 1인당 은행지분의 4% (전환은행 8%, 지방은행 15%) 만 소유할 수 있도록 은행법에 명시돼 있다. 다만 재경원은 "합작은행. 현지법인이 아닌 일반은행의 경우 국내인의 1인당 한도가 지금처럼 계속 4%로 묶인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자본은 외국인이 25%이상 지분을 확보하는 합작은행의 지분경쟁에 뛰어들 수 있지만 외국인이 안들어온 은행은 계속 소유할 수 없다.

금융기관 해외점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고 회생이 어려운 부실점포는 정리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해외점포가 부실한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 점포가 정리될 전망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전반적 위축이 예상된다.

부실 금융산업의 대대적인 정비 외에도 단기 자본시장의 조기 개방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은행 인수까지 허용함으로써 파장은 커지게 됐다. 이로써 금융산업은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빅뱅식 구조개편, 시장개방이라는 파도에 휘말렸다. 이 파도를 헤쳐나가지 못하면 금융과 산업이 급속하게 외국자본에 종속되는 위기를 맞을지 모른다. 첨단경영기법으로 무장한 외국금융사가 국내금리의 3분의 1밖에 안되는 자금을 들고와 금융시장을 장악할 가능성도 많다.

4) 금융시스템의 위기

IMF가 한국에 대한 자금지원을 결정하면 공황상태에 직면한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는 IMF의 자금지원 규모와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당분간은 혼란과 위축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자금시장>

IMF가 연 18%대 이상의 고금리를 유지할 것을 권유하고 있고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자금시장 경색은 6개월 이상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부도 위험이 커져 금융기관들이 자금 운용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자체가 정리 대상이어서 대출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시장실세금리는 내년 1∼3월중 최고에 달했다가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는 6월 이후에는 하향안 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시장에서는 현재 9개 종합금융사의 업무정지와 10개 종합금융사의 부도위기 떄문에 금융시스템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종합금융사는 연 3일째 3조원 이상의 은행 콜자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위기에 몰려있다. 국제통화기금 관리경제로 인해 자금시장 경색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이것은 기업과 금융기관 부도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강도높은 긴축기조가 예상됨에 따라 자금시장이 경색의 차원을 넘어 공황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콜금리가 25%로 치솟고, 기업어음 할인율이 24.5%에 달해 단기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장기금리 지표인 3년짜리 회사채 유통수익율도 20%선에 육박하고 있다. 이것은 자금 흐름이 거의 끊겨 기업과 금융기관 사이는 물론이고 금융기관들간에도 돈이 돌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도 중요하지만 자금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자금시장 경색에 대해 정부는 산업, 국민, 주택,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외환,신한 등 10개 은행으로 하여금 종합금융사에 3조8천억원의 협조융자를 하도록 하고 시중은행에 자금부족이 발생할 경우 자금지원기간 만큼 부족자금을 지원해주는 특별대출을 실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것은 응급조치일 뿐 금융권간의 신뢰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국은행은 4일 어음제도 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어음이 부도나면 기업이 은행 당좌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는 현행 어음제도를 고쳐 부도가 나도 은행과 거래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경원도 6일 7개 지방은행에 대해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업어음 업무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910년대 이래 유지돼온 어음제도의 뼈대를 바꾸는 획기적인 조처다. 이러한 조처는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금융기관이 98년 6월까지 정리될 경우 하반기 들어서는 금리 하향 안정이 예상된다.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시장을 통한 외국 자본의 유입이 크게 늘면서 금리의 하락현상이 두드러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단기성 대규모 외환유출이 있을 경우 내년에는 금리와 환율의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

<주식시장>

정부와 IMF가 연내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종목당 50%로 늘리기로 합의, 외국인 선호주를 중심으로 일단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3일 종합주가지수는 내내 약세를 맴돌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오름세로 반전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형주와 우량주의 주가 양극화현상은 한층 심화할 전망이고 장기적으로는 재정긴축에 따라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부도를 내느냐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전망이다. 은행주도 선도은행과 부실여신이 많은 은행들의 주가는 엄청난 격차를 보일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지원 조건으로 정부가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가 확대됨으로써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인수합병(M&A)재료가 부각돼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단기의 고수익을 노린 투기성  자금이 유입돼 시장질서를 문란시킬 위험성이 커지고 기업들의 자금난이 계속돼 주식시장의 혼조국면이 이어질 우려도 있다. 헤지펀드의 자금이 들어와 금융시장을 어지럽힐 가능성에 대한 관리 등 제반 법규와 규정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외환시장>

은행과 종합금융사들은 한국은행의 지원으로 하루하루 외화부도위기를 넘기는 실정이어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은 고공행진을 할 수 밖에 없다. IMF 자금이 들어오면 금융권이 극심한 달러 부족에서 일단 벗어나기 때문에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외환 딜러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IMF의 지원을 받더라도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어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외환전문가들은 1달러당 1200원선에서 환율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가 얼마나 회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환율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4. 투자 위축과 기업부도 급증

1) 산업별 전망

IMF는 1월에 시작되는 협상에서 선진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산업의 과잉투자를 문제삼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 분야의 국내외 투자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또 시장개방의 가속화로 유통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시장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IMF로 인해 일반기계, 철강, 중전기기, 자동차, 섬유 등 내수비중이 높은 산업은 영향이 크겠지만, 반도체, 가전 등 수출비중이 큰 산업은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반도체 제조장비의  80%를 미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어 영향을 받게 된다.

◆ 자동차 : 쌍용자동차가 대우그룹과 인수를 합의했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 조정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수입선 다변화 조기 해제에 따른 일본차 진입, 재정-금융 긴축 정책, 대량실업,  성장률 저하 및  소비-투자 위축, 유가 인상, 자동차 유지비용 증가로 자동차 업계는 내년에 어려운 한해를 보낼 전망이다. 내수는 벌써 줄어 지난 11월중 전년대비 12% 급감, 재고가 쌓이면서 조업 단축이 심화되고 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은 □내년도 자동차판매는 당초 전망치인 마이너스 7%를 넘어 20%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선 : IMF로 인한 국제 신인도 하락으로 수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 오는 2000년 중반의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일본과 치열한 수주 경쟁이 예상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중공업 이인성 전무는 □신인도 하락으로 인해 선주측에서 중도금에 대해 국내은행 보증 뿐 아니라 외국계 은행의 복보증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유통업 : 백화점들은 급격한 매출감소에 당황,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IMF체제에서 3%이하 저성장은 백화점에는 치명타가 될 것이다. 롯데는 내년도 매출이 20∼30% 가량 급감할 것으로 분석하고, 과거 1월말에 세우던 사업계획을 앞당겨 오는 11일까지 조기 확정,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세계는 내년도 역신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5% 등 세 가지 가상 시나리오로 잡고 대응책을 마련중이다. 현대도 출점계획의 보류 등 사업계획의 전면 수정이 잇따르고 있다.

◆ 건설업 : 건설업계는 종금사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주택할부금융사 및 부동산신탁사가 신규 및 기존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전면 중단,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부득이 신규 사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무기 연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깔아 놓았던 자금 회수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재정긴축으로 건설업체의 숨통을 터주던 사회간접자본(SOC)이나 대형 국책사업마저 위축될 전망이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게 됐다.

◆ 철강 : 핵심 철강수요산업인 자동차와 가전의 내수 감소와, SOC투자축소에 따른 건설 및 토목부문 위축이 국내 철강업체들에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포항제철은 □내년도 철강제 내수는 5.8% 정도 감소할 전망□이라며 □부실기업 속출로 과잉설비가 대량 발생할 경우 철강제 수요의 감소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반도체 : 반도체업계는 전체 생산량의 95%를 수출하기 때문에 환율상승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3사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10% 정도 오른 1백20억달러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삼성이 텍사스 오스틴에,  현대전자가 오레곤주 유진시에 진행중인 64MD램 공장 투자가 마무리돼 내년에는 10%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설비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현지정부와 약속했던 현대전자 스코틀랜드 2차투자, 삼성의 오스틴 2차 투자는 모두 연기됐으며 동부전자의 반도체 투자도 3개월정도 연기됐다.

2) 재벌 대기업의 투자축소

현대그룹은 8일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외화수지흑자를 올해보다 40% 늘리기로 하는 한편 내년 투자를 올해보다 30% 줄이기로 하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키로 했다. 현대는 또 전 임원이 상여금 2백%를 반납하는 등 각종 비용 절감운동을 전개하고 사외이사제와 상근감사제를 확대 실시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근로자 고용 조정 및 임금 동결.삭감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감원외에는 대량 감원을 할 계획이 없으며 임금 부분은 각 계열사별 경영여건이나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최근 투자.조직 30%, 경비 50% 절감 등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해외로 인력을 대폭 전환시키고 전략품목의 수출을 늘리는 방안 모색에 나섰다. LG그룹은 98년도 경영촛점을 안정적인 자금 흐름 확보에 두고 당초 8조5천억원으로 잡았던 내년 투자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핵심사업인 반도체 투자부문도 대폭 축소하거나 미룰 방침이고 수출채산성이 회복됨에 따라 계열사 수출 목표를 상향조정중이다.

대우그룹은 6조3천억원으로 잡았던 내년 투자(해외 포함) 가운데 해외투자는 늦추고 국내투자는 줄이는 쪽으로 검토중이다. 대우는 내년 상반기중 착공키로 한 인천 송도 대우타운 개발사업도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 대우는 내년 수출목표를 올해보다 15% 늘어난 1백70억 달러로 확정하고 국내 전체임원의 30%인 2백50명을 해외로 돌려 해외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경그룹은 한계사업으로 지목된 ㏇유공에라스토머 등을 정리하고 적자 사업은 최고경영진이 직접 챙기기로 했다.

또 주요 그룹들은 해외투자 사업을 잇따라 연기하고 있다. IMF 구제금융 이후 통화 긴축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율상승으로 인한 금융초과비용도 엄청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당초 영국 윈야드복합전자단지에 모두 7억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팩스 TV 등을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최근의 경제위기를 감안, 2차투자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전자는 당초 스코틀랜드 반도체공장에 4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나 내년말까지 14억달러만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면 보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64MD램 생산계획에도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대우전자는 당초 프랑스에 유리벌브공장 냉장고공장 신축과 전자레인지공장 증설에 모두 2억9천2백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나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톰슨 인수 연기로 인해 전면 연기했다. LG전자도 영국 웨일스에 전자 6억달러와 반도체 22억5천만달러씩 모두 28억5천만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으나 전자부문 6억달러만 집행하고 반도체부문은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3) 기업부도 급증

IMF 구제금융체제 하에서는 기업경영환경이 악화해 크고 작은 기업들의 부도가 훨씬 많을 것이다. 1997년 10월말까지 부도를 낸 업체는 전국에서 1만2천5백2개에 달한다. 10월중 전국의 어음부도율이 25년 7개월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12월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아그룹 쌍방울 및 태일정밀 등의 어음부도 충격파로 10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이 전달보다 0.12%포인트 오른 0.43%, 부도금액 3조7천6백1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부도율은 82년 5월 이철희―장영자사건 당시의 0.32%를 훨씬 웃돌 뿐 아니라 72년3월(0.44%)이후 25년7개월만의 최고수준으로 경제규모로 보면 이번이 사실상 건국이래 최고이다. 전국의 부도업체수는 10월에 1천4백35개로 전달의 1천2백35개보다 2백개가 늘었다. 매일 57개 기업이 좌초한 셈이다. 10월중 어음부도율은 서울이 전달보다 무려 0.14%포인트 높아진 0.38%였고 지방도 0.75%로 0.08% 포인트 치솟았다. 특히 부산에서는 우성식품 및 미화당의 부도로 부도율이 전달 0.73%에서 1.07%로 급등했고 인천도 바로크가구 및 훼미리 등의 부도로 전달 0.55%에서 0.91%로 뛰어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에서 기업환경은 악화할 수밖에 없어 부도율은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다.

재계 순위 12위인 한라그룹이 자금난에 몰린 데는 무엇보다도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은 한라중공업의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한라그룹은 지난해 2월 전남 영암에 연 1백50만t의 건조능력을 지닌 조선소를 비롯한 산업기계공장, 플랜트 설비 등을 건설하는 데 1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했다. 그러나 조선의 경우 99년도 일감까지 수주하는 등 영업이익면에선 호조를 보이면서도 과도한 금융부담으로 지난해만 4백78억원의 적자를 냈다. 중장비나 플랜트도 최근 동남아시아 경제침체로 수출이 어려워져 전반적인 경영악화를 겪었다. 그룹 주력사업인 중공업부문이 부진을 보이면서 한라그룹의 96년말 현재 부채가 6조3천2백억원으로 부채비율은 2,065%까지 올라갔다. 엄청난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한라그룹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형제그룹인 현대그룹이 국민투자신탁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어음 매입을 포함한 각종 방법으로 지원(1조원 정도)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일단 부도를 낸 기업은 완전 파산, 법정관리, 화의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처리된다. 부도직전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해도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이 나오면 어음 및 수표가 지급제한되므로 선후만 바뀔 뿐 부도기업이다.

완전 파산할 경우 : 기업주의 당좌거래계좌는 즉각 폐쇄되고 신용정보규정상 적색거래자가 된다. 기업주는 당좌거래는 물론이고 신용카드사용, 예금 및 대출 등 모든 은행거래가 불가능하다. 수표를 발행했다가 부도낸 기업주는 형사처벌이 별도로 가해진다. 빚을 다 갚아도 「적색거래자」라는 기록이 3년동안 따라다녀 사실상 현금거래만 가능하다. 기업의 남은 재산은 모두 처분한다. 재산을 나눠 갖는 순서는 3개월간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국세, 소액임차인, 담보채권자와 전세권자중 시점이 앞선 사람, 부동산가압류권자, 상거래 채권자, 주주 등으로 부동산 가압류권자부터는 한푼도 건지지 못하는 게 상례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 기업주의 주식은 소각시킨다. 소유권이 없어지고 경영권도 박탈된다. 법원에서 파견된 관리인과 채권자들은 회사정리계획안을 만든다. 기업주는 적색거래자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은행에 찾아가면 □법정관리중□이라는 기록 때문에 사실상 적색거래자 대우다. 다만 회사생산활동은 계속되므로 종업원 일부는 감축돼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다. 관리인은 담보있는 채권자와 담보없는 채권자를 갈라 놓고 향후 어떻게 빚을 갚을지 계획대로 실행한다. 기업은 은행(채권자)에서 새로 대출을 받아 종업원의 밀린 임금과 납품업체에 대한 빚을 먼저 갚아 회사갱생을 꾀한다.

화의에 들어갈 경우 : 주요 채권자들이 □기존 기업주와 경영진이 회사를 살려보라□고 여유를 준다. 기업주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그대로 살아남는다. 기업주의 금융거래는 꺼리는 은행이 많지만 채권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회사측 입장에서는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가장 유리한 방안이다. 그러나 채권자들과 지키기로 한 부채상환계획을 못지키면 파산하거나 법정관리를 새로 신청하기도 한다.

5.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IMF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재벌체제의 개혁도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① 국제기준에 의한 회계제도(계열기업군의 결합재무제표 포함)도입으로 기업재무제표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의무화는 계열사간 내부거래, 회계조작 등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② 계열기업군의 상호지급보증제를 개선한다. 상호지급보증 개선은 사실상 폐지를 의미하며 국내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이 그 타깃이다. 계열사 한개의 부실이 그룹의 부실로 연결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③ 부실기업 구제를 위한 보조금 성격의 정부지원을 배제한다. ④직접금융시장을 육성하여 기업의 부채비율을 줄이도록 한다.

IＱＪ자금지원에 따른 합의내용은 현 기업지배구조의 틀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이제 기업오너들은 자기 자금을 동원해 회사를 살리든가, 아니면 외부의 손에 기업을 넘길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첫째, 국제회계원칙을 적용한 재무제표 작성으로 그동안 감춰진 우리 기업의 `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 계열사 Ｅ에서 계열사 Ｆ로 파는 내부거래로 그룹의 매출을 2중 3중으로 부풀리고 해외현지법인에 제품을 비싼 값에 밀어냄으로써 국내본사의 매출과 순익을 확대하는 그동안의 편법이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됐다. 부당 내부거래는 계열사로부터 장비나 기술 등을 도입할 때 경쟁업체를 차별하거나 가격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쳐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내부거래를 통해 특정계열사에서 과다하게 발생한 이익을 다른 계열사로 분산시켜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선경그룹의 경우 SK텔레콤이 이동전화와 무선호출 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다른 계열사로 분산하는 방법으로 선경그룹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이런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다.

결합재무제표 작성은 계열사간의 상호지분관계를 상계시켜 결국 우리 기업의 자기자본금이 낮아지고 이는 부채비율의 급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엄격해진 기준에 따라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유가증권 평가손과 부실채권이 제대로 재무제표에 반영될 경우 우리 기업의 자기자본 비율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 결과 기업의 대외신용도는 더욱 낮아지고 기업활동은 위축될 것임에 틀림없다.

둘째,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게 상호채무보증 관행의 변화는 부도 도미노의 예고편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다. 지급보증을 줄이게 되면 보증을 받았던 기업의 자금조달은 더욱 어려워지고 한계에 당면하게 된다. 재계는 지급보증 축소를 □자금난 속에 이뤄지는 새로운 투자□라고 부른다. 파생효과를 피하기 위해 두 회사를 합병시키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7년 4월 집계한 30대 재벌의 지급보증규모는 64조4천억원으로 자기자본 70조4천6백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특히 이 가운데 정부가 98년 3월말까지 해소(나머지는 2000년까지 완전해소) 토록 한 자기자본의 1백% 초과분은 24개 그룹 80개 계열사에서 6조7천억원이다. 은행이나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들이기 어려운 재벌기업은 합병을 통해 양사가 맞보증하고 있던 보증액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자금난과 관련해 자기자본 1백% 초과분의 해소 시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온 재계는 이번 정부방침과 관련해 "기업 부도가 줄을 잇는 초비상상태에서 이를 강력히 추진하면 기업들의 목을 죄는 결과가 될 것" 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셋째, 개별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단과 세제지원 폐지는 현재 한계상태에 다다른 기업들에게는 마지막 기댈 곳조차 치워버리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기아처럼 산업은행의 출자전환으로 회생을 시도하려는 기업들은 이제 꼼짝없이 파산이나 Ｑ&Ｅ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유사한 경우에 손을 쓰고 싶어도 이제 손이 묶이게 됐다.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가 강화될 경우 오너가 자기돈으로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자산재평가 등을 통하는 방법 이외에는 뚜렷한 대응수단이 없다. 그러나 오너의 유동성 자금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산재평가도 이미 수차례 써먹은데다 국내자산도 이제 디플레이션되는 상황이라 더이상 획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넷째, ＭＱＪ는 기업의 차입경영을 아예 봉쇄하기 위해 □은행대출금의 상업성이 존중돼야 한다□, □정부는 은행대출 결정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라는 점을 합의내용에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이 Ｑ&Ｅ를 통해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간다면 우회적으로라도 은행에 기댈수 있는 언덕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외국자본에게는 그룹계열사라는 명예도, 대기업이라는 덩치도 별다른 이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재벌해체방안은 □기술적 이행문서(Technical Note)□에 수록, 일반에 공표하지 않을 방침인데 시장경제 원리를 벗어난 무리한 방식은 동원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스템 정비과정에서 재벌의 과다차입, 상호지급보증, 오너경영인의 독단 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업집단내 특정기업의 부실화가 다른 계열기업으로 파급하지 않도록 기업집단의 선단식 경영체제를 개선하게 된다. 특히 2000년까지 재벌의 계열사간 상호지급 보증을 완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너경영의 독단을 막기 위해 소수주주 요건을 완화해 대표 소송제도를 활성화하고 소수주주 채권자 등이 사외이사 감사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본격화한다. 회사정리법 파산법 상법으로 여러 갈래인 기업퇴출 관련제도도 단일법률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여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자율적인 시장퇴출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부실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국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고 적대적 인수합병도 허용할 방침이다.

재계는 '재벌해체론'이 "우리 현실을 무시한 주권침해" 라는 주장아래 전경련 등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반대논리를 펴나가고 있다. 전경련은 12월 3일 한나라당, 국민회의, 국민신당 정책위 의장을 초청한 가운데 30대 그룹 기획조정실장회의를 갖고 □재벌기업은 한국경제 고유의 문화로 국가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 재벌해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조실장들은 회의에서 □IMF가 재벌해체를 요구했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는데 재벌해체설이 확산되는 데는 IMF를 등에 업고 경제위기를 초래한 주체를 호도하려는 反재벌집단의 불순한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지적하고 □선진국의 요구대로 재벌기업을 해체한다면 국가경제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재계는 IMF의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요구의 이면에는 한국재벌기업에 대한 미국기업들의 견제음모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이 줄곧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 조선업종 등의 과잉설비를 문제삼아 왔고 그들 기업도 동구권 시장 등에서 한국기업의 공격적인 경영에 고전을 면치 못한 경험이 있는데 이 참에 재벌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주문을 하였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2차대전후 미국이 일본에 진주해 가장 먼저 한 일이 재벌해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IMF의 재벌 개편 요구가 사실이라면 이는 국제시장에서 미국 기업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우리 대기업들을 견제 또는 무력화하려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때문일 것" 이라고 분석했다(중앙일보, 1997. 12. 4).

재계는 IMF가 주문해온 대기업의 과다차입 관행 근절,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해소, 계열사 전체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외국기업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 허용 등은 모두 대기업 활동을 치명적으로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계는 기본적으로 □대기업의 차입위주 경영이 금융 부실을 낳으면서 국가경제 위기를 초래했다□는 IMF의 시각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재벌체제는 한국 고유의 기업문화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며, 문제점은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지 IMF등 외부 힘에 의해 일거에 바꾸려는 것은 혼란과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IMF의 긴급 자금지원을 받은 태국.멕시코 등 어느 나라에서도 IMF가 재벌해체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들의 연쇄부도가 발등에 불로 떨어진 현 상황은 기업체질의 개선을 논할 한가한 시점이 아니라며 반발한다.

재계는 유럽 중남미 동남아 등으로 뻗어나가는 한국재벌의 추진력을 원천 봉쇄하려는 게 IMF의 의도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세계시장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재벌의 엄청난 생산력은 과잉공급을 낳고 이는 선진국 대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선진국 대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선 한국재벌기업에 대한 견제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시중은행 몇 개를 정리하라고 고집하는 것은 재벌 힘빼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내 금융시스템으로 보아 은행의 파산은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연쇄도산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세계 자동차업계가 한국의 설비증설과 해외직접투자를 경계해 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유럽업계는 한국의 전자 자동차산업이 수출은 물론 현지직접투자 형태로 진출하는데 대해 상당히 경계해 왔고, 한국 재벌이 자동차와 전자 조선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음을 감안할 때 재벌의 몰락은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관련업체들의 이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재계는 그러나 국제무역환경이 바뀌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국제규범 등에 맞추어 변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 삼성. LG. 대우 등 주요 그룹들은 자체 개혁안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심스럽게 자구방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재벌들은 주식시장의 조기개방 등 외국인의 적대적 M&A가능성에 따른 □경영권방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대우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기업화하려는 노력으로 대주주의 지분을 낮춘 기업들이 피해보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경영권방어를 위해 자금을 주식에 묶어놓는 사태가 벌어지면 국내기업 경쟁력이 더욱 떨어지게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무조건 주식시장 개방에 앞서 지주회사제도의 도입과 30대그룹에 대한 여신규제등 각종 규제를 풀어 앞으로 몰려 들어올 외국자금들과 맞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12월 5일 IMF의 자금지원과 관련, 한국내에서 반미 감정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IMF를 배후조종, 한국시장을 개방하고 미국기업에 혜택을 주려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인들은 1백억달러를 지원키로 한 일본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신문은 중앙일보의 기사를 인용, 자금지원을 둘러싼 협상은 전자. 자동차 등의 산업에서 미국 및 일본과 경쟁관계인 한국 재벌들의 해체를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에서는 IMF 구제금융이 '경제주권의 상실' 로 여겨지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과 일본에 대한 악감정은 치욕적인 경험에 대한 희생양을 찾으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재계의 대응은 □극우 민족주의 논리□로서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 선진국 자본들이 국내 재벌의 경영방식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재벌이 계열회사의 힘을 총동원해 과잉 차입, 과다투자를 하면 해당 재벌의 경영악화와 종업원의 고용불안 뿐만 아니라 과잉생산과 주기적 위기를 통해 선진국 자본과 국민들에게도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IMF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해외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외국인 주식 투자한도가 확대될수록 주주 권한을 중시하는 외국인들의 영향으로 경영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외국인들은 자신이 주주로 있는 기업의 자산이 다른 계열사로 빠져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재벌계열사간 내부자거래가 현저히 줄어들고 결국 대주주가 그룹을 좌지우지하는 독단경영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재계의 □미국음모론□은 일본에서 극우 국수주의자들이 대외군사행동권 박탈을 주권의 제약이라고 우기면서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재벌을 부활하자는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그것은 사이비 애국주의를 앞세워 자신의 책임을 외부에 돌리는 것으로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할 뿐이다.

6. 고용 악화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관련 합의내용은 □유연성을 높이는 추가적인 조처와 노동력의 재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IMF는 추가적인 조처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밝혔다. 인수합병이나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파견사업체를 허용한다는 것 등이다. 기업의 도산과 정리해고의 확대 등으로 실업률은 현재의 2-3%에서 6-7%, 실업자수는 45만여명에서 12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재계는 내년도 인건비를 올해보다 20% 깎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정부에 근로자파견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는 3일 저녁 서울 힐튼호텔에서 회장단회의를 열어, 경제위기 극복과 대외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인건비를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다며, 내년도 노사협상에서 재계가 공동대응해 인건비 20% 삭감 방안을 관철시키기로 했다. 경총 관계자는 □인건비 20% 삭감은 인금인상률을 마이너스 20%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기업이 지출하는 인건비 총액을 20% 줄이겠다는 뜻□이라며 □감원규모에 따라 재계가 제시하는 임금인상률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임금삭감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경직된 노동시장이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근로자파견법 제정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정리해고는 현행 판례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고용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에 대해 민간고용알선사업 활성화 등 실업대책 수립도 촉구했다.

근로자파견법은 지난 93년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했으나 노동계 반발로 심의가 보류돼 있는데,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올해초 총파업에 버금가는 사회적 쟁점이 될 수도 있다. 법이 만들어지면, 현재 1500여개 업체 22만5천여명 규모인 노동자 파견사업이 크게 확대되는 것은 물론, 직종도 경비, 청소 등에서 생산직, 사무보조직 등으로 퍼져나갈 전망이다. 노동계는 □현재 비정규직·임시직이 전체 고용시장의 45.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파견근로제는 기존 노동자를 밀어내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근로자파견법 제정을 꾸준히 요구해 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파견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투입되기 때문에 기존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우려는 지나치다□며 □오히려 파견사업 활성화로 실직자 구제효과가 30만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기능을 강화한 것도 중요한 사안이다. 지난 96년 7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실업보험은 노사가 임금총액의 0.3%를 적립해 뒀다가 노동자가 실직할 경우, 30일-210일까지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 대상이 지금까진 30인 이상 사업장이었으나 , 내년부터는 1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 95년 고용보험법을 만들 때 98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수혜대상이 현재의 427만명에서 540만-550만명 정도로 늘어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이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이유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법을 제정했던 95년과 지금의 경제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진 시점에서 영세기업에만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이외에도 인력재배치, 직업전환 훈련, 근로시간 단축, 장기실직자 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완전실업을 어느 정도 줄이는 효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불완전 고용의 형태는 더욱 늘리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체 실업자의 1/3에 해당하는 신규실업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아무 것도 없다. 민주노총은 □국가위기에 직면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타협을 해야 할 시점에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고용불안을 위태롭게 만들면 내수시장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기업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벌기업들은 재벌해체설이라는 충격파에 직면하고서 대기업의 연이은 대규모 감원이 반재벌 분위기를 조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감원보다는 임금삭감이나 경비줄이기 등으로 대처하겠다는 제스춰를 보이기도 한다. 12월 3일 삼성과 대우그룹이 감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잇따라 표방하고 나선 가운데 현대, LG, 선경 등 다른 주요 대기업들도 실업대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대규모 감원을 최대한 자제키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대신에 임금삭감 또는 동결, 경비절감, 한계사업 정리,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의 방법으로 감원효과를 낸다는 방침이어서 재계의 초긴축 경영 강도가 더욱 세질 전망이다. 현대그룹은 기아사태와 극심한 내수침체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이외에 대부분의 계열사에 대해서는 감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한계사업 정리와 인력 재배치 등에 주력키로 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등 일부 계열사에 대해서는 경영합리화에 따른 인력감축이 불가피하지만 인위적인 감원은 안한다는 것이 그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LG그룹은 □감원인사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신에 인력재배치, 경비절감, 신규투자 최대억제 등 구조조정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선경그룹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일부 계열사에 대해 명예퇴직 등을 실시해왔기 때문에 인위적인 인력감축은 당분간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며 □경제위기 극복책으로 감원만이 능사가 아니고 경비절감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우그룹은 긴급사장단회의에서 감원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전임원의 임금을 15% 삭감키로 했으며 삼성그룹도 지난달 11월 26일 임원임금 삭감을 골자로 한 비상경영 혁신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전경련은 12월 3일 재벌그룹 기조실장 회의에서 또한 5년간 임금인상률 3% 이내 억제를 요구했다.

한편 노동부는 12월 3일 전국 46개 지방노동사무소에 긴급 공문을 보내 □기업이 대법원 판례에서 규정한 엄격한 해고절차와 요건을 무시한 채 정리해고 등 대량 감원을 할 경우 해당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혐의로 형사입건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해고사건에 사전 개입하지 않고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제소, 부당해고 판정이 났는데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개입해 사업주를 형사입건해 왔다. 노동부는 이 지침에서 정리해고에 앞서 인력재배치 일시휴업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고용규모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정리해고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기준과 대상자 선정, 노조와의 사전협의 등 대법원 판례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토록 하라고 시달했다. 노동부는 이날 전경련과 경총에도 공문을 보내 대량 실업과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정리해고를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업증가의 여파>

◇ 개인과 가정 파산 증가 : 소득이 줄어도 소비는 소득 감소분 만큼 줄지 않는다. 수입이 전혀 없어도 생계에 필요한 부분은 써야 하고, 다른 지출도 일시에 중단하기 어렵다. 돈이 떨어지면 빚을 얻거나 신용카드를 써서라도 소비에 충당할 수밖에 없다. 늘어나는 빚은 금융비용을 가중시켜 개인의 자금사정을 압박하고 결국 지불을 할 수 없는 파산 상태에 빠지게 된다. 우리나라 가정 대부분은 가장의 소득이 유일한 소득원인 만큼 가장의 실업은 곧 그 가정 전체의 소득원이 끊어지는 것을 뜻한다. 120만명의 실업자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480만명의 국민이 □가정 파산□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 소득계층간 갈등 증폭과 범죄 증가 : 실업 증가는 필연적으로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실업자는 얼마 동안 자신을 탓하며 새 직장을 찾을지 몰라도, 급격한 실업증가로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지고 생활고가 가중되면 정치권과 정부, 기득권층을 질시하게 된다. 특히 부유층의 과시성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실업자를 더욱 자극해 소득계층간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가 미흡해, 실업자가 받는 경제적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진다. 결국 생계유지형 범죄가 증가하고, 실업의 고통을 발산하려는 충동적 범죄도 늘어난다. 실업자 가장을 둔 청소년은 의기소침해지거나, 갑자기 닥친 경제적 고통을 참지 못한 비행 청소년도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70년대에 일어난 1·2차 석유파동으로 실업이 늘었던 선진국의 경우 사회범죄가 크게 늘었다.

◇ 학생운동 격화 :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되면 대학에 남는 학생이 늘고, 이들과 재학생들의 사회에 대한 불만이 커진다. 이 결과 학생운동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 외식업소 증가와 불황 : 마땅한 기술이 없는 실업자가 쉽게 모색하는 새로운 생계 수단이 음식점이나 간이주점들이다. 이런 외식업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는 그 반대다. 실업 증가와 실업공포감 확산, 임금 동결 또는 삭감으로 가정들은 우선 외식지출부터 줄인다. 외식업소는 늘어나지만 수요는 줄어 극심한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으로 외식업소를 차렸다가 더욱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 노동자 사기저하와 임시직 급증 : 실업증가는 평생직장 개념을 희석시키고, 고용불안감을 높여 직장에서 살아남은 노동자들도 의욕이 떨어진다. 이는 곧 생산성 저하로 연결돼 기업의 경영을 압박한다. 노동시장에서는 1년 단위 계약직, 노동수요가 많아지는 계절에만 일하는 계절고용직, 일한 날수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일당직, 시간제 근무직 등 임시직과 계약직 고용이 급증한다.

◇ 저성장 악순환과 조세마찰 심화 : 실업증가는 곧 가계소비 감소를 가져온다. 가계소비 감소는 기업의 매출저하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기업의 연쇄도산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경제는 저성장과 고실업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국민소득이 줄면 세금도 줄어들게 돼 정부는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다. 그렇지만 정부는 돈 쓸 곳이 더 많아진다. 수많은 실업자의 생계를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예산 지출이 늘 수밖에 없고, 저성장 타개를 위한 재정투자 예산도 더 필요하다. 결국 세금을 내기 어려워진 국민과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는 정부 사이에 조세마찰이 증폭되게 된다.

7. 대외경제개방

1) 무역자유화

IMF와의 합의에 따라 무역관련 보조금, 수입제한 승인제, 수입선 다변화 제도를 폐지하고 수입형식승인제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것은 국내 수출 및 수입업계의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짐을 의미한다.

수입선 다변화 제도의 폐지요구는 일본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그간 일제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수입확대를 수입선 다변화제도로 묶어 왔는데 국제관행과 맞지 않는 제도이지만 한일간 특수성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 지리적 문화적 여건을 감안할 때 수입선다변화제도가 폐지되면 국내 자동차 전자산업은 국내시장에서도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결국 이번 IMF자금의 한국 상륙을 계기로 한국의 은행과 재벌이 선진국 자본의 지배와 영향아래 놓이게 됨은 물론 국내시장도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맞았다. 수입형식 승인제의 투명성 제고는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증대를 초래할 전망이다.

2) 자본자유화

IMF가 내놓은 요구조건중 미국의 이해와 맞아떨어지는 것은 주로 금융시장개방과 관련된 부분이다. 주식과 채권시장의 전면개방을 담고 있는 IMF요구조건은 몇 년 전부터 한미 금융협상의 단골 의제였다. IMF는 단기채 국공채 기업어음(CP) 등 채권시장 모두를 개방하도록 요구했는데 이는 미국 핫머니세력들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단기채 시장의 개방은 이들의 염원이다. 상당기간 고금리시대 지속이 예상되므로 이번 시장개방으로 주식보다 채권시장에 해외자금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가 18-20% 선을 유지할 경우 국제시장의 자금조달 코스트가 연리 7% 정도이고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환리스크를 연8%로 상정해 볼 때 국내 채권투자를 통해 적어도 연3%는 확실히 챙길 수 있다. IMF가 2백조원 넘는 국내 장기채시장 개방에 만족하지 못하고 37조원에 불과한 단기채시장까지 열도록 주문한 것은 단기채 대부분이 회사채에 비해 부도리스크가 작은 국채와 공채인데다 회임기간이 짧아 그만큼 가시적 자금유인 효과가 크다고 본 것 같다.

또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1인당 현행 7%에서 25%로, 총 26%에서 50%로 확대하라고 한 것은 미국 다국적 기업과 금융기관의 이해와 일치한다. 예컨대 미국 크라이슬러사가 한국에 자동차 자회사를 갖고 싶으면 인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돈을 주고 주식을 충분히 사들이면 된다. 주가와 원화가치가 폭락한 상황에서 한국의 자동차회사를 소유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돼버렸다.

반면 주식시장은 전면 개방되더라도 자금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전력, 포항제철과 같은 핵심우량주등 일부 관심종목에 매수세가 편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달초 외국인한도를 완전 개방수준에 가깝다는 26%까지 높였는데도 외국인 한도 소진종목이 10여개에 불과할 정도로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시장에 입맛을 잃어버린 상태다. 오히려 주식투자한도 추가확대 조치는 외국인들에 의한 국내 대기업 인수.합병 (M&A) 을 용이하게 하려는 측면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외국인들이 금융. 통신. 유통.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에 진작부터 눈독을 들여와 이들 업종에 M&A의 회오리가 닥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채권시장 개방과 함께 외국인 1인당 주식투자한도 폐지와 종목당 투자한도 대폭 확대는 자본시장의 전면개방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외화유입 효과는 있지만 단기금리차를 노리는 투기성 핫머니가 대거 몰려들어 국내시장을 좌지우지할 것은 뻔하다. 사소한 여건 변화에도 거액의 자금이 일시에 움직이는 핫머니의 속성상 언제 금융시장을 대혼란에 빠뜨릴지 알 수 없다. 우리 경제가 몇몇 국제 펀드매니저의 손에 놀아날 우려가 높다. 개방에 앞서 외국자본의 유출입경로와 과실송금절차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범중 하나인 금융정보가 완전히 공개된다. 외환보유고는 물론 선물환거래내용, 금융기관 부실채권, 소유구조등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4. IMF 구제금융사태에의 대응방안

IMF 긴급구제금융이라는 경제위기사태에 직면하여 우리 사회는 재벌을 주축으로 하여 자본가계급이 추구하는 파시즘적 대응과 노동자계급이 추진하는 민주적 개혁과 복지국가로의 이행이라는 대안이 대립될 것이다.

극우 민족주의, 사이비 애국주의로 외피를 포장한 파시즘적 대응은 한국을 오랫동안 후진국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방향이다. 긴급명령을 통해서 부채상환을 동결하라는 재벌의 요구를 대통령에게 강청하는 여야 대통령 후보들의 행태는 1972년 당시에나 통할 수 있었던 시대착오적 대응방식이다. 이것은 구제금융을 제공할 IMF가 결코 용납하지 못한다.

파시즘적 대응의 핵심은 대량 해고 등으로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려는 기도이며 이것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첫째, 내수 침체에 의한 불황의 장기화, 추가적 실업의 증가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빈곤에 처한 노동자들의 좌절감에 의한 약탈 등 사회혼란이 예상된다. 셋째, 대량해고 노동의욕이 침체된다.

경제위기의 가장 큰 책임이 재벌에게 있다면 책임에 따른 부담도 재벌총수 일족들이 가장 많이 져야 한다. 경제위기의 원인인 재벌경제와 부패한 수구정치의 틀을 근원적으로 혁신하지 않고서는, IMF 구제금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

1. 단기적 금융위기 극복

최우선 과제는 부실 금융기관 정리와 함께 금융기관이 진 부실채권을 정리함으로써 금융의 흐름을 원할하게 해야 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스웨덴이 1990년 외환금융위기에 처했을 때 대처한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부실은행을 국유화하고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했는가 하면 정부가 돈을 지원하면서도 철저히 시장원리를 고수해 마침내 조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스웨덴 정부는 금융권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총생산(ＫＨＴ)의 4.7%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고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금융기관 신인도 하락을 막기위한 발빠른 조치를 취했다. 덕분에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진행하면서 금융기관의 신용도 하락에 따른 자금경색과 기업의 연쇄부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또 부실은행의 주식을 100%인수해 이들 은행을 국유화해 부실의 파급을 조기에 차단하고 부실은행의 지원절차와 지원근거를 철저히 시장원리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정리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이와 함께 부실 금융기관의 지원은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의 주식 또는 경영권과 연계시켜 부실기업 지원에 따른 이익을 경영주가 아닌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을 다시 회수하는 정책을 취했다. 스웨덴이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나선지 3년만에 스웨덴의 경제지표는 정상을 되찾았고 이전보다 훨씬 튼튼한 금융시스템을 확보할수 있게 됐다.

스웨덴의 금융위기는 어떻게 발생하고 진행되었는가. 스웨덴 정부는 지난 85년 대출금리규제와 대출통제 정책을 폐지하고 87년에는 외환시장규제도 폐지하는 등 전격적인 금융자유화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86년부터 4년동안의 신규대출 규모가 81년부터 5년동안 신규대출의 4배 수준까지 급증했고 외화차입은 9배 가까이 늘어났다. 당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은행들의 신규대출 중 대부분이 부동산 구입과 관련된 것이었다. 또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은행 담보가치의 상승을 유발했고 은행들은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을 하면서 대출자의 신용도에 대한 평가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웬만한 기업이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고 대부분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였다. 그 동안의 대출 붐으로 80년대말에는 국내 신용의 급증으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가 폭증했고 90년에는 심각한 외환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금융기관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12% 이상으로 인상했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자산가격이 떨어져 부동산 담보가치도 함께 폭락했다.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빠지면서 부동산 대출에 의존했던 금융회사(finance company)들이 부실화되기 시작했고 금융회사에 많은 자금을 대출하고 있던 은행의 부실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때문에 금융기관이 안게된 부실채권은 총 대출금의 13.4%에 달했다. 주가는 폭락을 거듭해 85년의 절반수준으로 곤두박질쳤고 경상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ＫＨＴ)의 4%를 넘어섰다. 91년 포스타스파은행이 먼저 부실화하면서 정부의 지급보증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지경에 몰린 데 이어 92년에는 자산규모 2위인 노드은행이 부실위기에 놓였다. 9월에는 4위업체인 고타은행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는 등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이 급속도로 진행됐다.

금융시스템 붕괴의 위기에 몰린 스웨덴 정부는 즉각적이고도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다.  스웨덴 정부는 우선 부실채권 정리기구를 만들고 재정자금을 무제한적으로 쏟아부으면서 은행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에 나서는 한편 전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선언했다. 스웨덴 정부는 금융권의 부실규모가 금융권 내부의 유동성 조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상황 판단을 빨리했고 국·내외 시장심리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했던 것이다. 스웨덴 정부는 먼저 노드은행과 고타은행의 주식을 100% 매입해 국유화하는 한편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세큐럼과 레트리바를 새로 설립해 이들 두 은행의 부실채권을 인수·처리토록 했다. 노드은행과 고타은행의 경영이 정상궤도로 접어든 이후 스웨덴 정부는 이 두 은행을 합병해 경쟁력 강화기반을 확보해줬다. 또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과 정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금융지원청(Ｆank Ｗupport Ｅuthority)을 설립했다. 금융지원청의 부실금융기관 지원은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을 위한 지급보증을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했다. 91년부터 93년까지 스웨덴이 부실금융기관을 구제하기 위해 쏟아부은 돈만 93년 ＫＨＴ의 4.7%인 653억크로네(97억달러)에 달했고 이중 정부의 지원분은 605억크로네로 부실 금융기관 구제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실규모가 한국보다 훨씬 컸던 스웨덴이 금융위기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던 근본적 요인은 정부가 금융권의 신뢰도 하락을 적극적으로 방어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는 금융기관 부실은 금융권 내부의 유동성 조절을 통해서는 해소에 한계가 있으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경우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이도 모자라 또 다시 20조원으로 증액을 하겠다는 한국정부의 경우처럼 불분명하고 유동적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선언한 것도 금융권 내부와 기업, 외국 투자가들의 심리를 조기에 안정시키는데 유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 다른 시사점은 정부가 충분한 재정지원은 하되 지원절차와 근거는 철저히 시장원리에 따랐다는 점이다.  스웨덴 정부는 노드은행과 고타은행처럼 부실정도가 심각한 은행은 주식 전량을 헐값에 사들여 국유화한 다음에야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자금을 지원할 때도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을 취했다. 결국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회생을 시키돼 회생 이후는 이에 따른 이익을 경영주가 아니라 정부가 확보한 것이다. 금융기관이 살아 날 수 있을 때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되 이에 따른 이득은 다시 국민경제로 돌려 국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한 것이며 이같은 조치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moral hezard)의 문제도 해소한다. 또 사들인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시사점이 크다. 스웨덴 정부는 부실채권정리기구의 경영진은 관료가 아닌 기업가, 금융가,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하고 철저히 시장원리에 따라 부실채권을 사고 팔도록 했다. 덕분에 매입한 부실채권 금액의 87%를 되파는데 성공했고 당초 10∼15년간은 계속 작업을 해야할 것이란 예상을 뒤없고 이들 기관은 각각 5년과 3년만에 깨끗이 임무를 마쳤다(□매일경제신문□, 1997년12월8일)

KDI에 의하면 현재 은행및 종금사의 부실채권(32조원)은 국제기준을 적용할 때 약 48조원(총대출의 약 16%)규모로 추산되며, 향후 추가적인 기업 부도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 25조원( 조달방식: 재정자금및 기금채권발행), 은행증자 10조∼15조원(재정자금 현물출자, 국내외 자본), 예금자보호기금 10조∼12조원(기금채권발행 현물출자) 등 모두 45∼52조원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를 위한 재정자금 조달방안이다. 세출 감축에서 5-10조원, 6조원의 추가세입 확보, 공공기금 사업비 융자 축소 5-10조원, 공공기금 10-15조원을 궁공채 인수자금으로 활용 등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경제구조개혁

1) 노동자 경영참가와 재벌체제 해체

수많은 종업원과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무리한 차입으로 몸집 불리기에만 치닫는 소수 재벌총수들에게 맡겨둘 수는 없다. 국가부도라는 경제위기를 초래하였으므로 재벌총수들은 더 이상 기업경영의 권한을 가져서는 안된다. 긴급명령을 통해서 부채상환을 동결하라는 재벌의 요구를 대통령에게 강청하는 정치권의 행태는 1972년 당시에 사채업자들에게나 통할 수 있었던 시대착오적 대응방식이다. 이것은 외국자본을 일부 떼어먹자는 것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할 IMF가 결코 용납하지 못한다.

재벌이란 비관련분야로 다각화된 산하기업들이 각 시장에서 독과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총수일족이 이들 기업들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재벌의 본질은 소유집중을 바탕으로 총수가 경영을 독점하는 것으로 경제독점체제라고 할 수 있다.

재벌체제는 경제독재체제이다. 정치적 독재가 종국에는 비능률을 낳듯이 경제독재체제도 총수의 폭주를 견제할 장치가 없기 때문에 비효율을 낳게 된다. 북한의 기아사태도 정치경제적 독재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재벌체제를 사유재산권 보호와 자유시장경제의 명분으로 옹호할 수는 없다.

IMF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재벌의 개혁과 수술은 불가피하다. 지난 30년간 재벌이 한국 경제성장의 주역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지금의 국가경제위기를 부른 것도 재벌 탓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는 그동안 수없이 거론돼 왔고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재계의 강력한 반발과 로비에 부닥쳐 무산되고 말았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재벌의 독단적 기업지배구조와 선단식 경영체제, 과다한 차입경영은 더 이상 능률적이지도 않고 국민경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 스스로도 구조개선을 위한 비상한 자구노력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재벌에 모든 것을 맡겨놓을 수는 없다. 정부가 새로운 재벌정책을 내놓고 경쟁력이 떨어진 재벌의 기업구조를 과감히 개혁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서는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부당내부거래 등으로 부실계열사를 무단 지원하는 관행에도 쐐기를 박아야 한다. 문어발식 경영과 빚더미 경영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오너 중심의 독단적 경영체제에 대한 견제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액주주의 권익보호와 경영참가,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보장하는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재벌총수들이 수많은 노동자들과 국민경제를 위기에 빠뜨렸으므로 노동자들은 감원을 수용하기 이전에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경영인 체제,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사외이사제도 도입도 빼놓을 수 없다. 독과점적 시장지배를 막기 위해 불공정 경쟁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재벌총수일족의 소유경영 독점체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재벌체제 문제의 핵심은 총수가족의 소유집중에 있다. 문어발 업종확장은 총수의 영향력확대 요구에서 비롯되며, 총수의 경영독점도 계열회사 출자지분까지 포함한 소유집중 때문에 가능하다. 재벌대책은 총수일족의 소유집중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이다. 소유집중의 해결방법으로서 상속세 증여세 강화, 세제개편 등 간접적인 방법은 실효성이 적다. 대부분의 재벌은 2세로 경영권이 승계된 상태이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재벌의 소유권과 경영권 상속을 위한 행태 등을 봐서도 그렇다. 재벌체제 해소는 산하 기업(은행 포함)에 대한 재벌가족 소유의 직접적인 소유분산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즉 □재벌해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벌해체는 총수일족의 소유 경영지배와 다각적 경영을 해소하고 독립전문경영의 대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재벌의 구조적 모순과 폐해가 제거되지 않고는 국민경제의 회생은 기대할 수 없다. 한국도 이제는 재벌에게 총체적 경제위기를 초래해 국가를 법정관리로 몰아넣은 책임을 물어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할 역사적 순간이 왔다.

2) 금융기관 경영의 효율화

관료들과 재벌들이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구조를 청산하고 금융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을 민주화 자율화하는 것은 금융기관을 민영화(재벌소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국민기업화하면서 전문경영인이 자율적으로 경영하도록 하는 진정한 민주화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계획적 운용은 대단히 중요하다. 금융기관은 국민들과 기업의 저축과 정부의 재정자금을 기초로 자본의 배분역할을 맡는 중요한 기관으로 재벌의 사적 소유와 지배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서 통화증발로 경제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실명제는 금융민주화의 출발점으로의 내용을 가져야 한다. 차명을 허용하지 않는 등 더욱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3) 부정부패, 정경유착 척결

관료적 경제 지배를 철폐해야 한다. 관료적 경제지배체제는 일제하에서 형성된 체제로서 박정희정권에 의하여 강화되었고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관료에 의한 경제발전 주도는 초기 경제발전과정에서는 일정한 기여를 했지만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단계에 도달했고 분업이 심화된 현재의 경제여건에는 더 이상 맞지 않게 되었다.

재정개혁을 통하여 직접세 중심의 조세수입체계를 갖추고 재산소득세의 포착율을 높이도록 하고, 세출에서는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감사원을 대통령까지도 감사할 수 있도록 국회직할로 두는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민주화도 관료적 경제지배 철폐의 일환이다. 부정부패방지법 돈세탁방지법 등도 제정되어야 한다.

4) 종합토지세 강화에 의한 재원 마련

토지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토지문제 해결의 길은 막연한 토지공개념의 도입 대신에 국공유지 면적비율을 높히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재산보유세와 양도세의 실효세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 현재 종합토지세율은 공시지가의 0.15% 수준인데 이것을 1%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이렇게 할 10조원 이상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이 새로운 재원은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와 실업자 보호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동시에 지가상승의 기본적 요인인 기존 토지와 주택소유의 수익율을 억제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서는 임차료 인상억제 및 장기간 임차를 보장하는 임차인 보호조치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조세를 통한 재산소득의 환수는 이러한 임차인 보호가 없으면 조세부담의 전가를 통해 문제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2.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강화

실업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노동의욕을 회복하도록 하는 출발점이다. 부정부패의 척결을 통한 음성수입의 봉쇄는 노동인력이 생산직으로 가도록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경제는 이미 노동력이 과잉이었던 외연적 성장의 시기를 지나 내포적 성장의 단계, 노동력 부족시대로 진입하였는데도 이에 대응한 노자관계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졌다. 노동운동은 우리 경제의 불균형을 단기간에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이므로 보호되어야 한다.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고용불안에 대처하여서는 첫째,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회사경영의 심각한 악화 등 인건비의 대폭 절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량 감원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자들끼리의 고통분담이 더 나은 방향이다. 셋째, 실업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한다. 당장의 과제로서 퇴직금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여 도산업체가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서 고용보험제를 확충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종합토지세율의 인상, 국방비 대폭절감 등을 통하여 조달될 수 있다.

3. 투기적 자본이동의 규제

투기적 자본이동이 외환위기를 증폭시켰으므로 앞으로 투기적 자본이동을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서는 외환거래세나 외환시세차익세를 부과하는 것이 있다. 정부에서도 12월 8일 자본시장 대폭 개방에 따른 핫머니 유입에 대비해 비상조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세(거래액의 일정률 과세)나 토빈세(외환시세차익에 과세)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한국경제신문, 1997. 12. 9).

) 20여년전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은 단기성 투기자금의 이동을 억제하고 각국 정부가 통화정책에 대한 재량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다시 최근 관심을 끄는 것은 세계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외환시장의 하루 거래규모는 1조2천억달러로서 전세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와 맞먹는 수치이다. 외환시장에서 최근 몇년간 세계 중앙은행들은 환투기를 막는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94년의 멕시코 페소화 폭락사태의 경우가 그 사례였다. 이같은 사태를 지켜본 정책입안가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외환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에 조절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토빈세론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토빈세의 찬성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해서 투기성 단기자본의 이동을 억제하면 외환시장이 한층 효율적으로 움직일수 있다. 둘째, 모든 외환거래에 0.1%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과세에 따른 거래량감소분을 제하고도 매년 약 1천5백달러의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토빈세 비판론자들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모든 국가들이 이 제도를 체택하지 않는 한 외환거래는 비과세지역에 몰리게 될 것이고 금융전문가들은 간접거래에 의한 스와프방식을 고안하는 등 과세를 회피할 묘수를 짜낼 것이라는 것이다. 토빈세 옹호주의자들은 이에 맞서 모든 외환거래내역을 기록, 탈세를 방지할수 있으며, 세금을 충분히 낮게 책정하면 과세를 회피하려는 동기를 낮출수 있다고 반박한다.

외환시장이 항상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다. 첫째, 투자가들은 외환시장의 현추세가 3개월간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속에서 거래한다. 환거래가 이같은 단기전망에 의해 지배될때 투기는 자본의 흐름을 확산시켜 급격한 환율변동을 초래하거나 고정환율제일 경우 현행환율에 커다란 압력을 가하게 된다. 둘째, 환투기꾼들은 정부가 자국의 통화가 불안정할 경우 금리를 변화시켜 환율을 조정하는 방어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정부는 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개입을 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필요이상의 차관을 해외로부터 조달, 부가적인 급격한 자본유입이 초래된다.

토빈이 지적하듯이 매거래당 0.1%의 세금이 부과될 경우 매일 거래되는 단기성 자금의 입장에서 볼 때 1년간 48%에 해당하는 과세부담이 생긴다. 그러나 무역거래나 장기투자자본과 같은 거래비용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외환시장교란의 주범이 단기성 자본이동이며 장기자본이동이 매우 안정적이라면 토빈세는 외환시장을 효율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토빈세 지지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첫째, 환투기자들이 반드시 일일투기를 노리는 부류와 장기적인 이익을 목표로 하는 집단으로 이분화되지는 않으며 대개가 자본시장의 움직임에 관심과 식견을 가진 거래자들이다. 둘째, 토빈의 주장처럼 토빈세로 인해 통화정책 결정에 행사할 수 있는 정부의 재량권이 그렇게 커지지 않을 수도 있다. 셋째, 유럽통화제도의 환율메카니즘(ERM)을 교란시켰던 환투기꾼들은 토빈세가 부과될 경우 조성할 수 있는 자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90년대초와 94년말의 멕시코 페소화위기를 초래했던 투기꾼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넷째, 통화위기가 항상 투기꾼들에 의해 초래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허술한 통화정책과 같은 정책상의 과실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한국경제신문, 1996. 7. 23)

자본자유화에 성공한 칠레의 경우 지난 91년 핫머니의 유입을 막기 위해 토빈세(Tobin Tax) 제도를 도입해 외환거래세를 부과하고 유입자금의 30%를 중앙은행에 무이자로 예치하도록 했다. 또한 외화대출에 대해 연 1.2%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직접투자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유입자본중 단기수익을 노리는 포트폴리오 투자는 91년 2억달러와 92년 4억달러에서 95년에는 3천만달러로 크게 줄었으며 직접투자는 93년 8억달러, 94년 18억달러, 95년 17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이에 반해 멕시코는 지난 87년부터 부족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무리한 고금리.고페소화 정책을 폈으며 투기성 단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했다. 그 결과 겉으로는 물가안정, 정부 재정수지 흑자 전환 등 안정화를 이루었지만 유입자본중 포트폴리오 투자가 91년 1백27억달러, 92년 1백80억달러, 93년에는 2백89억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94년말 국제외환시장에서 페소화가 폭락하고 95년에는 무려 1백1억달러가 국외로 빠져나가는 금융공황이 발생했다(□서울경제신문□ 96/11/28)

4. 노동자 - 민중의 정치적 역할 강화

이제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적 모순을 본격적으로 체험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IMF구제금융사태는 박정희정권이 구축한 국가주도, 재벌육성, 노동자 - 민중희생의 경제적 재생산 메카니즘이 경제의 개방화와 선진국의 견제, 후진국의 추격 등에 직면하여 파탄한 것을 의미한다. 이제 새로운 민주적이고 복지를 우선시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생산에 종사하는 다수 노동자들의 노동의욕과 중소기업경영자들의 기업가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다.

재벌에 대해서 합리적인 축적기반을 마련해주려는 정부는 IMF구제금융이라는 사태를 맞이하면서도 결코 진정한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 경제개혁과 재벌해체의 원동력은 다수 국민을 이루는 민중의 정치적 힘에 있다. 최선의 경우는 다수 국민의 지지에 기초한 민주정부가 재벌해체와 경제구조개혁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민중의 정치적 힘이 성장하여 기존지배세력을 위협할 정도가 되어야 지배세력 내지 집권세력은 어쩔 수 없이 재벌해체를 비롯한 경제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일본에서 전후에 재벌해체를 한 것은 미국의 주도로 일본의 침략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진정한 경제개혁과 재벌해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산별노조의 건설과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정당의 건설이 필요하다. 민주적 노동운동은 국민들 앞에 책임있고, 능력있는 주체로 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해나가야 하는데 여기에는 정당이 있어야 한다.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정당을 구축해야 한다. 제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승리21]이 권영길 후보를 낸 것은 그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된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의 정당들은 이념과 정책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수구와 급진, 보수와 개혁 등 자신의 주장과 신념으로 정당을 선택하고 이러한 참여를 기초로 정당들을 육성해나가야 한다. 각 계급별로 참여, 지지할 정당이 있어야 한다. 자본가계급의 보수정당과 노동자계급의 진보적 정당이 정립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연합조직이나 향후 건설될 정당 내에 □경제개혁과 재벌해체투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제개혁과 재벌해체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한다. 시민운동과 차별되어지는 노동자계급의 고유한 반재벌투쟁으로서 재벌해체투쟁을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한다. 나아가서 노동조합이 주축이 되어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경제개혁과 재벌해체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활동하도록 한다.

<참고 : 멕시코의 사례>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응급구제로 부도는 모면했지만 멕시코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 인플레가 두자릿수로 다시 치솟는 상처를 입고 그 후유증을 1년후까지 앓았다. 페소화 가치는 달러당 8페소선에서 하락행진이 멈췄고 주식값은 폭락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지원한 500억달러의 긴급 구제금융 덕분에 지급불능이란 파산 위기에선 일단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물경제쪽의 후유증은 심각했다. 구제금융의 대가로 미국에 약속한 초긴축정책에 따라 멕시코의 실질금리는 50%를 넘나들었다. 중소기업의 도산이 계속되면서 150만명을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물가상승률이 무려 50%를 넘으면서 국민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허덕였다. 95년 멕시코의 경제성장은 마이너스 7%선으로 곤두박질쳤다.

96년에 들어와 사태는 다소 호전되어 경제성장율 3%, 물가상승율 20%로 되었다. 무역수지규모가 94년 185억달러 적자에서 95년에는 62억달러 흑자로 반전되었다. 수출증가는 경제침체의 주범인 "페소화 폭락"에서 비롯한 것으로 멕시코상품이 해외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또 화폐가치 폭락이 수입상품의 가격을 앙등시켜 서민들은 외제상품을 구매할 엄두조차 못내게 됐고 이것이 수입격감을 초래한 것이다. 경상수지 개선에 따라 외환보유액도 1994년말 61억달러에서 1997년 2월말 현재 207억달러로 대폭 증가했다. 세계의 주요 예측기관들은 멕시코 경제가 1997∼98년중에도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상승률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같이 1996년 이래 멕시코의 경제상황이 뚜렷이 호전되고 있는 것은 경제안정화 및 구조조정, 금융산업의 안정성 회복 등을 위해 멕시코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경제정책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한국은행, □최근 멕시코의 경제회복과 시사점□, 1997. 4)

첫째, 강력한 경제안정화정책 추진이다. 멕시코 정부는 페소화 폭락사태로 야기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5년 3월부터 강력한 재정 및 금융 부문의 긴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경제안정화대책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1995년 10월에는 기업 및 노동계와의 합의를 거쳐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임금 및 물가인상 억제 등을 포함한 경제회생방안(Agreement for Economic Recovery)을 마련하여 시행했다. 재정정책면에서는 세출을 줄이고 세수를 확대하는 등 긴축적인 운용으로 재정의 건전화 노력을 강화했다. 통화정책도 물가안정기조 회복을 위해 국내신용 증가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긴축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통화정책의 일관성 여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표했다. 아울러 전체 임금상승률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억제하는 등 소득정책(income policy)을 실시했다. 한편 국민들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소비지출을 줄이는 등  정부의 경제안정화정책에 적극 협력했다.

둘째, 대외개방 및 구조조정 정책의 지속 추진이다. 멕시코 정부는 페소화 위기 이후에도 그동안 실시해온 무역자유화 등 대외개방정책과 국영기업 민영화, 한계기업 정리 및 기업의 대형화 유도 등 구조조정 정책을 계속 추진했다. 1995∼96년중에도 운송, 통신, 석유화학 부문 등의 민영화를 단행함으로써 대부분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하였으며 한계기업 정리 및 기업의 대형화 유도를 위해 1995년부터 기업의 합병 또는 분리시 소득세를 면제했다.

셋째,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이다. 페소화 폭락사태 이후 금융기관의 경영여건 및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금융공황이 우려되자 멕시코 정부와 중앙은행은 □포괄적 금융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했다.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 하한선을 설정하여 운용하는 한편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상업은행에 대해 후순위채를 발행하게 하고 이를 □예금보장기금□에서 매입토록 함으로써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였다. 외채상환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금보장기금을 통해 상업은행에 □단기 달러화자금□을 제공하고 부실은행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은행소유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회계기준, 신용평가 및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감독도 강화했다.

넷째, 페소貨의 점진적인 절하 유도 멕시코 중앙은행은 외국인투자 촉진 등을 위한 인위적인 환율지지가 페소화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인식하에 외환시장 개입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페소貨의 점진적인 가치 하락을 용인했다. 변동환율제도를 고수하는 가운데 안정 위주의 일관성 있는 통화정책을 운용하여 페소화 환율의 점진적 안정 및 실세화를 유도했다.

다섯째, 국제적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멕시코는 페소화 위기 이후 IMF 등 국제금융기구 및 미국 정부로부터의 자금지원과 미 연준(FRB), 캐나다 중앙은행 등과의 단기 SWAP거래 등을 통해 외환보유액을 늘림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여 빠른 기간내에 국제자본시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

여섯째, 정치·사회적 안정이다. 멕시코 정부는 국가개발계획의 수립□시행, 경제안정화정책에 대한 기업 및 노동계의 협력 유도, 선거법 개정 합의 등을 통해 정치□사회적 안정을 도모했다.

멕시코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 억달러

□□□□□□□□□□□□□□□□□□□□□□□□□□□□□□□□□□□□□□□□□□□□□□□□□□□□□□□□□□□□□□□□□□□□□□□□□□□□□□□□□□

1995                      1996          1997

1993 1994  □□□□□□□□□□□□□□□□□□□□□□□□  □□□□□□□□□□□□□□□□□□□□□□□  □□□□

연간   Ⅰ   Ⅱ   Ⅲ   Ⅳ  연간   Ⅰ   Ⅱ   Ⅲ  Ⅳ    Ⅰ5)

□□□□□□□□□□□□□□□□□□□□□□□□□□□□□□□□□□□□□□□□□□□□□□□□□□□□□□□□□□□□□□□□□□□□□□□□□□□□□□□□□□

GDP성장률1)	0.6	3.5	-6.2	-0.8	-10.5	-9.6	-6.6	5.1	-1.0	6.4	7.0	7.6	..

총투자	-3.0	8.4	-29.1	-19.5	-35.3	-32.1	-29.1	18.1	-2.1	18.3	27.5	28.8	..

총수출	3.5	17.4	36.4	33.3	34.8	40.5	37.0	18.6	16.7	18.6	18.7	20.5	..

경 상 수 지	-234	-297	-16	-13	3	-5	-1	-18	-1	5	-8	-14	..

소비자물가상승률1)	9.8	7.0	35.0	15.0	33.8	41.7	48.7	34.4	48.0	34.1	30.5	28.1	26.0

국채수익률2)	15.0	14.1	48.4	49.5	60.4	36.5	47.4	31.4	40.3	30.5	27.2	27.5	21.7

환율(페소/달러)3)	3.12	3.38	6.42	5.97	6.16	6.21	7.34	7.60	7.53	7.48	7.56	7.83	7.81

외환보유액4)	245	61	157	68	101	147	157	176	155	154	156	176	207

주 가 지 수4)	2,603	2,376	2,929	1,833	2,196	2,382	2,929	3,361	3,073	3,211	3,236	3,361	3,748

□□□□□□□□□□□□□□□□□□□□□□□□□□□□□□□□□□□□□□□□□□□□□□□□□□□□□□□□□□□□□□□□□□□□□□□□□□□□□□□□□□

주:	1) 전년동기대비	2) 28일 만기 cetes, 기간평균 기준	3) 기간평균 기준

4) 1987=100, 기말 기준    5) 소비자물가, 국채수익률, 환율은 1∼2월중,

외환보유액은 2월말, 주가지수는 3월말 기준

자료: Bank of Mexico

한국은행, □최근 멕시코의 경제회복과 시사점□, 1997. 4에서 재인용.

<참고문헌>

박병규, 1995. □금융국제화와 국제금융의 주기적 위기□, □월간 흐름□ 1995년 2월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박복영, 1994. □1980년대 이후 자본의 국제화와 국제적 경제조절□, □국제화와 한국사회□, 나남출판

장상환, 1996. □최근의 경제위기와 한국자본주의의 변화□, □산업경제□ 제6집.

Paul Krugman, 1994. □The Mi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November \December.

Paul Krugman, 1995. "Dutch Tulips and Emerging Markets", Foeign Affairs, July/August.

Jorge G. Castaneda, 1996. □Mexico's Circle of Misery□, Forign Affairs, July/August.

Ethan B. Kapstein, 1996. □Workers and World Economy□, Foeign Affairs, May/June.

<1997. 12. 17.> □

IMF 통제하의 한국 자본주의: 위기와 전망

김성구(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1. 위기의 현상황과 위기론의 위기

⑴ 위기의 새로운 상황

⑵ 대외종속과 위기를 사고하지 못하는 위기론들

⑶ 신식민지종속적-독점적 축적의 위기

2. IMF 이행 조건: 탈위기의 대안?

⑴ 위기를 위기로써 극복한다?

⑵ 세 가지의 시나리오

3. 노동자계급의 대안: 하나의 딜레마

IMF 통제하의 한국자본주의: 위기와 전망

IMF 통제하의 한국 자본주의: 위기와 전망

김성구(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1. 위기의 현상황과 위기론의 위기

) 본 논문을 완성하기 전에 이 절은 뒤의 결론 부분을 일부 추가하여 □한국 자본주의 위기의 현상황과 위기론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민주노동과 대안□, 1998년 1월호(4호)에 먼저 독립된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여기서는 그 글을 일부 수정하였다.

1997년 들어와 지속되던 경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기초는 튼튼하다□며 강변하던 한국 정부가 지난 11월 21일에 전격적으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함으로써 위기는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1996년 하반기 이래 진행되었던 □한국경제 위기인가 아닌가□의 논쟁은 이제 현실 속에서 그 답을 받게 된 것이다: □한국경제는 위기이다□. 그러나 위기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여러 견해가 제출되었는데, 이제 현재화된 위기하에서 이에 관한 논쟁은 현실적인 절박감을 띠면서 더욱 가열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위기가 단지 현재화 되었다라는 국면 변화만이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해 IMF의 해법이 강제하는 국면으로 전화하였다. 따라서 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안에 대해서도 작년 이래의 논의 구도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은 새로운 상황, 즉 IMF 통제하의 위기 극복의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논쟁 구도는 작년 이래의 논쟁을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현재의 위기는 한국자본주의 역사상 유례가 없던 규모와 깊이로 전개되면서 한국자본주의의 성격변화를 동반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자계급에게는 대량실업과 생존의 위기로써 압박하고 있고 심지어 재벌자본에게조차 그 파괴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다.

) 한국자본주의의 위기 표출 이전의 다양한 위기론 논쟁에 대해서는 채만수, □경제위기 공세와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세계 노동절 제107주년 기념 공개토론회: 경제위기 공세와 노동운동의 대응방향』(1997. 5. 2)을 참조하라. 그 논문에서 채만수 한노정연 부소장 자신은 국가독점자본주의하의 과잉생산/과잉축적론에 입각하여 당시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를 부정하였다.

⑴ 위기의 새로운 상황

우리는 새로운 상황 변화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 하나는 한국의 대외 총외채규모와 그 구성의 문제이다. 외환금융위기의 표출에서 드러난 한국의 대외 총외채규모는 그간의 공식적인 통계치를 훨씬 넘어 2,000억달러에 이르고, 또 그 가운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단기외채의 규모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1997년 9월말 현재 대외 총외채규모는 약 1,200억달러, 그 가운데 단기외채는 650억달러를 넘는 정도였다. 정부는 이 차이가 세계은행 공식기준의 통계와 달리 우리 금융기관이나 국내기업 또는 그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차입한 현지금융을 포함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지만, 대외채무액의 집계와 발표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해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외환보유고에 대한 통계를 조작, 은폐해 왔던 것에 이어, 또 다시 드러난 외환위기의 실제 규모 앞에 놀란 입을 다물 수 없을 지경이다. 12월 3일 IMF의 대기성자금 210억달러를 포함하여 550억달러 이상의 구제금융을 합의하고, 그 가운데 IMF자금 90억달러가 두 차례에 걸쳐 국내에 도입된 이후에도 지속되던 외환금융위기는 바로 이러한 심각한 채무관계에 근거한 것이다.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주식시장의 극도의 불안정과 위기는 급기야 12월 24일 밤 IMF와 미국, 일본 등이 1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의 조기집행을 결정함으로써 잠정적으로 진정될 수 있었다. 2,000억달러에 이르는 외채규모, 그 절반이 당장 상환해야 할 단기외채, 1년에 100억달러가 넘을 이자 부담….

) IMF의 권고에 따라 정부가 새로 발표한 □대외지불부담□이라는 외채통계(기존의 외채통계에다 국내은행의 해외 현지에서의 역외차입과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차입을 합산한 것)에 따르면 1997년 12월 20일 현재 한국의 총대외채무는 1,530억 달라, 그 중에서 단기외채는 802억 달라(52%)이었다(한겨레, 1997. 12. 31). 그러나 이 통계에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차입한 현지금융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대외채무액은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한국자본주의에 대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국자본주의가 550억달러에 이르는 구제금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당장 단기외채조차 상환할 수 없으며, 앞으로 외채상환은 고사하고 매년 돌아오는 이자지급도 부담하기 힘겹다는 것이다. 즉 한국자본주의는 이제 외채상환의 연장 속에서만, 제국주의 금융기관들의 선처(?)에 의존함으로써만 굴러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환금융위기는 결코 해소된 것이 아니라 항상적 메카니즘으로 전화되었고, 외국자본을 위한 국내자본축적의 조건 여하에 따라서는 언제 다시 표출할 지 모른다. 사실 IMF의 구제금융을 끝까지 부정하면서 지금의 위기를 일시적인 외화유동성의 부족일 뿐이라고 주장하던 정부의 속 생각은 다름아니라 외환통계를 은폐하는 가운데 대외적인 자본개방조치가 외국자본의 유입을 가져오는 한에는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있었던 것같다. 이렇게 외국자본의 유입은 한국자본주의 생존의 조건으로 전화하였고, 외국자본의 유입을 위해 축적조건을 정비하는 것이 이름하여 □대외신인도의 제고□라며 가장 중요한 정부과제로 설정되어 버렸다.

) 외채상환은 궁극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국제수지는 1960년 이래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시현하고 있어 그 상환이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유일한 의미있는 예외는 1986∼1989년간 흑자일 뿐이다). 따라서 이번에 IMF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1∼2년 안에 상환하고 IMF 통제로부터 벗어나겠다는 대통령 당선자의 공언은 이러한 외채상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자본의 유인조건을 갖추어 주어서 외국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면 그것으로써 차입자금을 상환하겠다는 발상이다. 결국 빚으로 빚을 갚는다는 이야기다.

제국주의 자본들에게 이와 같은 한국자본주의의 위기는 더할 나위없이 훌륭한 압력수단이 아닐 수 없다. 이들 자본은 IMF 구제금융의 대가로써 한국의 대외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정책지침으로 요구하는 바, 이것은 전형적으로 신자유주의정책을 한국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바와 같이 단순히 신자유주의 정책의 관철로써만 이해해서는 안된다. 여기에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제국주의에 의해 개도국 또는 후진국에 강제되는 신자유주의의 문제, 즉 대외종속의 심화라는, 새로운 상황 변화로써 이해해야 할 심각한 측면이 내포되어 있다.

뒤에 살펴 보듯이 IMF와의 양해각서에 따른 이행조건 및 조기 자금집행에 따른 추가적인 합의조건에는 엄격한 긴축과 구조조정, 자본 및 금융시장의 대폭적인 대외개방 등이 열거되어 있는데, 나는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조건은 자본과 금융시장의 완전개방(그리고 무역개방의 확대)이라고 생각한다. 엄격한 긴축재정과 구조조정의 조건도 가혹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국민경제 내에서 계급간 투쟁의 문제이다. 그러나 자본과 금융시장의 완전개방은 한국자본 그리고 노동자계급에 대해 외국자본이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고,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배는 국민경제 전체에 대한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행조건이 관철될 경우 한국자본주의는 근본적인 성격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본주의는 대외종속적인 자본관계를 기본적인 특성으로 하여 발전했지만, 남미 자본주의국가들과 달리 외국자본의 주요한 운동형태는 차관, 즉 대부자본이었고 따라서 지금까지 자본 운용의 주체는 한국자본이었다. 이제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 독점/금융자본의 직접적 지배를 통해 한국자본주의는 외국자본의 직접적 지배를 받는 □남미형 종속경제□로 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이는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한국 재벌과 외국자본의 시장 경쟁을 기대할 지 모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국주의 자본에 대한 한국자본의 열위성에다 특히 외환금융위기라는 현 정세하에서 위기의 한국자본을 외국자본이 접수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한국 재벌자본과 외국 금융자본간의 경쟁을 운운하는 것은 완전한 넌센스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개별자본 사이의 경쟁 또는 국민자본간의 경쟁이라는 자본주의 일반의 문제를 제국 자본과 신식민지 자본간의 지배-종속관계와 차별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발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IMF가 요구하는 구조조정 정책도 단순히 신자유주의 정책 차원에서 파악할 문제가 아니다. IMF가 구조조정과 함께 한편에서 기업정리와 인수합병을, 다른 한편에서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한국자본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 한국자본주의의 경쟁력을 도모하려는 착한 마음씨 때문이 결코 아니라, 외국자본의 직접적 지배를 위한 정지작업의 일환이 아닐 수 없다. 즉 외국자본의 운동을 위한 유망한 축적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다. 외국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한국 기업을 자유롭게 인수, 합병할 것인데 그것을 위한 자유로운 조건과 정리해고 등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스스로 정리해고와 실업 등의 어려운 싸움을 한국의 노동자계급과 해야 하기 때문이다.

⑵ 대외종속과 위기를 사고하지 못하는 위기론들

) 이하의 논의와 관련해서는 다음 문헌을 검토하였다(재벌들의 입장을 보수적으로 대변하는 문헌은 여기서 제외하였다). 경실련 정책연구위원회 편,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 비봉, 수정증보판, 1993; 차동세/ 김광석 편, □한국경제 반세기. 역사적 평가와 21세기 비전□, 한국개발연구원, 1995(그 중에서 특히 차동세/ 고영선,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전□ 및 김광석/ 김준경, □경제발전의 종합 평가□ 참조); 재정경제원,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 1997. 11; 재정경제원/한국개발연구원,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 1997. 9;  김상조, □IMF 구제금융의 영향 및 대응전략□, □민주노동과 대안□, 1997년 11/12월 합본호(제3호); 정건화/김상조, □신경제정책하 한국경제와 1996년판 경제위기론□,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제32호, 1996;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 21, □정책자료집□(검토용);  박하순, □기아사태에 대하여□, □민주노동과 대안□, 1997년 9월호(창간호); 박하순, □IMF 구제금융의 정치경제학□, □민주노동과 대안□, 1997년 11/12월 합본호(제3호); 채만수, □경제위기 공세와 노동운동의 대응 방향□, 앞의 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 연대, □한국경제의 현황과 노동운동의 대응 방향□, 1997. 12. 14.

따라서 위기논쟁은 이러한 상황 변화들을 논쟁의 중심으로 가져와야 한다. 적어도 IMF 구제금융 이전의 위기논쟁에서는 위기의 대안을 국민경제적인 관점에서 사고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었을 지 모른다(물론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었지만).

당시 위기의 원인에 대해 재벌과 그 대변자들은 고비용-저효율의 구조, 그 가운데 특히 고임금 문제를 제기하였고, 경실련 등 독일 신자유주의적 개량론자들과 심지어 민주진보진영의 주류파(민주노총 주류파)는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동의하면서도 그 중요한 원인이 재벌 지배 구조에 있다고 하여 재벌 개혁 또는 재벌 해체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반면 민주진보진영의 좌파 일부는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에 입각하여 국가독점자본주의하의 과잉생산/과잉축적의 위기로써 한국경제 위기를 파악하고 노동자계급적-변혁론적 관점에서 신자유주의와의 투쟁을 통한 위기 극복의 길을 제시하였다.

위기 진단과 대안이 다르기는 하지만, 재벌과 그 대변자들이나 독일 신자유주의적 개량론자들이나 민주진보진영 주류파는 모두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개혁을 통해 한국자본의 생산성을 회복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전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는 애국주의적 관점을 공유하였고, 그러한 한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론에 복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롭게 상정되는 위기상황에서는 그러한 대안조차도 어떤 현실적 의의를 찾기 힘들다.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하든 또는 재벌 지배체제를 개혁하거나 해체하든 그렇게 합리화되고 효율적으로 된 경제구조를 지배하는 자본이 외국 독점/금융자본이라면 결국 그 개혁은 외국자본의 효율성의 증대에 기여할 뿐이다. 외국자본과의 종속적 협력하에서도 생존의 의의를 확인하는 재벌과 관변의 대변자들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아닐 수 있어도, 적어도 민주진보진영내에서라면 지금까지의 위기론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또 마르크스주의적 공황론과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토대를 둔 위기론도 지금까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데 무력할 수밖에 없다. 상환 불가능한 외채를 짊어져서 외환금융위기가 항상화되는 경제, 즉 자본축적의 조건이 악화될 때에는 제국주의자본이 언제든지 한국내의 산업과 기업을 정리하고 철수하거나 외환위기를 무기로 하여 새로운 축적조건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경제에서 노동자계급의 변혁지향적인 투쟁은 크게 제약되지 않을 수 없다.

대외지향적이고 대외종속적으로 발전해 온 한국자본주의는 세계자본주의의 전일적 지배체제하에서 그러한 종속구조 자체가 변혁의 질곡으로 전화했을 정도로 그 구조가 질적으로 심화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혹시라도 한국 재벌이든 외국 독점자본이든 노동자계급에게 자본의 국적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상황 변화가 전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세계자본-세계노동의 직접적 대립을 상정하는 극좌정치로 치닫는 길이다.

이상의 문제제기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전에도 한국자본주의의 대외종속과 그것에서 발생하는 위기의 특수성은 최대의 쟁점의 하나였다. 새로운 것은 이제 IMF 통제하의 한국자본주의가 그러한 특수성을 전면에 부각시킬 정도로 그렇게 이 위기가 심화되었다는 데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새로운 위기국면의 차별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각 위기론이 한국경제의 위기의 특수성을 이론화하지 못한다는 이론적 제한성과 관련된다.

이제 외채의 위기와 외국자본에 의한 한국자본의 인수, 합병이 눈앞의 현실로 닥친 상황에서도 이 문제를 사소하게 취급하거나 이 문제를 중요하게 거론하는 경우에도 그들의 이론틀 안에서는 이 문제를 위치지울 수 있는 이론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위기 대안의 문제에 이르면 이 문제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 여기서 종속과 국제수지의 위기,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기존 위기론들의 이론적 제한성을 좀 더 상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 대외종속 문제는 이론적 진영에서 보다는 그래도 실천적 진영의 자료들에서 보다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물론 상대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노동운동과 민민운동의 실천진영에서 현재의 위기와 정세에 대한 인식, 그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박성인, □현정세와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한노정연/지식인연대, □한국경제의 현황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앞의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민주진보진영의 좌파적 견해를 차치하면, 각 위기론의 이론적 입장과 탈위기의 대안이 상이하면서도 이들은 대체로 현재 위기의 근본원인으로써 재벌지배 경제구조와 관치금융, 정부정책의 실패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위기론들은 물론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상에서 거론한 원인들을 외환금융위기라는 현재의 위기 형태와 어떻게 매개시키는가이다. 예를 들어 재벌 지배체제나 관치금융을 외환금융위기와 관련시키기 위해서는 양자간의 매개고리를 이론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양자를 인과관계로써 설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재벌 지배체제나 관치금융이 어떻게 외환금융위기라는 특수한 형태로 발전하였는가를 설명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이론적 매개고리가 이들 이론에서는 빠져 있다.

재벌 지배체제를 현재 위기의 원인으로 파악하는 이론들에 있어 이와 같은 이론적 제한성은 결국 재벌 지배체제라는 이 요인을 한국자본주의의 축적구조의 전체적 연관에서 떼어 내서 절대적인 요인으로 설정한데 기인한다. 한국의 재벌 지배구조(독점지배의 한국적 특수성)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지향적인 공업화정책이 결과한 대외종속적 경제구조와 결합되어 있다. 재벌들에 대한 특혜적인 지원제도(그것에서 비롯되는 채무경영과 과잉 중복 투자, 부동산 투자 등 기생적 축적방식)라든가 노동자들에 대한 억압과 중소기업들에 대한 수탈, 그리고 그 유지 메카니즘으로써 정치적인 억압과 정경유착, 국가기구의 부패화도 기본적으로는 대외지향적이고 대외종속적인 구조하에서 한국자본의 열위의 수출경쟁력을 보상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벌지배구조가 외환위기로 발전하는 메카니즘에는 대외종속과 국제수지의 위기라는 고리가 매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들 이론에서 이 고리가 탈락된 것은 결코 우연이나 이론 구성에서 어떤 실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들 이론은 명시적이 아니지만, 재벌 지배체제를 어떻게 개혁하거나 해체해서 합리화한다면 세계시장에서 한국자본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제국주의와 추월경쟁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이들 이론과의 논쟁에서는 이 문제를 명시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서로 도움이 된다. 기본적으로 이들 이론은 제국주의적 지배-종속의 문제를 그 체계내에 이론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설명고리의 탈락은 오히려 일관된 것이다.

) 그럼에도 현실적인 논쟁에서는 이들도 외국자본에 의한 한국자본의 인수합병이라든가 그에 따른 대외종속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것은 아마 그들의 이론논리가 아니라 저널리즘적 현실논리에 따른 것일 뿐이다.

이번 기회에 이들 이론의 가려진, 그러나 매우 중요한 쟁점 하나를 지적하도록 하자. 재벌 지배체제를 현 위기의 근본원인으로 파악하는 이들 이론은 재벌 개혁 또는 재벌 해체를 탈위기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기존의 재벌 지배체제를 개혁하거나 해체해서 새롭게 구상하는 체제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일까? 그것은 과연 위기에서 자유로운 체제일까?

관변과 경실련 등의 독일 신자유주의 이론은 재벌지배구조와 관치금융에 대한 개혁 방향으로써 신자유주의적 경쟁시장, 즉 강력한 반독점법에 의거한 공정경쟁과 시장원리(시장조절)를 제시한다. 이들 안에서도 서로 견해가 다르다. 재경원과 KDI 등 관변의 이론은 대주주로서의 재벌총수의 기업 지배를 문제삼지는 않고, 단지 재벌총수의 경영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 그리고 시장에서의 기업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조절을 요구한다.

한편 경실련 등의 비판적 경제학자들은 재벌총수의 소유 제한과 계열사 상호출자 금지를 통한 주식 분산,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노동자의 경영 참가 그리고 그렇게 독립된 전문적인 대기업들간의 공정한 시장 경쟁(시장조절)을 대안으로써 제시한다.

또한 민주진보진영 주류파는 이를 넘어 소유지배구조에서의 사회적 또는 공공적 소유 성격을 강조하고 사회적 조절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주류파는 그 내용에 있어서 사회적 소유인가 국민적 소유인가, 또 사회적 조절인가 시장적 조절인가를 둘러싸고 동요하는 것같다.

국민적 소유와 시장적 조절로 경사할 경우 이들과 독일 신자유주의적 입장과의 경계는 한층 엷어지게 된다. 이렇게 소유구조를 민주화하고(국민기업화하고) 전문 업종으로 특화하는 대기업들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체제도 그러나 위기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그것은 우선 공정한 시장 경쟁 원리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결과되는 시장구조는 여전히 독과점적 경쟁에 의해 지배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그룹계열 기업들의 재벌적 지배형태는 지양된다 하더라도 해당 산업부문에서의 독과점적 지배구조, 독과점적 경쟁형태는 결코 지양되지 못한다.

) 더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노동과 대안□ 1998년 1월호(제 4호)에 실려 있는 나의 간략한 논문(□국민승리 21 정책평가: 경제정책에 대하여□)을 참조하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시장적 조절(자본주의적 효율성과 경쟁에 의한 조절)을 원칙적으로 승인하는 한, 자본주의의 경쟁 원리와 그에 의해 추동되는 생산의 무정부성, 과잉생산/과잉축적으로의 경향, 결국 공황과 위기는 결코 극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과잉중복투자와 과잉축적은 결코 재벌 지배체제의 특유한 폐단만이 아니라(즉 재벌지배체제를 개혁하거나 해체한다고 없어질 폐단이 아니라) 자본의 이윤논리가 지배하는 경제체제의 일반적인 폐단인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의 위기를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에 입각하여 국가독점자본주의하의 과잉생산/과잉축적으로써 이론화하는 민주진보진영의 좌파일부의 이론을 보도록 한다. 이들은 1970년대 중반 이래 세계경제의 구조적 위기(자본의 과잉축적)와 그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탈위기정책하에서 새로운 질적 단계에 도달한 자본의 전세계적 운동의 배경하에서 실물부문 축적의 위기와 투기적인 화폐자본 축적의 위기의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한국자본주의의 위기를 전세계적인 자본축적의 위기의 맥락에서 이해한다.

) 여기서는 주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에서 활동하는 논자들을 지칭하고 있다. 박하순(노동조합기엽경영연구소)도 과잉축적/이윤율저하로써 현 경제위기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이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입각한 것인지 아니면 자본주의일반의 논리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 그의 글들은 주 5)에서 열거한 문헌 중 유일하게 현 경제위기의 신식민지적 특징[그의 표현에 의하면 경상수지적자/외환위기의 (반)주변적 특징]을 인식하고 있다. 즉 그는 과잉축적/이윤율저하와 국제수지위기라는 두 개의 축으로써 현 경제위기를 설명한다.

한국의 금융위기도 이들에 따르면 근저에는 한국자본주의의 과잉축적/과잉생산과 이윤율저하에서 비롯된 것이며, 세계자본주의의 위기 표출 메카니즘의 주요한 계기로써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같은 이론적 접근은 유일하게 과학적인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현실경제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그 자체로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공황론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주기적 공황과 구조적  또는 장기적 공황의 문제, 주기적 공황의 원인에 관한 이론, 장기공황론 등)과 국가독점자본주의하의 축적구조의 주요 쟁점들(독점가격과 인플레, 국가독점자본주의하의 가격법칙, 국가재정 등)에 대한 해명을 선행해야 한다는 난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경제의 현 위기가 주기적 공황의 성격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성장의 위기인지, 또 주기적 공황인가 아니면 성장위기인가에 따라 그 원인은 어떻게 다르게 설명되어야 하는지… 등이 해명되어야 한다. 또 국가독점자본주의하에서 주기적 공황과 장기적 공황은 어떠한 변화된 형태에서 전개되는가 하는 것도 해명되어야 한다. 이들의 문헌에서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이 이론들은 더욱 정교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자본주의의 위기와 관련하여 이들 이론의 결정적 취약점은 무엇보다 위기의 특수성을 이론화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지금 한국의 외환금융위기는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일반 이론이나 현대자본주의 분석을 위한 그 특수 이론(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틀만으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신식민지 종속국으로서의 특수한 구조와의 연관하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즉 한국(그리고 동남아)에서의 과잉생산/과잉축적의 위기가 (예를 들면 관변에서 늘 비교하고 싶어 하는 일본과 달리) 왜 하필이면 외환위기로써 표출되는가를 설명해야 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마르크스주의의 일반 이론이나 현대자본주의 분석을 위해 이 일반 이론을 수정·발전시킨 한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틀 안에서는 해명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국주의 세계경제에서 제국주의국가들에 대한 신식민지 자본주의의 생산력 종속과 자본 종속, 국제수지와 대외채무의 위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⑶ 신식민지 종속적-독점적 축적의 위기

이상에서 대외종속의 심화에서 발전하는 한국자본주의의 현 위기의 특수성과 그와 관련한 이론적 문제의 중요성을 길게 강조하였는데, 그렇다고 내가 한국자본주의의 위기, 현재의 위기를 전적으로 대외종속과 국제수지의 위기로 특권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의도하는 것은 □한국자본주의의 위기가 왜 하필이면 국제수지의 위기와 외환금융위기의 형태 속에서 발현하지 않을 수 없는가□라는 구조적 특수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위기의 이 측면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는 새로운 상황에서 조차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현재의 논쟁구도에 쟁점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자 할 따름인데,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된 것이다.

한국자본주의의 위기 분석과 관련하여 나는 이미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입각하여 신식민지적-종속적 축적구조라는 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축적구조는 한편에서 대외종속적 축적과 다른 한편에서 독점적 축적이 내적 연관을 갖고 국가부문을 매개로 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한 구조이며, 따라서 대외종속과 국제수지의 위기는 이 축적구조의 전체적 연관하에서 위치지워져야 한다.

) 김성구, □한국경제의 위기와 탈위기론□, □산업노동연구□ 제2권 제2호, 1996. 이 글에서 나는 1996년 이래 국제수지의 위기 심화 및 대외개방과 자본자유화정책에 따른 단기자본에 의한 그 보전의 위험이 외환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처럼 정확하게 위기경향을 경고한 것은 당시 위기논쟁에서 이 글이 거의 유일한 것이었다. 이러한 위기경향에 대해 대개의 논자들은 단순히 국제경쟁력의 문제라든가 미일간의 환율의 문제(달라에 대한 엔저현상)라는 식으로 축약해서 이해하였을 뿐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를 생산력의 대외종속과 관련한 특수한 위기경향으로서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그 분석은 이론적인 문제였고 다름아니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위기론의 유효함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한국자본주의의 자립과 선진국 진입을 주장한 이른바 중진자본주의론 또는 그 아류 이론들의 파산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위의 글에서 나는 당면한 국제수지의 위기경향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를 신식민지적-종속적 축적위기라고 명명하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신식민지종속적-독점적 축적위기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한다.

신식민지 종속적-독점적 축적구조는 ① 세계경제에 적응하는 대외지향적, 종속적 자본주의화(제국주의 독점에의 종속) ② 국내독점에 의한 노동자계급에 대한 초과착취와 중소기업 등 비독점부문의 수탈에 의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 ③ 이를 가능케하는 파시즘적 억압 및 독점과 국가의 융합으로 특징지워진다.

이러한 축적구조는 제국주의에 대한 생산력의 종속이라는 근본적인 제약조건하에서 억압적 국가통제를 통한 국내의 노동자계급과 비독점부문의 희생 위에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세계경제의 환경변화(국제분업의 변화)에 적응함으로써만 성장의 동력을 유지한다. 따라서 이 축적구조는 대외적으로 세계경제환경의 특정한 조건과 대내적으로 초과착취와 수탈의 조건에 따라서는 급속한 성장도 가능케하는 구조이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발전하는 모순들을 지양하지는 못하고 그 모순들에 의해 위기 발전의 메카니즘이 항상화되는 구조이기도 하다. 그 위기 메카니즘의 주요 요소로서는 다름아닌 국제분업의 조건 변화, 생산력의 대외종속과 국제수지 적자의 위기, 노자간의 항상적 대립과 긴장, 비독점부문의 과도한 수탈, 기생적 축적기구, 국가독점적 축적기구의 부패화 등을 들 수 있다.

1996년 이래 현재의 경제위기는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메카니즘의 토대위에서 발전하였지만 과거의 위기와 달리 현재의 위기를 규정한 정세-특수적인 측면을 함께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세계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배경으로, 1980년대 중반이래 질적으로 상이한 단계에 도달한 초국적 자본(특히 투기적 화폐자본)의 세계적 운동과 자유화 경향의 확대, 그것에 무조건적으로 적응하려는 김영삼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정책이 가져온 효과이다.

즉 1995년 WTO체제의 출범과 1996년 OECD 가입 등에 의해 한국자본주의의 세계경제에의 편입과 개방은 한층 심화되었고, 세계시장에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국가들의 경쟁 압력은 증대한 반면, 세계시장에서 한국자본의 생산력 열위에 대항하여 그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국민적 조절수단들은 국제화와 개방화에 상응하여 상실되어 갔다. 세계시장에서의 한국 주력 수출산업들의 구조위기(국제분업의 조건)와 결합하여 이러한 개방화·자유화 정책은 국제수지의 위기를 집약적으로 발전시켰고, 또 역으로 국제수지의 위기에 대해 김정권은 자본/금융시장을 더욱 개방하여 외국자본을 도입하는 자유화 정책을 확대함으로써 대처하였다. 현재의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이 설명고리는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김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탈조절과 민영화 정책,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조합의 억압을 통해 한국 재벌의 경제적 권력을 엄청나게 증대시켰으며, 이러한 자유화정책과 정치/경제간의 힘관계의 변화에 의해  재벌에 대한 통제력은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재벌과 비생산적 자산계급의 경제적 힘은 이렇게 증대되었지만 대외종속적 독점자본의 축적기반이 그에 상응하여 강화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노동자계급에 대한 과도한 착취와 비독점부문의 수탈, 금융자금의 독점과 재벌 지배체제의 확대라는 기생적 축적방식은 한국재벌 축적의 변함없는 주요한 원천이었다. 그것은 한편에서 재벌기업들의 부도를 가져올 정도로 재벌 지배체제의 취약한 축적기반을 심화시켰고, 다른 한편에서 국제수지를 압박할 한 요인이 될 정도로 비생산적인 낭비구조를 강화하였다.

신식민지 종속적-독점적 축적구조에 따라 한국자본주의의 위기전개를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그림> 한국자본주의의 위기 전개(요약)
<Ⅰ>										<Ⅱ>
생산력의 대외종속					자유화와 제국주의압력강화					자유화와 단기자본차입				독점적 축적의 모순
														재벌기업부도
		국제수지위기
	단기자본차입으로 보전										금융기관 부실화
					금융기관 대외신용도 하락
						외화채무 상환압박
						외환위기

.

여기서 두 계열의 설명고리와 그 연관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물론 한국자본주의와 그 위기 분석에 있어 신식민지종속적-독점적 축적구조라는 이론 틀은 자본주의 분석의 일반이론과 현대자본주의 분석을 위한 특수이론(제국주의론/국독자론)의 이론적 토대위에서 구성되는 것이며, 따라서 일반이론적 축적 법칙들이 신식민지 자본주의의 조건하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매개되어 관철되는가를 함께 분석하여야 한다. 즉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 위기 전개(현재의 외환금융위기의 전개)에서 자본축적의 일반법칙과 공황법칙이 어떠한 매개관계하에서 작동하는가를 분석해야 하는데, 이것은 다름아니라 앞서 거론한 민주진보진영 좌파 일각에서 제시한 위기론의 문제를 대외종속적 축적의 위기라는 특수성과의 관련 위에서 검토하는 문제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틀 안에서 이 두 문제를 종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위에서 실증적으로 현재의 경제위기의 분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러한 실증분석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일뿐 아니라  또 부르조아 통계의 처리 문제 등을 제기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제라는 이유에서 거기까지 분석이 나아가지 못했음을 변명할 뿐이다. 앞에서 언급한 내 논문에서 나는 제한된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한국경제의 현 위기와 관련하여 주기적 또는 장기적 과잉생산/과잉축적의 위기, 이윤율 저하의 위기를 부정하고 특수한 대외종속적 위기로서 현 위기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당시 기업의 이윤율 통계가 1996년 통계치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1996년에 들어와 기업의 이윤율은 현격하게 하락하여 제조업부문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0.9%에 머물렀다), 또 한 비판자(채만수, □경제위기 공세와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앞의 글)가 지적한 바처럼 부르조아 통계의 신뢰성 문제를 생각하면 이 문제는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 논문에서 나에 대해 비판한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다른 별도의 글에서 반론할 생각이다. 아울러 거기서에서의 분석 결과와 대안도 한국자본주의의 위기가 표출되고 나아가 IMF의 정책통제하에서 새롭게 전개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제한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현 위기에서 과잉축적의 경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국자본주의가 그 이전의 위기 시기에서 성장률이나 이윤율의 위기를 시현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외종속적 자본주의와 연관되는 특수한 위기의 측면을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현재의 과잉축적의 위기라는 것도 주기적 성격의 것인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성격의 것인지는 경제의 진행을 더 지켜보아야 할 것같다.

이렇게 보면 국제수지 위기 또는 외환위기가 표면적인 위기라는 주장은 문제의 연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제수지 위기는 근본적으로 한국자본의 대외종속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경쟁력 열위에 기인한다. 외환위기는 자본이동에 의해 매개되는 한에서 국제수지 위기와 상대적으로 자립적인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제수지 위기에 의해 규정된다. 또 자본이동은 대외적인 자본자유화 정책에 따라 발전한 것이며 그러한 한에서 대외지향적인 정책기조에 통합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수지 위기와 외환위기는 결코 표면적인 위기가 아니라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이며, 대외종속적 경제와 구조적으로 연관된 위기이고, 자본자유화와 그에 따른 세계시장에서의 제국주의의 경쟁압력 강화에 의해 심화된 위기이다. 독점적 축적기구의 모순들은 자본자유화의 진전 속에서 이러한 대외종속의 위기와 결합, 매개됨으로써 외환위기로 발전한 것이다.

2. IMF 이행 조건: 탈위기의 대안?

IMF가 IMF자금 210억달러를 포함하여 전체 550억달러를 지원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실로 예상을 뛰어 넘는 엄청난 것이었다. 이 이행조건은 12월 25일 IMF 자금 조기집행과 관련한 추가 조처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대로 IMF의 이 이행조건은 신자유주의정책에 의해 규정되었다: 즉 대내적인 합리화(구조조정)와 대외개방/자유화, 엄격한 긴축정책(흑자재정과 긴축금융), 시장원리에 의한 한계기업과 부실 금융기관 정리(제 3자 인수합병 또는 파산정리 절차), 재벌구조 정리와 시장 경쟁 강화, 탈조절정책(정부의 경제개입 배제), 노동시장의 유연화(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등), 무역·자본·금융의 급속한 자유화(외국자본에 의한 산업, 자본 시장,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

)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 □IMF 자금지원 관련자료□, 1997. 12 및 재정경제원 공보관실 보도자료, □IMF 및 주요선진국자금 조기지원□(최종수정본)을 참조바란다.

	IMF 자금지원 이행조건(12. 5)	추가 이행조건(12. 24)
거시경제목표	경상수지 적자: GDP대비 1% 이내 유지(1998∼1999년) 물가상승률: 5% 이내 성장률: 3%(□98년), 1999년은 잠재성장률 수준
통화/환율정책	통화정책을 즉각 긴축기조로 전화, 위의 물가상승률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화증가율 억제, 시장금리의 상승 용인, 신축적인 환율정책
재정정책	긴축재정 기조, 세입세출에서 7조원 규모 대응조처 필요(세수증대, 세출삭감)
금융부문구조조정	한국은행법 개정안, 금융 감독기능 통합법률안의 연내 통과, 회생불가능한 부실금융기관 폐쇄, 회생가능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자본확충, 부실대출정리 가속, 국제결제은행기준에 따른 건전성감독기준 상향 조정, 국제기준에 따른 회계 및 공시 규칙,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법인에 의한 대형금융기관 감사,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개방계획 가속(1998년 중반까지 외국인은행 현지법인과 증권사설립 허용),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방식 국제적 관행에 따라 재검토	외국은행, 증권사의 현지법인 설립 1998년 3월로 조기허용, 이자제한법 철폐(98년 2월말), 종금사 정상화방안 구체적 일정 제시, 은행 정상화방안 구체적 일정 제시(제일, 서울은행 책임임원 퇴진, 1998년 2월 감독기관 감자명령권 부여, 5월 상업은행들의 자본확충 계획 제출, 3월 파산법 개정 검토)
무역자유화	무역과년보조금 폐지, 수입승인제 폐지, 수입국 다변화제도 폐지, 수입증명절차 투명성 제고 등의 일정 수립	수입다변화품목 단계적 폐지(1999년 6월말), 무역보조금폐지(1998년 3월말)
자본자유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50%(□97년말), 55%(□98년말)로 확대, 외국은행의 국내은행주식 4% 초과매입 허용, 외국인의 국내단기금융상품 매입 무제한 허용, 국내회사채시장 무제한 개방, 민간기업의 해외차입제한 철폐	외국인주식투자한도 12월 30일 55%로 확대, 1998년 말까지 전체한도 폐지, 현행 개인별한도 50%는 유지, 채권시장 완전개방(12월말), 단기금융상품 개방일정 수립(□98년 1월)
기업지배구조	독립적인 외부감사, 완전공시 및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 공표(국제회계원칙 적용), 은행경영과 대출결정에 정부개입 금지, 개별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및 세제지원 금지, 금융실명제 기본골격 유지,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관행 변화조처
노동시장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조처, 고용보험제도 기능강화	고통분담 합의문 발표(1월), 근로자파견제(2월)

⑴ 위기를 위기로써 극복한다?

IMF의 이 구조조정 정책과 자유화 정책은 따라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다름아닌 김영삼정권하에서 추진해 온 자유화와 시장주의 정책 바로 그것인 것이다. 말하자면 지금의 위기를 가져온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김정권의 정책을 이제 IMF가 위기의 처방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김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관료주의적 통제경제의 유산 위에서 불철저하게 실현되었다면, 이제 IMF하에서 그 정책은 가차없이 실행될 것이라는 점이다. IMF는 바로 얼마전까지 전임 재경원 장관이 기아와 기아노동자에게 떠들던 그 말을 엄격한 표정으로 후임 장관에게 말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 정책이 가져올 결과는 벌써 예상할 수 있다.

IMF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상의 IMF정책(요구조건)이 관철되면, 한편에서 대내적인 합리화와 구조조정을 통해, 다른 한편에서 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시장 경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한국경제의 회복,  경제체질의 강화, 국제수지의 균형을 달성할 것이다. 문제는 단지 과도적 희생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불가피하다□라고. 정부는 이 정책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이 길이 전화위복의 길이며, 전체 국민이 화합하여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위기의 원인을 처방이라고 내놓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혹은 좀 더 좋게 말하면 김정권하에서는 그 정책이 불철저하여 위기를 가져 왔지만 이제 IMF감독하에서 급진적으로 추진하면 약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정책은 급진적일수록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⑵ 세 가지의 시나리오

IMF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 앞에는 현실적으로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 시나리오 1: IMF정책이 계획한대로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을 경우

그러면 그 정책 대변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가? 우선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어 한국경제가 다시 회복된다 하더라도 과도적인 위기와 침체, 고금리/고환율, 한계기업/금융기관 도산, 대량 실업, 고물가, 고세금은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기는 이 과도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IMF 정책하에서의 중기전망을 정부는 다음처럼 본다. 재경원, □IMF 자금지원 관련자료□, 앞의 자료(단위: %, 억달라. 1997년은 전망치였음).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GDP성장률	6.9	3.0	5.6	6.0	6.3	6.5
실업률	2.5	3.9	3.8	3.5	3.2	2.9
소비자물가상승률	4.3	5.0	4.6	4.1	3.7	3.3
경상수지 (대GDP비율)	-135 (-3.0)	-43 (-1.0)	-21 (-0.5)	22 (0.4)	36 (0.6)	45 (0.7)
무역수지	-47	39	57	98	108	110
무역외/이전수지	-88	-82	-78	-76	-72	-65

지금까지의 외환위기는 일반 국민들에게 실감될 수 없던 대외경제적 위기인 반면, 과도기의 위기는 노동자와 일반 국민들의 생존과 실업의 위기로써 다가온다. 그것도 물론 균등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1차적으로는 한계기업/부실 금융기관 정리와 정리해고될 노동자들, 다음으로는 전반적인 경제 침체의 조건하에서 임금/작업조건의 압박 및 증가된 납세부담을 받게 될 대다수 노동자와 월급생활자, 그리고 생존위협에 부딪칠 중소기업들….

재벌들은 설사 그룹 해체와 구조조정을 겪더라도 인수합병 등을 통해 파산을 회피하고  또 위기를 비독점부문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시킬 것이므로 위기의 효과를 최소화할 것이다(재벌 기업들의 인수합병은 그들끼리, 그리고 그들과 외국 독점/금융자본들 사이의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인수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이 구조조정기에 살아남는 재벌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또 외국자본과의 자본협력을 통해 오히려 유례없는 자본집중과 독점화를 실현할 것이다(인수합병의 길을 대폭 열어줄 □기업 구조조정 특별법□이 준비중이다). 이 위기속에서 그래도 안전한 지대는 아마도 정부 관료일 것이고 위기에 상관없이 가장 안전한 부류는 비생산적인 자산계급(이른바 지하자금 소유자, 부동산 졸부 등)일 것이다. 고금리의 조건하에서 이들의 경제적 수입은 오히려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기부담의 순서는 위기에 대한 책임과 완전히 역전된 순서이다. 결국 위기의 일차적 책임자인 재벌과 자산계급 그리고 정부관료가 위기 부담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위기에 대한 책임이 없는 노동자, 월급생활자, 중소기업이 그 최고의 부담을 안게 된다. 이 경우 사회보장의 빈약한 그물망속에서 대량실업자의 사회문제는 심각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IMF정책의 대변자들은 이런 것이 과도적인 희생일 뿐이고 경제의 회복과 함께 그 이익이 나중에 다시 희생자들에게 되돌아갈 것이라고 선전한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해서 과도기를 넘긴다 해도 그 속에서 살아남은 한국경제의 모습은 어떠할까? 설령 한국의 재벌구조가 해체, 합리화되어 고생산성을 회복하고 또 환율인상에 의해 국제수지 개선과 안정적인 고성장의 기반을 다시 이룩한다 하더라도 과도한 자유화와 개방화 조처 속에서 과도기의 구조조정은 한국의 주요 금융기관과 심지어 재벌기업들 조차 외국자본의 주식지배에 예속시킬 것으로 보인다(이미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외국금융기관에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과도기 이후의 성장의 주체는 외국자본이 될 우려가 높고 국민경제의 대외종속은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달리하면서(남미형 종속=초국적 자본에의 직접 예속) 심화될 것이고 그와 아울러 초국적 자본의 전지구적 이윤 운동에 의해 국내 산업기반은 더욱 불안정해 질 것이다. 즉 다시 한 번의 기적(고성장)은 심각한 대외종속하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이 경우 재벌구조의 해체란 국민경제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국내재벌의 개혁 또는 해체 등을 통한 생산성제고에 기초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회복한다는 전략은 세계시장에서의 한국경제의 생산력 열위 때문에 원래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지만, 특히 개방과 자유화의 확대 정책속에서 그러한 대안은 결국 외국자본에 의한 한국경제의 직접적 지배라는 결과 위에서 어떤 의미도 찾기 힘들다.

) 이상의 시나리오는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간 멕시코에서 그대로 볼 수 있다. IMF의 정책을 받아 들이고 과도기를 넘기면 우리도 멕시코처럼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우리 언론들의 선전은 이런 점에서 기만적이다. 1994년 1월 NAFTA 출범후 얼마 안되어 내습한 외환위기(1994/1995년)로 멕시코는 IMF로부터 177억 달라 등 516억 달라의 구제금융을 신청하였고 그 대가로 긴축과 구조조정, 외국은행 투자제한 철폐 등 개방정책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실질 GDP성장율은 1995년 -6.2%로 급락하였고(93년은 0.6%, 94년은 3.5%이었다) 1996년 5.1%(1997년 6.7% 전망)로 회복되었다. 실업률은 1994년 3.7%로부터 6.3%로 급증하였고 1996년 5.5%로 약간 개선되었다.(1997년 상반기 4.1%).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94년 7.0%에서 1995년 무려 35%로 급등하였고 1996년에도 34.4%를 유지하였는데 1997년에는 16.2%로 진정될 전망이었다. 반면 경상수지는 1993년 234억 달라 적자, 1994년 294억 달라 적자에서 1995년 16억 달라 적자, 1996년 19억 달라 적자로 대폭 개선되었지만 경제회복과 함께 1997년에는 67억 달라 적자가 전망되었다. 그 과정에서 멕시코는 IMF 차입자금 177억 달라 중 1995년 134억 달라를 인출하여 그중  33억 달라를 1996년 5월∼1997년 4월 동안에 상환하였고 1995년 미국으로부터 차입금 135억 달라 중 100억 달라를 1996년에 상환하였다. 그 기간 동안 경상수지는 대폭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적자를 기록한 한에서 그 상환은 결국 차입금으로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특히 1996년부터 대폭 증가된 외국인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투자(1996년 합해서 218억 달라) 등 유입된 외국자본에 의한 것이었다. 외국자본의 유입은 말할 것도 없이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한 자본축적 조건의 개선, 대외개방의 확대에 의해 가능해진 것이다. 멕시코는 결국 NAFTA 회원국 은행에 대해 멕시코은행의 매수를 허용하였고(그러나 상업은행총자산의 50%를 점유하는 3대은행의 매수는 계속 불허하였고 다만 외국인 지분한도를 30%에서 49%로 확대하였다) 멕시코에서 영업하는 NAFTA 회원국은행의 시장점유율 제한도 대폭 완화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한국은행 조사제1부 해외조사실, □멕시코의 외환위기 수습과정□, 1997. 12을 참조하였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전략은 IMF의 것만이 아니라 국내에도 그 대변자들이 있다. IMF의 정책 지침과 국내의 신자유주의자들 사이에는 단지 시간 일정의 차이, 즉 개혁과 개방을 위한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요컨대 지금의 위기는 그동안 은폐하고 싶었던 한국자본주의의 대외종속적 성격을 본질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위기이며, IMF의 정책 지침은 이러한 성격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그러한 대안이다. 결국 이 시나리오는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들의 직접적인 지배, 독점구조의 강화, 그리고 그 아래에서 고성장(종속적 성장)이라는 길을  제시한다.

) 이 시나리오의 현실적 발전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첨언이 필요하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어떠한 강도높은 개혁으로써 재벌구조를 해체한다 하더라도 반독점정책으로써 독점적 지배구조를 청산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강력한 반독점법을 갖고 있는 구미의 선진자본주의국가들에서도 반독점정책이 성과를 가져와 독점구조를 해체한 국가는 단 한나라도 없으며, 오히려 현실은 독점화가 더욱 강화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연초들어 과도기의 시작에서 차기정부 담당자가 노사정간의 사회적 합의를 유도한다면서도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법은 입법조처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반면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아직도 재벌의 자율성을 주문하는 것은 다름아닌 공정한 시장질서(그의 용어에 따르면 □민주적 시장경제□, 다름아닌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즉 사회적 시장경제)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예고하는 게 아닌가 한다.

▲ 시나리오 2: IMF정책의 성공적인 적용에도 불구하고 기대와는 달리 파괴적인 효과를 가져올 경우

이것은 우선 과도기의 구조조정이 예상한 것과 달리 파국적으로 진행될 경우를 말한다. 즉 엄격한 IMF의 긴축, 구조조정 정책과 과도한 무역·자본개방이 국내 기업의 연쇄 도산과 금융위기, 산업·금융기반의 와해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이러한 시나리오의 현실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즉 9개 종금사, 그리고 추가로 5개사의 업무정지라는 조처(금융기관정리의 신호탄에 지나지 않는 조처)에 의해서만도 금융기관의 연쇄적 위기 심화, 정상적인 자금 거래의 마비, 대기업을 포함하는 본격적인 기업 부도 등 금융 거래와 재생산의 전면적인 붕괴(전형적인 공황)의 위험에 직면해, 정부는 결국 한편에서 기업들 부도를 두 달간 유예시키고 다른 한편에서 10조원이 넘는 한국은행 특별대출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

) 현대자본주의하에서 금융부문은 경제적 재생산 과정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는 국민경제에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선 개별 금융기관마다 수많은 기업들에 대해 상업거래의 매개, 장단기 자본대출, 유가증권의 발행과 보증, 인수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또 금융기관 상호간의 거래를 매개로 직접 상대하지 않는 또 다른 수많은 기업들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그 정리는 불가피하게  연쇄효과를 통해 국민경제의 주요 부분을 일거에 포괄하게 된다.

이것은 물론 IMF의 정책요구에 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축과 30%를 넘나드는 고금리, 기업 도산(1997년 9월 전국 부도율은 0.40%라는 극도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은 지속되고 있어 이제 IMF의 요구대로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공공투자의 삭감 위에서 기업과 금융기관 도산, 투자 격감, 대량실업, 소비감소 등 공황의 격렬함과 물가상승은 그 파괴적인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에 따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IMF와 합의한 2.5∼3.0%가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을 의미하는 축소 재생산도 배제할 수 없다. 마이너스 성장 뒤에 멕시코처럼 단기간에 성장율이 회복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급기야 정부와 IMF는 긴축을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새로운 거시지표 전망을 조정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현대 자본주의하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정책이라는 것이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어도 그 실천이 얼마나 파괴적인 효과를 수반하는 것인지, 따라서 쉽게 관철될 수 없는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IMF와 수정합의한 정책 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화자금 조달노력 강화: 단기채무 만기연장, 신디케이트 론과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

△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외환 지원: 외화 예금 축소 등의 문제로 지원할 경우 조속한 상황조건 등 엄격한 지원기준 마련, 한은의 추가 지원 금리 인상(런던은행간금리+10%로부터 런던은행간금리+15%로 인상).

△ 주요 거시/금융지표: 올해 GDP성장율 1-2%로 하향 조정, 물가상승률 9%로 증대, 2월 15일 거시지표 재점검, 본원통화증가율 14.9%로 증대순외환보유고 81억 달라(3월말기준 예시목표).

△ 유동성 공급과 금리: 수출기반강화를 통한 외화 공급 확대, 금리안정, 한은을 통한 수출금융과 수출관련 수입 지원 조처 마련.

△ 재정: 올해 재정적자 용인.

△ 금융부문 구조조정: 금융통화위원회가 제일/서울은행의 감자 시기와 방법 발표(1월 15일), 성업공사는 상업적 베이스에서 부실 채권 매입, 공공부문(성업공사,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기관 지원시 재정에 투명하게 기록.

△ 2월 중순까지의 이행기준: 종금사 경영개선 계획 및 대차대조표 실사를 위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전문가 고용,  정부는 제일/서울은행를 잠정 인수하고 경영진 퇴진시킴, 한국은행의 긴급 외환지원자금 금리를 런던은행간금리+8%로 단계적 인상. 이상은 □한겨레□, 1998. 1. 8.

) 이와 관련하여 위기에 대한 국가독점자본주의적 조절의 의의를 그 모순과 함께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외환금융 위기속에서 금융 파국, 그리고 실물경제 파국으로의 발전을 막기 위해 채권 발행이나 한국은행 차입 등으로 예금자 보호와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기금 24조원을 조성하고(예금보험기금 신규 9조원, 성업공사 15조원) 100억달라 규모 외화표시국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를 발행하는가 하면, 앞에서 말한 한국은행 특별대출이라든가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8% 유지 요구에 따른 우리 금융기관들의 정리를 저지하기 위해 후순위채권 매입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는 등 위기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의 엄청난 파국과 비교하면 그 위기관리의 의의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동시에 국가독점자본주의적 위기관리는 모순적인 것이고 위기관리의 대가로서 국가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국가에 의한 금융부문의 장악 때문에 금융자본의 형성은 저지되었고, 그 결과 금융부문은 재정정책처럼 국가의 직접적인 정책수단으로 기능하였다. 그것은 물론 재벌자본의 가치증식에 복무한 것이지만 재벌자본이 직접 금융자본으로서 금융자본가적 가치증식을 수행하는 것과는 다른 성격이다(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김상조, □□기아사태□를 통해 본 금융과 재벌의 문제점 및 그 대안□, □민주노동과 대안□, 1997년 9월호를 참조하라). 금융부문의 위기가 표면화해서 이제 구조조정과 개방의 이름하에 금융부문을 사적 부문(특히 외국자본을 포함하여)에 넘겨주게 되면 앞으로 정부는 재정정책에 의해서만 직접적으로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국가가 떠맡는 부담은 위에 열거한 것만으로도 40조원에 이른다(한국의 국가채무는 하향추세를 나타내 1996년 36조 8천억 원으로 GNP대비 9.5%이었고, 국가재정도 대체로 흑자기조였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협상중인 금융기관의 대외채무보증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얼마가 될 지 모르는 상황이다. 결국 국가채무의 증대, 그에 의한 국가재정의 압박이 앞으로 인플레의 증대와 함께 재정정책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이 시나리오에서도 경제위기의 심화속에서 기업들 사이의 인수합병과 독점화는 더욱 강화될 것이지만, 한국경제의 위기가 지속되어 외국자본의 유입은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자본의 지배는 선별적으로 집중될지 모른다. 대외종속은 이에 따라 □시나리오 1□에서 보다는 덜 심화되겠지만, 그 대가는 성장의 위기, 침체이다.

) 원래 불황과 구조조정은 그 자체로 파괴적인 효과를 갖지만(그리고 이를 통해 불황을 극복한다: 즉 불황은 사소한 것이 결코 아니지만 또 최종적인 것도 아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단순히 과도기의 조정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의 부적합성 그 자체에서 오는 파국적인 효과이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선진자본주의국가들에서도 지난 20년간의 실행에도 불구하고 경제불황을 더욱 심화시켰고, 성장률 둔화, 대량실업의 지속, 정부채무의 폭발적 누적 등 파괴적인 효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신자유주의정권들은 사회당 또는 사민당(연정)에 의해 대체된 실정이다. 한국에서만 이러한 정책이 특별히 성공하리라고 기대할 근거는 별로 없다.

▲ 시나리오 3: IMF정책이 성공적으로 관철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미 김영삼정권에 의해 시도되었지만, 군사독재적 통제 경제의 유산과 정경유착, 재벌들의 저항하에서 불완전하게만 실현되었다. 그 결과 김정권의 경제 정책은 통제 경제와 시장경제의 폐해가 결합하는 최악의 상황을 낳았다. 김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반독점 경쟁 정책을 통한 재벌 지배구조의 제한과 경쟁질서 유지, 사회복지 정책과 노동 정책)은 대체로 재정경제원과 한국개발연구원 그리고 경실련 등에 의해 주창되어 왔다. 하지만 재벌들의 강력한 저항과 정경유착(시장주의와 통제 경제의 결합), 재경원의 관료주의, 보수언론들의 이데올로기 선전이라는 벽에 부딪쳐 결국 기형적인 모습으로 좌절하였다.

물론 IMF통제하의 상황은 다르다. 외환위기하에서 IMF 요구 조건의 절대적 수용이라는 상황으로 몰려 이번에는 IMF에 의해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추동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한 번도 그 권력을 위협받지 않았던 재벌 구조와 관료주의적 통제 경제가 IMF의 손에 의해 교정될 전망인데, 그렇다고 그것을 환영하고 나설 것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자본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값싼 민족적 자존심의 손상 때문이 아니다. 문제는 그 교정의 결과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책이고 대외종속의 심화이며, 그것은 결국 앞의 두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어느 하나가 될거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저지도 대안은 아니라는 점에 딜레마가 있다.

IMF가 어떻게 그 정책을 자금지원과 연계하여 관철하고자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정책 집행을 직접 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벌과 관료, 정치권과 보수언론(애국주의 또는 민족주의의 선동)의 저항에 부딪쳐 IMF정책이 관철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른바 약속불이행의 문제이다. 그 경우 결과는 한국경제의 파산일 것이다. 1,000억달러에 이르는 단기채무의 결제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하에서 IMF의 지원 중단과 외국자본의 도입 정지는 대외채무 상환유예로 이어지고 국가파산의 위기하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주권은 채권은행/국가단이 접수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이다. 그러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더라도 IMF와의 갈등속에서의 구조조정이란 다름아닌 김정권하에서의 불완전한 신자유주의정책의 연장일텐데, 이 경우는 물론 대외적인 위기 안에서 진행되는 심각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시나리오 3□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이면, 김영삼정권하에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부르짖으며 정부의 개입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자계급에게 시장의 규율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던 재벌과 경제관료, 언론의 대변자들이 IMF의 신자유주의의 개방과 시장원칙의 요구에 대해서는 비명을 지르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특별지원, 외세로부터의 보호를 호소하고 있다는 아이러니이다. 이것은 다름아니라 시장의 지배와 세계화라는 그들의 구호가 얼마나 허구적이었는가, 달리 말하면 계급 지배의 구호였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김정권하에서의 경제위기가 신자유주의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즉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했으면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현대 자본주의하에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관철될 수 없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의 프로젝트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결국 세 가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 시나리오 1: IMF 신자유주의 조정정책과 개방정책이 성공적으로 관철되고 그 기대하는 바의 효과가 나타나면 그 결과는 경제성장 회복과 독점 강화/ 종속 심화이다.

▲ 시나리오 2: IMF 신자유주의정책이 성공적으로 관철되었지만 바로 그 결과로써 파괴적 효과가 전개되면 경제성장 위기와 독점 강화/ 종속 심화가 그 결과이다.

▲ 시나리오 3: 만약 IMF정책이 한국의 저항에 의해 관철되지 못하면 국가 파산 또는 현재 위기의 지속으로 귀결될 것이다.

노동자계급으로서는 어떤 시나리오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다.

3. 노동자계급의 대안: 하나의 딜레마

그러면 정말 대안은 없는가? 현실적 대안은 당장 존재하는 것같지 않다. 다만 희망의 대안(민주대안)은 아직도 존재한다. 우리에게 위와 같은 파멸적인 세 가지 시나리오만 주어지게 된 것은 IMF의 정책요구가 한국경제의 위기가 발생한 원인(대외 종속경제, 독점적 지배구조, 시장주의와 대외자유화 정책)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원인을 강화하는 처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기가 심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새로운 길과 관련하여 먼저 앞의 시나리오들에서 노동자계급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의 □시나리오 1, 2□에서 신자유주의정책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자계급의 저항을 분쇄하고 노자간의 협력체제(이른바 노사정 사이의 국민적 합의, 사실상은 노동자계급의 희생)를 끌어내지 않으면 안된다(분쇄와 합의). 또 □시나리오 1□에서는 그러한 노자간의 합의가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이 결과될 수 있는 반면(변혁지향적 노동자운동의 명백한 퇴조), □시나리오 2□에서는 성장위기의 지속하에서 합의가 유지될 수 없으며, 노동자계급이 새로운 전략/정치지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대가 형성될지 모른다. 한편 □시나리오 3□에서는 김정권하에서의 사이비 신자유주의정책이 노동자계급에게만 그 정책을 관철하고자 한 것처럼, 특히 IMF통제시대 대외적인 위기의 지속하에서 그 위기를 노동자계급의 저항의 탓으로 돌리고 이에 대한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므로 노자간의 대립은 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위의 어느 시나리오가 과연 현실화할 것인가는 사회계급간의 대안과 힘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기계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세 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어느 길이 결정되는가는 바로 과도기의 계급투쟁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자계급의 대안과 조직적 저항이 이 시기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벌써부터 요란하게 보수언론들이 국민적 화합을 들고 나오는 것은 이 핵심적 문제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투쟁의 전술문제를 남겨 놓고 위의 시나리오들을 보완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과도기에 노동자계급이 집중적으로 공격받고 사회적 합의에 동의하면 신자유주의정책의 관철의 기본 토대가 형성되고 □시나리오 1 또는 2□가 전개된다. □시나리오 2□에서는 그러나 정책의 관철 결과로 사회적 합의의 토대가 다시 파괴되고 새로운 모색의 시기가 도래될 수 있다. 물론 □시나리오 1□에서도 한국자본주의의 물적 토대의 취약, 정책 결과로써 대외종속의 심화라는 위기하에서 사회적 합의는 결코 안정적이지는 못할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사회적 합의에 저항하면 □시나리오 3□이 전개된다. 그런데 □시나리오 3□은 실업 증대와 불안정, 대외경제 위기라는 첨예한 위기하에서 전개될 것이므로 노동자계급은 근본적 대안(민주대안)과 조직적 저항으로 대응하지 않는 한 버텨내기 어려우며 더구나 당면한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대외적 제약조건과 현재 노동자계급의 조직적 역량을 고려하면 근본적인 대안이 현실에서 관철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사회적 합의에 저항할 조직력을 유지하는 한 위기의 □시나리오 3□이 전개될 수 밖에 없다.

당면한 정세에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민주대안의 길이다. 민주대안은 자본의 세계화의 경향을 인정하는 위에서도 근본적으로 현재 경제위기를 가져온 대외지향적이고 대외종속적인 축적구조를 내수지향적이고 자립적인 분업 연관을 갖는 축적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지향한다. 또 재벌의 지배체제(소유와 경영의 독점, 결합)를 사회적 또는 공공적 소유와 사회적 조절로 대체하여 시장과 자본의 지배를 제한하고 사회적 통제로 점차 대체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것은 시장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민영화와 사유화 대신에 국가부문 또는 공공부문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며, 민주적인 통제의 강화(국·공유기업의 혁신)속에서 국가/ 공공부문의 관료주의를 청산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은 노동자계급의 변혁적인 정치노선과 조직적인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성립할 수 없는 대안이다. 따라서 자본의 세계화 경향과 현재의 경제위기 조건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조직적, 정치적 역량을 고려하면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한에서 이것은 희망의 대안이지만 위의 시나리오들의 계급대립의 발전 국면에서 현실화될 수도 있는 그런 대안이다. 문제는 이 대안 외에 위기를 근본적으로 탈출할 길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대안이 현실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노동자계급과 민중속에서 살아있는 대안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전투적인 노동조직을 강화, 유지할 수 있다면(이것은 절대적인 전제이다) 이 대안은 위의 □시나리오 3□의 진행속에서 현실화의 길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대안의 두 개의 기본 개혁과제 가운데 전자의 과제(대내지향적 경제구조로의 전환)는 현재의 경제구조의 유산 위에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IMF의 정책요구와 충돌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갈등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개혁은 대내적인 개혁, 즉 재벌 지배체제의 해체와 사회적 조절로의 전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앞에서 말한 바처럼 IMF 정책조건하에서는 정리해고를 포함하여 대내적인 구조조정 정책은 외국자본이 한국자본과 노동자계급을 직접 지배하기 위한 정지작업의 성격을 갖는다. 때문에 사회적 조절의 방향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저항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외국자본에 대한 종속심화를 우회적으로 저지하는 길이기도 하므로 이 길이 절대로 올바른 수순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것 또한 IMF와의 갈등요소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길에서 노동조합은 결국 구조조정 정책의 관철이냐(이른바 고통의 분담이냐) 아니면 국가파산이냐는 위협적인 논리를 강제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이 길을 당장 관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예컨대 노동자의 경영참가라든가 공동결정 등과 같이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적 소유의 처분권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소유와 사회적 조절로 나아갈 우회로를 모색해야 한다?).

이 길 위에서 나아가 IMF의 요구조건 중 대폭적인 대외개방의 요구조건을 재협상하는 등 외국자본의 지배를 제한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위기에 있어 대외 종속문제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장기적인 정책전환을 모색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 위기탈출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위기는 다시 도래할 것이다.

민주대안의 전략은 현재의 위기하에서 한국 정부와 IMF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항속에서, 또 재벌들의 보수주의적 정책과의 투쟁속에서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발전할 수 있다. 위기속에서의 민주대안의 전략과 투쟁은 가깝게는 민주노총의 임단투와 사회개혁 투쟁, 나아가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당면한 과제들을 어떠한 모습에서 실현할 것인가를 규정할 것이고, 멀리 보면 한국자본주의의 발전의 길을 규정할 그런 중차대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